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전은정 구의회사무국전은정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5월21일2018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안전보험운영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총4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도시개발과장김기우입니다. 연일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우리구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왕보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건에대한첫번째안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인상봉동90-3외1필지는경의중앙선및지하철7호선상봉역에인접한역세권으로상봉7존치관리구역내에위치하고있습니다. 서울의가파른주택가격상승으로비자발적인탈서울화의원인이되고있는청년들의주거문제해결을위하여역세권에청년주거안정을위한임대주택공급과더불어계획적인지역개발을위한상봉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안이되겠습니다. 지난2018년12월사업시행자로부터역세권청년주택사업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수립제안서가서울시에제출되어서울시에서지난2월관련부서및유관기관협의를거쳐지난3월15일부터3월28일까지열람공고한바있습니다. 금일의회의견청취의관련규정은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9조제3항으로동규정에서는재정비촉진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한상세한내용은본사업의시행설계자인아트만도시건축성용석대표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분누구라고요?
성용석,대표님이세요?
성용석대표님나오셔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내용은이미다지면으로알수있으니까특이사항만말씀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상봉2동인가요,여기가요?
저희지역구인데제가어제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이게청년주택으로들어가게되면344세대가생기는게맞나요?
그런데여기에보면배려형커뮤니티시설공공기여가미반영됐다고하는데,기부채납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시겠습니까?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대표님,회의운영상간단하게그냥말씀하세요.
최은주위원
그러면북카페관련해서는들어가는건가요?
그거하나들어가는건가요?
그리고아까말씀하실때에너지효율건축물,친환경건축물이렇게말씀하셨는데이게어떤건축물을말하는거죠?
좋은건축물자재를쓴다는얘기죠?
그런얘기고,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 여기보면세대가들어갈때청년의나이는39세이하로,
19세이상에서39세이하무주택자고요,(예비)신혼부부에대해서19세이상39세이하로했는데요즘에청년들이다늦게결혼하는추세입니다. 아시죠?
그래서아이들도늦게낳는경우가많은데39세이상으로해야되지않을까저는그런부분이좀걸렸거든요. 요즘에는마흔살넘어서도신혼부부인데,청년이고.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정정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네,그리고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가옆에있잖아요?
그렇기때문에차가많이정체됩니다. 그런부분도감안해서교통정체가이루어지지않도록점검을다시해보셔야될것같아요,그런부분은. 체크를한번.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우리사장님께간단하게말씀드리면저희중랑구는기초자치단체예요. 별도의부분이지,서울시에서어떤결정을했다고해서중랑구도똑같이따라하라는그런부분에대한내용은없습니다. 그리고저희나름대로의주변환경이나사항에따라서는얼마든지변경될수있고그런부분이고중랑구의회의의견청취를구한다는것은주민을대표하는의회에주민의생각을거기다담으라는내용하고똑같은거예요. 그런부분인데지금말씀하시는것보면마치중랑구가서울시명령에의해서움직이는그런부분으로하는언어에대한부분은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잠깐보충답변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최은주위원님이나위원장님질의에대해서답변하신부분에대해서제가정정드리면지금최은주위원님이말씀하신공공기여부분은청년주택건립에관한기준에의해서용적률완화받는부분있지않습니까? 원래는700%인데1,000%로300%이득을주지않습니까? 그부분에있어서공공기여를받는부분을지금설명하신건데요,그걸얘기하시는게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을위한자치구,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주변환경이나지역주민의정서를고려해서사업주체에서이런기준외에,그건당연히용적률300%를받았으니까거기에대해서환원해서내놓는부분14%에대해서얘기하는게아니고요,
나머지부분에대해서지역주민을위한어떤배려시설이있느냐를물으신거예요. 그러니까답변을완전히엉뚱하게하신겁니다. 참고해주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아트만성용석대표님설명잘들었고요. 저는현재이부분에있어서용적률적용에따른공공기여율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우리동료위원께서도말씀드렸듯이,우리국장님께서도잠깐보충설명하셨듯이현재역세권청년주택건립운영에관한부분에있어서용적률이1,000%이고그리고공공기여의무가14%라고했어요. 이14%에대해서지금본위원이파악한걸로보면1,455.54㎡곱하기0.14로해서203.77㎡가나왔어요. 그런데지금여기면적에는1,509㎡인데왜1,455.54㎡로해서면적산출을하셨는지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실제로용적률이그도로에서는포함되지않은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여기에서공공기여율이14%밖에안되는데중랑구에더많은기부채납을해서지역주민들이혜택을볼수있게끔해줘야되는거아닙니까?
그러면커뮤니티시설을많이잡았으면실제로우리중랑구민한테혜택을줄수있는것을얘기해보세요.
실제로청년주택건립운영기준을보면100㎡이상커뮤니티시설설치를의무화하고있어요,그렇죠?
그런데지금우리중랑구에서제가파악한바로는공공시설기여부분에있어서도그렇고또입주자격에대한우리구의견을반영하셨나요?
이런사업을하시려면구민의편에서서기부채납부분에있어서좀더지역주민들이혜택을볼수있는부분에있어서확보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세대수가300세대이상일경우에는주민공동이용시설에대한별도의기준이없기때문에,
서울시협의결과주민공동체활성화입주편의도모를위해서면적도확보하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도우리대표자님께서이런부분을감안해서지금구에서지역주민들이원하는것,지역주민들한테좀더기부채납을통해서,도로부지같은경우에도그래요. 아까말씀을하셨듯이도로부지같은경우에보도형전면공지하고차도형전면공지가있어요,그렇죠?
그부분에대해서한번간략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네.
도로확보부지같은경우에는도로부지용으로전면기부채납을하면어떻게생각하는지.
그래요?
법에그렇게되어있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잠깐보충답변드리면용역사에서아까말씀드린이노란부분있죠,그거는건축법에의해서법적으로소요폭미달도로규정에의해서의무적으로어떤건물을짓든지,조그만건물을짓든큰건물을짓든의무적으로확보해야될부분이지그게기부채납형으로내놓는사항은아닙니다. 그러니까아까답변을잘못하셨어요. 기부채납으로포함되어있다고얘기를하셨는데그거는아니고후퇴해야될의무사항이기때문에이거는대지면적에서제척합니다. 그러니까이내용은건축법에서소방활동,즉인명구호나피난을위해서원활하게소방차진입이나피난을위해서확보해야될최소의도로폭이되기때문에그부분은공공기여부분이아니고요,의무적으로하고대지면적에서빠집니다. 그래서이부분은나중에건축한계선후퇴부분이든도로부분에상하수도가깔리면그부분에대해서최초옛날에는등기사항에저희한테소유권을넘긴적이있었는데지금은소유자가갖고유지관리만하는데나중에유지관리에어려움이있을수는있습니다,340명동의를다받아야됩니다. 왜냐하면8년뒤에분양전환을하기때문에소유자가340명이상늘어나거든요. 그래서그런애로사항이있기때문에아까위원님께서그런말씀을제안하신거예요.
장신자위원
그런데전부다미리기부채납을하고건축용적률을반영하셨다고답변을그렇게하셔서,
네,우선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를하고요,다른위원님들질의한후에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시고요. 저도그렇지않아도국장님께확인하려고했었는데이게8년후에일반분양이되는거죠?
54세대는?
일반분양으로갈수있죠?
그의지는알겠는데그의지를다른의지에부합할어떤뭐가있나요?
그러면제가예를한번들어볼게요. 어쨌든그런의지를가지고계신건좋은데예컨대8년후에일반분양을해도법적으로는문제가없는거죠?
그러면예를들어지금보다8년후에는분양가가더올라갈수도있잖아요,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랬을때또거기에서생기는이익이있을수있겠죠?
지금용적률도300%이상배려를하고여러가지보면혜택이굉장히많은사업인건분명한것같은데아까말씀하시는중에재정자립도얘기를하셨단말이에요. 중랑구가재정자립도가그렇게높은건아니지만마치돈이없으니까돈달라는식으로지금저는들려서굉장히불쾌하거든요.
오늘이사안에서재정자립도가왜나옵니까? 사장님께서그런얘기를하실필요는없을거같고요. 다른구에서기부채납에대해서얘기안했다고마치그것이정답인양이렇게말씀하시는부분도비교하면서굉장히저희들에게모욕감을주시는거같은언사가있어서,
저는굉장히불쾌했다는말씀을드릴게요. 그리고기부채납이라는것은‘중랑구가갖겠다’이게아닙니다. 주민들에게그런생기는이익에대해서공유하겠다는그런부분인데그것이마치정말잘못된것인양이렇게말씀하시는뉘앙스가있었어요. 그런부분도저는굉장히불쾌하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건축하는데있어서주차장이라든가주차면적이라든가여러가지가세대수에비해서적게되어있는데만약에일반분양한다고그러면그때도차가없다든가이런조건이계속수반되나요?
그렇지는않죠?
그러면거기에서또일반분양을만약에한다고그러면문제가야기될수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그런문제가8년후에야기된다고그러면그문제를떠안는것은우리중랑구하고주민들이에요. 그것이분명히예상이되는데,
네,하세요.
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요,만약에일반분양으로돌린다고그러면제가차가있는데여러가지사업이나여러가지여건상거기로분양갈수가있잖아요.
그러니까그런예상을할수있지만요새1인가구라고해서차가없는건아니에요. 지금차가서울에몇대인데그런말씀을하시는지.
그런식으로유도하는것은좋은데,
보현
왕보현위원장
사장님,질문한내용만답변하세요.
박열완위원
그런식으로유도하시는건좋은데그것을우리가기대하지만그것이꼭우리가기대한만큼효과가안날수도있잖아요.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의본질은용적률,주차여러가지로다굉장히많은혜택이있는사업임에분명한데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우리구에서우리주민들을위해공간을기부채납형식으로이렇게얘기하는부분에대해서마치재정자립도가낮으니까너희들돈달라는이런식으로전체적으로말씀하신부분이저는그렇게들려서,
굉장히불쾌하고요. 하여튼이것은저희가감정적으로할것은아니지만여러가지문제로그주변의주민들께서어려움또는불편함을겪을요인들이상당히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도오늘우리위원님들의말씀을경청해주셔서진지한답변을요구드리고요.
그리고재정자립도니이런말씀은다시는안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앉아서말씀하세요.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대표님께서는오늘구의회의견청취에대한취지를전혀모르시는것같아요,알면서무시하시는건지. 원래는중랑구에대한기부채납에대해서준비가되셔서그기부채납에대한내용이적합한지아닌지이런걸판단하는자리입니다,원래구의회의견청취라는것은요. 그런데지금전혀중랑구에대한기부채납내용이계획된게없으시잖아요. 어떤의견청취를들으러오셨습니까?
제질의아직다안끝났습니다. 아까그리고서울시얘기하셨는데서울시에서중구하고중랑구에서만추가기부채납요구한다고말씀하셨는데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그얘기를하실필요가없는거고요,그러면다른데가서사업하시면됩니다,중랑구오지마시고. 기부채납요구안하는나머지23개구가셔서거기에서사업하시면돼요. 서울시의입장이사실인지도모르겠고그얘기를제가담당국장님한테확인해도되지만시간관계상그렇게하지는않고요. 무슨서울시에서공문이내려와서기부채납받지마라,그럴리가있겠습니까? 중랑구도서울시인데. 중랑구에구의회의견청취왜들으러오셨어요? 그러면저희는여기에서서울시입장그리고회사입장좋습니다,이렇게듣고그냥……. 뭐의견들으러오신게있을거아닙니까,의견? 그러면준비한내용이있으실거고요. 우리중랑구의회에대해서,중랑구에대해서준비해온게뭐가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리고중랑구에대한기부채납말씀하셨더니건축선후퇴된거때문에기부채납한걸로봐도된다? 여기구의회계신분들이그정도내용모르실줄압니까? 주민들은그거모를것같아요? 그게마치무슨기부채납했다는듯이그렇게답변하십니까? 여기다속기기록남습니다. 그리고주민커뮤니티시설얘기하셨는데그것은기본상식적으로입주민을얘기하는거잖아요,주민은요. 그걸무슨마치일반중랑구민들이이용하는것처럼말씀하시는거고그걸또저희보고서울시에건의해달라고요? 그게무슨기부채납이에요. 그거는이◯◯관리소에서할문제인거지. 그리고그렇게해서나중에바뀌면어떻게되는건데요? 왜자꾸그걸임기응변식으로넘어가시려고그러는데요. 구의회에사업영업하러오셨어요? 오늘은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아트만성용석대표님고생많으십니다. 혹시중랑구말고다른지역에서사업해보신적이있으신가요?
네,그러면정정해서,다른지역의용역을의뢰받아본적있나요?
네,성용석대표님말씀을들어보면서울시2030역세권청년주택에대한용역을굉장히많이하신것같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누구보다도전문가이신것같고요. 성용석대표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타구는기부채납요청이별로없다,지금말씀하신모든것은법테두리안에있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지금성용석대표님이말씀하신지역에,그근처에향후에일어날수있는,물론교통영향평가는법적으로안해도되는걸로돼있죠?
하지만저희구나여러위원님들은상봉역중심으로앞으로향후에일어날일들에대한여러가지를생각하고있는거예요.
그래서교통영향평가에는해당이안되지만향후에일어날수있는그주변의개발에관계돼서주차난,교통난이런부분이사실걱정되거든요. 그래서사업시행하시는분들에게너무무리하게요구하는것도사실안되겠지만,하지만향후에일어날수있는것을미리대비해서주민들에게편의와복지를줄수있는것도우리의회에서할일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위원님들이청취하는목적이있는것같고요. 그래서자꾸기부채납부분이나또는기부채납을떠나서주민에게혜택을줄수있는부분이무엇인가를성용석대표님께서생각을하셔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지금우리사업방식이법이한3가지,4가지정도법에의해서이게시행되는것아니겠어요?
그렇지않습니까. 성용석대표님잘알고계시죠?
어떤법,어떤법에의해서적용이되는지.
물론지금제가성용석대표님께법으로따져서,더전문가시기때문에더잘아시리라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말씀드리는것은개발이익보다는주민에대한환원,또주민에대한복지를생각하시는게좀더효율적이지않나. 물론도로부분확보되는부분들이야건축법후퇴선에당연히확보하게끔돼있잖아요. 향후에유지보수를또해야되지않겠습니까?
유지보수가안되면또그만큼의불이익이갈것이고또도로확보되는부지에지하에매설되는여러가지가스,전기,기타등등시설물이들어갈건데거기에대한개․보수도나중에해야될부분들이고그랬을때향후에발생될수있는부분에대한관의입장,또는주민들의입장,또여러위원님들의입장이여러가지가결부돼있어요,사실은.
본위원생각은그렇습니다. 개발이익만생각하지마시고좀더주민들과,또는중랑구와,더나아가서울시와협력하고좀더좋은환경을만들수있는부분을생각하시는게어떻겠나,그런생각입니다. 물론법으로따져서될수있는부분도있고요,법으로따져서안될수있는부분도있습니다. 저희가구의회의견청취중에‘저희는중랑구에청년주택필요없습니다’하고의견제출하면반영되겠죠. 그렇지않습니까? 그러기전에주민들을위한방법이뭐가있는지우리성용석대표님께서좀더깊이생각을하셔서반영을해주십시오. 그리고이게기부채납이14%인데요. 원래는10%에서25%안에서이루어질수있는법적조항은가지고있습니다.
네,하여튼잘아시는것처럼건축법,주택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런여러가지법에의거해서인허가가발생되고시행을하게되는데이번의견청취말고서라도중랑구주민들을위한좀더좋은시설들어오는것좋죠. 그리고향후에일어날수있는개발,그주변에대한개발권도,지금당장그앞에도개발계획이돼있습니다. 거기에서발생하는주차,교통문제여러가지가있잖아요. 물론청년주택이평수가작고차를가지고있을수있는환경이적다고생각하시지만그것은사업주체의생각이고나머지주민들이나우리구의입장은여러가지상황이발생을하는거기때문에더걱정이많이되는부분이에요. 그래서충분하게주민을위한시설물,또는방법을생각해서꼭다음번에는가져오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저는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많은걸지적하시고대표님의설명을잘경청하셔서좋은얘기들하셨는데사업절차에의견청취를하도록돼있지않습니까,그렇죠?
그래서그게왜들어가있을까,그내용에대해서우리대표님이간과하신것같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물론사업하시는분은그지역의사업성을검토하셔서사업성이되기때문에하시는것아니겠어요? 아까설명하실때여러곳을컨설팅하고계시는것같은데컨설팅을하실때는그지역에사업성이분명히되니까하셨을거라고봅니다. 물론돼야합니다. 또그이면에는주민과함께가야됩니다. 그래서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사업도성공하고주민과함께할수있는그런지적들을하고계신다,저는이렇게보거든요. 거기에동의하시죠?
네,거기에동의하시면오늘의견청취로해서끝나는것은결코아니라고봅니다. 그뒤의과정들도쭉있기때문에사업도성공하고주민들하고함께갈수있는것이지금얘기들이다망라돼있기때문에그런것들을더고민해서주민하고함께해서,함께사업이성공할수있는길을꼭갈수있도록당부를드리고자합니다.
그렇게해주십시오.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저는교통흐름에대한것을질의드리고싶어요. 교통흐름에대한영향평가는혹시해보셨는지요?
아,그래요?
그러면교통체증에대해서는요?
그렇지않습니다. 지금중랑구가얼마나교통체증이심한데요. 여기개발을했을경우에도교통체증굉장히심할거라고본위원은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도좀감안을하셔야될것같고요.
그리고도로후퇴하는부분에있어서그용도를무엇으로사용하는지말씀해주십시오.
보도?
그럼나중에그런부분에있어서관리는어떻게되는거죠?
보도부분은사업주가관리할계획이라고요?
관리를해야되는사항,그럼그부분에대해서는구하고타협을해서진행해갈수있는방법은없나요?
그런부분까지도꼼꼼하게잘판단을하셔서심도있게처리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아까말씀을하셨는데나눔카에대해서,지금다른구도해보셨다고하지만나눔카에대해서는어떻게?
그러면나눔카이용자수는? 다른구에서도해보셨다고하니까경험은해보셨을거아니에요. 그러면그나눔카이용자수는.
그래요?
그러면여기주차대수가몇대예요?
119대요?
334세대에119대.
여기서10%가그러면나눔카로들어가는거예요?
이거다포함된건가요?
포함해서119대?
그러면턱없이부족하네요,그렇죠?
실제로는.
거의50%정도부족하다고보면되겠는데……. 이런부분에있어서도심도있게생각해볼필요가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됩니다. 제가말씀드린부분과우리동료위원들께서도지금질의한부분에있어서아마생각하는부분은다똑같을거라고생각합니다. 저희위원님들께서질의한부분을잘생각하셔서보완할부분은보완을하시고사업을추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지금쏘카말씀하시는거잖아요,나눔카.
대학생들이나차가없는주민들을위해서나눔카를이용하시는건데그나눔카를부르면장안동이나지금중랑역에그게있나요? 나눔카위치가어디있나요?
여기에는그나눔카를어디에배치하실건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하2층에다가,
최은주위원
지하2층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거기에주차장나눔카,
최은주위원
119대가그러면들어가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100대는후면에다기계식주차장타워식으로올리고요. 나머지는나눔카11대인가12대를지하2층에배치를했어요,자주식으로. 그래서이용자들이거기가서나눔카카드를대면열립니다. 다시반납하고,예를들어강남에나눔카지점이있으면이동하는데다가놓고가고,셰어카입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질의드린내용은나눔카위치가도대체어딘지궁금해서여쭤본거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하2층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지하2층에되어있으면그나마다행이고요. 왜그러냐하면불러서가거나역을이용해서이동해야된다고하면말이안돼서제가질의를드린내용이고요. 지금보면엘리베이터같은경우도주거용이있고비주거용이있나요? 구분을어떻게하실건가요,동선거리를?
그러면비주거인분들은엘리베이터를이용못하는건가요?
전층하고따로구분되나요?
가능하죠?
네,그부분을한번체크해본거고요. 그리고북카페도서관이있는데제가봐서는이게너무공공기여도가,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일단은300%에대한용적률의이득을보신거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기부채납부분은혹시공원이라든가제가저쪽을많이다녀봤는데꽉막혀있습니다. 옆에는모텔있고,호텔있고그러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공원이조성되면숨이막힌부분이트이지않을까,공원이라든가주민들이함께참여할수있는그런공간을만들어주면,기부채납을하시면어떨까생각되는데요.
왜그러냐면청년들이오려면먹거리도중요하지만볼거리이런시설들이있어야지모이거든요. 그런공간도없이,비즈니스공간을만들든가청년들이와서,
그런공간도만들어놓고,
그런채널들을많이만들어야모이지그러지않고는모이지않거든요.
네,일자리창출관련해서도.
네,구체적으로해서만들어야되지않을까,요즘에자치위원회월례회의를가면어떤말씀들을하냐면너무임대아파트이런것많이생겨서세도안나간다,힘들다,이렇게되는데청년주택이들어오는것에대해서는좋아요. 좋은데그런부분에있어서기부채납은어느정도있어야청년들도좋아하고주민들도같이공유하지않을까싶거든요. 그냥북카페를하나달랑놓는것보다는다른,
하여튼다채롭게하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제의견은그거고요. 청년들이그냥오지는않거든요. 단지임대목적이라면하지않는것만못하거든요. 그런부분을생각하셔서구체적으로계획을짜서오셨으면좋겠습니다.
저게몇평이라고했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것은입주민들을위한시설이에요. 입주민340명이사용하기도작아요.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좁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최은주위원님이말씀하신거에는부합되지않는내용이에요.
최은주위원
그러니까더원하는거죠. 저는그공간보다더필요하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저공간이그렇게큰공간은아니어서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것은여기용역업체가얘기할사항은아닌것같은데재산권자가아니기때문에.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면지금재산권자인파고다쪽에서오신분있어요? 왔어요? 누가왔어요? 오신분없어요?
네?
최은주위원
대리해서오셨다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용역업체에서만오신거예요?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성용석대표님,올해3월28일날서울시조례변경됐죠?
그조례변경되기전사업부지사업타당성을따져봤나요? 그거하고관계없죠? 변경된것하고?
네,그건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사업부지가조례개정되기전의사업부지하고적용이다른건지.
그러니까조례3월28일전의규정하고똑같이해서사업타당성따져본거죠?
네,그렇게해서나온거죠?
그러면2030역세권청년주택혜택이굉장히많은데아시는대로한번,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인센티브이번에받아갔죠?
300%이상받아갔지않습니까?
그다음에건설자금지원받나요?
받죠?
얼마받죠?
이율이굉장히싸죠?
1.5%로알고있습니다.
세제혜택많죠?
장기보유특별세,양도세감면많습니다. 그리고8년후에민간전환하죠?
네,가능하죠? 만약에하게되면감면혜택있죠? 양도세감면받지않아요?
일부가아니고감면받게돼있어요,법으로. 돼있어요. 이렇게많은혜택을받으면서,지금말씀하시는인도있잖아요. 인도관리되겠어요?
당연히가아니고요,저런사례가굉장히많습니다. 사유권침해로인해서기부채납을못하게되면서우리구청앞에있는신아타운건물도마찬가지예요. 신아타운건물인도가깨지고해도수리안해요. 주민들발에걸려서넘어지고애들자빠지고해도관리안합니다. 그런걸걱정하는거예요. 이익은많이챙겨가면서지금우리대표님말씀하신대로개정되기전에이미사업타당성따져서이익발생하니까사업시행하는거아닙니까? 그러면주민들한테일부정도는희생하셔야죠. 그렇게생각안하시나요,대표님? 그렇게생각하시죠?
네,그러실것같습니다. 대답안하시는것보니까그럴거라믿고요.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우리위원회에서나온안들이3개정도가되는것같아요. 물론법적으로는교통영향평가기준은없다고해도교통영향에대한처리계획이나여러가지로봤을때거기는그곳과어우러져서교통적으로상당히많은혼란을줄수있다,그리고그앞쪽진입도로가6m도안돼요. 막혀있는도로가있어요,저쪽에는.
주변코스트코나또앞으로계획되어있는상봉터미널부지이런여러가지형태를봤을때300대이상안고가야된다는부분이이자리에서대충나온것같고요. 아까말한기부채납법적기준에대한부분만말씀하시는데법적기준에대한부분외에주민들이많은희생을하면서그런부분에대한것을같이공감할수있는부분이없다는것이많은사람들의의견이에요. 그다음에후퇴선관리,아까임익모위원님말씀하신후퇴선관리는효율적으로운영하지않으면나중에저게분양된다든가임대해서300몇세대동의안을받고관리부분은현실적으로어려워요. 거기에서수선충당금을걷을수도없는것이고그래서여러가지내부적인건물관리하기도벅찬부분이에요. 그런게아까말씀하신여러구에서지금현상으로나오고있습니다. 우리구에서그런부분의보도블록이나이런개선한사례가상당히많이있어요,그런내용에대한. 아까말씀한대로공공에대한부분,그래서이것이전체적인내용에대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런것외에다른의견있으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아까말씀드린그런의견에대한부분이있기때문에,용역사에서도그런부분을업체하고충분히상의해야되는결과로본안건의의견청취건은보류로채택하고자합니다. 그내용을보완해서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상봉재정비촉진계획안은아까말씀드린그러한안건에대한여러가지부분을추가해서해오기까지보류를원안가결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안전보험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임익모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임익모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8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안전보험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구민들이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있어직면하게되는많은위험요소로부터발생할수있는각종재난및안전사고피해시안정적이고신속하게보상해줄수있는안전보험도입및운영을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제2조에조례의목적및용어의정의,안제3조부터제7조에보험의가입대상,보상범위와보상한도액등보험가입의내용규정,안제8조부터제10조에보험금의지급청구,지급기준,보상제외등보험운영에관한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번에저희지역에,우선우리임익모의원님대표발의해주신것에대해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저희묵동에이번에화재사건이발생을해서,그것도2건이나발생을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여기구민안전보험운영조례안하고연관성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홍두인입니다. 재해가나서구민께서많이수고를하신사례가있었는데요. 그런경우가해당이되겠습니다마는피해정도에따라서보험의적용여부가결정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이조례가발의하기전에는전혀해당이안된다는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서울시에재해기금이있습니다. 서울시재해기금에서사망시1,000만원이렇게재해기금에서지급은됩니다마는여기는그런재해뿐만아니라기타사회적인피해나이런것도다보상을받을수있는그런조항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앞으로이조례를해서그런피해가생겼을경우에어떻게해나가실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위원님들조례를제정해주시면,파악해보니까타구같은경우는지금4개구정도가5,000만원에서1억정도의보험이들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자연재해뿐만아니라대중교통이라든지뺑소니,강도,의료사고이런여러가지사고에대해서면밀히검토를해서구민들피해가최대한보상될수있도록검토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과장님께서답변하셨듯이포괄적으로전부다들어가줘야될거라고본위원은생각이들고요. 그리고화랑마을에첫번째화재발생한부분은국장님,과장님또우리관계공무원들께서신속하게처리해주셨기때문에그분들의불편사항이라든가보상받을부분에대해서신속하게처리한것같아요,제가검토한바로는. 그후에또화재가발생을했는데본의아니게가족사에의해서화재발생한걸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중랑구에서어떻게특별하게보상을해줄수가없기때문에제가다른지인분을통해서다른구에서어려운화재가발생했을경우에지원해주는그런단체가있더라고요. 그래서제가지인한테부탁을해서노원구에서100만원정도지원할수있도록제가해드렸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도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들께서최선의노력을다했을거라고믿어요. 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임익모의원님께서발빠르게대표발의해주신것에대해서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조례가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우리집행부에서도각별히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의원
장신자위원님질의에제가잠깐보충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이조례가통과되면공익법인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아마들어갈수있게마련이되는데보통타구조례가완료된구가한4개구정도되고요,지금조례제정예정이노원구,은평구,강서구,종로구,마포구,그다음에저희포함해서한6개정도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담보보장을보면한21가지정도돼요. 보장내용이21가지정도되는데21가지중에저희구특성상필요없는것들,예를들어서농기계상해후유장애,우리가중랑구농기계사용할일이별로없으니까,그다음에미아찾기지원금도좀애매할것같고그래서타구에서보면7개에서한11개정도를선정했더라고요. 선정한것보면자연재해,폭발,화재,붕괴,사태,상해,사망,또는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그다음에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
장신자위원
임익모의원님,그래서본위원이과장님께아까질의를드렸을때이런부분을전부다우리구에맞게참조를해서포괄적으로운영해주십사질의를드렸기때문에그것으로답변을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의원
네.
장신자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중랑구구민안전보험운영조례안만들어주신임익모의원님항상수고많으셨고요. 의원님들께서도많이동참하신것같습니다. 저또한보니까괜찮은것같고요. 구민안전보험이라고하면노원구사례를들어보면,제가예전에자전거타고가시면서다치셨는데이거를중랑구에서는어떻게할수있냐는민원을접수했었습니다. 그런데지금보니까노원구에는자전거,단체로해서무료보험이되더라고요. 그런데중랑구는따릉이에만되어있습니다. 일례로저희가혹시일반자전거를타고가다가넘어지게되면그런부분에대해서도보험단서에넣어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 어떻게,과장님그런보험도되는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전에위원님들께서개별적으로교통행정과를통해서문의가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교통행정과에서실익이있는여부를따져서아마위원님께개별적으로답변을드린걸로알고있는데요. 저희같은경우자전거사항은여기에없는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그부분넣어야될것같아요. 저희가그런민원을몇번접수했어요. 노원구에는있는데왜우리구에는없냐는얘기를들어서제가구에확인을해보니따릉이에대해서시에서만그게가입되어있고구차원에서는없다고하니까자전거에대해서그런단체보험이필요할것같고요. 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면은평구에는지금들어가있잖아요,보험이. 예전에은평구녹번동의노후된집이무너진경우가있었습니다. 녹번동시장에있었습니다. 거기의가구가노후가돼서무너지는사고가있었는데그런경우에도보험이들어가면좋을것같은데그런것도안전보험에들어갈수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우리가보험을재정공제어디할지모르지만그보험회사측하고상의해서그런것에대해서검토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일단은제가알기로는홈쇼핑이라든가이런데보면상해,대중교통이용에대해서는다들어가있더라고요. 그런데일반적으로자전거나노후된집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그런담보조건을넣어야되지않나싶거든요. 임익모의원님께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임익모의원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참좋은조례같습니다,제가발의했지만. 그런데한가지고민스러운게이런게있는거예요. 국가가어디까지개인에대한보장을하고책임을져야되는것도생각해볼필요성이있고요. 거기에관해서중랑구가구민들을어디까지책임을져야되는것도신중히생각해볼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문제는향후에우리복지건설위원님들하고또해당되는안전총괄과하고해서심도있게한번간담회를가져서구민을위해서좀더좋은보험이있다고하면그쪽으로하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임익모의원님말씀잘들었고요. 앞으로구민안전보험에대해서동료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함께어떤게구민들한테적용이되면좋을지같이의논해봐야될문제인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임익모의원님수고많으셨고요. 과장님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도각종보험들이들어져있죠? 무슨얘기냐그러면체육회라든가순찰도는자율방범이라든가,그리고구시설물이있는곳에서사고가발생되면그런것들은일부보상이되는그런보험들은일부지금들어가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우리임익모의원님께서사각지대,그동안에보상이되는그런보험에들어져있지않은그런것들을어떻게구민을보호하는측면에서이조례를지금발의하는거거든요. 그래서우리행정부에서는그근거를,이게통과가되면근거가만들어지는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아까동료위원님들이질문한내용도이미시행한타구도한번잘살펴보시고이왕에이게통과가돼서근거가마련되면우리행정부에서도품목별로,예상되는사항별로이런걸적극적으로발굴하고검토를해서대표발의자이신임익모의원을통해서우리위원회에서도점검이되고이렇게해서진행이될수있도록,근거가마련되면할일은행정부에서해야되잖아요,그렇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과에서적극적으로준비를해서진행이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중랑구민들의재난및안전사고피해때안정적으로신속하게보장해줄수있는근거를마련해주신임익모의원님수고많으셨고요. 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셨지만사실저도자전거보험과관련해서교통행정과랑계속적으로소통하고있었거든요. 요새실손보험을굉장히많이들었어요,구민들도,그렇죠,과장님?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받은자료에는중랑구구민들의66%이상,그게작년이었으니까아마지금70%이상구민들께서실손보험을들으셨기때문에후에라도혹시개인이들은보험들과중복되지않는지도살펴봐야될것같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자전거보험관련해서제일쟁점이뭐였냐면저희가1억5,000만원정도의보험금을보험사로지급했을때과연우리구민들이수령하거나실익을줄수있는부분이몇%인가에대해서고민했었는데,저희가같이고민했을때는12%에서한20%정도이렇게밖에예상이안되더라고요. 그래서실손이랑여러가지감안한다고하면이것이다수의구민들에게부담이될수있겠다는게결론이나서잠깐보류한기억이있어요. 어쨌든앞으로과장님이라든가담당자들께서추진하실때실손보험이라든가그런여러가지들을꼼꼼히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이조례를검토하면서제세공제직원하고통화를한적이있는데,사실은실손부분에대해서얘기를많이했습니다. 그런데제세공제에서실손까지는워낙보험료가크고그래서거기까지는상품개발이어렵고재난으로인한말씀드린그런사항에대해서보장되는그런보험이되어있어서현재는저희가그렇게검토를한사항입니다. 말씀하신부분까지검토가된다면당연히보험료가많이올라가는그런현상이되기때문에충분히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하고저희가내년에예산을반영하게된다면말씀이있으실것같아서시행이된다면그런내용의충분히검토한내용을다시한번설명드릴수있는기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아까임익모의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처럼과연구가,국가가어디까지구민들을위해서,국민들을위해서해줄수있는부분에대해서도고민이필요하겠죠. 그리고또소수라고해서우리가무시해서도안되고요. 여러가지다면적인평가가이루어져야될것같아요. 그래서과에서도많은논의를하셨으면좋겠고요. 또주민들의의견도많이들으셔서더실효적이고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부분들에대해서계속적으로고민해주셨으면하고부탁을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우선피해주민에대한지원근거가마련됐다는것에대해서는굉장히긍정적이라고생각하고요. 중요한것은그런피해에대한보상을보험방식으로할것인지,어떤방식으로,기금으로지원해준다든지이게중요한건데그부분도고려를,실제로보험설계를하고지원내용을만들때가중요하다고봅니다. 아까말씀하셨듯이저희구민의60∼70%가실손보험에가입되어있고아마중복보장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렇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이런경우에중복보장은됩니다.
서상혁위원
그런거죠,주민들이구에서지원을받으면중복보장안되는것으로알고오히려개인화재보험회사에신청을안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러면결과적으로어떻게되냐면민간회사에서지원해줄것을우리구에서예산낭비가되는경우도많을거예요. 그래서시행하게된다면그조건을실손보험을안드신분들위주로,실제로어려운분들은실손보험못드는분들많거든요. 그런분들을지원해줘야하는거거든요,그런부분을고려하셔야되고. 그리고몇년간데이터를잘보셔야될것같아요. 보험료를1년에5,000만원내지1억원을내서아마그게거의소멸될겁니다. 5,000만원내지1억원을편성해서내는게나은지,그런데실제로피해보상실손액은5,000만원이안돼요. 예를들어데이터봤더니2,000만원,3,000만원이다그러면차라리기금이든다른방식으로지원해주는조례를만들든지다른방식으로하는게훨씬낫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부분은잘고려해서5,000만원내지1억원무조건가입을하게되면보험회사만배불려주는목적밖에안되거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보장내용하고잘살펴보셔서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올해부터각지자체에서들어서서울시같은경우도,사례가없어서그렇긴한데하여튼다른지자체까지포함해서면밀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에의거재정부담을수반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은본조례안에대해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김학진입니다. 요즘보면과거에는볼수없었던다양한유형의사건사고들이많이발생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현시점에서그러한피해를보신분들,아까말씀하신여러가지방법으로영조물가입이되어있고보험이되어있고각부서별로개별적으로특성에맞게가입은되어있는데전체적으로그분들을도와줄수있는,피해보신분들을전체적으로도와줄수있는그러한보험이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고요. 지금현시점에서우리가생활안전보험이라고이조례를제정하고있는데그렇게피해를보신분들은상황에서조금이라도도움을주면상당히고마움을느끼고절실함을느낄것같습니다. 이게큰도움은되지않겠지만그래도어느정도그분들에게도움을주기위해서이런보험을도입할시점은되지않았나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의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동의하시는거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이동수입니다. 의안번호제159호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사유를말씀드리면아동복지법제12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에의거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보호대상아동보호와지원을통해아동이건강하고행복하게자랄수있도록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위원회설치및기능을명시하고있으며,제3조부터제7조까지는위원회관련구성운영과위원에대한임기,해촉,제척,기피,회피에관한사항그리고회의등을규정하고있습니다. 제8조부터제10조까지는보호대상아동의우선조치,의견청취,회의의비공개사항등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아무쪼록중랑구보호대상아동의건강한성장과아동복지증진에기여할수있도록원안대로의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현재서울시에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몇군데나제정됐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서울시전체가작년,올해에걸쳐서다하고저희구가마지막으로,
장신자위원
마지막입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과장님께서손수중랑구조례에대해서이렇게제정을해주셨는데,저는제4조위원의임기에대해서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 지금여기에보면위원장및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그직의재직기간으로하며,공무원이아닌위촉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며,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고되어있어요. 그러면위원의해촉등으로인해서새로위촉된위원의임기는어떻게할것인지여기에대한대안은생각해보셨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공무원이아닌분들은위촉에의한것이니까만약에그분이안돼서다른분을위촉하게되면그분을다시2년으로하면됩니다. 그리고1회에한해서만연임하면되는것으로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요,그위원이남은잔여임기가있는데해촉이돼서남은임기기간동안전임위원의남은기간으로한다든가아니면이런명시가뚜렷이돼있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이드는데요. 현재위원으로돼있는데해촉으로인해서남은임기가있을것아닙니까? 그러면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든가그런명분이있어야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위촉하는분이기때문에그위촉된분이해촉사유가되면그분을연결할필요는없고요. 다시위촉하면돼서그부분은여기에다가명시하지않아도위촉이니까그분이사유가있어서해촉된것이니까그부분을다시할필요는없다는거죠,위촉에의해서되는부분이기때문에. 그리고공무원인경우에는그자리에옴으로써그날부터근무기간까지만하면되고,대부분위원의규정이이런식으로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아니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여기에위촉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며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고되어있기때문에그러면예를들어서공무원이아닌위원이5명있다,그런데1명이해촉이됐어요,그러면남은잔여임기기간이있을것아닙니까? 그래서그부분을생각해야되지않나생각이드는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잠깐설명을드리면여기위원회에위촉할수있는분이법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그분이해촉사유가,대부분은해촉에대한것들은,
장신자위원
그렇게된다고그러면위원의임기는각각다다르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럴수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때선임할때마다그날짜를기준으로하면되는거네요,그렇죠? 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인데요,이것을만들게된계기가뭔가요? 다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7년9월아동복지법제12조에신설이되었습니다. 이런조례를만들고위원회를구성하도록그렇게신설이돼서,개정이되면서신설되었습니다. 그법에의해서저희가조례를지금제정하려고하는것입니다.
최은주위원
여기제2조설치및기능에보면친권행사의제한이나친권상실선고청구에관한사항,이조항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법제18조친권행사의제한이나친권상실선고청구에관한사항인데요. 이부분은법에서아동의친권자가그친권을남용하거나현저한비행이나아동학대,그밖에친권을행사할수없는중대한사유가있는것을발견한경우에아동의복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는법원에친권행사의제한또는친권상실의선고를우리가청구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만약에아이를키우고있는부나모가아이를폭행하거나때릴경우에그런부분이여기에담아져있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보호한다는차원인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5번에보면아동의후견인의선임이나변경청구에관한사항은이것도같은비슷한항목인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여기는법제19조에후견인의선임이나변경청구에관한사항이있는데요. 그부분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아동복지시설의장및학교의장은친권자또는후견인이없는아동을발견한경우에그복지를위해서법원에후견인의선임을청구하는것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그전에는이절차가어려웠나요? 이조례가만들어지지않았을때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그전에는지자체에서주로하지않고있었고요. 법에의해서시나도지사위쪽에서하고있었던것인데구청산하에서는저희같은경우에위기가정상담소가생겼고요. 위기가정들이오면거기서심의를해서보육원으로갈것인지이런것들을결정했는데,거기에서는친권이나이런것들은할수없을것같고요. 청구는우리가하도록되어있어서구청장이하여야한다고하기때문에저희가조례를만들고위원회를구성해서거기에서심의해서조치를해야되기때문에이조례가필요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조례가만들어지고나서는친모나부가만약에권리를행사하겠다고해도이런조례안이만들어졌다는근거로인해서그절차가복잡하지않고간단하게처리가된다고봐야하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꼭그런것만은아니고요. 사실은친부모가아동을학대하거나이런경우에는어디에서누가할수가없잖아요? 그런아동이발견됐을때우리가그것을청구하는거죠. 우리가할수있는것은아니고,우리위원회를구성해서이아이는정말심각해서이렇게학대당해서우리쪽에서청구를해야될것같다,그래서위원회에서정리가되면저희가청구하는거죠. 그것은법원에서결정할사항이고요,저희가청구할수있는조례안을만드는거죠.
최은주위원
예로어떤얘기가있었냐면어느집에서회초리드는소리가나서,사실은아이를때린게아닌데,그어머니한테말씀들었습니다. 때리는것은아니고그냥장난으로“너말안들으면맴매한다”그러면서바닥을쳤는데옆에있는아주머니가신고를했나봐요. 그래서경찰이갑자기와서깜짝놀랐다고하는데,그러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그렇게되면이게또강제조건이되는것아닌가,그런게아닌데이렇게돼버리면그런부분에대해서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런부분은심의위원회에서하기때문에그런부분은엄마말씀을들어봐야되겠죠,저희가청구하기이전에. 그래서여기심의위원회구성에들어가시는분들은전문가들만되도록되어있어서그부분은염려를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위원회가구성되면이게1년에몇번이루어진다고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비공개로회의를하게되어있고요. 그다음에발생했을때만해야지없는데회의를하면안건이,
최은주위원
그러면발생했을때수시로하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가능합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국장님이하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아동복지법12조및같은법시행령13조개정이’17년9월에됐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왜지금우리조례가올라왔나요? 1년6개월정도지난것같은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서두에말씀드렸는데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제가그때근무를안해서잘되어있는지알았는데이번에살펴봤더니없더라고요. 늦었지만위원님께죄송한말씀드리고지금이라도제정하려고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1년6개월동안그냥지나갔나요? 제정없이진행된내용이뭐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동안안건은없었습니다.
임익모위원
1년6개월동안1건도없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없었습니다.
임익모위원
천만다행입니다,우리조례도제정이안됐는데그런사건이일어났으면. 물론안일어나는게좋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어린친구들한테불행한사건이안일어난게천만다행스럽고요. 늦게나마과장님께서검토하셔서이렇게조례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 우리가위원위촉하는것은아동복지법에규정이되어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지방고용노동관서또는공무원으로서아동관련업무3년이상담당하신분을하게되어있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임익모위원
변호사또는의사또는교사,학식이풍부한분한분하는것으로되어있고그다음에아동단체또는시민단체업무를3년이상하신분위촉하게되어있고,그밖에시․도지사,구청장이전문지식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들이렇게되어있는데물론상위법에도심의위원회중위촉위원임기는2년으로한다,이렇게못을박아놨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런데좀전에동료위원님장신자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해촉이됐을때,위촉말고해촉이됐을때잔여임기를승계하고연임은2년으로한다이렇게도하고싶은데상위법을찾아보니까이렇게딱박아놔서제가어떻게바꿀수가없을,바꿔도되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안됩니다.
임익모위원
바꿀수는있을것같은데과장님의견이강력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은추천받아서하실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조례가통과되면위원회구성하기전에추천하시면이법에맞는지보고좋은분들을추천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명단비공개인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명단까지는비공개가아닐겁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아동복지법에따라서하는것이니까좀더전문적이고그리고아픔을어루만져줄수있는전문가들로구성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방청하신임◯◯대학생,구의회방청해보니까어떻습니까? 소감한번말씀해주십시오. 말씀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앞으로임◯◯학생의건승을기원하겠습니다.
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2018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결산심사에앞서위원여러분과집행부공무원들께몇가지당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결산이란한회계연도내의수입과지출내역을확정적인계수로표현하는것으로집행부가의회의심의를거쳐성립된예산범위안에서법령과회계절차에따라서재정활동을충실히하였는가를살피고집행이완료된후에의회의의결을거쳐집행의타당성을확인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예산이얼마나효율적으로충실하게집행되었는지승인하여우리구의건전한재정을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할수있습니다. 그러나아쉬운부분이있어말씀드립니다. 예산의예산절감내용이우리구는전무한상태입니다. 약1,000억원의예산이증액돼서돈이넘쳐흐르는지는모르겠습니다. 2018년도결산에서예산절감에대한내용은한곳도찾아볼수가없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잘아시다시피예산집행효율성제고지침사항에예산절감에대한내용을고지했을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자체적으로경상경비절감목표를정하여시행할수있으며이경우절감분의예산배정을유보해야한다. 연말예산집행시시급하지않은사업비지출은최대한억제하여야한다. 홍보비중중복성의비효율적인예산집행소지가있는경비지출은최대한억제해야한다. 행사관련시설비,민간대행사업비,민간위탁금,임차료등해당사업비의통계명에상관없이실질적으로지방자치단체지출의원인이되는계약으로본법령이나조례에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에는계약법제2조및4조에따라서재무관에의한계약을체결해야한다. 상품권구매시지방자치단체전체연간사용수량예측으로구매계획을수립하여통합구매하는등자체예산절감방향을마련해야되는등여러가지지침사항이있음에도불구하고2018년도결산에는예산절감내용이단한푼도기록되어있지않은것을보고상당히유감스럽게생각했습니다. 물론2019년도장미축제를통해서우리구의브랜드가치를올리고그브랜드가치를통해서주민들에게수익이나여러가지부분에노력하셨음에도불구하고주민들의우려스러운,걱정스러운부분은많이있었다는것을이자리빌려서말씀을드립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이점을착안하셔서2018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꼼꼼하게심사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집행부공무원께서도결산검사의취지를충분히인식하여위원님들의질의사항에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지적되는사항에대해서는내년도예산편성시적극반영할것을당부드립니다. 원활한결산심사를위하여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18년도회계연도결산서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에의거중랑비전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순으로직제순에따라서심사하되,각부서별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순으로사용내역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국별심사시소관국장에게제안설명을들은후질의답변은효율적으로의사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에대한답변은해당부서장이하고필요시에는배석한국장으로부터듣도록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전체국장님,과장님들계시니까하실말씀있으면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심사를들어가기전에중복되는일을피하기위해서오늘다함께있는자리에서한두가지말씀을드리고필요한자료를요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위원장님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이번장미축제기간동안에우리모든직원들이정말수고많이하셨다,이렇게먼저말씀을드립니다. 올해는다른연도와다르게미리더위가찾아오는바람에사전에도그렇고행사3일간도그렇고참으로어느해보다도직원들께서고생을참많이했다,또사전에준비들을철저히하셔서평가서가나오겠습니다마는좋은결과가나오리라예상을해봅니다. 본위원이장미축제와관련해서꼭당부를드리고싶은내용이있습니다. 본위원이한2년전부터장미축제를할때마다직원들이너무고생이많아서이것은민간한테넘겨야한다고기회있을때마다얘기를했습니다. 그런데민선7기가들어오면서작년에도제가이야기를했었는데이번에도역시보면시정이안되더라고요. 그래서언제까지직원중심으로이행사가갈것인가,물론기회가되면제가또한번그부분에대해서는시정이되도록요구를하겠습니다마는앞으로우리공무원여러분께서도본위원과동의한다고하면,공무원이행사를처음부터마지막까지하기에는이제는한계가있다,업무가있는데도불구하고그행사에모두매몰돼서참이로말할수없는고생을많이하는데이것언제까지이렇게갈것인가. 직원들은우리가몇회를거치면서노하우도가지고있기때문에그런노하우로장단점을잘살려서업체선정이나등등할때참고를하게되면얼마든지그행사를할수가있다,저는이렇게보거든요. 제가예전에경험한바에의하면지금행사규모가워낙커졌기때문에비교할바가아닙니다마는제가문화원에근무할때그기록은이장미축제때문에깨져버리고말았습니다. 제가있는동안최고의기록을가지고있던사람입니다. 그당시에우리직원3명이었습니다. 우리구청직원에서문화체육과에서조금도와주고전부서도와준것없습니다. 10만이상의인원을동원하더라도인원3명가능합니다. 그런데발상의문제고어떻게끌고가느냐가문제,어차피지금직원들이가서하는거지만외부업체에서거의하지않습니까? 그래서업체선정을잘하시고그업체가잘하면내년도에더업그레이드돼서그업체에다시주면되는거거든요. 그러면내가보기에는장미축제를꼭우리직원들중심으로가는것은탈피해야한다,이런의미에서고생들참많이하셨습니다마는앞으로그런것은해당되는부서들은간부회의나이런때,특히국장님들계십니다마는간부회의때,제가청장님께사석에서얘기했어요. 물론류경기청장님께는제가처음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예전에본위원이이렇게얘기한적이있는데,“이것지속적으로이렇게가면한계가있지않습니까?”그랬더니동의하시더라고요. 한번해보셨으니까내년부터는아마청장님께서도많은것을아웃소싱으로가지않을까,제가예상을해봅니다. 그래서우리직원들도동의한다면그런부분을함께해서이축제가관주도형축제가아니고이제민간주도형축제로전환해주는그런계기를만들어주실것을당부드리고,조금옥에티라고할까요? 내가한가지지적을하고싶은것은이번행사를하면서예전하고프로그램도많이다양해지고여러가지바뀐점이있어요. 물론그런것들은기획을하시는분들하고상의해서하신거라고보입니다. 이런문화프로그램을조금바꿔줌으로써보는이로하여금다음을또기대하게하는효과를발휘할수있기때문에습관적으로똑같은획일적인행사보다는조금씩바뀌는문화프로그램도괜찮다,본위원이이렇게평상시에생각하고있기때문에이번에도프로그램이다변화되고다양화되고방식도바뀌고이런부분들은연구를많이하신부분들이표가났습니다. 그런데이번에조금옥에티라고하나만지적을해드린다면모든구민들이참여하고모든분들이참여를하지않습니까? 그리고예전에관계되는분들은예전하고유사하게또그런생각을갖고행사에참여하는분들도있을것입니다. 우리구의원님모두도아마마찬가지로그렇게행사에참여를했으리라고봅니다. 그런데행사가바뀜으로인해서일례를들어서동별로입장식을하는데예전에는선출직구의원들이해당동에같이입장했어요. 이번에도입장은같이했는데일정한장소에서청장님하고지역일하시는선출직들하고함께해서자기동에들어오면환영도하고이렇게했단말이죠. 그런데올해는그렇게하지않았죠? 그런데제가그부분을탓하는것이아니고입장식을해서처음에들어가는데동장님이해당구의원이같이따라가는데막았다는것아닙니까? 행사장에들어가는데우리구의원님들의어떤표시를일체주관부서에서안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대부분선출직들이평상복차림으로가니까얼굴을아시는분들은알지만모르는분들은모르잖아요? 모르니까행사장에들어가는데제재를당하고이런의원님들이몇분이계세요. 그래서제가이번에뭘느꼈냐면이런행사를통해서그동안한1년이가는세월속에여러가지바뀐점이몇가지가있습니다마는바뀐그런부분들이이런행사장까지도파급이미치고있구나,이런것을본위원이느꼈습니다. 이번행감때쭉저희들이확인해보겠습니다마는어느동의동장께서앞으로해당지역구의의원님한테는자료도못주고아무것도얘기를안해주겠다,이렇게공식적으로얘기를하고말이죠. 그래서“동장당신왜그러냐?”그러니까지시해서그렇다는거예요. 난그런동장도봤어요. 그래서제가제방에불러서내용을확인하니까본인이그렇게얘기를해요. 그래서지시한근거를가지고오라고했더니안가져와요. 내가동장님처럼위의지시에의해서했다고한분처음들었다,내가현장에가서부르면대답도안하고슬슬피하던데,동장님만그렇게대답했으니근거를가져와라,그런데안가져오거든요. 그와마찬가지로행사장에서도그런것들을엿볼수가있었다는겁니다. 이러고어떻게우리하고상생을하나. 역대이런적이없습니다. 자치위원장님들고생하시죠,동네프로그램준비하시고. 자치위원장님들은꽃을달아드리고말이죠. 선출직들은안하더라고요,예전에는같이했습니다. 누가그런아이디어를제공하고아이디어를짜는지모르겠지만참으로이게문제가있구나하는것을느꼈습니다. 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는왜그렇게했는지제가해당부서에확인을철저히하겠습니다. 본위원이그것확인하려고특위도들어갔어요. 여기에계신분들은그런일없도록그렇게해주시고정리를해드리면우리축제는민간주도형으로갈수있는방향을모색해서그런부분들지금본위원이지적한것도민간주도형으로가면민간주도형에맞는그런것들도아마식전이라든지식후라든가어떤것들이진행되지않겠나,이런생각을해봐요. 이게관주도형으로가면계속이런지적이아마나올수있을것같다,이런생각도해보거든요. 뜻이같다고하면그런것들을체크해주시고,우리의회와행정부는같이가야합니다. 시장님이오시는데의회의장은초청을못받는다든가이런행위자체가우리구에서일어나고있어요. 의회와행정부가같이가야될텐데도불구하고그런저런일들을제가확인하면서참안타깝다,그래서이런것은행감을하면서부서마다얘기할수가없어서포괄적으로말씀을드렸기때문에참고를해주시고요. 제가자료요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복지정책과과장님계시죠? 이번에복지정책과에서박람회부스현수막홍보물30개제작하셨죠,그렇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방침서하고계획서하고업체아웃소싱을줬으면업체선정한방법,견적,비교견적있으면비교견적그다음에예산하고집행내역까지,집행은다됐는지모르겠습니다만아마행사끝났으니까됐으리라생각이됩니다. 행감들어가기전에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청소행정과,이번청소행정과에서도전통시장기업부스,그다음에화장실설치그예산이집행됐더라고요. 내가기획예산과에서받은자료입니다,이거. 받았는데그역시도마찬가지입니다. 계획서에서부터업체에아웃소싱을줬으면업체선정,비교견적이있으면비교견적,예산집행내역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도시안전과,도시안전과장님계신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조성연위원
이번에도시안전과예전에도물론했습니다만질서유지요원을이번에는많이썼더라고요. 그러니까그분들은구의원을알수가없죠. 검정제복입고베레모딱쓰고말이죠. 그러니까구의원들어가려고하니까못들어가게막고. 저를그랬다는건아닙니다. 저를그랬으면이런말씀을안드려요. 우리동료의원들을그렇게한거예요. 도시안전과도마찬가지입니다. 계획서에서부터어느업체인지비교견적하고인원하고다나올테니까,예산하고집행내역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건설관리과,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에서도이번에장미축제와관련해서장미터널중랑천둔치조명설치그거건설관리과에서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했습니다.
조성연위원
장미터널둔치조명설치는건설관리과없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예산이부족해서요,
조성연위원
부족해서.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저희,
조성연위원
내가이것기획예산과에서받은자료예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과에편성이된예산이,
조성연위원
그게공원녹지과로넘어갔습니까? 그쪽부서에서편성을받았으니까건설관리과도이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본위원도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장미축제관련해서공원녹지과에서편성된모든내역있죠? 조명설치와식재,조명보수내용인데요. 사업별예산편성내역하고집행내역,그리고업체선정비교견적서,그런모든가능한상세자료를2018년도하고’19년도다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주차관리과는임시주차장관련해서아마편성내역이있을겁니다. 사업별편성내역,집행내역동일하게. 업체선정은있는지모르겠지만이것도작년과비교해서같이제출해주시고요. 치수과는이번에파고라장비라고1억6,400만원이편성됐는데많이치수과에서집행된내역이있는데치수과에서도마찬가지로사업별예산편성내역,집행내역,사업별업체선정비교견적하고요,가능한상세한자료를다준비해주십시오. 상세자료처음부터다자료준비하시는게좋을거예요. 추가로더요청을하면힘드시니까이3개과준비해주셔서2018년도그리고올해것같이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이번장미축제리틀로즈기간하고메인로즈기간위해서애쓰신국․과장님들,공무원여러분항상너무수고많으셨다는말씀꼭드리고요. 어르신복지과에서이번에겸재교에서행사를너무멋지게해주셔서주민분들이대만족을하셨습니다. 너무좋아하셔서다음에도꼭그런좋은기회를만들어주시기바라고요. 애많이쓰셨다는것노고에감사드리고요. 그리고청춘축제도다양하게잘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그리고문화관광과도너무애많이쓰셨고요. 국․과장님애많이쓰신것감사드린다는말씀꼭드리고요. 제가말씀드리는것은작년과올해의차이점을짚어보니까작년에는너무사람에밀린감이없지않아있었고그리고질서가없었어요. 그런데이번에는천막부터,하얀천으로해서천막이라든가삼색선으로해서아름답게꾸며졌던것같습니다. 일일이하나하나신경을잘쓰신것에대해서감독하신분도잘하셨지만구청장님,부구청장님모두신경을많이쓰신것같아서너무감사드리고요. 장미의날이라든가연인의날,부부의날행사들을다만족스럽게잘마친것같습니다. 제가보니까박원순시장님하고강난희사모님까지오셔서좋은분위기를만들어주신것에대해서너무감사드리고요. 그리고질서가정연해서너무보기좋았고그리고저희환경공무관님들이너무애를쓰셨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은데요. 분리수거가너무잘돼서바닥에다쓰레기를버릴수없을정도로깨끗했습니다. 제가일일이다돌아다녀봤는데다른구의원님도많이다니셨죠,정말깨끗하게분리수거함도그렇고옆에봉사하는분들도일일이다하나하나손수받으셔서버리시는모습까지그리고식사를옆에서도시락으로하시는모습에감동스러웠고고맙다는말씀꼭전해드리고싶고요. 이번행사는저희구의원보다는주민과함께화합하는분위기로가지않았나생각이들고요. 주민분들도,타구에서도오신분들이너무좋았다는말씀을저한테전화도많이하시고페이스북으로도남기셨습니다. 그래서너무감사드리고또한가지는축제분위기가좋았는데장애인분들휠체어대여하는곳을크게하면좋았을텐데하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장애인분들을위한도우미,그런시설이조금더있었으면더좋았을걸생각이들었습니다. 앞으로또장미축제가이루어질텐데그때는장애인들을위한배려공간을좀더신경쓰셔서시설도마련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너무수고많이하셨고요,아직까지피로가안풀리셨을것같아요. 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저희구의원님,위원장님애많이쓰신것모두감사드리고축제가잘이루어져서감사드립니다. 저는자료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보다보니까부모모니터링단운영이있더라고요. 그부분에있어서자료를받고싶은데요,과장님이거자료를주십시오. 그리고앞으로장미축제가더욱세계적으로알려질수있는중랑구의아름다운장미축제로거듭나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이발언하신내용중에장미축제와관련된각부서에아까말씀하신내용이없더라도정리해서해당위원회할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자료해서가지고오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이번에우리국․과장님들또직원분들수고하셨다는말씀을하셨는데요,본위원또한국장님,과장님또집행부공무원여러분들정말장미축제때문에수고굉장히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행사라는것은항상추진할때마다직원분들이고생을합니다. 우리조성연부의장님께서도위탁을주든지대행하는방향으로가야된다고말씀하실정도로직원분들이고생한부분에대해서아마우리위원님들께서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수고하셨다는말씀을한결같이하시는것같아요. 본위원또한어느부서를막론하고땀뻘뻘흘리면서최선을다하시는모습을제가봐왔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본위원은다른위원들께서전부다자료요청을했지만한가지궁금한사항이있어서그런데청소행정과의이번에쓰레기처리과정에서그비용문제는어떻게처리했는지그부분자료를하나받고싶습니다. 청소행정과에그자료하나부탁드리고요. 그리고제가자료를받을때장미축제관련해서부서별로자료를받았는데받을때마다금액이달라져요. 이게왜그러는지모르겠어요. 금액을적게하려고그러는건지아니면자료요구할때마다데이터가달라서그런건지는모르겠지만자료받을때마다금액이달라집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도정확하게자료를,장미축제부분관련해서들어간사업예산금액은똑같아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자료요구할때마다금액이다다른점은제가행감때하나하나짚어나가도록할거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장미와관련된예산편성외에도장미때문에예산을집행할수밖에없는그런사업예산이혹시들어간부분이있으면,아마치수과라든가그런부분에있어서같이연관성이많이있을것같아요. 이번에예산편성해놓은과정을집행한부분에있어서제가사진도찍어왔는데정말로효율성이없는예산을너무편성했다. 예를들어서잔디를깔았는데시멘트위에다가잔디를깔면그게어떻게됩니까? 축제기간동안,일주일동안만사용하기위한그런예산을낭비하는과정에있어서는효율적이지못했다는생각이들었고요. 그리고도로를걷는지압효과길이있는데그것마저도다막아가면서까지공사를했더라고요. 그런부분은살려가면서공사를했으면참좋았겠다는생각이들어서,그런부분까지도예산편성할때,집행할때꼼꼼하게따져서했으면참좋았을거라는생각이들었고요. 지역주민많은분들이그런부분에있어서이거는예산낭비가아니냐는우려의말씀들도해주셨어요. 올해집행한과정에있어서그걸계기로삼아서내년부터는이런착오가없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튼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본위원은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들을각부서에지금요청을안하시더라도나중에발견해서자료요청하지않게다준비해서가지고오시고자료가지고오실때는8부를꼭,전위원들것다가지고오세요. 참고로사무국에서도한부보관할수있도록9부를해오시기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2018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중랑비전추진반소관결산심사에들어가기전에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심사부서를제외한부서의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러면중랑비전추진반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중랑비전추진반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평소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애쓰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중랑비전추진반소관2018회계연도세입․세출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18회계연도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1,936만원이며미수납액은없습니다. 수납내역은소송비용징수액1,934만원,공공계좌이자수익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5,000만원을포함하여4억642만원이며집행액은6,658만원,이월액은3억원,집행잔액은3,983만원입니다. 집행잔액발생내역은망우복합역사개발추진사무관리비에서560만원,공원개발추진및유지관리사무관리비에서143만원,면목유수지활용기본계획시설비에서3,2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중랑비전추진반소관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소관들어가기전에자료요구사항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저먼저하겠습니다. 망우복합역사개발에관련된지금까지해온내용있죠? 그거한부작성해서제출하시기바랍니다. 갖고오실때9부가지고오세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자료제출.
최은주위원
자료제출이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최은주위원
상봉역복합개발이거관련해서도같이들어가나요,반장님? 같이들어가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같은사업건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포함되는내용이네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
서상혁위원
면목선도시철도조기착공관련사업자료그진행상황하고모든자료다준비부탁드립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자료제출은이걸로끝내고더자료제출요구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중랑비전추진반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8쪽부터19쪽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님항상수고많으십니다. 제가질의할내용은18페이지망우-상봉역복합개발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의2억5,000만원이그냥이월이됐는데왜이월이됐나요? 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억5,000만원이이월된내역은망우-상봉역복합역사개발타당성조사용역이작년11월부터금년8월까지계획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작년도에집행을못하고금년에이월한금액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언제들어가나요,이게? 타당성조사는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금년8월에끝나면전액집행이가능합니다.
최은주위원
8월이후에바로되는거예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그아래보시면면목유수지활용기본계획이라고해서이월금액이5,000만원되어있잖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최은주위원
이부분도설명해주시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활용계획이2017년도추경에5,000만원이편성됐고요,그다음에2018년도본예산에5,000만원이추경이돼서총1억원이되겠습니다. 금년에이월된것은2017년도추경5,000만원예산을2017년도12월에계약이체결돼서착수금이나가고일단일부잔액남은것은지금계속용역이진행되기때문에,
최은주위원
진행중인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래서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용역준공기간연기에따른불용처리금액이3,280만원정도가되는거예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면목선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100만원이편성됐고100만원다소진이됐는데내역을말씀해보십시오,어떤내용으로집행됐는지.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100만원은업무추진비로편성이된예산입니다. 그래서저희가면목선관련해서업무협의에쓰인금액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어떤내용인가요,그100만원쓰인게,지출로쓰인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저희가외부기관하고업무협의라든지서울시라든지이쪽에업무협의할때업무추진비로쓴금액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주로식대비로쓴건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추진현황이지금어떻게됩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금년2월에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을서울시에서발표를했습니다,2월20일날. 그이후에서울시의회의견청취를들었고요,그다음에주민설명회및공청회를했습니다. 현재서울시에서국토부하고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에대해서협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6월중에국토부에다가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을제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예비타당성조사는언제진행할예정인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거는국토부에저희가철도망구축계획을제출하면국토부에서승인이나면기재부에통보가돼서예비타당성조사용역을시행할계획입니다.
서상혁위원
’22년내에착공이라고지금주민홍보를하고있잖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서상혁위원
지금반장님께서말씀하신계획대로라면이거’22년내에착공가능성이몇퍼센트됩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거는예타가기간이어느정도걸리느냐에조금문제가있는데요. 일단서울시의기본계획은국토부승인을거쳐서타당성조사용역이완료가되면기본계획및실시설계를해서2022년도에착공하는걸목표로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예타가만약에통과되면예타통과된뒤로부터얼마나걸립니까,착공까지?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예타가되면기본설계및실시설계를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또해야되죠? 또하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설계를하고나서바로착공에들어갑니다.
서상혁위원
그설계하고착공들어가는데얼마나걸립니까,기간이보통? 잘아시잖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설계는보통6개월에서한1년정도걸립니다.
서상혁위원
또협약해야되잖아요,설계끝나는게아니라.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거는민자사업할때민자사업자하고실시협약을하지만이것은재정사업이기때문에예타가통과되면바로시에서기본설계하고실시설계를하면바로착공할수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환경영향평가이런건안하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것은실시설계할때같이병행해서합니다.
서상혁위원
아무리빨리진행돼도예타통과하는것도의문이지만통과된다고해도도저히’22년안에착공이안되거든요. 자꾸반장님께서된다,된다고말씀하시는데.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것은저희가일단사업을하게되면어떻게,어떻게진행이,
서상혁위원
매년이렇게업무추진비만계속편성해서그냥쓰실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 그냥식사하시고얘기하고또계획만세우다가끝나고그렇게될것같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것은계획이완료가됐고요,
서상혁위원
계획이완료되는게문제가아니잖아요. 실제로착공이돼야하는거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실행이돼야되는데지금계획만몇년째입니까,계획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일단기본계획은수립이됐고,
서상혁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감사하는건아니니까여기에대해서더이상제가,이정도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아까도말씀드렸지만아무튼장미축제관련해서수고하셨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고요. 본위원은현재망우역하고상봉역복합역사개발에대해서이것은지역중심지복합개발을통한동북권지역거점조성이었잖아요. 2018년도7월하고8월쯤에관계기관과협의를맺었어요,그렇죠? 서울시,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SH,LH등맞습니까,안맞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9월에서10월에사업추진양해각서를체결했고요,중랑구하고금융기관하고요,그렇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12월에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에착수한다고했어요,그렇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결과론을볼때결산현황을보면정책사업에서구성비를따졌을때,100%를기준으로했을때지금정책사업이38%밖에안되어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한번,아까동료위원께서도말씀을드렸지만답변을부탁드리고요. 그리고2018년도여기에보면2억5,000만원은전부다타당성조사용역으로이월액으로넘어가있고요. 이부분에대해서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저희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관계기관협의는사전에이복합역사개발은주체가한국철도공사입니다. 그래서철도공사하고도협의를했고요. 그다음에역사개발을하면서울시에사전자문을받아야되거든요. 그래서저희가시관련부서들하고협의한내용이고요. 그다음에9월에금융기관은지금복합역사개발에사업의향이있는금융기관이있습니다. 그래서그금융기관에서현재이사업에대한자체사업성분석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하고있어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리고저희자체용역타당성조사용역은12월부터시작을해서12월6일날1차적으로착수보고를했고요. 그다음에금년3월에중간보고를했습니다. 그래서현재8월까지용역을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용역비2억5,000만원은저희가작년도예산에잡아놓은거기때문에그거에의해서타당성조사용역업체를작년11월에계약을해서지금까지쭉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에사업이끝나기때문에이거를금년예산으로이월을해서2억5,000만원을하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서그러면이게언제까지용역이다끝날것같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저희가금년8월말까지용역기간이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고나서추진을,그러면예산이또편성이되겠네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것은민자사업이기때문에요.
장신자위원
민자사업이기때문에?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저희가용역이끝난후에는금융기관이나사업을할수있는의향기업체가있어야되거든요. 그거를저희가선정을해서,
장신자위원
민자사업에대해서선정을해서추진해나가야되겠네요,그러면?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사업주체가되기때문에저희가이이후에는한국철도공사하고사업협의를진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저희들이성과보고를봤을때는과연8월까지이게전부다추진이될수있을까,지금몇개월안남았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의문이가요. 아무튼과장님이보실때에는저희들한테성과보고한대로추진이다될것같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저희가계획은8월까지되어있지만지금어떤식으로사업을할것인지아니면시설이라든지이런것을용역에서검토를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저희가중간보고회할때전문가들하고같이해서전문가들의의견을듣고또의견에대한걸검토하는과정이있기때문에하여튼목표는8월까지계획을하고요. 중간에변수가조금생기면약간조금딜레이될가능성도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래서제가그런부분때문에질의를드리는거예요,과장님. 어차피예산을편성해서집행하는과정이기때문에우리과장님께서그부분에대해서또다른부분에있어서도탁월하시니까잘이끌어가실거라믿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차질이없도록잘이끌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수고하십니다,과장님. 신하균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질의한사항에대해서약간의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면목선도시철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아직기본설계계획도안돼있다그렇게말씀하셨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기본설계는추후에예타가끝나고나면그때시행할계획입니다.
신하균위원
예타가아직안끝난것은민자투자자이기때문에민자투자자가아직선정이안됐기때문에아직못하고계시는거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것은아닙니다. 제가아까말씀드렸지만면목선은재정사업,국비․시비를전액투입을해서하기때문에이것은일단예타만통과되면그이후의절차는민자사업보다는굉장히빨리나가게됩니다.
신하균위원
민자사업보다는진행이빠를것이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우리가서울시에서심의위원회할때보통심의가얼마만에한번씩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심의라는건어떤심의를,
신하균위원
심의위원회가있을거아니에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거는서울시에서용역을해서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은지금다확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확정안을가지고국토부사전협의를하게되어있습니다. 지금사전협의중이고요,사전협의가끝나면국토부승인을받아야됩니다. 그래서이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을국토부에다제출해서심의는국토부에서심의를해서승인을받게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최종심의는국토부에서받는것인데국토부에서심의가얼마만에한번씩열립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절차는제가지금정확하게……. 추후에,
신하균위원
보통한3개월잡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위원회가별도로있어서하는데그기간은제가정확하게몰라서추후에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기본설계해서국토부심의받을때과장님께서6개월에서1년을예상하셨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6개월정도.
신하균위원
그렇게말씀하셨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신하균위원
그다음에실시설계들어가면보통얼마나걸립니까? 더걸리겠죠,기본설계보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같이합니다,기본설계및실시설계를동시에할수있고요. 보통기간은길어도1년정도잡으면될것같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약2년이네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신하균위원
우리추진반장님께서아까말씀하실때확실한대답을안하셨기때문에,‘2022년까지그걸목표로해서일을하고계시는구나’본위원은이렇게느꼈는데그렇게정리해도되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맞습니다. 그것은하나의계획이기때문에,
신하균위원
목표를달성하기위한계획이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2022년도에착공을목표로계획을잡고있는겁니다.
신하균위원
착공이목표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신하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반장님수고많으십니다. 망우-상봉역복합개발기본구상2억5,000만원이월된게8월이후에집행될거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금년1월에중도금으로해서50%가지급이됐고요,8월에준공이끝나면50%를지급할계획으로있습니다.
임익모위원
GTX-B노선예타를언제쯤발표할예정인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제가알기로는8월∼9월에발표할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8월에과업종료한이후에발표할것같네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거의비슷한시기가되지않을까…….
임익모위원
네,예타를발표하게되면,만약에타당성조사가오케이됐다그렇게되면우리도망우복합역사에뭐반영을해야되지않겠어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GTX-B하고복합역사개발하는것은약간별개로봐주셨으면좋겠고요. GTX-B가지하로해서망우역이정차역의기능을하기때문에나중에복합역사개발할때상승요인은분명히있다고봅니다. GTX-B건설하고망우-상봉역복합역사개발하고는약간건설부분에서는별개로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사업을따로따로보고계획을세우겠다는말씀이네요? 다만GTX-B노선이예타가통과되면향후에정차역으로서의활용가치는높아질건데높아지는거에따른종합계획도세워야되지않냐는생각이들거든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저희가타당성조사용역지금하는과정에서GTX-B가망우역에정차한다는걸전제조건으로깔고저희가시설이나이런걸검토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타당성조사과업의꼭지로넣었다는말씀이시네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저희가지금타당성조사할때GTX-B가망우정차역에선다는걸전제조건하에사업성을,
임익모위원
그렇게예타를따져서나오는게8월에끝나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거다각도로평가를해주시고요. 지금신내6호선이어떻게되고있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신내차량기지이전및6호선은,
임익모위원
연장은나중의문제니까그것은그렇다치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제일관건이남양주시의의견이제일,
임익모위원
아니반장님,연장하는것빼고,지금신내역연장있잖아요,봉화산에서신내역.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임시승강장,
임익모위원
네,그게지금어떻게되는지.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서울교통공사에서일정대로정상적으로추진이되고있습니다. 저희가서울교통공사에알아본바에의하면지금공정률이한60%정도진행이되어있고요,그다음에9월까지공사를완료하겠다해서3개월동안시범운행을한후에12월에개통을하겠다고그렇게답변을들었습니다.
임익모위원
당초계획대로12월개통으로보면되겠네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8월지나면개통시운전할때주민들한테홍보를많이해서이용을할수있게해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일반주민들은전혀모르고있더라고요. 진행이어디까지되고있는지전혀모르고있어서향후에개통되기3개월전에,시운전할때그때3개월정도는본격적으로우디안이나이쪽에홍보를해서주민들이이용할수있게편의를제공했으면좋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게계획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반장님면목선도시철도답변하기가애매하죠? 시책이기때문에우리구예산을가지고하는것도아니고시책이기때문에국비와시비가들어가서되는거기때문에그부분도체크를잘해서우리위원님들이궁금하실때마다잘설명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지금저희가서울시교통정책과하고계속수시로협조체계를유지해서업무파악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우리반장님께서위원님들께수시로보고를해주시는게아무래도궁금한점이굉장히많이있으시니까. 사실우리구에서계획을세우고할수있는건없잖아요,면목선같은경우는. 거의다시책이기때문에.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을가장빨리접근할수있는부분이추진반이기때문에정보를다양하게공유하고계시잖아요,서울시하고. 그런부분들은우리위원님들하고긴밀하게소통하시면아마무난하게진행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망우복합역사는이미2017년도에용역을해서타당성검토를했더니B/C가경제성이상당히잘나왔다,이렇게얘기를들었거든요? 그런데실질적으로이번에용역을하는걸보면과연민자하시는분들이투자를하겠느냐. 다시말하면사업성에대한부분이나오지않으면안하지않습니까,거기대표적인부분이뭐냐면터미널을그쪽에다같이넣는다,실질적으로상봉터미널은터미널기능을상실한지가상당히오랜기간이되고본위원이파악하기론1일에불과몇십대정도겨우가고그런기능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마치그림속에서이상적으로자꾸얘기를하다보니까주민들이많이현혹되고헷갈릴수있는부분이상당히많이있어요. 그리고오전에도했지만중랑구에청년주택이다,임대주택이다,자꾸만하는데거기다가또임대주택을수용해서하겠다고하면어떤사업체가복합역사를짓겠습니까? 복합역사까지는지금타당성검토가아무리좋게있더라도경제성에대한부분이나오지않고서는투자하는사람이없다는얘기죠. 그러면계속해서그림만그리다가세월다보내는그런형태로할수밖에없다. 이똑같은부분이면목선에관련된부분도똑같이그것때문에포철에서도그사업부서는버리지않고계속해서그부분에대한민자유치를하려고노력했는데사업성이안나오니까여러가지부분이있는데이게국책사업으로바뀌어서여러가지부분이있는데그러니까계속밀려나왔던그런생각에2022년도에반드시착공하겠다,이렇게공약을내거니까주민들이의원들한테물어봐요. ‘2022년도에꼭착공합니까?’,‘역은어디죠?’,‘어떻게변하죠?’ 그런데우리는사실확증적인부분에대한것이서울시에서하겠다고하니까,사업주체가서울시에서하겠다고하니까서울시에서용역을줘서국토부의승인이떨어지기전까지는예산확보할수없지않습니까? 왜?서울시에서60%를내고국토부에서40%를내는데,거꾸로얘기한다면그것도국토부에서60%는내려줘야서울시하고쓴다고해도내려줘야쓸수있는내용아니겠어요. 그렇지않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그런여러가지형태를본다고하면문제가계속야기되지않을까. 그런데정부시책을보면지금부동산억제정책을쓰고있어요. 지금위성도시또하나만들겠다고발표하니까일산주민들이상당히반대를많이하고있지않습니까? 왜?빈주택들이늘어나고있는데또짓는다고. 다시말하면그정책을입안하기위해서계속문제사항을전개해나가거든요. 그러면우리경전철문제도국토부에서과연승인을해줄까,지금의구심이가는부분이한두가지가아니에요. 그래서이런부분에서2019년도연말에,2020년도연말에최소한국토부의어떤예산이든잡혔어야계속이어지지않겠는가,이런생각들을주민들이더잘알고있어요. 그런데’19년도예산에한푼도잡혀있는게없었어요,그렇죠? 잡혀있었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최소한2022년도에나머지부분에대한것을다진행해나가려고하면실질적으로2020년도에예산이잡혀있어야그과정에대한절차를다할수있다는얘기죠. 두가지를지금같이말씀드렸는데지금복합역사문제점에대한부분은여러가지그런내용이돼서이미타당성검토한게있잖아요,2017년도에. 있어요,없어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타당성조사를이미했어요. 구청장이들어와서뭔가폼나게한번해야되겠다해서거기다터미널부지하고했어요. 이것을과거에구청장선거때질의응답한걸들춰보니까그얘기를많이한내용이나오더라고요,잘못착각한부분이. 동서울터미널을만약에중랑구로옮겨서한다? 그러면중랑구민41만명이아마애들까지동원해서데모할것같아요. 왜?지옥을만들기때문에. 교통지옥,여러가지문제에관련된모든부분이. 그런데그거들어올수없어요,실질적으로. 그건아니라고이미발표를했어요. 그건아니다. 그러면터미널형태에대한부분을어떤형태인지막연하게예를들어서일반버스들이우리복합역사로들어와서거기서환승해서바로나가고,현실적으로거기그부분에맞습니까? 망우로에지나가던버스가터미널로들어와서거기서지하철연계해서탄사람들이나가는,현실적으로맞지않는그런부분이에요. 그리고실질적으로상봉역에서대부분환승해서다외부로나가지,버스타러올라오는사람들이별로없어요. 조사혹시해보셨는지모르겠는데. 그래서이런지금갇혀있는여러가지현실적인문제부분을이번에담아냈는지안담아냈는지모르지만,한번사전설명회하시더라고요. 사전설명회때어떻게했는지한번답변해보십시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저희가3월달에1차중간보고회를했습니다. 해서그부분에서용역업체하고저희도시나건축전문가분들같이해서중간보고를해서거기서여러가지의견들이도출된것들은현재검토를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의견이나온게어떤내용이에요,도출된의견이?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데크화부분이라든지터미널부분이런부분들도얘기가나왔습니다. 그래서그거는저희가현재검토를하고있습니다. 위원장님이지금생각하시는그런부분들도저희가같이검토를해서일단지금용역이진행되고,물론위원장님이얘기했듯이사업성이분명히중요합니다. 이건민자사업이기때문에수익성이나와야되고그런부분들을저희자체용역에서도검토를하고있지만이런복합역사에대해아까모두에도말씀드렸지만금융기관에서의향을가지고있는업체가하나있습니다. 그래서그쪽에서도자기네자체적으로지금사업성분석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은전체적으로다잘해서복합역사가성공적으로개발될수있도록그런방법들을찾아가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거기가실질적으로어떻게보면중랑구의동력이거든요,경제적동력. 엠코나듀오트리스,상봉터미널,그외부수적인건물들이들어서면서그주변이여러가지부분으로많은역할을할거라고생각해요. 복합역사까지잘들어오게되면상당히큰시너지효과를낼수있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어떻게하느냐가상당히중요하거든요,사실은. 그리고한번철도위에시설을해놓으면최소한100년입니다. 그러니까최소한100년에대한부분을내다보고해야되는데,다시말하면거기에통일시대에관련된,이번정권통일시대좋아하지않습니까? 통일시대에맞는,우리가앞으로유라시아를이어갈수있는출발역이망우역밖에없어요. 다른데는노선이꽉차서들어설데도없어요. 그래서우리가미래지향적인망우역으로변해야된다,이런것이기본적인생각이라고생각해요. 그래서그것을이미본위원이구정질문을통해서몇번얘기해서2017년도용역에그내용이다들어가있어요. 들어가있지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그런여러가지잘되어있는용역에대한부분을다무시하고다시이번에한게3억이에요,2억5,000만원이에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2억5,000만원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2억5,000만원을들여서또하는거예요,또. 제가모두발언에서얘기한것과같이이건돈을쓰기위한행정을펼쳐선안되겠다는생각을많이해본거예요. 예산절감연초에계획세웠죠? 연초에예산세울때예산절감계획안세웁니까? 2018년도에2019년도계획할때예산절감계획안세웁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것은전체적으로기획예산과에서세우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각과별로는예산절감에대한내용이없어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걸감안해서예산편성을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예산절감할수있는부분을찾아서해야될것아니에요,낯간지러워서계획을안한겁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위원장님이말씀하셨듯이전차용역을현재완전히무시하는것은아니고요. 전차용역에서한내용들도현재하는타당성조사용역에포함이됐고요. 지금하는타당성조사용역은기존의전차용역에다가임대주택이나터미널버스환승,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절감된내용이있어요? 그거다집어넣고하려면한3억들어가는데2억5,000만원으로내린거예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것은아닙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그런부분이기때문에,우리가마른수건짠지가불과2년전이에요. 그렇죠? 맞지않습니까? 1년전이에요,2년전이에요? 마른수건짠지가불과1년전인가그럴거예요,2년전인가.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2년,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2년정도. 갑자기이렇든저렇든그런부분으로예산이늘었다면우리국가도500억이넘어가는예산을세운다고해요. 그러다보니까내려오는돈이많다보니까우리예산도지방자치예산도당연히늘어날수밖에없죠. 그렇지않습니까? 우리스스로예산절감에대한부분을생각안하고있는건아니겠지만생각해서절감에대한아이템이나이런기본적인것은갖고계셔야죠. 안그렇습니까? 전과를제가이렇게보니까예산절감의내용이과거에보면간혹1개부서,2개부서이렇게올렸는데이번에는전과가없어요. 그래서모두발언에그런내용을얘기한거예요. 우리가예산절감하고중복투자할수있는여러가지,제가더길게설명할까하다가간략하게그내용을,이미다그것을인지하고있는내용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그시대에반영하고그시대의흐름에따라서하다보니까거기에젖어가는거예요. 그런생각은과감히떨쳐버려야된다고생각하고절감된내용에대한부분은과감하게절감할수있는그런부분에소신껏할수있는내용이라고생각하고과거에용역했던전용역에대한부분을토대로해서기본적으로하고기본그후에벌어지는여러가지부분에대한것도같이하게되면좀낫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물론기술적부분에좀차이가있을수있지만앞으로예산절감에많이노력해주시기바라고,사실첫부서라자료제출가져오지않으면다음부서로넘기려고했는데지금시간관계상자료제출빨리해서회의끝나기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빠른시일내에제출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중랑비전추진반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소관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이동수입니다. 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에다시뵙게되어반갑습니다. 41만중랑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연일계속되는무더운날씨에도불구하고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위원님여러분노고에깊은경의를표합니다. 오늘2018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및기금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고여러위원님의고견을듣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지난해‘더불어따뜻한복지중랑’구현을목표로지역사회복지강화,맞춤형기초생활지원,국공립어린이집확충,깨끗한중랑만들기추진등다양한사업추진을통해많은성과를거뒀다고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에서는구민의대표이신구의회에서의결해주신예산을최대한효율적으로집행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재원을집행하는과정에서일부미흡한점도있다고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좋은의견주시면앞으로적극개선하겠습니다. 지금부터2018회계연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및기금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18회계연도생활복지국세입․세출결산총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총2,895억9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2,901억8,1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2,897억200만원으로미수납액은4억7,900만원입니다. 수납내역을보면세외수입94억9,400만원,지방교부세가2,500만원,조정교부금이23억4,800만원,보조금이2,609억4,200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168억9,300만원등총2,897억200만원입니다. 미수납내역은국민기초생활보장부정수급자반납액,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등총1,575건의4억7,9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면세출예산현액은3,668억1,300만원으로3,433억6,600만원을집행하여94%를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117억4,300만원,보조금반납액은72억9,900만원,집행잔액은44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집행잔액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으로는공공쓰레기수거용규격봉투구입에서1,100만원등총1,500만원입니다. 보조금정산잔액으로는기초연금지급에서6억1,100만원,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에서3억3,400만원등총25억2,7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으로는소규모경로복지관건립에4억300만원,환경미화원인력운영비에서3억7,600만원등총18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국고보조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령액은1,463억9,600만원으로1,446억4,100만원98%를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생계급여에246억7,100만원,기초연금지급에671억1,2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시비보조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령액은1,145억4,600만원으로1,066억4,200만원93%를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종합사회복지관운영37억5,200만원,영유아보육료지원에131억7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예산의전용,이체사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총9건의1억2,500만원으로재활용품수집,운반선별처리의효율화사업내민간위탁금3,900만원을도시형생활주택분리수거함설치에따른부족분확보를위해사무관리비로전용하는등총9건의1억2,500만원을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이체는총45건의247억7,900만원으로2018년11월1일자조직개편으로장애인복지과가신설되어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다음연도이월사업비를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9건의65억3,000만원으로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에따른국비보조금이2018년하반기에교부됨에따라연도내공사발주가어려운관계로25억300만원등총9건의65억3,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사고이월은8건의52억1,200만원으로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공사발주기간이장시간소요되고공사대금도분할지급되는관계로연내집행이어려워시설비35억5,100만원등총8건의52억1,200만원을사고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총10억3,5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61억3,100만원,실제수납액은11억5,100만원,불납결손액은7억2,600만원,미수납액은42억5,400만원입니다. 수납내역은세외수입이1억3,300만원,보조금9억1,200만원,보전수입등1억600만원입니다. 미수납내역은의료급여부당이득금세외수입113건의42억5,400만원입니다. 2018회계연도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면세출예산현액은10억3,500만원으로10억1,000만원을집행하여97%를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500만원,집행잔액은2,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생활복지국소관기금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기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등총5개기금이운영중에있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은74억8,000만원이고당해연도15억3,600만원을조성하였으며당해연도1억6,300만원을지출하여13억7,300만원이증가한당해연도말현재조성액은88억5,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생활복지국소관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보고드렸습니다. 보다상세한내역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항상생활복지국업무추진에아낌없는격려와조언을해주시는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아무쪼록2018회계연도생활복지국소관결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국장님정년이이제1개월정도남았는데후배들에게늘모범적이시고또업무마지막까지최선을다하시는모습이귀감이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치하드리고요,고생이많다는말씀을드립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복지정책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86쪽부터91쪽까지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항상복지를위해서애쓰시는국․과장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감사드립니다. 저는질의드릴내용은지금보니까복지정책과항상잘해주셔서국비,시비,구비다매칭사업이다보니질의할내용은거의보이지않는데요,궁금한사항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87페이지에보시면고독사예방활동사업으로500만원을집행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고독사예방사업은최근사회문제가되고있는혼자돌아가시는분들이요즘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서울시에서공모사업으로공모를신청했는데우리구에서는면목본동을신청했습니다. 그래서면목본동에교부예산이그사항입니다. 쭉보면그500만원중에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해서고독하신분이발견되면저희들이방문할때홀로사는할아버지같은경우는밑반찬을준비해서가서드린다든가그런부분이있고요. 겨울철에추우신분들같은경우는방이냉방인경우가있습니다. 그럴때는온돌매트같은것을방문할때저희들이지원하고그런사업비로집행한예산입니다. 이건서울시에서공모사업인데우리가적극적으로활동을해서공모사업에당선이돼서500만원을지원받아서지원했던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아주잘하신것같습니다. 여기서울시공모사업이라고하셨는데면목본동만해당이되잖아요? 그런데지금보면각동마다어르신들이꽤많이분포되어있으세요. 그래서제가봐서는각동마다그런공모를하셔야되지않을까,이런사업을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작년에서울시에서26개동을추진한사업인데요,그래서아마우리구가1개동,서울시가전체25개구지않습니까? 그래서1개동만운영을했고올해는서울시에서80개동으로확대를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저희들이전동을실시를하겠다고공모를신청했는데서울시에서우리구만전부를줄수는없다고해서그중에11개동을저희들이선정을받았습니다. 그러니까서울시80개중에서11개동을우리가받은거니까사실나름대로적극적으로해서올해는그런사업을진행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런부분에있어서홀몸어르신들이고독사하시지않도록구에서자체적으로더보완해야될부분인것같고요. 그일례로보면혼자계시다보니까갑자기쓰러지셨는데병원을못가셔서골든타임을놓쳐서돌아가시는경우가많이발생되는것같습니다. 이런부분이발생되지않도록각별히구에서도,주민센터에서도요즘에신경을많이쓰시는것같은데더신경을쓰셔서그런부분이없도록관심을더가져주시기바라고요. 다음페이지잠깐말씀드릴게요. 그리고88페이지보시면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오픈한게이번이처음이잖아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최은주위원
여기에보면1억1,677만원이예산현액이고집행이9,460만원정도가집행이됐는데요. 이부분어떻게지금,건수가어느정도나오고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아시는대로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작년12월20일날저희들이관상복합청사에오픈을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고요. 여기에운영을해서작년같은경우한200명정도가위기가정,매일경찰서로위기가정신고가들어오면거기서저희들이스크리닝을합니다. 아주가벼운사항같은경우에는경찰서내부에서처리를하고좀난이도가높다,그래서통합적인관리가필요하다생각되는것을오후3시에담당자회의를해서저희들이관리대상자를하는데요. 작년에한200여가구했고요,올해는지금까지들어온게한400여가구를해서사례마다,단계마다적극개입을해서추진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여기에경찰도같이관여를해주시는데혹시라도만약에어떤위기가정이발생이됐어요. 부부싸움이라든가행패를부리는분이있다,그러면집근처에오지못하게하는게뭐죠? 그런부분있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접근금지,
최은주위원
접근금지가처분그런관련해서는어떻게처리하고계신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런단계까지들어온것들은경찰서에서접근금지를다처분을하고요,저희들은사례별로,가족의여러가지문제가있으니까그원인들이약물일수도있고알코올일수도있고질병일수도있고아니면단순사항일수도있는데그사항에따라서사례관리가필요한사항들은저희들한테넘어오고형사적으로접근금지라든가이런사항들은경찰서에서다추진을하고있습니다. 거기에APO3명이파견나와있는데요,그사람들이그부분일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애로사항이라든가문제점은없나요? 과장님이신경을많이쓰실텐데그런부분이또문제가된다는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어떤부분.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이일을하다보니까위기가정이라고하는원인이첫번째로제일많은게알코올이고요,두번째가정신적인문제이러한문제가굉장히어려운데사실정신적인문제는단기간에해결되는게아니고아주장기간에걸쳐서사례관리를해야되는사항들이어서단기간에성과가나오는사업은아닙니다. 우리가작년12월달에해서한6개월정도됐는데요,어쨌든그런부분들을하기가힘듭니다만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혹시기초연금도같이여기에는해당이안되죠? 어르신그쪽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86페이지에보면푸드마켓․뱅크운영이라고나와있는데요. 잔액이923만3,000원정도가남았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잠깐말씀해주겠어요? 아,신규직원채용에따른인건비차액인가요,이부분이?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푸드뱅크는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구신내1동사무소에지금오픈이돼있고요. 여기에직원들이있는데직원이3명있는데그중에1명이6급11호봉의호봉을받고있었는데이분이중간에작년4월달에그만두셨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만두신이유는뭔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개인적인사유에의해서그만둔거고요. 그래서다시신규직원을채용했는데채용을하다보니까경력이낮은6급3호봉으로채용을하다보니까3호봉과11호봉호봉간의차이가있습니다. 그것때문에집행잔액이발생한것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시작하기전에자료제출을받아야되는데아까얘기한자료는아직안만들어졌나보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지금준비하고있는데요. 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실때행감전이라고그래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행감전이아니라빠른,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바로준비해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다음에또다른자료제출원하시면자료제출먼저하고해야되는데질의를먼저한것같아요. 자료요구하실것없으세요? 그러면제가자료두가지만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지원9,700만원에관련된구체적인내용하고요,그다음에자원봉사5,800만원에대한구체적인내용부분을자료요청하고요. NPO지원센터거기도복지정책과에서관여하나요? 마을협치과입니까,이것은? 네,알겠습니다. 그거자료만들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마을협치과입니다.」하는공무원있음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장미축제를통해서전직원분들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복지정책과에보면중랑사회복지박람회운영해서200만원구비예산편성한게있어요,맞죠? 장미축제박람회부스현수막홍보물관련해서30개.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장미축제에대해서격려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저희들이복지박람회부스로해서참여200만원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200만원,홍보물부스30개를어떻게운영했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박람회부스는순수하게저희들이관리했던부스는15개부스였고요. 그중에서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복지시설19개기관에서참여를해서여기에자기가각시설별로복지사업에대해서자랑을하는,그래서주민들에게알리는그런사업을했고요. 200만원의행사비주요집행내역을보면거기몽골텐트같은데위에어디시설명을하는현수막들을표시해줍니다. 그래서그시설을한게있고요. 부스마다각자해준게있고전체적으로는복지박람회행사를전체적으로알릴수있는주위의부스의현황이런사항들로집행내역이2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장신자위원
200만원집행했죠? 그런데30개에서왜15개로부스가줄었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박람회부스중에서저희들이관리하는게있고또어린이집같은경우는여성가족과에서관리하는게있고여러가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복지정책과에서관리했던게15개부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제가자료를요구할때복지정책과에서는15개로해서15개는다른과에서관리했다는것을세부적으로저한테자료를주셨으면제가질의할필요가없었는데,복지정책과30개부스로저한테자료를주셨어요. 이런부분에있어서는자료를제출할때꼼꼼하게저희들한테주시면질의하지않아도될부분을질의하게되는거잖아요. 제가15개로알고있는데30개로올라왔기때문에질의를드렸습니다. 저희들은데이터가지고질의하는거니까그런부분을세심하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그리고또한가지질의를드리면지난번에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중랑문화알리미봉사단이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지금이거보면집행률이43.8%예요. 지금약60%가미집행이됐는데이거는왜이런현상이나타났죠? 주민참여예산제로한것인데.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중랑알리미봉사단운영으로해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전년도3월달에공모사업을통해서1,000만원의공모신청이들어왔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편성한게참여예산이추경으로편성되면서9월초에편성이돼서중랑알리미봉사단이계획을낼때3월달에계획서낸시기하고간격이있어서그게중랑알리미에서계획했던부분하고추진기간이좀,
장신자위원
늦춰졌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3월달에중랑알리미에서는계획서를냈는데예산이9월달추경에하다보니까그게계획하고집행하고차이가있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현재는집행이다완료된상태인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330여만원을집행해서미집행액이560여만원이되는데요.
장신자위원
네,561만6,000원.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사유를보면아까말씀드린대로계획할때는3월이었는데집행이9월추경에되다보니까운영횟수라든가그게차질이있어서그렇게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장신자위원
아마모든예산이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다른부분에있어서이렇게집행하는과정에있어서저희위원들이결산이라든가행감때누차얘기하는부분이에요. 집행을빨리해야지집행을하지않고왜미집행으로남았느냐는질의들을거의하세요,위원님들이. 이것은주민참여예산으로작년9월에집행을했더라도기간이라는게있기때문에,이것은봉사단운영이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은미집행이나오면안된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요. 물론주민참여예산이라서늦게집행이돼서그럴수도있겠지만앞으로는이런부분에있어서보완을생각해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또촘촘한사회복지망을통한복지서비스구축이있어요. 그렇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페이지를말씀해주시면,
장신자위원
아니,저는페이지보다도성과보고서를보고질의를드리는데요,목표달성에대해서질의를,103페이지. 이것을보면긴급복지라든가무연고사망자처리라든가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시군구통합사례관리지원,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이있는데,여기에서긴급지원선정자및신청자가2017년도하고2018년도하고1명도안다르고숫자까지다똑같아요. 그런데토털서비스지원에서사회복지제도및민간기관단체와의사후연계에서목표치는2017년도가90%이고2018년도는70%로잡았어요. 달성률은굉장히높아요. 왜높다고생각이드세요? 목표치를적게잡았으니까달성률이높겠죠,그렇죠,과장님? 그리고또사례관리기구선정에서도올해선정건수하고작년선정건수하고비교했을때달성률이2018년도는굉장히높아요,물론건수도굉장히높게책정을했지만. 본위원이생각할때는통합으로동사무소하고같이가다보니까어려운사람들을많이발굴해서지원을하다보니까이게건수가많이늘어난것같아요. 맞나요,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본위원이파악할때는때로는주지않아도될사람을주는경우가있어요. 예산지원이지금많은사람들을발굴해서지원을하다보니까진짜제대로파악을하고선정해서지원해주는지이런부분에있어서도꼼꼼하게챙길필요가있습니다. 지금여기서보면달성률도높고요,건수도실적도엄청납니다,2017년도에비해2018년도가. 갑자기이렇게많이늘어났다는것은,물론정확하게파악해서선정을해서지원해줬을것이라고믿지만그렇지않은경우도있을거라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요. 실제로그런사람도있었고요. 저는실적이많이올라서참잘했다이것보다는혜택을보는사람만계속보고혜택을보지않아도될사람이보는경우도있기때문에꼼꼼하게챙길필요가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과장님그렇게해주시고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호국정신고취및보훈가족복지증진도모가있어요. 보훈회관운영만족도조사면에서2017년도에는만족도가100%였는데2018년도만족도조사에서는실적이87.5%예요. 왜이렇게실적이2017년도에비해저조하죠? 왜떨어진다고생각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이,
장신자위원
지금보훈회관에대해서저희들이지원도더많이나가고,집행잔액을보면보훈회관집행잔액이4억정도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건축이2009년도에건축됐는데요. 건축연수가지나면서시설부분에개선해야될부분들이있습니다. 특히지하실의목욕탕부분들이,어르신들이다보니까목욕시설을굉장히좋아하세요. 그런데목욕시설운영이사실그리녹록한사업이아니거든요. 그래서아마시설개보수쪽으로그런부분의요구사항이많은데그것반영이만족스럽지못하게된것같아서올해예산에저희들이목욕탕시설개보수사업으로편성을해서올여름에개보수를해주려고준비하고있거든요. 그런사항들이되면만족도가다시높아질것으로예상되고,나라를위해서수고하신분들이니까저희들이최선의예우를해야한다고생각해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물론예산편성과정에서집행을하고집행잔액이남고이런것도굉장히중요하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도호국정신에대한,보훈의달을맞이해서,6월달이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도챙기고가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렸어요. 꼼꼼하게챙겨서구민들이편안하게이용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보훈대상자에대해서저희들보다큰관심을가져주셔서대단히감사하고요. 나라를위해서봉사하신분들이고연세가워낙많다보니까그부분에최선을다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고요,다른위원질의한후에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께서질의한내용중에중랑문화알리미봉사단운영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이작년하반기에추경으로다편성된것인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하반기에편성되다보니까행사횟수감소때문에집행이다안된거잖아요? 이게180만원이남은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건행사관련한운영비이고. 그런데사무관리비는600만원편성된금액중에그래도거의한70%정도가집행이됐거든요,그렇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행사횟수감소때문에실제진행은거의안됐는데사무관리비는어떤내역인가요,집행이많이된것은?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중랑문화알리미봉사단운영에관한사업이크게3가지로구분되어있습니다. 하나는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사무관리비분야가있고두번째는행사운영비관련분야가있고마지막으로세번째는행사실비보상금분야가있습니다. 그런데다른분야에비해서유독사무관리비가많이집행된이유는이행사를한번하더라도꼭들어가야되는예산부분이있고요. 연차적으로늘어나면서사무관리비같은경우는한번그런물품들을준비해놓으면2차,3차에는집행을안해도되는사업비기때문에횟수가감소하더라도이렇게집행할수밖에없었던사항을말씀드립니다.
서상혁위원
잘알겠고요,그러면세부내역자료제출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86페이지무연고사망자처리가132만원남았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무연고사망자분이좀줄었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무연고사망이연도별로말씀을드리면2015년도에는37건이발생했고요. ’16년도에는27건,’17년도에는19건,’18년도에는29건,지금2019년도에는현재까지5건이발생을했습니다. 그중에서연고가있는사람들은연고자들이그부분을처리하고공고,그러니까오직본인밖에없어서공고를해야될분들은2015년도에는11건,’16년도에11건,’17년도에14건,’18년도에는9건,그래서평균적으로12건에서13건정도됩니다. 그런데우리예산이편성된게15명분을편성했는데요. 작년에다른연도보다는좀적게9건이발생하면서집행잔액이발생한것입니다.
임익모위원
네,무연고사망자처리는복지정책과에서는광고인가요? 그것에대한부분만책정되어있는부분이고,다른과에서는장제비까지포함이되어있는부분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얘기하도록하고요,이부분은충분히이해합니다. 하여튼우리구에서무연고사망자숫자가줄어드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이됩니다. 앞으로홀로사시는분들,1인가족분들이많이늘어나는데걱정도많이되고무연고사망자도줄어들었으면좋겠다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그리고푸드마켓에900만원남았는데이것은인건비차액이남았나봐요,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의집행잔액이발생한사유가푸드마켓에종사하는인원이3명이있는데그3명중에서1명이지난2018년도4월달에그만뒀는데그만둔사람이6급11호봉이었습니다. 그러고나서바로신규채용을했는데6급경력이적으신3호봉을채용하다보니까그호봉차이에따라서발생한집행잔액입니다.
임익모위원
퇴사하신분은기존에계획이없었고개인적인신상이유로퇴직한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2018년도본예산에는반영을시켰지만불가피하게본인이퇴사하는관계로인해서차액분이900만원정도남은거고. 그리고작년에푸드마켓이용률에대해서홍보를해서많이이용을했으면좋겠다고제가말씀을드렸었는데혹시그부분에대한실적을잠깐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임익모위원님께서작년행정사무감사때그런좋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홍보방법중에서SMS에대한홍보방법을강화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주셔서저희들이그부분을홍보해서그때79%대이용률이82%까지향상됐습니다. 어쨌든좋은지적을해주셔서주민들의편익이증진됐다고보고요. 앞으로도계속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79%에서82%면약3%정도늘어난건데,3%를건수로따지면몇건이나될까요,대충?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이용하시는부분이한2,500가구되니까요,
임익모위원
한60명정도?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부분은우리가최대한90%까지는달성목표를해서,그래도푸드마켓이용하는데부족한부분들도있겠지만그런부분들도많이채우고또더군다나저소득층에서많이이용해서이분들이생활에조금이나마도움이됐으면좋겠습니다. 과에서도목표설정을해서이것은꾸준하게,2018년도는82%였지만2019년도에는몇%,2020년도는몇%해서꾸준하게홍보활동을해서점차적으로최종목표까지달성할수있도록과장님께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적극적으로관리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서울형긴급복지지원사업에2억3,000만원이다소진이됐는데요. 이것은건수로따지면몇건정도되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서울형긴급복지사업비가본예산에는없었는데서울시에서갑자기어려운경제사정을감안해서서울형긴급복지사업2억3,000만원이내려왔고요. 그사업을다집행했는데총집행은473건에2억3,000만원이집행됐고요. 그중에내역별로보면생계비지원쪽이256건에1억여원을지원했고요. 의료비지원이162건그리고기타주거지원사업해서473건이지원됐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건수로따지면한473건인데다른타구에비해서는어떤가요? 우리가많은편인가요,서울형긴급지원건수가?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25개구평균으로보면우리구가저소득층이다소많은구에속합니다. 그래서한20위권정도됩니다,어쨌든이런지원이많은쪽으로,그정도를나타내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가다른타구에비해서건수가많으면서울시에건의를해서,이게평균적으로내려오는건가요,2억3,000만원이? 아니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구의사정,그러니까그구의저소득층거주자라든가이런것을따져서차등적으로배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우리가저소득층이많은관계로서울시에어필해서좀더많은금액을가져와서좀더혜택을드리는것도우리공무원들이나의원님들의역할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렇게해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89페이지국가보훈관리지원에서차액이2,200만원남아있는데이남아있는내역은뭐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보훈단체에서보면전체적으로한2,200여만원이남았는데요. 그중에많은부분을차지하는게보훈회관의보훈회관운영비가있습니다. 그중에서1,800만원정도가남았는데요. 보훈회관에보면보훈회관의운전원이1명있습니다. 차량운전원이있는데그운전원의채용이8월달에채용하면서좀늦게채용하는바람에이부분의집행잔액이발생한것입니다.
임익모위원
이게그러면몇개월정도늦어졌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원래당초예산은2018년도는운전원을1월달부터채용하려고했었는데,그전에2017년도부터구청에서파견운전원이1명있었습니다. 그운전원이2018년도6월달에정년이되다보니까바로1월달에채용을못하고6개월동안거기서근무하다가좀늦게8월달에채용되면서인건비가남은차액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6개월이늦어졌다는소리인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6개월은운영을못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기존에는보훈회관에우리기사가나가있었습니다. 그랬는데그시스템을기사를파견시키는게아니라운전사를채용하는것으로변경을했었는데그중간에과도기적으로그런일이발생했던것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보훈회관의운전기사분급여가얼마씩나가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운전기사의급여는최저인건비기준으로해서180만원정도나갑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기존에파견됐던직원급여는얼마였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직원은호봉제로,공무원이었으니까최소한250만원에서300만원정도되지않을까싶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한70만원정도줄어드는현상이발생하겠네요,실질적으로?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180만원가지고몇시간,하루종일운영하는것은아니겠지만행사때나그다음에필요에의해서운영하겠지만실질적으로180만원받고운전하실만한분들이적다고생각하지않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차량운전원이그렇게많이다니는게아니고그리고채용하신분들을보면좀연세가있고운전실력은있고한60대언저리에있으신분들을채용하기때문에그분들은이정도인건비로도충분히,저희들이공고를했는데충분히들어와서적절한운전사로굉장히만족해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고령자분에대한운전면허증반납운동도지금많이있잖아요? 70대넘어가시는분들에대한안전사고여러가지가결부되는데,과장님께서생각하실때60대까지는괜찮지않느냐,운동신경이나여러가지조건이괜찮지않느냐고생각하시는데그부분도차후에는생각을하셔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사실사고가많이일어나잖아요. 고령화에따른사고가많이늘어나기때문에어느정도가적정한건지우리가기준을세워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관에서움직이는부분이기때문에또거기에따라서여러가지변동사항도있을것이고인건비문제나여러가지있을것인데어찌됐든180만원정도의급여를받으시면서도만족하신다고하니더이상이부분에대해서는,내년에도그러면180만원정도해서인건비예산올리겠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럴계획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직원분들수고많으시고요. 88페이지법률홈닥터에관해서몇가지만질의드릴게요. 법률홈닥터대략적으로설명해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법률홈닥터사업은변호인의조력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조력을못받는저소득층을위해서법무부에서우리구에인력을파견해주고그파견된인력에대한인건비는법무부에서지급을하고우리구에서편성되는예산은그분이실질적으로출장상담을해야되는경우가있습니다. 예를들면면목동이라든가그분이여기를못올형편이라든가아니면꼭출장을해서상담을해야될때1회출장나갈때2만원씩여비를주고있습니다. 그래서편성된예산은그여비에관한것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지금남았다는것은이만큼,이수치는대략적으로예상하고잡혀있는거죠? 출장뭐몇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저희들이2만원씩한달에한10번정도나갈것으로예상을하고예산을편성했는데그분이출장횟수가적은달도있고많은달도있어서출장을꼭나가야될일이적어지면예산집행잔액이남게됩니다.
박열완위원
구민들의반응은어떻습니까? 사실소득이적을수록법적인분쟁이생겼을때도움받을데가더없잖아요? 그런면에서는반응이괜찮겠네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아주굉장히좋습니다.
박열완위원
굉장히좋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여기와서상담하시는분도계시고불가피하게내방을해서상담을해주는부분이있는데어쨌든많은조력을받았다고감사의편지도받고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만약에출장을가시거나하실때원하시는주민하고변호사두분만자리를하는지아니면직원들도같이자리를하시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위기가정인경우에는공무원이같이방문하는경우가있는데통상적으로저소득층에대한상담은변호사혼자나가서상담합니다.
박열완위원
당연히사명감을갖고하시는분들이겠지만더실질적인,왜냐하면도움받는입장에서는죄송하고여러가지그런마음들이한국인들은많잖아요? 그래서사실궁금한것들을편하게여쭤보시는분들이많지않을거라는생각이들어요,제소견은. 우리직원들이옆에계시고그렇다면더편안한상담그리고더많은상담이이루어지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제기우인가요? 제생각이오버한건가요? 아니면실제로이런제생각이현실에서도일어날수있는지예상하시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개인의사정에따라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도있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어쨌든그운영에대해서만약에공무원들이동행하는게편안해한다면공무원들이함께나가는방향도검토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현장에서들어오는피드백을분명받으시는것으로알고있고요. 그런부분에서형식적인지원이아니라좀더실질적으로그분들이많은도움을받았으면하는바람에서제가드리는말씀이고당부입니다,그점그렇게받아주시고. 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많이주민들의입장에서더편하게상담하실수있는분위기나방법이무엇인지에대해서계속적으로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 87페이지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저소득층학생교육비신청접수지원이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간략하게해주세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학교경비지원사업은,
신하균위원
저소득층학생교육비.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학교에학교경비를지원하기위해서소득에대한사항을조사해야되는데학교에서나교육청에서는이런시스템을가지고있지않습니다. 그래서우리한테소득이나재산사항조사를의뢰하면우리가조사결과를교육청에다가알려주고그러면교육청에서는그사항에따라서학교경비를지원하는그런사업입니다.
신하균위원
쉽게말해서행정적인지원밖에안해주는거네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래서본위원이봤을때는세부내용과통계목부분을보면교육비지원으로되어있는데통계목에보면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잡혀있어요. 그랬을때본위원이해석하기에는세부와통계목이일치안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리는것인데,하나의매개체로서행정지원만해주는역할만하는것뿐이네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이렇게많이지출됩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학교경비지원사업은대상자가각동마다여러명있는데그동에다가조사를하기위해서보조인력이1명필요한데그래서그보조인력에대한인력운영비를지원해주는사업인데요. 작년에는11개동에서운영을했었습니다. 신청자가많은동순서대로해서11개동을지원했었고나머지5개동은우리자체인력으로조사를해서교육청으로조사결과를통보한사항입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이것표현을바꿔줬으면좋지않을까,이해하는데더돕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라하니까본위원이이해하기에는교육비신청에서근로자외에보수가또나가는구나,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기간제근로자등’을다른표현을넣어서‘보수’이렇게하는게맞지않나본위원이제안드리고싶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위원님이적절한지적을해주셨는데요. 그내역을보면임금이있고4대보험료가있고이런사항들이있습니다. 어쨌든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혹시그런부분이개정이가능하면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본위원이알기쉽게,이해를돕기쉽게표현을시정해줬으면좋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89페이지통계목에보시면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집행잔액이한3,000만원정도남았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면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으로해서한100만원정도가남았는데요. 남은이유가사람비율이줄어서그런가요? 어떻게된것인가요? 그리고법정운영비라는게어떤것에쓰이는지그것좀.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회복지관운영지원에서법정운영비보조는총38억7,600만원중에38억4,600만원을집행해서집행률로보면한99%정도지원을했습니다. 그중에2,900만원이남았는데,그2,900만원의주내역을보면사회복지관의인건비를지원할때서울시에서4급8호봉기준으로해서인건비를지원합니다,평균적으로잡아서. 그런데그중에복지관에신규직원이많다거나이렇게되면4급8호봉미만인직원이평균적으로적으면이렇게인건비집행잔액이남습니다.
최은주위원
호봉수에따라다르니까차액인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시보조금으로해서간주처리내려온게3.1절100주년기념행사라든가이런부분은전부다집행이100%다완료된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작년에는없었던사항이고요,
장신자위원
올해.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올해사항은집행이완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집행이완료된거죠? 그리고2018년도에위기가정통합사례관련시범추진으로해서1억1,350만원조정교부금으로내려온것있는데이것은어떻게다집행이됐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쪽수를말씀해주시면…….
장신자위원
위기가정통합사례관련시범추진사업비로교부금1억1,350만원,2018년도9월28일날내려왔는데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늦게찾아서죄송합니다. 방금말씀하신특별교부금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지원된사항은다집행이됐고요. 이중에서집행을작년에저희들이예산심사때말씀드린사항이있는데사무관리비중에서전기차구매하는게있었습니다. 그사업비사무관리비에서1,000만원하고자산취득비에서1,150만원을명시이월로올해예산으로이월한예산이있고요. 나머지는집행을다완료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나머지전부다집행이됐고요. 그러면고독사위험가구긴급복지에대해서는요? 그것도전부다집행이됐나요? 1억1,700만원?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고독사위험가구지원사업은1억1,700여만원이내려와서9,100여만원을집행했습니다. 그리고나머지2,500만원정도가남았는데요. 이게고독사위험가구라고해서단독가구에다지원을한정적으로서울시에서주다보니까저희들이집행하기에는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래서나머지국가형긴급지원이라든가서울형긴급지원이라든가이런사업비로집행을하다보니까집행률이80%로조금미진했습니다. 그런데아까말씀드렸듯이여기는고독사단독가구에대해서만지원하다보니까여기에어려움이있었음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80몇퍼센트죠,집행률이?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78%입니다.
장신자위원
78%죠. 그래서그런어려움때문에이렇게집행률이저조한건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대안은없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이사업이이렇게해서종결된사업이고요. 올해만약에서울시에서이런사업을한다면단독가구뿐만아니고서울형긴급지원같이제약요건을확대해서주면자치구에서는집행하기가좋겠다,그래서서울시에다가계속건의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제가그말씀을드리려고그러는거예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계속건의를해서집행할수있도록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도꼼꼼하게챙겨서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아까과장님답변을안하셔서,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라고했는데법정운영비라는게법률,소송이런관련해서보조를하는건가요? 법정운영비보조라는게어떤일을하는건지. 법률홈닥터가있잖아요,그런데여기에는종합사회복지관에서따로운영하는법정운영비를말하는것인지?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여기서말하는법정운영경비는법에서지원하도록되어있다는의미로법정운영비로전부,
최은주위원
법에서지원해준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법에서지원하도록되어있는,그게예산과목에관한설명인데요. 그러니까법정운영경비는법에서지원할수있도록이렇게한항목으로해서그항목이쭉예산편성할때나열되는데편성항목에대한부기항목을말씀드린거고요. 법정운영경비에대한자료는,예산편성기준은예산편성책자를복사를해서위원님께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이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업무분장을하셨어요,국장님? 업무분장을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협의회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지난번에독서실과이런부분에대한것은뭐어떻게한다는,전체운영에관련된부분. 과장님이더많이알고계세요? 과장님이말씀해보세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관리하는부서에서예산에따른인건비라든가어쨌든예산이내려가는부서에서관리하는것으로,그러니까청소년독서실은청소년지원과에서,다른기타부서에서는예산을지원하는부서에서그업무파트를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복지정책과에서는지금어디까지관장하고있는거예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사무국운영에관해서는저희들이관리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사무국이라는것은사무국장업무분장에관련된내용?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사무국에보면직원이총4명있는데요. 그4명에관한사항들그리고또법인운영에관한사항이런부분들을저희들이관리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사무국과관련된부분.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독서실이나이런인건비와관련된부분은청소년과에서하고과목에관련된부분은한다이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업무분장을하면예산에관련된부분은이미업무분장해있었던거예요? 예산과관련된부분에서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기존에그렇게해왔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이게헷갈려하는것이뭐냐하면지금결산을해보니까,내가이거를받아보려고하는것이그런거거든요. 이미예산상으로는업무분장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 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예산상으로사실은업무분장이늦어졌던것은예전에그렇게안했던것은뭐냐하면청소년과가없었잖아요. 그러니까복지정책과에서다했을것같아요,내가보니까. 그렇잖아요,그때는과가없어서.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과는없었는데그소속을관할하는팀이었기때문에그부서에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부서쪽에서했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문화관광과면문화관광과에서관리를하고있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관리했었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예산상으로는정리가되어있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사실사회복지협의회가예민한부분도있어요. 왜냐하면거기의협의회장이민간인이고또그것을통해서여러가지문제점부분이도출된게지난번질의응답을하면서나타난게여러가지가있었잖아요. 그래서실질적으로사회복지협의회에대한부분을그렇게위원들도크게건드리려고생각은안하는데좀명확하게예산에관련된부분을가지고정확하게짚어줄필요는있다. 그러면이업무분장에대한부분을사무국은사무국에관련된부분또그외에관련된부분을해서명확하게그런부분에대한것을위원님들한테한번보여줄필요가있고전달해줄필요도있는거예요. 그래야만이그것과관련된부분만,그러니까복지정책과에관련된부분만질의응답을할수가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이명확하게안되어있기때문에계속해서질의를했던내용이거든요. 그리고사회복지협의체가민간인들이들어와서사무국장을하고,물론우리구에서파견되어있는직원이있죠? 파견되어나간,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친구는몇급이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8급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8급,공무원생활의경험이없는친구가가서하다보니까전체를관장하기도쉽지않잖아요,사실은. 뭔가리드해나갈수있는분위기는아니잖아요,그렇죠? 안그렇습니까? 전체사회복지협의회를공무원쪽에서바라보는시각속에서그걸전체리드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잖아요. 잘리드해나갑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제가봤을때는개인의역량이괜찮은직원이어서잘하고있다고판단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민간인들이사무국장을하고민간인이들어와서,채용을해서하지만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공공성에대한부분이나행정쪽에서바라본다고하면전체를공공성,정확성에대한부분이나이런걸리드할수있는부분에대한것은한계가있다는것이죠. 왜냐하면직급도8급이고사무국장이지시하면그부분에대해서따를거아닙니까? 그렇지않아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제가볼때는지금나가있는직원이,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분이문제가있다는것이아니고그들전체를행정적부분으로리드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한것이역량이전달될수가있냐이거죠. 잘전달되고있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역량에관한것은물론공무원의경력도굉장히중요합니다만제가봤을때는제가아는바에의하면,
보현
왕보현위원장
제질문의의도를잘이해를못하시는것같아요. 그분이개인적역량이나공무원으로서의역량그런부분을따지는것이아니고사무국장이민간인분이들어와계시잖아요,또회장님도민간인으로있고거기에서협의체를운영하면서민간이사들이나이런부분에대한것을해요. 이것을정확하게정리하고뭔가할수있는부분이행정적지원을하기위해서공무원이한분파견되어있는거아닙니까? 그래서그들을행정적부분에뭔가관여해서리드할수있는그런부분이되냐이거예요,그런부분에. 이게안되다보니까지난번에서류갖고온것여러가지문제가나왔던것도그런역량에대한,그사람이체크하고처음부터진행해나가고했으면문제가발생안될수있는부분도많이있었다는얘기죠. 그런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가서챙겨볼필요가있다,한번씩가서. 왜그러냐하면본인이사무국장이나윗사람들한테얘기를하고과감하게고칠수있는그런부분이나이런사항이전해지기가실질적으로공무원입장에서어렵다는인식을해요. 왜,그들이가져온서류를보면우리가느낌이라는것이있잖아요. 그런면에한번체크를해볼필요가있다,실질적으로. 그리고거기에공무원이파견되어있는데주기적으로행정감사합니까,행정지도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법에따라서3년에한번씩법인점검을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것은우리가행정에관련된부분,해당과에서지도감독하는거말씀하는거예요. 해당과에서3년에한번씩?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것도법적근거도나중에제출할때같이사회복지할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왜그러냐하면3년에한번씩나와서하시면안되고요. 과장님,자주나가셔야돼요. 자주가셔서틀을잡을수있고큰물꼬에대한부분이잘못되어가고있는데그큰틀을잡을수있도록노력하셔야됩니다. 그리고거기에지금자원봉사자도같이있잖아요. 과장님,자원봉사자들같이안있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옆에있습니다만자원봉사센터와사회복지협의회는별개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문은다르지만어쨌든같은영역속에,사무실자체가. 자원봉사센터지난번에말씀드린대로자원봉사와관련된부분NPO,아까말한대로지원센터가그게자원봉사자들회의실거기말하는거아니에요? 따로하나마련했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마을협치과에서추진하는사항이라잘알아보고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지금자원봉사센터회의실그거는기존에존재하고있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러니까별도로했다는내용이네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어쨌든자원봉사센터에대해서제가자료를요구하는그런내용에대한부분도똑같은맥락이에요. 사실자원봉사센터가많이활성화되다가요새많이침체되고있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렇지않습니다. 굉장히활성화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활성화되고있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자원봉사에관련된부분도구체적으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한번점검해볼필요가있다생각을하고요. 물론체계를잡아가는속에처음에체계를새롭게잡아간다는그런의미에대한부분도좋을수있어요. 그런데그것을자원봉사를하고있는여러사람들의얘기를전해들은거보면‘너무빡빡하게한다’또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의문제를계속해서얘기하는것을들었어요. 그래서자원봉사와관련된부분도이번기회에한번점검해볼필요가있다,실질적으로자원봉사얘기전달했겠지만조례에관련된부분도이번에다우리가새롭게점검을하자그런차원에서한거거든요. 그게뭐냐하면여러분들이조례개정을하려면최소한10가지이상의과정을거쳐야되기때문에위원들이그내용에대한부분을인식해서위원과협의해서조례개정을원만하게해서주민의복리증진을위한그런차원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을어떻게보면도와준다는큰의미로볼수있는거예요. 그런부분에대한건데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하고있잖아요. 운영위원회하고있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몇명으로구성되어있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인원수는제가파악을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그러면운영위원회어떻게진행하고있어요? 이거는미리우리부서를통해서전달된사항이었어요. 제가점검을해보니까조례에운영위원회내용이없더라고요. 그거를규칙에다가넣어놨더라고요. 물론생각하기나름이고이해하기나름이지만이번기회에바꿀필요가충분히있음에도불구하고그런형태로하는것은실질적으로바람직하지않다. 그래서자원봉사를한번점검해보는그런의도라는것을자료를잘만드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찾동에대해서한번얘기해볼게요. 사실은동사무소가찾동을하면서약간우왕좌왕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어요. 과장님생각은전혀그렇지않다고저에게레이저눈빛으로보내시는데여러가지찾동에관련된사업하는데우리가보통동감사를먼저하고결산을하기때문에찾동을충분히동에서점검하고와서얘기를해야되는데지금거꾸로하는거예요. 결산을보니까나눠서찾동에관련된부분을많이하고계시더라고요. 물론워크숍을통해서거기에관련된부분들충분히교육시키고,그렇죠? 교육시켰죠? 교육시키고방향을잡아주고앞으로해야될일이나이런것을제대로인식시켜준것같아요. 그리고잘하는사람에게는포상도해주고,그렇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렇게했는데현실은상당히많은어떤그런부분이있다. 그래서저희가지난번에각동사무소에있는찾동차를다갖고오라그래서차점검을한번한적이있었어요. 그랬더니기준도없고우후죽순이고어떤동은자기나름대로해석해서쓰고또찾동차를가지고동행사장에다끌고다니고그래서그때어떤기준을마련했으면좋겠다고우리위원회에서전달했는데혹시기억안나세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지금말씀하신사항이마을협치과에서찾동차량운영일지관리를합니다. 아마그쪽에서대안을마련해서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렇습니까? 그것은나가서점검하고그러면복지정책과에서찾동과관련돼서는주로어떤일을하시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제소견을조금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찾동은사실지금까지송파세모녀사건을중심으로해서찾동이라는사업이만들어지게됐고요. 시스템적으로는지금까지찾아오는내방민원중심에서찾아가는행정으로복지행정이변화된패러다임의전환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중에서여러가지,방금말씀하신대로차량에관한미비점도조금있겠습니다만제가판단하기에는크게세가지만말씀을드리면첫번째는65세이상에대한복지와간호와모니터링을통해서복지의사각지대를없애는부분이굉장히크다고생각하고요. 70세에다시재방문해서그부분에대한건강체크를해주는게가장좋은사업이라고생각이되고두번째는가정방문횟수가증가를했습니다. 아무래도예전에는방문할수가없었는데방문을할수있는그런인력들이증원됨에따라서그런사업이있고마지막으로방문이라든가이런사람들을통해서발굴된사람들에대해서사례관리가강화된측면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도함께봐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까말씀하신그런내용에대한부분이현실하고는조금차이점이있는게많이있어요. 한번생각해보세요. 방문간호사가찾아가잖아요. 그리고사회복지사들이그런부분으로가고,또가서모니터링해서전화해서그런대상자발굴하고할때많은사람들이복합적으로하는거에비해서실질적인효과가상당히저조해요,들여다보면. 그래서이부분에대한것은물론지금하고있는지안하는지모르지만진짜이런게용역이필요한것같아요. 그리고어떤사례관리를통해서현실적으로해야될시스템에대한발굴이나이런것이나와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을많이해봤어요. 동사무소가보고또여러가지지금하고계신일을제가쭉체크를해보면. 물론전문가에대한,뒤에계신우리팀장님이나다전문가적인그런부분으로찾동을처음부터했던팀장님도계시고해서나름대로시범동할때움직였던사항,여러가지그런부분을전혀모르고있는게아니라고생많이하셨어요,그리고새로운시스템도만들어갔고. 그럼에도불구하고여러분들이노력한여러가지사항에비해서실적인면은,물론개인의그런부분을전체의실적으로볼수없겠지만들여다보면그런부분의예산이상당히많이절감되지않고그런부분이있다,또효율성에대한부분들. 마지막으로말씀드릴것은우리구가1,000억이라는예산이증액된후로는예산절감에대한단어를망각하고있는게사실이에요. 그런데이렇게쓰다보면,중장기계획을제가들여다보니까2021년인가요,확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내려갔을때그많은부분에대한것은다여러분들몫이에요. 그래도닥치면하겠지라는거보다도예산절감에대한내용을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지않나이런생각을해봤어요. 과거에는그래도전과가그렇게하지는않았지만이번에는한과도,예산절감에대한내용을어필한데가한과도없었어요. 그것은실질적으로예산절감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물론짜면서도하기는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기입하기가조금낯부끄럽다는그런생각에그럴수도있어요,사실은. 그렇지만생각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은결산을통해서이번기회에말씀드린다면반드시예산절감에대한부분을생각해서효율적으로자금을쓸수있는부분으로해요. 사실지방자치단체마다우리가퍼주기예산,현금지원이런우려의목소리를내시는분들이많이계시잖아요,지금. 그래서미래지향적인사고로우리가조금해볼필요가있지않나생각을합니다. 이얘기는의회에서할수밖에없는거예요. 누가그런말을던지겠습니까? 여러분에게예산절감에대한내용을다시한번고취시키기위해서우리국장님오셔서여러가지말씀도하시고그렇더라고요. 모범적인국장님의행보에대해서여러분들이그발자취에대해서많이배우시고또귀감이되고그것을통해서우리구가복지사각지대나여러가지그런부분을체크를할수있는부분이됐으면하고과장님이번기회에마지막으로말씀드리면우리가연초에업무보고할때많은사람들와서했을때사각지대를찾아냈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너무큰틀을움직이기때문에사각지대가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것을과장님이찾아내셔서전체를볼수있는,그들에게용기를주고새롭게방향을잡아주고끌고가는그런것도큰리더십이라고생각을합니다. 많이어루만져주시고신음하고있는복지정책과공무원들잘격려해주셔서그분들이힘이나야우리구가복지정책에큰빛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하고싶은얘기있으시면마지막으로말씀해보세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께서복지에대한깊은이해로격려해주셔서감사합니다. 더욱열심히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92쪽부터94쪽과특별회계198쪽,결산서자활기금276쪽,289쪽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사회복지를위해서애쓰시는국․과장님항상수고많으십니다. 따로말씀드릴부분은너무잘해주셔서다른건없고요,지금제가보니까생계급여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습니다. 지금문제가되는게기초연금이이제인상됐잖아요. 그부분에있어서인상이25만원에서30만원으로인상이됐는데이부분에있어서생계급여가조금어려운분들한테는이게50만원인가요,그기준선을초과하면안된다는그거에의해생계급여가감액되는경우가발생이되잖아요. 그부분의민원이많이발생되고있는데그거에대해서잠깐과장님께서말씀해주시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보충급여원칙이라서타급여우선원칙에의해서다른데서급여를받고모자라는부분,부족분에대해서는보충을해주는거거든요. 저희도민원이발생하는게이번에4월에기초연금이30만원되면서생계비가깎이니까문의가많이들어와요. 인상되기전에그전에어쨌든생계급여가차이가나면저희가대사를해서그분들한테충분히설명도하고서면으로통지를하거든요. 이부분에서저희도조금민원이발생해서,
최은주위원
많이어려울것같아요,답변하시는부분에있어서해결책에대해서국회에서도확인해본다고하니까조금더기다려봐야될것같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설명을잘해주셔야될것같아요. 이해를잘못하셔서그러는경우도있고또어떤분들은이거왜이러냐고하시는데앞으로좋은방향이나올것같습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담당자님이나아니면국․과장님이설명을잘해주셔서민원발생되지않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항상사회복지를위해서애쓰시는분들감사드리고요,앞으로도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94페이지의자산및물품취득비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499만8,000원예산이편성된게2018년도본예산인가요,아니면추경이나이런게포함된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장애인과가새로생기면서장애인과복사기를구매한겁니다.
서상혁위원
이게구매하고남은잔액이죠,2만1,270원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복사기를얼마에구매한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집행액497만6,000원그금액입니다.
서상혁위원
이게복사기한대값인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한대값입니다.
서상혁위원
이게복합기인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복사기랑팩스랑다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글쎄요,그런데이게그렇게비싼가요? 처음에본예산편성받을때,사업보고할때같은내용으로받으신건가요,아니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달구매로해서그가격으로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일단제가내용을봐야되니까구매세부내역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93페이지청년희망키움통장300만원남았습니다. 과장님,300만원남아있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희망키움통장은잔액이제로이고내일키움통장은12만6,000원인데청년희망통장이모집이안됐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키움통장은조금자격제한이,15세에서30세로한정되어있으니까이분이또일을하는분이어야되거든요. 그래서사실가입자찾기가많이어렵습니다. 그집행잔액이남은겁니다.
임익모위원
거기에비례하면조금남은거네요,찾기가힘든데도불구하고300만원남았으면. 집행을많이한거아닌가요,그러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열심히찾아서대상자를발굴한겁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요,발굴해서5,200만원중에서300만원정도남은거니까4,900만원정도는집행했다는거아니에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나머지통장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거의다소진이된것같습니다,이부분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한창일하시는분들을찾아내기가사실쉽지않거든요. 퍼센트로따지면거의90몇퍼센트정도이상된것같습니다,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지금95%정도.
임익모위원
네,고생하셨고요. 올해도지금진행되고있는게어느정도인가요,올해2019년도것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아직상반기라그렇게정확히나온건아직없습니다.
임익모위원
아직안따져보셨군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리고양곡할인도기초생활수급자하고차상위계층금액으로봐서는400만원,200만원정도인데거의다이것도소진이됐다고봐야되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왜냐하면이게작년도에주거급여에서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되는바람에수급자양곡할인신청이많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여기에서금액이전년도보다적게남은겁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소진은많이됐다고봐야죠. 집행률은높죠,이것도?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99.5%됩니다,수급자양곡할인이.
임익모위원
네,거의다소진이된걸로봐야되는데올해는전반기이기때문에아직집행퍼센트가안나왔겠죠,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거는아직확인이안됐습니다.
임익모위원
작년것만하시느라고.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박열완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생계급여있지않습니까? 올해413억5,000만원의예산중에411억이집행이됐다는얘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한99.4%집행이되고요,생계급여는항상저희가추경을잡고간주를해서,애당초처음에본예산에다100%가안잡히기때문에요.
박열완위원
네,그렇죠. 어쨌든조건에부합한분들,대개우리가지금수급을지원하잖아요. 탈수급비율이몇가정,1년에좀나오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게소득이나재산이증가했다든가사망을했다든가예를들어서교정시설입소해서,정확한숫자,작년것2018년이요?
박열완위원
그렇죠,일단은어려운분들지원하는것은당연한얘기고그것이우리가당연히해야할복지지만더좋은복지는어쨌든그분들이자립해서스스로일어나게하는것이가장우리가지향해야될복지가아닐까요? 그런차원에서드리는질문입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작년도통계를보니까2018년도에기초,생계,의료해서1,255인원이,가구가한779가구이렇게됐습니다.
박열완위원
줄어든게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탈수급한것.
박열완위원
탈수급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탈수급을해도기존의신규에서계속진입을하니까그인원에는크게변동,
박열완위원
물론어떤수치에서간당간당해서할수도있겠지만그분들중에는직장을잡거나아니면어쨌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열심히해서,
박열완위원
스스로자립하려고하시는의지가있는분들도,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직장을잡아서소득이증가했다든지,
박열완위원
네,상당수있을거잖아요. 어쨌든그런분들의사례관리도하셔서그분들이다시수급자로돌아오지않고자립하게하는그런지원도지금하고있나요,아니면관심을갖고관리를하고있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다시제도권안으로들어오지않도록저희가계속관리는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구체적으로어떤관리를?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예를들어서직장에안정적이지못하고이런사람들은다시진입하면우리가고용노동부에서하는취업성공패키지라는게있습니다. 거기에서자격증같은걸따고프로그램에참여해서,그러니까자활사업에참여하지않고바로일반시장으로진입할수있도록계속고용노동부랑연계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잘하시는것같아요. 가장좋은복지는그분들이스스로일어나셔서어쨌든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서실수있게해드리는게가장좋은복지이고그게우리집행부에서도지향하는눈높이아니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계속적으로그분들이일어나셔서좋은가정,건강한가정이룰수있도록계속적으로관심가져주시고지원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가지만질의하고넘어가겠습니다. 탈수급다노력해서10%가됐다고하니까아주고무적인일인데현실은안그렇죠,과장님? 현실이그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젊은사람들이진입할때는본인의어떤그런것때문에,자존감이런거때문에,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쨌든한분이탈수급을하게되면거의한연예산1억정도가절감되는그런효과가나타났다는것은수차많은위원님들이말씀하신내용이기때문에앞으로도계속해서노력해주시기바라고그내용은제질의내용이아니고,자활기금지금얼마있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한16억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결산안봤어요? 2018년도보다조금더늘어날수있죠,세입또들어오는것도있으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자활사업에서수익금나온게조금이전된게있어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얼마에지금.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1억8,900만원수익금이나서자활기금에,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지금15억8,000만원정도?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15억8,600…….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지금가보면늘공간이부족하고그래서그러는데계획을한번세워보시지그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하고지난지가지금5년째예요,5년째.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사업단도사실흩어져있고임대료도많이나가고그래서저희도고민을많이하고있고요,열심히찾아보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러니까. 그러면실질적으로전체나가는임대료에대한일반운영비에관련된임대료를다모으면은행권으로진입해서만약에하게되면큰금액이거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안그러면서울시에서,우리자활기금도있지만서울시……. 국장님,서울시에계실때이런기금없습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자활기금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거기도돈많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100억정도가지고오셔서건물한번지으세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그거는국비를조금받고협의를해서이루어져야될사항같습니다. 사실시에서는100억정도는어려울것같고요. 국가의특별교부세를받아오는게필요한것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남양주가모범사례적인부분이하나있거든요. 고용센터하고자활하고같이통합적으로건물을만들어서전체자활도하고고용센터도같이해서노동부사업도거기에서같이해요,국사업을. 그러다보니까국가에서전체건물을지어서관련된부분을자활도해서그러니까남양주가제일제가옆에서이렇게보면모범적인부분인것같아요. 그리고지금박열완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이키포인트거든요. 제일중요한게직업을가질수있도록계속양육하고,탈수급이그거아닙니까? 사실은계속해서일을안하던사람이일하기가이게쉬운게아니더라고요. 그래서그들의정신이나인성이나여러가지일할수있는의욕고취를시켜준다는것은대단한거거든요. 그리고국가적으로도상당히예산절감되는부분이많이있고. 그래서그런계획을구체적으로한번세워볼필요가있다. 자활이뭔지모르지만그냥객관적으로평가를봤을때는예산투자대비거기에서벗어나는,그러니까자립할수있는그게너무약하다이런얘기를해요. 그런데막상들여다보면노동시장에질이얕은그런사람들이오시는거거든요. 그분들이여기자활같이일해서어디가서직장을들어가서할수있겠어요,현실적으로보면. 그런데조금씩변화하고있는건사실인것같아요. 그리고그변화에대한부분을누가관심을가지고빨리자율적으로,자립적으로일할수있는토대를마련해주는것이상당히중요하다그렇게생각합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남양주사례가어떻게지원이됐는지파악을해서저희도그런것을적용할수있는지를,한번예산을따오는것을검토해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고민많이해보시기바라고요. 국가가노동부에서도각구별로,기초단체별로뭔가사업을시행하려고하다가스톱시킨부분이있어요. 그것은수요조사를해보니까여러가지공급에어떤문제가될수있는부분이있는데우리는자활은,물론타구도잘되고있는지모르지만잘되고있는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오랫동안지켜본바로는. 그러면그것을모을필요가있고진행해나갈필요가있다그렇게생각을하고그사업을통해서상당히많은사람들이혜택을보고또그것을통해서탈수급도하고또자기가직업을올바르게가지는그런부분으로가는거고요. 구성원들을보면과거행적을보면대단한사람들많이있더라고요. 그런데그환경에의해서침몰돼서그런부분을하는데자활을통해서또새롭게변화하는사람들도상당히많이있어요. 자활기금을해서할수있는부분에했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우리사회복지과도상당히고생을많이하셔요,그렇죠? 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고생을너무많이하시고또팀장님들이원체유능하신팀장님들포진돼있고그래서잘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업무가격무예요,사실. 너무일이많아. 사회복지과예산이얼마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전체는한400억정도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제가왜그걸질문하냐면400억집행하려니얼마나고생이많겠어요. 허구한날밤새야돼.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지금확인조사기간이거든요,4월,5월. 그래서직원들이토요일,일요일도없이하니까초과근무를한100시간이상정도찍고그럽니다. 그래서지금굉장히직원들이,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도밤새시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는많은위로를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어쨌든그분들격려잘하셔서,사실은신음소리를내고업무에임하는많은분들이계시다는것을아까복지정책과에도얘기했지만상당히갖고계시니까손을잡아주시고그신음소리를잘귀기울여주세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팀장님들도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그리고마지막으로,예산절감에대한부분을과마다다얘기하고있어요,제가. 예산절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절감해야죠,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400억이면5%하면얼마야,돈이? 예산절감어떻게생각하세요? 예산절감에대해서한번말씀해보십시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는사업이아니고사실법정업무기때문에예산절감할수있는부분이사실많지는않습니다. 위원장님말씀대로올해는조금더살펴봐서절감할수있는부분을노력해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어쨌든법정비용으로해서시스템속에서지불하는부분도있지만시스템의정리를통해서예산절감되는부분도없지않아있을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구체적으로잘따져보시고해서예산이절감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하실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리고조례다제정하셨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는다제정했는데작년에2건.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조례는다완벽하게제정했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행감때또조례얘기나오면안되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작년에2건처리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처리했습니까? 제정할것없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자신있게말씀,제가뭐하나내려보낸것같은데? 여기사회복지과아니에요? 맞아요? 자신있게얘기하는데. 어쨌든행감전에복지기금활용계획서하나팀장님잘만들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해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사회복지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6월3일오후14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하는공무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