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평길 의원 발언

감사실장 백종은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2018년도 세입결산 내역서에 특별교부세 부분에 대하여 지금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추진 평가로 인센티브 6,000만원 받으셨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활성화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 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유일하게 대상을 받았고 우수구가 강북구, 도봉구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6,000만원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출 부분에 일반회계에 감사, 조사업무 수행에 특정업무 경비가 2,386만 6,000원이 예산 잡혀 있는데 지출액도 하셨는데 이 특정업무 경비를 쓰는 주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쓰시나요?

이게 감사업무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입니다. 1인당 8만원씩 12개월 26명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8만원이요?

한 달에 8만원씩 12개월 곱하기 26명입니다.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렴업무수행에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모바일설문조사 하고 집행잔액이 남으셨는데요. 모바일설문조사는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요?

이게 저희들이 권익위 청렴도 평가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 권익위 평가에 설문항목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모바일설문조사를 사전에 거기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두 차례 정도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특별교부세 부분에 수상하셔 가지고 우리 구로 구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모바일 설문조사하는 대상이 우리 구로구민인가요?

직원입니다. 청렴도 평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권익위에서 하는 거지요?

아! 구민도 있습니다. 구민 같은 경우에는 외부청렴도 평가.

외부청렴도 평가하는 우리 공무원들 업무를 깨끗하게 하는지 아니면 친절도는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잖아요?

예.

공공운영비 모바일 설문조사를 예산을 남긴 이유가 뭐지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송파구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빌려와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생각하기에는 이거 공무원들의 어떤 객관적인 의견을 듣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는 사실 이 예산은 아낄 필요가 없다.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추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그 위에 보시면 감사조사 업무 수행에서 기타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전액 다 그냥 예산 현액 대비 남았거든요. 100% 다. 이거는 부조리 신고건수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밑에는 클린신고센터 신고 건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다 남았는데 이건 신고센터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닌가요? 전혀 없다는 거는.

아니 저희들이 신고센터 물론, 직원들이나 실제로 그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 안했다고 판단되지만 저희들이 이걸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고를 과감하게 하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려는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신고센터 운영이 원활히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포상금을 전혀 쓰지 않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홍보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참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저도 감사를 할 때 홍보부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시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에 따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의 세입예산은 총 3,013억 5,274만 4,900원으로써 3,670억 8,796만 8,717원을 징수결정하여 3,316억 4,524만 1,317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된 354억 4,272만 7,400원 중 20억 1,032만원 2,02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334억 3,259만 5,3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85억 964만 900원이며, 이중 65%인 186억 1,184만 160원을 지출하였고 총 44억 9,954만 9,5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3억 7,825만 7,72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0억 1,999만 3,480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집행잔액은 대부분 예비비로 미집행된 37억 7,788만 9,000원 등 총 41억 2,525만 3,690원이며,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보강 수요감소, 고척근린시장 환경 개선 사업 최저가 계약에 의한 예산절감 등으로 총 2억 9,817만 9,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일자리지원과는 천왕역 일자리 토털 플랫폼 구축 미완공, 구로형 청년내일 채움공제사업의 고용노동부 서류발급 지연 등으로 총 4억 4,396만 2,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측량 및 감정평가 건수 감소 등으로 총 4,138만 4,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징수과는 8,712만 1,740원, 부과과는 2,309만 1,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용, 전용 등 예산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간 이동인 전용이 4개 부서 8건의 예산변경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의 예산전용은 인센티브 사업 포상금 부족액으로 363만 5,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3건의 예산전용은 해외시장 개척 투자설명회 대행비와 구로시장 청년점포 시설개선비 부족 등으로 3,276만 1,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 3건의 예산전용은 택시기사 양성사업의 직접 사업 전환행사비, 천왕역 일자리토털플랫폼 설계 용역 심사 수당비, 구로청년네트워크 실비 지원 등으로 498만 8,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징수과 소관 사항 예산전용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말기와 영치증 무선 프린터 구입비로 32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4억 3,861만 7,524원에서 29억 4,756만 9,774원이 감소한 14억 9,104만 7,750원이 발생되었으며, 채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 85억 5,372만 8,000원에서 30억 5,071만 8,000원이 증가한 116억 444만 6,000원이 채권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이·전용이나 이월 건수가 제일 많아요.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많은지.

이월금액은 아무래도 국비, 시비 금액이 11~12월에 집중해서 내려 오다 보니까요, 주로 이월했지만 이월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집행이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남구로시장 북카페라든가 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인데요. 다음 연도에 불가피하게 연도 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 이월된 금액은 거의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집행잔액 전체 실과에서 전체 과에서 상위 11위에 속하는데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집행잔액은 입찰이 주로 이루어 지다 보니까 입찰차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됐고요. 입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자체가 가리봉시장 아케이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억이 넘어 가고 구로시장이 10억이 대부분 넘어 가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집행잔액과 예산점감액에 따른 잔액발생인 것 같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구로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과 관련돼서 시설비를 애시당초 얼마를 편성하셨지요?

시설비가 애초에 현액은 3,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요? 시설비 예산액이 500만원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500만원이었는데 다른 통계목에서 전용한 금액이 얼마예요?

전용한 금액이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2,000여 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2,800만원 전용하셨는데 그중에 사무관리비에서 2,050만원을 전용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시장 관련해서는 ······.

아니 전용한 통계목이 사무관리비에서 2,050만원 전용을 하셨는데 이 사무관리비에서 이 정도 큰 금액을 전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 보는 거예요. 전용이 가장 쉬운 통계목이 어느 거지요?

주로 시설비를 제대로 책정을 안 해서 ······.

아니 예산이 전용이 가장 쉬운 통계목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로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하지요.

사무관리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관리비를 예산편성할 때에 좀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중간에 전용을 쉽게 일으킬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에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이게 청년시장이다 보니까 휴식용 데크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많이 책정을 해 놔었는데 그곳이 워낙 슬럼화 된다는 민원이 자꾸 제기돼서 LED 전등 교체라든가 지붕 누수 일부 교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시설비 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할 때에 사무관리비를 과도하게 편성하지 마시고 또 많이 편성해 놨다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또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애시당초에 계획을 하고 그런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과들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연초에 철저하게 추계를 잘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서 전용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이월 건수도 6건으로 제일 많아요. 지역경제과가. 사유를 보면 "특별교부금이 11~12월 교부, 국시비 보조금이 11월에 교부되어서 집행불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미리 예측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꼭 이게 사업을 하시다 보면 연말에 교부금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것을 시에다 얘기를 해서 좀 당겨다오. 올해 예산편성한 건데 올해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노력들은 하시고 계신가요?

일단은 시장의 이월금은 보통 시장상인들과의 어떤 협의와 동의가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조금 길어지고요.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

협의라든가 동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서둘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일은 늦추면 안 되지요. 사업이 진행될 초기에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을 지금 아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이런 부분에 동의가 빨리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서둘러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도 좀 더 빨리 국시비 보조금액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독촉을 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청년기반 구축사업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전혀 예산이 책정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약간의 금액이 전용이 됐는데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지로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이 안 되어지는 부분들인가요?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그때 어떤 행사에 청년들이 참여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교통비라든지 식비를 실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건 그 전년도에 목까지는 예산목을 잡아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일부 전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로구 순세계 잉여금 발생에 대해서요. 혹시 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지 최근 3~4년간 봤을 때 어떻습니까?

439억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그건 2018년도 잉여금일 것이고 과거에 잉여금 발생 현황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건 아직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구로구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을 보면 2014년도 마이너스 89억 정도 하다가요. 16년도 117억 17년도 223억원 그 다음에 18년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400억이 넘었습니다. 이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남으로써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한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입 대비 세출예산 뺀 나머지 그 사항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잡힘으로써 당해연도 사업 같은 데 차질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아마 세입금 증가에 원인이 있을 겁니다. 세입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나름대로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세입예산을 과소하게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과도하게 매년 증가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산이라는 거는 굴려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있으면 써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400억 정도면 우리 서울시 구에서 몇 번째로 많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면자료로 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세금이니까 세금 거둔 돈은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숙자 위원님께서 워낙 결산심사를 꼼꼼하고 철저하게 잘하셨고 또 지적도 의견서를 보았더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과장님! 미수납액이 330억이 넘지요? 1쪽 하단에 보세요. 이게 몇 년도 누적액인가요? 몇 년간의 누적액이에요? 여기서 미수납액이 330억인데요. 몇 년 간 누적액이에요?

이게 지난 연도부터 계속해서 ······.

1년간이에요? 2018년도 1년간 누적액이에요?

5년간에 걸쳐서 계속 수납이 ······.

많아서 여쭤 보는 거고요.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 방안은 있으신가요?

미수납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가지고 불납이 있는데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를 한다든가 또 해외도피라든가 재산은닉 우려가 있는 분에 대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시키고 또 한국신용정보원에다가 체납자에 대해서 은행을 통해 가지고 늘 연락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를 제공해서 은행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인허가 제한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통해서 일단 체납에 대해서 계속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방법들은 기존에 다 하고 있는 방법이지요. 그런데도 미수납액은 여전히 300억대를 넘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에 어떤 열악한 재정 상태를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렸고요. 그 옆에 불납결손액이 있잖아요? 그게 19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불납결손의 처리를 어떤 사유로 하는 거지요?

우리가 불납은 ······.

행방불명이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그렇지요.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됐다든가 파산, 이래서 도저히 현재로써는 일단 이 불납은 우리가 불납결손시키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일단 아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불납해 놓았다가 3개월마다 계속 재산조회를 해요.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불납을 취소하고 바로 압류를 하든가.

행방불명된 사람이 발견이 되거나 하면 또 다시 미수납액으로 돌리는 건가요? 재산이 생기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수납액 처리로 하는 거고?

예.

이게 미수납액이 일정기간이 지나서 도저히 이 사람한테 세금을 거두어 드릴 수 없다. 하는 그 시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효가 있고 불납이 있는데요. 시효는 5년동안 재산을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전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시효로 정리를 하는 거고요. 불납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런 어떤 사유로 인해서 했을 경우에 불납시켜 놨다가 거의 다 시효는 30%도 안 돼요. 거의 불납인데요. 불납해 놨다가 재산이 다시 확인이 되면 우리가 취소하고 다시 압류하든가 절차 등 징수활동을 하는 겁니다.

불납결손액은 약간 변동이 있어서 그건 걱정이 안 되는데 미수납액이 330억이라는 건 사실 우리 전체 예산 대비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타 자치구에 어떤 징수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획예산과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고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 글씨가 너무 작아 가지고 제가 미처 못 보고 올라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제 집행예산액이 한 41억 정도 넘지요?

예.

예비비가 37억 8,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이건 구로구청 전체 과에 포괄 예비비지요?

예. 맞습니다.

포괄 예비비로 잡고 그럼 우리가 전체 예산액은 몇% 정도 잡나요? 매년.

예산지출 사항에는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반회계에서는 0.72% 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지침서에 의한 의무사항인가요?

예.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집행이 거의 다 미미해서 내용을 봤더니 2~3억 정도만 거의 40억 정도 잡았다가 한 2억 몇 천 정도 예산 집행이 되고 나머지 금액이 거의 다 남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6년, 17년 대비하며 어떤 현상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측치 못한 지역 내에 어떤 일들에 대한 준비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비비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액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0.72%를 2018년도에 편성을 했고요. 거기에 사용내역에는 2개 과에서 사업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1억 9,7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2016년도에는 일반회계 대비 0.85% 그 다음에 0.79% 0.72% 2019년도에는 0.71% 편성을 더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1% 내에서 하다 보니까 매년 다른 거지요? 예산도 또 매년 ······.

전체 일반회계 예산 총액에서 잡기 때문에 %는 1% 범위 내에서 조금 ······.

. 그러니까 예산이 매년 다르면 또 예비비도 다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비비가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사실은 우리 굉장히 각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진짜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도 사업을 하니 마니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38억 가까이가 예비비로 남아서요.

사실 일반 부서에서 예비비를 요청하는 것은 딱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그렇습니다.

. 과목이 제한되어 있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건데 구로구에 2018년도에 정말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지 그런 재난 상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결과에 있어서는 다행이긴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2016년도 17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 좀 보고 싶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질의를 드리면서 우리 구로구 예비비 지출현황이 어떤 지를 제가 배우고 싶은 마음에 그런 요청을 드렸고요.

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과 예산현액이 89억에서 지출이 48억하고 집행잔액이 41억이 남았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미집행잔액이 53%를 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숙자 위원님께서도 결산검사 하시면서도 지적된 부분이 맞습니다. 전체 우리 기관 공통비가 1억이고 또 예비비가 39억, 기획예산과 총 예산 대비하면 42.98%로 지출이 됐는데 실제 기관공통비와 예비비를 뺀 나머지는 집행률이 92.2%가 집행현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예비비 외에는 92% 이상이 집행되었다는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 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6,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사업이 지금 수상 부분이지요?

이건 시민협력 플랫폼 지원사업이 있어 가지고요.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못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4페이지에 기관공통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공공운영비 부분에 1,6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지출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기관공통운영비는 당초에 공공운영비가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했다시피 우리 인센티브 포상금이 부족해서 363만 5,000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집행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지출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었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잡을 때 계정과목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영비로 잡아서 지금 지출을 변경하고 사용하셨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배상금 부분이 있잖아요? 2018년도 3건이고 2017년도에 6건으로 잡혀 있거든요. 우리 구가 패소하여서 상대방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구로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부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시설비로 2,800만원을 전용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 역시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인데 내년도 이런 통계과목이 명확하게 이뤄어 져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랑 행사운영비는 전혀 지출이 안 됐잖아요?

2018년도에요?

예.

전용을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에서 했는데요.

전용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홍보현수막하고 일부는 조금 있습니다.

있으신데 거의 90% 이상 전용하셨다는 거네요?

예. 조금 과도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분은 조금 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거 명시이월하셨는데 2019년도에 건물매입이 가능한지요?

건물매입이 끝났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끝났습니다. 3월달에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11억 6,800에 매입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분에서 지금 올해 연도 조성액이 29억이 조성이 되었는데 지금 사용액은 58억입니다. 맞으시지요? 2페이지 기금 부분. 중소기업육성기금 올해 조성금액이 29억이고요. 사용액이 58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배로 사용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로 인해서 채권이 또 많이 발생했잖아요. 저희 자산이 발생했는데 발생액이 86억이 발생을 했고 55억이 소멸이 되었는데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써 한 해에 혹시 결손되거나 미납처리되는 부분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채권으로 잡혀 있어서 제가 한번 더 여쭤 봤습니다. 지금 우리 은행에서 모든 걸 책임을 지는데 채권은 저희 구로구청에 잡혀 있잖아요?

순조롭게 다 상환하고 채권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보를 미리 설정하기 때문에 은행에서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유통산업의 상생발전협력추진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이 37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셨나요?

이건 우리 교도소 이전부지에 코스트코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검토용역 금액으로 책정을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등록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월된 금액인데요,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하셨잖아요? 2,800만원. 2,800만원 지원하셨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보험료가 한 기업당 얼마 정도 지출이 되나요?

인원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얼마라고 딱하기는 그렇고 신청을 하면 저희는 중앙부처든 서울시에든 맞춰서 올리면 거기에서 책정을 합니다.

과장님! 이거 자료 한번 2018년도 보험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뉴딜 일자리 보조금 4,200만원 반납하셨고요. 구로형 청년내일채움도 집행잔액이 8,000만원 남았고. 지금 일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잔액이 남거나 보조금을 반납하는 거는 조금 잘못됐지 않나 생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반납을 하셨고.

당초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8개 분야에 청년들을 모집해서 35명인가 될 겁니다. 채용을 해서 일을 시키면서 급여도 제공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청년들이 취업해서 나가거나 그만 둘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그만 다른 데 가려고 할 경우에는 인건비 같은 게 지급이 안 되겠지요. 그런 금액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없는 데 지급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하는 데까지는 하고 있는데 청년들을 사실 여기서 취업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하다가 더 좋은데 가면. 그리고 또 채용을 하려면 몇 개월이 걸려요. 2~3개월이 걸리다 보면 그 갭이 생깁니다. 그건 다 시비인데 서울시도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구도 이렇게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이 얼마 정도 되나요?

타 구도 꽤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어떤 고정으로 계속 11개월 아니면 최대한 23개월까지 가능한데요. 계속 여기서 근무하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일을 배워서 다른 데로 가라. 라는 취지의 뉴딜사업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 근무할 동안은 인건비는 주고 나가면 다 취업할 수 있도록 여기서 또 지원을 많이 합니다. 교육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사실은 좀 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받은 보조금은 웬만하면 최대한 사용해서 구로구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드림 키퍼즈사업에서 보조금 반납을 2,400만원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드림키퍼즈가 아니고 민간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요.

이건 저희 서울시 참여사업으로 해서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2억을 받아서 소프트개발자 양성교육을 시켜서 취업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것도 교육생들 모집을 해서 인건비를 주면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경우도 아까 비슷하게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건데 미리 취업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일자리 부분도 지금 사업 참여자가 포기해서 보조금 반납이 많은데요. 웬만하면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고 수고스럽지만 더 하셔서 구로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 불납이 6,000만원하고 미수납이 3억 3,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의 불납미수가 4억 정도인데 어떤가요?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인지?

그건 비교를 못 해 보았습니다마는 주로 변상금 관계 때문에 자꾸 체납이 발생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다 보니까 매년 부과는 해야 되고 재산이나 압류사항도 없고 무허가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350억 잡혀 있잖아요? 서울시 전체에 몇% 정도 미납이 되나요? 평균 미납액이.

서울시 전체요?

각 구에서 미납이 보통?

중간 정도 잡힙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조미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30억 미수납 발생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페이지를 보시면 세입결산 내역서에 전체 항목을 쭉 보시면 세외부분에서 미수납 부분이 318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 연도 수입으로 해 가지고 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1년동안 관리하다가 체납으로 잡히면 징수과로 넘어 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아직 못 받은 예산, 세외수입이 약 331억 중에서 318억이 되는데요. 세외수입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과를 함에 있어서 세외수입 중에서 200억 정도가 고액체납자가 한 분이 있어요. ○○

. 한 2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분이 최고액 체납자인데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해 가지고 과징금으로 압류물건이 경락이 돼 가지고 그 경락은 해제되고 현재는 이 분이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익은 없으나 체납으로 해서 우리가 압류를 하고 해서 일부 예금이라든가 채권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 놓은 상태고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됐는데 방금 331억이라는 미수납액이 세외수입에서 많이 발생된 거고 그중에서 특정 고액체납자가 200억 정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 분이 200억 정도 잡고 있는데 경매로 넘어 갈 때 우리 구로구에서 저희 구로구에서 세수확보가 얼마 정도 됐어요? 200억 부분에 대해서.

그때 자세한 것은 제가 부동산실권리등기자 및 등기위반해 가지고 압류물건이 경락이 됐는데 압류가 해지되면서 그때 압류를 풀면서 거두어 들인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사고이월 건인데요. 화재알림시설 설치 2억 2,560만원이 아마 올해 설치가 됐지요? 작년에 이월됐고. 그럼 이 금액이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까? 재작년에 본 예산에 편성한 건가요?

작년도에 본 예산에 편성됐지요.

처음 편성할 때부터 매칭사업 국시비 보조금 포함해서 우리 구비까지 포함해서 집행하려고 계획이 잡혔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1월달에 국비하고 시비가 확정된 것 같은데 이게 안전에 관계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구비를 미리 집행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1년동안 이 구비를 다른 사안하고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하고는 달리 이 화재알림시설은 점포에다가 알림시설을 개별적으로 설치해 주는 거잖아요?

예.

얼마인지는 안 했지만 큰 금액은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국시비가 어차피 올해 안에 집행이 될 것이고 그럼 11월 달에 물론 늦게 나왔지만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이게 안전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선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게 어떤 예산집행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발주단계에 있어 가지고 곧 집행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작년에 편성된 예산인데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점포에 화재가 나서 어떤 이 금액이 투입이 됨으로써 예방을 할 수 있고 미리 선별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물을 어떤 전체 금액이 포함이 됐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혹시나 우리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구비가 1년 전에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미리 이 금액만큼 이게 100개 점포를 만약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먼저 이게 집행하는 게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전에 관한 사항이니까요.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건의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게 단가가 이게 100만원이 될지 50만원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걸로 하면 굉장히 구로구에 점포에서 일부분은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선집행을 해 주고 나중에 국비라든가 시비가 들어 왔을 때 추가로 해 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1년 지금 반이 지나도록 이렇게 우리가 잡고 있다는 거는 또 다른 예산하고 다르게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또 이건 단가가 얼마 안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2억 2,500 정도면 아마 한 100개 점포 이상을 충분히 미리 선별적으로 설치를 해 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설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미리 국시비가 들어오기 전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에 대한 어떤 건에 대해서는 선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설계단계에서 좀 잘하고자 설계공모를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만해서 될 사항은 아니었고 거기 천왕역 같은 경우는 서울교통공사에 그 시설팀들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기, 기계, 소방, 안전분야, 도시철도법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설계자체가 워낙 안전문제 때문에 길어졌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도 거기에는 안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사를 올해 지금 시작에 들어 갔습니다. 4월말부터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교통공사에서도 또 나와서 같이 안전을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시작중이라 10월에 개관을 목표로 지금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게 완공이 된다면 아마 좋은 시설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한테 특히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사회적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취업에도 많은 일조를 할 거로 예상됩니다.

여러 관련 부서가 여러 곳이다 보니까 그런 협의 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다는 요인은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역할을 좀 하는 게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사업은 저희가 기획을 해서 건축과에서 공사는 시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관련 부서들하고 하는데 한 10여 차례 이상 만났습니다. 만나서 거기에도 부서별로 담당자들이 7~8명 나오고 우리 쪽에서도 가고 그 다음에 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도 또 회의를 두 번인가 더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도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로는 조금 지연이 됐다하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