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성수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2019년 5월 20일 집회공고한 제247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8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건이 접수되었으며, 2019년 5월 24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 2018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담당관 김병준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무의 사전 적정성 검토 및 사후관리를 통해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탁자 선정기준을 사전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민간위탁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내용을 구체화하며, 안 제8조에서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을 사전공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8조 및 제19조에서 수탁업무 수행에 대한 성과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재계약시 반영토록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일부 반영하였으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전구종입니다. 관광과 소관 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관광진흥 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6조에 지원절차 및 지원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8조에관광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9조~제11조에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13조에 위원회의 회의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4월 3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연천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014년 이후 고용여건 악화로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복지 수혜에서 소외된 청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연천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청년과 청년배당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청년배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지급대상의 범위와 조건,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정하였고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말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2019년 본예산에 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담비율은 도비 70%, 군비 30%이며 지난 5월 10일 마감된 2019년 1분기 접수현황은 대상자 448명 중에 311명이 신청하여 288명의 청년이 지원확정되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1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연천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채택병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 청산면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산 힐링샘 시설사용료를 물가 변동률 및 청산 힐링샘의 재정상태를 반영하여 인상하고 연간 운영실적을 보고토록 변경하여 안정적으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청산 힐링샘 시설 사용료 인상과 안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청산면 힐링샘 운영실적 보고주기를 변경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노승섭입니다. 연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3년 4월 15일 제정 이후 미정비되어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근거를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안 제7조의2에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사항을 신설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 신정숙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연천군 학교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군 학교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의무 무상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학교 교복 구입비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며, 안 제3조에서 학교 교복 구입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연천군 학교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재단법인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총예산인 15억 6,032만 1천 원보다 7,379만 원이 증액된 16억 3,342만 원의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재단직원들의 연봉을 재획정하여 인건비 1,502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 부족분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물품 등 자산취득비와 일부 청소년 사업 변경에 따라 1,776만 7천 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조태준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결산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 대상은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이루어진 2018 회계연도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4월 23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결산 등 7대 분야에 결산검사 사항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권고 및 건의사항은 총 31건으로서 조치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관련 법규에 근거한 적정한 예산 관리와 집행으로 건전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2018년 말 연천군의 기본현황 및 행정조직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계현황은 일반회계, 7개의 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1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6,943억 2,500만 원으로 2017년도 대비 1,279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총액은 4,378억 7,500만 원으로 2017년도 대비 317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잉여금 2,564억 5천만 원 중 이월액이 1,712억 2,100만 원,보조금 집행잔액은 25억 5,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826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통합관리기금 외 11종으로서 2011년도 대비 13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06억 5,200만 원이 되겠으며, 이는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에 위탁된 자금 86억 5,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연천군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2조 2,621억 7,300만 원으로 2017년도 대비 1,954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141억 4,600만 원으로 17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2,480억 2,700만 원으로 1,937억 5,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수익은 4,813억 4,600만 원으로 총비용 3,277억 3,100만 원을 공제한 1,536억 1,500만 원의 운영차익을 거두었으며, 2017년도 대비 709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외 3종으로서 당해연도에 17억 8천만 원이 발생하고 11억 4,900만 원이 소멸되어 2017년도 대비 6억 3,100만 원이 증가한 59억 1,700만 원입니다. 연천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차입금 총 1억 7,600만 원 중 8,800만 원 상환하였으며 현재 채무액은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입니다. 연천군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8년도 취득에 의한 1,233억 4,500만 원 증가와 처분에 의한 119억 7,500만 원 감소로 2017년도 대비 총 1,113억 7천만 원 증가한 9,465억 5,600만 원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2018년도 118건 취득에 의한 23억 8,200만 원 증가와 108건 처분에 의한 9억 5,200만 원 감소로 2017년 대비 14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09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성과목표는 총 20개의 전략목표에 68개의 정책사업, 143개의 지표가 있으며 성과달성도는 81.8%로서 초과달성 및 달성이 117개 지표이며, 미달성이 26개 지표입니다. 성과보고 결산액은 3,844억 7천만 원으로 2017년 대비 275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일입니다. 의정발전은 물론 군정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늘 변함없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임재석 의장님, 서희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저희 부서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획팀을 비롯해서 5개 팀에 정원 대비 1명 결원으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군정 종합기획 부서로서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비롯하여 특별보좌관, 공약이행평가단 43명 등을 지난 5월 9일 위촉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이면서도 가시적인 군정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공중파라든지 종편, 케이블 등 TV 방송 10개사를 비롯하여 군정소식 휴대폰 전송, 버스 광고, 온라인, SNS 등을 활용한 홍보는 물론 전광판, 배너광고, 홍보대사 위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군정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더불어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하여 자치법규 30건을 정비하였고, 100여 건에 이르는 법률자문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법제처 주관 법무교육을 실시하여 실무역량 증진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45명 위촉했고예산학교도 운영했습니다. 나아가 청렴한 군정운영을 위하여 취약부분에 대한 컨설팅 종합감사 6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 2회를 실시하였으며, 계약심사를 통하여 예산 절감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서 170여 명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와 심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 First」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예전에 창조오디션 공모사업 명칭이 바뀌면서 경기도가 시·군별 공모사업 심사를 통하여 우수사업을 선정한 후 사업비를 교부하는 형식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에 저희는 가칭 ‘연강에서 풍류를 즐기다.’라는 제명을 가지고 오는 6월 공모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위치는 중면 삼곶리 홍수터 일원으로 방치된 홍수터를 활용한 경관초지 및 산책로 조성과 그린빌리지 및 가람애마을을 활용한 지역주민 참여, 두루미서식지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민통5초소 이전에 따른 연강나룻길 연장 등의 내용으로 약 100억 원의 사업비로 오는 2021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본사업이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정의 효율적 홍보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군정홍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TV방송인 지상파, 종편, 케이블 TV 등을 활용해 우리군의 각종 축제라든지 먹거리, 관광지 등을 현장 생방송, 뉴스, 녹화방송, 스팟광고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하반기에 30초~3분 이내의 유튜브 영상공모를 실시하고 휴대폰으로 군정소식을 문자발송하거나 블로그 기자단 운영, 온라인(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한 홍보, 인터넷 방송국 운영 등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홍보대사 분야를 지금보다 좀 더 확대해서 위촉하고 전곡 구석기사거리에 주먹도끼를 형상화한 전광판을 설치함은 물론 연천 소식지, 국도변 홍보판을 활용한 홍보, 팸투어 기자단 홍보, G버스 등 옥외광고를 통해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힘써보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되겠습니다. 우선 부서별 자치법규 입법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서별로 조례·규칙 등 입법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자 법제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업무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률자문은 물론 분야별 법제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각종 사업계획을 입안하거나 행정처분할 때 사전에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도록 지도하고 나아가 본청 실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10월 중에 법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소송수행 부서 직원들이 직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송담당자 행정지원은 물론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1:1 맞춤형 상담과 소송수행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으로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법무행정을 이끌어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각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 강화는 물론 투자심사 대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치 2,422억 원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투자심사의 경우 20~60억 원 미만, 행사성은 1~3억 원 미만인 경우 심사를 받도록 하고 기술용역의 경우 3천만 원 이상, 공사설계용역 10억 원 이상, 연구학술용역 1천만 원 이상은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세부계획으로 오는 8월까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주요재정사업 평가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현 34%에서 6월 말까지 50~60% 달성을 목표로 부서를 독려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렴하고 깨끗한 컨설팅 감사를 통한 선진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컨설팅 감사를 통해 적극행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는 11월 맑은물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컨설팅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8~9월중에는 우리군이 감사원 수감대상으로 계획되어 있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렴 시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9월 중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사전 예방적 감찰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선제적으로 감찰활동을 전개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실 있는 계약심사 운영을 통해 예산절감 및 건전한 재정운용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중·장기발전계획 2030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군의 2030년까지 중·장기 발전전략을 구상해서 군정의 지침서로 부서 직원들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하는데있어서 사업비는 2억여 원이 소요되며, 이번 달 안으로 용역사업자를 선정해서 7월 중 착수보고회를 갖고 9월 중에 주민설명회 또는 정책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중에는 의원들께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금번 사업계획 안에는 그간 소외되었던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구상 등이 포함되도록 해서 명실상부한 미래 우리군의발전방향 등이 명시되도록 심혈을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저희 부서에 제시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보고(행정담당관) 맨위로

행정담당관 김병준입니다. 행정담당관실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하반기 주요업무 5건과 신규 및 현안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활기찬 근무환경 및 여건조성으로 본사업은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맞춤형 복지제도의 지속적인 운영과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그리고 노사화합을 위하여 체육대회와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직·인사 운영으로 다양한 직원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을 통해 소통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자율설치기구 1국 추가설치에 따른 기구 개편 실시와 개인별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열린 상담창구 상시운영, 신규 공무원 충원으로 부서별 결원보충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고자 하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문학 과정과 직급별 역량강화 과정을 2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소통과 참여를 통한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2019년 주민과의 대화 처리현황 보고회를 2회 가지고자 하며, 제51회 연천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9월 17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월 이장협의회와 주민자치협의회를 운영하여 군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원, 10개 사회단체 지원에 2억 2,800만 원, 자원봉사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7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원활한 정보통신망 운영으로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대응하고자 자체적인 통신인프라를 구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환경 제공 및 안정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가통신망 노후 전송장비 교체 추진과 수용공간이 부족한 읍·면 및 부서의 노후 통신함체 교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운영체제 교체입니다. MS사 윈도우7 기술지원이 2020년 1월 14일 중단 예정으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미실시에 따른 각종 바이러스, 악성코드와 신종 보안위협 노출 및 개인정보 등 주요정보의 유출 발생우려가 있기에 컴퓨터가 취약점에 노출되지 않도록 전 직원 사용 컴퓨터의 운영체제 및 상용소프트웨어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사업으로 노사 상생·협력을 통한 바람직한 노사관행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합리적 노사문화를 선도하는 우수행정기관 인증을 받고자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금년 6월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 후 12월에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2쪽 청산면 커뮤니티센터 건립 현안사항입니다. 청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2008년 12월에 구성되었으나 주민들의 문화·복지·편익사업을 위한 공간이 없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산면 초성리 234-2번지 일대에 총 60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최근 이와 관련 군부대로부터 부대 내 시설물을 금년까지 철거하고 토양환경평가는 2020년에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내년에는 토지매수와 건축공모를 할 계획이며 21년 착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하반기 군정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안전총괄과)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김남호입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현황과 36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7개 사업과 신규사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회 연천 DMZ국제음악제 개최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9회 째를 맞이하는 연천 DMZ국제음악회는 2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8회까지 개최하면서 나름 성과도 있었으나 지역 정체성에 기반한 대외 홍보가 미흡하고 지역 중심에서 벗어난 음악제라는 지적 또한 있었습니다. 특히, 클래식 위주의 공연 중심으로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국제음악제는 이전과는 다르게 지역을 중심으로 또한 군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공연프로그램 및 다른 음악제와의 차별화를 위하여 연천지역 출신의 아티스트를 참여토록 하고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직위원회와 함께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9~10월경 음악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문화향유기반 확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 문화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소공연 확대를 통해 지역상권의 활력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부터 각급 학교 및 군부대 등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리로 나온 예술과길거리 버스킹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길거리 버스킹 공연의 경우 주변 상가 등에서 외면받거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도 있었으나 지역 상권과 연계한 문화공연임을 충분히 공지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계획된 문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연천 호로고루 토지매입 사업입니다. 양계축사 등 토지 29,000㎡와 지장물을 매입하여 문화재보존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6필지 중 3필지는 매입이 완료되었으나 13필지는 감정가 저평가 사유로 인해 협의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협의 토지 13필지에 대하여 사업인정을 신청 중이며, 사업인정 즉시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을 완료하여 최적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체육인프라 확대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 활성화 지원에 18개 종목 3천여 명, 체육특기종목 육성에 5개교 3종목에 61명, 직장운동경기부로 군청 사이클팀에 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제13회 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체육특기종목 육성을 위해 5개 학교에 2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군청 사이클팀이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으며 특히, 금년 5월 대만에서 개최된 2019년 대만 트랙컵 대회에서는 전미연 선수가 매디슨경기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혜진 선수는 국가대표로서 해외 전지훈련 중입니다. 향후에도 각 종목별 대회개최 및 출전을 통해 체육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생활체육인 육성 및 체육동호회 활성화는 물론 학교운동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을 통한 우수체육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조성된 체육시설물을 활용하여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 경기북부 체육도시임을 알림과 동시에 체육인구 확대와 우수선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많은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예상되나 8월 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를 시작으로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체육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고문1리 다목적 체육관 설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가능한 다목적 체육관 확충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연천읍 고문1리 마을회관 옆 부지에 다목적 체육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고문1리 마을회의 결과 운영 및 유지관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규모축소 건의가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또한 선호도가 높은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을과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다목적 체육관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파크골프장 설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체력증진과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해 임진강 군남면 진상리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 회원들을 감안하여 36홀 규모로 확대하여 조성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각종 행정절차 이행으로 금년 내에 파크골프장 조성이 마무리되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신규사업으로 마을보물, 전통발굴 육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정체성 복원 및 주민 홍보를 통한 지역 정체성을 제고하고자 연천 옛길과 연계한 지명 및 역사 인물 스토리 발굴, 사라져 가는 고유 전통발굴 및 육성을 통해 군민의 자긍심 제고와 지역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천군 연혁을 정비하고 지명유래 구축 및 정보제공을 추진하겠으며, 마을 전통문화 발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구석기축제 시 재현되었던 아미산 울어리 재현행사를 지원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등을 기록하는 작업을 통해 후손 대대로 전통문화가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현안사항으로 숭의전, 고구려 3대성 종합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군 대표 문화유산인 숭의전, 고구려 3대성 종합정비사업을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고구려 3대성 중 호로고루성에 우선 집중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부지를 조성하고 숭의전 정비사업은 주변지역경관개선 및 고려문화재 행사장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호로고루 종합정비사업 완료 후에 순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보고(관광과) 맨위로

관광과장 전구종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9년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정원 13명으로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은 관광기획팀을 비롯한 4개 팀으로 팀별 업무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방문의 해 추진을 위해 연천방문의 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연천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 홍보 마케팅 추진으로 2019년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4월 4일~7일까지 4일간 참여하였으며, 관광안내지도 및 다국어 안내지도를 제작·홍보하였습니다. 관내 야영장 안전점검 실시로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야영장 및 유원시설업 9개소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등록야영장 31개소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가지질공원 활성화 사업을 위해 지질공원 정비사업 및 업무협약 등을 추진하여 관광수요 창출을 통한 지역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위원 현지실사에 대비하여 국·내외 지질공원 전문가를 초청, 2회에 걸쳐 예비실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추진을 위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운영방안 계획 수립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6월에 개최되는 유네스코 MAB국제조정이사회에 참석 예정입니다.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 추진으로 2019년 4월 18일 용수공급사업 주민협의 후 재착공하여 2019년 6월 30일까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한탄강관광지에 CCTV 개선사업, 방송시설 교체 및 화장실 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평화누리길 10개 코스 계단설치 및 열쇠전망대 개·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6건, 신규시책 1건, 현안사항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자원홍보 및 마케팅 추진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관광마케팅 및 홍보전략으로 관광수요를 확보하고 주요관광지의 방문객 통계 및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수요에 따른 마케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를 알리는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관내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주요 관광거점에 배부하는 등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광 홍보물 및 기념품을 제작 홍보하고 9월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군 관광자원을 홍보 마케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 째,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지역주민이 관련 사업체를 스스로 만들어 주체적·자발적·협력적으로 관광사업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사업체 5개소에 대하여 관광사업 역량강화, 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관광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광사업 역량강화 지원 등 우리군 관광두레 사업체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 째, 야영장 안전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보완 및 야영환경 조성 지원을 통한 안전한 야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야영장 13개소에 대하여 안전휀스 및 CCTV 설치, 소화기 보관함 설치, 글램핑 천막 간 이격거리 확보, 방염천막 교체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 째,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질공원 지질명소에 대한 교육 및 차별화된 관광개발로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지질명소 10개소에 대하여 지질명소 보전·관리 및 인프라 구축과 국가지질공원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국가지질공원 교육을 실시하고 지질명소 4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NFC 기술을 활용한 안내판 해설영상을 제작하고 지역연계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행사를 개발 운영하여 관광 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 째, 지오트레일 차탄천 에움길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지질·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한 차탄천 일원을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의 대표적인 지오트레일로 조성하여 지질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사업은 차탄교~은대리성까지 9.9㎞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탐방로 정비, 주차장 시설, 연계 관광자원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에움길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에움길 연계교육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 째,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인폭포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공원 조성과 지질학습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광역권 관광자원을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연천읍 부곡리 193번지 일원에 87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보행교량, 관찰산책로, 용수공급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4월 8일 중지되었던 유지용수공급 사업을 재착공하였으며 2020년 7월까지 공원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 째, 신규시책으로 2020~2022년까지 '연천방문의 해'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1413년 연천현감 설치 이후 6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600년이 넘는 역사의 의의를 살피고 2020년을 새로운 연천 천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원년의 해로 글로벌 스마트 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마중물로 삼아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020년부터 3년간 관광객 1천만 명의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은 연천방문의 해 준비단계로 스마트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등의 용역을 실행하고, 2020~2022년까지는 추진단계로 연천방문의 해 선포식 및 방문의 해 붐 조성과 수용태세를 보완하겠으며, 2023년은 연천방문의 해 평가 및 환류단계로 3년간의 성과를 진단하고 우리군의 관광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 현안사항으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과학적·경관적으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한탄강과 임진강 일원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아 우리군의 인지도 상승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한탄강 일원의 3개 시·군 지질공원은 25개소로 우리 지역은 10개소가 있으며, 이를 유네스코에 인증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18년 11월 유네스코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9년 5월·6월에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예비실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7월 유네스코 위원이 현장 실사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군 지질명소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관광과는 2019년 3월 8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연천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보고(일자리경제과) 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지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25명의 정원 중 한 명이 결원상태로 현재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자 직업상담사 1명 신규채용과 5월 27일자 복직자 한 명이 충원되어 의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와 차이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조직개편이 되어 팀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팀별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입니다. 주무팀으로 전통시장, 5일장 관리,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일자리창출팀은 일자리센터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지역일자리 창출지원, 교통행정팀은 대중교통과 경원선 전철 지원 및 철도일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교통지도팀은 금번 조직개편시 분리된 팀으로 주·정차 지도단속, 주차장, 교통안전시설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차량등록팀은 차량등록업무, 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부과·징수, 무보험운행 범칙금 부과, 에너지팀 역시 신설팀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도시가스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총 24명의 직원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4~65페이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드릴 업무 보고서 내용에 담겨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페이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계속사업 7건, 신규 2건, 현안 2건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연천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골목상권의 실질적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5월 30일부터 발행을 개시하였으며 지역 주민이 직접 발급하는 일반발행과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군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 정책발행을 46억 원 규모로 충전식 선불형 카드로 발행을 개시하여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식업조합 위생교육에 찾아가는 설명회는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연천사랑상품권 설명과 사용법 홍보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연천사랑상품권 사용처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사용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협조와 참여를 통지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월 31일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개시하고 내일인 6월 4일 연천사랑상품권 서비스 오픈 기념식 행사를 농협 연천군지부에서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지역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층을 비롯해서 취약계층, 그리고 신중년층인 50·60 세대 및 사회적경제 기업 등 4개 사업에 140여 명을 대상으로 16억여 원을 지원해 취업의 기회를 제공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18~39세까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6억 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인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에 5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50·60 세대인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도 2억 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업인 해피트리, 애심뜰, DMZ 레클리스 등 7천여 만 원의 재정지원을, 또한 팜모스마켓 및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통한 사회적경제 시장을 조성하여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며, 위 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총 97명의 일자리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사업은 현재 참여자 모집을 마쳤고 그린일자리사업도 현재 모집 중에 있으며 선발·배치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팜모스마켓의 지속적인 추진과 가을 9월 중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개최하여 사회적경제 시장조성에 활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일자리센터 취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일자리로 고민하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경력개발과 직업능력 증진의 기회를 제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지원 사업과 고용안정지원 사업으로 2개 사업으로 총 1억 2천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촉진지원 사업으로는 각종 자격증과 이수증 취득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배, 타로마스터, 경비, 조경기능사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9,300만 원을, 고용안정 지원사업인 심층상담과 채용행사, 취업특강 등 2,700만 원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고용촉진을 위하여 5개 과정 105명이 참여하였으며, 고용안정지원 사업에는 6개 분야에 616명이 참여하여 258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내일 실시하는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구인·구직자들의 만남의 장을 열어 취업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노선을 신설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감회·감차 노선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교통수단을 마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개선된 교통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본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반기에는 경기도 공영버스와 농촌형 교통모델 2가지 종류의 공공형 버스를 확대 및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및 자체 공영버스는 현재 3대·14개 노선이 운영 중이며, 하반기 중에는 신탄리역~동두천역 간을 운행하며 작년 4월 감축 운행 중인 36-1번 연천역~수유리 야간버스를 동두천역에 연계하여 연천역까지 수용하는 사업계획 1대와 교통소외지역이었던 신서면 광대골 지역과 연천역, 군남면사무소, 왕림리를 경유하여 연천 고포리와 연천역을 연계하는 신설노선과 기존 3회 운영 중인 중면 횡산리 지역에 3회를 증회하는 사업계획 1대입니다. 이 사업계획은 경기도노선선정위원회의 심의회를 거쳐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겨 도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형 교통모델은 신규사업으로 지난 7월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주52시간제가 단계별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는 운수종사자의 부족, 종사자의 추가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난으로 수익성이 적은 벽·오지 노선부터 운행횟수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업체와 벽·오지 노선 경영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고 신서, 군남, 미산 지역 2대의 대체버스를 투입하여 기존 운송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사업계획입니다. 또한, 경원선 전철공사로 전곡 중심부를 연결하는 건널목 6개 등이 폐쇄되어 터미널 등 생활주요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전곡 시내 순환버스를 2대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편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버스의 출발·도착 정보를 승차대기 주민에게 알려주는 버스정보 안내기를 25개소 확충하는 사업과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버스정보를 우리군 단말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운영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단말기를 통해 여유좌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버스정류장 내에 발열벤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겨울철 일정한 기온이 유지되는 따뜻한 의자에서 대중교통 수단을 탑승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 10개소 시범사업을 한 결과 주민호응이 높아 30개소를 추가로 확대 설치하는 사업이 됩니다. 금월부터 사업자 모집과 협약체결, 운수업체 지원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금보다 훨씬 편리해진 대중교통 서비스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광역버스 노선신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천~도봉산까지 완행버스가 1일·1대·4회, 전곡~도봉산까지는 1일·14대가 15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었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신서~서울까지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해 저희가 경기도에 광역버스 노선 신설 협의를 작년 3월부터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 서울시와 노선협의를 하게 되었는데 지난달 수도권교통본부 중재로 저희가요구했던 11대는 아니지만 6대를 증차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수정동의하고 지난 1월 새경기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금년 12월부터 39인승 직행 좌석버스가 아침 6시~저녁 23시까지 30분~1시간 간격으로 신서~도봉산역까지 예비차량을 포함 총 8대가 생활거점 10개소를 경유하여 운행될 계획입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6대를 동의했지만 이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들어 동의된 6대에 대해서는 새경기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형태전환 등을 통해서 6대의 버스를 추가확보하여 12대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연천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교통과 상업이 어우러진 지역개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이번에 여건이 조성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연천읍 옥산리 일원에 1,324평 규모의 부지에 연면적 295평으로 도비 30억여 원을 지원받아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곳에는 승강장 5대와 박차장 5대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2017년 3월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작년 9월에는 토지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심의를 완료하여 작년 10월부터 공사를 재착공한 바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본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외버스 노선 확보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운수자들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운수자 및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노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경기도 도시공급 미공급지역 종합지원계획에 의하여 LPG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백의2리 빈집정주여건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백의2리 136세대를 대상으로 3톤 미만 소형저장탱크, 배관, 보일러 등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으로 상가나 공공건물은 제외되었습니다. 여기에 도비와 군비가 50%로 총사업비 12억 3,100만 원이며, 세대당 905만 원씩 지원되며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를 위해 지난 8월 수요조사를 거쳐 금년 3월에 주민사업설명회 및 업무협약을 하였으며 5월에는 LPG소형저장탱크 부지선정을 완료하였고 6월 중 LPG배관망 설계를 완료한 후 9월~12월 중 공사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74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제12조의2항 신설에 따라 경기도민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조례 공포일은 금년 3월 13일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자에 한해서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재원은 도비매칭사업으로 연천군은 작년 반납자 4명을 기준으로 금년 20명을 목표로 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경기도 자체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곡읍 대상지 3개소를 자투리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됩니다. 총 주차면수는 34면으로 전곡읍 주택단지 내 군유지 1필지와 사유지 2필지로 사유지는 토지주와 토지사용을 기 협의완료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비보조 2천만 원과 6월 2회 추경예산 부족분 4천만 원을 예산에 확보하여 7월 군유지에 1필지를 시작으로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단지 내 사유지 자투리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무료개방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 도심지 주차난 완화 및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전곡전통시장 아케이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전곡전통시장 이용고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2005~2006년 설치한 아케이드가 시설물 노후화로 시장 곳곳에 빗물이 유입되어 고객불편을 초래하고 진열상품에 피해가 발생하여아케이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5천만 원으로 예산확보는 당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이며 부족예산액 3억 5천만 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단년도 차수계약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사업은 4월 22일 전통시장 아케이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군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으로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6월 경 전통시장 내에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안전하고 영업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8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시스템 강화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몸이 불편하신 교통약자들에게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해 드림으로써 이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차량 5대를 증차하고 6명의 인력이 증원되어 현재 차량 13대와 인력 17명이 회원 834명을 대상으로 24시간 밤낮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까지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3천여 명이 늘어난 6,200명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량부족 등으로 3천 명 예약이 실패한 경우가 있었으나 효율적인 차량운영을 위하여 배차전담직원을 5월부터 고용한 바 있으며, 예약실패율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객 편의를 위해 병원진료 등의 경우 대기시간을 현행 30분~2시간까지 늘려서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현재 정식적으로 이동지원센터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시로 한탄강어린이교통랜드에 임대사무실과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접근성과 편리성, 효율성 등을 고루 갖춘 공간확대방안을 강구하여 지원시스템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복지정책과) 맨위로

복지정책과장 김용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정원 17명에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근로자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은 복지정책팀을 비롯한 4개팀으로 팀별 업무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의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내용이 같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지원을 통한 애국정신 함양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지원을 통해 유공자들의 생활안정 및 예우를 증진함으로써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인 관내 거주 국가유공자는 1,014명이며 8개의 보훈단체와 1개소의 보훈회관, 17개소의 현충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국가유공자 897명에게 보훈명예수당 등을 3억 5,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85페이지입니다. 보훈복지회관 신축을 위하여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대상사업으로 사업비 70억 원을 신청하였고 무공수훈자회원 17명으로 조직된 장례지원 선양단을 운영하였으며 설날 저소득 보훈회원 80명에게 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국가유공자 897명에게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하고 추석명절에 저소득 보훈회원 80명을 위문할 계획이며 무공수훈자회 장례지원 선양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하며 보훈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현상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통합조사·관리를 통한 급여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결정과 기존 대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하여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2,518명, 기초연금 7,469명,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이 3,390명, 한부모가족이 536명이고 기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가 917명이며 조사내용은 최근 갱신된 24개 기관의 79종 자료를 통해 소득과 재산, 인적정보를 연계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정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사회보장급여신청자에 대한 조사 및 결정을 911건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변동 및 사후관리를 6,661건 실시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변동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단주기 및 상·하반기 등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변동처리현황 관리를 위하여 연중 수시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지원 및 청년지원업무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한 실질적인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기본소득 지원으로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생계급여대상자가 1,857명이며, 의료급여대상자는 2,093명, 주거급여대상자는 2,359명, 차상위 자산형성 대상자가 83명이고,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대상자는 96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를 1,889명에게 21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주거급여 및 주택수선유지비를 2,417명에게 11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를 2,093명에게 3억 7,100만 원을 지원하고 자활근로 및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185명에게 1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 448명 중 1분기 접수가 마감된 5월 10일 현재 311명이 신청하여 그 중 288명을 지급대상자로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저소득층에게 매월 생계, 주거,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6월 중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급대상자 288명에게 지역화폐로 25만 원씩 최초로 지급할 계획이며 6월, 9월, 11월 분기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인 만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25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민간자원발굴 및 후원 참여기관 확대입니다. 공공 및 민간기관(단체), 기업체 등의 참여를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제고와 나눔문화 활성화로 지역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현행법상 지원에 한계가 있는 공적급여 및 서비스를 지역사회 후원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정착 및 확산하며 민간의 적극적 참여유도 및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이웃돕기 후원성금 기탁사항을 지방지에 11건 홍보하고 관내 기업체와 단체를 연계하여 35건에 1억 5,900만 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였으며 지정기탁금으로 4가구에게 생계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 독거노인 100가구에게 에어컨 대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등 4건의 민간 기부와 후원사업을 추진하였고 기부 및 후원에 따른 1건의 업무협약 체결과 기탁식을 25회 체결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부 및 후원에 따른 업무협약을 수시로 체결하고 복지자원 발굴을 확대하며 기부 및 후원에 따른 기탁식을 체결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 및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공적지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나눔문화 활성화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복지대상자는 총 3,337세대이며 7명의 사례관리사가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10개 읍·면에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긴급복지지원을 394건에 2억 1천만 원을, 무한돌봄지원을 26건에 5,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간단체 후원금을 43건에 2,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자원 연계 확대를 위하여 150가구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고 KT&;G 복지재단 및 어린이재단, 그리고 우체국 복지재단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정기후원 및 긴급지원을 연계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80명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게 생계 및 의료비 3억 원을 지원하고 민간자원을 연계 확대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김장나눔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보청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나눔문화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