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박영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표를 보니, 우선은 배명호 전문위원님 잠깐 나오실래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런 법정사항, 의무사항이잖아요. 우리가 봄, 가을로 하고 있는 게,

정례회가 법정사항인데, 이럴 때 보면 예산 이런 게 다 들어오고 결산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명칭이 7번, 8번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맞는데, 문제는 이번에 예산 추경 이런 게 전혀 안 올라왔거든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올라와서 같이 보면 더 좋은데 지금 그게 없어서. 그런데 명칭이 내 기억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라는 게, 위원회라는 게 명칭이 예산 추경이 안 들어와도 이게 같은 명칭으로 쓰는 건지,

그런데 명칭 사용은 같이 묶어서 쓴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추경이 안 들어와도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결산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 지금 문구상에 예산결산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라는 게 추경도 안 들어왔는데 이게 명칭이 맞느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산을 다루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번에는 예산이 안 들어왔잖아요. 추경도 안 들어왔고, 사실 안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태여 예산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렇게 해왔는데, 어쨌거나 그때 뭐가 있었던지 간에 여태까지 추경이 들어왔었잖아요. 추경 없이 예를 들어서 전혀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안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반려됐잖아요. 와서 설명을 안 하니 반려된 것 아니에요?

예산서가 그 당시에 올 때 어떤 절차에 온 게 아니고 일방적인 어떤 이상한 경로를 통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접수가 된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지요.

그것은 먼저 어떤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했을 때 하는 말씀이시고, 그 관계는 그런 방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맞지 않다라고 보고, 지금 오늘 여기서 회의할 때는 여기서도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용도가 맞지 않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그래서 먼저 배명호 전문위원께 이 말씀을 물어본 것은 그래도 우리 배명호 전문위원이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어떤 지식에 대해서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 주고 어드바이스 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 왜 그러냐면 의원들이 소신 있게 얘기한다손 치더라도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확인 차 물어봤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이번에는 다루는 게 맞지 않다, 이 용어 자체가 삽입하는 게. 왜?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가 온 것도 없고 추경이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구태여 예산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어떤 이 관계를 두루뭉술하게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위원장님의 역할이라는 게 구청하고 집행부하고 관계가 이럴 때 사전에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조율을 안 하셨던가요?

잠깐 나와서 얘기해 봐요. 다시 얘기해 봐요, 처음부터.

며칠이요?

접수가 됐다고요? 추경이?

문서접수로요, 문서.

그러면 접수가 안 된 거지.

그리고 방금 말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보통 하게 되면 추경이 됐든 예산에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회의 전에 14일 전에 벌써 들어왔어야 돼요. 그렇지요? 어떤 예산서 자체가, 지금까지도 안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커요. 그런데 없는 문제를 우리가 더 크게 확대해서 뭘 만들자. 아까 방금 말씀하신 회의 도중에 수정발의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이 들어오면 언제 업무파악을 하고 언제 예산안을 이해를 해야 될지, 회의도중에 해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배명호 전문위원님, 언제까지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지요? 예산 다룰 때는 며칠 전이지요?

아니, 회의규칙에는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그러면 우리 회의가 언제 들어갑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1대부터 8대 오기까지 대략 기억하시겠지만 여태까지 회의에 앞서서 예산 사업설명 이런 것 자체가 통상적으로 14일 앞두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고 추경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 제출하지 않고 회의가 된 적이 있었나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아니, 대충 기억으로만. 여태까지 이런 예산을, 추경을 요청하지 않은 적은 있어서 안 하면 그만인데, 나중에 추후라도 요청을 해서 회의에 회부된 적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네.

그것은 아까 얘기했고요. 여태까지 오면서 임시회 때 추경이라든지 예산들이 한 번도 이런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당황스러워서 확인 차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이 자체는 만약에, 들어가세요.

하여튼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본 위원도 7대 때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적이 한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없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어쨌거나 운영위원장님이 집행부와 관계를 서로 소통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나 모르겠고, 여기서는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추경 들어온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 예산이라는 단어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또 나중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삽입을 해도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예산을 빼고 결산특별위원회가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참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진짜 진심으로 구민을 위하고 구의회를 존중한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어떤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요? 아까 위원장님도 하신 말씀처럼 열린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열린 마음이 아니고 닫힌 마음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최소한 예산을 요청할 때는 의원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법적 사항에는 7일 전까지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7일 전까지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성의 문제예요. 벌써 예산편성을 했으면 그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담당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왜 필요한지,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단체 명칭으로 해서 사업설명을 하겠다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사업설명을 해야 될 해당 과 또는 부서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민간인들이라는 입장을 내세워서 우리한테 와서 설명하겠대요. 이게 과연 열린 마음인지, 정작 당사자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책임은 어디로 가버리고 민간인들을 내세워서 의회와 대립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8대 뿐이 아니라 앞으로 의회가 존속하는 한은 그 부분은 우리가 지켜줘야 될 약속입니다. 선출직에 단체장의 역할이 있고 선출직에 지방의원들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역할 자체를 다 깡그리 무시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와서 하자고 하면 예산 안 준다고, 의원들이 안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 부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하고 상의를 해봤느냐 이거예요. 하지 않았어요. 보고 안 했잖아요! 그런데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의원들이 안 도와줘서 못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안 도와준 게 뭐가 있나요? 본인들이 여태까지 역할을 안 했잖아요. 의무를 저버렸잖아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여태까지는 보편적으로 보면 추경 같은 것 들어오면 14일 이전부터 해당되는 과에서 와서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불과 앞으로 한 열흘 남았나요? 열흘 앞두고 있는 정례회를 앞두고도 예산안 자체도 안 들어왔고요. 설명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법적 의무사항만 피하면 되나요? 7일 전에만 와도 되는 거고, 그러면 언제 나와서 사업설명을 듣고 이해를 할 거예요? 우리가 달인은 아니잖아요? 전문가도 아니고. 나름대로 확인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명칭을 넣고 안 넣고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필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에둘러서 두루뭉술하게 가는 것보다는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선을 긋고 가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산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다시 넣으세요.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도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여기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름대로 여기서는 가닥을 잡아줘야지 그다음 수순으로 가는 거지, 여기서조차도 어떤 그런 모션이 없으면 우리 운영위원회 역할이라는 게 무의미해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그래요. 아무리 두루뭉술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