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윤희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박봉수님 외 한 분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회의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0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지정책과 신영기 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여 주무팀장인 복지기획팀 강월명팀장이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은 구로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최숙자 의원님과 세무사 진경일, 이호선위원님, 회계업무 경력자인 최용섭, 이영숙위원님께서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내용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오늘은 생활복지국, 내일은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순이며 보고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들을 일괄 착석토록 하여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생활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완
구선완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선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복지정책과 국공립 보훈단체 1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원래 달력을 계속 해줬나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작년에 처음 한 사업입니다. 2018년도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 회원님들의 예우차원에서 달력제작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올해 달력을 작년 연말에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140만원을 전용한 건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거고?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예.
력이
달력이곽윤희위원
몇 부정도가 나와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저희가 천부를 제작했습니다. 140만원 전용한 금액해서 22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단체
보훈단체곽윤희위원
회원들만 드리는 거예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보훈단체가 9개가 있는데 단체별로 수요량을 조사해서 천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단체 유공자회 이런 데에서 달력얘기가 있어서 지원하는지 물어봤습니다. 2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하고 리모델링 사고이월이 됐네요.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금요일에 복지관쪽하고 알아봤거든요. 팀장님한테 들어보고 싶어서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매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요. 2018년에는 궁동복지관의 수영장이 많이 노후되어서 기능보강사업을 올려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복지관측에서는 이용자가 적은 기간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에 따라서 작년에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화장실이나 샤워실에 대한 공사가 추가되면서 공기가 연장되어서 불가피하게 2억 9,400만원을 사고이월시켜서 2월 15일 개관할 때까지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2억 9천만원 이월했다가 공사를 다 했다고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네, 2월 1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개관행사를 했습니다. 수영장 리모델링해서요.
윤희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청소년과 결산보고책자 4페이지인데 하단에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있잖아요. 하단에 예산절감해서 집행잔액을 굉장히 많이 남겼는데 설명을 잠깐 해주실까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냉난비가 주로 절감이 많이 됐는데요.
정대근위원
왜 그런 거예요? 어르신들은 추워서 죽겠다고 하고 더워서 죽겠다고 하는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전에는 내려오는 대로 어느 정도 해서 경로당에 정산을 받았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요. 고지서를 확인해서 쓰는 거만큼 다 내줍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개선이 된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정대근위원
그 동안 노인회에서 이걸 총괄해서 비용을 그쪽에 제출하고 중간절차가 있다 보니까 현장 어르신들이나 거기에 책임을 맡고 계신 회장, 총무님들은 혜택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고 제가 알기로 몇 군데 노인회 회장님이나 관련 분들이 구청에도 민원도 내고 양곡이나 냉난방비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개선이 다 됐다는 말이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이왕 어르신 관련하는 냉난방비, 양곡, 환경개선비, 물품구입비 이런 부분을 아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철저히 잘 챙겨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정대근위원
1페이지에 보면 전용을 했잖아요. 작년에 행사 시니어팝 오케스트라 운영 및 어르신 문화공연 이 중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126만원을 감액해서 건강노익장대회에 증액을 했어요. 2019년 예산 얼마입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시니어팝오케스트라요?
정대근위원
예.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 3,400만원정도 됩니다.
정대근위원
4천만원인데요. 자료가지고 얘기하시죠.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자료 다 갖고 와서 얘기하는 건데 2019년 예산서를, 그런데 지금 4천만원이에요. 일반보상금 3,500만원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800만원 있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2,700만원 합치면 3,500만원 그대로 해놨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작년에 여기에서 전용한 거는 작년에 4대 선거가 있어가지고 상반기에 문화활동 같은 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있었는데 노익장대회 첫 날에 태풍이 왔습니다. 콩레이라고. 그래서 그 날 행사를 하려고 위탁업체에서 천막을 치고 했는데 7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5일날 하려다가. 돈을 지출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상반기에 4대 선거 때문에 행사를 안 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전용해서 쓴 겁니다.
정대근위원
노익장대회를 언제 했는데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10월 5일부터 7일까지 했습니다. 작년에.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건강노익장대회는 필요하다고 해서 1,125만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그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왜냐하면 천막을 쳐놨는데 철거를 해도 돈을 줘야 되고 7일날 연기해서 다시 치려고 하니까 이돈이 필요했던 거니까 올해는 이중으로 안 들어가니까 이 돈은 필요하지 않죠.
히려
오히려정대근위원
행사운영비 건강노익장대회 감액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조금 감액했습니다.
정대근위원
얼마입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건강노익장대회 행사운영비 전체는 얼만데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도 19년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대근위원
3,300만원 돈이 더 필요해서 1,126만원을 증액했는데 2019년 행사에는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선거가 있으면 더 늘려서 해야 될 이유가 발생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선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선거
선거정대근위원
이후에 어르신들 위로, 위안하기 위해서 뽑아줘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거지 올해 연도에는 어떻게 행사하시려고 감액을 했느냐고 전용을 했을 때면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매년 행사하는 건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부의장님! 전용을 할 때 일시적인 거잖아요. 행사를 10월 5일에 하려고 했는데.
정대근위원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경비가 발생하는 시점에 이유가 발생하면, 한 번 발생하고 끝나는 내용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감안해서 2019년도에 예산이 증액되는 게 맞지 감액되는 게 맞습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태풍 때문에 경비가 텐트 치는 게 두 배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경비가 정확히 들어갔으면 최소한 올해와 작년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조금 증액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일어나는데 감액을 했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보다 감액을 했으면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왜 회계를 이렇게 운용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는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2018년, 2019년도 예산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 더 정확한 걸 모르겠는데 그것을 위원님한데 정확하게 해서.
산을
결산을정대근위원
하는 이유 모르세요? 과장님? 결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산하는 것은 2019년도 내년 2020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결산하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것도 지적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하자고 결산하는 건데 2019년도에 얼마 예산을 수립했는지 전혀, 여기 이용·전용에 있고 세입, 세출에 별도 명기를 했으면 이정도는 보고 오셔야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부분을 좀 더 철저히 봐주시기 바래요. 여성정책과장님! 어린이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2018년도 결산을 하고 보면 계속 이월사업이 발생하면 현장의 애로사항은 뭡니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산이 책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100원 기준으로 하면 95%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5%는 저희가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시에서 분기별로 우리한테 신청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에 통보해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을 우리가 받아서 시에서 배정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올 수도 있고 우리가 5%에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이런 문제는 지난 번에 시에다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4/4분기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받게 되면 10월~11월이 되면 추경이 안 되니까 그 돈을 집행하지 못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부득이 시킬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보고자료 책자에 보면 13페이지에 있어요. 상단에 보면 출산장려정책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이 1억 3,200정도인데 매년 추측 예산 가능한 금액들이 산출이 될텐데 일정한 금액을 수혜금으로 주잖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과거에 보니까.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매년 남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자꾸 저출산이다 오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많이 축소시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연장선상에서 구로구가 출산율이 아직도 높은 구에 속한가요? 서울시에서?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상위에 속해 있습니다. 지난 번처럼 1, 2위는 아니고요. 상위에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대근위원
계속 상위에 있는 게 출산정책 수혜금이나 육아정책이 잘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정대근위원
곤란합니까?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정대근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보고자료 첫 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린이나라 운영지원 해서 작년에 기타보상금을 증액했잖아요. 계속 이렇게 줄 건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사업계획을 작년에는 초등학교 교사들을 멘토로 선정해 가지고 멘토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올해는 이것을 위탁을 줄 거냐 전문기관에 다시 멘토체제로 운영할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이 와서 선생님이 지도하니까 식상해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올해는 화원복지관에 전문 관계하는 분들로 민간에게 위탁해서 멘토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할 거냐, 라는 것은 내년에는 방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운영방식을 검토해서 어떤 게 좋은지 아예 위탁을 줘서 가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현재 멘토체제로 가는 게 좋을 건지 판단하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9년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대략 384만원이었다가 600만원을 증액하셔서 천만원이에요.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이 천만원이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네.
정대근위원
더 늘어나잖아요. 올해 어린이나라 시작했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럼요.
정도
어느정도정대근위원
진행했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선거해서 아이들끼리 대통령과 의회 의장님을 뽑으셨고요. 상임위원이 다 구성됐고 본격적으로 정책 논의과정이 들어갑니다.
정대근위원
그 분들이 의회 방문이나 국회방문 이런 것도 한 사례가 있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박영선의원님께서 특별히 초청을 하셔가지고.
개별
개별정대근위원
의원 이름은 호칭하지 마시고 그냥 국회의원실에서 이렇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다녀왔고 올해는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어느 의원님이나 지구당이나 이쪽에서 초청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구로 갑에 이인영 의원님한테는 왜 요청을 안 하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의원님이 보시고 국회에 한 번 오라고 해서 그 때 한 거지 계획이 돼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기회는 자주 가면 좋을 듯 해요. 본위원도 국회에 있어봤기 때문에 국회에 별도로 지방에서 방문하는 일반 사회인들도 있고 학생들은 꼭 한 번 씩 가보시면.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나름대로 국회 내에 있는 커리큘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부는
정부는정대근위원
가봤나요? 청와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청와대는 안 갔습니다.
왜요
왜요정대근위원
? 몇 년 됐는데요? 안에서만 자꾸 어린이나라 할 게 아니라 구로구 어린이들이 큰 영역의 시내 광화문, 종로, 역사·문화유적을 같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정서적으로 감동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 시야도 커지지 매일 자기들끼리 하면 국회에서 싸우는 거 보고 자기들도 싸울 거 아니냐고요. 조금 더 열린 어린이나라를 해주시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논란이 많았던 예산이에요. 초기부터. 근데 이게 점진적으로 늘어나지 줄지는 않다 보니까 올해도 심히 걱정이 돼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획기적으로 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정대근위원
과장님 오시고 이게 200% 늘었다니까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 정도 선에서.
정대근위원
더 늘리시지 마시고 내실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5페이지에 6페이지에 보면 큰 틀에서 학교 환경개선이나 교육경비 보조 하잖아요. 전체가 얼마인지 혹시 한 120억정도 되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매년
매년정대근위원
늘어난다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전체로 보조금까지 치면 한 160억정도 자체 재원으로만 계산하게 되면 급식비 포함해서 120억정도.
정대근위원
내년도에도 증액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적정하게 운영할 건가요? 지금도 구로구가 과하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담당과장으로서 과하다 적다고 하기에는.
하지
과하지정대근위원
, 교육경비라는 건 교육청이 따로 있는데 교육청 경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고 서울시에서 하는 게 맞고 우리구가 그런 교육의 사각지대나 필요한 영역들만 감당해 주면 되는데 구로구가 교육을 전부 다 행위하는 것보다 오히려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해서 필요한 교육목표를 달성해 주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100억 이상을 쓰고 있는 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학교수가 저희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50개입니다. 영등포가 30개, 금천이 20개입니다. 남부관할이 100개인데.
정대근위원
건의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좋게 얘기하세요. 건의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구립 경로당 유지관리가 추경예산 6,200만원이 뭐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오류1동에 장미할머비경로당 시설 리모델링비가 8천만원 주민참여 예산으로 있었어요. 여기에서 설계용역비 1,980만원을 빼고 나머지는 이월시킨 겁니다. 8천에서 설계비 빼고 남은 겁니다.
거기
거기곽윤희위원
경로당이 왜 이렇게 늦고 있죠? 한 달 두 달 계속 가고 있어서 어른들이 초조하고 새로 빌려서 있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업자선정돼서 철거도 끝나고요. 공사진행 중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저는 매번 돌아다녀서 알아요. 계속 안 하고 있고 계속 진전이 안 돼서 과에 여쭤보고 전화해서 알고 있는데 할머니들이 지하 방을 잠깐 빌리고 있잖아요. 이쪽에는 관심 있게 봤는데 6,200이 이월이 돼 있길래 물어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환경과 하나만 물을게요. 환경과장님! 민간태양광 보급사원 지원이 몇 대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난 해에는 300가구를 목표로 했습니다.
산은
예산은곽윤희위원
? 전용돼 있네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모집을 할 때 구민들이 관심이 많고 신청이 갑자기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 금액을 나가서 홍보하기 보다는 태양광으로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349가구를 보급했습니다.
보다
작년보다곽윤희위원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작년에는 이렇게 인기 없었던 걸로 아는데 계속 신청이 늘어나는데 어느 선에서 끊는 거예요?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가구수를 정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목표는 300가구였는데 349가구를 받았고 금년도에는 600가구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을
신청을곽윤희위원
하는 분들이 여쭤보고 얘기하길래 이번에 올라와서 지금 600가구까지 늘려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네.
넘을
넘을곽윤희위원
때는 차례대로 순서를 기다리나요? 주변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갑자기 인기가 좋아졌더라고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원하는 금액이 작년에는 1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5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500가구가 끝났을 때는 지원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시겠냐고 하면 시에서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5만원을 제외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5만원은 개인부담이 되겠습니다.
청한
신청한곽윤희위원
분이 전화가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10만원 하다가 5만원으로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니까 몇 년이라도 가야지 바로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은 5만원에서 10만원이니까 예민하더라고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그 부분은 지난 해에 서울시에서 각 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구는 10만원 주고 어떤 구는 5만원 주고 하니까 시에서 태양광 보급하는 건데 일률적으로 5만원 주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5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10만원 나가다가 5만원으로 줄어드니까 태양광 신청하시 분들이 얘기하시니까 그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 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연계 관·학프로그램 운영이요. 대상이 성인이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평생학습프로그램 예산입니다.
그렇죠. 월드카페도 들어가 있고요.
삶의
삶의노경숙위원
질 향상 프로그램하고 유일하게 이게 성인을 대상으로 연계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용어적으로 세부사업명을 정할 때 지역사회연계 관·학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학교하고 성공회대·서울대·고려대 그쪽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울대
서울대노경숙위원
아카데미 말씀하시는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네, 그 프로그램입니다. 3개 대학을 하고 있는 거고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월드카페까지 포함해서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
지역사회노경숙위원
그것은 대학교가 어디까지 연계돼 있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똑같아요. 서울대·고대·성공회대 성공회대에서는 인문학 강의를 주로 하고 있고 주민대상으로, 서울대에서는 지방자치 관련 리더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삶의
삶의노경숙위원
질 향상 프로그램이 월드카페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용자
이용자노경숙위원
실태는 어떻습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용자는 많습니다. 여기는 실비를 받거든요. 지난 번에 30% 미달이 되길래 프로그램 하나를 폐쇄하려고 했는데 완강하게 노인분들께서 요구하셔서 결국 폐강을 못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거의 80% 이상이 다 차요.
노경숙위원
집행잔액이 2,400만원 어느 프로그램에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월드카페 공사를 하면서 공공운영비를 안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1,200만원정도였고 기타보상금 천 만원은 강사료 운영하면서 폐강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천 만원정도가.
자가
이용자가노경숙위원
많은 부분은 증하고 안 되는 건 폐하는 상황이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올해는 구로사업이라고 해서 4개 지역에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프로그램이 확장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7페이지 학습지원센터가 민간위탁이 돼 있습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노경숙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민간위탁금은 프로그램 중에서 위탁으로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주고 운영하는 것을 민간위탁금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학습지원센터 사업변경한 내용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것은 123 전자타운 문화원 이사가면서 거기에 학습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명도요청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못 만들고 소방서 옆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현재 이월조치 해놓은 예산입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신축을 하는 겁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매입은 이미 서울시 땅으로 한 건예요.
공은
착공은노경숙위원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투심은 지난 주 31일날 종결이 됐고요. 내일 모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고 내려오고 나면 착공은 내년 3~4월정도 착공이 될 거예요. 설계가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노경숙위원
학습지원센터만 들어갑니까? 다른 건 안 들어가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번에 하면서 그 부지가 도시계획상 문화시설이에요. 교육시설이 가면 안 돼요. 문화와 교육을 겸용할 수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나온 게 건축가분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블랙박스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전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서울에도 세종문화회관 하나가 블랙박스형 공연시설을 만들어놨는데 그런 유형의 시설, 토요일·일요일 같은 때에는 노인분들한테 영화도 상영해 주고 공연도 할 수 있는 시설, 주중에는 아이들 교육도 할 수 있는 교육시설로 블랙박스용으로 계획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자세한 것은 투심이 통과가 되면 별도로 PT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하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게요. 어차피 예산이 장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투심이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아마 금주나 내려올 것 같아요. 내려오면 바로 정리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요. 시니어팝오케스트라 문화공연이 궁금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4천 잡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증액을 해서 행사운영비가 얼만큼 잡았는지 아세요? 건강노익장대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2019년도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9페이지 구로형 아이돌봄체계구축이요. 공모사업으로 예산 확보하신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다음연도로 이월된 게 4억 4,500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얼마 예산 따오셨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4억 6천입니다.
에서
구에서노경숙위원
매칭한 금액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구에서 매칭한 게 없고요. 4억 6천 내려와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12월이 2018년도이기 때문에 그 때 운영비로 1,048만 5천원을 썼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이월시킨 겁니다. 4억 6천에서.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몇 개 운영되고 있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23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공모사업을 서울시에서 몇 군데 받았죠? 구로구 합해서 네 군데 받았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구로형아이돌봄이 아니고 키움센터는 4개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건 4개 받았습니다.
노경숙위원
서울시에서 4개 구가 받았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했거든요. 서울시 예산이지만 서울시 예산이 끊어지면, 이게 언제까지 지원이 되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 7억 5천에서 3억.
울시
서울시노경숙위원
지속적 사업입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교육청하고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 지속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예산은 공모사업 끝나면 끝난다고 봐야지요.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돌봄센터를 23개를 만들어놨는데 예산이 끊기면 구예산으로 전액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 군데에 얼마씩 들어가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월별로 한 군데 300만원정도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자세한 자료를 요구를 해놓고 보지를 못 했는데 다른 구는 이렇게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왜 안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목표가 있어서 목표는 구로형돌봄, 키움센터 해서 50개 목표입니다. 키움센터를 많이 하면 이게 키움센터로 흡수가 될 수 있어요. 키움센터는 국비하고 시비가 거의이고 구비는 거의 매칭이 없습니다.
노경숙위원
키움센터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된 건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고
예측하고노경숙위원
계시는 거죠? 노원 같은 경우에는 키움센터하고 돌봄을 같이 하고 있는데 돌봄을 7개만 만들었고 키움을 4개 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이 나중에 소요가 돼요. 그리고 키움은 70만원정도가 한 달에 들어갈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아직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4개 받지 않으셨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시설을 두 개 리모델링 하고 있고 2개는 아직 보류중입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 4개 구가 받고서 우리처럼 확장하지 않고, 그 쪽에서도 왜 아이키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그 예산이 내려오고 바로 키움이 시작이 됐어요. 그것을 천천히 시작하고 양보다 질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시작을 했으면 키움은 70만원 예산을 하는데 지속적 사업이에요. 300만원 들어가는 게 내년까지일 겁니다. 예산이. 그러면 예산이 끊기면 23개 6,900만원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있는 걸 없앨 수 없죠. 만약에 키움센터는 약간 장소도 커야 되기는 하고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키움센터는 장소 확보가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공간이라든지 자산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했을 때는 우리한테 기부식으로 5년 이상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키움센터는 장소확보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다른 구를 확인해 봤는데 물론 다 좋은 방법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는 사적 재산을 구청에서 임대를 했더라고요. 전세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임대를 하면 최소한 5년 임대를 해야 됩니다. 구로1동에 임대식으로 해가지고 사지 않고 해보려고 했는데 5년 계약을 주인들이 안 해줘요. 대부분 부동산임대기간이 2년이잖아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노경숙위원
과장님! 어려운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구는 하고 있더라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알아봐서요. 그게 더 좋다면 빨리 벤치마킹해서.
마킹
벤치마킹노경숙위원
하실 필요가 있고 구로형 아이돌봄센터는 더 키우면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갈 것 같고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고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키움센터를 많이 유치하는 게 예산쪽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도 키움센터를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여쭤봤더니 그게 지속사업이 아니고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이라고 해서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고민
고민노경숙위원
좀 해보시고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 좀, 네 개 구가 예산을 받았더라고요. 예산을 받아서 안 쓰고 반납했는지 확인도 해주시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들 힘든 분들한테 응급 알람서비스라고 있어요. 그 집에 시설을 설치해서 이 사람이 움직일 때 작동이 되게 하고 모니터링요원이 24시간 감시하고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즉시 119나 이런 데에 연락해서 조치취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노경숙위원
매칭사업인가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조금
보조금노경숙위원
반납이 700만원정도 되는데 충분히 다 설치해 주고 주문을 하면 해주는 겁니까?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신청 들어오면 바로바로 해줍니다.
노경숙위원
우리지역에 중증장애인이 몇 분정도 계시나요? 조사된 게 없나요? 과장님! 그 자료는 천천히 주시고요. 구로디딤돌 축구단 운영이요. 상반기 선거기간으로 인해서 행사를 못 하셔서 예산이 남았네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선거 때문에 못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몇 명정도 조직이 돼서 움직이나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열 여섯 명이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 분들 취업도 되셨나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은 취업이 된 상태고요. 아니면 길가온혜명이라고 노숙인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돼 있는 분들도 그 자체 내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주택을 얻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경숙위원
노숙자분들을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7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언제 하시나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하는 건데요.
노경숙위원
시기적으로?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한 5월부터 시작합니다.
조사
전수조사노경숙위원
하고 사후는 어떻게 하시나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사후에 전수조사를 해서 공공시설이나 대형건물 조사를 하거든요. 처음에 저희한테 시설을 기준에 맞게 신고를 합니다. 하다 보면 중간에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전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서 원상회복하라고 하고 회복시킵니다.
문을
공문을노경숙위원
보내서 시정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계속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요.
저는
저는노경숙위원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개방형 화장실은 길에 표시가 있어요. 장애인 화장실은 표시가 있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개방형 화장실은 일반인들이 식당에 가서라도 양해를 구할 수 있지만 장애인분들은 다니시다 급하시면 어떻게 해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다 비치가 돼 있는데.
노경숙위원
공공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1층에 화장실이 있고 개방형 화장실이 가장 많은 것이 주유소예요. 생각을 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개방형 화장실에 장애인 이용 화장실이 같이 있다고 해놓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휠체어 타시고 움직이는데 공공시설을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급한 상황이 되면, 그것은 계획을 짜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민해 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아이들이 줄어서 보조금 반납이 많아지는 건가요? 5페이지입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전반적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시입니다. 책정 당시에 약간 과한 것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생률이 갈수록 저하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올해노경숙위원
어린이집이 몇 개나 줄었나요? 작년에 비해서?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특별히 준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항동지역에 계속 확충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노경숙위원
그 쪽은 늘어나고 다른 지역은 줄어들었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노경숙위원
7개인가 폐소한 걸로.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숫자를 봐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항동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경숙위원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있는데 보육교직원이 구로에 몇 명이나 되죠? 5페이지입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2,615명으로 돼 있습니다. 민간 824명, 가정 738명, 직장 106명.
노경숙위원
어린이집이 줄어들면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늘어난 건가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하게 편성된 거 하고 두 개 같이 병합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7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에서 사회보장 적 수혜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추석, 설,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돼 있고요. 2018년 1월에 책정된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3만원씩 국가보훈대상자한테 지급되는데요. 그 예산이 포함돼 있고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신청에 의해서 20만원 지원이 됩니다. 사망위로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작년에 집행잔액이 4,400만원정도 남았는데요. 보훈예우수당이나 위문금이나 보훈대상자가 5,040명정도 되거든요. 무공수훈자회 회원이면서 참전유공자회거나 중복된 인원도 있긴 합니다만 모든 수당은 신청에 의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히 잡아놨는데 드리는 인원이 신청에 의해서 드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노경숙위원
2019년 예산은 얼마 잡으셨죠?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사회보장적수혜금 13억정도 잡았습니다.
올해
올해노경숙위원
집행잔액이 5천만원정도가 되는데 증액하셨네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조금 증액한 이유는 신청자들이 홍보를 계속 하다 보니까 늘고 하면서.
자는
수혜자는노경숙위원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노경숙위원
네, 참전유공자들은 줄지만 연세가 80세 이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줄고 있지만 다른 회원들이 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았고요. 사회적보장수혜금이 어느정도로 쓰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환경과장님! 구치소는 잘 해결되고 잘 진행되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금은 오염토양이 한 64% 반출되고 있습니다.
하게
철저하게서호연위원
관리하고 있다 이거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하수
지하수서호연위원
관측시설 유지관리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하수는 고척동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호연
서호연위원
전반적으로 다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하수 관측시설을 자동으로 관측하는 시스템을 한 열 군데정도 지정해서 수위라든지 전기전도도라든지 이것을 수시로 볼 수 있게끔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
지하수서호연위원
관측시설을 왜 하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것은 비상시에 민방위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비상을 대비해서 관리하고 유지합니다.
번에
이번에서호연위원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주민참여 예산으로 한 것 같은데 사업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몇 쪽이죠?
호연
서호연위원
7쪽에 보면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있지 않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은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해서 비가 오면 그것을 저류해서 화단이나 청소용으로 쓰기 위해서 물탱크시설을 설치해 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고
알고서호연위원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됐냐는 거죠. 자료로 주시고요. 소음측정기가 960만원인데 몇 대를 사신 거예요? 아니면 한 대 값이 960만원이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작년도에 한 대를 추가로 구입을 해놓은 비용입니다.
많이
많이서호연위원
활용하고 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항공기 소음 측정할 때 일주일 단위로 계속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서호연위원
지역을 하고 있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대책지역하고 인근지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대책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 달에 한 번꼴로 일주일 간격으로 하고 있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미세먼지측정기는 없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미세먼지측정기는 공사장이나 이런 데는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구로고등학교에 대기측정소가 있습니다. 각 구청마다 한 군데씩 있는데 미세먼지 뿐만 아니고 초미세먼지라든지 질소산화물이라든지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고정적으로 세워서 하는 측정기가 있고 본위원은 뭘 물어보려고 하느냐면 구로1동 같은 경우에 철도기지창에서 기차가 들어왔을 때 정비하고 온갖 먼지 같은 것을 털고 하면 그것이 구로1동 아파트로 순식간에 날아오면 인근에는 빨래를 널지 못해요. 데이터를 뽑아야겠다, 간이용 미세먼지 측정기라든지 간이용이라도 너무 싸구려말고 정확한 측정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현재는 구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는 핸드폰에 장착해서 한 150명의 주민이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간이식이지 인가된 제품은 아닙니다. 인가된 제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가톨릭대학하고 각 동에 설치하는 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서호연위원
빨리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환경체험 교육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회의참석률 저조 참여신청자 저조 환경과는 저조가 많네요. 환경체험 같은 경우에 2019년 예산이 얼마나 올라와 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같은 수준입니다.
해는
올해는서호연위원
다 쓰실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작년도에 그렇게 저조한 것은 지난 해하고 환경체험 하는 방식을 약간 달리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한사모 회원으로 어린이가 같이 부모와 함께 환경체험을 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요. 활동을 안 하던 초등학교 학부모도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어떤서호연위원
방법이든지 환경과에서 의지가 있고 아이템을 내서 운영방식을 달리 하게 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미세먼지측정기는 올해 안에 구축이 되겠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올해 안에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10월부터 간이측정기라도 인가된 제품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도 이행을 하려고 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여성정책과 관련해 가지고요. 정대근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개원 예정이었던 어린이집이 여덟 군데가 연기가 됐어요. 연기사유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 어린이집에 통보를 합니다. 국공립 전환 확충할 데가 있는가, 아니면 항동 8단지처럼 신청할 수 있는 곳을 신청합니다.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심사해서 통과가 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 시예산 95%를 보조해 주고 5%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시기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하게 되면 그 때 돈을 내려보내주면 부득이 그 때는 사고이월시키기 때문에 공사를 늦출 수밖에 없고 10월에 한다하더라도 우리도 5% 추경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분명히 돈을 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안 하겠다는 한 군데 더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예산을 받아서 바로 리모델링 하려다 보니까 시기가 적절하게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번에도 의원님들한테 명시이월도 사전에 보고드렸고 사고이월도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기
개원연기김영곤위원
해가지고 2019년 3월에 개원이 됐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9월로 돼 있는 곳은 햇살하고 항동4단지로 돼 있는데 여기는 9월에 개원예정으로 돼 있는 거예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9월에 돼 있는데는 항동3단지·4단지 그런 데는.
으로
구립으로김영곤위원
전환한다고 했다가 취소한 데가 어디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재크가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영곤위원
기존에 어린이집이 전환하는 것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항동 택지개발처럼.
영곤
김영곤위원
신설어린이집도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해마다 반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하나는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개원을 생각하고 언제쯤 개원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각자 계획을 세울텐데 이런식으로 막무가내로 연기돼 버리면 사실 주민들은 당황하잖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항동 같은 경우에 A라는 어린이집이 돼 있다고 하면 충분히 사전에 입주민대표라든가 충분히 협의하고요. 국공립 전환 할 때도 그쪽이 책정이 됐으면 그쪽 어린이집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예측은 그 쪽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사전에김영곤위원
통보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올해 진행중인 게 몇 개 있습니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지금 네 군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영곤위원
지장 없이 개원해요? 확실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생활복지국 관련해서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생활복지국에 기금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기금이 있고 여성정책과에 양성평등기금, 어르신청소년과에 노인복지기금 이자의 수입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손용식 과장님한테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자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해마다 고작 1,500에서 2,000,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2,200으로 거의 형식적이에요. 지금 구로구에 기금이 통합관리기금 제외하고 15개가 있네요. 5% 이내로 사용하는 기금이 4개가 있어요.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기금이야 수요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다고 하지만 5% 이내로 사용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잠깐 알려드리면 양성평등기금은 작년에 1,600만원 썼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97%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은 1,050만원 썼어요. 이건 2.22%고요. 노인복지기금은 2,200만원 썼습니다. 이건 2.82%에 해당하는 건데 5% 이내에서 사업을 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통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어요. 부서별로 답변을 해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님!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금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자수입만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걸 느꼈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 일반회계로 1,200만원을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정도 잡아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중입니다.
론은
결론은김영곤위원
기금 굳이 필요없이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여성정책과장님!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지난 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심사숙고해서 일반편성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손용식과장님!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는 한 7억 5천 되는데요. 조례도 있고 해서 과장이 통폐합해서 하자고 이런 의견내기는 그렇고 구청 자체에서 심사숙고해서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예전에김영곤위원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요. 법정 의무기금 빼고 나머지 다 없애버렸어요. 그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거의 선험적인 의미예요. 우리 양성평등기금 있다, 노인복지기금 있다, 장애인복지기금 있다, 거의 선험적인 의미로 이런 기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고 홍보성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사업은 천만원, 2천만원 내에서 흉내만 내고 있고 제가 해마다 지적하는 부분인데 국장님 심도 있게 건의하셔 가지고.
선완
구선완생활복지국장
지적하신 말씀이 100%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선험적 의미가 각종 평가, 시에서 평가할 때 기금이 있는지 없는지 가점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는 효용성은 없지만 대외적인 면 때문에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법정 외에 기금도 그런 평가라든지 대외적인 이미지나 선험적인 것 때문에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통폐합해서 없애자고 보면 나중에 평가라든지 대외적인 것에 불리하게 작용을 하니까 그런 면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에
평가에김영곤위원
기금수가 많으면 플러스예요?
선완
구선완생활복지국장
기금이 있는지 없는지, 다 모든 평가는 아니지만 중앙에서 행정평가할 때 기금을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 가지고도 점수가 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기금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지표로 들어가고 하니까 효율성만 보면 효율적이지 않아요.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실제 꼭 필요한 사업은 본예산에서 다 반영해서 하고 있거든요. 기금이 모자라서 못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곤
김영곤위원
국장님하고 여기에서 논쟁하고 싶지 않은데.
선완
구선완생활복지국장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굳이 말씀드리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구로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선완
구선완생활복지국장
평가를 매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데요. 기금관리 기본법이 바뀌어서 기금 일몰제가 적용되는 거 과장님도 아시죠? 5년단위로. 사회복지과의 자활기금이 존속기한이 언제인지 아세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말이에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미리 심의해 가지고 이걸 연장할 건지 폐지할 건지 심의하셔야 돼요.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에도 놓치셔가지고 존속기한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에서 체크를 못 하고 그런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오늘 체크해 드리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과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 국장님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지금 부위원장님이 구청에 위원회 회의에 가셨어요. 회기가 정례회가 공지돼서 오전에 다 공유돼 있는 상황인데 무슨 얼마나 귀한 위원회가 있길래 충분히 오늘 같은 경우에 오후에 해도 된다는 거 아시죠? 대략 아시죠? 과장님들? 상식적으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이 시간에, 오전 10시에 위원회를 잡아서 상임위원들이 참여를 못하게 하는지, 구청장 일정이 그래서 그랬을 거 같은데요. 구청장보다 의회가 중요한 겁니다. 오후에 잡아도 되는 거고 의회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뽑은 대표자들의 의회를 어떻게 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에 아무 얘기도 없이, 이런 일이 혹시라도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계신 곳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히 급한 일이 있고 상급기관과의 관계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미리 얘기하면 다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과장님들. 미리 얘기하면 동의하고 미리 공지해 주고 하면 되는데 이건 그런 것도 없이 일상적인 위원회 위촉장 주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공유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했잖아요. 어린이집 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린이집은 충분하게 들어간 거 같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충분히 들어가서 필요하지 않은 거고 어린이집은 거의 방에 하나씩 들어가 있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리고 유희시설까지도 설치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들은 더 필요하지 않겠다, 잘 정리해서 하면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은 많이 남지 않겠네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금액은 별로 크지 않은데요. 저소득층 장애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회활동 지원 보상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청인원 저조로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산이 많지 않은데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동의서를 받거든요.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많이 적더라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금액 자체로는 말씀하신 대로 400만원 규모는 많지 않은데 전체 1,500 예산 중에 그만큼이면 비율로는 적지 않은 거예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몇 년간 상황이나 이런 걸 보셔가지고 사업이 의미가 다 한건지 고민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짜실 때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신청인이 적다는 것은 홍보를 안 했다거나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십시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아까 노경숙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구로형 아이돌봄체계 구축에 너무 늦게 와가지고 서울시랑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다 넘어갔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 예산의 올해 집행과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시범사업을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했고요. 3월부터 모집을 해가지고 2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산이 있어도 그것을 갖출 수 있는 시설이나 인원이나 이런 게 없으면 예산만큼도 진행 못 하잖아요. 예산대비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아까 노경숙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3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공모사업 예산을 거의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23개 한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돌봄은 올해는 그정도로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내년도에는 그 운영이나 그런 게 효과가 있고 잘 운영되고 하면 더 예산이 늘어날 수 있나요?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키움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주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인건비도 나오고 이것은 인건비도 못 씁니다. 프로그램 강사료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조금씩 주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그쪽은 센터가 크고 센터장과 사회복지사가 인건비를 주면서 제대로 하기 때문에 온종일돌봄쪽에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키움하고 온종일 돌봄의 차이는 규모의 차이도 있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도 키움은 국비와 시비가 거의 되고요. 돌봄은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안 되면 구비가 투입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현장에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들어보니까, 제가 현장 몇 군데 가 봤거든요. 많이 열악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 돌봄이 제대로 될지 싶을정도로 한 10명 정도 어떤 경우에는 20명 안쪽의 아이들을 모아서 기존에 새마을도서관에서 있는 경우도 있고 작은 도서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 카페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더 많은 지원들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온종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없이 어떤 비용인가요? 그 분들도 시간당 받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프로그램 강사료로 해서 나갑니다. 인건비가 아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통 두 분으로 돼 있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두 분정도만 강사료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게 필요하더라고요. 온종일 시비하고 구비 매칭 아니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교육청 시에서 내려오는데 교육청의 예산이 많습니다. 온종일은.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에서 두 명 이상은 못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정한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중간에 빠지게 된다거나 조금 더 보조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융통성 있게 의견수렴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중요한 것은 돌봄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돌봄의 질이 제일 중요하고 특히나 이게 첫 회잖아요. 앞으로 돌봄이 마을에서의 돌봄으로까지 확대되는 개념이고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가. 과장님! 적지 않은 예산이 국비·시비 투입되고 있는 건데 국가정책사업이기도 하고 서울시 박원순 시장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추경 때도 관련된 예산을 더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주십시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넘어간 이월예산은 거의 다 배치가 됐겠네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계산했을 때는 맞아서 떨어졌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추가적인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관계 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학생 안전지역 추진이 있어요. 이거 내용이 어떤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게 저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 초등하고 중등에 있는 안전돌보미 관련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름이 바뀌었나요? 안전지역 추진이 낯선데 예전에 학부모들 참여했던 그건 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거예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근데 이름이 낯설어서요. 집행률이 줄었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집행률이 다른 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유나 이런 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학교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네 분, 다섯 분 선정해서 활동했는데 거기 수당성격이 강해요. 많거든요. 그게 활동에 따라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예산집행률이 낮아졌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얼마정도 집행하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시간당 6천원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한시간이 있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제한시간을 주는 건 아니고요. 하루에 2시간 이내에, 많게는 4시간도,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활동을 합니다. 예산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활동하는 일수를 무한대 주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에도 최근에 천왕초등학교 주변에 과에 얘기를 드렸는데 성추행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혼자는 아니지만 복수로 순찰, 아이들 하교시간대나 이럴 때 이것만 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남는 것보다는 그런 일이 있었거나 그런 지역에는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탄력적으로 자체 결정할 문제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것은 한 30~40% 안 쓴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들이 있는 데는, 만일에 우리는 충분하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요청이 있는 곳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전화로 계속 물어봤는데 1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 65세 장애인이나 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요. 기존에는 의료보험 1만천원이 최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년 인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1만천원 이하에 지급해 준다고 돼 있었습니다. 작년에 조례안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1만천원이 아니고 의료보험 최저부과액만큼 이하인 자한테 지원해주겠다고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 얘기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서울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요. 예산액이 감액됐네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초 생계보장 의료나 주거 받는 자녀들 수업료하고 학용품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하는
신청하는곽윤희위원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주는 겁니다.
에서
학교에서곽윤희위원
골고루 지원이 되고 있나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신청하면 해당되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에
학교에곽윤희위원
홍보도 필요하겠네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11쪽에 자활기관 협의체 서면심의개최로 수당 미지급으로 돼 있네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자활기관협의체 수당을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는데 서면으로 많이 갈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갑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돌봄교육을 잠깐 참석해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애쓰셨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
교육의 질이 굉장히 좋고 돌봄선생님들 교육을 제가 강좌를 계속 했는데 6회로 하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시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2회인가 더 남아서요. 수료증을 주려고 합니다. 수료증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돌봄에 관여할 수 있게끔 아동학대나 성희롱이나 다 해서.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현재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만 교육을 받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제가 교육의 질이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서, 두 번정도 참석해왔거든요.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한 가지 여쭤볼 게 9페이지 아동 친화도시 국제인증획득추진을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산이 1억 1,600 현액을 잡았거든요. 국제인증획득을 받으면 구로구에 어떤 이익이 있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대외적으로 구로구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그런 사업을 많이 한다고 대외적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신경써서 아동친화도시 만드는데 모든 사업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지출금액이요.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는 건가요? 사업이?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인증을 받아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1억까지는 안 가고 1년에 7~8천정도는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인
대외적인노경숙위원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구로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외적으로 아동친화도시 국제인증을 구로구가 획득했다는 게 얼마나 홍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이 많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잘 쓰이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노경숙위원
다문화과장님! 외국인주민 책자 만드셨죠? 그 책을 저한테 한 부만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위원님!
하게
간단하게정대근위원
추가질의할게요.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복지도 일반형, 시간제가 있는데 전체 매칭이 어떻게 돼 있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매칭이 30, 35, 35입니다.
대약
대약정대근위원
몇 명정도.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전체 80명입니다.
이것
이것정대근위원
좀 세분화해서 복지, 일반형, 시간제 이렇게 나눌 수 있나요?
형은
일반형은정대근위원
40명이고요. 복지형 40명인데 거기에서 6명이 시간제입니다.
정대근위원
2019년 7월부터 장애정도에 따라서 장애등급이 폐지되면서 장애가 심한 정도 그렇지 않은 정도로 구분이 가면 기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평가를 다시 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도 있지만 전체 장애인에 대한 현황을 구에서는 파악하고 있나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현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 변동성이 심하나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심하지 않을 겁니다. 장애인 수가 7~8천명이 되는데 그 수를 다 짧은 기간에 조사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기존의 1, 2, 3등급은 저쪽으로 가고 4, 5, 6은 심하지 않은 쪽으로 가는데 일부 약간 의심스럽거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정대근위원
장애인 지원이나 혜택을 보면 대부분 1급 , 2급, 3급이 해당이 되는 쪽이고 나머지 4, 5, 6 7등급은 장애지만 일반인하고 거의.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정대근위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빨리 끝내서 인건비를 절약했다는 거잖아요. 혹시 결과중에 제일 상위 불편하게 판단되는 게 뭐라고 나와 있나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진입로나 건물에 진입하는 휠체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것은
그것은정대근위원
법에 근거해서 신축건물은 전부 다 하게 돼 있잖아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하죠. 저희가 조사하는 건 뭐냐면 기존의 공공건물이나 법에 의해서 설치를 다 했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건물주가 없애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공공시설물이든 일반주택이든 장애을 위해서 점자블럭도 하게 돼 있고 주변 시설에 대한 의무사항들이 다 있잖아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다 하고 있죠.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것을 포함해서 다 해서 그것이 그래도 제일 그렇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정대근위원
5페이지에 특별회계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징수결정을 2억 5,400을 하셨다가.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옛날에 의료급여대상자한테 대불금식으로 돈을 못 내니까 저희가 대신 내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원래는 지방재정법에 채권소멸시효가 10년이었는데 작년에 5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안 했던 것을 작년에 심의위원회를 두 번 개최해서 시간이 경과된 67건에 대해서 소멸조치를 했습니다.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법규정 상위법이 바뀌어서 장애인들의 등급에 따른 편익이나 수혜가 변경되면 우리구도 세출예산 전반적으로 변동이나 변화는 어떻습니까?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국가에서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은 물론 장애판정 이런 것에 불합리하게 돼 있는 많은 사항들을 제거하고 새롭게 장애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혜를 잘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인데, 결국 아까 제가 왜 매칭을 여쭤보냐면 국가나 시에서 그만큼 보조에 대한 금액을 줄이면 우리구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측 가능한 정도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250억이 나오는 거 아시죠? 결산하고 남아서. 알았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