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김명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활동을 위해 집행부 부서장으로부터 서울지하철5호선 등 광역교통망 관련 추진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9월 2일자로 활동종료 예정인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 집행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부서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인 미래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단장 조규인입니다. 우리 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광역철도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 김명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미래기획단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략투자사업팀장 오종원 팀장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서울도시철도5호선 검단연장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서울시에서 강서구 개화동에 위치한 서울5호선 방화차량기지와 인접한 건폐장을 이전코자 검토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용역 검토결과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5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건폐장 이전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따라서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호선 유치는 서구와 검단지역 주민의 염원입니다. 구에서도 주민들과 인식을 같이하고 그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1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서 인천시 김포시를 방문하면서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활동하시는 일부 위원님들과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 실에서 국토부장관과 면담을 통해서 5호선 검단연장과 9호선 공항철도 직결을 촉구하는 청원을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토부에서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라서 2기 신도시의 진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기 신도시를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성계획에 대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발표와 TF팀 회의가 있었고 8월까지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만큼 인천시와 김포시와 연대하여 5호선 검단연장 노선이 관련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 김포․일산 연장 사업입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 연장은 인천2호선 독정역에서 인천1호선 103번역을 거쳐 불로지구까지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김포․일산 연장은 불로지구에서 김포 경전철 노선을 교차 경유하여 일산 킨텍스와 경의 중앙선 일산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지난 1월 인천시장과 김포시장 간에 김포․일산까지 노선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계획에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울5호선과 마찬가지로 인천시 김포시와 연대하여 해당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서울도시철도9호선 공항철도 직결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서울9호선 노선과 공항철도를 연결하여 인천공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김포공항 강남을 거쳐 강동구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사업주체인 서울시와 국토부가 차량 사양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부담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 사업이 지연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에 여기 특별위원회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청원한 것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서울시와 국토부가 지난달 사업비 분담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서울시와 국토부 그리고 기재부와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2020년 차량을 구매 발주할 경우 2023년 직결 운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위원장
조규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9호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9호선이 일반 전철하고 다르게 교류하고 직류하고의 그 문제점 때문에 아마 가장 큰 걸림돌이고 또 예산도 그 부분에 또 가장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오늘 보고 내용은 그것이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는 데에도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직결사업 하는데 일단 국고비용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네.
심우창위원
아주 우리 기획단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결과라고 보고 또 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지역 위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그런 증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5호선이 문제거든요. 아시겠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 오셨고 또 궁금한 것이나 건의사항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만 5호선에서도 사실상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건폐장이잖아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네.
심우창위원
김포나 우리 서구가 건폐장을 수용을 하겠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아마 어쩌면 그 다음날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다가 서울에서는 아주 큰일인데 이게 필요악이에요. 우리 서구에서는 매립장 문제 때문에 절대적으로다가 수용 불가 의사는 분명히 했는데 근래 들어와서 김포에서는 조금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차량기지 뿐만이 아니라 건폐장까지도 수용을 해서 어떤 지역발전과 수익을 최대한 높여보겠다 라고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공식적으로 김포시에서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었고 김포시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발언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쪽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접촉을 하면서 그 부지를 선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선정을 했다는 소리가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웠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포시에서 제시했던 그 부지 자체가 서구하고 인접 경계에 있어서 인천시에서도 만약에 그쪽으로 건폐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서구를 경유하는 노선이 드림로를 경유하는 노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을 해서 인천시에서도 공문을 보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어쨌든 서구지역으로 건폐장이 오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건폐장 수용 문제인데 김포하고 서구하고 계속 힘겨루기 하듯 하는 그런 모습 보여진 것도 사실상 불편해 보일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폐장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노선에 대해서도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깊숙하게 검단중앙 중심부까지 관통을 해서 한강신도시로다 빠져준다고 그러게 되면 상당히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주는데 실질적으로다가 노선이 원당사거리 이쪽에 살짝 이렇게 걸쳐서 가는 듯은 인상을 비치는 그런 노선을 아마 고집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곤혹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다가 이거 유치하는데도 우리 기획단에서 지금까지 해 오셨지만 더욱 더 분발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노력하는 끝에 노선도 우리 서구 검단신도시 중심부 그 이상을 관통을 해서 우리 김포 한강신도시를 거쳐서 추후에는 강화까지 또 강화에서 개성까지 이런 계획을 놓고 이렇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왕 조금 더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가지씩 해야 되니까 도시철도2호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시철도2호선은 지난번 총선에서 일산 쪽에 있는 모 의원님의 공약사항이었어요. 이 철도를 개설을 해서 일산 쪽에 파주 쪽에 계신 시민들을 우리 검암역사까지 연결을 시켜서 검암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을 가고 목포를 갈 수 있는 그런 철도망 구상을 그쪽에 있는 의원이 구상을 한 것으로다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했던지 하여간 지역발전을 이룩하고 우리 검단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그런 안인데 지금은 KTX가 아니고 또 새로운 GTXA라는 신설 열차를 타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준비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대화가 많이 진척이 된 것으로다가 알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 기획단에서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광역철도 유치 특별위원회에 성과가 이렇게 높이 평가될 수 있도록 각계에서 이렇게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어떻게 보면 부탁 말씀인데 항상 이것에 관련된 자료에 보면 노선도를 아예 안 그릴수도 없고 그렇죠?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네.
김명주위원장
지금 점선으로 일부 그려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주민들 간에도 5호선 노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간에도 서로 좀 다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노선을 그릴 때는 신중해야 되는데 아예 노선을 넣지 않든가 아니면 그냥 직선으로 해서 그냥 표기만 하든가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주민들이 우리 자료들을 인용을 해 가지고 서구청에서 는 이렇게 한다더라 또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는 지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인천2호선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게 광역철도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김현미 장관이 발표하면서부터 광역철도 개념으로 바뀐 것인데 1차 사업구간은 독정역에서부터 불로역까지이죠?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네.
김명주위원장
그러면 불로역에서부터 바로 나머지 김포구간 그리고 일산구간까지 사업이 이어지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일단 이어질 때까지라도 차량기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보면 오류역에도 이게 경전철이어서 크게 공간은 필요로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차량기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혹시 감안하면서 이렇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지금 현재로 그쪽에 차량기지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역사만 지금 있어서 거기서 정차했다 다시 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김명주위원장
그러면 처음에는 역사가 조금 규모가 커져야 되겠네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일산 쪽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요.
김명주위원장
지금 별도 차량기지는 준비하지 않고 그냥 역에서 정차해서 그냥 다시 되돌아가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네.
김명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6월 달에 기재부 예탁대상 선정에 포함이 되어야 될 텐데...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2호선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명주위원장
네 2호선 사업이요. 그 부분도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네.
김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냥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2. 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4시 18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심우창 위원님으로부터 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심우창 위원님 나오셔서 본 연장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부위원장
위원 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창 위원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3일에 구성되어 지금까지 활동해온 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회의, 현장방문, 관계부서 업무보고 등 다양한 활동과 함께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경유 및 서울지하철9호선 공항철도 직결 촉구 청원서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하는 등 서구지역의 광역교통망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활동으로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성공적으로 지하철5호선 및 9호선을 유치하고자 2018년 9월 3일부터 2019년 9월 2일까지로 예정된 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0년 3월 2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충일 전문위원님 본 연장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임충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충일입니다. 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연장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당초 2018년 9월 3일부터 2019년 9월 2일까지 1년간 활동하는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2020년 3월 2일까지 6개월 연장운영 하는 것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서구지역 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서울지하철5호선 검단경유 건과 서울지하철9호선 공항철도 연결 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연장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위원장
임충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활동기간 연장 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