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의원 발언

네, 말씀하시지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 이용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보고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날짜라든지 기준 같은 것들을 잘못해서 취합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오류도 있었고 또 내용들을 좀 더 꼼꼼히 봐야 되는 부분도 있던 것 같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관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돼 있는 부분까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는 나누어 드린 자료 보면 앞에 있는 두 부분만 검증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과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없다기보다는 직원들이 검증을 했는데 저한테 8건 정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저는 없는 걸로 믿었습니다.

네, 두 개가 다르니까…….

네, 저희가 미처 꼼꼼히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네, 그 점도 인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봤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저는 이런 사실이 이렇게 많을 줄은 솔직히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치명적인 실수라고 판단됐고요.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봐서 일부 누락되는 것도 있고 별표가 안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정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일부 저희가 그런 내용 변경이 많은 것은 추적하고 있는데요. 몇 개는 찾았습니다. 의결서가 최종이 와야 되는데 중간의결서가 온 경우도 좀 있어서 세부 내용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정은 저희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관행이 분명한데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을 못 하고 지금까지 누적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잣대를 가지고 규정이 돼 있는 건 없습니다.

기준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 조례가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내용의 변질을 가져오거나 기준점이 달라지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조례로 심의하신 내용 그대로 공포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근본적인 부분을 다시 정정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렇게 사안의 경중으로 해석한 건 아니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들을 저희가 공포 과정 속에서 변경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본적으로 하지 말았어야 되는 행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중복해서 했습니다만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전체 공포된 것, 법령정보시스템에 있는 것, 의회에서 의결된 것 세 가지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각 인원별로 배분해서 1차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서 다르게 된 부분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또 조례를 소관하고 있는 부서에 다 일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조례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내용들이 상이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과 담당 팀장들한테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받고 저희가 법무담당관실 조사된 내용과 조례를 소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합쳐서 전반적으로 취합했습니다.

제가 좀, 제가 직접 했으니까요. 자료 요구하시자마자 저희가 먼저 저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인원들 전부 동원해서 나누어서 했고요. 부서에 요청한 것은 이틀 후입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다 보고 부서에서도 한 번 다 중복 체크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것과 부서에서 온 걸 또 대조해서 그 목록을 최종 만든 겁니다.

네, 크게 보시면 세 번 정도.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편집기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완벽하게 돌리겠지만요…….

저까지 16명입니다.

지금 2명 있습니다, 실무자.

제가 보기에는 버겁다고 여겨집니다.

네.

저희가, 저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법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이런 입법을 하고 공포하는 과정 속에서 수정이 있었고 또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전체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고 또 무엇보다 이 많은 법령을 보고 계신 시민들께 무거운 책임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문제점을 크게 보면 잘못된 관행이 우선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거친 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만약에 의회에서 특별한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가 되겠지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수정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 왔었는데 그 관행을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일소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이자 대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관행적인 부분이 왜 생겼는지를 보면 입법보다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 속에서 어쨌거나 조례문을 하나하나 꼼꼼히 잘 살피는 사전적인 검증이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발의된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건 시장님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조례규칙심의회의 역할과 내용들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과장들이 제안설명을 하고 심의하는 절차를 개선해서 마치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보고하고 의결하듯이 담당 국장이 직접 제안을 하고 또 문구를 일일이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해서 책임성과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조례를 일시적으로 심의하다 보니까 심의 내용도 부실한 것도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심의할 때 정교화시켜서 조례 내용을 하나하나 충실히 점검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리겠고요. 다만 또 사람들이 입력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에 의한 오류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제안 주셨던 법안 편집기 같은 시스템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스템적인 보완 또 법무담당관실에서 담당자만 봤다면 책임자까지도 확인하고 조례를 소관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크로스체크해서 그 내용들을 공포 전이나 공포한 이후에 시민들이 직접 보시는 법령시스템에서 내용을 출력해서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이런 과정 속에서 법 문안을 잘 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법제 담당하는 담당자와 직원들 그리고 의회에서 혹시 필요하시면 조문을 수정하시는 역할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해서 신경 써서 법제 조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인력에 대한 부분이나 전문관 직위 같은 걸 지정하는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그분들이 동일 업무를 전문성 있게 꾸준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까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없으신지요?

네, 철저히 준비 다시 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