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8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사회발전에힘쓰고계신여러위원님들을비롯하여지난5월성황리에끝난서울장미축제와다수의행사및보이지않는곳에서최선을다해본연의업무에임하여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이번6월은호국보훈의달로서나라를위해숭고한희생정신을보여주신유공자분들께깊은감사의뜻을표하며우리구에서도중랑구국가유공자와보훈가족이존경받는사회분위기를조성하고행정적지원에도소홀함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줄것을당부드립니다. 심사에들어가기에앞서결산이란한회계연도내의수익과지출내역을확정적인계수로표현한것으로서예산집행후확인이라는뜻에서집행부가의회의심의를거쳐성립한예산이예산범위에서법령과회계절차에따라재정활동을충실히하였는가를집행이완료된후에의회의의결을거쳐집행의타당성을확인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예산이얼마나효율적으로충실하게집행되었는지를승인하여우리구의건전한재정을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할수있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이점을참작하셔서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꼼꼼하게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공무원께서도결산감사의취지를충분히인식하여위원님들의질의사항에성실한자세로답변하여주시고지적되는사항에대해서는내년도예산편성시에적극반영할것을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에의거일부부서의의견을조율하여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보건소,기획재정국순으로심사하되심사방법은국,과단위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사용내역에대해심사하고위원님들질의에대한답변은해당부서장이하고필요시소관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들어가기전에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다른부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토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심사부서인감사담당관직원을제외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의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담당관소관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김동익입니다. 중랑구의자존심인서울장미축제가사상초유의기록을남기고공식일정을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관심과지원하에전구민이함께한참으로행복한시간이었습니다. 더구나우리중랑구를전국에알리는중요한계기가되었던것입니다. 의정활동에여념에없으신가운데서도축제의성공을위해아낌없는격려와지원을해주신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감사담당관소관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따른제안설명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감사담당관소관일반회계총예산액은2억1,203만6,000원이며이중2억291만6,960원을집행하여총예산대비95.7%를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세부내역을보고드리면집행잔액은911만9,040원으로총예산대비4.3%가되겠습니다. 청렴도향상추진에서특정업무수행활동비55만9,320원과신규자공렴아카데미88만4,690원등144만4,01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공직자재산등록에서는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수당7만원과금융정보제공사실통보서발송비6만5,570원등13만5,77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조사업무수행에서는공직자부조리신고보상금51만7,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처리에서는민원처리용휴대폰사용료집행잔액등11만5,56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민원관리의체계적운영에서민원조정위원회참석수당등84만2,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생활불편현장기동대운영에서는606만4,7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기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행정운영경비는전액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회계연도감사담당관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2쪽,13쪽과결산서35쪽,113쪽에서114쪽까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세출예산12쪽에보면사관리비는각부서에조금씩어쨌든집행잔액이조금남았는데시책업무추진비는어떻게이렇게10원한장도안남고다쓰셨는지,이렇게알뜰히쓰셨는지,다쓰시게된동기는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김영숙위원님말씀하신시책업무추진비는사실처음에편성할때부터상당히타이트하게편성을합니다. 저희가꼭필요한곳만쓰기위해서편성을했던상태였고요,집행할적에도역시목대로제대로편성을해서그대로다사용을한상태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예산이라는것은다쓰려고예산편성을했는데,다른사무관리비라든지또공공운영비라든지이런것은조금씩잔여금이남았는데어떻게알뜰히쓰셔도어떻게이렇게깨끗이잘쓰셨는지모르겠습니다만그래요,어쨌든시책업무추진비라는것은그동안에직원들이업무에쓰는비용인것만큼또알뜰히써야되겠죠. 타이트하게예산편성을해서썼지만그래도어쨌든이렇게알뜰하게쓰셔서일을잘보셨다고얘기를드려야되는지아니면또혹시라도모자랄수도있었는데예산편성을잘하셔서잘쓰셨다고제가칭찬을드려야될것같고합니다. 그래요,어쨌든장미축제하느라고우리직원들고생들많이하셨고또감사담당관우리직원분들해서고생들많이하셨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담당관님,장미축제때제가현장에서못뵈었어요. 아주숨은데서봉사를하신것같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는직접적으로다가저희가하는일보다는직원들이잘하고있지만주민들이불편한사항이없는지미리축제기간전부터전구간을저희직원들이쉬지않고매일다녔습니다. 그래서겉에드러나서이렇게보여드리는것보다는보이지않는곳에서시민의입장에서불편한곳이없는지,주로단체카톡방이라든지이런데다엄청올려가지고원성을많이사기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애쓰셨다는말씀드리면서원래보이는곳보다보이지않는곳에서통제를해주고또지휘를해주고하는게중요한데,지금행사건에대해서감사담당관에서결산때말씀드리기에는적합하지않은것같으니까그래요,너무많이애쓰셨기때문에언급을안할수없어서말씀은드린거싱고요,거기서요약된게있으면잘분석,평가하셔서내년도에는시행착오를줄일수있도록한과의역할을다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이번해의저희결산서는편의를아마도모하고자성과지표에대한보고를같이병기를해주셨더라고요,금년도에. 그런데우리감사담당관에서는18년도에당초성과목표치를훨씬추월해서이루신업무가있으시던데. 그렇죠,담당관님? 어떤분야에서원래당초목표보다훨씬더높은목표초과를하셨습니까? 참고로결산서113쪽보시면나와있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업무는사실그렇습니다. 감사라는것이딱얼마큼적출해서얼마큼성과를거두겠다는성과목표를정하는것도사실좀어려운면이있습니다. 다만,일상감사라고평상시에잘못된부분을최소화시키기위해서저희가한번걸러주는분야가있습니다. 이런경우같으면저희가당초계획했던것보다는상당히성과를거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목표대비상당히성과치가많이나오는경우가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예산도효율적으로편성을하고집행을하기위해서성과별예산편성을권하고있습니다,정부에서.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당초성과목표치가적절했는지또그것을잘이루었는지결산을통해서보고자하는게저는아마가장큰의미라고봅니다. 그래서감사담당관입장에서는일상감사에대한달성률이265%예요. 물론18년도에는특수성이있었습니다. 지방선거가있었던해고또자치단체장이새로운분이들어오시면서접수된민원도있으셨을것이고,또업무파악을하고자하는측면에서도할수있으셨겠지만저는여기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현실화를좀시켜주셨으면좋겠다,앞으로. 즉,원래목표치를너무적게잡으신것아닌가. 늘하시던게이거보다,원래목표치보다높다면이제이것을현실화에맞춰서앞으로는잡아주셨으면좋겠고,그게아니고원래목표치는적정하였는데18년도에특수성에의해서이부분에의한달성률이이렇게높았다고하면오히려그것을이루고난다음에‘어우르고아울러주는것도우리담당관에서하셔야될몫이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저희전직원이언제나늘이감사에예민해져있어서는일에효과가많이안나지는않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동의하시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담당관께서보시기에는저희목표치가너무낮았습니까아니면18년도에특수한일이있어서이렇게265%라는달성도가나온겁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은승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입니다. 일상감사는사실목표치정하는자체가좀약간의무리가있습니다. 그런데일상감사는문자그대로일상에서이루어지는그사항을한번걸러주는사전컨설팅적인요소가강한겁니다. 감사라는표현을넣었지만그로인해가지고어떤새로운뭐가나오는건아니고저희가잘못될수있을,그냥만약에가서업무집행이됐을적에는,감사에서적출됐을적에는잘못될수도있는것을갖다가미리사전에걸러주는역할을하는겁니다. 그러다보니까목표라는것이사실은좀잡기가추상적인면이있었고요. 더군다나2018년같은경우는특수한사항이있었기때문에상반기분야는제외해놓고하반기부터좀하다보니까약간의목표치대비퍼센티지가좀과하게나온그런경우가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도목표도지난년도하고크게달라진것없이계획하셨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금년도결산을해보시면또아시겠지만먼저자체적으로한번검사해보셔서요,내년도목표를세울때는현실화시키셨으면좋겠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정말로컨설팅목적의일상감사라하면누가봤을때감사를위한감사가아니고그러한목표의그러한목적을둔감사여서현실화시킨목표치에현실화된달성도가나올수있도록,누가보면중랑구맨날1년365일중에700일이상을감사를한것같은그런이미지를풍기실것이아니라현실화된목표치를앞으로는좀세워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잘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해서우려하시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제가이것은지나친걱정일지는모르겠지만보통사업비에있어서잔액이0이나오면‘성실히수행을하시는중에참빠듯하게애쓰셨겠다.’라는생각을보통합니다. 그리고세부사업중에어떤편성목은다쓰셔서잔액이0이남기도하고요. 또어떤편성목은좀잔액이일부남기도하고이렇습니다. 그런데감사담당관은제가걱정을안할수가없었던게기본경비가모두제로였어요. 기본경비가모두제로면저는오히려걱정을하는거죠. 2018년마지막에는담당관께서사비를혹시쓰신건아니실지. 기본경비가작년도에언제적에제로상태가됐습니까,감사담당관은? 실질적으로제로가된상태가언제쯤이셨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보면주로시책업무추진비같은그런건데요.
은승희위원
아니요,저는시책업무추진비만얘기를하는게아니고요,감사담당관의기본경비말씀드리는거예요. 직원수대비해서기본경비편성하시는것있지않습니까,과별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게지금사무관리비,국내여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이렇게편성목세개나오셨는데,이게아주전체적으로다제로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일부품목에대해서,예를들어서출장비라든지특정업무수행비같은경우는이게사람숫자대로계산하다보니까연말쯤되면이게약간착오가있습니다. 그래서작년같은경우는12월달에추산을좀받아가지고해서같이집행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추산을어디서받으셨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포괄,
은승희위원
아,행정지원과에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럼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연말전에부족하셨다는얘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적게됐던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제가봤을때는그이유가정원대비현원이감사담당관이많으세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러시죠? 저희는예산편성을편성시점의현원으로하시거든요. 그러면부족하실수밖에없어요. 그래서물론총무과에약간여유를두지만금년결산을해보시고기본경비에있어서어떤문제점이도출된다고그러면예산과에건의를하세요. 내년도예산반영할때‘우리과는어떤특수성이있다.’그리고기준에서좀벗어나서밖에편성할수없다고그러면그건예산심의때저희한테설득을하시면되고이해를시키시면돼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한과전체가기본경비가연말에완전히없어서이렇게한다는것은글쎄요,제가좀아줌마시각에서봐서그러는지모르겠지만살림하는입장에서는엄청힘드실겁니다,이업무맡으신분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조금말씀드리지못한어려움이있습니다만저희직원들이열심히해서잘치러나가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지난년도에도중간부터업무이관받으셔서하셨는데지금까지도열심히하고계시고요. 많은예산을저희가삭감은안해서자체적으로이정도편성을하고가시는데,많다면많지만또많지않은예산을가지고1년동안운영하시느라고애쓰셨고요,직원분들도거기에맞춰서또업무보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금년나머지도최선을다해서열심히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감사합니다,위원님.
은승희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열심히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우선장미축제때,우리가장미축제가지나고나면참거기에대한직원들의노고를치하를안할수가없어요. 사실전문성이라고해야되나,이런표현이조금오해의소지가있을수가있지만전문성을가진업무가아님에도불구하고전직원이부서별로다이렇게역할을맡아서,어쨌든제일중요한건사람이얼마나왔느냐이런것보다는사고가한건도없었다는게가장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번장미축제도역시여러가지가작년보다또많이업그레이드가됐었어요,물론예산도엄청나게많이투입이됐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인원도그만큼,아직거기에대한건제가보고받은적은없습니다만몇명이왔느냐보다는어쨌든한건의사고가없었다는것은제가알고있고,그래서그런점에너무고생하셨다는말씀을전해드리고요,먼저. 그다음에축제에도보이지않게이렇게다니셨다고해서혹시또축제도어느과가땡땡이를하나안하나그런감사하러다니셨나. 그건아니시겠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가다니는자체가감시가되더라고요.
김진영위원
네,맞습니다. 어쨌든우리가누구에게감시를당한다는것은사실은굉장히스트레스를많이받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감사담당관쪽에특별히하나를이렇게맡아서할수있는그런게없으면그냥다니시는거하지말았으면,그럼직원들이,이번에또그날이유난히더웠잖아요,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직원들이얼마나힘들었을까. 감사담당관직원들이슬슬다니는건나름대로업무를하기위해서인데여기와서도또감사를당하나하는그런생각가질수있지않겠는가하는생각을해봤습니다,뭐그것은아니겠습니다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사항은존경하는김진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런차원보다는저희는직원들이보이지않는곳에서시민의눈으로봤을적에어디가불편한지,가령해서그럽니다. 다리를돌다리를만들어놨는데그사람들은간단하게사람다니는것만생각했지안전에대한건소홀했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계단난관이좀있으면좋겠다.’그런건의라든지이런건설적인대안을내기위해서저희가다니는것이고요,직원들이꼭뭐‘잘못했네,잘했네.’찍어서다니는것은가급적지양을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반드시그랬다는게아니라우스개반,진담반이렇게해서말씀을드린겁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사실저희가결산,이것은뭐솔직히다쓴걸어떻게하겠습니까,그렇죠? 이것은뭐저희가여기서하나하나예산도그렇게많은편도아닌이걸가지고‘왜이렇게썼느냐,저렇게썼느냐.’저는하여튼그렇게하고싶지는않고요. 큰틀에서제가한두가지만질의를드리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제우리가,지금6월오늘이3일이니까벌써우리가1년이됐습니다,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1년동안처음오셔서감사담당을맡으시면서또예산편성을해서지금까지,오늘까지이렇게왔습니다. 여기에서가장나름대로고충이있었다는업무가,고충이상당히심했을그런일들이있었을것이고그다음에또하나는예산편성에있어서미처생각지못한부분이마이너스,플러스된것도좀있었을것이고요,그다음에지금이성과보고서앞서우리선배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신것하고비슷합니다만보면초과달성한게한개가있더라고요,보니까. 목표는다섯개를정해가지고,그것도좀설명을해주시고그렇게포괄적으로한번설명을듣고제가질의끝내도록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사실은구청에오면서도,1년전이됐습니다만상당히많이망설여졌습니다. 오는것이맞는지어쩐지도모르겠고또막상오기로했을적에는그나마제가와서‘도움이되는그런사람이됐으면좋겠다.’하는마음을가지고나름대로열심히했었습니다. 그런데하다보니까예산이라든지제도면에서자치구로서의,기초자치단체로서의한계점이봉착된면도없지않아있었습니다. 그렇지만그중에서도우리가현명하게대처를해가지고요,열심히했다고자부를하고요,예산편성같은경우도지금위원님들께서걱정하시는걸봤는데요,사실이렇게금액을가지고맞추다보니까보이지않는애로가많이있습니다. 회의를할때도시책업무추진비같은것도그렇고,저희가할적에참어려운점이있었지만나름대로거기서최선을다해서저희가해왔다고말씀보고를드리고요,목표초과달성한부분같은경우는아까말씀드렸듯이일상감사에대한부분인데요,감사라는것이사후에적발이돼서우리가그것을조치를하다보면반드시보이지않는희생이따릅니다. 가령해서문책이라든지재정상조치라든지이런경우가따르기때문에가급적이면사업이나물품구매라든지집행하기전에저희의의견도같이합해서,그러다보면주관부서에서생각하지못하는걸저희가짚어주는계기도되고요,그래서그것이보이지않는사전통제기능을하고있다는것을보고드립니다. 이를테면이것은정확하게목표를우리가1년에몇건에얼마를하겠다는목표잡기가상당히추상적이고요,열심히해보고그것이생활화되다보니까해당부서에서도생각하지못했던성과를얻는게당연하기때문에이것이자꾸활성화되는차원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제가보기에는사후감사로인해서이루어지는부작용을막고사전에예방하고서로가효율적인조직의집행을위해서상당히필요한기구라고생각을했고요,그러다보니까조금씩오버돼서목표를,목표가맞는지모르겠지만목표대비초과달성한부분이없지않아생긴겁니다. 저희가올해부터는합리적으로더자세히들여다보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업무자체가또작년에오시자마자여러가지가하여튼폭풍처럼휘몰아칠수밖에없는그런순간들이좀있었습니다,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아마그때에상당히힘이들었지않았을까하는생각을해봤습니다. 역시우리감사담당관쪽분이아니라우리구청직원전체가아마여러가지혼란이라는표현이적절할지는모르겠습니다만그런속에서사실은지금1년까지왔습니다. 그런가운데도지금결산서라든가제가조금보면작년만큼,이번만큼신규사업이이렇게많았을때가없었거든요. 그런부분도그렇고전체적인,직원전체가기업도오너가바뀌면마찬가지이듯이상당히힘이들었을거라고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제1년이지났기때문에각부서가,구전체가직원들도아마어느정도는‘이일이방향이지금이렇게가고있구나.’하는것을아마직원들도각자가느꼈을거라고생각을하고또국이든과든아마나름대로는방향을어느정도조금‘이렇게잡아야되겠다,저렇게잡아야되겠다.’하는게나왔을겁니다,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제가왜이런얘기를지금,부연설명을드리느냐하면이1년동안있었던것에대한여러가지감사담당관쪽에서봤을때미흡한점이많이있었다하더라도그1년기간은그러한기간일수밖에없었다는것을감안을하셔서감사담당관들이봐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 그다음에,저희가그렇습니다. 감시,견제기능이있습니다만질책하는것만우리의임무가아니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길에다니다가혹은저희가현장에다니다가정말잘하는직원이있으면그잘하는직원이저윗선에서,윗선이라는표현이맞나모르겠는데어쨌든최고지점에계신분,통솔자가미처못보고보고를못받는경우도있어요. 그렇다면우리가현장에다니면서목격한그러한직원들,중간직원이됐든말단이라고해야할지하여튼또들어온지얼마안됐든,신규직원이됐든그런직원들이정말잘하는것은우리가직접문자로든아니면유선상으로든저는그런것은그담당국이나아니면결정적으로이것은정말바로좀알리고싶다할때는구청장님에게라도직접전화를드려서‘이렇게열심히하고있는직원이,아주정말급수가낮은직원이지만이렇게하고있다.’라는걸저희는해야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저는그런어느정도의저기도가지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우리가이번에1년이되고처음이렇게결산그다음에또행정감사가며칠있다가시작이되겠습니다만이런측면으로봤을때담당관이오늘처음결산저기를하기때문에그런데,집행부전부서도의회와소통이좀부족,여태까지는어쩔수없는사항이었지만앞으로1년이후에의회와의소통도좀잘해주시면,그런노력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하는부탁을일단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러시고,어쨌든많지않은예산을가지고이렇게처음오셔서한1년동안이렇게쓰시고또이자료까지만들고하느라고고생을많이하셨고요. 굳이일하는데초과달성까지하는그런것까지저희는바라지않습니다. 사실그게쉽지가않습니다,초과달성이라는게. 그럼에도불구하고하다보면곧부서의특수상또초과로될수있는그런게나올수가있거든요. 그런건또저희가감안을하고,어쨌든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또시작입니다. 6월달서부터시작이니,방금본위원이말씀드린그런여러가지그다음에또앞으로,그동안1년계셨고앞으로나름대로의어떤방향을잡으셨을거니까각부서별회의를할때라든가그렇게해서의회와의소통도좀잘해주시고그다음에지금까지했듯이방향잘잡아서우리민선7기또우리의회는8대가성공적으로다함께끝날수있도록감사담당관에서적극적으로협조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끝을내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거기에대해서하실말씀있으면한말씀듣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김진영위원님,좋은말씀감사합니다. 사실감사라는업무가어감상좀듣기가그렇습니다. 그래서질책하는것이능사처럼돼있습니다만사실은저희는각부서에서소신껏열심히일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드리고,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런과정에서잘못되는부분에대한제도를개선한다거나해서직원들이열심히할수있도록뒷받침하는업무가주라고생각을합니다. 그과정에서얼토당토않게엉뚱한사람이있긴있습니다. 그런사람은일벌백계를해서본보기로삼아도되는것이고요,반드시저희는감사를하면잘못된부분도있지만잘된부분,또는이것이파급효과가있는부분들은저희가발굴을해서중랑구뿐이아니라타기관,타자치단체에도이걸공유를시키는그런역할도하고요,우리장미축제같은것할적에도‘우리직원들이열심히해서이런성과가있었습니다.’이런것은전부서가알수있도록저희가해주고요. 물론장미축제기간에도다녀보니까진짜중랑구직원감사하고싶은게보이지않는곳에서그렇게열심히들하더라고요.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래서그것들감사해서저희는구청장님한테도직접전화못드릴경우에는단체카톡방으로라도해서이렇게열심히한다는것도보고도드렸고,
김진영위원
반드시필요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반드시열심히하는사람들이어떤형태로든보상을받을수있도록,가령해서동사무소에팝업가든운영을하는데직원들이굉장히열심히,보이지않게일을합니다. 그런데이분들이보니까근무명령없이그냥와서일하는거예요. 그러다보면끝나고난뒤에특별휴가라든지이런혜택이있을적에근무명령없이하면혜택을받지못하지않습니까? 그런것도건의드려서기왕에나오면근무명령을해서그분들이나중에특별휴가라든지하는불이익이안당하도록그런건의도드리고요,나름대로저희가열심히해서직원들이진짜힘을펴고,어깨에긍지를가지고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해서보필을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하여튼고생하셨고요,우리감사담당관전직원분들장미축제때정말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이제여름입니다. 모두건강들잘챙기시고또휴가받아서힐링하시고,멋진설계하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감사담당관님,김미숙위원입니다. 어쨌든저도고생많이하셨다는걸말씀드리고싶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미숙위원
저는다른게아니고,집행잔액내역서를보다보니까예산과집행액이제로로떨어진것에대해서다시한번보게됐고요. 정말잘떨어진정상금액인가해서궁금해서다시한번보게됐고,두번째로본것은보다보니까주민불편해소민원관리쪽에서금액이조금,다른쪽에는다작은소액이남았음에도불구하고주민불편민원해소쪽에서금액이조금남아있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쭉보다보니까휴대폰사용비집행잔액,응답소홍보물집행잔액해서있는데날쌘돌이기동대운영집행잔액이렇게해서‘7월종료,7월종료’두개가있어요. 그런데여기에는금액이생활불편,현장기동대운영그래서실제로현장에서정말필요한게없어서이렇게금액이남아있는건지사실은생각을해보게됐습니다. 그것은감사담당관님이답변을해주셔야될것같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참석수당,민원조정위원회참석수당집행잔액도남아있고,표창장집행잔액으로도84만원정도가남아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날쌘돌이기동대는7월종료라고돼있는데한500만원정도가남아있잖아요,520만원정도.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다른데에비해서,다제로로거의맞춰져있는상황에서여기는500만원정도가남아서‘여기가왜이럴까.’그래서,날쌘돌이기동대는7월달까지만하고안하시는겁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날쌘돌이기동대는전에계신청장께서주관사업으로하시던건데요,가령예를들어서현장에서무슨문제가있을경우에기동대가출동을해서그것을해결하기위해서만들어놓았던예산인데이제도가다른이름으로바뀌었습니다. 그래서하다보니까날쌘돌이현장기동대라는운영집행쌓아놓은것은저희가집행을하지못했고요,그외에중랑마실이라든지이런다른명목으로해서저희가나가서활동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금액이쓰지를못해서그냥그대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전용을해야되는결과가나올수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그렇게못했고요,그래서날쌘돌이에관해서는어쩔수없이집행잔액이나왔다는보고를드리고요,참석수당같은경우는저희가조직개편으로다가조금씩참석위원들이달라질수가있어서,불참이라든지하시는분이있어서참석수당이나왔던것이고요,날쌘돌이현장기동대는이름을바꿔가지고중랑살핌이환경순찰단이라는것을만들었습니다. 이것도여태까지는가령해서가로정비하면특정과에서가로정비만하고,청소문제는청소만하고이런식으로하던것을구전체차원에서한꺼번에처리할수있는원스톱서비스를하기위해서중랑살핌이현장기동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환경순찰을요. 그래서어디에서무슨일이생기면한개부서가할때,또는두개부서가같이나가서활동할때저희가같이조정을해서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날쌘기동대는작년까지하고못했다는것을보고드립니다.
김미숙위원
잘들었고요,실제로청렴도에서도금액이900만원정도가남아있잖아요,900만원정도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공직자부조리신고보상금이거에서도또지급대상미발생으로50만원남아있고하는데,제가궁금한건돈이남아있고안남아있고를떠나서실제로일이잘돼서이정도로남아있다고그러면정말저는잘한정책이라고생각을합니다. 특히감사담당관이라는감사과자체가상대방으로하여금어느부분이보이지않게무거운분위기가될수있는데,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공직자부조리신고는어떤일이없기때문에지금예산세웠다가남은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공직자부조리는,그렇습니다. 이것은시민들이라든지외부에서봤을적에공직에대한심히불편한사항이있을경우에신고를하는제도입니다. 신고를하면규정에의해서보상금을지급해드리게돼있는데아직이항목으로신고가정식접수된건없었고요,그렇다고해서이예산을없앨수도없습니다,신고하면보상을하도록돼있기때문에. 그래서그런결과가나타난겁니다.
김미숙위원
홍보가부족해서신고가없는건가요아니면진짜어떤이런일발생하는부분이없어서없는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실제공직자부조리신고라고들어오는건없었고요,홍보는저희나름대로모든걸종합적으로해서마을소식지라든지이런데홍보를하고요,홈페이지도등재를해서누구나그런부조리를보면신고를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아직까지사례는공직자부조리에대해서는1건도없었나요,사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저희한테정식들어온사항은없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게이항목자체를지금이목이죠,목자체를없앨수는없나보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러다가만약에신고가들어오면다른데전용을해서들여야되는경우가생기거든요. 이런항목을안잡아주면기관평가할때도감점요인이됩니다.
김미숙위원
매뉴얼에들어있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래서어쩔수없이잡아놓기는합니다.
김미숙위원
날쌘돌이기동대에서는집행부가바뀌었기때문에지금개편이된건가요아니면그대로유지를할수없어서같은지금아까중랑살피미환경순찰단이라고했는데특별하게이렇게바뀐이유가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날쌘돌이기동대라는것도사실은정식레귤러조직은아니었었고요,이게바로태스크포스형식으로운영이됐던것이었습니다,기동대처럼. 그렇기때문에그것은언제든지필요에의해서명칭내지는기관을잠깐바뀔수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그것은그때종료는했지만저희가새로만든조직에,새로만든것이라기보다는기왕에하던환경순찰을분야별로다가각부서별로하던것을종합적으로하기위한방편으로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효율적으로해드리기위해서그렇게했던겁니다.
김미숙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잠깐좀전에말씀하신내용인데요,저는좀다른관점에서짚어보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13쪽,생활불편현장기동대운영관련인데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사무관리비가전체예산현액중에4%만집행이됐습니다,그렇죠? 잔액이지금96%가남았습니다. 그런데공공운영비는100%가집행이됐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57%가집행이되고,43%가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4%밖에집행이안됐는데공공운영비하고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100%,57%집행된내역을좀저희가자료를요청드리니까좀제출을해주시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저는이건좀부당한예산집행의전형이라고생각을합니다. 사무관리비는5%도지출이안됐는데공공운영비는100%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57%가집행됐다고그러면이건좀냉정하게말하면몰양심적인겁니다,그렇지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그것은제가한번자세한자료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거집행잔액조서를제가지금같이갖고있는데요,작년에사무관리비가예산현액이402만원이었고,공공운영비가150만원이었고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120만원이었습니다. 이사업은작년에는1년내내진행이됐던사업이에요. 그런데사무관리비가증액편성이되어있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22만원,그래서이건저는어디다썼는지잘모르겠어요. 공공운영비도작년에예상현액이150만원중에101만5,300원만집행이되고48만4,700원이집행잔액으로처리가됐던사항입니다. 그런데작년보다반정도밖에못했는데오히려공공운영비는작년보다더많이집행이됐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120만원예산현액이잡혀있던게120만원다지출됐는데올해는113만원,작년치1년분에거의육박한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집행이됐어요. 이런부분은저희로서는좀납득하기어려운예산집행이라는것을말씀드리지않을수없어요. 그렇지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공공운영비같은경우는이게보니까날쌘돌이통신비입니다. 현장민원접수하고쓰는전화하는통신비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6개월밖에운영을안했는데1년치예산이다집행된것아닙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래서통신비인데지출내역을보니까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세부적인자료를저희한테제출을해주시고요,이부분에대해서담당관님이저는답변을해주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런식의예산집행이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우선적으로공공운영비는어쩔수없는거고요.
이병우위원
제가지금공공운영비만말씀드리는게아니지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나머지는예산의적법,적정성을저희가한번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잘못된부분은,
이병우위원
다른부서도아니고감사담당관이예산집행을이렇게하면다른부서감사를어떻게합니까? 그렇지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어떤부분이그렇게저기하십니까?
이병우위원
좀전에제가말씀드렸잖아요. 사무관리비는5%도집행이안됐는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57%가집행이됐다이러면이게형평성도없고일관성도없는것아닙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관계는제가저희작년에했던것이기때문에자료를한번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님,먼저말씀하신것은작년에집행했던것은2017년것이고요,이것은2018년7월까지집행한내역을얘기하는데,지금이병우위원님이잘못올해라고자꾸얘기하시니까이게좀오해가있을수있고헷갈릴수있는데올해집행한내역은아니거든요.
이병우위원
작년걸로저도알고있고요.
최경보위원장
그런데올해라고자꾸말씀을하시니까올해로알아들을수가있어서,
이병우위원
올해것은아닙니다. 하여튼이부분에대한자료를주시고요,알아보고서저거하는건,이것은원칙적인차원에서답변을하실수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이런식의예산집행이적절한지그걸뭘알아봅니까? 저희가지적을했으면그부분에대해서원칙적인선에서감사담당관입장에서는답변을해주셔도되는것아닙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러니까지금여기보면,
이병우위원
이예산집행이적절했다,적절하지못했다그정도말씀을해주셔야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는지금보니까작년에현장기동대관계자간담회등그런사유고요,그것은22번을집행을했습니다. 그런데그사항이어떻게했는지세부적인것은지금보고를드릴자료가없어서다음에드리도록하고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정당하게했느냐안했느냐는지금여기서제가답변드리기가좀그렇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사무관리비하고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저는연동해서집행하는게맞다고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연관은있을수있지만반드시연동이해서하는것은아니고요.
이병우위원
반드시는아니지만최소한의연관성은있어야되지않겠어요? 5%대57%면이건10배차이예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부분에서조차적절하게답변을못하신다고그러면이건문제가있는거죠. 이런마인드로다른부서들어떻게감사를합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사무관리비같은경우는피복비라든지,소모품비라든지,홍보물제작비이런것들입니다. 그런데이것을지금잘썼니,못썼니는제가함부로말씀드릴수는없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면지금날쌘돌이기동대에대응하는다른부서가있다고그랬죠? 그러면제가올해예산심사를할때어떤명분이작용할수있냐면요,내년1년치사무관리비를44만2,000원으로잡아도감사담당관은할말이없게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6개월동안쓴게542만원중에5%밖에안된다고그러면그렇지않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57%가집행이됐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하여튼뭘걱정하시는지알겠습니다. 그렇지만예산을갖다가이걸기준으로해서내년도뭐어떻게한다는말씀은좀그렇고요,저희가지금이것을최선을다해서집행을하는것이고거기에대해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현재감사담당관님께서는이걸지금최선을다한집행의결과라고판단하신다는겁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난번에했던집행이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작년거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어쨌든작년에집행한것자체를잘못했다고할수는없는것아닙니까?
이병우위원
아니,잘못했으면잘못했다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아니,근거를가지고잘못됐다말씀드려야지내가생각해서,생각한게잘못됐다이것은아니고요,지금보니까,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면적어도감사담당관님의개인적인견해라도말씀해주셔야되는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글쎄,지금저희자료를보니까사유가현장기동대가7월달까지운영이됐었는데거기에는,
이병우위원
제가지금불용사유를말씀드리는게아니지않습니까? 질문의맥락이그게아니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러면위원님께서지금뭘말씀하시는겁니까?
이병우위원
사무관리비는5%밖에집행이안됐는데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57%집행이됐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사무관리비하고시책추진비하고꼭반드시연계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위원님.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게적절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적절하단말씀보다도…….
이병우위원
이부분에대한감사담당관님의개인적인의견이라도제가지금답변을해주시라고말씀드리는건데,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부분살펴보고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어떻게여기서제개인의견까지말씀드릴수는없는것아니겠습니까?
이병우위원
저희가지금결산을하는자리예요. 이집행이적절했는지안했는지심사하는자리입니다. 그러면저희가정회하고자료를보고받고할까요?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잠깐만요. 담당관님,지금이병우위원님이질의하시는것은이런거예요. 저도그걸질의하려고했는데이병우위원님이하셨는데,집행을작년7월달까지집행을하고중단을한내용인데너무나도집행비율이안맞는것에대해서여쭤보는거예요. 이게감사담당관으로서이비율이어떤것은5%밖에안쓰고어떤것은시책업무추진비57%까지썼는데과연이집행비율이맞냐,안맞냐를그거그냥상식적으로판단할수있는거예요. 그것만그냥여쭤보는거예요. 이게감사담당관님계실때집행한게아니잖아요. 그런데그때까지집행한내역이이비율이이렇게차이나는데누가봐도이것은이해가안되는거예요,저도마찬가지고. 그러니까이게맞냐,안맞냐만그냥담당관으로서한번답변하시면되는것같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래서지금내역을보니까요,피복비가현장기동대동복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여름에집행을못했던사항이고,홍보물제작비가남았는데이것도아마나중에선거법이라든지이런게걸리니까제작을못했던것같더라고요. 그사항을제가정확한지조사를해서필요하시면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답변을거부하는걸로간주하고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답변거부가아닙니다,위원님. 왜답변거부라고그러십니까?
이병우위원
저는답변거부라고판단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실제적으로그러니까이집행내역을보면담당관님,업무를거의안한거나마찬가지예요,집행내역이. 나머지시책업무추진비는57%를썼는데사무관리비나이런것에서는4%밖에안썼단말이에요. 그러니까이건일을했는지안했는지,안하고일을이수치를본다면일은하지않고공공운영이나업무시책추진비는거의많이사용을했다는말이에요. 그러니까이것에대한질문이에요,이것에대한.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자료를주세요,전위원님들한테자료를주시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감사담당관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홍보담당관소관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홍보담당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서인석입니다. 항상구정홍보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예산등행정지원에많은도움을주신데대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홍보담당관소관2018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내역입니다. 2018회계연도일반회계홍보담당관소관세입징수결정액579만6,000원중506만7,000원을징수하였으며미납액은1건으로72만9,000원입니다. 세부징수결정내역은소식지유료광고수입455만9,000원과공금계좌이자발생반납등12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10억7,351만원이며이중94.8%인10억1,743만7,000원을집행하였으며나머지5,607만3,000원은낙찰차액등집행잔액입니다. 이를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먼저인터넷방송국운영사업3,135만4,000원중99.1%인3,108만5,000원을집행하였으며26만9,000원은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다양한매체별홍보사업8억8,591만1,000원중94.2%인8억3,415만2,000원을집행하였으며나머지5,175만9,000원은낙찰차액등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기본경비예산현액1억5,624만5,000원중97.4%인1억5,220만원을집행하였으며나머지404만5,000원은집행잔액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2018회계연도결산서및집행잔액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홍보담당관소관2018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홍보담당관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4쪽,결산서36쪽,115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우리홍보담당관님이하뒤에계신직원분들,또이자리에배석은안하셨지만특별히홍보담당관에서이번장미축제동안참많이애쓰셨습니다. 수고많으셨어요.과장님.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직원분들격려좀해주셨어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앞으로할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네,공염불하지마시고꼭해주세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특히나날이많이더웠었기때문에우리과장님도물론애쓰셨지만우리전직원분들이참많이애쓰셨던것같습니다. 꼭시원한거라도꼭대접하시길바라겠습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번축제동안우리홍보담당관은주로어떤점에주안을두고하셨나요? 이번축제에서담당업무가어떤것이었어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서인석입니다. 일단작년에하던패턴홍보방법은그대로다하고,기자설명회도하고,언론브리핑도하고보도자료도다뿌리고올해추가로더한것은서울시와협업을해서지하철모서리광고를1,500면을했습니다. 물론비예산으로서울시와협업을해서한것이고요. 그다음에소식지도어떻게자치구하고좀협업을하려고전25개에했는데강동구청만해준다고그래서우리도그쪽행사했을때해주기로하고강동구청소식지에는일단한군데는났습니다. 그리고SNS등으로많이집중적으로홍보를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18년도이제결산을지금다뤄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성과목표치의달성도를보니까인터넷방송국프로그램제작실적이계획치보다훨씬많은부분을18년도에실행하셨다이렇게보고를하셨고요. 좀처럼보기힘든결산서,의견서에우리홍보담당관의칭찬부분이올려져있어서저희가참홍보담당관의부서직원분들이많이애쓰시는구나,결산서에어떤칭찬부분이있는지혹시알고계십니까,담당관님?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서인석입니다. 그부분은못봤습니다.
은승희위원
본인들칭찬도못보시면제가굳이칭찬해드릴일없어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지적사항이뭘까만고민을하거든요.
은승희위원
그러십니까? 잘하신것은또공유해서다른부서도그렇게좀해야되는데일부제가지금기억나는대로만말씀을드리면성과지표를잡을때현실화하신부분즉,우리구정소식지발행횟수12회이렇게했던것을SNS홍보로아마변경하셨나봐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런부분에있어서칭찬을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좀알고계시면민망해하는차에좀약간놀리면서칭찬을드리려고그랬더니모르고계셔서제계획이완전히틀어졌습니다. 어쨌든너무애쓰셨고요. 제가금년도예산세울때아마반영을하신것같아서이부분에대해서언급하는게적절한지는좀의구심은들지만지난연도결산을한부분이기때문에세입부분의결손부분을논을안할수는없습니다,그렇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지금예상을하고금년도세입을좀조정을하셨는데지금우리홍보담당관에는기타사업수입에세입추계를하시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1,200만원의세입추계를하셨는데실제로들어온수납은380만원이었어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500만원…….
은승희위원
18년도에?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18년도에.
은승희위원
그러면결산서가틀린거예요,그러면.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아,소식지에대해서만은380만원이고,기타세외수입120만원해서토털500만6,000원이고소식지광고수입은380만원이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게요,그래서이것을지금19년도에반영을하셔서실은19년도에좀축소해서세입잡으셨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700만원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도이제염려가되는거예요,실제로결산을하고보니까.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지난그때위원님께서지적하셔서일단올해부터는하루에한건은꼭광고를지금넣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목표달성은가능하다고보시나요,금년도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그정도는달성할것같습니다,700만원정도는. 2018년도에는소식지지면도12면이라서이게광고를싣는게맞느냐아니면우리주민들한테알권리를하는게맞느냐이렇게봤을때그래도광고보다는좀많은양을하는게좋겠다고해서광고를많이요청은해왔는데실제는안해서수입이줄어든겁니다.
은승희위원
견해를어느쪽으로보느냐에따라서달라질수있겠지만저는관내업체의광고가우리소식지를주민들이많이본다면저는거기에광고를해주는것도우리가주민들을도와드리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 실질적으로그분들이중소기업정도의사업을하시면서어디일간지나매스컴을통해서자기의사업처를홍보할수있는기회는지극히제한이되어있거든요. 그런데우리구민들이구정소식지를그래도다른소식에비해,다른정보매체에비해서많이보신다면정말우리가육성해야되고,중랑구에서발전했으면좋겠다라는기업체가있다면그소식지의일부면을정보면차원이아니라어떻게보면그것도정보거든요. 그래서금년에18년대비1,200만원에서19년도에720만원으로세입을좀줄이셨고금년도에그목표치는달성할수있다라고본다면저희가세입을늘리기위해서가아니라그또한주민들한테정보제공이라는차원으로생각을하셔서한번크지는않아도앞으로도지속적으로할수있도록검토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수고하셨고요,본위원은결산부분에있어서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희회의도중에잠깐브레이크뉴스에하인규기자님취재부장님께서우리행정재경위원회잠깐취재를하시고싶다해서제가들어오시라고그랬습니다. 그래서뒤에배석해서앉아계십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홍보담당관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회
의석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국소관2018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정업무추진에많은관심과협조를아끼지않으신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행정국소관2018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일반회계행정국소관세출예산규모는1,697억3,400만원으로써1,568억5,000만원을집행하였고92.4%의집행률을보였으며128억8,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규모와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지원과는2018회계연도세출예산833억4,200만원중96.3%인804억6,3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주요집행잔액을말씀드리면,구직원과공무직등에대한인건비및수당,연금,각종보험료등인력운영비에서21억9,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맞춤형복지제도에서3억7,000만원,시설관리공단구민회관위탁운영에서4,400만원,인사행정업무운영관리에서2,200만원,국내외교류사업추진및의회협력지원에서2,100만원,청사환경및시설물운영에서1,900만원,민간단체활동지원에서1,400만원,정보통신시스템기반구축에서1,500만원,각종업무추진을위한기본경비에서1억1,000만원을,총28억7,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마을협치과입니다. 세출예산504억3,900만원중72%인364억3,4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주요집행잔액을말씀드리면,동청사유지관리를위한공공운영비,상봉2동복합청사건립,묵2동청사건립,통ㆍ반장활동지원등효율적인동행정운영경비에서41억4,600만원,자치회관시설유지를위한공공운영비,자치회관프로그램운영지원및마을공공체육성지원등주민자치기반구축경비에서5,300만원,제7회동시지방선거사무를위한동시지방선거경비에서11억7,000만원,동근무직원인건비,수당,건강보험료및관서운영비등행정운영경비에서25억2,300만원총78억9,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95억900만원중89%인84억5,0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주요집행잔액으로는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서3,200만원,관서운영비,수당등부서운영을위한기본경비에서980만원등총5,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문화관광과는세출예산101억8,500만원중78%인79억1,700만원을하였으며중앙아트센터운영사업관련집행잔액1,580만원,시설관리공단도서관위탁운영사업관련집행잔액2억7,300만원등총22억6,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체육청소년과는세출예산156억4,090만원중84%인131억4,3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주요집행잔액을말씀드리면,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위탁운영관련집행잔액6억3,000만원,평창동동계올림픽경기관람지원집행잔액8,800만원,봉화산근린공원야외배드민턴장조성사업비미시행5억원,중랑구민체육센터외3개소공공체육시설시설개선집행잔액5,800만원,신내차량기지체육시설설치및유지관리관련집행잔액3,800만원,생활체육교실운영집행잔액3,100만원,청소년독서실인건비운영및집행잔액3,000만원등총14억2,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민원여권과는세출예산6억1,600만원중97%인5억9,7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주요집행잔액을말씀드리면,120다산콜센터자치구분담금통합기록관리시스템자치구분담금,직원여비,급량비등해서총1,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2018년회계연도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행정국소관2018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행정지원과를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에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행정지원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24쪽에서30쪽,결산서38쪽,39쪽과117쪽에서120쪽까지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전체언제다계실때한번에하고말아야되는데뵙는분들이다달라져서말씀안드릴수가없습니다. 우리행정지원과과장님을비롯해서전직원분들우리중랑구의대표서울장미축제치르시느라고애쓰셨습니다. 수고많으셨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저는행정지원과한가지만결산을보고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건행정지원과과장님한테만말씀을드려서는안되고요,국장님이좀알고계셨다가내년도예산편성하실때가장주로차지하는게행정국에서행정지원과하고마을협치과가주로해당이되니까꼭3개년집행률확인하시고다음연도예산편성하실때반영해주십사하고하는건데요. 국장님한테건건이다여쭤보고답을듣기가그러니까과장님께여쭤보면우리행정지원과말고우리중랑구청전체공무원대비인건비가2018년도집행잔액이혹시얼마인지알고계십니까? 다른과에서도편성한게있기때문에참고로결산서434쪽을한번보고국장님도봐주셨으면좋겠고요,434쪽을보면,거기에인건비집행에대해서나와있죠? 국장님,찾으셨어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이게우리결산상기능별,성질별결산현황의총괄입니다. 결론적으로치면우리중랑구는2018년도에인건비예산으로980억,약1,000억에가까운예산을편성을해놨다가차액이얼마가집행잔액이남았냐면60억정도가남았어요. 6억이아니고60억. 이게제가그동안행정재경위원회에쭉있으면서저나름대로는연말에참담당하는직원분한테미안해하면서좀줄여보자,줄여보자,줄여보자하면서그래도해당과에걱정을좀덜어드리면서드리는예산이한번해보고내년에는좀과감하게반영합시다해서한18년도집행잔액도역시인건비에서60억이남았어요. 그중에과장님,우리행정지원과에서는얼마남았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인건비는8억7,700만원이남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닙니다,과장님. 행정지원과가8억만남았다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아,전체적으로…….
은승희위원
인력운영비21억9,000,22억남으셨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22억정도,
은승희위원
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오전에저희의회결산을하면서도동료위원님들도그렇고저희도그렇고저희의회에도휴직자가있어서좀그런특수성도있기는하지만저희자체도의회사무국예산인건비편성하는데도약1억정도의불용액이남았어요. 그런데어느정도는물론공무원들이급여가불안정한상태에서는근무를하시라고하는것은저희도원치않기때문에어느정도의인건비에대해서여유분을가지고가시는것은저희도인정을합니다만총괄적으로보면이제국장님한테한번꼭살펴봐주십사당부드리는차원에서국장님,금방결산서보면전체인건비로치면60억의불용액은결코작은금액이아니지않습니까,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내년도예산편성하실때는각각인건비편성하는부서,예컨대행정지원과,마을협치과,교통지도과는이제행정지원과로왔죠? 그리고보건소,그리고저희의회,이렇게크게는네군데에서인건비를편성을합니다. 결산을꼼꼼히자체적으로살피시라고하고저희가예산심의할때도좀더세밀하게잣대를들이밀테니까제가최고로많이남을때는인건비불용액이100억이넘은적도있었어요. 그런데이제는좀많이줄기는했습니다만그래도보세요. 결산을하고나면이렇게그냥몇억도아니고몇십억이우리구재정에서집행하지못하고늘이렇게불용되고있습니다. 그래서행정지원과장님한테먼저질의를드리면행정지원과먼저솔선수범해서그렇게하라고좀독려해주실수있을까요,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연말에예산편성할때도계속그런말씀을하셨고그때도그래서현실적으로많이전년도결산한것결과를가지고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부터는그렇게많이이렇게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한6년동안주장해서이제60억으로내려왔어요. 이게그만큼줄려면제가어떻게기초의원을앞으로더해야되는지모릅니다만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전직원급여체계가불안정하게해서는안된다는것은제가먼저말씀을드립니다. 하지만우리주민이내는세금이어디에써보지도못하고그냥몇십억이이렇게묶여있다가불용으로넘어가는금액을우리가줄일수있다면다른사업비로활용할수있도록먼저행정지원과에서앞서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유념해서내년도예산편성할때금년도또연말에지출하는걸봐서편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국장님,그렇게몇개부서에서총괄적으로하는데국장님께서바쁘시겠지만한번전반적으로살펴주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계속불용액이많이남으니까요,한5년치를평균데이터를내서문제점을정확히파악한다음에예산을효율적으로운영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하여튼의지가담긴답변이라고제가듣고요. 그래서더러는속기를찾아보면있을수도있습니다만좀가깝게,근접치로편성을해도혹여직원이순증이된다거나어떠한특수한사항이있을때저희가연간꼭보조금반환이있기때문에추경은한차례합니다. 타이트하게연말에편성하더라도정말한반년정도살아보고부족하다할것같으면이거야말로추경에올라왔을때저희가승인안해줄리가없거든요. 그러니까당초부터너무안전하게가시려고하는그런것은시각을좀방금답변하셨듯이달리해주실것을좀부탁을드리면서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저는오늘해야될게조금많은데일단1부를먼저하고요,나중에다시한번더발언권을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25쪽,집행잔액조서25쪽입니다. 맨밑에줄에다른비용들은잔액률이그렇게많지가않은데국내여비가보니까한27%정도잔액률이발생을했어요. 이게특별한사정이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직원들이벤치마킹이라든가타시․도나업무협의회에갈때출장여비를지급하고있는데요,작년에약45회에걸쳐서108명정도가벤치마킹여비를지급했습니다. 그런데그집행잔액은수요가있는대로다필요할때마다출장을가도록여비를드렸는데그인원이좀줄어서그런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저희가결산을하는이유는우리가전문회계용어로이것을환류라고하더군요. 그런데그러면이게예산에반영이돼야되잖아요,다음연도예산에. 예를들어서작년에우리가270만원정도의집행잔액이발생할게충분히예측가능했다고하면올해예산편성에이런부분이선제적으로반영이돼있어야하는데1,000만원그대로잡혀있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게관외출장하고벤치마킹을하고해외,지방시․도다니는게불규칙하기때문에저희가전년도수준으로,물론잔액이270만원이남았습니다만전년도수준으로해서편성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는지금어느정도집행률인가요,그러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금년도집행은지금…….
이병우위원
아니,뭐대략.
최경보위원장
올해예산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올해예산은1,000만원,
이병우위원
아니,올해예산은1,000만원인데요. 왜그러느냐하면이게지금또올해에도만약에이렇다고하면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아까말씀드린환류가적절하게되돌아와야되는데지금또안될수있는가능성이있어서지금쯤한번짚어주는게좋다고봅니다.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그문제에대해서는제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것은예정치를이야기하는건데요. 2018년도에는선거가있고그래서선거업무에준하다보니까그런문제도있고선거철이되면모든벤치마킹이나하는게중단이될수도있거든요. 그런데올해는,민선7기에들어와서는벤치마킹이랄까이런게,
이병우위원
선거는5년마다세번씩있어요. 선거일정이내년에도선거가있고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니요,지방선거말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지방선거만,어쨌든선거라는게우리자치구행정에일정부분영향을미치지않습니까,전체적으로? 그래서선거가있는해의어떤특수성이있다고하면그런것들조차도피드백이돼서저는예컨대올해같은경우에는선거가없지만내년에선거가있지않습니까? 이런부분들을예산안에반영하는게저는맞는다고보는거예요. 그런취지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이부분은이만하고요,다음은집행잔액조서26쪽인생이모작을위한행복한미래설계한번보시겠습니다. 보통후생복지라든지인력운영관련해서집행잔액을보면보통잔액률이5%에서조금씩왔다갔다하는데이건거의한15%정도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7,300만원중에6,200만원이집행이되고1,000만원이상집행이안됐거든요. 이게이부분도마찬가지로환류가안된대표적인사례라고봅니다. 이게해당대상자분들이이사업을달가워하지않는결과입니까아니면다른특별한사정이있는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인생이모작은퇴직을앞둔공무원들에대해서공로연수교육이라든가미래설계과정등해서이런교육을준비를하고있는데퇴직이나예상한인원들보다신청을좀적게하는수가있습니다. 잘필요치않아서교육이있음에도불구하고안하는사람들이있어서그래서잔액이남은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에7,300만원예산을책정해서1,000만원정도가집행이안되고남았으면올해2019년도예산에는이런부분이반영이돼야되는데그렇지않고올해는또7,000만원으로예산이잡혀있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런부분들을말씀드리는건데올해도지금비슷한상황이됩니까아니면좀나아질것으로예상하시는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금년도까지집행은제가아직파악을못했는데요,지금상반기에공로연수자하고제주도하고해서교육을실시한바있고하반기에도계획할예정이니까한번예측을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부분도저는철저히예산에반영이돼야된다고생각하고요,어쨌든하반기때만약에추경이있다고하면이런부분은저는집행부에서실제적으로감추경을하는것도좋은선례를남기는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추이를봐서필요없는부분은감추경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또하나27쪽맞춤형복지제도에서요,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서집행잔액내역을보면직원선택적복지포인트집행잔액이있는데이게무려3억6,000만원이에요. 아까제가보통이런경우는비율이5%내외라고했는데이건거의9%정도잔액률이발생했습니다. 그런데이것도마찬가지로환류가안되고있어요. 이게예산을편성할때,아까우리선배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넉넉하게이렇게예산을편성해서이런잔액이많이남는건지아니면뭐특별한사정이있어서복지포인트를안써서그럴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예를들어서홍보가덜되면. 저도작년에그런사례에걸릴뻔했었는데이게11월까지만사용이되는이런문제가있어서,그런문제인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을드리자면,저희가하계휴양소라든가주말휴양소이용하는직원들이하루저녁가는데5만원차감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복지포인트로차감을하는데직원들이2박3일뭐이렇게휴양소를이용하면그이용하는금액만큼차감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그잔액이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죠,차감하면잔액이남을수가없죠. 차감을안했으니까잔액이발생하는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복지포인트로줘야되는데,돈을줘야되는데그것을안주고있어서. 그걸로차감을,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복지포인트를정상적으로차감을했으면잔액이남을수가없죠. 그렇지않습니까? 복지포인트로차감을않고,복지포인트를사용안했으니까남았거나아니면예산이과다책정이된결과물이라고보는거예요,저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예산은인원수에따라서선택적복지한도가있으니까그예산으로편성을한겁니다,최대치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최대치로편성을했고어쨌든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없는인력을편성하지는않았을것아닙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9.12%이에요,보니까. 그러면이정도의복지포인트가집행잔액으로남는다는것은이건편성이과다하게됐거나편성지침에서어긋나게,그렇지않으면뭐홍보의미숙이라든지사용미숙으로해서복지포인트를사용을안하는경우일텐데제가보기에는우리직원분들께서복지포인트를사용안해서집행잔액이발생했다고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금액은아마극히소소한부분입니다. 사용을안한직원은거의없는데,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그게10%정도될것이라고는저는생각을안합니다. 그래서이부분도면밀이따져서다음연도예산편성에반영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그밑에정년퇴임공무원퇴임식개최에서포상금이8,600만원인데요,이게근거가어떤근거로포상금이지금지급되고있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퇴임식공무원에대해서는퇴직하고공로연수들어가는직원들에대해서1인당200만원씩격려금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괄적으로요,직급에관계없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똑같이주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복지포인트하고비슷한개념이네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퇴직하는직원들에대해서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근거가,근거가어떤근거로이걸200만원씩지급하고있는지를여쭤보고있는거예요. 어떤법적이나규칙이라든지어떤명문화된근거가있는지를여쭙는겁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금년에,전년도에생긴것은아니고계속이상태로유지하는데그법적근거가어떻게해서지급됐는지그건한번찾아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우리위원회에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자료를요구하는김에하나더하겠습니다. 그밑에보면구청직장어린이집이전조성해서민간위탁사업비1억원이민간위탁사업비로1억원이지금집행되어있고잔액은하나도없는것으로나와있는데요,이부분도좀위원회에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우리가중랑구에1년에가장큰사업,가장큰행사가장미축제가아닌가싶습니다. 그리고올해역시또사람이몇명이오고그건별중요한게아니고사고가한건이없었다는것에대한,저는그것에대한것을높이평가하고또직원들정말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는사실장미축제있는그해꼭이렇게행정감사가걸려서웬만하면너무고생들해서자료들안받았습니다,올해. 그럼에도불구하고큰틀에서간단하게한두가지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지금성과보고서에보면성과목표를쭉한게있습니다. 국장님,한번보십시오. 15쪽거기보면국장님행정국의전체가,이것은과별로물어보기는좀그렇고요,전체가지금정책사항목표가12개로되어있고요. 그다음에전략목표수가1개,초과달성도7개,행정국전체에,달성도20개이렇게되어있습니다. 여기서지금초과달성7개하고그다음에,초과달성7개에대해서국장님이전반적으로한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
김진영위원
이게아마부서별로이렇게있는데이게한꺼번에지금전체적으로행정국에7개정도가초과달성된것으로그렇게되어있거든요. 과별로지금준비가안되셨으면한꺼번에해서자료로주셔도되겠습니다. 답변가능하시면지금답변해주시고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이관계는요,과별로해서달성도라든가과별로해서그렇게서면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준비가안되셨으면이게어차피나중에과별로나오면저희가과별로또질의하면되니까자료그렇게까지안해도되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이건지금준비가안된것으로알고잠시전에우리선배위원님께서인건비에대한질의를드렸습니다. 거기에제가조금하나더추가로알고싶은것은인건비가지급을하고차액이발생되어서불용액으로넘어가는돈이이렇게많이남는다는것은제개인으로서는이해가조금안되거든요. 그래서여기에대한설명이,왜인건비가직원이딱이렇게전체몇명이면거기에대한인건비가딱맞아야되는데어떻게이렇게많이남을수가있을까? 거기에무슨큰원인이있으면설명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인건비잔액이남지않도록계속노력을하고있습니다만잔액이발생하는것은정원현원대비맞춰서예산을편성하는데중간에퇴직했다든가수당관계,인건비에는수당,가족수당,연가보상금이런것다포함되어있는데그런부분들이집행하고남아서생긴잔액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우리방금선배위원님이한6년동안계속하셔서지금이렇게차근차근된게이정도라고그러셨거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지금앞으로이게더차액발생액이줄수있는확률이있다는겁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지금계속그래서전년도집행실적을보고예산을편성하고있고그래서계속낮춰가고있는중입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이게이제,이차액이요,점점줄일수있는방향으로간다는답변이나오면이것은저는지금잘안맞는다고생각해요. 뭐냐하면우리가정해져있는게올해26명이또순증이되고이러면1,385명인가1,386명인가정도되는데여기에인건비가딱대체적으로급수별로해서인건비전체액이나올거라는말이죠,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그다음에하다보면여러가지중간에하여튼여러가지일들이직원들이해서출산휴가라든가여러가지발생하기때문에거기에대한차액이라든가그런게발생될것아닙니까,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이제이게정원이더불어나거나아니면더축소가되거나하지않고정원이크게이렇게왔다갔다하는게없는데,이게점점해마다이전체액수가줄수가있다는건제가조금이해가잘안돼서,어느부분이가장이차액이남는데가장큰원인이되느냐,그게좀알고싶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정원에대비해서,정원현원에대비해서예산을각수당다해서인건비기본급에서편성하는데그부분이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육아휴직을간다든가또그런,
김진영위원
병가휴직도있겠고요,여러가지있겠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병가도있고그런것들이있고그다음에임기제는1월달부터채용을해야하는데2,3월달한두달늦게채용한다든가,공고나이런시간을거쳐서. 그런부분에서차액이발생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잔액을줄이고자한다고말씀드리는것은정원을줄이는것이아니고해마다이렇게잔액이발생하고있으니그잔액을좀줄여야되지않겠느냐,그래서정원으로인한현원의인원을줄이는것은아니고발생이예측이되니까,평균이있으니까그평균으로맞춰가자는이야기죠. 그리고그것이하반기에적용을해보고불용이예상되면추경을한다든가그렇게운영을하겠다는뜻입니다. 그래서잔액을최대한으로줄여가는방향으로하겠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우리가정해진직원들은총몇명이라는게정해져있다는말이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거기서지금우리가애당초정해진것에대한전체적인인건비를딱결정해놨는데거기서예를들어서예기치못한여러가지일들이발생하면서그직원들이빠지면서이게많이남았다는이야기아닙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건도저히사전에예측할수는있는것은저는아니라고봅니다. 사전에예측할수있는부분들이아니야,이건제가볼때. 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래서,
김진영위원
그렇다면그다음에예를들어서출산휴가라든가그다음에병가라든가이런경우에빠지면대체인력을,예를들어서임기제공무원이라든가그다음또뭐하여튼여러가지방법으로그자리를메꿀수있는인력이충원되는경우가있고충원이못되는경우가있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경우때문에,제가볼때는이게지금과장님이,제가뭐를말씀드리고싶냐하면이걸전반적으로계속줄이겠다고그러는데이게줄이는데제가볼때이게줄여질수있는큰저기가아닌것같은데?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줄이겠다는말씀이제,항상예측할수없지만연평균해서육아휴직이몇명이나오고또휴가를병가를내고중도퇴직이있고그런부분을말씀드리는것이고인원이줄어들고그런것은아닙니다.
김진영위원
지금과장님하고제가알고자하는,제가설명이좀부족해서그러는지그건정확하게개인적으로제가다시나중에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행정국예산이지금보니까1,690여억원이됩니다,전체가. 그중에서우리지금행정지원과가한830여억원으로최고로많습니다,그렇죠,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그만큼여러가지사업이라든가행정지원과에서하는일이많다이렇게볼수있습니다. 이번에집행잔액세출내역이나오기까지과장님우리가올해특히,작년6월부터지금올6월까지거의민선7기들어서고의회도지금8대가들어서면서굉장히심한요동이많았습니다,그렇죠? 이기간동안에과장님께서하는동안제일힘들었던점이뭐가있었을까요,이기간동안,한1년동안에?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년동안에가장힘들었던일은새로운행정분위기에직원들이적응하게만드는그런과정에서있어서그런것들이가장힘들었다고볼수있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직원적응이새로운여러가지신규사업도,올해에는신규사업이참으로많았습니다. 방금과장님이말씀하셨는데올해유난히우리가장미축제도굉장히예산이몇배가더증액돼서크게잘치르고이래서제가사실뭐지금어차피다써진것을가지고왜이랬나,저랬나하고싶지는않습니다. 제가지금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가십오륙년만에처음으로올해이렇게큰변화가있었던해입니다,그렇죠? 작년6월부터지금현재까지. 과장님,그렇죠? 이기간동안에여러가지새로오신분의여러가지정책변화라든가그전하고많이바뀌지않았습니까? 그런것때문에사실은직원들이아마정신이하나도없었을겁니다. 다행히뭐쓰러진직원이있는지없는지아직제가그런보고는안받았습니다만우리가장미축제,일단중랑구에서참크다는축제는이미끝이난상태입니다. 그리고앞으로12월까지한6개월이남았는데요. 1년동안사실보면서의회역시이러저러한과정큰소용돌이속에서소통이상당히목말라있었습니다. 그리고지금도행사장가보면직원들이어느한쪽눈치를보느라고사실은굉장히힘들어해요. 쩔쩔매는경우를저희가충분히느끼거든요. 그거사실저희도굉장히힘들어요,그게. 그래서앞으로이제이남은,지금은이제1년그렇게충분히우리가소용돌이속에서여기까지지금정착이됐습니다,그렇죠? 그리고어느정도새로오신분에대한방향,각과에서도그렇게다잡혔을겁니다. 그리고직원들도100%적응은아니라할지라도이건지금2018년도,2019년도는지금이렇게방향이잡혀가는구나하는게직원들도어느정도는적응과정에지금들어가지않겠는가,그렇게보면서드리고싶은말씀은국장님도그렇고우리과장님들도그렇고앞으로의회와의소통이라든가제가구정질문을첫단계에이런말씀을좀드리고싶어서제가준비를하고는있습니다만소통부분에좀저희가상당히목말라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그부분에좀소통부분을좀많이해주셨으면좋겠다. 과장님들이어떻게할수있는사항은전아니라고봅니다만그것을좀정중하게요청을드립니다. 그리고직원들이그과정에서직원들이사실은상당한마음에힘든부분들이육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나많이힘든부분들이있었을것이다. 그래서그부분도충분히직원들도심리치료가필요하신직원들이있는지없는지예전보다는좀더세심하게살펴서직원들의애로사항같은것도,과장님들도힘드셨겠고국장님들도힘드셨겠지만직원들에대한고충을충분히살펴서직원들이힘들어서내려앉는일이,내려앉는경우가없도록그렇게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그렇게좀해주실수있겠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현재작년6월부터올지금6월현재까지준비하시고뭐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우리가보통장미축제있었을때는직원들이너무힘들기때문에우리가보통담당과는행정감사안하고그냥넘어가기도하고이런경우가있거든요. 그런데올해는어떻게될지모르겠습니다만어쨌든직원전체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지금부터정말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우리민선7기그다음에의회8대가성공적으로잘같이마무리할수있느냐,없느냐. 여기지금성과보고서에쭉보면지금민선7기에서여러가지목표하고있는것쭉나와있어요. 그것을전부다우리가같이이것을,어차피구의회에서이걸계획을잡아서돌아가고하지는않으니까요. 우리가함께힘을합해서이것을완성시키다보면물론‘왜이렇습니까,저랬습니까,왜많습니까,적습니까?’할수는있겠지만결국이게중랑구민을위한전체적인틀은그렇거든요. 그래서지금부터어떻게직원들이,1년동안너무너무잘해주셨지만방향을어떻게잡아서어떻게가느냐에따라서이게이제민선7기그다음에의회8대가함께우리가집행부하고다합해서성공적으로마무리를할수있느냐는게저는달려있다고봅니다. 그런측면에서지금제가구체적으로말씀을안드려도제말씀끝에어떤이야기가들어있는지는아마아실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측면에서좀힘드시더라도소통에대한것좀신경써주시고요. 그다음에직원들에대한배려또세심한관심들가져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이시간이후에과장님대체적으로지금행정지원과가앞으로어떻게방향을잡아서어떻게좀나갔으면좋겠다는뭐가있으시면,간단히말씀듣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지난1년동안새로운행정수요가발생하고또분위기가좀바뀌는바람에직원들이새로운업무에또새로운신규사업도생기고해서그런부분에힘들게적응하고있는데이제1년이지났으니까좀안정되고계획했던일은앞으로는이뤄내는성과를내야되겠다하는생각으로하고그렇게해서유지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렇다고해서너무무리하게막성과위주로하다보면요,이거초과달성저는이런거그렇게좋아하지않습니다. 뭐든지정도로가지않으면반드시화가있게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초과달성이런거많이없어도그냥계획한대로만꾸준히밀고나가면이게어느날하루아침에막결과물이나타나는건아니거든요. 우리이게역사가있듯이역사가나중에,역사가말해주는거거든요. 그러니까너무막바쁘게성과를내려고하는그런것은안하셔도되겠다는것을말씀드리고그럼에도불구하고각과에서또나름대로그런것은또있을겁니다,그렇죠? 하여튼잘해주시기를바라고이제6,7월이되면휴가철이다가옵니다. 직원들고생한만큼휴가계획잘세우셔서힐링하시고멋진휴가계획세워서잘휴가들보내고오셔서후반기에같이함께일잘해서목표달성하고중랑구민을위해서,구민이정말행복한행정들을펼쳤으면좋겠다는당부를드리고끝맺음하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24쪽에보시면청사환경및시설물운영에세부사업에보시면25억8,200만원예산현액에서보니까예산액이24억600만원인데전년도이월액이있더라고요. 그래서전년도이월액이2억원이있어요. 그래서보니까25억8,200만원이안돼서뭐가부족한가봤더니전용된금액이있었어요. 그전용된금액이2,350만원이있는데그부분에있어서어디에다어떤용도였는지궁금하고요. 또한가지는1억8,920만원에대한사고이월금액이대부분연말에집행이돼서이렇게거의사고이월로넘어갔는데이같은경우는비상발전기구매액이라고하더라고요,찾아봤더니. 그런데그게구청사가정전이돼서전력이끊겨서비상발전기를구매한다고그러는데1억8,920만원이전부비상발전기구매액인가요,혹시?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억8,900만원이전체가비상발전기는아니고요,거기에청사리모델링기본용역비가포함되어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시설비로되어있어서,통계목에시설비로되어있어서저는……. 같이포함되어있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거두개합쳐서1억8,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전용된금액2,350만원은어떤부분이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된2,350만원은지난민선7기취임식개최에대한부족부분을전용해서사용한금액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민선7기취임식비용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제가이부분을잘몰라서지금질의드린거예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자료제출요구한것은아직준비가안된모양입니다. 우선다른것부터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29쪽인력운영비총괄부분을한번보시겠습니다. 저는집행잔액을볼때가능하면잔액률을좀보려고노력을합니다. 그런데보수항목은잔액률이2%도안됩니다. 그런데기타직보수가무려24.5%예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에,
이병우위원
예산현액을보면이게10배이상차이가나는금액이거든요. 그런데집행잔액을보면기타직보수의집행잔액이더많아요. 이건아주대단히이례적인경우라고저는판단하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일단좀한번듣고가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마찬가지로인건비차액이많은데이건저희가시간선택제라든가대체인력을채용하는데있어서연간계획을해서하는데,1월달에시작해서공고하고계획하고이런시간들을거쳐서한3,4월에한다든가이렇게채용기간이늦어져서이렇게남는사례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타임스케줄을제때안지켜서일어난일이라는말씀이신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채용이1월달에바로1월부터채용되는게아니고기간중도퇴직도생기고,이사람들이. 중도퇴직이생겨서다시또채용하려면한1,2개월정도시간이걸리고그런부분에서차액이,
이병우위원
그렇다고하더라도이건금액이너무과한것아닌가요? 이정도되면저는정말로이거감추경도했어야되고다음연도예산에반영도했어야되는데이게다음연도예산에전혀환류가안되어있다는지적을다시한번드리지않을수없습니다. 한가지덧붙여서혹시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인건비를너무여유있게편성하지말아달라는이런요청이한6년동안지속되니까,예산을전용이나변경을하기위한어떤꼼수편성의일환이아닌지저는좀의심을하지않을수없는상황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런것을대비해서어디다다시편성하고그런것은아니고요,저희가예측을,타임스케줄말씀하셨듯이예측을잘못한것이지그런것을어떻게변형해서편성하고그러지않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예측을잘못했으면이게다음연도예산에반영이돼있어야돼요,문제는. 그런데2019년도예산에오히려작년보다예산이1억4,000만원이더증가합니다. 8억9,0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나오는데요,거의9억원가까이되는돈이,9억원가까이되는돈이집행잔액으로처리가됐는데오히려기타직보수예산은1억4,000만원이증액돼요. 증액해서편성이됩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것은봉급인상률때문에편성이됐고요,그다음에청소행정과에서시간선택제가아마23명인데그인원이저희행정지원과로이관편성됐습니다. 청소행정과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한23명이있는데요.
이병우위원
제가숫자를잘못봤는데1억4,000만원이아니고14억원입니다. 14억원이증액돼서36억원정도해서거의50억원가까이14억원을증액을한건데이게단순한인건비증액이부분은아니라고저는봅니다. 오히려,모르겠습니다. 내년도결산을하면이부분이저는좀더분명해질거라고보는데만약에지금제가염려하고있는게사실이라면,저는집행부에서이번하반기추경에감추경을하도록강력히권고를드리는바입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지금저희들이집행률을보고지금인원수가청소과에서이관이,편성이됐다고하는데그상황을파악해보고집행률을보고또12월까지예측을해보고필요하다면검토를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예산이25%정도가,4분의1이집행이안됐는데다음연도에예산이거의뭐50%정도가까이증액이됐다는것은좀납득하기어려운부분아니겠어요? 50%까지는아니지만어쨌든35억예산에서14억이증액이됐으니까. 그런데결산을해보니까지금9억원가까이가지금집행잔액으로남았던것아니겠어요? 이런사항이면,이게정상적인예산편성이라고는납득하기힘든부분이있다는거예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일단2019년도예산편성할때산출을어떻게했는지그거부터확인을해보겠습니다,제가.
이병우위원
우선여기까지하고이따자료오면추가로더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자료보셨으면계속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다른위원님안계시면제가자료를좀검토해야되고하니까이건나중에행감에서질의하는것으로하고저는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지원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롤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마을협치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31쪽에서38쪽까지,결산서40쪽,41쪽,121쪽에서125쪽까지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그리고우리직원분들장미축제훌륭히치르시느라고애쓰셨습니다. 덕분에주민들께서상당히즐거워하시는그런축제를지냈던것같습니다. 고맙습니다. 18년도예산쓰신것에대한결산이네요. 과장님,좀살펴보셨을거라고짐작은합니다만결산서40쪽에세입에대해서나와있는데요,우리마을협치과에서17년도말에연말세입추계를할때마을협치과는88억의예산이들어올거라고예정을하셨는데,실질적으로수납을한거보면178억이들어왔어요. 가장큰차이는어디에서이렇게들어왔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은승희위원님,장미축제관련격려말씀감사드리고요,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추계는이렇게돼있는데요,예산현액에보면이월예산이좀있습니다. 이월예산이한88억8,793만5,000원이월예산이포함돼서이렇게세입추계된겁니다.
은승희위원
네,맞아요. 정확하게답변하셨어요. 과장님,그래서이이월예산의집행이거의100억에육박을한다는것은특수한사정이있지않고는계획에큰착오가있지않았나라고또볼수있는여지도있는겁니다. 그래서집행을한번봤어요. 집행을한번봤더니,하시고자했던사업이그해년도에발생을못해서이월을하셨고,그래서전년도이월금으로받았는데이게기한이다차서불용액으로남는이런사태가마을협치과에서18년도에있었더라고요. 대표적인게어떤거죠,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상봉2동청사사업이한30억가까이불용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묵2동도그렇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묵2동토지매입비그부분,7억9,000만원인가그정도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중의일부는추경때예산확보하신것도있어요. 그러니까본예산에서확보해서사업못해서이월시켜서이렇게또불용까지가는경우도있지만그사업을꼭하시고자하는의지를강하게어필을하셔서저희가‘다음년도본예산에하시죠.’그래도‘꼭할수있습니다.’라는강한의지를보여주시면서추경때확보하신것중에결과적으로보면사업을진척을못시키시고불용을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래서지금묵2동같은경우에도7억7,000만원을전년도에이월했는데전액불용하셨고요,18년도에. 좀전에답변주신상봉2동은53억이월시켜서30억불용하셨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반복적으로되면참곤란한데요,제가볼때는한1,2년동안이게또예측이되는사업들이있을수도있어요. 왜냐하면우리마을협치과에서신축청사계획이있고또이게우리가계획했던대로바로진행이안되는경우도더러있고이렇습니다. 그래서이결산을보고제가마을협치과에당부드리고싶은얘기는중장기계획으로해서각청사의신축을하거나리모델링을하거나하는계획을세울수밖에없지만예산확보는가능하면이월시키지않게,가능하면불용되지않게꼭해야되는사업이면저희가본예산아니라도추경때라도드립니다만이게너무과욕에앞서서예산확보에만너무매진하셨다가이렇게불용되는경우가발생되지않도록앞으로는사업구상자체부터추진경위를좀더꼼꼼히살피셔서우리마을협치과에서는좀진행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은승희위원님지적사항대로저희가계속사업일경우는계획단계부터꼼꼼히챙겨서이렇게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앞으로는좀저희가몇십억씩이렇게이월시켰다가불용되는일이이제앞으로는좀발생되지않았으면좋겠고요. 집행잔액조서로돌아와서보면34쪽이묵1동유휴공간인가요? 동료지역구의원님이또직접언급하시는것보다이게저희7대때예산을들였던사업이기때문에말씀을좀드리면3억2,800만원의예산을전액다또이월시키셨어요. 그래서19년도에가지고계시는건데,현재집행상황은어떻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현재면목먹골역유휴공간을활용해서지하2층에다설치하려고보니까여러가지도시철도공사하고업무협의도어렵고실제로사업비가많이들어가서요,저희가민간건물임대해서이렇게지금방향을바꿨습니다. 그래서위치는일명도깨비시장이라고하는데요,거기에64.8평정도임대해서오늘업자가와가지고임대계약예정이고요. 그래서저희가내부인테리어공사를해서늦어도6월말쯤에개관할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세부사업명은먹골역유휴공간내묵1동자치회관조성인데,장소가바뀌었는데도그금액을그냥그대로집행하는거에는아무이상이없는건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내부적으로변경방침을,먹골역에서이렇게변경해서방침을받아가지고진행한걸로,또주민들이원해가지고그사업을추진한사항이기때문에항상동정책간담회하고이번에동신년인사회때도주민들이,묵1동같은경우는동청사가너무좁아서자치회관프로그램이거의없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을많이요구해가지고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묵1동청사신축계획은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묵1동청사,묵2동청사도이렇게준비하고있는데요,일단옆의교회부지는매입이어렵게됐고요,별도로부지를찾고있는데거기의감정평가는나왔습니다. 그래서아마그쪽측에서는6월중총회에서매각을할건지그것을결정한다고지금듣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제지역이아니기때문에더깊게들어가는것은좀월권인것같고요,어쨌든그렇게해서앞으로또진행을하셔야할자치화관,마을센터들이여러곳나오게됩니다만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그해에필요하고그해에소요할수있는예산확보를하시고다음에는이렇게계획,물론계획대로다되지는않습니다만몇십억씩불용시키는일은앞으로마을협치과에서가급적보지않게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가능하시죠,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앞에행정지원과에서제가국장님께좀전반적인개요로말씀을드렸습니다만어차피예산편성할때는개별적으로하시기때문에마을협치과에도언급은안할수가없습니다. 그래야또과에서세부적으로노력을기울여주셔야국전체에서국장님도업무하시기도그렇고예산과도그렇게할테니,우리마을협치과에서편성한18년도인건비,이중에불용액이얼마입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20억정도됩니다. 그게부연설명을드리면저희가당초에찾동사회복지사를54명배치하기로돼있는데43명이배치됐습니다. 11명이축소가됐고요,실제로저희가찾동을2018년도4월달에전면시행하기로했는데한달늦게시작했습니다. 그래서예산을9개월을편성했는데실제로5월부터시행했기때문에8개월분,그리고처음에상정할적에보통직급평균으로해서내는데대부분찾동의사회복지사가9급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호봉수산정부분도세밀하게저희가못했던부분도있고요,그리고또동의자료를파악해보니까그때당시동주민센터휴직직원이한29명정도나와가지고전체예산이한20억정도불용이됐습니다. 그래서금년도는아마저희가그걸감안해서편성했는데요,예산을나름대로,촘촘하지못한부분이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다시어떤의도로제가이말을꺼낸것을우리과장님저는충분히미루어짐작하실거라고믿고요. 결산서에총인건비의불용액을보면60억이넘어요. 마을협치과는23억정도되니까‘우리는방금그러한답변내용으로인해서하고자했으나어쩔수없었다.’그냥이렇게생각하지마시고요,구살림을할때약60억이어디에써보지도못하고편성됐다가그냥불용된다는것은이것은예산을효율적으로운영한다고볼수가없습니다. 하지만주무과에서그업무를다루는분으로서좀여유있게안정되게가지고있고싶어하는마음까지이해를못하는바는아니에요. 그렇다하더라도중랑구청직원들의인건비가매년60억이상씩이렇게불용된다는것은이것은너무과하다는생각이저는듭니다. 우리가공무원인건비라는것은분명히조례에정원이있고,계획에세워서하는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좀전에과장님,이번에정말준비를많이하셨는지직급이나호봉이나이런것말씀해주셨는데,그업무담당하시는분께서는가급적불용액이적게남을수있도록금년도집행하는것도잘살피시고그렇게해서내년도예산편성할때본예산심사에서저희가삭감하는일이없도록‘아,이정도는가지고계셔야되겠다.’정도까지좀한번과감하게,사족같지만말씀을드리면이렇게얘기하기전에는결산을하고나면인건비가100억이상씩남았었어요. 그나마악역아닌악역해서이제60억남았습니다,2018년도에는. 그런데60억은결코작은금액이아니다. 그러니까그것은저는동의하실거라고믿고요,내년도예산편성하실때과장님힘드시겠지만담당에게미리사전에좀추계도,집행도12월것까지한번가상집행도해보고내년것도계획세워봐서꼭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십시오,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말씀유념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저는한가지만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36쪽에보면마을일꾼양성프로그램운영이라고그래서통계목이행사운영비,업무추진비,행사실비보상금그렇습니다. 여기서행사실비보상금은여기에참여하시는분한테실비를지급하는거죠,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2018년도지금현재예산현액이300만원인데,원래당초예상은300만원이아니셨어요. 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
은승희위원
당초예상은100만원이셨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을내부적으로전체1,190만원가지고운영을하다가행사실비가좀부족할것같아서일부전용을하셨는데,필요하면전용도하셔야죠. 그런데이게전용금액하고잔액을비교를했을때이게잘한전용이었나하는질문을던지지않을수가없습니다. 지금전용은200만원해서행사실비로증액을시키셨는데잔액은148만원이에요. 저는이것은꼼꼼한계획이아니었다고말씀드릴수밖에없습니다. 특히나변경도아니고전용은윗선까지다결재맡으셔야되는상황이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해서전용을하셔가지고200만원해서한50여만원정도만지출을하고나머지는다잔액으로남아야되는이런상황을발생시킨다는것은이업무를보시는분이좀더세밀하게예측을하고앞으로는이러한전용이나변경같은부분도이루어져야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말씀유념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늘많이애쓰시는데요,좀더드리고싶은말씀은있지만저는이상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께서먼저저의지역구를거론하셔서제가바로발언권을신청했습니다. 집행잔액조서31쪽묵2동청사건립집행액제로. 그리고이게문제는또묵2동만이아니에요. 34쪽자치회관유지관리,시설비1,000만원,먹골역유휴공간조성계획변경으로인한설계비집행잔액,여기도한푼도집행이안됐습니다. 그리고먹골역유휴공간내묵1동자치회관조성3억2,826만원이것도집행률이제로입니다. 왜하필묵동만,묵동만이럴까요? 이게왜이런상황이됐다고우리마을협치과에서는판단하고계십니까? 여기까지온어떤이유내지는경위가있을것같은데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묵2동청사는일부토지는매입을했고요,이부분은저희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계속다녔기때문에잘아는데요,묵2동에는묵2동동청사를보게되면세군데가있습니다,단독이. 제가여기…….
이병우위원
묵2동은그러면국장님보고를받으시고요,먹골역유휴공간내묵1동자치회관조성이부분제가질문을안할수없습니다,이건도. 오늘이벌써6월입니다. 12개월중에5개월이지나도록이게답보상태에머물러있어요. 이것도잘못하면작년처럼그런전철을밟지않을까걱정을하지않을수가없고요. 이건다른건하고달리예를들어서예산이개월수가달리간다고해서저거되는게아니죠. 이게지금전세계약을하는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부분은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원래아까도말씀드렸지만먹골역지하로하려고했는데,그게변경돼가지고요,도깨비시장건물을신축하는데원래작년에준공하는걸로계획을잡았습니다,그쪽에서건축주가. 그런데공기가계속연장하다보니까5월달에준공이됐습니다. 5월달에준공이돼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6월,오늘계약관련해서업주하고시담을했고요,계약을6월7일부터해서6월말쯤에내부리모델링해서7월중에임대자치회관을개소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1년중에2분의1밖에사용을못한다는말씀이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올해는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사전에예측이충분히가능했는데왜도깨비시장그건물만고집을한게아닌가라는생각을저는하지않을수가없어요. 왜건물을굳이거기로한정해서이사업을준비하셨는지그게좀궁금해서다시추가질문드릴게요. 다른공간이없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동주민센터주변에지번은모르겠는데요,그쪽에헬스장부근도나왔습니다. 그런데실제로저희가예산이확정된상태에서임대료라든지보증금이라든지전체감안해서적정물건을찾다보니까도깨비시장신축건물을찾게됐습니다. 그래서두군데정도의견수렴을했고요. 일단동에서‘그쪽이낫겠다.’왜냐하면화랑e편한세상들어와있고,그아파트주민수요도있을것이고,거기가중간지점이다판단해서도깨비시장위치로선정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게너무안일하게접근하신게아닌가라는생각을하는거예요. 예를들어서먹골역유휴공간에묵1동자치회관을조성하겠다는것은사실은7대때이미우리선배위원이제안을해서돼있었고,저랑같은지역구를갖고계신장신자의원님께서도선거때이부분을공약으로하신사항이에요. 제가오히려그공약을안넣었다고지역주민들한테볼멘소리를많이들었습니다만저는그건어쨌든처음부터현실적이지않다고판단을해서아예공약에안넣었고그렇게접근을했는데그때로부터시작해서벌써1년이란말입니다. 그런데1년이다되도록아직까지엄밀히따지면계약도안된것아닙니까? 대상지만물색이돼있는상황이고요,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원래계약은6월7일부터하려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계약을했어요? 오늘계약서작성을합니까,했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건축주하고오늘와서했습니다. 계약기간은6월7일부터,
이병우위원
건축주하고합니까? 소유주하고하는것아니에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소유주하고하는겁니다,소유주.
이병우위원
그럼오늘계약을했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계약을하지않고6월7일부터하는걸로,
이병우위원
아니,계약서를작성했냐고여쭤보는거예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작성습니다.
이병우위원
계약서는작성이됐고,그임대차의효력이6월7일부터발생한다는말씀이신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어찌됐든늦게시작되고,거의1년이상이게지연이되고있어서저로서는주민들뵙기가좀민망해서말씀드리고거고요. 묵2동도저는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 지금우리상봉2동에기업지원과에서앵커하나를수용하려고하는진행을하고있는것혹시알고계십니까,상봉2동에? 3년쯤돌고돌아서제자리에와서예산편성이다시되고,대상지를다시물색할정도가된다면이제까지방식은저는버려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왜앵커시설은시의절차를밟아서진행을하시면서묵2동동청사는그와준하는행정적인절차를진행하지않고있는지일단그걸좀답변해주세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이병우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건도시계획시설의공공청사를,도시계획변경을해서그렇게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일단저희가사유건물이고,사유지토지기때문에일단여러가지민원의소지도있고,
이병우위원
기업지원과에서지금수용하려고하는것도사유지예요. 사유지아닌데가어디가있습니까,다사유지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들은가능하면협의매수하기위해서이렇게,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협의매수하다가지금허비하는시간이얼마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마냥이렇게,지금어쨌든대상지가바뀌었잖아요. 지난3년동안노력했던게무산됐고,그대상지는포기하고올해예산은지금다른필지로대상지자체가변경된것아닙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이상황이면저는3년뒤에또이상황이오지않는다는보장이없고요. 그때가면지역구에가서얼굴을못들고다닙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주무과에서비상한각오로좀대처를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거예요. 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이병우위원님이칭찬을해줘야되는데,야단을쳐서좀황당하기도합니다. 왜냐하면제가여기에와서묵2동에기존에그걸사기로해가지고딜레이되고있는데,어느날부터이날이때까지일주일에한번씩안만나본적이없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결정단계에왔다,이렇게하고요.
이병우위원
세군데다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세군데다요.
이병우위원
지금현재진행상황이어떻게돼있습니까? 세군데중에,예컨대각각해서. 왜냐하면제가예산드릴때각서까지받아서예산편성을해드렸는데나중에알고보니까그것도아니야.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니에요.
이병우위원
세군데중에한군데만받아오셨잖아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니요,잠깐만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정확하게의회에서공식적으로보고를해주세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정확하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현황을.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지금세군데에대해서첫번째,두번째,세번째해가지고근6개월동안우리자치행정팀장하고담당하고가서밤11시,12시에만나서협상을한결과감정평가도나왔습니다. 그래서동사무소에서여러차례에걸쳐서만났고,6월7일날2시에저희사무실에와서또그건또이렇게떠벌리고할일은아니더라고요. 그래서각자99.5%는수용을하겠다고했습니다. 감정평가도두군데를해서,두군데통계를내서평균치를내서했는데미흡하지만‘그럴용의가있다.’이렇게얘기를받았습니다. 받고,일단거기를무조건산다고제시만하면될것이아니라그것을도시계획으로묶어줘서양도소득세나온부분이있으니까양도소득세는한10%정도감면이되고또그만한합당한땅을1년내에사게되면취득세가감면이됩니다. 그래서세법뿐만아니라여러가지를공부해서개개인적으로다만나서지금결정단계에있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다. 감정평가도다나와서,
이병우위원
세군데다그렇다는말씀이시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올해는묵2동이계약을해서내년부터는예산을위원님들이빨리편성만해준다면빨리청사가이루어질걸로그렇게확신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산편성은집행부가하는것이고요,저희는승인만할수있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러니까요,여지껏한6,7개월밤낮으로해서그사람문앞에서만나서까지이렇게했는데,이병우위원님,
이병우위원
제가아직까지손에쥔게없어서,만약에이게되면제가국장님업어드릴게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사실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한테이렇게보고나의회가열리면어느부분은굉장히직원들이노력을많이하고그안에정보나그런게새면안될가능성도있고,그렇지않습니까. 계약을함에있어서옆에서주위사람들이말이많습니다. 그러면마음도흔들고그래서말씀을안드린것뿐이지직원들이밤낮으로해서구민을위해서열심히일하고있다는것을칭찬을좀가끔씩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묵2동청사건립건은하여튼집행부에서비상한자세로접근을해주십사하는부탁을다시한번드리고요. 잔액조서37쪽제7회동시지방선거사무세부사업인데요,이게무려40%가집행잔액으로처리가됐어요. 저는어떻게이런예산편성이가능한지좀의아합니다. 설명이좀필요한것같아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불용액이11억7,000만원정도나왔는데요,10억6,293만원을선거경비로서집행했고요,잔액이…….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기타부담금이요,예산잔액이27억,28억정도되는데집행액이16억밖에안되고집행잔액이지금11억7,000이에요. 이게지금60%도집행이안되고40%이상의잔액이발생했다는건데,이게4년마다한번씩반복되는선거인데집행잔액이이정도로편성이됐다는얘기는사실은우리가11억에대한기회비용을생각했을때는이건예산편성이잘못됐다는대표적인사례가아닐수없어요. 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지금.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후보자들득표수에따라서지급한보전비용을납부하고나머지를저희가불용한건데요,위원님말씀은예측을잘못했다고하셨는데그부분은저희가실질적으로선관위에서추계예산으로내려준거에서편성한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보통보전금이예컨대우리가예상했던것보다보전받은후보가현저하게적었다는얘기아니겠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저는이예측은,선관위에서이렇게예측했다는것은좀믿을수없어요. 상식적으로납득하기힘듭니다. 지금여기말하는308-11기타부담금이후보자가선거비용보전으로우리가부담하는비용을예산책정을했고,그비용대비,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득표율.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득표율이미달해서우리가보전해준금액이그만큼적어서이정도잔액이발생했다는것아니겠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선관위만믿고있을게아니고요,우리집행부에서고민을많이해야됩니다. 저는이건좀너무뜻밖이에요. 왜냐하면제가선거업무를오래해봐서아는데,선거비용보전업무가그렇게복잡하지않거든요. 15%이상이면전액이고요,10%에서14.9%까지는50%이기때문에후보자수대비계산을하면이정도로차이가발생할수가없거든요,아무리생각해도.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물론선관위에서그때당시,작년에7회했잖아요. 6회에대비해가지고후보자수를산술해서우리그때당시자치행정과에제7회지방선거관련예산기타부담금이라든지기간제보수라든지편성금을준겁니다. 그래서저희가펀성했고,아까말씀드렸듯이득표율에따라서보전금주고나머지금액이불용된겁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저도6회,7회다해봐서알지만이정도의차이는저는어디서뭐가잘못됐다는것밖에는달리생각할수없고요. 그래서어찌됐든이런자료가,이건다음연도로환류되는게아니고,4년뒤에환류되는것아니겠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에대한면밀한자료를우리가갖고있다가예컨대2021년도에예산을편성할때는이부분을반영해야됩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내년에또총선도있고그러니까요,그때총선비용도,그러니까금년이되겠죠. 2020년4월,
이병우위원
총선은지자체몫이아니니까기타부담금은해당이없어요. 그러니까그부분은고민안하셔도돼요,그건국가가부담하는거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희는지원하는업무만예산편성을하면될거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8회지방선거때는그렇게검토해서그렇게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부분은업무인수인계가명확하게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4년뒤에이런똑같은일이발생하지않기위해서는이번,보통우리가전년도를참고하지3년전,4년전것참고하지않지않습니까? 저는그것또한원인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부분도미리지적을해드리니까다음2021년도에,다른분이오시겠죠? 그분에게업무인수가명확하게돼서이런터무니없는예산편성이되는일이없도록각별한주의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31쪽에보시면동청사유지관리에서시설비에19억1,200이라는이돈이2019년도에준공이된다고했는데,언제쯤준공이되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동청사유지관리에서통계목시설비에서요,사고이월된금액,19억1,245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전체예산은31억1,130만원인데요,거기에19억정도불용이됐습니다. 그런데작년말에저희가특별교부금으로관상복합청사17억을예산배정을받았습니다. 그래서작년12월달에예산편성을,특별교부금을받았기때문에그게사고이월돼서금년도관상복합청사전체적으로기계실이라든지냉방부분을지금현재공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방수공사도,면목본동도들어가는걸로돼있던데.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부분은별도로,금년도에그것은예산에편성된것이고요,이부분은,이사고이월비는관상복합청사그부분이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다음에바로동청사내진성능평가가9개동을하신다고했는데어디,어디였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부분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포항지진관련해가지고각공공청사내진점검을하기위해서2018년도에1억8,000만원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6개동을하는데면목2동,4동,7동,중화1동,묵1동,묵2동이렇게되겠습니다. 그런데저희가작년에상봉2동은내진설계성능검사를해가지고거기는등급은이상없는걸로나왔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나머지6개동을할예정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6개동만,그러면용역발주가떨어졌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것도금액이크기때문에입찰을해서,6개동을묶어서입찰을해가지고할예정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다음에묵2동청사건립에서요,31쪽에. 시설비보시면9,290만원에대한사고이월비,여기예산현액에서남은예산잔액,집행잔액이변경부지로변경해서다시공사가들어가나요? 그불용처리가된토지매입비,변경. 변경을해서다시공사가들어가는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원래사려는부지가바로동사무소옆에있는묵2동243-5호인데요,거기가묵동곱창골목입니다. 대로변에있는것을사려고했는데그것을저희가매입을못하고불용시킨부분이고요. 그게243-4는묵사발,묵동사랑발전소그건물을이번에사겠다고작년에예산편성해서금년에예산이편성돼있는것이고요,아까국장님이말씀하신두필지도그분들이‘매도의사가있다.’이렇게한상태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국장님이열심히다니시던그곳이군요,그러면.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일단고생이굉장히많으세요. 지금보니까마을협치과가한500여억원되네요. 그리고지금보니까올해특이한게집행액이제로라는것에저는지금조금놀라고있어요,예산은잡아놓고. 물론여러가지사정은있을겁니다. 그리고올해보니까전용이체,이체는제가어느정도이해가가죠. 부서가이렇게새로신설이되면서예산이또그렇게되고,그건이해가되고또전용도올해는많습니다,물론법적으로다맞춰서전용을했겠지만. 올해유난히눈에띄는부분이이런부분들입니다. 이런부분들이고사실예산을이렇게만들어놓고집행액이제로라는건이것은조금황당한,물론여러가지이유는다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상당히황당하게지금느껴지고,집행잔액또한제가지금재선인데지금까지보면서이게대체적으로엄청많이남아있어요. 그래서이걸지금제가전체적으로지금제나름대로조금분석을해보면올해전반적으로총대장이바뀌면서예산도한1,000억여원정도예산이많이늘었지않습니까,그렇죠? 그러면서신규사업이많아. 그러다보니까의욕적으로다들뭘하려고하다보니까너무나많이잡은거예요,이걸. 될것이다,그다음에이러이런걸하자해서잡다보니까이게앞으로좀남기는남았지만지금이런현상이여기서나타나지않는가그런생각이듭니다. 과장님,제얘기가맞는지아니면제가억측을얘기하는건지,과장님한번무슨말씀듣고제가질의를다시하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2018년도저희는아까말씀드렸지만504억정도되는데저희가78억정도불용액이나왔습니다. 퍼센티지로따지면저희가집행률이한72%되는데요,그중에가장큰게상봉2동청사불용액이한30억,그다음인건비한20억,그다음에묵2동토지매입비한17억정도이렇게해서불용액이나왔고요.
김진영위원
과장님,잠깐만요,대체적으로제가지금그얘기는지금까지쭉다들었고일단그럼에도불구하고하여튼상당히많이,본위원이방금나열한그런부분들이예전에비해서좀많다라는것은지적을안드릴수가없고요,또그다음에인건비잔액역시총60억인데20억이지금마을협치과거라면3분의1이또그렇게되어있고,아까그건행정지원과에도충분히말씀을드렸고해서또다시는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보면각부서전체지금혹시마을협치과에도성과목표에서초과달성한게있습니까,올해,지금현재까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금년도2019년도예산집행말씀하시는거죠?
김진영위원
지금현재초과달성한것있습니까,성과목표에?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금년도예산집행자료는제가없기때문에요,지금답변드리기좀그렇고요.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초과달성이나미달성원인분석을앞으로는충분히작성을잘해야되겠다,원인분석작성을. 그렇게해야되겠다는생각을하고요. 그다음에향후에도계획을잘세워서우리가굳이초과달성막이렇게하려고애쓸필요는저는없다고봅니다,너무무리하게. 그래서그런것도역시잘계획세워서작성할필요가있다,그리고이제지금여기보면예산현액을잡아놓고집행액이지금제로가된게몇건있는데이건지금다른위원들이다했기때문에제가안하겠습니다. 마지막제가하나말씀을드리자면물론불용액발생원인은여러가지가있을것입니다. 거기에는계획이변경돼서어쩔수없이불용이되거나그다음에대부분사전에사업계획을면밀히검토하지않아서발생할수도있을것이고요. 그런데이러한게자주이렇게번복이되면의회에서는이걸계속적으로승인을해줄수가없잖아요. 그렇게되면예산을처음에저희가예산승인할때이게시간이오래걸릴수밖에없거든요. 왜냐하면전년도것하고자꾸만이렇게해가지고왜많이남았냐,이번에는안된다,깎자,말자이런얘기가많이나올거란말이죠. 그렇게되면서로가굉장히피곤하게됩니다. 그래서올해는일단전반적인것을16년만에이렇게바뀌었기때문에여러가지가신규사업도많고해서이렇게진행이될수밖에없다라는것을전제로깔고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앞으로는사전에이런걸충분히사업계획도면밀히검토하고그다음몇번가가지고건물임대면건물,매입이면매입도충분히해서이러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향후사업계획부터철저히분석해서이런집행잔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마지막으로사실은제가올해는여기보니까예전보다는행정감사책에보니까예전보다상당히상세하게작성을했더라고. 그래서그런부분도있지만장미축제가예년에비해서워낙많이예산이증액이된상태에서지금장미축제를엄청나게이번에치렀어요. 그과정에서저희가나가보니까직원들이그날따라왜그렇게날씨가또더웠던지,너무너무고생을하고있더라고. 그래서이게참앞으로축제라든가우리구가지금점점예산이많아지고좋아지면서주민들의문화생활에대한욕구가많은걸채워주기위해서지금우리가그런문화쪽행사를많이하다보니까사실은과에서전문성이그렇게없음에도불구하고막그걸잘하려하다보니까직원이지금너무나힘든거예요. 제가볼때그렇습니다,제가느꼈을때. 그래서이게문화재단도우리가앞으로설립해야될필요가있다라는생각을제가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저런부분이점차적으로우리가민선7기들어와서현재구청장님이여러가지계획세운공약사업이라든가또의회역시8대들어와가지고그런민선7기와의회8대가같이합쳐져서그러한공약사업이라든가우리가그런게여러가지가지금서부터방향을잘잡아서하면이걸성공적으로결과적으로여러가지주민들행복지수가높아질수있는그런완성될수있는,완성도높은우리가행정을만들었으면좋겠다하는게제생각입니다. 또그렇게될수있을것같고요. 직원들이번에움직이는거보니까사실은우리가처음에들어와서우리위원들도그런얘기를했습니다. 신규사업도많고지금예산도이렇게많이지금증액이되고이랬는데참직원들이올해고생을정말무지하게하겠다라는얘기를우리가우리끼리도했었어요. 그래서몇몇사람들이우리이번에되도록이면서류받지말자,사람이한계가있는거예요,자기일에도. 그래서그냥있는것가지고그냥우리가가볍게질문을하고질의를하고말자라는얘기를우리끼리도했거든요. 그래서우리가지금그렇게하는겁니다. 그래서방금제가앞서말씀드린여러가지불용액이발생하게된원인이라든가그다음에성과목표초과달성하려하는그런문제,그런것이너무막초과달성하기위해서애쓰고그럴필요는없고요. 물론그렇게애안써도저절로되는것도몇가지가있겠습니다만직원들이너무막새로운,어떤변화된어떤틀에빨리빨리맞춰서가보려고하다보면이게무리가오게됩니다. 그러니까그런점에이제1년정도됐으니까어느정도는각과별로방향을잡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러니까방향을과장님,국장님들이앉아서방향을좀잘잡아서직원들도그방향에함께무리없이잘순환적으로진행이될수있도록그렇게지금서부터하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지금1년이지났기때문에이제는조금방향을잡을수있는시기거든요. 과장님,그렇지않습니까,그렇죠? 지금방향이지금좀잡힐수있는시기는지금맞는것같죠,한1년정도우리가해봤기때문에.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위원님좋으신말씀감사드리고요,위원님이여러가지좋은말씀해주셨습니다. 충분히유념해서부서직원같이소통하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예산불용부분은우리가동청사관련개소사업이있다보니까그것을충분히세밀하게검토해서불용이많이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보면제가각과별로센터라든가그다음에위원회라든가그예산만제가딱자료를받았어요. 거기도보면여러가지할얘기가많습니다. 그런데그얘기까지는제가안하겠고요,큰틀에서제가지금말씀을드렸고제가과장님께,국장님께당부드리고싶은것은이번1년동안각과별직원들이말도못하게힘든부분이있었을겁니다. 그런부분들을과장님이나국장님들이잘좀챙기셔서직원들에대한심리적인문제라든가그다음에육체적인힘든부분그런것을좀잘살펴서직원들많이격려해주시고요,직원들이너무벅차게방향을잡아가지고막쫓아가지않도록그렇게좀방향을잡아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이미예산은지금다어느정도다썼습니다,그렇죠? 이제반만남았는데앞으로남은기간,또내년도우리가있지않겠습니까,그렇죠? 그럴때‘아,전반기에는이렇게했어도후반기에는정말제대로잘진행이되었구나.’하는얘기가좀나올수있도록힘이드시더라도좀그렇게도와주시고요,장미축제우리전직원너무너무고생하셨습니다. 이부분에제가최고책임자면,또법적으로그럴수있으면얘기해서승진도다시켜주고싶어요,너무너무고생들하셔가지고. 그러나또그렇게할수없는부분인데그만큼우리의회위원전체는직원들이번에장미축제고생하셨다는,우리구에서최고로큰축제아닙니까,그렇죠? 정말노고에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동료위원들이장미축제에관해서직원들애쓰셨다는칭찬을좀많이하셨는데어쨌든칭찬은고래도춤춘다고했는데고생들많이하셨고요,저희장미축제,서울장미축제가몇해죠,올해로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5회입니다.
김영숙위원
5회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지난해에도제가언급을했지만직원들이17일부터가장미축제가시작이돼서5월말일까지사실은길게는장미축제를한다고하면한보름정도합니다. 메인무대는5월24,25,26,3일이기도하지만토요일,일요일도없어요,우리직원들,그렇죠? 그래서그때도잠깐얘기를했지만부서를한부서를만들든지아니면용역을좀주든지직원들의일하는것이한계가있습니다,그렇죠? 또지금전문분야에계신분들도있지만나름대로그런일같은것은우리직원들을평일에는직원들이또각부서에,각과에예를들어서공원녹지과나치수과나이런체육청소년과직원분이런분들은과가소속되어있는과직원들은가서나름대로일을할수있지만,봉사할수있지만다른부서에있는직원들까지가서합류해가지고행사를하다보면너무힘듭니다. 직원들이또예전같이힘이좋은직원들도있는가하면체력이그렇게많이충당이돼서일하는직원들이그렇게많지않다고보여집니다,제가보기에는. 많이들힘들어합니다. 그러면우리국장님께서우리가서울장미축제가5년도래됐으니까한번내년도에는용역을좀과감하게줘서행사를좀치르게,그리고제가느낀것은,본위원이느끼기에는5년동안장미축제를하다보니까동네주민들이‘작년에도가보니까별크게저기한것도없고올해도가보니까인파만많지크게눈에띄게변한것은없더라.’라고얘기하는주민들도있습니다,더러. 다라고표현은아니지만어쨌든그런분들도있고또그날행사때가보면지역주민은별로그렇게없습니다,다외지에서오신분들이지. 특별한무슨프로그램이있나아니면특별한것이뭐가있나라고오시지우리중랑구의주민들은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 그런걸보면직원들너무혹사시키지말고용역을좀과감하게줘서,아니면부서를어디하나증설을해서그부서가좀관리해서그부서가또나름대로용역을주든지이렇게해가지고운영을좀하게했으면그런생각이좀듭니다,본위원은. 어쨌든국장님은그부분을어떻게생각을하고계신지,또한전년도하고현년도하고차별화된그런혹시사업이눈에띄게있었습니까,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토록하겠습니다. 올해장미축제는5월17일부터6월2일까지로기간을설정했는데메인기간은5월24일부터26일이되겠습니다. 직원1일평균한3일정도근무하게됐고요,올해는큰성과가있었습니다. 지역별로동사무소를팝업가든을해서동사무소에서주민이스스로참여하는그런팝업가든을해서굉장히인기가있었다라고생각을하고요. 그다음에서울시장님이오셨습니다. 시장님이오셔가지고저하고한2시간정도의안내를제가해드리면서얘기했더니내년도에는이보다도더예산을많이투입해서세계적인장미축제로해주겠다라는약속을얻어냈습니다. 이번에장미축제메인무대끝나고나서한17일동안에장미축제기간동안에관계직원들과국ㆍ과장들,팀장들까지해서사후보고회가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올해보다는큰플랜이지금짜가고있습니다. 직원들보다도사무국을장미에관한사무국을설립을해서멀게는문화재단에서모든축제를맡고해서전문적이고해서,장미축제는그렇습니다. 물론우리지역주민들이보고즐길거리도많이있다고하겠지만전반적으로25개구청에서우리가경제가굉장히안좋습니다,지역경제가. 그래서묵1동부터시작해서묵2동,중화동까지,면목동까지이번에경제성장은대충산출해보니까2,000억정도의성과를가져왔다이렇게저희는평가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올해직원들의노력과더불어서사무국을일부설치를해서전문적으로치수라든지,도로라든지,그다음녹지사업이라든지,운영의방향이라든지이렇게해서체계적으로해서내년부터는보다더올해보다는더활기차고아름답고경제성장에도움을줄수있는그러한장미축제가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고자지금여러가지플랜을가지고논의중에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국장님말씀잘들었고요. 또한한쪽에서는장미축제를그동안우리가계속함으로해서한쪽에서는지역주민들이예를들어서장사하시는분들은장사가잘되는분들도있습니다. 그런데주택가나아파트주민들은소음때문에몇날며칠을참힘들어합니다. 그런부분도예를들어서묵2동같은경우또중화2동그쪽장미축제하는그도로쪽이요,그런분들은무슨나름대로그분들한테무슨혜택,무슨뭐를좀우리구에서좀생각좀하셨으면좋겠습니다,뭐라고표현은좀하기가그런데많이힘들어합니다,그분들이. TV도볼수도없고,너무시끄러워서,소음때문에. 교통불편한것은잠깐3일동안이니까조금그건감수가되는데소음때문에많이들힘들어합니다. 또한먼지도마찬가지고또한인근에깨끗이청소를우리직원들이나아니면일하는분들이청소를한다고해도곳곳에가면나름대로또더러워진데가있습니다. 그런것도감수해가면서장미축제를지금우리가하고있는데그분들한테나름대로무슨혜택을줄수있는그런방안도한번생각좀해보시기바랍니다,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문제에대해서도조금대두가되고있는데요,사실그렇습니다. 지역축제라는것은지역의브랜드화를위함이고또그지역에대해서부가가치가굉장히높아져간다고생각을합니다. 세계적으로축제를하다보면그고장에부동산이라든지경제활성화가돼서다른지역보다더훨씬더잘살고경제성장률이좋다고들합니다. 그런데우리는이제5회고,초창기고,일부지역만이렇게하다보니까그러는데요,점차적으로그문제도지금생각중에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또한가지,우리가서울장미축제가5회가거듭되면서사실은대중교통을이용하시는분들도있겠지만지하철을이용하시는분들이장애인들이다닐수있는곳이사실은먹골역밖에없습니다. 먹골역이엘리베이터가거기밖에이용이안됩니다. 중화역에는엘리베이터를이용을할수없습니다,장애인분들휠체어가요. 그런부분들도제가과에다질의를해서과에서어쨌든서울시에서철도청에서결론을얘기가예산이없어서그걸못한다라고얘기를합니다. 그런부분도좀신경을쓰고배려를해야지,정상적인비장애인만장미축제에참석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 장애인들도참석할수있게엘리베이터를어떻게몇번씩제가6대때부터7대,8대까지도제가지금건의를드리고구정질의도하고했는데그게아직실행이안됩니다. 알아보니까예산이없어서못한다고합니다. 그부분도한번내년도에도다시한번검토하셔서중화역에지금3번출구에엘리베이터가설치되어있는데휠체어는사용을못하고있습니다. 그냥장애인들,예를들어서걸을수있고이런불편한분만이용을하지실제장애인들은휠체어타시는분들은이용을못하고있습니다. 그분들이어딜가냐,먹골역까지간다고합니다. 그런것도한번검토하셔서혹시내년에도장미축제가도래가되면그분들도이용할수있게신경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좋은의견이신데요,위원님의의견에정책에반영해서내년에는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장시간동안수고많으십니다. 그래도저하나만자료요청하고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32쪽집행잔액조서에서보시면요,장학금및학자금지급에서집행잔액이거의한3,900만원이남았어요,예산은5,200만원정도가세워져있는데. 그런데그내용에보니까장학금대상모집시지원자미달로되어있거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2012년도2월29일날조례가개정이돼서통장임기가6년으로되었습니다. 그도래시기가2018년2월28일날통장위촉시에도래해서그때당시에신규통장으로318명을새로위촉을했습니다. 그런데통장장학금수당은1년이상통장에재직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숫자가예를들어서새로들어온통장숫자가318명,거기에도래가안됐기때문에예산이남았던부분이고요. 그래서2018년도에는장학금8명밖에못줬습니다,자격된사람. 그리고금년에는저희가1년이넘어서25명에올해는장학금을지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현재올해같은경우예산세운것에다집행이되는됩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올해다됐습니다,올해25명줬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어떤규정에의해서지금이게집행이안된거네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통장장학금지급조례가있습니다. 조례에보면통장에1년이상재직을해야되기때문에1년이안됐기때문에그사람들은빠지고1년된사람중에8명이통장장학금을받게된것입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잘들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앞에장미축제에대해서는우리위원님들이랑모두다수고많이하셨다니까저도그인사로갈음하고요,조금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던32쪽이요,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에보면지금1억정도가보상금집행잔액으로남았거든요. 이것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통장정원이550명입니다. 550명으로해서산출기초를월20만원12달곱하기두번상여금이나가고요,그다음에반장이저희가4,172반이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추석에한번,설에한번,5만원씩해서10만원보상금이나가는데요,산출은이렇게해서저희가예산을편성했는데실제로통장결원이라든지반장결원이발생해서남은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지난번에동감사나갔을때얘기한건데요,거의보면지금이게동감사자료입니다. 그런데보면2016년,17년,18년다나와있고요,18년은연말까지가아니니까잔액이남아있는건확실하고요. 잔액이남아있어야됨에도이렇게자료가나왔고,0으로나왔고요. 이자료를보면통장님들이결원하신분이한분도안계셔야됩니다,100%. 왜냐하면배정액을지급액으로했기때문에이분들은100%참석,1년12달100%참석한금액입니다,이게. 아닙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부분은아마회의참석수당같은데요.
오화근위원
아니죠,전부다있습니다. 기본수당,상여금,회의참석수당다있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동에서예산,우리가예산편성해서전체포괄예산을우리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동에교부할때는동의통장숫자하고회의참석한달에두번하게끔되어있기때문에2만원씩해서4만원,그다음에반장이예를들어서반장보상금을저희가일률적으로배부를하지만통장수당은동에교부의뢰해서하기때문에아마잔액으로된것같습니다,그부분.
오화근위원
그러면다0이되어야되는게맞는거죠,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우리가교부했을당시에통장이변동이있으면일할계산해서보상금을주는경우도있습니다,일할계산해서.
오화근위원
거의다0입니다,이게0. 그래서저희가이거할때100%참석이냐,그러면회의록을만들어달라그래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부분은동에서저희가매월예산을예를들어서6월달예산이다그러면5월중순쯤에교부요청을합니다,통장수당하고. 그러면저희가그것에따라서교부하는데요,지금행정사무감사에0으로되어있는부분은일단각동에서예산을교부한만큼저희가집행했기때문에0으로표시한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동에서중순쯤에구청에다가요구하기때문에그배정액이거의다지급액이돼야된다는게맞는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많이차이가나는건왜그러죠? 그이후에그냥5월중순,말하자면5월을기준으로한다면5월중순이후에그통장님은안나오셨다는거네요,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통장도예를들어서회의참석수당은사인에의해서실제로나와야지주기때문에,예를들어서나오지않으면줄수가없고,통장보상금은예를들어서중간에해촉이됐을경우일할계산해서주고,그렇기때문에아마,
오화근위원
그러면기본수당과상여금이남아있는건왜그러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제가자료가없기때문에아마그걸저희가일상경비로주는거거든요. 그런데그자료를작성시점이라든지,예를들어서2017년도자료를작성했으면2016년도는없을것같고요,2017년도일부잔액이있을것같습니다,자료상으로는.
오화근위원
제가왜이렇게동감사서류까지가져와서엉뚱한얘기를하는가하시겠지만지금1억이라는돈이여기집행잔액으로남아있기때문에이게좀너무과다하게되지않았나하는그런우려가있었고요,그다음에33쪽에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에보면지금8,700만원이예산으로잡혀가지고집행을8,000만원해가지고요,681만7,000원이미집행으로나왔는데2019년도에는이걸감했어요,예산에서. 감해가지고6,000만원이되고,그다음에6,400만원이되고,그차액만큼거의한천몇백만원이감해졌거든요. 그러니까제가생각에는이런대학생아르바이트도80명을쓴다고그러다가30명을쓰는경우도있고물론통장님들도계신통도있고안계신통도있는데제가그래서동감사할때요구한게뭐냐하면통장회의록을좀해달라고했더니그냥사인만하나받은걸로또안나왔다고하는데도사인받은걸로만하더라고요. 그래서과장님한테부탁드리는것은통장님들도일단월급은아니지만기본수당도나가고상여금도나가시기때문에저는회의록이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회의록을이번에행감에서도요구를했었고요. 그걸로인해서이렇게많이차액이나는이런부분들이제대로체크가되지않을까하는그런마음에서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겁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오화근위원님말씀에통장회의록부분은저희가다시한번동에지시해서이렇게하도록하겠고요,아르바이트부분은2018년도하고2019년도차이점은2018년도에는물놀이장에아르바이트생을20명을더지원해준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래서감액을하셨더라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2019년도에도예산에서는감액을하셨더라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그것이궁금했었고요. 집행잔액조서36쪽을보면마을공동체마을활력소조성에서보면이거같은경우는거의다저기하셨는데공공운영비를300만원을예산하셨는데34만8,000원밖에안쓰셨어요. 이건특별한이유가있나요?
최경보위원장
36쪽이요.
오화근위원
36쪽이요,집행조서36쪽.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공공운영비는300만원편성되어있는데요,그때당시저희가마을활력소를10월달에저희가입주를했습니다. 10월달에입주해서두달동안사용한공공운영비가두달동안나간게34만8,000원,그래서260만원정도불용이된겁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두달동안만사용하실것같으면그것에맞는예산액이세워졌어야되지않나요,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때저희가시사업으로저희가공간도조성하고이렇게했었는데요,이런부분세밀히이렇게해서다음에는이런일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가통장은이게민선7기에대부분의추경을작년에추경상반기,하반기에한것을제외하고는집행부가바뀌기전에는이게다7기에서다예산편성해서이것을지금오늘결산을하고있고,7기때예산편성을한것이잖아요,이예산이. 그런데작년에큰이슈가있었잖아요. 통장들이1억정도집행잔액이남은것은그때당시에과장님도아시지만통장들의결원이몇개월동안많이생겼었잖아요. 우리가이것은안된다,이것은안된다그래서결원인원이상당히많았었어요. 거기에도집행잔액이많이남았을텐데거기하고같이포함된것아닙니까,이게,집행잔액이?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체과장박호동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그때당시에조례가도래돼가지고일시에통장들이550명이바뀌면서중간에바로통장위촉된사람도있고,안되어가지고6개월,7개월공석인데도있고심지어지금도16개통장이지금공석으로되어있습니다,재건축이라든지기타해가지고요. 그예산이지금현재남아있는겁니다.
최경보위원장
이예산이1억정도가거기에큰예산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때당시에회촉이돼서한두달정도여러가지우리가제약을뒀잖아요. 그래서그과정에서많은인원이위촉이안되고해촉이후에선발하는과정에서과도기가있었잖아요. 거기예산이집행이실제로많이남은것아니에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장시간수고많으신데간단히한가지부탁드리고두가지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하나는우리오화근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대학생아르바이트를작년에는물놀이장에20명을증원해서2,000만원증액이됐다가다시환원한것처럼말씀하셨어요,그렇죠? 2017년예산수준으로되돌아간것처럼말씀하셨잖아요. 좀전에답변취지가그랬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금년에는30명으로지금편성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지금부탁을드리려고그러는데요. 이것은저는거꾸로역환류라고생각을합니다. 예컨대예산이작년에지금집행된예산이8,000만원인데올해편성된예산이6,400만원정도밖에안돼요. 그런데좀전에답변하실때물놀이장아르바이트20명을채용을해서그렇다라고해서그러면적어도2017년예산수준은유지가되어야됩니다,그게6,700만원이에요. 오히려2017년예산보다더후퇴한예산이2019년에편성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제가당부드리고싶은것은그거예요. 올해하반기에추경이편성이된다면이부분을좀적극적으로추경에편성을해서우리학생들에게경제적인이익을좀줄수있는적극적이고공격적인예산편성을해주십사하고부탁을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추경사업에예를들어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아르바이트학생들을추가해서할수있는방향이있으면검토해서그렇게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최소한2017년수준은되어야됩니다. 그래야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신답변의일관성도있는거예요. 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부탁을드리고요. 잔액조서31쪽동청사유지관리보면기간제근로자등보수이게집행잔액이예산액대비한20%정도집행잔액이발생한것이고요,그다음에37쪽무기계약근로자보수도이건무려한29%정도가잔액이발생을했어요. 이부분은좀이상합니다. 왜냐하면아까행정지원과에서도제가잠깐짧게언급을하긴했습니다만그래도이정부가일자리정부를지향하는정부인데사회적약자들의일자리예산이편성액에비해20%,30%집행잔액이발생한다는것은이건어떤특별한사정이없으면납득하기힘듭니다. 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저희가기간제근로자3명,그다음무기계약제가3명있는데요,그분야는복합청사가있는면목3ㆍ8동동청사하고용마문화회관,그다음에망우본동청사,면목본동청사,그다음에중화2동에있는중화문화복지관거기에청소하는분들입니다. 그래서기간제분은저희가작년에임용계약이만료돼가지고새로금년도에채용을했고요,그다음에공무직관련그분들은행정지원과에도전체적으로인사발령을한상태이기때문에그때당시에아마우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회의록이라든지여러가지전체적으로감안해서이렇게편성했어야하는데그부분이좀미흡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산편성이잘못된겁니까아니면행정지원과에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예를들어서공무직이호봉이있습니다. 호봉에따라서편성을해야하는데그부분을예산편성지원을간과한것같습니다. 앞으로예산편성할때는그부분까지충분히감안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마지막38쪽기본경비중에요,공공운영비가기본경비가전체적으로잔액이6.4%인데,발생비율이. 이것은여기가공공운영비가너무비율이많아서그렇게된게아닌가싶어요,그리고국내여비도마찬가지고. 보통기본경비는잔액발생비율이5%미만이일반적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공공운영비가4,190만원으로거의한18%,국내여비도9.5%예요. 이거역시예산이과다편성된결과가아닌지답변부탁드립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공공운영비는저희가16개동하고기타용마문화회관,문화복지센터,그다음중화복지센터,전체동청사공공운영비입니다. 그래서동에서가스요금이라든지,전기요금,기타우편요금,전체적으로저희가추계해서저희가받는데요,일단은많이불용된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체크를해서불용이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여비부분은인건비하고연계되는부분인데요,찾동에사회복지사가당초에배당숫자보다너무적게왔고또시행월이1개월늦어지는바람에거기에연동되어서그건국내여비가불용잔액이그렇게되겠습니다. 1억원이넘게나왔습니다.
이병우위원
공공운영비는그런맥락이아닌데도불구하고일단과다하게예산이편성된결과라고봐도되겠네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렇게봅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부분이다음예산편성그리고추경을편성할때저는선제적으로반영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런부분을좀꼼꼼히예산편성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집행잔액조서34쪽에보면자치회관프로그램운영지원에보면행사실비보상금,예산은많지는않습니다. 840만원인데585만원집행하고255만원남았는데이게동아리활동지원이,동아리활동이어디무슨동아리활동지원금이나간겁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자체동아리공연단에대한실비보상금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공연단이어떻게,무슨다른데공연을해서그것을어떻게공연한비를줍니까? 얼마씩줍니까,그공연을어떻게해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자원봉사자하고자치공연단동아리거기에보면녹색나눔터라든지자치회관에서행사가있을때공연하게되면그게활동비로실비보상금으로지원하는금액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구체적으로어느동에인가는그것은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동별로어느공연이지출됐다는것은지금자료가없기때문에요,일단서면으로내겠습니다,그것은.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자료는주시고요,본위원이알기로는각동에나름대로동아리활동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동에와서무슨봉사를한다든지이런사람들을활동비로주는것같은데,맞습니까,그것은? 녹색나눔터에서무슨활동을해서이분들을활동지원을해줍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녹색나눔터에서봉사하시는분이있잖아요? 그분들한테실비보상금이나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것을어떻게시간으로환산해서줍니까? 어떻게하루근무하는,몇시간근무하는데얼마이렇게계산이되어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시간당으로계산하는데요,동별로주는금액이월10만원으로지금책정되어있다고합니다. 10만원정도가책정되어있습니다,10만원.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각동마다월10만원씩지급을한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최고금액이10만원정도,
김영숙위원
그러면그게몇시간을해야지10만원을줍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자료는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러면서면으로주시고요. 그밑에보면기타보상금에대해서보면잔액이좀많이남았는데다문화,장애우,힐링휴프로그램사업비집행잔액이라고되어있는데다문화분들이장애우분들이런프로그램하는게집행잔액이남아있는데그러면타동에지금장애인분들이프로그램하는데가있지않습니까? 그런분들의이런사업비를,무슨사업비를주는겁니까장애인들한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현재저소득프로그램은면목5동에한국어교실하고요,중화1동사자야놀자는고정해서월25만원씩강사비가나가고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힐링프로그램은당초에월25만원씩해서열달,16개동을당초에하려고지원해주려고편성을했습니다. 각동에서프로그램을운영하는동이8개동밖에안됐습니다. 나머지8개동이참여를안했고그래서미신청했기때문에불용이고요,주요프로그램은어르신관련된웃음치료라든지다문화같은프로그램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10개동을책정해서예산편성을했는데,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16개동.
김영숙위원
16개동?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런데참여동이8개동밖에참여를안했습니다.
김영숙위원
8개동밖에없고나머지8개동은참여를안해서집행잔액이남았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왜참여율이이렇게저조하죠? 그런프로그램이있으면참여를하게해서프로그램을활성화시켰으면좋은데,사실은다문화분들이지금면목동에있는센터말고이쪽에묵동,상봉동,신내동이쪽에계신분들도사실많거든요. 그분들이면목동에가기가교통이참불편하다는그런이야기들을많이들었는데홍보를좀많이해서이분들이참여좀할수있게해주세요. 왜냐하면제가느끼는것은이분들하고우리지금중랑구에사시는주민들하고이렇게유대관계가잘안이루어지더라고요. 이상하게좀따로노는것같고이질감이있어서그러는지같이호흡을잘안하는데동에서이런프로그램을해서운영을한다고하면다른것보다는더참여율이높아질텐데,홍보좀많이해서이분들참여하실수있게좀해주십시오,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김영숙부위원장님말씀에유념해서일단우리각동에권유도하고프로그램을신규신설할때는다문화관련프로그램이신설될수있도록독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국장님,과장님우리위원님들이지적하는게그거인것같아요. 결산에서실제로돈이많이남는것을지적하는게아니에요. 집행률에대한차이가너무많다는거죠. 집행률을100으로봤을때50,60이렇게되면나머지미집행한집행잔액률이40%,30%,20%이렇게되는것은문제가있다는거예요. 그렇기때문에예산이많은것은엄청나게예산이남겠지만그래서좀더심도있게면밀하게검토를해서예산을짤때집행률이한85%,90%정도되면다음연도이월액이당연히줄어들겠죠. 돈이많이남는것도물론큰예산에서는있겠지만그런것을정말예산을잘짜야된다는이런것을많이지적하시는것같아요. 과장님,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최경보위원장님지적사항에대해서유념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마을협치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3차회의는6월4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