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천안시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황천순·이은상·김철환·복아영·김행금·이종담 의원)(계속)

신방동, 쌍용1동 지역구 황천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구현하기 위해 섬김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바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구룡동 일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LG생활건강 산업단지 관련 질문입니다. LG생활건강 산업단지 유치가 결정되었을 때 천안시민들의 적극적인 환영과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생산유발효과 약 1조 1,120억 원, 고용유발효과 6,672명, 소득 1,418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안지역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2년 6개월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2년 6개월의 조성기간이 늦어진 만큼 천안시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및 학원차량에 대한 안심벨 추진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차량에서 미처 못 내린 상태에서 확인이 안 되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적이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는 안심벨 사업이 진행되어 등록된 통학차량 134대에 대하여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인 안심벨이 설치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넘어서 어린이집 통학차량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학원차량에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 직산 판정리 대진침대에서 발생된 라돈침대 관련 질문입니다. 라돈침대에 대한 위해성 문제로 전 국민들의 관심이 있었던 일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천안시에서 대응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역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었고 매트리스 해체작업에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들과 지역봉사자들이 직접 해체작업과 격려를 통하여 신뢰를 쌓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신 지역주민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드론 관련 질문입니다. 드론은 앞으로 사용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에서도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농약살포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각종 사업에 대한 활용방안을 높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역하기 쉽지 않은 곳에 대한 요충구제 활동 등에 활용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는 2018년 시정질문 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반복적으로 어린이집 관리동 임대료 관련해서 질문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완전히 자리 잡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임대료가 많이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천안시 조례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관리·감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집 관리 업무는 여성가족과와 각 구청의 주민복지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기에 계시는 건설교통국장님과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서로 상의해서 어린이집 관리동 임대료 문제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본영 시장님 또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국장님, 임대료가 많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나요, 추세가?

네, 예전보다 많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많죠?

네.

현장에서는 실제로 임대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요?

네,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가 보육료에 비해서 10% 이상 올라가면 어린이집 운영에 영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충남 아파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준칙에 의하면 5%를….

5%….

지키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노력하실 거죠, 국장님?

네,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서 아파트와 어린이집연합회 등과 협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성가족과나 여기서는 실제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님, 퇴임 얼마 안 남으셨지만 나중에 후임자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실제 내용들은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지만 현재 제도에 의해서는 주택과 소관인 조례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 입장에서도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 실상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 보육료 때문에 저희가 수차례 협의를 했고요, 권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5월 달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5% 이내가 46개소, 5∼10% 이내가 30개소, 10% 초과가 1개소가 조사가 됐고요. 이거는 이제 2019년…. 18년도 9월 초에 조사했을 때 그때보다는 5%이내는 19개가 증가를 했고요. 5%∼10%는 17개소가 감소를 했고 10% 이상은 1개소가 감소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법적인 강제규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임대료 문제를 반드시 연동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관리동 어린이집 문제 관련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 어린이집 학부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법적인 강제….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실제로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 그리고 입주자연합회, 주택관리사협회 그리고 또 어린이집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는 공동으로 도덕적 협약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법적규제는 아니지만 도덕적 합의를 통해서 민간 관리동 어린이집 문제가 안정화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동의에 대한 부분보다 의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여튼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렸던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길 부탁을 드리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본영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맞으시죠?

황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정동, 일봉동, 봉명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이은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은 천안시 맑은물사업소, 천안천 자전거도로와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역과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대행업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시에서는 급수공사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와 관련하여 현황 및 선정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공사 시공대행업소 선정은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0조 제3항 및 천안시수도급수공사시공영업규칙 제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년마다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정된 대행업체는 10개 업체로서 허가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2년간이며, 2017년 12월 업체선정 공고 시 재공고까지 하였으나 제출서류 미비로 최종 10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업체 현황 및 선정 방식은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네, 그럼 최근 선정된 대행업소는 10개라고 하셨는데 10개 업소, 적정한가요?

급수공사 대행업체 개소 수는 여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 적정 대행업소가 몇 개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현재 10개 대행업체로 급수공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급수신청 대비 납부되는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현실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 개소 수는 대행업체 선정 시점에서 결정·운영할 계획인데요. 담당부서에서는 5∼6개 정도가 업체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급수공사 대행업체는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도시 인구 6만 명에 1개소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은물사업소 소장님은 여건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신데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급수공사 시공대행업체는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0조에 도시 인구 6만 명에 1개소씩 규정되어 있으나 해마다 급수공사 신청건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인건비,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급수공사 납부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정된 대행업체에서도 인건비 및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현실적 여건을 반영할 경우 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적정한 수의 대행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십니까?

현재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 급수공사 시공대행업체 선정 시부터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서 적정업체를 선정·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신가도 같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공능력 및 장비보유 등 적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시행토록 하고요. 저희들이 또한 급수과에서는 2017년 3분기부터 안전한 현장 운영과 양질의 급수공사 추진을 위해서 분기별 1회 급수공사 시공대행업체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깨끗한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업체 선정을 해주시고 지속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 대해 확인한 바로는 천안시 규모에서는 PPT 자료와 같이 5,000 이상, 2만 미만인 병천정수장에서는 2명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배치되어야 하며 2만 이상, 5만 미만인 용수정수장에서는 4명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배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수도법 시행령 제3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 별표2에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곡동과 병천정수장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총원 6명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현재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법적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소장님?

예, 맞습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수도법 시행령 34조에 의거, 용곡정수장에 4명,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천정수장에 2명으로 6명이 법적 배치기준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3명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가진 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채용공고를 그동안 했습니다마는 응시 직렬 및 보수 등이 낮아서 응시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운영 직렬을 현재 공무직 나급에서 임기제 공무원 또는 다른 직렬로 변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법정 필수인원 6명이 임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 대한 법적 배치기준이 6명임에도 불구하고 50%인 3명만이 근무하고 있다면 인력충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업무 부담이 그만큼 클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비자격자가 업무를 하고 있다면 이 또한 전문성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력부족 문제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2013년도 수도법 개정 이후 우리 시는 법적기준 인원을 충족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해 5명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최대 확보 인원이었습니다마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한 명씩 본인들이 그만두는 바람에 이렇게 결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그럼 정원 확보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재까지는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하고 한 네 번 정도 충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인사부서에서도 채용공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직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응시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노력하겠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까? (자료 제시) PPT 자료를 보시면 수도법 21조 수도시설관리, 제23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63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하면 우리 시는 현재 6명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예, 수도법에서는 정수시설 규모를 고려해서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수도사업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법정인원을 채우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소장님, 수도사업인가 취소에 대한 의미를 상세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수도법상 해당 인력 미확보에 대한 처분은 해당 지자체 수도사업 인가취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환경부로부터 해당 인력 미확보에 대한 수도사업인가 취소를 받은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직렬의 변경이라든지 채용,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타 지자체에서는 법적 배치인원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천안시도 법적 배치의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시죠?

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천안시 급수 즉, 수돗물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장님, 지금 천안시 맑은물사업소는 불법적인 수도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안시 구본영 시장님은 이러한 천안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알고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소장님, 보고는 하셨습니까?

개괄적인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맑은물사업소의 인원부족과 적정 운영 직렬배치의 문제점에 대해 본 의원은 행정부에게 큰 질타의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소장님, 좀 더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수도법에 따르면 천안시 수도사업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강조드리며 이러한 불법적 행정에 대해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필수인력 확보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조기에 법정인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신청 후 고지서 납부가 현금으로만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현재 급수신청에 따른 고지서 납부는 현금,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세외수입이 아닌 특별회계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되어 있어서 카드수납이 불가하나 수납은행 하나은행과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카드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요즘 카드결제로 편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수용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지금까지 답변해주신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천 자전거도로에 대해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부터 천안천 내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아산 시계부터 맑은물사업소 부근 원성천 합류지점까지 1차 사업을 시행하였고 현재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운용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 공사 종점부터 천안통합터미널 뒤 대림아파트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2차 사업이 금년부터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량부분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약 50㎝가 이격되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사고 발생위험에 대해 보완 및 조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저희가 작년에 시행한 구간은 1차 구간으로서 천안 하수처리장에서부터 원성동 합류지점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 구간 중에 교량과 교량 사이가 한 30㎝∼50㎝ 이상 이격으로 인해서 야간 착시현상 등으로 한두 건의 경상사고 민원이 있어서 15개 교량에 대해서 즉시 보완·조치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PPT 사진과 같이 현재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가 난간이 없는 교량에 대한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속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시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수흐름과 같이 종(縱)방향으로 설치된 교량의 난간이 없는 교량은 현재 15개소이고요. 통행인의 사고발생 우려 및 홍수 시 유수흐름의 저촉을 감안해서 금년 중에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설치 예정인 13개소 교량도 홍수 시 감안해서 설치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료제시)

본 자료는 ‘2019년 5월 행안부 우수사례 32건을 뽑아 신고마일리지, 표창 등 인센티브’라는 연합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하천 산책로의 난간설치의 개선 전, 개선 후 사진입니다.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양 모 씨는 같은 달 자전거를 타고 해반천 산책로를 지나다 다리에 난간이 없어 추락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양 씨의 안전신문고 신고를 받은 김해시청은 500만 원을 투입해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천안시는 사고가 난 뒤에 조치하려는 것입니까? 그동안 얼마나 천안시가 민원에 대해 가벼이 여기고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불편과 사고의 위험은 우리 시민의 것입니다.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자료는 천안천 용곡동, 신방동 구간의 사진입니다. 환경정비가 덜 되어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셨듯이 “꽃들이 자라고 있어요.”라고 써져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꽃들이 없고 흙만 지금 있습니다. 또 다음 자료는 2019년 5월 천안신문 자료이며 천안시 원성2동은 산책로에서 유채꽃길 걷기 및 영화 상영을 하여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원성천 광성장 부분부터 고추전까지는 하천 양안으로 하천정비가 잘 되었고 유채가 만발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용곡동, 신방동 구간은 단순히 길 정비만 하는 것으로 모든 정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원성천은 현재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자생단체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유채꽃 등 도시환경 정비구간이 여유가 있으나 천안천은 용곡동에서 신방동 구간은 작년에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동시에 설치함으로써 가물어서, 작년에 꽃도 많이 심었습니다마는, 많이 죽은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구간에 대해서도 해당 동과 자생단체와 협의를 해서 어울리는 꽃이 식재돼서 아름다운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정비구간 계획 잘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자전거 주차장과 운동시설 배치가 인도와 자전거도로와의 배치에 따른 위험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길을 따라 걷다보면 자전거길인지 보행자길인지 분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자전거를 피해 왔다갔다 하며 자전거 이용자들도 보행자들을 피하기 위해 불안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곳은 안전사고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많은 곳입니다. 더욱이 편의시설의 위치나 배치가 이용자들의 안전 및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설치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일부 구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동시에 운영됨으로써 일정 구간 통행에 위험성이 있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또 사진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지금 운동시설은 자전거도로 하기 이전에 산책로 할 때 그때 설치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개설함으로써 일부 중복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더 안전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본 의원도 다음 그림과 같이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도로 우측으로, 운동시설은 인도 좌측으로 배열하여 이동의 위험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체 정비해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한 천안천 용곡동, 신방동 구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는 시민들이 야간 이용 시 어두워서 여가시간 활용에 위험을 느낍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일부 구간 어두운 조명으로 인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 금년도 5월 달에 저희가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지금 현재 30개소에 LED를 교체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LED를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천안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3차 계획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천 자전거도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 시정질문은 제출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본 의원의 어린이집 관리 방향에 대하여 발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공개는 그동안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회계비리 등 부정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보육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함께 높아졌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표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7일 서울시청 앞에서는 ‘보육시설 비리근절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이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228명의 보육교사로부터 설문조사된 어린이집의 각종 비리사례가 고발되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보육교사의 72%인 164명이 어린이집의 식자재 구매 등 급식비리 정황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교구구매 관련 비리는 60.4%, 허위 인건비 수급은 53.3%가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영세한 시설과 교육전문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다는 점에서 비리가 발생되기 쉽지만 문제점들이 표면적으로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4만여 개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우려는, 우려에 따라 본 의원은 작년 10월 천안시로부터 천안지역 어린이집 점검에 따른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고 이를 검토한 결과 어린이집 급식 등 위생상태 불량 및 안전위반 등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이 18.9%에 이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따른 위반 등의 적발건수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었고 본 의원은 당시 천안시 어린이집에 대한 좀 더 철저한 지도·점검 및 개선에 대한 마련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어린이집에서 비리가 막연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린이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급식뿐만이 아닌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이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자치단체와 어린이집 상호 노력으로 개선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금번 회기 천안시로부터 그동안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개선 대책 및 추진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안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고 본 의원은 큰 실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출받은 답변서는 정말 형식적이고 핑계 일색의 내용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정책 방향이나 근거, 추진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고 단순히 “점검하고 있고 노력했으며 앞으로 잘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의원의 자료 및 답변서 제출요구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부의 행정운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에 이러한 내용도 없는 답변서는 그동안 얼마나 천안시가 천안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가벼이 여기고 소홀히 대처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천안시가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 및 문제점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했고 개선의 의지도 없다고 본 의원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운영 및 단속 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있겠지만 제출된 자료를 통해 가늠하건대 천안시는 일부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 발생을 일상적인 일로 생각하고 구체적인 개선정책이나 방안 없이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그동안 큰 사회적 지탄을 받은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같이 일부 어린이집 비리문제도 더 교활해지고 더 깊숙이 숨을 뿐입니다. 이를 통해 고통 받은 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천안시는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일부 비리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동안 원인을 확실히 살펴 비리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할 수 있는 단계적이고 실천적인 구체적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용역과제 심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매년 각종 용역과제로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85건 298억 8,800만 원, 지난해에도 44건 116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도 지난 4월까지 11건 14억 2,600만 원을 용역과제 경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천안시는 무분별한 용역과제 수행을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천안시는 2018년 4월 조례를 전부 개정했습니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주관 부서장은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과 천안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과제의 활용 현황도 천안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천안시가 발주한 용역 가운데 천안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은 매우 적습니다. 홈페이지는 물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에도 공개해야 하지만 프리즘에 공개된 천안시 용역결과는 더욱 드뭅니다. 반쪽 공개에만 그친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이 적기는 용역결과 활용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프리즘이나 천안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천안시가 비공개대상을 지나치게 폭넓게 적용해 시민들이 필요하고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하는 용역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학술용역을 비롯한 각종 용역과제는 시민들 혈세가 투입된 시민들의 재산입니다. 또한 정부의 선제적인 공개는 투명행정 실현도 촉진합니다. 천안시도 빅데이터 시대에 공공정보의 공유추세에 발맞추어 각종 용역결과의 공개와 활용도를 높여달라는 주문을 하며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이상으로 모든 시정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환·성거·직산·입장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소속 김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시장님 및 국장님의 모두답변은 생략하고 제출하신 답변서를 참조하면서 직접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거 시도 7호선 관련, 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 북부스포츠센터 관련, 성거 삼환나우빌 오수직관로 연결 관련,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먼저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다목적체육관 건립 부지는 접근성, 안정성, 주변 환경,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본 의원은 그렇게 안…. 국장님.

국장님. 기획경제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실 수 있으세요?

네, 종축장은 지난 1월 23일 기재부에서 국유재산 부지 선도사업 예정지로 지정이 된 이후에 기재부하고 충남도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대로 향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질문드리는데 종축장 이전 부지에 예전에 수목원 조성하는 것도 지금도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산림 부서에서, 소관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던 건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23일 날 금년에 국유재산 활용계획에 대해 기재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 상황에서 그 계획을 했던 거고요. 자체계획입니다, 시. 지금은 이제 사업주체가 기재부고 또 용역은 LH에서 하거든요. 또 충남도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바람을…. 계획을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시민들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목원 계획이 어떻게…. “없어졌다.” 아니면 “한다.”, “계획 중이다.” 이걸 말씀해 주세요.

없어진 게 아니고요. ‘수목원’이라는 명칭은 이제 적절치 않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국가 제조 4차 산업혁명, 제조혁신파크로 조성이 되는데 거기에 충남도 용역에 보면 거기에다가 그랜드파크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면적이 지금 125만 평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북부BIT까지 하면 155만 평이거든요. 155만 평에 주거라든가 연구시설 또 여러 가지 제조시설 해서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 산단이기 때문에 그런 쾌적한 정주여건이라든가 아니면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든가…. 또 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 100만㎡ 이상일 때는 10%에서 13%까지 기본적인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도시개발 기준으로 볼 때는 거의 한 25만 평 정도, 거의 한 20% 정도는 녹지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녹지공간을 국가에서는 전체적으로 도가 주관해서 그랜드파크라고 해가지고 꼭 어디 공원개념이 아니고 시설녹지 전체를 그런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해서 면적이 그것도 25만 평 이상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하도 부서마다 추진계획이 틀려가지고, 이 자리에서 확인을 듣고 싶어서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이거를 봐야 되는데 한곳에 편향돼가지고, 한 지역에 몰아가지고 수목원 조성하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여론은 수목원을 조성하려면 뭐 하러 종축장을 이전하느냐고 난리들 하십니다.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종축장 이전은 천안시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활용해야 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말에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천안시 행정을 엉뚱한 짓을 하는 데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자, 이어서 저수지 태양광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태양광 관련하여 본 의원은 정부의 탈 원전 정책과 급격한 에너지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이 성거·입장 주민들에게 저수지 태양광 사업은 허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약속 꼭 반드시 이행하시길 바라고요.

예.

본 의원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태양광 사업을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네.

현재 관내 저수지 태양광 설치 사업 예정 지역분들은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맞죠?

네.

그러면 사업을 철회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철회는…. 지금 금년 1월 달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러니까 그 전기사업…. 이거는 발전 사업인데, 발전 사업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거든요. 그래서 충남도나 아니면 산자부 소관인데 그 허가가 나면 그다음 단계로 거기에다 시설물 설치하려면 우리 시한테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1월 달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침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실무지침이. 그래서 주민이 반대하거나 또는 지자체 의견에 맞지 않으면 설치를 못 하도록 실무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개정 전에는 저희들이 사실 거부한다 하더라도 소송에서 이길지, 질지는 판결을 받아 봐야 알기 때문에 좀 불안했었는데 지금은 명백하게 저희들이 주민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침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침을 근거로 저희 천안시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이 수상태양광 문제로 주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 철회 행정절차를 밟아 달라.” 이런 요구는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전 사업은 사업주체가 농어촌공사하고 충남도 또는 산자부의 관계이고, 저희 시는 제3자입니다. 3자 기관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로 따지면 저희들도 시민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지역 이해관계는 주민들이 농어촌공사한테 그런 요구는 할 수 있어도 저희 시가 기관 대 기관의 관계에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다음 단계에서 어차피 일처리가 되는데 그거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허가권이 3년이잖아요, 국장님. 그죠?

예.

본 의원이 3년간….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이 포기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도 지금 안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언론에서 “다른 지역에 태양광 설치한다.” 막 이런 거 하면 또 동요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안심하고 천안시를 신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예, 의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휴게소 명칭변경 관련하여 김재구 농업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지난 4월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천안시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 명칭변경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난 회기 중에 5분발언을 통해서 한 내용도 잘 읽어봤습니다. 아시는 대로 한국도로공사 관할의 29개 노선에 195개의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 이름을 반영한 휴게소는 보성녹차, 인삼랜드 등 4개 정도가 있고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은 12개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입장휴게소, 천안휴게소, 망향휴게소, 천안휴게소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지난….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에 대전충남도로공사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왔고요. 5월 31일 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에서 담당 차장으로부터 “아주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2개 휴게소를 이제는 본사에서 금년 11월 중에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당겨서 할 수 있는지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2개 휴게소에서 반응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휴게소는 ‘입장거봉포도휴게소’로 그다음에 천안휴게소…. 그러니까 경부선 하행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안호두과자휴게소’로 명칭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역 여론이라든지 각계 반응 그다음에 우리 호두의 시배지라는 거, 그다음에 거봉포도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이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들을 지금까지는 인정을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 여세를 몰아서 꼭 휴게소가 입장거봉포도 그다음에 천안호두과자휴게소로 명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패는 했지만 SK하이닉스 천안 유치를 위해 우리 현수막도 내걸고 의회에서 결의문도 제출하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해서 5만 6,000여 명의 서명부를 받는 이유가 유치를 했을 때 경제적인 기대효과와 천안시의 브랜드 가치 상승 등이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제 생각이 맞죠?

예, 오늘 신문에도 이렇게 났습니다만 정안의 알밤휴게소가 이름이 바뀐 후에 매출량이 금액으로 환산해서 15배가 상승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입장거봉포도나 천안호두과자로 명명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지역이 홍보가 되고 많은 소비자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실질적인 농가 수익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명운동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시고 명칭변경을 위한 서명부가 필요하시다면 본 의원도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관내 휴게소 명칭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끝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고 이번에도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 뜻을 잘 알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호두과자라든지 거봉포도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그러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비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휴게소 명칭이 바뀔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정리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천안시의 행정에 대해 5분발언을 통해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다운 행정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바 여전히 천안시 행정에 대한 분발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축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천안시 및 인근 지역의 균형발전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철저히 천안시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국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천안시는 딴마음 먹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가 추진 중에 있는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성거읍 오목리 108-39번지는 적합하지 않은 위치입니다. 반드시 시유지가 아니더라도 사유지 매입 검토를 포함해 적합한 부지로 신중히 추진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계제에 천안시의회는 잡종재산이든 행정재산이든 천안시민의 재산인 천안시 소유토지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시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거 시도 7호선, 직산도시첨단 산업단지도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천안시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이며 고속도로 휴게소 명칭변경과 북부스포츠센터 인도 설치 문제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저수지 본래의 기능을 다하고 천안시민의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이 취소될 수 있도록 천안시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 관련 사업 자금이 왜 타지에 있습니까? 다시는 이런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서북구청과 접해있는 시내 중심의 수백 세대의 삼환나우빌 주민들이 관리비를 지출하며 정화조 청소비용을 지불하는 촌극을 더 이상 천안시는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오수 직관로 연결공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천안시민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교희 시의원입니다. 구본영 시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북부BIT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들이 발견되어 그 부분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관계상 일괄 질문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준공 후 1년 이내에 83% 정도의 분양이 될 것이라는 타당성조사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게 60%의 지분을 주어야만 했는지 본 의원은 천안시가 1대 주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천안시가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두 번째, 사업량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에서 2019년 1월에 발행된 ‘주요업무 실천계획’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나와 있는 ‘추진현황’, 금번 ‘시정질의 답변서’ 등을 보면 총 사업비가 각각 2,661억과 3,725억으로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자료에 의하면 시행자에 천안시가 포함되어 있고 총 사업비에 국비 592억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100% 천안시 출자금으로 봐야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맞는 것인지…. 네 번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하면 준공 후 1년 차에 분양률이 83.5%, 미분양 금액 456억 원, 천안시 부담 18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 천안시가 의회에 제출한 천안 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미분양용지 40% 매입 확약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액이 약 1,100억 원입니다. 동의액 산출 근거 및 기준과 변경하지 않은 이유. 다섯째, 2015년 1월 20일 산업단지 준공 3년 이후 미분양 산업시설 용지 90%를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을 천안시가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2년 후인 2016년 11월 9일 천안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천안시 미분양 매입 확약조건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방안 마련 필요’, ‘2, 사업규모 대비 SPC 취약성에 대한 개선 필요’라는 투자 심사 재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후 2017년 8월 중앙투자심사결과 적격통보를 받았습니다. 2017년 9월 SPC와 사업추진 협약을 맺고 2017년 12월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 2018년 11월 27일 자본금 50억 원의 SPC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SPC는 설립도 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2015년 1월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제안을 하고 천안시는 수용을 합니다. 설립 전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안에 문제가 있어 중앙투자심사 재검토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설립도 되기 전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갖고 제안서를 천안시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섯째, 2018년 11월 27일 설립한 SPC 지분은 천안시 40%, 코오롱글로벌 43.61%, 대우조선해양건설 9.19%, 활림건설 7.2%. 그런데 본 의원에게 제출된 천안 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보면 시행자 SPC에는 천안시 40%, 코오롱건설 27%, 대우조선해양건설 15%, 한성개발 10.5%, 한국부동산운용 7.5%.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일곱 번째, 관련하여 불과 일주일 전 2018년 11월 20일 천안시에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는 천안시, 코오롱, 대우조선해양 외 2개 사가 사업시행자로, 2019년 1월 10일 충청남도에서 고시한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에는 사업시행자로 천안시, 코오롱글로벌 외 3개 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한성개발과 한국부동산운용이 포함된 5개 사가 원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곳이 빠지고 주식회사 활림건설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명동, 일봉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먼저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관련, 그리고 도시재생 정책 관련, 주민자치회 정책 관련,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관련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천안시의 평균 나이는 36.7세로, 젊고 활기찬 도시입니다. 현재 청년의 문제는 교육, 일자리, 주거, 결혼, 문화 등 사회적인 문제의 총 집합체가 되어가고 있지만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의 의정활동의 목표 중 하나인 청년정책 개발을 위해서 이번 청년 종합실태조사를 4월부터 계획하고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019년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23일간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라서 만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용했으며 온라인으로는 405명, 오프라인으로는 225명, 총 6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일하는 청년, 청년 창업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으로 부문별 조사를 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문항 구성에 있어 일반적 특성을 비롯한 공통문항에서 교통이용 현황, 주거환경, 금융 및 생활경제, 청년의 삶의 질, 천안 정주환경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346명 55.1%가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282명 44.9%가 남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6.6세로 나타났으며 20세∼29세까지의 청년은 72.1%, 30∼39세까지는 172명 27.9%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의 평균 거주기간은 109개월로, 약 9년 정도의 기간 동안 거주하고 있으며 일하는 청년이 평균 136개월로 가장 오래 거주하고 있으며 청년 창업자 131개월, 청년 경력단절 여성 100개월, 취업준비생 98개월, 대학생 80개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의 거주이유가 ‘태어난 곳’을 응답한 청년은 23.6%에 불과했으며 취업·창업은 26.7%, 학업은 36.5%, 타 지역에서 이주한 청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어난 곳을 제외한 76.4%가 타 지역에서 천안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주지역은 대학가가 있는 동남구가 57.5%, 서북구가 42.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총 5개의 공통문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본 의원의 정책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교통 이용실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월 평균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약 7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된 교통수단은 318명, 51.6%가 시내버스를 이용하였으며 대중교통의 불편사항으로는 지하철과 버스 간의 환승 그리고 배차시간 및 우회를 통한 시간소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이용 실태에 대해 본 의원은 버스노선의 재정비를 통한 대중교통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체계 도입,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청년의 주거환경 실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거주하는 청년은 69.6%로 나타났으며 원룸이나 오피스텔 거주 중인 청년은 24.5%이며 월평균 주거비는 37만 원, 주거 비중은 28.4%로 주거생활의 어려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에서는 적정 수준이 RIR(Rent to Index Ratio) 20% 이하이며 RIR 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주거 빈곤층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청년의 주거비중이 28.4%로서 30%에 가까운 것을 보면 청년들이 주거 빈곤에 상당히 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청년에게 필요한 주거정책의 답변은 주거 전세금 보증대출 지원이 30.3%, 청년 임대주택 확대가 26.1%, 청년 주거지역 치안강화가 14.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환경 실태에 대해 본 의원은 천안시 차원의 청년 임대주택 및 셰어하우스 확대, 범죄예방시설 우수원룸 인증제를 통한 주거지역 치안강화 등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최근 대학가 인근에서 전세계약 사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작성 실습 및 피해방지 교육을 관내 대학생 및 청년층에게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인 청년의 금융 및 생활경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182명 29.1%로 약 30%의 참여자가 대출을 경험하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은 약 1,092만 원으로 나타났고, 소득에서 식비, 교통·통신비, 주거비, 부채상환비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금융정책으로는 자산형성 지원이 46.4%,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 28.1%, 금융설계 교육 컨설팅이 11% 순으로, 다수 청년이 소득향상과 관련한 정책을 실질적인 지원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 및 생활경제 실태에 대해 본 의원은 다수의 청년들이 금융설계 교육 컨설팅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부채경감 교육 및 청년의 생활 금융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더욱 확대가 필요하며, 금융설계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구제 대책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인 청년의 삶의 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삶의 포기영역이 ‘없음’이라고 응답한 청년은 20%에 불과하며 나머지 80%의 청년은 한 가지 이상의 포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삶의 어려운 점은 소득 지출 27.6%, 직업이 23.2%, 교육이 14.2% 순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청년의 삶의 질 정책에서 55.1%는 소득향상이 가장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복지서비스 20.4%, 신체·정신건강 관련 서비스가 10.8%로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청년의 삶의 질 실태에 대해 본 의원은 조사결과로 미루어 보아 복지서비스, 신체·정신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있는 만큼 일자리 중심이라는 기본의 정책적 방향을 확대하여 복지, 건강 관련 영역까지 청년의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정주환경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에 거주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오랫동안 살아와서 익숙하다’는 답변이 27%, ‘삶에 중요한 기반이 천안에 있다’고 응답한 청년이 22.2%, ‘천안의 생활이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청년은 12.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타 지역에 대한 이주희망은 ‘좋은 취업기회를 얻기 위해서’가 29.2%, ‘새로운 곳에서 살고 싶음’이 23.6%, ‘천안의 생활이 불편함’이 15.1%, ‘천안의 주택가격이 높음’이 14.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에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서는 고용환경 개선이 40.2%, 주거안정 지원이 18.4%, 생활안정 지원이 17.6%, 능력개발 지원이 8%, 여가 문화생활이 3.9%, 청년 권리증진이 3.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의 거주희망과 타 지역 거주희망을 분석한 결과 평균 2.92점으로, 평균 수준 3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지역 거주희망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 3.13점으로 천안의 거주희망보다는 타 지역으로 이주에 대한 희망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볼 때 현재 천안은 청년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싶은 지역이라고 평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의 정주환경 실태에 대해 본 의원은 천안시가 청년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정책에 있어서는 매우 복합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는 있으나, 우선 분절화된 청년 일자리 지원 기관의 상호 연계를 통한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과 연계한 고용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과 각각의 제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바로 시정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구만섭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년 실태조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천안시 청년 관련 실태조사는 몇 번 진행이 됐나요?

세 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청년복지하고 관련해서, 17년도에는 청년실태, 작년에는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각각 한 번씩 최근 3년 총 3회 실시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에도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또는 해외에 있는 좋은 정책들을 우리 천안시에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지만 매년 실태조사를 통하여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직접적인 당사자의 의견수렴과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천안시 청년 특화사업 및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이 올해 관련해서 직접 천안시 청년 실태조사를 하셨는데요. 이런 자료를 제공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는 청년세대가 가지고 있는 현주소, 그다음에 니즈(needs)를 파악해서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를 근간으로 해서 다양한 신규 사업과 맞춤형 청년복지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의 총 집합체가 되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실태조사가 아닌 조금 더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청년 특화사업 및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민주국가일수록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은 직·간접적인 국민의 의견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초조사와 연구, 여론수렴이 쓰이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시민을 위한 것이고 시민들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이러한 여론수렴과 정책발굴이 좋은 시작단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잡(job) 정책그룹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도 청년 잡 정책 그룹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했었는데요. 본 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천안시가 청년 잡 정책그룹을 구성한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잡 정책그룹은 아마 이번에 1차산업에서 6차산업까지 산업 분야별로 나눈 것 같은데요. 산업 분야별로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이 현 업종에서 겪는 문제점으로부터 정책의제를 선정해서 현실적인 정책을 발굴하고자 구성한 것입니다.

네, 청년 잡 정책그룹이 5월 30일 목요일 오후 6시에 시청 중회의실에서 간담회가 진행이 됐고 본 의원도 참여를 했습니다. 간담회가 진행된 걸 부시장님도 알고 계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시정질문으로 바쁘신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청년들과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늦은 시간까지 소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본 의원이 작년 시정질문에 청년 관련 간담회 및 토론회 시간대를 지적한 바 있는데 평일 오전이나 낮 시간이 아닌 저녁시간대로 개선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청년 잡 정책그룹의 앞으로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차 회의는 지난 5월 30일 목요일에 그룹 회원들하고 그다음에 2030 청년복지센터, 천안시 대학청년팀이 참석하신 가운데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2차 회의는 6월 20일 목요일에 개최할 예정이고 최종 3차 회의는 7월 18일 날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청년 잡 정책그룹의 사업이 산업별로 재편성됨으로써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산업 분야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발굴을 위해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 정책의제를 직접 선정하고 발굴하는 정책 참여기구인 만큼 각각 담당 부서와의 협업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당사자 중심의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 대학청년팀, 천안시 2030 청년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정책 관련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본영 시장님 및 부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총장과의 간담회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대학총장과의 간담회에 대한 목적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천안시하고 지역 대학과 심도 있는 의견을 모아서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서 더욱 발전된 학·관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총장과의 간담회는 천안시와 대학의 발전 및 상호 협력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 답변서를 통하여 최근 5년간 대학총장과의 간담회 관련 자료를 받아봤는데 1년에 한 번씩 간담회가 진행이 됐지만 2018년도에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 진행이 되지 않은 이유와 2019년 간담회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개최시기가 통상 보면 11월 중순에서 11월 말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11월 말이나 12월에는 연말로서 우리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대학에 있는 총장님들도 바쁜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일정이 맞지 않아서 개최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최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모든 총·학장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과 청년들이 살아 움직이는 도시야말로 미래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천안시에는 11개의 대학이 모여 있는 축복받은 도시이며, 대학은 천안시의 경제, 문화 및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정도로 천안시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의 대화를 통해 상생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대학총장과의 간담회 또한 추진 목적에 맞게 천안시에서 찾아가는 간담회 등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위원회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고요. 청년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

조례 목적에 맞게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지만 지금까지 활동내역을 보면 2018년 11월 2일 날 위촉장 전달만 하고 그 이후 활동이 전무합니다. 어떤 위원회든 구성은 하고 위촉장 전달은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만 하지, 그 이후의 활동이 전무한 건 행정부의 고질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에 대해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청년정책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정기 회의를 아마도 7월과 12월에 각 1회씩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고요. 필요시에는 임시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청년 활동가 그다음에 청년정책 전문가 등 현재 위원 열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부문의 협력을 위한 소통창구가 되도록 위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실제로 청년정책위원회 등 청년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진행해 달라는 기대가 있는 와중에 위촉식 이후 아무런 활동이 없다는 것은 많은 청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위원회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하여 진행을 할 때 제발 그 목적에 맞게 진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청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추천만이 아닌 더욱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하여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 전담부서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대학청년팀이 언제 신설이 됐죠?

작년 7월 달에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시장님 말씀대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8년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청소년과에 대학청년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대학청년팀이 신설된 이후 여러 개선사항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이 된 지 약 11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대학청년팀 내에서 팀장 3명과 담당 주무관 3명이 바뀌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인사이동이 많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잦은 수시인사로 어떻게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아마 개인사정, 그다음에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부서로의 전보이동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짧은 기간 동안 인사이동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대학청년팀이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천안시 본청 내에 현재 34개 과와 152개 팀으로 조직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교육청소년과에 속해 있는 대학청년팀과 미래전략과의 신성장동력팀, 건축디자인과의 디자인정책팀. 이렇게 세 곳의 팀 인원이 현재 2명인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기준 천안시 전체 인구 64만 6,075명 중에서 청년인구는 21만 9,672명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는 청년인구에 따라서 관련 사업도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증가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기사를 통하여도 접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청년팀 같은 경우 인원이 2명인 부서에 속해 있고 청년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인원충원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부서의 업무를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또 조직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현재 업무량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인원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청년팀이 할 일들을 다시 재정리하고 사업을 발굴하다 보면 아마도 인원이 더 늘어야 될 거로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해당 부서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청년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의 총 집합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수가 많고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기에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청년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천안시 전체 인구 중 청년의 인구가 34%인데, 많은 정책과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의 팀원 충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천안시 청년 관련 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그 일들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고 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인원 재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행복센터 건립계획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에 완공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행복센터 조성목적과 건립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행복센터는 청년들의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주거, 문화, 산업 등 복지 분야의 측면까지 고려한 거점공간을 구축해서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행복센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천안역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서 스마트도시 플랫폼 내에 2021년까지 건립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자리 관련 센터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중장년센터와 총 3개를 한 장소에 설치해서 회의장, 교육장, 카페테리아, 다목적 등 공유공간까지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시정질문 답변서를 통하여 청년행복센터 건립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년행복센터 건립계획에 대한 작년과 올해 계획이 전혀 다른 문서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스마트 플랫폼 내 4층에서 6층 사이에 청년행복센터 및 청년공간을 조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년행복센터뿐만 아니라 청년창업지원센터, 그리고 중장년 취업 및 창업센터가 입주할 계획이라고 사전에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정질문 자료요청 과정에서 청년행복센터가 전면 재검토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니 시정질문 답변서에 ‘도시재생 사업부지 내 센터 조성 협의’라는 내용이 급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받았던 스마트 플랫폼 내에 입주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년행복센터 내용이 각각 담당 부서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소통 없이 작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입주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청년창업지원센터, 중장년 취업 및 창업센터도 무산됐습니다. 참고로 중장년 취업 및 창업센터는 지난해에도 지역 대학과 협력해 천안시 동남구 일원에 설치를 검토했다가 무산된 바가 있다고 지방지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황당했던 점은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각각 담당 부서들이 그때서야 급하게 모여서 재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시정질문은 시의 현황에 대하여 의회와 행정부가 시정질문을 통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과정 중의 하나이며, 더 좋은 천안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년행복센터는 구본영 시장의 민선7기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부의 계획이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부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 과정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만큼 청년행복센터의 중요성을 더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청년행복센터는 대학청년팀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이와 연관된 일자리나 복지문제, 주거문제 등 다양한 부서에 걸쳐 있는데 그 부서 간에 서로 의견을 조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복잡한 과정을 거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또 LH공사와도 협의를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대안들이 여러 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스마트도시 플랫폼 내에 센터를 한 곳에 다 모아서 운영할 계획인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부의 모든 사업계획이 완벽하면 좋겠지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계획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통째로 바뀌고 여러 번 무산됐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청년행복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그리고 중장년 취업 및 창업센터가 담당 부서 간의 협업과 소통을 통해 계획부터 완공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만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번 두 달 동안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실제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할 수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두 문항의 미기재로 인해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총 900명 가까이 실태조사에 참여해준 청년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실태조사에 여러 도움을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청년은 천안시를 이끌어갈 중요한 자원입니다. 청년에 대한 투자는 청년을 넘어 부모 세대와 청소년 세대에 대한 투자입니다. 천안시민의 34%가 청년이라는 것은 매우 큰 가능성이면서 동시에 위험요소입니다. 청년들이 무너지면 천안시도 함께 무너질 것이고 청년들이 살아나면 천안시는 그 어떤 시보다 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에 집중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그 투자는 젊은 천안시, 살고 싶은 천안시, 미래가 밝은 천안시를 만드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 또한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을 함으로써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시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세면, 광덕면, 청룡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김행금 의원입니다. 우선 모두발언을 통해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의 조성은 국가경제의 성장거점이자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착공에서부터 기업이 입주하여 생산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역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유발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시도 산업단지 조성을 산업 문제해결과 고용창출, 지역사회 및 산업기반의 확대,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이자 당위성이었던 것입니다. 최근 구룡동의 풍세면 일원에 조성 중인 LG생활건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2년이 넘게 늦어진다는 것은 언론보도를 접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대다수의 천안시민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방관만 하지 말고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여 대처해 주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뜻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LG생활건강 일반산업단지 사업 추진에 대하여 민간위탁 관련 질문과 함께 서면 질문으로 갈음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본 의원이 오늘 우리 시 녹색성장 정책 현황과 공동주택 환기시스템 활용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녹색성장이란 개념은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인 2005년 3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입니다. 경제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개발도상국의 환경훼손을 줄이는 방식으로 경제개발을 하도록 조언하는 내용으로, 우리 정부는 2008년도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부담이 덜 지어지는 경제성장 전략으로 제시하고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 스마트그리드나 전기자동차 보급 등이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의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녹색성장 정책에 문제가 없지 않지만 이어나갈 부분이 적지 않았음에도 정권이 바뀌었다는 패기로 완전히 단절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환경, 경제, 사회라는 세 축으로 이루어지는 지속가능발전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는 녹색성장, 창조경제, 나아가 새마을운동까지 접목시키는 것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었는데도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녹색성장이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의미하고 세계는 지금 녹색성장 경주시대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녹색성장은 계속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이름은 조금 다른 모양이지만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단된 건 아니지만 모양을, 용어를 살짝 바꾼 건 맞죠?

요새 ‘녹색성장’이라는 단어보다는 ‘에너지 감축분야’라든지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요.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많이 하고, ‘녹색성장’이라는 단어는 요즘에는 잘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고 녹색성장 선동국가가 되고자 현재 정부는 2050년 5대 녹색강국에 진입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알고 있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 초기에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 일부 담당기관들에도 녹색성장 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일부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혼선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는 내실 있게 추진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동의면 동의지 일부 동의는 뭐고 이부 동의는 무엇입니까? 답변을 분명히 본 의원이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충실히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장은 우리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기본계획과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색성장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서 국민행복을 이루어 가는 성장을 말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 시는 2010년부터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면서 2014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녹색성장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성장 정책인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전환, 녹색경제 구조혁신 등의 이름으로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내실 있게 더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도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형성 단계에서부터 지역여건이나 지역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되지 않고 중앙부처 중심으로 추진전략과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각종 개발에 녹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여 시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런 부분은 인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세부 추진사업이 있다면 몇 가지 소개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몇 가지, 앞으로 녹색성장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몇 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과 관련된 것들을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면서, 두 번째, 요즘에 가장 심각한 게 기후변화와 온실가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거래제를 2015년부터 1단계, 지금 2단계 시작이 됐습니다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가 다른 데하고 좀 특이하게 하고 있는 것이 공공기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어서 2020년까지 저희들이 발생량 대비 26%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교통시스템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LED 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녹색환경조성 사업 등 해서 우리 시는 16개 부서에서 사업을 보니까 54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것들은 조금 더 챙겨보고요, 잘 하는 것들은 더 가일층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에는 신재생…. 신재생, 태양광 모두 겸해서 답변을 해주셨고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걸로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이 섰다면 금년에 예산을 얼마 세우셨는지요?

제가 금년 거를 따로 말씀드리기는 좀…. 제가 뽑아온 거는 없고요. 2030년까지 저희들이 약 2,300억 원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노후경유차 폐차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때 사실은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요즘에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까지도 상당 부분 커버(cover)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강조를 하셔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에 다 반영을 해놓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방단체의 경우 세수여건이 만만치 않고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녹색성장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의지하는 편이 맞습니까?

상당 부분….

맞죠?

예,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은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건지, 정확하게 예산도 서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니까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닌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이라든지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노후경유차 이런 사업들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몇 배씩 예산을 증원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030년에 중장기계획을 세워놨지만 이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현재의 상황으로는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시도 여기에 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지시고…. 지금 답변하신 부분을 책임지셔서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에 대해서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지금 잘 가동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한 번 가동을 했고요. 아, 17년에 가동을 했고 2018년에는 위원회를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정할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상의하도록 하겠고요. 상정해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주요 정책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신재생에너지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들 이런 것들을 같이 상정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위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위원회도 많이 있지만 꼭 필요한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거기에 맞게 답이 있어야만 이게 실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 답변으로 들어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열리지는 않았지만 곧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예, 2017년에는 두 번 열어서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녹색성장 추진 목표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심의기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있느냐, 그리고 위원회의 낮은 대표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책임지시고 잘 이루어 주셔야 될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 미세먼지 관리 강화와 에너지 전환 등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온실 감축 목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2030 국제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을 제2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잠깐 살펴보면 산업 부분과 산업공정 개선, 에너지 절감, 우수감축기술, 건물 부분에는 신축 건물 에너지 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수송 부분에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를 보급과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 등의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장은 우리 시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해서 제1차 계획 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제2차 계획 기간 동안의 이행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온실가스는 기후변화의 주범입니다. 이거를 줄여 나가지 않을 때 기후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가 1단계였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에 있는 41개 환경기초시설에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우리 시에 매년 감축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1단계의…. 2015년부터 17년까지 약 6만…. 11만여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기초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감축한 것이고 이것이 2018년도에 그중에서 6만 9,000톤 정도를 배출권 거래 시장에, 또 일부 지자체….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에 매각을 해서 약 15억여 원의 세외수입을 창출했고요. 지금 3만 9,000여 톤을, 다음에 문제가 있을 시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것이 약 3만 9,000여 톤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부터 문제는 환경부에서 우리가 감축할 수 있는 것을 매년 82% 정도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는 감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내실 있게 추진은 합니다마는 3만 9,000톤이 한 1∼2년 내에 다 소진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출권 거래제에 맞서기 위해서 지금 기초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하고 가로등의 LED 교체사업이나 공공청사의 LED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탄소 중립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출권을 할당받은 것을 커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상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LED 같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내실 있게 그것도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그만 하셔도 됩니다. 올해 3월은 뿌옇게 흐려진 시야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일주일간 이어지기도 했고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정체로 인해 대기오염 물질이 쌓여 국내 대기질을 악화시켰다는 진단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미세먼지가 이미 고농도로 치닫는 상황에서 비상대책을 하더라도 큰 효과를 내기란 어렵다는 데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급증시키는 기상요인을 인위적으로 바꾸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대책은 다음날 미세먼지가 나빠질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하루 전날 발령을 하여 긴급히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대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한정하여 차량 2부제를 실시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맺은 사업장에 대해 자율적으로 가동을 제외하는 조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보다 2배 높은 수준으로, 일반적인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상시적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 역학연구에도 하루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보다 실상적인 대기질 관리가 공중보건에 훨씬 더 유익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 생각에 동의하시는 거죠?

예,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 이용길 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공동주택 환기 시스템에 대해서 짧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국장님, 이 뉴스를 지금 동영상으로 말고 개인적으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디서 한 번 본 것 같은데요.

그걸 보셨다면, 그걸 보시면서 느낀 점이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때 당시 제가 도로과장일 때 한 번 본 것 같은데요. 제가 담당 과장이었으면 아마 많이 홍보를 했을 텐데…. 지금 우리 단지 내에도, 우리 천안시에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32세대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자연환기실이 되어 있는 것이 6개 단지, 아까 보신 대로 기계실로 되어 있는 게 26개 단지가 되어 있는 걸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질문을,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 뉴스를 보시고도 국장님은 그럼 그냥 넘어가실 수 있었다라는 답변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건 과대평가하시는 거고요.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택과에서도….

주택과 얘기지만 교통….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건설교통국장이기 때문에 주택과도 해당이 된다는 점에 제가 서두에 “국장님, 준비되셨나요?”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서 질의에도 나왔지만 최근에는 공기가 깨끗한 날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천안시에도 미세먼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각종 질환을 야기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축된 아파트는 대부분 개별 환기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기 시스템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고 잘 관리만 된다면 공기청정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영상 시청에서 확인한 것처럼 대부분의 환기 시스템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역민들 역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2006년도 이후 건설승인 받을 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환기설비가 전열교환기 형태로 가정마다 설치된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에서는 천안시민을 위한 건강에 관계돼서 단 한 번도 홍보를 한 적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다 개개인의 집이고 개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홍보를 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실 수도 있고 법적으로는 관여를 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천안시민의 안녕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에서는 자그마한 것이라도 뉴스가 나오면 항상 경청을 해서 시민께 우리 천안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실무적인 행정부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환기 시스템이지만 현재 가구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도 알고 계시죠?

의원님, 저희가 이거를 홍보를 안 한 건 아니고요. 관리사무소 소장들 교육을 할 때 저희가 홍보를 했고요. 또, 필터도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된다는 건 계속 홍보는 했습니다. 안 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동관리하는 방법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관리법에 같은 시행령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관리규약 제정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전열교환기 홍보가 잘된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그 부분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건설교통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 시정질문의 정책제의를 설정하고 정책집행의 개선점을 모색하는 데 소중한 기회로 삼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당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치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천안시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 등 19개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창업·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관련, 기금운영 관련, 천안시 인사 관련, 상하수도 GPS사업 추진 관련,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 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회 보조금 관련, 도로교통 안전시설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관련,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관련, 신부문화거리 조성사업 관련, 용곡배수지 관련, 우수관로 설치 관련…. 우수관로 설치 관련, 불당신도시 옥외광고물 관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먼저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바로 일문일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현재 국토부 입장에서는 승인불가 입장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시지요?

승인 불가보다는요, 선행조건을 요구한 보완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추진하자는 보류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빵 3일, 우유 10일, 달걀 14일은 각 식품에 주어진 시간. 이게 무엇일까요?

유통기한입니다.

맞습니다. 각 식품의 유통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은 모두 버려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최종 기한인 소비기한에 맞춰 먹으면 됩니다. 달걀은 유통기한이 14일이지만 소비기한은 25일로, 관리만 잘하면 유통기한이 넘어도 소비기한을 맞추면 섭취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통기한, 소비기한은 식품에만 적용되는 사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짓거나 대수선하기 위한 건축허가에도 이와 비슷한 기한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후 착공 시까지 2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바꿔 말해, 건축허가의 유통기한은 2년이고 소비기한은 허가 유효기간 1년을 더한 3년인 셈인 것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현행 ‘2 플러스 1’ 기한은 2017년 7월 20부터 시행되고 기존 ‘1 플러스 1년’ 기한을 공사규모에 따른 공사준비 소요기간,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착수시기가 예측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공사착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것입니다. 허가 후 착공기한 2년, 연장 1년, ‘투(two) 플러스 원(one)’은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의 유효기간인 것입니다. 식품에 이러한 유효기간이 있듯이 건축허가에도 착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에 대해 폐기 절차를 거치듯 건축 인허가에도 취소규정이 있습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듯이 미착공 공사장의 방치 등으로 도시미관 저해, 행정력 낭비 등의 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에 위치한 A사가 2012년 골프장 허가를 최초 건축허가 이후, 우리 천안시가 2014년 도시첨단 공모를 실시해서 2016년 1월에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선정된 이후에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대상부지를 제척했어야 하지만 2014년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건축허가 취소유예 조치로 A사에 사적재산임을 인정한…. 인정해 준 꼴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예, 그 부분은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일단 본 사업은 저희들이 천안시에서 국가공모사업을 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선정됐는데요. 사업시행자는 국토부이고, 국토부에서 사업을…. LH가 이제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산업단지 승인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요청했는데 그에 대해서 협의 과정에서, 또 검토과정에서 A 회사가 사업지구 내에 42% 정도의 토지에 골프장 허가 기(旣) 허가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서 제출해 주…. 보완을 해 주면 그땐 재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됐고요. A 회사의 골프장 허가는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에 허가를 받았는데 착공이 안 돼서…. 2년 동안 착공이 안 돼서 1년 동안 승인을 해 주기 위해서…. 연장해 주기 위해서 청문을 거쳤습니다. 청문을 두 번에 걸쳐서 연장해 줬는데 연장해 준 이유가…. 물론 건축법에서는 그런 경우는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문절차법에서는 그런 불허가 처분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고 그 청문에서 청문주재관이…. 주재자가 임명하는데 그분이 의견서에도 그렇고 A 회사가 제출한 의견서에도 그렇고 주민민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기 40억 정도가 이미 투자가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걸 취소하는 건 부당하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절차법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으로 따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문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청문절차가 100%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도 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도시첨단산업이라는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청문절차를 받지 않았어도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고요. 또 1가지는, 건축법 제18조에서는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는 기 허가된 건축허가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허가 취소를 그 과정에서 할 수는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취소하게 되면 위법한 행정이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까지도 저희들이 감당해야 하고 또 취소한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면서 어차피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보상단계에서 그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행정에 실수가 있었다는 건데, 당시에 건축허가를 취소해서 A사로부터 소송을 저희가 당해 가지고 저희가 패소했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들을 저희가 물어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돼 공고가 난 이후에 우리가 취소하라고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A사에서는 소송을 들어와 갖고 저희가 물어준다고 했을 경우는 그건 배임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A 회사에 대해서 취소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에서 정상적으로 행정처리가 된 겁니다. 다만 거기에다가 저희 부서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사실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승인을 하면서 그 사항은 지금 A사에서도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동의는 합니다. 다만 자기들 기 투자된 한 4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가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보상가를 보장해 달라. 그런 입장이고요. 보상 절차법에 의해서 산업단지가 승인되면 해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과한 요건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LH하고 국토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 천안시의 지속적인 건축허가 유예조치로 인해서 이런 행정의 하자행위…. 하자행위를 알면서도 사업승인을 국토부에서 내줄 경우 향후 예상되는 법적 분쟁의 책임을 국토부가 떠안을 수 있으므로 현재까지도 승인불가입장을 분명히 한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국토부에서 우려한 사항은, 그 분쟁사항이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가지.국장님, 우리 천안시청 내부의…. 제가 문제점을 지적할게요. 우리 건축과와 기업지원과 간의 소통부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토부에서 우리 천안시로 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서에 대한 천안시 관련기관 검토의견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19일 날 천안시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국토부로 의견조회 회신공문을 했습니다. 그죠?

네.

회신 공문을 보면 우리 천안시 건축과는 A사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선행 또는 편입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취소를 하지 않았나요?

취소는…. 반복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행정이라고 하는 게, 더구나 건축허가가 이미 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걸 박탈하는 건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취소는 불가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건축허가도 취소…. 청문…. 취소유예 관련 청문기록을 한번 살펴보셨나요?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1차 2014년 4월 29일 날 청문에서는 “사업자의 사업추진 의지가 확고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부지 사전작업 및 매몰비용 등을 감안할 때 2014년 12월까지 착공기한을 연장해서 원만히 민원 해결 후 착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1년을 유예해 줬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지요.

예.

두 번째 또 착공을 안 하고 A사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엔 또 시에서는 취소….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하니까 청문이 또 열려요. 2015년 똑같은 얘기예요. 주민들이 골프장 반대하고 하니까, 민원이 계속 쇄도하니까 착공을 못 하고 있다가 또 청문을 하니까 똑같은 이야기로 또 유예를 또 해 줘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2016년 1월에 도시첨단산업단지 확정 후에 2016년 10월 26일 날 또 열린…. 청문이 또 열렸어요. 그때는 이 얘기가 들어갑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와 부지 조성 및 민원발생에 대한 해결노력 의지가 있으므로, 또한 정부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로 현 부지를 포함하여 선정되어서 천안시 기업지원과에서 단지 확정시까지 건축착공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바, 건축허가의 착공을 1년간 유예해 준다. 공익의 목적에 부합한다.” 이렇게 또 청문회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런 행위들이 계속해서 행정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사적 재산과 공익적 부합의 충돌이 일어나니까 결국엔 우리가 그 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려 해도 보상을 해 주게 되면 배임행위라고 지금 나오는 것 아니에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2016년도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우리가 선정을 받고도 지금 3년 넘도록 착공을 못 하고 있고 얼마 있으면 기간도 도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말…. 이거는 제가 국장님을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 향후 정말 엄청난 사업을 우리가 확보하고도 취소가 될까봐 걱정이 돼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건축과에서 골프장 허가에 대해서 취소는 검토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소를….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취소하는 데에….

취소는, 일단 제가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우리가 법을 잘 몰라 가지고 행정에서 위법한 건축허가를 했더라도 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거기에 착공해서 80% 이상 정도가 건축되면 그 자체를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기득권(旣得權)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구나 A 골프장 같은 경우는 45억 원 정도의 기 투자액이 있고 또 건축허가를 받고서 2년 내에 착수해야 되는데, 착공해야 되는데 주민의 반대 민원도 있고 그런 해결과정을 해서…. 기 투자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A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청문할 때 피력한 거고요. 또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주재, 청문하고 거기에 조서를 씁니다. 조서를 써서 제출하게 되는데 그거는 건축법에서 그렇게 취소할 수 있다고….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건축법보다는 특별법 관계에 있는 게, 저희들 행정에서는 위법행위나 기득권 박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판단에서 만약에 건축과에서 그걸 취소하게 된다면 행정 자체도 무효가 되지만 손해배상이라든가 공무원 문책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취소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품 등에도 유통기한이 있고, 최소한도로 저희가 네 차례, 다섯 차례 지금까지 다섯 차례 착공유예를 해 줬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발목을 잡힌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방법도 해결방법이 지금 없는데 참으로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우리 천안시와 A사가 맺은 협약서에 삼천리가 요구한…. 보상금액을 아까 말씀대로 40억 원을 첨부했었지요? 국토부의 승인이 그것 때문에 또 연기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또 보류가 돼 갖고 국토부의 승인 또 안 나고 있는데 향후 우리 천안시에서 대책이라든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뭡니까?

해결방안은 없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문제는, A 회사하고 사업시행자인 LH 간의 보상협의가 산업단지 승인이 되면 그 이후 단계에서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절차에 의해서 해결이 돼야 할 사항인데 그걸 국토부에서는 승인 전에 미리 해결하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꼬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나면 일단 A 회사에서는 산업단지 추진한 건 다 협조한다고 했고 다만 보상가액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되, “그것도 보상법에 따르겠다.”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견은 많이 조율된 상황이고요. 다만 국토부에서는 저희 시에서, 물론 시가 당사자는 아닙니다마는, 행정지원 차원에서 국토부하고 LH 간의 문제해결을 잘 조율해서 가져와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시급성도 있고 해서 최대한 빨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업무절차상 보상은 시행자인 LH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고요. 우리 천안시는 분란의 소지가 있는 보상비 산정내역을 우리가 첨부할 이유는 사실상 없었고요. 두 번째는 보상주체는 산업단지 승인 후 시행자인 LH에서 법적근거에 따라 감정평가 후에 보상하는 것인데 우리 천안시에서 협약서에 보상비용 자료를 첨부한 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문제를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와…. 이런 것 때문에 국토부나 LH 입장에서는 보상비용이 과다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천안시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지했다면 왜 보상금액을 우리 시에서 산정을 해 갖고 협약서에 짚어 넣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삼천리…. A 회사하고 천안시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그 사항에 대해 보완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안시에서 원인 제공이 건축 허가한 것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비용부담…. 보상가에 대한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승되고 그렇게 되면 분양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 해서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A 회사에 대한 보상…. 보상을 저희들이 검토…. 직접보상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직접보상하는 경우는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그걸 보상해 주는 방안 또는 합의해서 저희들이 스스로 취하하게 하는 것, 취소하게 하는 방안. 여러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고문변호사 자문이라든가 해석상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배임죄가 성립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제를 했고요. 대신에 LH하고 A 회사하고 나중에 보상절차법의 보상을 할 때 한 40억 정도에 들어간 기존비용에 대해서 A 회사는 전액을 다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LH에서는 그거는 나중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라 그 부분에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러면 합의서를 저희들이 쓸 때 그 비용내역을 첨부한 것이지, “우리가 그 금액을 보상해 줘야 한다.”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보는 분에 따라서 약간 달리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제3자에 대해서 시비를 지급한다면 배임죄에 해당되고 경우에도 안 맞고 해서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토부와 LH 입장은 우리 천안시, A사 간의 새로운 협약을 요구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해소가 돼서 애써 선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무산이 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공모 관련 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240여 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국회의원, 우리 시장님, 공무원 등 총동원해서 지역발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비확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617페이지를 보면 우리 시가 2015년 공모사업에 12건에 31억 4,000만 원 정도 공모사업을 했다가요, 2016년에 34건에 1,495억,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요. 2018년에 보면 48건에 1,242억 국비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의원이 2015년도 183회 시정질문 때 국비 확보에 대해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 후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신 결과 많은…. 31억에서 1,242억이라는 놀라운 실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구본영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수고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본인의 업무 외에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제가 했는데 이렇게 많은 국비를 확보한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해 줬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시정의 주요 관심사항으로서 전 직원이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비 확보액이 증가하고 있고요. 국비 확보는 특성상 부서 간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특히 생활SOC사업이 융복합…. 복합사업으로 문화, 체육…. 이런 모든 복합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부서 간의 협조체계는 더욱 필요한 관조(觀照)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시장님 지휘 하에 시행부서라든가 협조부서에 대해 항상 협의를 하고 총괄적인 시스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1월 달에 전년도 1년 성과에 대해서 국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노력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공모사업의 노력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인사상 가점과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연말에는 부서별로 성과 평가를 합니다. 그때에도 국비사업의 노력도라든가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 직원과 젊은 직원들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에 대한 역량 워크숍을 실시해서 항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동안 국비 확보에 총성 없는 전쟁에서 한발 앞선 대응전략을 통해서 많은 국비를 확보하신 구본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지 관련 및 후생복지시설 관련 행정안전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후생복지시설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환경국장님은 아니시지만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우리 시의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구를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1만 700여 가구에 3만 1,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천안시는 1995년 천안군과 통합한 도농복합도시로서 경지면적은 1만 3,624ha고요. 주요 생산물은 혹시 뭐, 뭐가 우리 천안시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가장 많은 것이 벼입니다. 벼, 배, 포도, 오이, 멜론, 버섯, 블루베리, 인삼, 딸기, 고추 등입니다.

맞아요. 거기 감자도 있고요, 콩나물도 있고요. 콩나물, 참깨, 들깨 등도 우리가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예로부터 모든 산업의 근본이었으며 의식주 중 가장 으뜸으로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농업이 차지한 비중은 다른 산업에 비해 경제적인 면에서 뒤쳐질지 모르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가격하락과 판매부진 등으로 농촌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농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구본영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우선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조례가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쌀 소비, 아침밥 먹기.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붙여서 구본영 시장님께서는 우리 농민의 땀이 결실로 맺은 부농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신설, 그다음 활성화, 그다음에 친환경 급식지원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우리 농업 및 농가소득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천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리 천안에서 판매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우리 농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정말 우리 농민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천안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제 값 받고 천안에서 소비되기를 본 의원은 원할 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 천안시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에 관한 조례 있는데 그 조례 1조를 보면 “시장은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는 천안시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혹시 이 이야기 보신 적 있으시지요?

예, 내용에 있습니다.

“더 많은 농민이 판로를 걱정하지 않고 농가소득을 올렸으면 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 구본영 시장님께서 농민들에게 또한 한 말입니다. 이 이야기도 들어 보셨나요?

예.

국장님, 우리 시청 내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의 재료는 과연 우리 농산물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거는 우리 2018년도 우리 청사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이용한 우리 농산물, 우리 천안시 식당에서 사용한 농산물들이에요. 가격은 많게는 몇 천만 원부터 몇 백만 원까지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한 농산물 표기가 되겠습니다. 쌀은 우리 흥타령쌀을 100% 쓰고 있어요. 김치 같은 경우는 하얀 색깔이 표시된 게 국내산이고요. 노란 게 천안산이고요. 그리고 충남산으로 표시된 건 파란 색깔입니다. 근데 쌀은 흥타령쌀 다 쓰고 있고요. 김치는 천안산, 그다음에 국내산, 충남산은 거의 안 쓰고 있고요.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천안이나 충남산은 전혀 안 쓰고 있고 국내산. 천안이나 충남 외 지역에서 갖다 쓰고 있고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충남산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산 외에…. 닭고기 같은 경우는 천안, 그다음에 충남산 외에는 외 지역에서 다 갖다 쓰고 있어요. 파를 볼게요. 파는…. 우리 대파 같은 경우는 우리 식당에서 80% 정도는 우리 천안산을 쓰고 있지만 충남산 외에 타지에서 들어오는 것도 25%가 되고 있고요. 마늘 같은 경우는 천안산, 충남산. 전혀 쓰지 않고 있고요. 국내산이나 타 시·도 것 쓰고 있고, 고사리 같은 경우도 저희 것 안 쓰고 있고 충남산 쓰고 있고요. 감자도 천안에서 재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보면 18% 정도 그리고 관외 지역이 거의 80%가 넘게 천안, 충남 외 관외 지역에서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청양고추도 마찬가지고요. 양파를 보겠습니다. 양파는 우리 천안에서도 많이 나고 있는데 충남산하고 천안산 전혀 안 쓰고 있고요. 관외 지역 거를 다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쑥갓 같은 경우는 빨간 거로 표시돼 있지요? 이거는 전부 수입산입니다. 천안산, 충남산, 국내산도 아니고 수입산을 100% 쓰고 있고요. 느타리버섯 같은 경우도 천안산과, 수입산이 이십 몇 퍼센트가 넘게 수입산을 쓰고 있고요. 부추도 천안 것 많이 쓰고 있고, 근대는 아예 천안 쓰지 않고 관외 것 100% 쓰고 있고요. 아욱은 천안산하고 관외 거를 반반 쓰고 있고요 브로콜리는 다 관외지역 걸 우리가 식당에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과는 저희 게 88%, 관외지역에서 20%이고, 상추는 우리 지역 게 20%하고 그다음에 관외지역에서 40% 쓰고 있고요. 숙주나물…. 콩나물 한번 볼게요. 우리 천안시에서 숙주나물하고 콩나물 전량 다 재배가 되고 있고 생산하고 있는 품목인데 저렇게 수입산을 우리 식탁에…. 우리 구내식당의 식탁에…. 숙주나물 같은 경우는 63% 가까이 수입산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산…. 우리 천안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아예 천안·충남산은 없고 한 38%가 관외지역 게 들어왔고요. 콩나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콩나물 같은 경우는 거의 80%가 수입산이 우리 식탁에 올라와 있고요, 우리 관내 식당에. 그리고 국내산으로 천안산은 콩나물은 거의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금치, 그다음에 또 우리 아우내오이로 유명한데요. 아우내오이로 유명한데, 우리 식탁에 과연 오이가 우리 천안산이 얼마나 올라올까요? 제가 살펴봤더니 우리 식당에 올라오는…. 천안산 오이가 유명한 데도 불구하고 오이는 40%가 천안산이 올라오고 있고요. 관외지역 게 60% 가까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무 같은 경우도 천안산은 30%이고 나머지 충남산이 40% 있고요. 쪽파 같은 경우는 수입이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안산이 약 20%. 그다음에 피망, 애호박을 살펴볼 텐데 피망이나 애호박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천안시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애호박 같은 경우도 충남산, 천안산 아주 미미하게 쓰고 있고 애호박도 이렇게 관외지역 걸 많이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이 자료를 보시면 무엇을 느끼셨나요?

담당 국장으로서 깊이 있게 파악했어야 되는데 우리 농산물이 실제 사용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치했습니다. 납품을 받을 때 이게 천안산인지 아니면 수입산인지, 관외 건지 한번 확인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안의 농업경쟁력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우리 시장님은 우리 농민들 만날 때마다 이런 정책이나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등잔 밑이 어둡지 않나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확인해서 우리 천안시 농산물이 사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흥타령쌀, 그다음에 배, 포도, 오이. 아까 제가 열거했던 그런 품목들은 우리 천안에서 전부 다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 생산품들이 있음에도 불구고 우리 천안에서 나는 걸 외면하고 또 충남산을 외면하고 타 시·도에서 생산되는 작물이나 수입작물을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두웠고 우리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못 미치지 않았나 그런 우려스러움을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거창한 구호보다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우리 구내식당에서 천안산 농산물의 구매가 우리 천안농민을 위한 작은 실천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향후 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구내식당에는 우리 지역 농산물이 아닌, 타 지역이라든가 수입산이 많이 사용된 게 사실입니다. 콩나물 같은 경우 어른들과 방청객 분께서 의아하셨을 것 같은데 수입산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내에서는 콩나물…. 머리가 있는…. 없는 콩나물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수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수입산, 관외를 가능하면 배제하고 천안에서 조달할 수 있는 거는 가격과 상관없이 전량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연속성을 갖고 하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아마…. 이 자료를 준비하는 본 의원조차도 깜짝 놀랐고요. 여기 계신 구본영 시장님이나 구만섭 부시장님도 이 자료 보고 아마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하다가 이 자료를 사실 알게 됐는데요. 이게 모든 납품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받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리 시와 농민을 생각한다는…. 농협이 출자해서 만든 기관에서 어떻게 수입산을 버젓이 우리 시청 식당의 식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납품할 수 있는지 사실은 걱정도 다시 한번 해 보게 됩니다.

변명 같지만 저희들이 천안시 업체를 통해서 납품을 받다 보니까 전부 다 천안산인 줄 알고 있었던 것이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급식지원센터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지요. 우리 시에다 납품하는 물건을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꾸려가는 식당에 적자도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적자 때문에 수입산을 쓰라고 우리 시민들이 허락한 건 아니라고 저는, 본 의원은 믿고 있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충남산이 아닌 관외 지역구와 그리고 수입산을 우리 시에다 납품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앞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우리 시청 구내식당뿐만이 아니라 서북구청 구내식당도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또 학교급식센터에도 이런 것을 지적해서 앞으로는 챙겨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희망의 결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말로만, 구호로만 우리 농민을 생각하지 말고 구내식당에 쓰이는 식자재부터라도 우리 천안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구매하여 사용할 때 진정으로 우리 농민을 위한 행정일 것입니다. 국장님. 지방세 관련 질의는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농업환경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20년 6월 30일이면 우리가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이 일몰되잖아요. 일몰대상 공원 5개소…. 우리 시에 있는 5개소 면적을 보니까 120만 270㎡라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난개발 또는 혼란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는 노태, 일봉공원, 청룡공원, 백석공원 청수공원 등 5개 민간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난개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사실은 민간투자방식인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미집행사업…. 말씀하신 대로 내년 6월 30일이 되면 풀리기 때문에 토지주들은 이제 자기 토지를 자유롭게 개발하려고 할 겁니다. 난개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우리가 민간투자방식으로 하고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입장은…. 공원에 최소한의 존치 방안만 마련하고 사업추진을 강행한다라고 우리 시민단체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서울의 경우,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매입대책을 세우고 대전과 광주라든지 이런 광역시에서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녹지를 보존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민간협의체 구성은 한 적은 없고요. 지금 현재 의회 의원님들하고 일봉공원과 관련해서 지금 간담회를 한 삼(三) 차례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한번 참석을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시정질문 답변서 653페이지를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 5개 공원 추진현황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청수공원을 제외한 4개 공원은 30%를 비공원시설, 즉 아파트 건설을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시가 결국에는 다…. 아파트 짓고, 70% 도시공원으로 보존하기 위한 거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노태공원, 청룡, 일봉공원. 이렇게 3개 공원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공원부분이 30%에 해당되고요 . 그다음 백석공원은 20%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원 내에…. 비공원 내에 용적률이나 세대 수를 저희들이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2020년 1월이면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일봉, 청룡, 노태, 청수, 백석공원 등 5개 공원에 몰아칠 후폭풍을 깊이 생각해 보시며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은 제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 동안 챙기고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업 관련해서 가장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지요?

가장 많은 곳은 일봉공원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봉공원하고 청수공원 2곳입니다.

본 의원이 간담회를 두 번 참석했었고요. 얼마 전에는 이은상 의원님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을 한번 만났었습니다. 만났고요. 실제로 내일도 오후 5시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간담회를 참석하면서 들었던 느낌은 뭐냐 하면, 주민들 의견이 분분하시더라고요.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완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민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주민들 의견이 많이 갈려 있다는 걸 파악을 하고 계신 상황인 거지요?

예,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어제였나요? 아, 금요일 날 환경평가원에서 주민간담회가 있었는데 간담회가 상당히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고 받으셨지요?

일봉 주민센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설명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역주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3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파트 높이에 대한 문제, 스카이라인의 문제였고 그 부분보다 더 힘든 부분은 교통흐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용곡 동일아파트에서 신방동 쪽으로 나오다 보면 결국에는 이마트 고가(高架) 밑에서 만나는데 거기에 대한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또 1가지는 학교 신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증설보다는 지역주민들은 신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어떤 생각을 해 봤냐면, 지역주민들 일정 정도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일봉산 공원에 대한 부분만을 갖고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저는 거기에 가까운 남부대로하고 일봉산 사이에 보면 논골지역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 지역은 지금…. 개활지라고 해야 되나요? 논으로 많이…. 생산녹지지역…. 논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위치 어디인지 아시겠죠?

맑은물사업소 앞쪽에서 환경사업소 쪽까지 넓은 뜰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일봉산 공원개발 관련사업에 있어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학교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 같은 경우도 신방동 쪽으로 흐름을 만드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남부대로 연결하는 측에 있어서 세광아파트 쪽으로 연결된 도로도 지금 착공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거로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봉산 공원개발 사업을 같이 맞물려서 병행해서 진행하면 나름대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좋은 지적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봉산 민간개발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마트 지역이라든지 이쪽에 출입구가 그쪽으로 되어 있고, 또 학교부지도 협소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카이라인 같은 것들도 그 지역만의 특성을 살리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신 그런 내용들을 그 인근지역하고 복합적으로 개발만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 하나만 얘기를 들어도 지금 그쪽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시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것을 일단 신방동이라든지 다른 쪽에 분산을 시키고, 도시개발을 하면서 그쪽에 편리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또 학교부지도 사실은 현재에 있는 일봉공원만으로 추가로 학교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혹시…. 제가 학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거기 신용초등학교하고 용소초등학교.

제가 알기로는 용곡초등학교를 확장하고 증설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분산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그 사업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은. 관련 부서가 도시건설사업소로 제가 파악하는데, 그쪽 부서하고 이런 것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서 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봉산 공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해결에 대한 방안은 인근지역 도시계획과의 사업하고 맞물려서 진행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에 대한 신설문제도 도시개발사업을 만약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신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교통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업소나 농업환경국이나…. 학교문제 같은 경우는 복지문화국이 되겠죠. 도로에 대한 문제, 또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건설교통국장님하고 협의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깊이 고민하고 협조,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