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5분자유발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가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및 전남대학생 등 10여명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 자유발언(정순애·나 현·김용집·황현택 의원)

시간관계상 축약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집 의원입니다. 우리시는 2019 전국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특히 5·18민주화운동 제39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안전도시 광주’라는 찬사를 들었으며 전국 최고의 재난안전 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최근 발생한 한빛원전 안전사고 문제와 관련해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5분경 영광 한빛원전 1호기가 재가동 시험 중 갑자기 가동을 중지했습니다. 당시에는 무심코 지나갔으나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고이유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무자격자가 제어봉을 운전한 사실과 근무자가 매뉴얼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시험가동중 원자로 열 출력이 순식간에 제한치 5%의 3.6배 수준인 18%로 상승했음에도 즉시 원자로를 정지하지 않고 12시간이나 더 가동한 뒤 정지했다고 합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한빛원전 1호기에 대해 사용정지명령을 내리고 현재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핵발전소에 사용정지명령이 내려진 것은 한빛원전 운영 중에는 처음이고, 2012년 고리원전 1호기 정전은폐사고, 2013년 한수원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이후 우리나라 핵발전소 역사상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와 한빛원전 간에 설치 운영 중인 핫라인은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사건발생 당일 22시 24분경 ‘한빛원전 1호기가 운영기술지침서 적용에 따라 수동정지 했다’는 문자를 통보 받았을 뿐 더 이상의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방사선 비상등급상 청색비상 상황이 아니고 광주가 방사능방재계획상 비상계획구역 밖에 있어 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빛원전사고 발생 시 한빛원전에서 35㎞거리인 광주광역시에 150만 시민이 거주하고 있고 사고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얼마든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수원의 일방적인 정보제공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주시의 원전사고 안전대책과 방사능방재계획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커질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빛원전과 관련한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차원에서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빛원전 30㎞로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해 광주시를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광주시가 정보공유 및 비상대책수립 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안전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한빛원전의 획일적인 업무체계와 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한빛원전 간에 연결된 핫라인이 이번 경우처럼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소소한 사항이라도 반드시 가동될 수 있도록 재점검과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 광주광역시 시민안전실 내에 원전 전문인력을 충원해 방사능 방재업무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 및 한수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추후 이와 같은 사건·사고 발생 시 한빛원전과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고는 한번 발생한 뒤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특히 원전사고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생생하게 실감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인 최선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큰 사고 없이 운영되던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 유람선 침몰 사고를 보면서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비참한 참극을 불러오는지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1986년 가동을 시작한 한빛원전은 최근 10개월 사이 5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고 원자로 방호철판 부식과 방호 콘크리트 공극 등 지난 3년 동안 50여건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원전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광주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현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제출한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6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제4선거구 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 출신 황현택 의원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이 보다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나은 삶이라는 목표달성 과정에 양보와 타협 그리고 존중이 있어야 갈등과 불협화음이 없이 잘 운영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월에 개최되는 2019년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선수들이 꼭 참가하여 남북이 하나 되어 평화물결이 넘실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선7기가 추구하는 시정절학은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며, 광주시정의 중심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광주다운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은 우리경제의 허리이자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각 조사에서 보듯이 경영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우리시의 자영업자는 2만 4천명이 폐업하고, 도소매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2019년 4월 현재 1년 전에 비해 7천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예비 창업 및 개업 소상공인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과 협력을 통한 광주상생카드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20일, 우리시 관내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소득증대를 위하여 광주상생카드 출시와 58개 기관 및 단체와 광주상생카드를 활용하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광주상생카드 운영대행사인 광주은행에서는 임직원 복지포인트 6억 상당을 구매하였으며, 5월 26일 현재 판매액은 23억 4100만 원이며, 사용액은 16억 6500만 원입니다. 일각에서는 광주시와 광주은행이 대부분 견인하고 있으며, 광주시 공무원과 광주은행 은행원 전용 광주상생카드 도약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불통과 소통의 한계로 대부분 소비자와 상공인들은 광주상생카드의 존재에 대하여 아직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와 광주은행 그리고 소상공인이 소통하여 현장에서 홍보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캠페인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광주다운 정책기반으로 광주형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2018년 9월, 서울시와 신한은행·신한카드가 각 기관이 가진 공공데이터와 금융데이터를 활용하여 3자간의 빅데이터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상생카드 운행사인 광주은행이 중소상공인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빅데이터 업무협약을 맺고, 최근에 상권지역의 업종 및 개·폐업 현황을 전수조사 실시하여 상권분석서비스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생산 및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의 역량결집을 위해서 시장님과 소통이 정례화 해야 합니다. 현재 민선7기 일자리로드맵 사업 중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준비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여 사업성과에 대하여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과 같이 현장목소리를 경청하여 실정을 파악하여 시장님과 소상공인의 소통의 날을 분기별로 정례화 하여 현장중심의 행정을 해야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US여자골프대회에서 이정은6가 우승을 하였습니다. 우승 하였는데, 상금은 백만 달러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우승하기 위해서, 모든 우승을 진행하였는데, 17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의 역할을 중요시 생각했으면 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현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