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8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다음은어르신복지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95쪽부터99쪽까지,결산서노인복지기금277쪽,290쪽부터291쪽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는자료제출다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를위해서항상애쓰시는국ㆍ과장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이번장미축제에너무정성과사랑으로무대를만들어주셔서어르신들이만족을많이하셨습니다. 항상감사드리고요,제가질의할내용은지금보시면세출예산집행잔액내역96쪽에보시면경로당공기청정기보급이이게왜전액이다이월됐죠? 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최은주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18년도10월에교부가됐고저희가서울시계약심사결과를통보받아서11월에재무과에공고를했었습니다. 저희가그래도서울시에서첫번째했다고말을들었는데,그래서공고하고그런절차들이필요했기때문에,절차가있어서시간이절차에다할수없는상황이어서이월이됐었고요. 1월에다설치완료를했습니다. 입찰올려서설치완료했습니다.
최은주위원
1월에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205대설치완료했습니다.
최은주위원
205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1월에.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위에보시면세부항목에폭염대비긴급지원에지금365만원예산현액이고집행이다된게아니고잔액이19만원남았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부분이한몇개정도설치된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질의하신폭염대비긴급지원은무더위홍보용품을구입하는거였는데쿨토시를구입해서남은잔액입니다.
최은주위원
쿨토시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때그때마다,쿨토시에다가쉼터라든지무더위에어떻게해야된다는그런내용을해서,홍보를해서,하고나서그잔액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부분은경로당이나이런데는보급이안되고그냥쉼터나이런어르신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주로많이이용하시는복지관이라든지그런분들이쉼터이용하는것잘모르니까그렇게해서구입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좀많이부족한부분이있을것같은데예산을좀더편성하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특별교부세로저희가운영하고있는거라서,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97페이지에보시면사랑의죽배달서비스가주민참여로330만원이다집행이됐는데요,이부분반응이어떠신가요? 한번듣고싶은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면목2동에서신청해서선정됐던사업이었고요,죽배달하면서어르신들은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저희가지금급식,도시락배달서비스가있어서그런부분을제외하고또필요하신어르신한테지원이됐었던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에있어서는좀많이확장돼서필요할것같아요,어르신들이많다보니까. 그래서앞으로도이런부분을더확장시켜서어르신들한테배달해드리면더좋을것같습니다. 각동마다그런부분좀참작을해주시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지금98페이지,다음페이지보시면소규모경로복지관건립이있는데이부분잔액남은것있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4억300만원정도남은것,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이소규모경로복지관은신내,
최은주위원
어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신내경로복지센터가작년4월에완공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건립을하려면저희가건립추산을잡아서예산편성해서하는부분인데,실집행가에차이가발생했습니다. 규모라든지이런부분을건축비부분도있고그랬는데,실건립예상액하고실집행액하고의차이가발생해서남은예산입니다.
최은주위원
되게많이남은부분인것같아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낙찰차액도포함이되어있고요,그건일부고전체적으로액수가그런부분이실질적으로말하면차이가발생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그러면오픈이됐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
최은주위원
작년에완공된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작년’18년도4월에준공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자료제출할때이렇게개괄적인그런부분을해오는것이아니라맨처음에계획서받은것하고,그다음에이것을하기위해서알아봤을것아닙니까? 비교ㆍ분석한것있을것아니에요,입찰할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내용그부분하고,그것다가져와야지그냥본인나름대로서류꾸며서그냥정리만해서오면이게무슨자료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면저희가노인지회에서수행한것이고기금으로저희가편성해서중랑구지회에서집행을했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이어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거기는수의계약다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했고요,2,500만원인데,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받을때그냥,실질적으로돈줄때노인복지회에서알아서다준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그래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휘감독안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했습니다. 전체적으로계획서는저희가방침서를방침받아서첨부한것은계획한방침을받았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사업을했으면사업한내용에대한부분을어떻게해서계획해서,예를들어서사전에저것을받았을것아닙니까? 예산에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내용을견적서를받았을것아니에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견적서받은부분은,
보현
왕보현위원장
견적서받아서예를들어서어떤사업을할때무조건하는게아니라보통비교분석하잖아요? 비교분석안해요? 그냥막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아니,지회에서받은부분,저희가정산한것을다시검토해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회에서했든어떻든정산을하든맨처음에계획을하든본연의수의계약을하든계약한내용이있을것아닙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계약한내용을,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그내용에대한부분을2개이상에대한부분으로보통견적을받잖아요? 그냥무조건수의계약해요? 이것은그냥일정에대해정리해서오신거고,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것을보자고한게아니라,서상혁위원님,이런것아니죠?
서상혁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시해서오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보현
왕보현위원장
끝날때까지해올수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조금시간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희가장미축제로한게아니고어르신재능경연한마당으로저희구청대강당에서하려고하던것을많은사람들한테알리려고무대로갔는데이무대를그다음에하는겸재스트리트댄스페스티벌이있어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자,그러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업체에무대를,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2,500만원에대한것을노인복지기금으로썼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거기에대한부분에법적근거를갖다가먼저해야죠? 노인복지법제4조이것에의거해서지금지원내용했다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쨌든자료를,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올해1회였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자료를해서다시첨부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세입ㆍ세출96페이지에실버트레인추억여행에대해서집행한내역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임익모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트레인추억여행은시민참여예산으로편성이되었던부분입니다. 시비100%사업이었고요,어르신들이기차를타고하루여행을했던사업입니다. 그래서기차운임비라든지식비가포함돼서집행을했었습니다.
임익모위원
몇분이어디로가셨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실버트레인이양구로갔었고요,300명정도갔었습니다.
임익모위원
양구로전철타고가셨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망우역이죠,망우역에서기차를타고갔습니다.
임익모위원
기차타고가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거기서또차로대절이돼서차로운행했었습니다. 양구두타연하고을지전망대를보셨고요,코레일망우관리역기차여행이라고해서같이,저희가그쪽을연계해서추진했습니다,시민참여예산이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시민참여예산,서울시예산인데계획은우리구에서한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저희구에서이렇게,원래사업계획이코레일망우관리역과연계해서하는사업으로편성이됐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코레일을이용해서양구로가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거기서버스를대절해서,
임익모위원
을지전망대하고뭐이렇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두타연하고갔었습니다.
임익모위원
보고오셨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한300명정도갔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약8대정도되겠네요,버스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45명씩했었으니까,맞습니다,딱8대맞습니다.
임익모위원
네,8대정도해서,그러면차량은양구에서이동하는비용만줬겠네요,어차피코레일을이용해야되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그래서거기서지원을해줬습니다,차량지원을양구쪽에서.
임익모위원
양구군에서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버스지원은양구군에서하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다음에코레일이용을하고점심식사하고나머지기타는행사비용인가보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죠. 보험가입했었고간식비도있었고그랬습니다.
임익모위원
이300명은어떻게모집을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동에다추천을받았습니다.
임익모위원
각동?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16개동.
임익모위원
동에그러면몇분씩이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16개동,
임익모위원
한30명?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안전을위해서,
임익모위원
20명,한20명정도되겠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동주민센터에담당직원도같이가고저희직원도같이갔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어르신들은대부분저소득층으로한거네요,대부분?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여행경험이부족한저소득층을대상으로해달라고했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동가능하신분들에한해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다음에는이동하기어려우신분들도휠체어가지고모시고가는방향도생각을해보세요. 왜냐하면,거의집에만계시니까,이분들은. 그렇다고중증환자를모시고가라는것은아니고장거리를,걷긴걷는데장거리는못하시는분들은가서휠체어밀어드리고하면되잖아요? 그래서필요한인원이있으면1대1플러스보조해서케어할수있는분한분씩모시고가서어르신들바람좀쐬어드리는것도좋지않겠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다음에작년예산중에경로당공기청정기구입을했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어떻습니까? 지금상태나호응도나이런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경로당을방문했을때도그렇고어르신들뵐때보면굉장히감사해하고있었고요. 저희직원들도그렇고경로당관리하는전담관리사가있는데수시로가보면서그게켜있는지문제가있는지를살펴보고있습니다. 그런데잘운영을하고계시고좋다는말씀을많이들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실질적으로경로당에서공기청정기를켜기전하고후하고ppm이어떻게나오나요,공기질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을전후로…….
임익모위원
네,다음에체크해서말씀해주세요. 체크안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체크,
임익모위원
다음에는체크해서,왜냐하면데이터를남겨놔야지,저뿐만아니라다른의원님들도구비예산들여서사용을하고있는데,사용을잘하시겠지만그래도사용전후의데이터는가지고계시는게행정감사나기타감사자료에서유용한자료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다음에는꼭체크해서,최소한구립경로당은다체크해봐야하지않겠어요? 그래도우리가아주소중한예산으로구비해서우리어르신들위해서보내드린건데체크해서,경로당에선전할필요도있죠. ‘지금이정도인데공기청정기를켜니까이정도질이좋아졌습니다,어르신들.건강이더좋아진것같습니다.’라고선전하시는것도우리과장님의능력아니겠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다음에는그렇게좀해주시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다음에97페이지경로당환경개선사업에3억1,400만원중에9,600남았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게낙찰차액이굉장히많습니다. 낙찰차액이보통몇프로죠,물론건마다다르겠지만? 아,9만6,000원인가요?
「9만6,000원.」하는위원있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아,네.
임익모위원
과장님이또대답을또잘하셔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좀,
보현
왕보현위원장
잘보고하세요.
임익모위원
네,이게3억1,000에대한내역혹시있으신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것자료좀끝나기전에주시면좋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또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에서울장미축제때수고많으셨죠? 아마땀뻘뻘흘리면서장미축제하는데식사도제대로못하시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우선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매번저희들이질의하는거지만직원분들이진짜고생하는건사실이에요. 또어르신복지과는더욱더많은일들을,또어르신들위해서챙기시고부족한부분은채워주시고하는부분에있어서고생하신다는말씀을드리는데제가결산질의하기에앞서,지금현재혹시운동기구노인정에배급하실그런계획같은거있으신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장신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전체적으로보급할계획은없습니다. 지난번에안마의자는했었는데그게주신말씀대로어르신이위험할것같아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검토해서말씀주신대로그거는좀,
장신자위원
그안마의자말고다른,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경로당별로보면서필요하다는부분을들을때그게가능한지에따라서,전체적으로보급은안하고,하고는있는데지금그렇게계획은지금갖고있지않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예산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기구요?
장신자위원
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기구예산도저희가지금,환경개선에개선에써야되는거고물품구입비가있는데물품구입비는올해7,000만원이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로,
장신자위원
아직까지는계획이없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지난번에저희들이그거가지고많이논쟁을했기때문에추진사항에대해서잠깐질의를드렸고요. 제가질의하고싶은것은지금여기보면노인복지향상에서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지원비가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거현재저희들이2억1,300만원중에서5,430만원정도가지금집행이안됐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지금퍼센트로따졌을때는74.5%예요. 그래서왜이렇게저조한지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장신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냉․난방비하고양곡비가항상편성할때고민을했었던것같습니다. 당초에잡히기로는시․구비인데국비특별지원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또난방비는5개월지원이되는데최대32만원이어서그거보다낮게잡을수는없어서잡아놨는데사실은실비지원이어서그렇게다못써서남는금액들이있습니다. 난방비는32만원이고최대,냉방비는10만원인데최대편성했지만실비여서그런부분이좀차액이발생하고양곡비도연두번정부국비가지원이되는부분이있어서이거양곡비는구비100%인데그런부분그만큼이절감액으로차액이발생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지난번에도누차이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렸어요. 이런현상이나타나기때문에그과에서국비든시비든내려올때이런부분을정확히얘기해줄필요가있다,이런부분에서이런현상이나타나니까요. 그래서제가누차말씀드리는거지만내년부터라도예산편성을할때이런부분을정확한데이터를가지고예산편성할수있도록,물론국비든시비든다받아와서주면좋지만이렇게불용처리가되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는고민을안할수가없어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도이부분이말씀주신대로고민이돼서조금그거를지원받을거를예상해서낮춰서잡아야되지않나이렇게담당자하고얘기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내년부터는이런부분까지도좀꼼꼼하게챙겨서처리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그리고실제로는어르신복지과에서전용하고이용,있어요없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없습니다.
장신자위원
없죠? 그래서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칭찬을해드리고싶었어요. 그래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 거의과가전용,이용이런게있어요. 그런데어르신복지과는제가지금검토해보니까1건도없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잘추진했다는말씀을드리고제가그동안에계속질의를해왔던부분이기때문에우리과장님께서다참고하시고다아실거라믿고요,저는간략하게지금아까그런부분에있어서도,이것뿐만이아니라다른것들도전부다유념을해서좀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그리고또유난히100%달성한게많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도어떻게예산이하나도남지도않고100%이렇게다지불할수있었는지,실버카페운영지원이라든가아니면경로의달위문행사라든가,그리고또경로당공기청정기보급,공기청정기보급에대해서는이거는금액이딱나와져있어가지고1원도안남는건가요? 어떻게금액이이렇게100%가다지급이될수가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공기청정기보급이요?
장신자위원
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아직,지금이월한거고올해집행해서결산이내년에하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이월,공기청정기는연말에지급이되고절차를진행하느라고,
장신자위원
그런데저한테여기집행률준거는100%지급한걸로왜집행률을저한테주셨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다음연도이월액으로잡혀있는데,
장신자위원
그러면이데이터를저한테잘못주신거죠. 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이월을저희가올해연도에이월이됐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데이터를저한테잘못주신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래서제가어떻게이렇게100%를전부다지급을할수가있었을까하는의문점이있어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그러면지금데이터를저한테잘못주신거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여기산식으로보면,이렇게하면제로가되는거는맞습니다. 집행을안했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집행을안했는데저한테는된걸로해서100%지급한걸로주셨기때문에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그러면저한테잘못서류를주신거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도그러면제가말씀을안드릴수가없지요. 데이터를그러면정확하게주셔야죠,그렇죠? 저도이상해서지금제가질의를드리는거고,그리고또한가지는소규모경로복지관건립에대해서는이거는지금어떻게되고있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여기가2018년4월에준공이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신내경로복지센터건인데아까설명드렸던것과같이당초에소요예산편성을할때한것과이제건축비이런부분들이들어가는데그러면서실집행액과의차액하고낙찰차액하고포함된,
장신자위원
포함된금액이지금4억300정도남은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래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동안수고하셨고요,고생들많이하셨습니다.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겸재교아래에서어르신재능경연1회진행하신것성공적으로잘하셔서고생많이하셨고요,저희가또기대한만큼앞으로도겸재교2회,3회계속진행하실예정이잖아요. 그렇죠? 네,그러기위해서는이번처음진행한것에대한행사,또결산내역을또정확히저희가해야또앞으로부족한점을보완하고해서더발전적인행사가되기위해서저희가체크하고있는데위원장님께서지적한바대로여기계획서가지금,계획서있잖아요? 계획서가여기한10페이지정도됩니다,이게한6,7페이지되고. 그럼적어도상식적으로결산에대한내용은이계획서보다많지는않아도적어도이정도는돼야되지않겠습니까,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계획서가이게7,8장인데지금이거내역서가이게1장이라는게,저는이게내역서인지도몰랐어요. 이게그냥행사안내장인줄알았습니다,행사안내장.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서상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은좀,
서상혁위원
아니,답변은이따가한꺼번에하시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뭐다른거더내실계획있으셨던건가요,이게다가아니라?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말씀을드리면저희가이거를지회에줘서한행사인데결산정산을받아서2개월이내에하면되지만저희가요청을했고해서결산을할계획이고이건한장으로집행내역에대해서보시기쉽도록그냥저희가정리를한장을한거고요,저희계획서가있습니다. 그집행거기서한거기때문에한번저희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정산이아직안끝났어요,이게? 행사끝난지가좀됐는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지회에서지금받아서좀검토를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거행사하루두세시간한건데정산하는데그렇게시간이많이걸립니까? 이거업체도선정이미끝났고뭐,끝났는데두세달걸릴게뭐가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왜시간이걸리죠? 왜한두달이걸리죠,이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자료를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니,이거처음에진행할때업체선정하셨을거아니에요? 그업체가뭐,중간에바뀌지않았을거아니에요,행사진행하면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미진행하기전에다계획서받은게있을거아니에요,계획견적서하고. 그거그냥첨부해서주시면되는건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게무슨정산,어떤정산이안끝났다는거죠? 행사끝났는데무슨정산이안끝났다는거예요? 이해가안됩니다,저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뭐진행되고있는게있어요,아직행사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행사가진행되고있어요,아직?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아니,죄송합니다. 저희가2주됐는데조금,
서상혁위원
정산업무가아직안끝난거죠,정리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네,저희가정산안하고지회에서하는데그거받아서저희가한번제대로됐는지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오늘중으로해서빨리자료를주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상세내역을다제출해주시고요,제가일일이다어떤,어떤거말씀안드려도과장님께서아시리라생각합니다. 그리고계획서내용을보니까첫페이지보면계획서결재라인이있습니다,결재라인. 보시면주무관,강영주주무관께서처음에계획서기안하셨고어르신정책팀장님이김성식팀장님이시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어르신복지과장은누구인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홍순옥입니다.
서상혁위원
과장님이시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과장님,그때부재중이셨나요? 왜대리로결재가됐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제가부재중이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이게그렇게급한건인가요? 이게부재중,검토를본인이직접하셔서결재하시는게맞는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내용은봤는데결재할때제가그날없었고요. 빨리해서계획을받아야돈을교부해서,저희가집행하면좀그렇지않은데그런부분이있어서내용을하고타부서에도조금협조받을게있어서그렇게했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니,휴가중이셨나요? 출장중이셨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제가연가중이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그거는이해됩니다. 그럴수있는데또최종결재가또생활복지국장인데또엄문섭과장님이대리결재를하셨어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그거는제가공로연수자들제주도워크숍이있어가지고그때좀빠졌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보고는드렸었습니다,제가.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국장님이연수인거저도압니다. 그러면담당과장님이,홍순옥과장님이하셔야되는데또왜엄문섭과장님이대리결재가됐나요,이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대결재는주무과장이하게돼있어서,
서상혁위원
아,그렇게돼있어서그랬나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이게일단보기에는지금결재라인에어쨌든주무담당자가과장님이신데왜과장님거를성함이하나도안들어가있어요,결재라인에요. 그렇죠? 한두번빠지는건제가이해되는데,이것뿐만아니라다른행사제가안봤지만다른결재권도혹시이렇진않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잘연가를안내서그렇지않은데이게지금교부하고협조를빨리받아야돼서,안전문제가있어서그랬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서류만공교롭게그렇게됐다고본위원은그렇게믿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실버카페운영하고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실버카페잠깐설명좀해주실래요? 운영을지금어떻게하고계시는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실버카페는작년에2개소가완성이돼서3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시장형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42명이일자리어르신이참여를하고계시고요. 그어르신일자리에대한일자리사업비는연230만원지원이됩니다. 그래서시장형이라고하는것은수입금을가지고인건비를보충해야되는그런사업입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내용은다알고있고요. 우리가지금42명이세군데서참여하고계시죠,어르신들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이분들월순수가져가시는금액이얼마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시간당,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시간당얼마인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월한40만원정도,하루,
임익모위원
그데이터있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쭉있잖아요? 그러니까,물론1시간더하시는분도있고조금하시는분들도있는데월40만원이평균적이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3교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아,월한40만원정도?
임익모위원
그러니까3교대하시나,1일3교대하시나,2교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아,3교대하십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1일3교대에월40만원정도가져가신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면몇시간일하시는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3교대하시는곳도있고2교대하시는곳도있습니다.
임익모위원
3시간내지4시간정도,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3시간,4시간정도하십니다.
임익모위원
네,일을하시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만족도는괜찮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굉장히높습니다. 굉장히높으셔가지고자긍심을가지고일하시는그런일자리중의하나입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럼어떻게됐든간에수익형창출해서인건비지급을해야되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지금남아있는게어떻게되나요,2018년도정산을했을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2018년정산을했을때는그때당시에집행이…….
임익모위원
전체수입얼마,42명인건비얼마,지출얼마,그다음에재료비얼마,구입얼마대충나오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1억3,000정도를저희가수입내역이그랬었고요,전체1억3,000이었고,
임익모위원
세군데에서1억3,000?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잔액이2018년도에2,400만원남았었습니다. 2,400만원,3개,3개소에.
임익모위원
그러면1억1,000정도가인건비및재료비,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다음에기타잡비,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보수라든지이런부분들로나가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렇게나갔다는거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면일단은2018년도에순수이익은한2,000정도는세이브가됐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통장이,적금이,저축이됐다고봐야되겠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게세곳중에매출이가장좋은데가어딘가요,지금?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장미정원카페입니다.
임익모위원
장미정원카페가그러면한3분의2정도차지하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장미정원카페가작년에8개월동안했을때6,300정도수입이있었습니다.
임익모위원
6,300,그럼뭐거의3분의2이상을차지하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반정도,
임익모위원
1억3,000에,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반정도차지합니다.
임익모위원
굉장히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거기인기가좋죠. 과장님,향후에이걸더만들만한곳이있나요,중랑구에?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도시작한게작년이었기때문에조금분석도해보고해야되는부분은남아있습니다. 그런데민원이라든지조금추가했으면좋겠다는부분이있어서저희도장소이런걸보고있는데적절한장소를찾지못했고또하나는운영한지가얼마안돼서조금더노하우라든지분석할수있는기간이있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도좀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이거는분석이라고할건없을것같고민원은단순민원이잖아요. 왜이런걸더만들어주지왜만들지않냐그민원이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만들어주십시오.’이렇게,
임익모위원
혹시그주위에있는카페가면‘왜우리집앞에실버카페를만드냐.’이런민원은없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런건없습니다. 그리고저희가설치를할때도영업하는카페가없는곳에저희가하는거를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어떻게됐든간에지금1년치정확한수치는나중에자료를받아보면알겠지만정확한거는일단은수익이창출을하고그다음에어르신들일자리창출이현명하게되는거아니겠어요? 물론월40만원정도의비용이지만그비용도어르신들한테는어떻게보면하루에3시간,4시간일을하시고굉장히큰소득으로가져갈수있는부분들이니까. 그래서제생각은과장님께서활성화를시키면어떻겠냐,물론과장님말씀하신대로‘3년정도운영을해보고3년에대한데이터를가지고저희가한번추진해보겠습니다.’라고말씀도하실수있겠는데주민들의요구나그다음에지금노인인구가43%가늘어나고인력창출인원은38%가줄어든다고보도에서그렇게이야기를하잖아요? 앞으로도갈수록많이일자리가부족하고많이늘어날건데2020년도에는참고해서올해까지하면대충나오지않을까요,올해예산은어차피책정이돼있는예산이기때문에. 그래서올해까지한번해보시고후반기에는장소물색해서내년에예산반영해서면목동쪽이나용마공원쪽이나이렇게해서좀더좋은곳으로해서을쪽만또있으면안됩니다,이게. 갑쪽에체크를해서다중시설이기때문에어르신들이많이접근성도좋고또일자리창출도해야되니까한번그거를고려해서생각을좀해주시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도그런생각가지고계시죠,실질적으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반응이좋아서그런부분합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자리는과장님께서잘해서,용마공원도괜찮지않나요,그쪽도? 제가보기에는그쪽도괜찮을것같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용마폭포공원말씀하시는거죠?
임익모위원
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가봤는데거기는커피를파는장애인단체에서하는그런매점이있습니다. 그래서또그거랑겹치는거여서그런부분을고려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이제그런거는장애인협회하고얘기를해서장애인분들을채용할수있는거죠,실질적으로. 그러면그장애인분들도일자리창출이되는거니까. 하여튼여러각도로한번검토를,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다각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우리직원들도장미축제기간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알고있는부분이잘못된부분인지확인하고싶어서몇가지질문을드릴게요. 동료위원님하고실버카페관련해서질의할때과장님,제가알기로실버카페가궁극적으로목적은어르신카페가자급과자족이동시에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게목적이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실질적으로강동구에있는실버카페같은경우는지금그런정도의손익분기점이온걸로알고있어요,맞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거기가지금한8년만에그렇게됐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굉장히오랜시간이걸렸었습니다. 제가좀확인을해보겠습니다. 지금강동구도’17년에개소를했는데지원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지원하고있죠. 그런데현재까지손익분기점이어느정도이뤄지는데는아직많지는않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서대문구에1개소가있습니다. 2008년에개소를했는데’17년부터운영비를미지원한다고합니다. 그러니까약10년동안은지원을하고’17년부터,
박열완위원
그렇죠,10년동안지원,그러니까장기적인계획에서는손익분기,자체적으로운영할수있게끔해주는게목적인데그기간을한10년으로보시는거죠? 네,그렇게보고있습니다.
그럼지금1개소에지원되는금액이어느정도인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연1,200만원지원됩니다.
박열완위원
연1,200만원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1개소에연1,200만원밖에지원안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굉장히적게합니다. 처음부터조금운영을,노원가봤더니1개소에1억이지원된다고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초기에재료사주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재료사주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거기서나오는금액도지금그게안돼서인건비도지원하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로는인건비는지원안하고있고요,일자리사업비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일자리사업비는인원당되는거고,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과장님말씀은재료비만1년에1,200만원지원한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재료비,공공요금이런부분들을보조로저희가자립할때까지지원,
박열완위원
그럼한달에100만원정도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작년에는1,500만원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예산삭감을해서운영이타당한금액을좀검토를저희가해서1,200만원정도,
박열완위원
제가본예산앞두고자료받고과장님하고얘기한내용하고지금너무달라서좀제가당황스러운데,1,200만원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3개소에3,60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1년에?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럼시설은지금,시설보강이나이런거는시비인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아직시작이어서처음에할때는그런부분들이들어갔는데,
박열완위원
얼마전에시설보강하지않았나요,비가샌다고들었는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런부분들도수익금으로저희가처리가되고있어서그런부분들은가능하면수익금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지금한군데가지금매출이크고지금본동쪽에있는카페하고옹기마을카페같은경우는매출이어느정도되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거기도그래도전반적으로총매출이작년도를말씀드리면나무그늘이월239만원정도,
박열완위원
월239만원?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옹기종기가337만원정도였습니다,작년에는. 그리고,
박열완위원
옹기가어떻게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옹기종기카페가337만원,
박열완위원
337만원?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장미정원은축제가있기때문에월로따졌을때700만원정도작년에수입이있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인건비가40만원씩,한분에40만원씩하면,지금보통종사자가몇분정도되시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42명입니다.
박열완위원
아니,1개소,옹기마을카페인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옹기,12,12,18입니다.
박열완위원
아,12분이시면480만원정도되네요? 그러면월지금단순히계산했을때480만원의인건비와재료비플러스알파하면어느정도,재료비가그래도좀들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재료비듭니다.
박열완위원
한달에100만원씩지원하시니까한580잡고매출이337만원이면그래도월한170인가요? 170만원정도의적자가아니고,지원이되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여기지원하는게월100만원하고일자리사업비가나가니까일자리사업비는저희지원되는게있어서,
박열완위원
일자리사업비는시에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국․시․구비입니다.
박열완위원
국․시․구비?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럼일자리사업비는얼마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것도연230만원입니다. 시장형은연2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자립할때까지도와준다고,수익이항상꾸준한수준이라면저희가지원을안하는방향으로해야되는부분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일단제가지금좀궁금한게있는데그러면과장님,어쨌든저는제생각에도그래요. 거기서매출이어느정도많이나와서어르신들이만족도가높다고하니인건비가나오고후에재료비까지나와서자급자족이된다고하면굉장히괜찮은사업이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다면지금1분기도괜찮고요,1분기지금운영하는자료한번주실수있나요,1분기라도?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래서지금지원된금액,그리고매출,그리고인건비지급된거라든가지출부분하고해서자료주세요. 자료주셔가지고저희가그때과장님하고본예산때그부분을가지고같이얘기해서한내용들이랑지금질문하고답변이달라서제가잘못알고있는지확인을하려고한취지니까요,그자료좀부탁드릴게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그자료,동료위원께서요청하신자료잘검토하셔서만약에내년에확대설치가가능하다면,묵동쪽에지금하나있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위치가중랑천쪽에있죠? 둑방쪽에있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묵동장미정원카페둑방천위에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축제때저희도몇번가봤는데,겸재교쪽아시잖아요. 만약에확대가가능하다면거기에꼭하나필요하다고보거든요. 왜냐하면거기가글책방있는거아시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쪽에사람,주민들도많이,유동인구도많고항상여기는카페가없냐,이렇게얘기가많이들어와요. 그리고물론겸재교아래쪽에복지단체에서운영하는매점이있긴하지만전혀지장이없거든요,겹치지않습니다,그쪽에둑방쪽하고는. 잘검토하셔서그쪽,하나필요하지않겠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좀나가봤었습니다. 겸재교나가봐서도서관앞도보고전체적으로봤는데중랑천,허가를받고이래야되는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어려움이있어서지금말씀주신대로하나를더확충을해야된다면어느부분에해야될지상의를하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공간은있을텐데요공간은? 책방앞쪽에정자하나있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안그래도정자를저희가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관리청에허가신청을해야되는게있습니다. 국토하천부지관리,뭐하여튼그런부분,
서상혁위원
하여튼그런것들다,그런힘든부분들을다이렇게해결해야할의무가과장님이나저희나있으니까그런거잘해결하셔가지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법적으로문제없는지역이어딘지를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거기꼭좀설치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답변하는과정에서12명내지18명이라고그랬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두군데는12명이고장미정원만18명.
장신자위원
그러면몇명씩몇교대하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두군데,나무그늘하고옹기종기는2교대를하고있습니다. 장미정원은시간이길고거기는3교대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거지원하는것도좋은데요,왜적자운영을하는지도우리과에서생각을해봐야돼요. 이제2교대하고3교대를하다보니까많은어르신들이거기가서조금기분나쁘다는말들도하세요. 왜그러냐하면그분들은시간만딱때우면된다는생각을하세요. 물론그렇게안하시는어르신들도계시는데그렇기때문에이게한번가셨던분들이친절하게또다시찾아올수있도록하셔야되는데그냥나는몇시간만있으면간다는생각을하세요. 거기이용하시는어르신들이그런말씀을자주하세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도우리과에서좀더효율적으로운영을해서어떻게하면이익을조금낼수있을까하는생각도이과에서하셔야될것같아요. 그부분도챙겨주시고요,그리고특별교부금,아마구립노인복지관시설개선사업으로해가지고3억내려온게있어요. 그런데그거지금진행하고있습니까,아니면사고이월시켰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사고이월작년에돼서넘어온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집행완료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전부다완료했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5월에.
장신자위원
올해5월에?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저한테여기준자료에는요,제가그래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아,이거는작년결산이었기때문에올해5월에완료를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장신자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지금답변을잘못하신거예요. 작년5월에지금완료를했다면서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올해5월입니다.
장신자위원
작년8월6월에내려온교부금을어떻게작년5월에완료가됩니까? 지금과장님께서답변을잘못하시는거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올해완료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까도제가2억8,000에대한공기청정기,냉․난방기부분이라든가공기청정기부분그런부분도요,여기에는물론사고이월로돼있지만저한테준자료에는집행한걸로돼있어서제가아까도질의를드렸었어요. 그런데지금여기그러면이3억부분은5월달에전부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올해5월에.
장신자위원
올해5월에전부다집행을한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구립노인복지관에대해서전부다몇군데를한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3개소했습니다.
장신자위원
3개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3억에얼마씩?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예산은저희가3억을했는데요,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6,800예산집행됐고요. 중화경로복지센터에6,500만원,용마경로복지센터에1억5,1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1억5,100만원,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경로식당을지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완료하셨다고하니까잘하셨고요. 그리고또실제로지금노인정에서물품구입비라든가그런거필요할때지금다지원해주고있나요,예산이남아있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럼요.
장신자위원
지금현재로서는얼마정도예산이남아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19년거는조금봐야되는데요. 지금7,000만원중에서집행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예산을너무많이편성을해준것같아요. 진짜필요없는것도,정말경로당에2대다,1대다필요한데도불구하고방마다다해주고3대,4대,5대,한번체크해보세요. 그래서이거는예산이너무많이낭비가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서저희복지건설위원회에서예산을너무많이편성을해줬구나하는생각도들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7,000만원편성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도한번심도있게체크를하셔서정말필요한곳인지아닌지를판단을해서드려야되는데무조건전부다필요하다하면전부해드리다보니까다른경로당에서는자기네들은없는데도불구하고있는곳은많이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을체크해가면서하셔야되고,물론지금담당하시는분이굉장히꼼꼼하게잘하신다는소리는제가들었어요. 경로당에서많은분들이그회장님들이말씀을하시더라고요. 워낙친절하시고너무너무잘해주신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정말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예산편성을할때도그런부분까지도꼼꼼하게챙겨서내년에예산편성할때잘유념해서편성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97페이지보시면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부담금이14억6,152만9,000원예산편성이돼서집행이거의다됐는데요,거의540원남았는데이게너무적게잡힌것아닌가싶어서,이금액에대해서잠깐말씀해주시겠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최은주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급여비용부담금이라고하는거는요양시설에계신분과재가요양서비스를받으시는분,방문요양,방문,데이케어센터하시는분중에서기초수급자들에대한본인부담금을지원해드리는사업입니다. 그중에서시설급여는시비100%로하기때문에저희는편성이안되어있고요. 이부분은재가급여에대해서데이케어센터하고방문요양,방문목욕인데그부분에대해서내려옵니다,어느정도라고지원을하고쓴사람들의. 그래서기초수급자가몇명이라고저희한테알려주면저희가재가구비34%를통장에다가보내놓으면거기서시비를합쳐서지원나오는시설로가는그런사업이기때문에그렇게편성,
최은주위원
그럼방문목욕하고또뭐가있다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재가요양중에서는데이케어센터하고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라고해서대여하는서비스,이게다노인장기요양보험에있는그런서비스들입니다.
최은주위원
이게지금방문목욕같은경우는잘이루어지고있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장기요양기관에서하는거여서시설은아니고주로장기요양기관으로지정받아서개인이하는데,
최은주위원
제가알기로는치매어르신들이잘씻기어려운부분도있고해서방문목욕이많이이루어지는데저희중랑구에서는어느정도,몇프로이용을하고계시는지자료부분을한번제출해주세요. 이부분이어느정도이루어지는지그런부분이안나와있어서제가좀이내용을자료를받고싶거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인원수가어느정도인지이런부분알수있으면저희가공단에요청을해서자료받아서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노인복지관기능보강에1억5,100만원이월된거다사용하셨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어디다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용마경로복지센터에경로식당을확충하는그런사업이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중화2동에백학경로당이있는데2층에실버카페를원래서울시예산3억들여서만들었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어떻게하실생각이신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백학경로당이개방형경로당에들어간다고볼수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는카페도하고카페와더불어서프로그램을그지역에서하는부분이든지개방형경로당은경로당에서사용하지않는부분을주민에게개방하는사업으로시에서예산을받아서하는부분에서그지역에서사업이운영되고,
임익모위원
언제하실거냐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언제하실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아,그건완료됐습니다. 운영이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운영이안되고있는데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운영이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안되고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백학경로당,2층에요?
임익모위원
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가봤는데그때도프로그램을하고있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건그냥일반적으로주민자치센터에서그냥가끔한번씩이용을하고있는거고거기가원래노인실버카페로해서지원을받아서만들어놓은거아니에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렇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냉장고라든가커피머신기라든가빔프로젝트,기타등등시설은굉장히잘되어있어요. 그런기계자체가사용이안되고있는데어떻게운영이됐다고그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실버카페로서의그기능을…….
임익모위원
그러니까거기들어가있는기자재를어떻게운영을할거고그다음에지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개방형으로한다하면다시조치를해야되지않겠어요? 아니면이거어르신복지과에서운영을안하고이관을시켜준다든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부분은,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잡고있는건어르신복지과에서잡고있고지역에서는다른용도로사용을한다는거아니에요,지금.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지금보고받기로는거기가경로당은밑에만쓰는거고개방형경로당은주민이쓰게하는거여서중화2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주관이돼서운영을하고있는곳이라고합니다. 그런데자원봉사모집이지금잘안되고있다고해서,
임익모위원
아니,주민자치위원회에서가끔한번씩회의할때한번씩쓰는건데그거를운영을하는건아니잖아요. 그러니까제얘기는뭐냐하면개방형인데가끔한번씩쓰는거말고고정적인프로그램을집어넣어서어떻게사용할건가를하셔야되지않냐는거지요. 거기가지금,실버카페가안되는이유를아시죠,원인을? 실버카페가왜개장이안되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파악된바가없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서울시에서3억,5억돈받아다가실버카페한다고다만들어놨어요,머신기도갖다놓고. 저는거기머신기에서나온커피한잔을저는먹은적이없습니다,작동을안하니까. 운영을안해요. 거기가무허가예요무허가,건물자체가. 그래서사업자등록이안되는거예요,무허가에. 그러니까처음부터행정적인착오가있었던건데그행정적인착오가있었던건좋다이거예요,진행을과장님이한게아니니까. 그러면현재과장님이맡고있으니까개방형으로뭘운영을하려면확실하게머신기를이용해서뭔가를해야되지않겠냐는거죠. 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중화2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잠깐사용한다고해서그리로관리를줬습니다.”이게아니고,그런의미가아니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파악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백학경로당에대해서는저희가특화프로그램을거기에서하려고,5월에운영을하려고하고있고요,
임익모위원
언제부터하려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5월에지금운영중입니다. 중이고거기에쓰는게중화2동에서는정기적인프로그램이또있어서운영을하고서로번갈아가면서하는데저희특화프로그램예산이늦게내려왔습니다.
임익모위원
제얘기가그얘기가아니고요,실버카페로만들어놨으니까거기에들어가있는기자재활용을어떻게하실거냐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기자재활용은중화2동자치담당이운영한다고하는데제가확인을해보겠습니다. 그실버카페담당이,
임익모위원
그러니까뭐를운영한다는거예요. 커피를내린다는거예요,냉장고를돌려서뭘얼린다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카페운영을거기에서한다고했는데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자꾸이렇게두루뭉술하게넘어가려고하지마시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정확하게이거예요. 장소를활용하는건좋다이거예요,뭐가됐든간에. 장소활용하는건좋은데실버카페를만들려고설치해놨던기자재,기자재는사용안하고지금가만히있잖아요,냉장고도안돌리고. 그러면이거를뜯어다가겸재교에다가설치를해주든지,사용안하고있으니까. 뭔가를해야되지않겠냐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제가딱파악된것까지만말씀을드리면중화2동의자치담당이실버카페담당인데지금바리스타수업을거기에서하고있다고합니다. 그래서바리스타수업을해서그걸운영을하려고하는것같은데정확히파악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허가가안나온다니까요,카페허가가,무허가라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러면파악을해서카페로운영이안된다면저희가프로그램을개방형으로해서여러다양한프로그램을돌리는방향으로지금생각에는가야될것같은데그걸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제생각은이거를어르신복지과에서계속잡고있을건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잡고있지않습니다.
임익모위원
한번협업을해서,마을협치과하고이야기를해서프로그램을집어넣든지뭔가를해야되지않냐는거죠. 지금말씀하시는거는거의한두달내에이루어졌던일이에요. 그전에1년6개월이상을전부다방치해놓은상태예요,제가왜모르겠어요,알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지금말씀하신것들은한두달내에전부다들어갔던부분이고또중화2동이주민센터가이전을할계획이있기때문에또거기에대한필요한프로그램도집어넣어야될상황이에요. 여러가지를복합적으로생각을해보시라는거예요. 그런데지금있는기자재는거의1년6개월이상을방치하고있는거예요,지금쓰지도않고. 냉장고도안돌아가고1년6개월동안돌아간적이없다니까요. 그런기계를방치하지말고운영할수있는방법을찾아서그안에서하든지아니면실버카페를빨리만들려면떼어다가설치를하든지하시라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경연한마당할때플래카드맞췄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리플릿맞췄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결산에는그내용이없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리플릿은저희가그냥,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디다가한거예요,공연비에넣어서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리플릿은저희가,
보현
왕보현위원장
별도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리플릿은안했고요,현수막을,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하셨다고그랬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리플릿은저희가그냥만들었습니다,지회에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회에서만들어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프린터기로해서만들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프린터기로해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비용이안들어갔네요,이거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플래카드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플래카드는만들었습니다,현수막은.
보현
왕보현위원장
현수막비용은어디다가결산하셨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현수막비,공연비에다지금포함되어있습니다,공연비안에.
보현
왕보현위원장
공연비안에다두루뭉술하게넣어놨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거세부적으로해서꼭가지고오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견적서부터해서다갖고오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리고사실카페,사실은상식적으로많은사람들이이해를못해요. 이해못하는부분이뭐냐,인건비는지원해주고그리고재료비한달에또100만원씩지원해주고,그다음에또임대료뿐만아니라그장소를운영하기위한여러가지부분을다지원해주고,임대료도안받으니까. 이러고도뭔가돈이안남는다고하는것은이해가안가는거아닙니까,사실은? 그렇죠? 왜그러나봐요. 우리가다인건비도지원해주고재료비지원해주고,가게에관련된이게사업의3대요소예요. 거기에서나머지해서수익금에대한부분을창출하고그러는데이거는근본적인문제가많아요. 그래서이것은과에서관여해서그들하고있는거하고서로다의견만상충되고복잡해져요,이게. 그래서경영진단을하셔야돼요. 외부에서정확하게매입자료,물건을갖고왔을때어떤물건을어떻게갖고오느냐에대한매입자료. 예를들어서똑같은물건을50원에갖고올수있음에도불구하고100원에갖고온다,문제죠? 과장님,문제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똑같은물건을,이런부분에대한것이많은사람들이얘기를해요. 노원구의예를들자면노원구에서는일절지원안해주고‘너희들이1년동안열심히한번해봐라’. 그래서본인이수익이나면,시장형이죠. 수익이나면가지고가고수익이안나면한푼도못가져가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보현
왕보현위원장
제질문안끝났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이런다양한형태,우리가사업적으로본다고그러면이거는문제가많다고많은사람들이얘기를해요. 그러면이것을효율적으로앞으로운영할때어떤모델이하나있어야되거든요,모델이. 그러면정확한진단을받아볼필요가있는거예요. 3개면3개를가지고,우리요식협회도있고외부에서진단받아볼수있는데가많이있잖아요. 정확하게진단을받아서이것을자생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해주든가아니면카페3개를복지증진에대한부분,인건비다우리가지원해주니까지원해주고외부로한번줘보세요. 아마신나서할거예요,신나서. 그래서지금우리가행감때또이런내용을계속반복할것같은데정확하게진단해서그진단에대한내용,계획에대한부분을,진단내용을행감전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야이게되지,왜인지봐요. 아무리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해도이해가안가는거예요. 저도옹기카페에는한달에한번씩가요. 가서진짜맨날적자라고해서많이매상올려주려고노력많이해요. 그런데그분들도거기에서근무함으로써아까말씀하신인생의새로운부분에자기가뭔가‘이사회에공헌할수있다’,‘뭔가일을할수있다’라는자긍심도느끼고이런것만가지고도상당히많은그들의마음을추슬러주는그런부분도있어요. 그러면여기에서수입이난다고하면제3의또그런사람들을그들로하여금인생의새로운것을맛보게할수있는그런부분을갖춰줄수도있고요. 그리고의식있는사람들이가서는또여러가지말을해요. 그래서그런부분을자료를꼭잘만드셔서제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행감전까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왕보현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제가알고있는부분에대해서. 지금일단저희가4월까지수입,지출다했을때3,800만원이,4월까지해서3,800만원이남아있습니다. 그런데인건비예산을지원하는것은연230만원이기때문에반이조금못되게,가져가는것에반만지원되고있어서그런부분을인건비로다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수익금에서저희가많이충당을지금하고있고타구도다봤더니,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앞으로도계속나아지고있는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첫해였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거를전체적으로다시분석하셔서,매입자료있죠? 매입,재료비를갖다가품목별로다가지고올거아닙니까? 단가,몇개수량,또몇개가팔리고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전체적으로다갖고오라고요,분석을잘해오셔서. 만약에본인이안되면외부라도요식협회나이런데의뢰를하셔서그내용에대한부분을몽땅다갖고오라는얘기예요. 그래서그걸정확하게판단을해서,예를들어서우리가간단하게커피가어디산이얼마에들어오는데거기는얼마에들어오는가그내용에대한부분을한눈에볼수있잖아요. 거기매입자료있는내용을품목별로다해서가져오시면위원님들이정확하게나름대로짚어볼거아닙니까? 그것을과에서못한다면협회나이런데다의뢰를하셔서행감전까지다갖고오란말이에요. 그래야이게오해의소지나,고생은고생대로,우리직원들가서고생많이해요,옆에서보면. 고생은고생대로하고,여러가지어떤문제점에대한부분을,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정확하게다해서오란말이에요. 과장님,아셨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자료부실해서갖고온다든가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고,또한가지질의하면우리경로식당몇군데하고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11개소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11개소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11개소에서각지원해줄때약7,500만원정도가2018년도에남았어요. 그런데경로식당은실질적으로750만원만남았으면하는게솔직한제심정이거든. 그런데예산을과다하게잡은건지아니면지원해줄것을덜해준건지. 그런데경로식당에오시는분들이대부분매일오시는분들이오거든요. 거의제가여기가까운제지역에있는데가보면거의오시는분들이오는데거기에출석을뺀다든가명수를세서지원을받아요,어떻게해요그거? 그런데사실은음식을할때,물론경로식당거기에적합하지않은데와서먹는사람도간혹줄수도있고,그렇지않아요? 그래서그런여유분은늘있다고생각하는데7,500만원이남았다해서제가질의드리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은저희가각동에서대상자를받아서각경로식당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매일드시다가안드시는날도있고,저희가또그리고조금추가로시비100%지원을하고있는데거기에서도10%정도를더추가로해서더드실수도있고그렇기때문에편성을해놓고운영을합니다. 그래서하다보면저희가맥시멈으로잡아놓고운영을하는데빠지는인원도있고전출대상도있고조금그런상황에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우리가2020년도에경로식당을할때한5,000만원정도삭감해줘도되겠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글쎄,지금진행상황을한번봐서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것도자료를잘만드셔서,자료잘만드셔서갖고오시기바랍니다. 실질적으로불용액이7,000만원정도의불용부분은조금문제가있어요,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아까말대로예산잘못잡아서칠십몇퍼센트의집행률을갖고있다는것은그거는처음부터문제가있었던거예요. 그래서그집행률에대한부분때문에우리가결산을다쓴돈그냥하는데뭘그렇게하냐하지만이결산이곧예산으로가는거예요. 결산때답변을잘해야예산때실질적으로과다책정하고그런부분에대한것을본인스스로얘기를해놓고도그걸더돈을달라고그러면그거는문제가있잖아요,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과장님의답변에의해서저는진짜안마의자할때위원장만주려고했어요,다답변을제대로못하셔서. 과장님에대한의지나이런부분에대한것이중요하고정확한분석이나판단,이에대한부분이중요하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 그리고사랑의안심폰이것도한300만원남았어요,1,900만원정도하는데. 이거는수요조사가제대로안된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사랑의안심폰은전액시비사업인데요,거기에서사업을중단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하다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진행하다가. 필요없다고해서중단을해서신규폰하고수리하는수리비이런것들잡아놓은것이남은사업입니다. 이제더이상이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2018년도거아니에요,이것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2018년에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18년도에는사업했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하다가중단을했습니다. 편성을했는데,
보현
왕보현위원장
’18년도에하다가중단했다고요? 몇월달에중단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7월에중단을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7월에그러면중간에한6개월쓴비용이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이거는원천적으로모자라는거네요,6개월만쓰는돈이1,600만원썼으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신규폰을더구입하는것을하는기간이있고교체하는비용이라든지이런부분이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거는자료,계속되는사업이아니니까자료필요없고요,앞으로할수없는부분이니까. 과장님이물론어르신들을모시고하면서저도말씀드리지만어르신들을우리가잘모시고또그런부분에많은비용을만들어서새롭게하는그런부분은좋아요. 그런데어르신들이상당히지혜가있으세요. 아프리카속담에‘어르신한분이돌아가시면지역에도서관하나가불타없어지는것하고똑같다’라는말이있습니다. 그분들이모르는것같지만다알고있어요,또새로운지혜나이런부분도충분히갖고있고. 또그런반면에본인만소외돼서덜받는듯한그런인상,여러가지그런부분도있고그러니까세심하게살피셔서집행할수있도록노력을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저는세출예산은다질의는했고요. 저희중랑구에치매어르신들을위한프로그램중에주문을잊은식당,혹시그런거만든적은없으시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요즘에매스컴에서많이나오는데치매어르신들이알츠하이머예방약을드시지만예방으로만드시지,사실은그런프로그램이많지않은데요즘에매스컴에서타는게‘주문을잊은식당에초대합니다.’해서구차원에서식당하고연계하거나치매센터연결을해서그런프로그램하나만들어주면참좋겠다라는생각을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시에있을때‘주문을잊은식당’이라고방송국에서기획을하려고거기에나오실분을섭외해달라고했었습니다. 그런데그거는인식개선차원에서,그런차원에서일회성으로하겠다라고했는데이게조금잘안됐습니다. 집에서반대를하고그렇게하실분이없고해서저희가많은사람을했는데잘안되고다른데에서지원을받아서했던것같습니다. 그런데그렇게하기에는저희구차원에서,
최은주위원
그런데왜그러냐하면그런부분이있으면아무래도가족분들차원에서도우리어머니,아버지가이런데서어떤서비스라든가,간단한서비스지만그런걸함으로써만족감을느끼시는거거든요,어르신들이. ‘나도어느곳에서내가필요하구나’하기때문에이렇게보면어르신들이풍족하게사시는분도계시고아니신분도계시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내가일손을필요로하는곳을찾으시거든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채용이안되는경우가많으니까꼭파지만이아니라내가소일거리를하고싶다는어르신들이많으시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식당하고치매안심센터하고연계해서그런부분을생각해서프로그램을하나만드시면어떨까하는생각이제가들어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때시에서도치매안심센터에서,저희는등급을받으신분들을하는곳이어르신복지과이기때문에치매예방을하거나그런분들,그렇게될수있는분들에대한분이치매안심센터,저희는보건쪽인것같은데그래서거기랑연계해서,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보건소랑.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프로그램을하나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조금심하신분들이어서,대상자들이요양등급을받으신분들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약한경우가있어요. 왜그러냐하면치매안심센터가저희지역구에있어요,5동에. 그래서제가한몇번을가봤는데그게조금활성화가안되어있더라고요. 지역주민분들,보호자분들이렇게오신것들을봤는데,모시는분들을봤는데많이못오시는경우도있고하니까제가간프로그램만그럴수도있겠고요,더많을수도있는데그런차원에서국․과장님께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런부분은치매안심센터,보건소쪽하고,
최은주위원
연결을하셔서어르신들이창의적으로하실수는없지만내가손수할수있는그런걸하나만들어주시면각동마다주민자치센터하고같이연결해서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죽배달도되게좋은의미잖아요. 그런데그런거는안에앉아계신분들인데아무래도밖으로나오실수있게할수있으려면그런게있으면참좋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 그리고또지역주민분들도‘내가그런분들거한번맛보겠다.찾아가봐야겠다.’이런생각에많이또올수도있거든요,그리고시장도좀활성화가되고. 그런부분에있어서한번과장님하고국장님한번신경써주시면어떨까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국장님?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한번검토해서저희가도입할수있는지를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뒤에직원분플래카드있죠,플래카드맞춘거? 그내용있죠? 그거줘보세요,지금. 현수막. 사진으로? 여기다보여줘보세요. ‘제1회중랑구어르신재능경연대회,주최중랑구,주관대한노인회중랑지회’맞습니까,이거? 이렇게하셨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거그대로제출해주세요. 지금시상금을190만원지불했어요,온누리상품권으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거는선거법위반입니다. 지금‘사회단체가개최하고지방자치단체가후원하는행사’해서행사참석자에게기념품,경품,음식물등을제공함에있어지방단체에다가하는것으로추정되지아니하는방법으로제공하는것은가능해요. 그런데주최가어떻게되어있어요,주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주최를저희가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중랑구청이라고쓰여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후원이라고하지않고예산을저희기금으로편성이되어있어서그렇게썼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기금은별도의예산이에요? 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래서과장님,이런세부부분까지잘따져서하셔야돼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나중에플래카드,아까한거인쇄해서다보내주세요. 사실은여러분들을그런부분에법적행위를저희가얘기하는것이아니라고민해야돼요. 공무원여러분들이이런행위를할때엉뚱하게다칠수가있다니까요. 그부분이우려스러워서자꾸만의회에서경각심을주고예산편성할때똑바로하라고그러고여러가지그런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 자료잘만드셔서제출하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00쪽부터107쪽까지,결산서양성평등기금278쪽과292쪽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여성가족과는평상시에도상당히고생이많고고생이많은그런부분속에많은애로사항을느끼고있는것같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또탁월한리더십으로일일이다만져주고계시는줄알고있는데과장님,잘만져주고계시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들의신음소리가의회까지들리는일이없도록잘만져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늘여성가족을위해서항상애쓰시는국․과장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십니다. 저는세출조서에보면104쪽에공동육아나눔터및공동육아방조성에보시면집행은2억5,499만1,130원집행되었고그다음에이월된금액이10억정도되는것같아요. 왜이렇게이월을많이하셨는지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101페이지,
최은주위원
104페이지아래부분입니다,아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공동육아조성말씀하시는거죠?
최은주위원
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10억은원래작년2018년10월에특별교부금으로내려온부분이라서그때바로쓸수가없는거라서지금명시이월시킨상태고요,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어떻게,어떤식으로진행을하고계시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공동육아방올해2개를지을예정인데요,상봉1동에LH행복주택이들어오는데거기에하나세우고요,
최은주위원
상봉1동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면목4동에대성경로당을지금1층에할아버지방이한분밖에안계셔서그분을설득해서거기에저희가지금공동육아방조성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바로옆에보면,105페이지에보시면구립어린이집시설개선으로이게지금다이월이되어버렸잖아요,5억을.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언제쯤시설개선이이루어지나요,이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도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작년에이것도특별교부금으로5억이늦게내려와서저희가지금이미수요조사를해서일부는지금공사를진행중이고요,그다음에또공사발주를곧해서가능하면올해안에다집행을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하반기에이루어지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지금이미한곳도있어요,한3개정도는했고요,
최은주위원
어디어디하고계시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잠시만요. 지금둥지,꽃마루,햇살아래세군데했고요.
최은주위원
둥지하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꽃마루,햇살아래.
최은주위원
거기가어디에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둥지는……. 지금위치는,
최은주위원
둥지어린이집.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둥지하고꽃마루,햇살아래요.
최은주위원
꽃마루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햇살아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햇살아래요.
최은주위원
다묵동,중화동인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지금전체적으로저희가5억이기때문에이거는국공립만가능해요,민간ㆍ가정은아니고. 그래서저희가전체적으로다받아서신청하신분들은거의지금하고있는데다만이제시기만조금씩다르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신청을하시도록전화를직접하시고계신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작년에몇번씩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다하신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네. 지금다됐고요,신청하신분들은저희가거의지금들어주고있는거거든요.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어린이집시설개선에문제가없도록신경써주시고요. 그위에보시면국공립어린이집내진성능평가지원이라고해서1억6,000이월됐는데이부분은아예진행을못하고계신건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부분도작년에늦게돈이내려와서지금다신청받아서해서진행중이에요. 올해다마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몇프로정도진행하고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내진보강이요?
최은주위원
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현재4개꽃마루,열매,명인,이화이렇게4개했고요.
최은주위원
꽃마루,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꽃마루,열매,명인,이화. 이거는저희가마음대로하는건아니고요,15년이상경과해서내진설계의적용여부가불명확한곳국공립8개소인데요,이거는성능평가를실시해서저희가하는부분이고요. 나머지3개소는6월중발주예정이라서이부분도다끝날수있을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이거자료좀부탁드리고요,내진성능이라고그러면건물내진을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어떤성능을얘기하시는건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지진,재해에대한건축물의구조안전성확인이에요.
최은주위원
스프링클러이런것도다들어가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거는아닙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건아니에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네.
최은주위원
구조적으로내진이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뒤에보시면106페이지에지금통계목에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해서나와있는데집행잔액이5억600만원이급식지원대상자감소로인한급식비집행잔액이라고나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지역아동센터나어려운아이들그런,해마다어려운아이들한테우리가급식을지원하는건데요,아동급식대상자가100여명이감소됐고해마다급식지원대상자가감소하기때문에남은부분인데요,그래서저희가’19년도예산을1억320만원감소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대상자가줄었다는것은더좋아졌다고봐야되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좋아진부분도있겠지만사실솔직히해마다아이들출생수가줄어들고있기때문에,조금씩줄어듭니다. 그런데저희입장에서는아이들이조금씩줄어든다고해서무조건막감액할수는없고,
최은주위원
네,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이게또시․구매칭사업이라서저희가너무많이감소할수는없고작년대비해서저희가그래서’19년도에예산을1억300정도감소시켰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예전에보면정말어려운가족들의아이들은밥을제대로못먹고물로배채우는경우가많았잖아요. 그러니까그런경우가없도록,사실은저희지역에는다가구나단독이많아서빌라아래에서서로모여있어서담배를피우거나그런청소년도있고어린학생들이있는데그런부분을없애려면더여성가족과에서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아요. 그런데그런부분좀챙기고계신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지금은아동급식에대한것은걱정안해도될것같습니다. 학교랑다해서급식이노는날은노는날대로되고심지어는설날이나추석에도저희가긴급대책을세워서아이들의급식에지장이없도록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신경을써주시고요. 그리고보육서비스향상이쪽에보시면102페이지에이월된금액이108억3,100만원정도가이월됐는데이부분은왜이렇게많이이월이되죠,계속이월시키는것같은데? 보육서비스향상부분이요,세부항목.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지금이월이금액으로보면조금많은데요,실제로는이거자체가금액이크기때문에퍼센트는얼마되지않고요. 이게인건비이기때문에전체보육교직원의인건비가여기다되어있어서실제로는금액이워낙크기때문에퍼센트로는그렇게높은건아닙니다. 그래서인건비이기때문에일단선생님들의인건비에대한건저희가예산편성을안할수없고요,수당이라든지그다음에교사가예를들어서오래된사람이랑적은사람이랑그다음에수당이라든지이런거때문에남는부분이지,그래서12월달을1월까지돈을지급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월이되는거지,이게실제로는돈이그렇게남는건아닙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여기세부항목에보면근무환경개선비라든가보조교사인건비이런쪽으로충당되는것같은데요. 혹시이번에는환경개선비지급을못했거나이런부분은없나요? 저번에그런경우가있어서제가여쭤보는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런경우는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은그런게없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혹시라도보육서비스가더좋으려면교직원에대한이런복지가잘돼야되거든요. 그래서이런선생님들에대한이런환경개선비라든가인건비이런부분은누락되지않도록더국․과장님께서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항상수고많으시고요. 보니까살림잘하시니까저는몇가지만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결산서235페이지보니까전용이조금있네요,250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235페이지요?
박열완위원
네. 235페이지에250만5,000원있죠? 영아간식비지원해서감액을하고전용을했죠? 전용이되어있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네.
박열완위원
아무래도공기청정기사업에서금액이모자라서전용한건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아간식비는조금여유가있었는데요,이게어린이집공기청정기보급사업을서울시에서하면서저희구비매칭을해달라고했는데영아간식비가마침조금여유가있어서전용한케이스가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영아간식비가한1,000만원정도남은것같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게2018년도니까아마아까말씀하신대로하면어쨌든아이들인원과관련해서는점점줄어드는추세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이것도당연히올해는감편성하셨겠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감편성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한번궁금해서여쭤봤고요,집행잔액조서103페이지보면부모모니터링단운영이있어요. 그거잠깐설명좀해주시겠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부모모니터링단운영은저희가10명내외로되어있고요,부모5명에보육전문가5명으로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저희가서울형재공인평가어린이집을제외한132개소를6개월이내에평가인증을받은데는제외하고요,그러면전체우리개소수에서132개소를모니터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건강이나급식,위생,안전,특별활동분야5개분야가되겠고요,그분들이2인1조로해서어린이집을방문해서그런것들을잘하고있는지를아까말씀드린5개분야를모니터링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방문방법은미리통보하나요,아니면그냥불시에,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미리통보는하지않습니다.
박열완위원
불시에?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불시에가서실태점검을하시는그런형식인가요? 거기에서지적사항이나이런것들이좀나와요? 모니터링단통해서들어보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지금모니터링에는가서‘이러이러한것들을이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그다음에시정조치이런거지저희처럼회계를보거나그런거는아니기때문에요,
박열완위원
물론이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대부분은저희가활동일지는,
박열완위원
보고가안되나요,거기서어떤일들이있었는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보고는받고있습니다. 제가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보고가들어오면그것에대해서어쨌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피드백을합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관리부서로서전체적으로점검을하시겠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현직에계신분들입장에서는굉장히거북한,두려운부분도있겠어요,이분들에대해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는그렇게생각하지않고요,모니터니까요. 그분들이말씀하시는부분들을우리가행정에서저희가모두할수는없잖아요? 전체를다할수없을때이분들이모니터링을하기때문에,
박열완위원
네,그부분은중요한질문은아니고요. 그분들이어쨌든현장에계신조사자들과잘소통할수있도록그부분은계속적으로당연히강조하시리라고믿어요,저도.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렇기때문에크게염려하는부분은아닙니다. 보니까작년2018년도에모니터링단활동비및보험료집행잔액이있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게어떤,활동비및보험료가이분들께,보험료가뭔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이분들이다니다보면사고가있을수있잖아요? 어떤사고든지보험을들어주는거예요,10명에대해서. 그래서저희가한50만원정도가보험료로그분들의상해보험을들어주고있는겁니다.
박열완위원
1인당?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니요,전체50만원.
박열완위원
어차피다섯분이겠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열분입니다.
박열완위원
아,열분전체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활동비는어떤식으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활동비는한번나갈때5만원정도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뭐교통비포함해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교통비는따로나가지는않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다포함해서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어쨌든목적은현장에서혹시라도관행처럼되어지는것중에개선할부분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또외부의시각으로보고그것을개선하는데목적이있는거니까요,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현장에서하시는분들의사기에지장이없도록계속적으로관리를부탁드리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국공립어린이집확충있지않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부분도저번에다들오셨을때여쭤봤는데어쨌든관에서제시하는것과현장에서제시하는갭이크다고제가얼핏들었는데아무래도그게큰걸림돌이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국공립전환하시는부분이나,
박열완위원
민간어린이집에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국공립전환이나저희가신규로새로신축하는경우에저희는주민의입장에서보면신축이나전환이많으면좋은데요. 또민간이나가정입장에서보면민간사업자이다보니까저희가너무많이하는부분은또그들의사업에문제가있어서저희가상생의길로,민간이나가정에피해를주지않으면서주민들을위한관리동을하거나아파트가새로생기면그관리동에들어가거나가능하면가정이나민간이조건이되는부분을전환하는쪽으로저희가국공립확충에힘쓰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구청장님공약사항도50%까지지금,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치원율50%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지금현재는몇프로정도됐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지금은한삼십이삼프로정도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도많이됐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올해까지37%만하면됩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하여튼입장이다르면생각이다르고또거기에대한가치평가도다를수있는데,어쨌든이런부분들이잘,어떻게그런부분들에대해서갭을줄이는방법으로어떤식으로하고있는방법이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신축은최대한제한하고그다음에신축을하는부분은새로아파트가세워졌다거나,저희가500세대이상이되면의무권고가되거든요. 그래서그런곳에들어가거나그다음에민간이나가정에서전환하거나해서그분들한테민간이나가정에피해를주지않으면서주민들을위해서확충하는쪽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도많은분들을만난것은아니지만민간어린이집하시는분들을보면그분들도결국은,지금원아도많이줄어들고경영도점점어려워지니국공립전환에대해서는긍정적인생각을갖고계시더라고요,그게전체생각은아닐지라도? 다만,아까도말씀드린그부분이제일걸림돌인것같은데,그것은당연히또관에서는분명한입장이있어야될것같고요. 그래서참쉽지않은문제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과장님이나직원들께서지혜가있으시니까잘지혜롭게하셔서,어쨌든좋은결과도출해낼수있도록응원하고요. 항상그부분에대해서도신경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출산장려정책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출산장려,추가장려금잔액남은거잖아요,출산축하금?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출산율감소가8.9%가감소됐다는건데,관내감소율인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이게1년,이게전년도대비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전년도대비인데이렇게거의10%가깝게감소가됐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전반적으로저희구뿐만아니라저희가구가서울시에서는상위5위입니다,출산율이. 그래서전체적으로서울시가한0.8%정도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감소율은몇위인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하여튼출산율로따졌을때저희가5위였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출산율은5위면양호한편인데,감소율이궁금한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감소율에대한것은통계청에서통계를내놓는데요,그것까지는따로나와있지않아서,
서상혁위원
봐야하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서상혁위원
왜냐하면어쨌든출산율은5위더라도제가봤을때는10%가까이감소했다는것은감소율이중요한거거든요? 이게매년이런식으로감소가되면뭐서울시전체는어떨지모르겠지만전체적인출산율도감소할것이고,일단자료요청을할게요. 최근5년동안출산감소율을파악해서주시고요,데이터가맞겠죠? 제가비교해보고싶으니까준비해주시고요. 그러면이출산축하금은신청을해야지되는거죠? 신청안하면알아서지급되지않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신청주의입니다. 그러나저희가출생신고를하면거기서이미물어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신고를해야하는데저희가안가르쳐주면모를까봐출생신고받는부서에서일단다물어보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신고한다고다되는것은아니죠? 첨부서류나제출서류가있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출생신고를받는부서에서양육수당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거기서다미리알려주고신청받을부분은받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서누락될일은없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거의없다고보시면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출생신고접수할때제출되는서류가다접수가되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런데일단이것은1년이상거주해야되거든요,출산축하금이라는것은우리구비이기때문에. 그런데1년이안됐을경우에는1년기다렸다가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출생신고받을때1년이됐는지확인해보고아니면언제신청하시라고말씀해드리거든요.
서상혁위원
그비율은파악안해보셨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출산신고는했으나대상조건이안돼서,거주기간이나다른조건이안돼서추후에,향후에신청하신분들에대한파악은없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파악할수없는게주민등록을다해봐야하는데지금정보를우리가마음대로볼수없어서그부분까지는곤란하고요. 저희가출생신고를이미하는부서에서1년이넘으면바로신청해주시도록하고요,권고하고1년이안된부분은‘거주1년이되어야하니까언제몇월달쯤에신청하시면됩니다.’이렇게홍보하도록저희직원들이다그렇게되어있고요. 저희가또양육수당이라든지출산축하금이라든지이런것들을다함께알려주고있기때문에,요즘어머님들은다예전같지않아서그런것은맘카페니이런데서잘알고계시더라고요.
서상혁위원
그러면집행잔액이남은비율이꼭이게출산율감소랑거의비례하지않겠네요,일치하지는않겠어요,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지는않습니다. 왜냐하면,가정에서양육하기보다는어머님들이요즘에는웬만하면어린이집을일단보내기때문에그부분이자꾸감소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도,예전에는한2살까지는엄마들이키웠는데요,요즘에는엄마들이다직장다니다보니까일찍가정양육을안하시고어린이집을보내는경우가많아서점차줄어들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건양육수당을말씀하시는것이고,제가말씀드리는것은출산축하금을아직얘기안한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출산축하금이요?
서상혁위원
출산축하금,그냥자료제출하실때본위원이출산율최근5년을요청했는데,그것과같이옆에다가실제지급률이있죠? 그러니까신고가총1년에몇명됐는데그중몇명이지급받았다,그것은나오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같죠,신고를하면줘야되니까요,신고자체가안되니까요,1년이안되면.
서상혁위원
그렇죠. 신고인원대비장려금을받아간비율있죠? 그비율도같이주시면,이게과연출산율감소때문에이렇게줄어든,잔액이남은건지,물론큰차이는안나겠지만어쨌든그부분도살펴봐야하고,왜냐하면출산을했는데또조건이안돼서못받는다든지또다른이유때문에못받는경우는없어야되기때문에이부분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사무관리비가전용이돼서사용이됐는데최초의사무관리비가편성이아예안됐었나요,작년에?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
서상혁위원
출산장려사업사무관리비말씀드리는겁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요?
서상혁위원
네,출산장려금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리플릿제작부족예산때문에전용한것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몇페이지말씀하시는거죠?
서상혁위원
페이지는101페이지고요,결산서는235페이지입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사무관리비요. 이부분은다른게아니고요,사무관리비가잡혀있었는데23만8,000원남았다는뜻입니다.
서상혁위원
그게아니고요,그러니까101페이지에나온것은이미475만7,000원이사무관리비가잡혀있고이제여기남은건데,그전에이것을전용해서사용하셨잖아요,사무관리비를?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전용한사무관리비하고이출생하고는아무상관없고요,저희과의사무실사무비거든요?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것은리플릿제작으로사용한사무관리비말하는거죠,235페이지보시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위원님,다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에돈이좀남았는데출산장려사업리플릿을같이줘야만효과가있을것같아서그부분을전용한부분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최초에는사무관리비가이부분에대해서편성안된것인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아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홍보에문제가있을수있을까봐리플릿을제작하게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어떻게보면결과적으로는장려금예산이남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전용을해서리플릿제작에쓰는것에대해서는나쁘지않은것같은데,글쎄요,이게사무관리비를처음부터본예산편성해서사용한것하고는어떻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지적하신사항대로본예산에정확히해야되는데예산을쓰다보면간혹저희가예상하지못했던일이발생할수있습니다. 그래서가능하면안하는게맞습니다만같은사업에효과성을위해서,효율성을위해서그렇게부득이하게하게되었다는점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서상혁위원
제가그게꼭나쁘다는것은아니고요,그런데결과적으로는어차피출산장려금예산이많이남잖아요? 남는것을과장님께서예상하시고집행하는것은아닌가해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니요,그렇지않습니다. 그전에제가없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행정적으로문제가없다면지금처럼남은예산을전용해서쓰는부분도어떨까싶은데? 그부분을검토해서처음부터본예산에사무관리비를편성하는게맞는지,또편성했다가불용될수도있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홍보는이제많이홍보됐고요. 저희가출산장려쪽은올해는또첫째아가들어가있어서남지는않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아동수당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지급이한3억5,000정도집행잔액이되어있는데,이것은작년에는상위10%것은지급이안돼서이렇게남은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소득이상위10%는지급안되는부분이처음에예산편성할때는다같이예산편성했다가중간에기준을발표하면서그부분이남은것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현재는다지급되는것으로바뀌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100%지급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올해는어떻습니까,지금편성된내역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동수당에대해서저희가,지금은뭐별반괜찮을것같습니다,그대로진행해도. 전에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상위10%를제외하는것을편성시에는제외안시키는것으로편성했다가제외했기때문에좀많이남았는데요,올해는전체적으로들어가기때문에그부분은작년과는다르다고생각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전체다지급되기때문에분류작업이나이런소득기준작업이런부분에대해서는예산이들어가는것은없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래서이번에는그부분에대해서는잡히지않았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작년에저희가본예산편성할때그부분에대한예산을편성하지않았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아동수당제도구축이라든지그다음에사업비이런것들을했었는데올해는그것은하지않았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고생많습니다. 항상바쁘시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바쁩니다.
임익모위원
이렇게휴가도다들못가시고,하여튼간고생많으시고요. 101페이지에보면여성안심귀가길조성주민참여가있는데잠깐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안심귀가길조성은요,구참여예산으로실시되었고요,주민이제안을해서저희가그사업을실행하게되었습니다. 겸재로2길7에서103까지CCTV나LED등,신고안내표지판등을설치한것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2019년도연속사업인가요? 아니죠,2018년도,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주민참여예산이기때문에연속은아닙니다만저희가지난번에도주민참여예산에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올해도들어왔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올해도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어떻게반응은괜찮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아주좋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간여성안심길많이,그렇게우범지역이많아요,중랑구에?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이것선정할때경찰서에다가의뢰를해서가장시급한곳이어딘지물어서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취약한곳으로해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이게또안심길귀가사업이종료됐다는말이있어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작년에해서올해까지는받아놨습니다.
임익모위원
아,2019년사업까지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18년도에해서2019년도예산을잡았기때문에아직까지는,
임익모위원
올해는받은것없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직은시행이안돼,좀더있다하는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올해도받을예정인가요,내년것?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있으면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장담은못하시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주민참여예산으로저희가한번또도전해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들어오면받겠다는소리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국공립어린이집확충이매도나철회에주된이유는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처럼가격이안맞아서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매입이요?
임익모위원
매도나철회한것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국공립전환에있어서매입하고무상임대두가지가있는데요. 매입의경우에는최대25억까지,그다음에지역에따라서최대30억까지이렇게되는곳이있고요. 일단그게맥시멈의금액이그렇고요,그외에여러가지조건이있습니다. 그런데저희는신청하시면서울시에신청을가능하면해주고있고요. 서울시에서승인이나야되는건데,처음에는굉장히잘됐었는데요즘에는조금서울시에서많이까다로워졌습니다.
임익모위원
어떻든25에서30억이내에산정할수있는기준치가있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산정기준치중에보통공시지가몇프로정도해주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공시지가의몇프로가아니고요,감정평가인데요,감정평가는사실현시세입니다.
임익모위원
아,감정평가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면다른용도의매입땅하고어린이집용도의매입시세가다르네요,평가하는방법이? 보통다른데는공시지가의2.0또는2.5배에준해서감정평가를하거든요? 그러니까실매매가하고는차이가있는것,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것은감정평가가실매매가격을기준한다는거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그런데거기에서괴리가있는데요. 매수자의,그러니까매도자의내가얼마받고싶고하는그것하고따지는게아니고요,
임익모위원
그것은아니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동네의시세를보고,
임익모위원
감정평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2명의감정평가가,2명의감정평가하시는분이금액을냅니다. 그래서,
임익모위원
평균치로하겠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평균치로합니다.
임익모위원
그방법은아는데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다른용도의구입,감정평가를할때는기준이,보통의기준이공시지가의2.0또는2.5배를기준해서감정평가를하는데,과장님의말씀은매매가를기준으로감정평가를하니,금액차이가있지않느냐,이거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니요,그러니까그부분은저희가,디테일한것은제가어쨌든모르겠는데요,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간모르시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임익모위원
모르는것은넘어가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감정평가의평균치로하는것이고요,시지원은공시지가그것플러스,
임익모위원
아니,저는감정평가의기준을물어보는게아니라그안에내용을물어보고싶은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까제가,
임익모위원
감정평가의세부를어떻게결정하느냐? 그안에서,결과적으로는금액이파시는분의마음에안들어서의사를취소한거잖아요,사실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런데그게감정평가의세부내역이어떤데에왜이게불만이있는건지,물론불만은똑같습니다,금액이적게나와서. 그런데적게나온요인이뭔지를물어보고싶어서제가질의드렸던것이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제가아까설명드린것중에조금교정을해야될것같아서,시지원은아까제가25억에서30억감정평가라고했는데거기에감정평가만있는게아니고요,자재비,임시이전시설까지다합쳐서25억에서30억이랍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제가아까사는금액만25억에서30억,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이게보통하면대지비용이있을것이고건물비용이있을것이고그다음에플러스지금말씀하시는안에있는기자재,이전의문제그다음에기타등등비용이플러스가돼서전체매입비용이나오는데. 어찌됐든간에저는중요한것은땅값하고건물값하고의차액이가장크겠죠,나머지부분은뭐30%정도차지할것이고. 그부분이파시는분의마음에안들기때문에이게자꾸이렇게되는건데,어찌됐든간에국가의방침도마찬가지고서울시의방침도마찬가지고중랑구청의방침도마찬가지로앞으로점차국공립어린이집을확충하겠다는것은다똑같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똑같은데,이게시책하고자꾸안맞아들어가는이유중의하나가가격에자꾸차이가나기때문에이런일이일어나는데제가알고싶은것은가격이차이나는요인이감정평가하는데뭐가잘못돼서차이가나는건지를알고싶은거예요,사실은. 그런데과장님이잘모르시니까그부분은제가따로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리고우리가국공립어린이집포함해서어린이집이중랑구에132개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것은아까서울형을제외한게132개고요,지금현재233개정도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233개중에7세반어린이를운영하는어린이집이몇개나되나요,대충?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7세반이요?
임익모위원
7세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7세만은저희가,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취학하기전아동.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7세반만저희가따로해놓은것은없어서자료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왜냐하면,저희가합반도있고6세반뭐이렇게되어있어서,7세반만있는부분은저희가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보통7세반친구들이보통졸업을많이하잖아요? 그러면취학을해야되니까,그다음연도에취학을해야되니까. 그래서우리가어린이집에서거둬들이는행사비라고그럴까요? 행사비가8만5,000원으로정해져있나요,연? 학부형들한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필요경비8만5,000원맞습니다.
임익모위원
이필요경비가8만5,000원이조례에는명시는안돼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그것은조례는아니고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결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보육정책위원회에서,물론서울시방침도있고정부의방침도있겠죠? ‘어느정도의금액을받아라.’우리구는8만5,000원정도가적당하다고생각해서받는것같은데8만5,000원가지고어린이날행사를하고그다음에연말에재롱잔치하고또중간에어버이날하고,유아복도사서입나요,이걸로? 하여튼간기타등등사용하는데,7세반이있는어린이집,그반친구들,뭐10명에서20명정도되는친구들은졸업앨범을할비용이안된대요,이8만5,000원을가지고는. 그래서민원인들이하시는말씀들이,요청하시는말씀들이7세반이있는어린이집한도내에서한1만5,000원정도만더올려주면,그러니까단서조항을붙이는거죠,정책위원회에서. 7세반에한해서는10만원이내로거출할수있다,예를들어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그부분은저희가저번에보육정책위원회에참석했었는데서울시한도가8만5,000원이었던것같았어요. 그래서,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권고안을저희가또넘어서면,그래서저희가권고안은가능하면해드렸는데아마그래서그때8만5,000원으로했던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서울시에8만5,000원은7세반을평균치로나누어서그냥8만5,000원받아라,이렇게된건데,어찌됐든간에그것을한번검토를,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지금은좀그렇고요.
임익모위원
내년에.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내년도에할때서울시에얘기를해서이부분을8만5,000원이라는한도를이렇게아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7세반은풀어준다든지이런부분을저희가건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나머지는8만5,000원해도단7세반을운영하고있는7세반에한해서는10만원이나또는10만5,000원으로할수있다는단서조항을붙이면될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도신경써주시고요,어린이집보육실공기청정기지원이지금잘되고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전체적으로각보육실당1대씩지원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작년에이것했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공기청정기임차하기전에공기질과임차한이후에공기질차이가있나요? 혹시측정해보셨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직접하지는않았는데요,이번에저희가공기질측정기자체를올해다민간ㆍ가정에다넣어드리려고하고있거든요? 지금진행중이고요,서울시에서시범구로우리가채택돼서9,400만원으로측정기를보급할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올해예산에편성돼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울시비100%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그것을백데이터를만들어서학부형들한테도그것을보여주고전송해주는것도,그것은뭐어린이집에서원장님들도굉장히플러스가될것같고요. 왜그러냐면요즘맘들이굉장히그런것에민감하잖아요,공기질이나그다음에여러가지기타등등해서? 그래서그런것을과장님과에서도신경을써서학부형들이나어린이집요청하기보다는관에서먼저주도형으로요청해서이렇게하자,이렇게하는정책도저는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그렇게해주실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어린이집행사지원및운영도서관리에7,500만원이민간행사사업보조로되어있는데이게언제행사하나요,104페이지에?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104페이지요?
임익모위원
네,어린이집행사지원,이게가을운동회인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가을에운동회도하고요,그게가을에한게꿈나무체육대회고요. 그다음에보육인의밤이라고해서연말에보육인들을위해서하는행사가하나있고요,보육교사연수지원이있고요,그다음에표창이렇게7,500만원을책정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여러개를한데모아놨네요. 7,500만원에서안해준게한4건정도가되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건으로따지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게해서이렇게안에넣어서7,500만원,7,600정도가깝게되겠네요? 금액안모자라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올해500만원증액했습니다. 작년에3,000을2,500으로감액해서2018년도에굉장히어렵다고해서올해500만원,지난번에증액해주셔서3,000이됐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래서올해는어떻게충분하나요,3,000가지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늘충분하다고는할수없겠지만작년삭감된500만원을올려주셨기때문에어렵지만잘하실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민간행사에연수하시는것도또는뭐스트레스풀수있는방법아니겠어요? 또거기덩달아서과직원분들은힘이많이드시죠,행사지원나가시니까. 그러니까그것을과장님이나국장님께서적절하게잘조정하셔서지원도많이해주시고요. 또직원분들고생안하게배려좀해서잘조정좀해주십시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우선먼저중랑구부서중에서예산이제일많음에도불구하고집행잘하신것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의칭찬이많으신데,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고생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세출,102페이지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있어서실행하고있는게뭔지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우리다문화는건강가정지원센터에위탁운영하고있고요,거기에서예비부부교실운영도하고있고요. 아동기부모교실,청소년기부모교실,페밀리셰프,찾아가는아버지교실등거기에서하는사업들이이러한사업들이있고요. 또결혼이민자를위한자조모임운영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난번,그러니까이분들이늘다문화에서또한가지하고있는것은뭐냐하면이분들이또하는것은통역서비스를하고있어요. 그사업들을다문화에서그분들관리를하고계시거든요? 그래서여기에는여러가지베트남,여러가지우리가영어권외에여러가지몽골,베트남,중국이런쪽에통역이가능하신이주여성들을통역사로무료로,관공서에는무료로할수있고이분들은또1만원에서2만원까지수당을받고나가고있습니다. 이런사업들을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이주최하는행사가상당히많은데사무관리비와사회복지사업보조비,특히이사회복지사업보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는여기는대부분국ㆍ시비가많이있고요,저희구비는많이들어가고있지는않습니다. 국ㆍ시비가대부분이고요,그다음에여기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480만원이건저희구비가되겠고요. 그다음에공동육아나눔터도여기서하나하는게있어요. 면목3ㆍ8동에경로당에위치한공동육아나눔터를4,420만원인건비등을포함해서이런것들이있고요. 서울가족학교지원도시비100%사업으로여기서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우리다문화가족이잘정착될수있고생활을잘할수있게끔도움주는것이목적이아닌가,이렇게정리해도되겠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다음에그밑에보면다문화자녀학습지원,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학습지원은자조모임2개에중국하고베트남을해서거기에서아이들을어머님들이모여서저희가한200만원,한100만원씩운영비가나가서자조모임을통해서그런사업들을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중랑구의출생률이8.2%감소하고있는데다문화가족같은경우는출생률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우리국내인과,통계낸게있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출생을다문화를따로한것은없고요,지금현재한2,300세대8,000명정도가있습니다. 그래서출생률은저희가지금다문화가족중에주민등록이되려면아이낳고몇년뒤에주민이돼서저희가출산율에대한것은아직집계가나온것은없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그다음에다문화자녀학습교육에있어서그분들이잘정착하고우리나라에잘적응할수있게끔하는게목적이아닌가이렇게생각하는데여기에공감되십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이예산가지고되시겠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이것외에건강다문화센터운영비에지금다되어있고요. 그운영비에서그들이그런사업들을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신하균위원
운영비가어디에나와있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제가아까국ㆍ시비재배정사업이라고했잖아요? 그것은4억7,367만원인데국ㆍ시50%,50%입니다. 재배정사업비이기때문에예산에처음부터잡히지는않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이예산을구에서나가는지원입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거의구비입니다,지금말씀드린것은.
신하균위원
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합니다,과장님. 그야물론국ㆍ시비가많이지급되더라도우리다문화가족이다정착될수있게끔우리가도움주고이분들의사기와희망이될수있는그런도움을줄수있는게좋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제가보더라도우리부서가약1,300억되죠,예산이? 그럼에도불구하고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대해서는박색하지않은가,본위원은이렇게느끼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의견에동의합니다. 이제다문화를그냥지금처럼생각하면안될것같고요,내년도예산에구비를편성하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신하균위원
많이증가하는추세입니까,다문화가족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
신하균위원
다문화가족이많이증가하는추세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예전에비해서2,300세대에8,000명정도면적다고는할수없을것같습니다. 그래서보완이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신하균위원
그분들도우리국민이니까다같이동반해서같이갈수있게끔이분들한테실질적으로구에서혜택을줄수있는방안을모색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모색해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제가자료요구했던부모모니터링단운영현황을제가받았는데요,너무약소하게해주셔서,정리를너무간단하게해주신것같아요. 그래서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모니터링단원에10명으로나와있는데전문가단원이5명,부모단원이5명이에요. 이게작년하고인원차이가나지않나요? 작년에는몇명이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같았습니다,숫자는.
최은주위원
똑같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러면전문가단원도5명으로똑같은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번에새롭게모집한건가요? 아니면어떻게되나요? 모집,이번2019년에새로뽑은건가요아니면어떻게된건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매번공모해서다시뽑습니다.
최은주위원
아,홈페이지에서요? 그러면이것리스트를주시고요,그리고이인원이10명으로107개소를한다는게되게힘들것같은데그런민원은따로없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없습니다. 132개소인데2인1조로이분들이한번나가는게아니라계속해서1년동안활동하는것이기때문에한번만가는게아니고그분들이계속한달에두번씩이렇게하는것이기때문에충분하다고볼수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2018년도하고2019년예산액을보면작년2018년도가1,465만7,018원이었고2019년도예산액은1,098만9,000원잡혀있는데,거의366만8,000원정도차이가나거든요? 이렇게많이감소되면,감액이되면더활동하기힘들지않을까요? 이부분왜이렇게많이감액하셨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잔액이좀남았고요,그다음에개소수가좀줄었습니다,작년에비해.
최은주위원
몇개소나줄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한30개소정도줄었습니다.
최은주위원
30개소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개수준것자료좀부탁드리고요,그리고기준이어떻게뽑는기준인지그것도한번보여주시겠어요,단원모집기준이요. 기준이어떤부분으로해서5명을뽑는지그부분도알려주시고요,자료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공고기준을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이번에장미축제가아주잘이루어졌는데거기는따로부스로이루어지지않았던것같아요,부모모니터링단이,어떻게됐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까지부스를줄수는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작년에는어떻게주셨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부모모니터링단은준적이없는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니요,작년에있었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래요? 그러면저희과에서준건아니고아마문화과에서따로, 네,그랬던것같습니다.
「교육지원과,」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이번에는요청이없었던거죠,따로여기서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저희과에서는없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공기청정기,동료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는데이게지역아동센터에는저번에과장님께여쭤본것처럼자료는잘받았습니다. 그래서없는부분이되게많더라고요? 한9개소는있고다른나머지개소는없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누락되지않도록,기존에렌트해서쓰시는데도있긴한데,그런분들도체크해서아동센터에도잘지급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수요조사해서신청하신분들은서울시에다올렸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부모모니터링단을말씀드리는것은어렵게이렇게하시는데이왕이면좀더예산같은것은줄이지않도록해서하면어떨까라는생각에질의를드렸고요. 앞으로더욱더여성가족부들지원을아끼지않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이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지난번에도얘기했지만예산절감에대한내용을얘기했어요. 그런데여성가족과는1,300억정도의예산을가지고집행하고또거기에대한부분을했는데,과장님생각에2018년도만해도그때예산은마른수건짠다는개념에대한부분으로했거든요. 그래서예산절감의어떤방향을잡고하셨는지말씀해보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작년에감사받고예산편성을하기전에잔액이많이남았다거나,또이것이불필요하거나,특히아까말씀드린것처럼개소가줄었거나이런부분은2019년도예산잡을때감편성을많이했습니다. 그리고늘어난부분은사실인건비나이런부분은법적으로주는거라서저희과는인건비가대부분이라늘어날수없었던부분이있었고요,작년에지적하신부분은가능하면저희가감편성해서예산이쓸데없이증액되지않도록그렇게노력하였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런부분으로계속해서2020년도예산도똑같이편성을하셔서감편성할수있는부분을찾고요. 그다음에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하는일과또그유사하게하는부분이있죠? 공동육아모임2개단체가비슷한일도하고있고,그렇죠? 그리고또장난감대여센터는사회복지협의체에서하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거한번점검해서이렇게분산시켜서관리나효율성이나경제적부분에있는것을조금그부서에맞는,그사업실행하고있는단체나그에맞는부분으로정리하는거는어떻게생각하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안그래도제가고민을많이했고요,3호점은육아종합센터에서하고1,2호점은사회복지협의체에서해서양쪽의센터장님과협의회사무국장님과제가논의를했습니다. 그래서두분다그점에대해서는동의를하셨는데요. 저희가막상이것을추진하려고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이생겼어요. 왜냐하면처음에사회복지협의회가장난감대여센터만있는게아니고다른장난감대여센터를하면서공동육아방을하고있는데선생님들을다장난감대여센터로했을때그선생님은그냥갈수있는지여부하고요,그다음에3호점에또운전기사가있습니다. 그래서저도지난번에이부분에대해서는장난감대여센터는사회복지협의회가다하고공동육아방하나가지고계시잖아요,1,2호점에. 그거를다육아종합센터에보내면좋겠다는생각을해서제가고민을해봤는데좀더고민이필요해서아직은그걸실행을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더나아가서는거기에근무하는지금현재있는분들의동의도또필요할것같고요,그다음에장난감대여센터로들어왔는데공동육아방가서일을해야한다거나공동육아방선생님으로왔는데장난감센터에가서일을해야되는부분때문에좀더두분이랑만나서시간이좀필요한듯싶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러면인력도같이받아야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인력도같이받고,물론약간의그런문제점이있을소지가물론있지만효율성에대한부분은과거에서도그냥어떤것은또그냥사회복지협의체에서넣고비슷한것,그다음그동안에는육아종합지원센터가제대로명실상부하게좀미흡한부분,그때시점에서는. 지금은잘하고계시지만,미흡했기때문에그렇게분산했다이렇게생각할수있어요. 그런데앞으로는육아종합지원센터가상당히많은역할을할수밖에없는구조를우리구에서만들어주고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그부분은그속에하면서저도상봉1동설명회때참석해서육아방놀이터인가요? 육아방개설문제라든가그사업이라든가이런것을부모님들하고같이상담하는걸쭉봤는데조금효율성에대한부분은조금더갖춰야되지않겠느냐. 그리고거기서하고계시는분들에대한부분도,물론육아에관련된관심이있으시고그것을앞으로직업으로삼기위한그런것은잘모르겠지만어쨌든효율성에대한부분을전체적인진단도반드시필요하다. 그런데앞으로이런식으로계속나가게되면구조적으로모든부분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할수밖에없다,거기에대한건물도짓고또뭔가역할을하고방향잡고. 그러면한쪽에너무센터가큰센터가됨으로써권력화가생길수있는부분도없지않아있어요. 그래서이것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은행감전에잘만드셔가지고그런부분에대한내용을해서좀방향을잡을건잡고줄건주고해야되지않겠나생각합니다. 국장님의견있으신것같아요,눈빛이.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아니고요,그사항은좀분석을해봐야될것같은데요. 서로이해관계가어쨌든또단체별로있고그러기때문에단시간에이게결론을내는것은어렵고이렇게만기가됐을때우리가어떻게그위탁이만료됐을때가는방향을잡아놓고위탁만료됐을때어떻든또직원계속승계를해야되는그런문제도있지않습니까? 그런것을종합적으로따져야될것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우리가그런,의회가사실은그런역할을해주는거거든요. 방향에대한부분은잡고속도는조절할수있죠. 그런데방향도안잡고속도에대한부분을조절하는것은이건문제가있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어떤식으로든방향은잡아야될것같고요,그것을통해서앞으로우리가국공립어린이집이나또어린이집에관련된부분,유치원에관련된부분,또병설유치원에관련된부분,이런것이갑자기근간에,몇년만에인원이확줄기때문에쑥들어갔어요. 그리고어린이집도지금확충하고있는데,지금새우개에다짓고있는것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정원이몇명으로짓고있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74명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실질적으로수요조사를한다든가그러면거기74명들어올것같지않아요,내느낌적으로봤을때. 주변이,왜그러냐하면이미우디안쪽에어린이집을포진시켰고거기서실질적으로좀모자라는인원들을이쪽에서,우리신내2동쪽에,이쪽에서지금가고있거든요,7세반들없어가지고그쪽으로가고있고. 그러면74명에대한수요조사를어떻게했는지모르겠지만본위원은그74명이다안찰거라고예측해요. 그리고우리가또사실은지금7단지에다가추진하고있는게있잖아요? 그런데거기에는기존의명수가있고또어떻게보면보강하는차원이기때문에지금기존에거기서주거하시고사시는분들이외부로지금보내고있거든요,외부로. 이런것을종합적으로보면실질적으로유아가계속감소되면서,아파트밀집지역은그래도좀나아요. 어쨌든인원이이렇게그런부분,그런데단독주택세대나이런데가면형편없을거라고생각해요,실질적으로. 그럼우리가앞으로미래에예견되어있는것을그냥막연하게그때따라서임시적으로하는것이나앞으로방향을어떻게잡고이런부분에대한것을전반적으로할것인가에대한고민은우리스스로도우리가행정부와머리를맞대고고민해볼필요가있거든요. 그러기위해서우리가결산도하고행감도하는것이지,돈얼마쓰고돈얼마남았냐,불용처리됐느냐,전용했냐,이용했냐,당연히그런것도해야되지만앞으로이결산을통해서다음2020년도에대한부분도준비하고그이후에벌어질일에대한부분도예산을통해서준비를해야되거든요. 사실은우리주민들은1,000억이라는예산이늘었다고해서맨처음에는좋아했어요. 그런데행정부에서하는걸간접적으로지켜보면서우려하는목소리가커져가고있어요. 예산낭비가너무심하지않느냐. 그러한부분에대한것을왜,갑자기1,000억이늘었기때문에,우리집행부에서도그거를준비하고방향잡고어느곳에쓸수있는그런부분에대한것이조금부족했을수있거든요,사실. 그런데그동안너무재정이부족해가지고다꽁꽁좀못했던부분이많이있었어요. 그런부분까지도지금다하고있거든요. 법적부분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우리예산이부족하고여러가지부족했기때문에못했던것,이런것까지지금쫙다벌려놓고하고있는거예요,실질적으로. 그래서우리가결산을통해서그런방향이나속도나이런부분을잘조정할수있도록,과장님,추진하는것도좋지만또방향을잡고가는것도좋지만속도조절할거있으면조절하시고또방향이잘못됐을때는과감하게하고,그래서좀아까말씀드린공동육아에관련된부분하고사회복지협의체하고했던그런관계나이런부분은한번기획서를만드셔서행감전에주시면저희도나름대로고민해서방향에대한것을,저희의회가총대를메는한이있더라도그렇게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사회적이슈가되고있는‘어린이집통합차량잠자는아이확인장치’해가지고그것도한290만원정도가불용처리가됐어요. 우리구는별문제없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다설치해드렸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설치다했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몇대를운영하고있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현재93대,민간ㆍ가정에93대차에19만원씩해서저희가다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사실은제도권에들어와있는부분은좀그래도다설치도되고여러가지점검도하고이러는데제도권에벗어나있는태권도장이나그외학원이나이런쪽에서많이사고가나는것같아요. 우리도그런데에도관심을가져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도해보면서어쨌든아까말씀드린그내용을잘좀하고,그리고과장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미축제때쓴예산왜안올리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는장미축제때쓴예산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부스가몇개있었어요,거기에.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부스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단체부스여가지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냥단체에다준것뿐이에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거기서또거기다돈지급한건없었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또우리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에장미축제를통해서고생너무많이하셨고요,저는다른위원들께서아마질의를다하셨을거라고,제가늦게들어와서질의를하셨을거라고믿고지금어린이집보수교육있잖아요? 거기에47.7%밖에집행률이안됐는데나머지부분은왜이렇게집행률이저조한지거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어린이집보수교육은승급교육과기본교육이있는데요. 승급교육에해당이안됐다거나그다음에기본교육을신청을안하시고우리가또억지로받으라고할수가없는부분이있었고요,그다음에전산으로교육을받은부분이있어서조금많이남은게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저는이해가안가는게그러면처음부터이거사업예산편성할때이런부분까지도생각을해야되는거아니에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부분은위원님말씀에동의를하는데요. 일단해당되는사람이교육을갈지안갈지를미리저희가사실은다알수는없고일단교육을가는걸로예산은사실잡아야되거든요. 저희가여비주는거라든지급양비주는부분에대해서,저희직원들도마찬가지지만여비를만약에얼마까지갈수있다고하면그부분은저희가수요파악을해서예산을잡아야되는데그거를저희가예산을안잡을수가없는부분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러면여기과에서도문제가있는거잖아요. 그러면어린이집보수교육이니까여기에서도,그러면과에서도거기에대한대안을마련해야되는거아니에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보수교육에,그러니까이보수교육을다른방향으로,만약에예를들어서인터넷으로신청해서받았다거나그러면그교육을안받았다고저희가뭐라고할수는없고요. 아까말씀드린것처럼또보수교육을제대로신청해서가겠다는데예산을저희가편성안할수가없어서그거는내년도혹시예산잡을때미리수요파악을해서조금더줄여보는방법은써보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그런대안이좀있어야지,대안없으면이렇게지금집행률이저조한데내년에이런부분에대해서대안을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고요. 그런부분에신경좀써주시고,그리고물론다른위원님이질의했을지는모르지만지금특별교부금이아마구립어린이집시설개선을해서5억내려왔고그다음에공동육아방설치로해서10억내려왔어요. 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집행이됐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구립어린이집시설개선은작년에10월에특별교부금이너무늦게와서명시이월시킨부분이되고그다음에지금수요조사를해서공사중입니다.
장신자위원
지금현재공사중이에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몇군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현재세군데는이미했고요,그다음에지금6월에할거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게5억예산편성이전부다어디에다할건가는구상이돼있네요? 계획이다돼있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청하신분들은다해주는걸로.
장신자위원
그러면그자료가5억이전부다넘었나요,아니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5억은다넘지않았고요,3억정도가우리가쓸계획이되어있고2억정도는저희가수시로받아서,이게내년까지예산을쓰면되기때문에저희가특별히이렇게많이내려온적은처음이라서그동안돈이많이들어서못하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지금해주고있고요,그다음에신청받은3억부분은지금진행중이고요,추가로도지금.
장신자위원
지금돈이많이내려오기때문에올해는다른해에비해서진짜예산이다많아요. 그래서이과에서좀관리를소홀히할수도있어요. 왜,예산을집행해야되기때문에. 안해줘야할것도해주는경우도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을꼼꼼하게챙기실필요가있다. 그런부분을좀유념해주시고,그리고또공동육아방설치부분에있어서도10억이잖아요? 그런데이10억을지금이것도진행과정인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어디까지진행이됐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지금이거LH행복주택에,상봉1동에거기무상임대로해서저희가하나들어갈계획이고요. 그다음에면목4동대성경로당에올해2개들어갈예정이고요. 내년도에망우3동이랑또한군데저희가진행중인데그렇게한4개정도하면내년도까지10억을쓸수있을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여기2018년도감사결과서에봐도요,이불용부분에대해서,이월부분에대해서이런부분에건수별로보면왜,어떻게불용처리가됐나,이감사결과보면철저하게나와있어요. 제가이거읽어보니까이런부분도우리과과장님이나담당직원분들이한번읽어보시고그런부분을참고를하셔서내년에이런부분에있어서감사결과를한번읽어보시고난후에이런부분은좀보완을해야되겠다,조치를해야되겠다,이런부분도한번생각해주시고요,그렇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08쪽부터111쪽까지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를위해서신경써주시고관심가져주시는우리국장님과과장님,공무원여러분,항상감사드리고요. 저는따로질의드릴내용은,항상잘해주셔서110페이지에보시면간단하게뇌병변지체장애인전수조사를823만3,000원집행이다됐는데요. 어떤방식으로하신건지한번과장님설명해주시겠습니까? 110페이지,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장애인복지과장박종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뇌병변장애인전수조사는5년에한번씩하는거고요,장애인들의개인특성,복지수요,인권침해사례,이런사항들을조사해서이분들의욕구가뭔지,필요한게뭔지조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주민센터에서각동마다실행이되나요? 아니면구체적으로어떤식으로되나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주민센터에서주민센터직원들이같이2인1조로해서조사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조사로해서나올수없을텐데요. 어떤자료를보고하시나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뇌병변지체장애인전수조사말씀하시는거죠?
최은주위원
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저희주민센터사회복지공무원들이직접방문해서조사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방문해서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밑에보시면‘장애인편의증진’해서세부항목보시면‘시각장애인점자소식지발행’이라고해서960만원집행이됐잖아요? 거의사용이됐는데이부분어떤내용을,중랑소식지를하시는건가요? 어떤내용을점자소식지로발행을하고계시나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점자소식지는매월100부씩발행을하고있습니다. 주로구청하고동주민센터,복지관등에배치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하시고계시는데이내용에이번에장미축제가있었잖아요. 조금아쉬운부분이장애인분들에대해서편의시설이라든가이런부분신경을써주셨는지조금,그런부분여쭤보고싶습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장미축제하면서저희가현장을사실팀장들하고점검을했습니다. 그런데경사로도굉장히가파르고또핸드레일도없고시각장애인점자블록도없고,그런데현실적으로시각장애인분들이장미축제를관람하고다니기에는사실상어렵다고보고요. 청각이나그외에지체장애인들은충분히같이즐겨야되는데조금미흡한것을많이느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공공디자인조례도저희구의원님들하고함께발의를했으니까요,일단공공디자인적으로우리중랑구도바뀌어야될시설물들이많다고보고요. 앞으로도많이발전이돼서장애인분들이많이이용하시는데불편함이없도록과장님과국장님,공무원여러분께서더더욱신경많이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지금보면무료셔틀버스이런것도지금운영을하고계시잖아요,장애인․노약자무료셔틀버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게지금시간별로되나요? 아니면어떻게,이번에휠체어로해서장애인분들이좀움직이셨나요? 어땠나요,장미축제때?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특별히장미축제를위해서저희가셔틀버스를운행하거나따로도와드린건없고요,주변에계시면우리직원들이좀도와주는정도까지밖에못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게좀아쉽습니다. 사실은저한테도전화오고그러신분들이꽤계셨는데,저도구의원님들하고다니면서지역구다니느라고제가혼자라고그러면가서모시고올텐데장애인셔틀버스라든가이런게조금잘되면좋았을텐데하는아쉬움이남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이여기오시고싶어서신경을쓰시는것같더라고요. 매스컴도나오고서로톡방에서도장미축제에대한이런얘기가오고가니까관심도가높았던것같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공무원님들께서더신경을쓰셔서오고가시는데시각장애인들이라든가아니면휠체어를타시는분들이라든가청각장애인도좀함께참여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과시설들을더신경을써주셨으면하고요. 그리고그런프로그램도만드셔서함께참여할수있는그런기간이되었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한번말씀해주세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도이번장미축제를같이하면서장애인들에대한배려가부족하다이런걸느끼고있습니다. 앞으로내년에다는못하더라도한가지씩늘려서같이어울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혹시라도사회복지사라든가아니면도우미라든가이런부분들더,계약직이라든가채용을하셔서일일이도우미가필요하잖아요,그런분들은.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더신경을써주시면좋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더욱더복지를위해서신경써주는과장님되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고요. 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우리장애인행사지원에‘사회복지사업보조’해서3,000만원돼있는데이거내역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련표창자가124만원편성돼있고요. 장애인의날행사2,600만원,장애인연합회평가대회가있습니다,연말에. 그게100만원이고요. 청각장애인체육대회가5월에있습니다. 100만원편성돼있고요,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9월에있는데이게200만원,그렇게해서3,124만원편성했습니다.
임익모위원
2,600만원이제일크네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거주내용이뭐죠,과장님?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의날행사를하는데뷔페에서장애인들한천여명식사를합니다. 식사를하면서공연도하고경품추천도하고그렇게화합의자리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거기에식대가1,875만원,그리고사회자,공연하고하는데한400만원들어가고요. 초대장,현수막,기타그런비용으로325만원정도썼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그냥점심식사하시고잠깐공연보고이걸로땡이네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보통한11시좀넘어서시작해서3시정도에끝납니다.
임익모위원
네,공연하고식사하시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노래자랑도하고합니다.
임익모위원
저는이런걸한번생각해봤어요. 물론장애를가지고계신당사자들도힘드시죠,살아가는데. 굉장히힘드시죠. 그런데어떻게보면그분들의삶보다는그옆에보조해주는분들의삶이더힘드신것같아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요즘특히나정신장애를가지고계신,육체적인장애를가지고계신분들은눈에보이고옆에서보조를해줘야겠다는생각들을많이하는데정신장애를가지고계신분들은언제,어떻게사고가날지모르거든요. 보호하시는분들이항상애가타고이렇게하고계세요. 그래서저개인적인생각은물론장애인분들을위한행사도중요하지만장애인분들을케어하고있는분들에대한행사,또는소통하고그스트레스를풀수있는,그분들도사실은굉장히스트레스가많거든요,왜냐하면매일케어를해드려야되기때문에. 그래서그옆에계신분들에대한삶도우리가좀챙겨줘야되지않겠냐. 그거를,물론하루행사로는해소가안되겠지만그룹별로모임이나행사나이런거를수시로해서그분들끼리소통하는부분도있잖아요,사실은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정신지체는또그부모들은부모들끼리소통하고,또다른장애를가지신,비슷한장애를가지고계신부모님들끼리소통을하고있는데이보호자분들을위한행사지원이나또는소통할수있는장을,하루정도는그분들도편하게좀생활을해야되지않겠어요? 그래서저는그냥,장애인의날하시는것도좋죠. 좋은데따로옆에계신분들을좀배려나그런행사를,소통할수있는기회를우리과에서만들어주시는게어떤지. 여러가지유형이있잖아요,장애유형이굉장히많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네,굉장히많으니까이렇게잘해서옆에서케어하고계시는분들의삶도좀챙겨주시는게과장님의책무가아닌가그렇게생각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장애유형이15가지가있고요. 그러다보니까특성에맞는그분들의케어를해줘야되는데저희가발달이나정신장애쪽부모나이런분들을위해서이번에서울시공모사업에신청을해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공모에선정이됐어요. 그래서장애인가족들이스트레스를굉장히많이받고어려움도,위험도굉장히많기때문에거기에서상담도받고애로사항도접수해서우리가최대한그분들이필요하면연계해서이렇게도와주려고하는사업을아마올하반기쯤은시작을할것같습니다. 그리고장애인가족휴가,휴식제도,휴가제도이런것들도있고해서그분들이조금이라도편안하게하루라도쉴수있는그런것들을계속준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분들이마음편히하루정도쉴수있는그런정책이나또는구에서,또는과에서정책을만드는것도굉장히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또우리공무원이나여러위원님들의생각도마찬가지고의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좀더예산부분있으면적극적으로설명하시고또부족한것있으면적극적으로설명해서추가예산받아서,그분들의삶도굉장히중요한거니까그렇게좀진행시켜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열심히발굴을해서최대한도움이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에장미축제때문에공무원여러분들수고하셨다는말씀을우선드리겠습니다. 아무튼이번에땀뻘뻘흘리시면서고생많이하셨는데,장미축제를통해서혹시느낀점있으십니까?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무엇보다저는장애인관련업무를하고있고그분들이눈에많이띄더라고요. 휠체어도타고다니시고지팡이도짚고다니시고,그런데너무사람들이많다보니까그분들을어떻게따로배려할수있는그런여건이,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이조금부족하죠? 아마과장님이시니까그런생각을하셨을거예요. 저도그런생각을많이했습니다. 그래서실제로어르신들휠체어를대여,자전거라든가다른부분대여들은있는데그런부분은조금부족했지않았나싶은생각도있어요. 우리과장님께서도알고계시고또생각하고계시니까내년부터는그런부분도세심하게,꼼꼼하게한번배려하는차원에서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저는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설치운영에서명시이월이지금2억이에요,그렇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서울시공모사업에선정된게작년9월입니다. 9월에선정이돼서계약도해야되고또구의회의승인도받아야되고여러가지절차를거쳐야되지않습니까? 시에서는장소확보가돼야돼요. 그래서12월에계약을했고그러다보니까시에서내려준돈을그해에쓸수가없었습니다. 그래서2억은리모델링하고이런비용이기때문에명시이월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처리했다는거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여기보면‘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해가지고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326만8,000원이‘구비매칭비미확보에따른국․시비추가교부금잔액’이라고돼있어요. 이게구비매칭비가왜미확보가되었나요,109쪽에?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집행잔액은구비가추가편성되지않은상태에서변경내시된시비가증액통보해서내려와서이렇게된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저희들이생각을할때는여기에지금집행부의주요내역이기때문에구비매칭비미확보라고그랬잖아요. 그런데왜구에서이것을생각을못하고왜확보를못해서지금국․시비추가교부금이잔액이발생했다고지금여기에쓰여있는데지금과장님답변하는것하고는안맞잖아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
장신자위원
그러면어르신복지과에서잘못한거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추경을해야되잖아요. 그런데시에서국․시비를착오로잘못보내줘서이렇게된사항이라고합니다.
장신자위원
이거는있을수가없는거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물량이예를들어서100개를해야되는데저희는그렇게신청을했는데시에서착오로증액해서이렇게,
장신자위원
많이증액을해서,그래서제가항상말씀드리는게과에서잘챙겨가지고,시에서아무리예산을많이편성해줘도그과에서전부다처리를못하는경우가있어요. 그래가지고감간주처리를해서가지고가잖아요. 그런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과에서철저하게챙겨서처음부터예산받을때시에확실하게전달을하라고제가누차말씀을드리는부분이에요. 그런데여기에는제가이해할수가없게‘구비매칭비미확보’라고하니까이거는과에서잘못한거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이발생하면안돼요,과장님. 이런부분은철저하게챙기셔야지이렇게이런부분이발생해서는안되고,그리고실제로여기에보면보조금반납금이얼마예요? 장애인복지과에서,2018년도에. 보조금반납금이요,2,920만원정도돼요. 그렇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게전부다돈을많이내려보내줘서이렇게반납을하게되는거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도……. 저는이거보고지금깜짝놀랐어요. 과장님,지금도정확히파악을잘못하신것같은데이거정확히파악을하시고그리고또내년예산편성을한다든가또집행하는과정에서이런부분을철저하게관리를해주셔야돼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매칭관리라든지국․시비편성을할때정확하게예산을예측해서그렇게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지금현재여기보면물론장애인복지과는사회복지과에서분류돼서장애인복지과가새로생겨서그런지는몰라도집행율이전부다100%아니면99.9%예요. 최고적은게딱한과가있는데그게구십일점몇퍼센트더라,그리고전부다99점이에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런현상이발생하면안되잖아요,과장님. 다음부터는이런부분까지도신경써서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아까동료위원이질의했던장애인행사지원에대한서류를,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행사지원에대한서류를구체적으로갖고오세요. 방침에서부터시작해서견적서낸거,집행한거,거기참석인원,또참석인원에대한증명서류.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사진첨부하면되겠습니까?
보현
왕보현위원장
사진은무슨사진이에요,그냥증명서류있을거아닙니까?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증빙서류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예를들어서거기에해당단체별로참석한여러가지부분이있을거아닙니까?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리고장애인,아까말씀드린유형별십몇종이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열다섯종까지가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15종부분으로해서여러가지어떤……. 물론대다수가신체장애가계신분들이많이있죠,그렇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지체가,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체장애라고그러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지체가한50%가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지체장애. 그러면지체장애와나머지부분도같이모여서역할을해야될거아닙니까? 그렇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그분들도예를들어서여기보면장애인급식하고있는데장애인급식은어디까지하고있는거예요? 8,000만원하는데장애인급식,무료급식운영하는데8,000만원쓰는데그거는다썼어요. 그러니까잔액이한푼도남아있지않아요. 그다음에장애인사회적응지원도또똑같이한푼도남지않고발달장애인프로그램지원도한푼도남은부분이없어요. 그러니까아주정확하게해서,두가지예요. 그단체에서줬는데다쓰고모자라서,잔액이,보태서하는경우도있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주로조금씩모자라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자부담으로,
보현
왕보현위원장
모자라면예산편성을더해야될거아닙니까?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약간모자라고하는,
보현
왕보현위원장
약간이라는부분으로예산을말씀하시는것은좀어폐가있는것이고이거다조사하셔서얼마나부족한지,그다음에급식그부분으로해서우리가행감전까지급식소운영지원에서급식소인원있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른데보니까어르신복지과도보니까급식하면서결원되고결석되고이런인원이많아서불용액이남았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정확하게그내용에대한부분을하셔서하고적응지원훈련도마찬가지예요,이게다딱딱떨어지니까. 우리가모자라면더드려야죠. 그리고우리바우처지원있죠,두가지하는거? 두가지밖에없습니까,지금우리중랑구는? 바우처지원이,바우처지원?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두가지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이거바우처사업은시비예요? 구비예요,시비예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시비도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일부매칭입니까?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매칭도있고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바우처도모자라나봐요. 매칭인데도모자라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바우처는저희가국․시비매칭이면거기에국․시비매칭나오는범위내에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내용에대한부분을구체적으로……. 왜그러냐하면실질적으로수요조사를해보니까더많을수도있잖아요. 실질적으로했는데,실질적으로바우처라는것은우리가청구하는거거든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청구하는거니까그인원을맥시멈을정해서그인원만큼만신청을해버리면그래놓고사업을종료시켜버리면0이나올수있거든요. 그런데그렇지않고우리가예산을잡았을때수요조사나그런부분에대한것을더공급해서하는데결원이생길수도있거든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그럴때는남을수도있거든요,구비나그런부분이.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이바우처사업같은경우는,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바우처사업의의미는알아요. 바우처는자기가바우처신청을해서자기네들이필요한내용에대한부분을가지고하는거기때문에거의맞아떨어질수도있어요. 그런데결원이생길수도있잖아요. 그러면선조치후보고한다는내용하고똑같은거예요. 선다이렇게맞춰놓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제가잠깐설명을드리면바우처같은경우는예를들어서육백,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것도그러니까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정확하게우리행감전까지할수있도록하시고,마지막으로드릴말씀은예산절감에대한부분은과마다다얘기하고있는데사실우리결산의의미는다음예산의절감을위한그런부분이라고볼수있어요. 왜,불용액이많이나오는부분은감편성해서예산을잡고또부족부분에대한부분은새로또계획을세워서그부분에대한보충을시키고또시스템에대한문제가있다면그시스템을바꿔보고,여러가지어떤형태가있을수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지금장애인복지과가생기면서어떤큰골격에대한부분을아직도못잡고있지않나생각을해요. 왜냐하면장애인의전체를어우를수있는어떤골격을잡고그것을기점으로해서전체를하나하나씩체계를잡아가는그런부분이필요한데그냥장애인들이요구하고또어떤사회적부분의요구에서,또국가에서내려오는사업에답습하는,그냥그것만실행하는그런형태로가서는안된다이거죠. 우리가2만명의장애인들을놓고나름대로의어떤계획과또부족한부분은또다른지금하고있는사례들을발굴을해서그들과같이어우러질수있는그런부분으로가야되고,일정량의권력에의해서한쪽으로치우친다든가이런부분은바람직하지않다. 그리고행사때도가보면어떤분이제손을딱잡으면서,시각장애인이에요. “왜우리를이렇게5층에다가넣어놓으면.”,우리동료위원들은다6층에있는데. 이런식으로하면……. 그러니까그것은뭐냐하면예측수요조사가안됐다는거예요. 그리고그냥‘오늘뷔페하니까밥먹으러오세요.’,‘네’. 물론어르신들이장애가전혀없다고할수는없지만그분들도오셔서다나름대로앉아가지고그부분을한석을차지하고있는거예요. 그러니까실질적으로장애인으로서거기가서자기나름대로의소속감의식이나이런부분을가질수있도록해줘야되는데수요조사없이,그러니까행사를치르기위한행사가될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라는거죠. 어떻게생각하세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이번에행사치르면서몇가지느끼고또주변에서말씀하신분들이계세요. 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같이어우러질수있는,또뭔가먹기만하는게과연맞는건지또여러가지자기특성이다르다보니까다양한의견들이있는것같은데요. 저희가조금더파악을해서같이어울릴수있는그런행사를연구해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한마디로말해서장애인들이모여서같이하는잔치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잔치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거왜잔치에사람들초대해놓고인사말미리하라고그러고,행사일정에는잡혀있는데도가서압력넣고,그단체에자갈물립니까? 행사에대한본질을갖다바꿔버리고,그런식으로하시면안돼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사실저희가직접관여하고이러지는않습니다. 해서원칙적인것만말씀을드리고실제행사진행하고하는거는연합회에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연합회에서갑자기마음이바뀌어요,다하기로해놓고? 잔치는사실잔치다운모습에대한부분으로보여서하시는게좋고요. 또그들에게어떤상황이되면자율적으로뭔가의욕고취를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해야되고,권력이특정하게한곳에집중하게되면반드시남용이이루어지기때문에전체적으로분산할수있는그런부분이필요한것이고. 그러니까이런모든부분에대한것은최고중요한장애인복지과에서중심을잡고있어야돼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그런부분에전체가다같이어울릴수있는그런부분으로가야돼요. 장애인이2만명이에요. 적은숫자가아닙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우리관에서하는여러가지보면한1,000여명정도관리하시는것같아요,그렇죠? 2,000명정도입니까? 10분의1정도됩니까?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더많죠.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많습니까?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가실제프로그램지원하고연합회,단체운영하고,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그자료만드셔서실질적으로,제가생각하기에는한1,000명정도생각하는데그프로그램을운영해서우리장애인들이몇명정도로그혜택을보는지동선,사업,다정리하셔서우리행감전까지가져오시기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6월4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