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은승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개회중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강수진 의회사무국강수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5월17일의장으로부터의회사무국소관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구의회소관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현재사무국장께서장기재직휴가중인관계로임군호전문위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군호
임군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선임전문위원임군호입니다. 먼저휴가중인사무국장을대신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점너그러운이해를부탁드립니다. 일반안건및예산결산심의등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은승희의회운영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의회사무국소관2018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예산현액은총38억6,256만5,000원으로36억4,174만원이집행되어94.3%의집행률을보였으며,2억2,082만4,000원의불용액이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의정활동지원,교류사업및의원연수,의정운영지원,의회홍보등지방의회운영지원예산현액은13억8,651만9,000원이되겠으며,예산집행률은93.3%로12억9,293만6,000원이집행되었으며9,358만2,000원의불용액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예산집행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현액은24억7,004만6,000원으로94.9%인23억4,880만4,000원이집행되었으며1억2,724만1,000원의불용액이발생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구의회사무국전체집행잔액2억2,082만4,000원중사업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으로인한잔액은0.6%인135만원으로세부내역은의원상해부담금100만원,배상금35만원이되겠습니다. 어려운경제여건을감안하여의원님들과사무국직원들의예산절감노력으로발생한집행잔액은2억1,947만4,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국소관2018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장
임군호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구의회소관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191쪽부터194쪽에대하여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질의응답은일문일답식으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병우위원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집행잔액주요내역이이해하기힘든표현이있어서몇가지확인좀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열린의정지원세부사업에특정업무경비가258만원집행잔액으로처리가되어있는데요. 여기보면집행잔액주요내역에휴직자대민활동비미지급등에따른집행잔액이라고이렇게기재가되어있는데요. 이게제가비율을따져보니까한16%정도됩니다,이특정업무경비예산현액대비. 그런데우리가전체적으로아까전문위원님이보고하실때94%가집행됐다고했지않습니까?
군호
임군호전문위원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항목만지금16%정도가집행이안돼있는데,이게휴직자1명의대민활동비및미지급등에따른부분만나와있어서따로추가설명이필요해보입니다.
군호
임군호전문위원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당초예산액대비집행잔액이좀많아보이긴합니다,그비중이높긴한데. 휴직자1명에대해,여기특정업무경비는대민활동비월5만원씩주는그돈이되겠습니다. 그런데휴직자1명하고그리고사실은아마칸이주요내역칸에다가넣지못한내용들을부연설명을드리자면인사발령등으로인해서대민활동비를못받는경우가생깁니다. 그리고대민활동비같은경우에는한달30일을기준으로해서일할계산을해서주게됩니다. 그러니까만약에7월2일날발령이났다그러면그사람은2일치대면활동비만받고가고요. 그리고그다음에텀이생기면,그러니까휴직자1명에대한대민활동비라는의미는아니고요,
이병우위원
그게가장큽니까,집행잔액이?
군호
임군호전문위원
네,휴직자에대한,1년휴직자면60만원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비중이그게가장큰거예요?
군호
임군호전문위원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나머지가다인사의공백이랄지이것때문에발생했다는말씀이시죠?
군호
임군호전문위원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그밑에행정운영비인력운영비보수에보면여기는휴직자1명발생에따른직원보수집행잔액이라고돼있어요. 여기도마찬가지사유입니까?
군호
임군호전문위원
네,여기도사실은예산편성을할때지난번에도위원님들많이지적하셨지만이보수쪽에는조금보수적으로후하게예산편성을하는경향이있습니다. 단지휴직자1명에대한보수의잔액은아니고요. 좀후하게예산편성했던그런부분도포함이되어있는돈이라고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휴직자1명이부분,집행잔액주요내역란에휴직자1명이제가확인한것만한네군데가되어있어요.
군호
임군호전문위원
그게가장주요요인이라서아마,
이병우위원
주요요인,그러니까이게주요요인이라면예를들어서이금액을합하면1억이넘어가거든요?
군호
임군호전문위원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휴직자가어느분이휴직을하셔서그런지모르겠지만이렇게휴직자1명이부분만으로하면제가,집행잔액주요내역을발생하는이유는결국은이게질문을유발하는설명아니겠어요?
군호
임군호전문위원
이런부분은다시한번말씀드리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보수쪽에는부족하면안된다는사유가지고사실은좀더부풀려서예산편성을하는경향이분명히있기는있습니다. 그래서휴직자1명에대한보수도있지만또현직에근무하는사람의보수도약간후하게예산편성되어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실제편성액하고집행액하고의차이액이생각보다크게나타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제가알기로는금년도예산부터는아마보수예산편성도좀빡빡하게,좀더후하지않게현실에가깝게예산편성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보수는제가다른부서도보니까거의한적게는5%,많게는10%까지집행잔액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게저는좀방만한예산편성의결과라고생각하는데,어찌됐든문서는가능하면그내용만으로질문을유발하는일이없도록좀상세한설명이필요하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예를들어서이설명만놓고따지면휴직자1명에대한,예를들어서보수내지는기타인력운영비가한1억정도들어간다고판단할수밖에없는설명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예컨대다음연도부터는이부분을개선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사실예산편성을구태여조금말씀을드리자면1년후에살림을저희들이선편성하는과정에서이런오류도발생하기는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줄이려는노력들을상당히많이하고는있습니다. 그래서매번예산편성할때마다제로베이스에서다시예산이필요한지를재검토한다든지아니면작년,재작년에이결과심사를통해서나온결과를피드백시켜서반영한다든지,그래서실제하고가까운예산액이되도록노력은합니다만이제예측가능쪽에서그확률이떨어지는부분들이분명히있습니다. 그런노력들은앞으로도계속공무원입장에서는해나가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병우위원님말씀대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계속적인노력을하고아마또국가쪽에서도이제도적인보완을계속한겁니다. 그러니까이게예전에는품목별예산을했었어요. 그런데지금은성과주의별예산이라고해서좀더실체에가까운예산편성이되도록계속예산관련해서는제도개선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렇지만저희공무원들개인적으로도의지를가지고예산편성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팀장님,좀새롭네요. 거기앉아계시니까,질의하려고하니까. 결산서203쪽에보면의정운영지원에서변경을했는데변경에서집행잔액이많지는않습니다만변경한이유가있을거라고보여지는데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군호
임군호전문위원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지원쪽에사무관리비를400만원증액시킨사항에대한질의라고이해를합니다.
김영숙위원
네.
군호
임군호전문위원
그예산변경이라는자체가동일단일사업내에서세부사업간또는동일세부사업의편성목,저희들이통계목이라고도표현합니다만거기에대해서서로예산을변경해서사용하는것을예산변경이라고지칭하고요. 그래서이예산변경은저희들이1년동안살림을하다보니까공공운영비쪽에서연말까지사용해도당초예산액보다는좀더금액이불용액이발생하더라고예측을한다음에,그런다음에저희들이중랑구의회휘장이랑이런것을다고쳤습니다. 한자로되어있던것을지금,
김영숙위원
한글로?
군호
임군호전문위원
네,휘장도고쳤고. 그러면서추가비용이부족액이한400정도라고예상을했고요. 그래서공공운영비에서발생하는불용액의일부에해당하는400만원을사무관리비로예산변경을해서휘장변경등에쓰는비용으로활용한사례가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우리가일반통상적으로알기로는사무관리비같은것은통상적으로예측이되어있는예산아니에요? 그러면물론팀장님께서휘장관계로해서예산이조금추가로집행이되다보니까일반사무관리비를어찌됐든변경해서사용했다고하는데,그것도예측하지않았나요? 우리가휘장을한글로바꾼다는것을사전에벌써얘기가있었는데,그런것도어쨌든변경하지않고예산에처음계획할때편성해서이것을누구말대로깔끔하게하면되지이것을꼭굳이변경까지해서예산을집행을했는지. 앞으로는이런사례가있으면그냥변경하지않고본예산에집행을하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군호
임군호전문위원
네,잘알겠습니다. 1년예산편성할때좀더꼼꼼히살펴보고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이병우위원님께서질의했던내용에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휴직자1명에따른보수를설명하셨는데좀그게넉넉히예산잡는다고하셨잖아요? 그래서집행액에서집행잔액비율이한6%정도가되어있는데,그러면거기에따른국민건강보험금과연금도넉넉히잡으시겠네요?
군호
임군호전문위원
네,그렇습니다. 이게보수총액에따라서정해진비율대로연금부담금이나국민건강보험금도예산편성하게돼있기때문에보수총액자체가조금과다편성되어있으면덩달아서절대금액은올라가는그런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도그렇게이해를했는데,그런데그비율이다른가봅니다. 보수는한6%정도잔액이남았고국민건강보험료는한4.7%이고요. 그러니까전체집행액이5,700이면집행잔액이270만원정도고,이분이동일한휴직자잖아요?
군호
임군호전문위원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국민건강보험료는4.7%남았고,뭐6%,4.7%큰차이는없다고보더라도국민연금이이비율은굉장히적습니다. 이게1.4%정도,지금계산을해보면집행잔액이남아있는데. 왜이게차이가나죠,비율이? 그러니까동일인에대한보수를잡았으면거기에따른국민연금과국민건강보험도유사하게좀비율이가야되는것아닙니까?
군호
임군호전문위원
이게아까도말씀드렸지만금년도예산을전년도에편성을하는그런기간적인간격차이때문에공무원보수도12월,1월돼야지확정이됩니다. 그런데예산편성은9월부터해서10월,11월되면의회로넘기게됩니다. 그러니까그후년도에공무원인상률에대해서정확히정해진비율가지고저희들이보수를정할수없는그런상태가되고요. 그리고개별적으로국민연금도그렇고또국민건강보험금도그렇고,이것도매년인상률이다다릅니다,개별사안별로. 그러다보니까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동일된비율을저희들이적용을못하는그런현실적인문제가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이해했습니다. 건강보험료나4대보험료는12월기준으로딱정산끝나는게아니라보통보수월액정해지는게한4월에정해지죠,3월까지라서?
군호
임군호전문위원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그기간차이때문에그렇죠?
군호
임군호전문위원
네,인상률을저희들이정확하게모르는상태에서예산편성을하는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그런부분을앞으로는예상을하셔서국민연금같은경우는1.4%잔액밖에안남았잖아요?
군호
임군호전문위원
네.
서상혁위원
자칫계산이잘안맞으면,그렇죠? 안맞을수가있습니다. 그래서국민연금1.4%면굉장히위험한수치니까보수월액확정되는기간을고려해서비율을어느정도보수금액하고맞춰야될것같습니다.
군호
임군호전문위원
네,그렇습니다. 사실그래서이예산을미뤄서예산편성하는그런문제점때문에예산의경직성이발생하게됩니다. 그래서예산운영에유연성을주기위해서이체라든지이용이라든지,뭐변경,또는전용이라는제도가활용되고있는데요. 그런제도를활용하기이전에위원님지적하신대로좀더저희들이명확한수치를가지고예산편성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도국장님대신질의응답해주시느라고수고많으시고요. 우리직원분들도늘위원님들수행하시느라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저는다른위원님들께서질의를하셨기때문에저는간단한것을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지금와서우리여기홈피를한번봤어요,의원들. 그런데아직정리가안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왜경력사항같은것그런것을보면당이름이바뀌었는데도불구하고예전것그대로있다든가,지금현재당직을갖고있는데도불구하고. 그런부분은아마1월달에전부다저희들한테조사해서간것으로알고있는데아직변경이안돼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을좀심도있게보시고,지금6개월이지나도록이게고쳐지지않았다는것은성의가없는거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을신중하게홍보차원에서관리를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물론아마여러가지부분에있어서힘든점도있을거예요. 그리고달라진부분도많이있긴있어요. 예전에는이홍보차원에서의원들이름을딱했을때그의원이활동한사진을갖다가쫙나오게끔해달라고,바탕화면에그렇게해서운영해왔었는데이번에제가지금보니까그부분을전체마인드로갔더라고요,홍보가? 사진전체,운영위원회별로전체로갔더라고요,개인별로는안나오고. 그리고또그동안에우리가의정사진이라든가의정소식지화보,연보이런부분을집중적으로홍보가돼있어요. 그런부분은새로워진부분에있어서는참잘했다는생각이들고요. 그래도아마타구하고한번비교하셔서,아마예산도올해는더많이예산편성했고2018년도도아마이런부분에있어서는예산이더많이편성된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심도있게신경을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늘수고하시지만더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군호
임군호전문위원
네,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구의회소관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저희동료위원님들께서의회운영에관한예산18년도집행안을꼼꼼히살펴보시고본위원장도비슷하게생각했던부분에대한간략하나마지적을말씀해주신것같습니다. 의정팀에서는금년도예산집행분도좀더꼼꼼히살펴보시고’18년도결산참고하셔서다음연도예산편성하실때는가급적이면예측가능한범위내에서편성하시고,다행인것은저희가’18년도에는전용은1건도없었습니다. 또’18년도같은경우에는특수사항이라고할수있는의회의구성이새로되는해였기때문에거기서위원님들의요구사항으로인한변경편목이한가지있었습니다마는지금도운영을하시다보면아마다른팀들도그렇지만의정팀에서참많이애쓰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필요하신것은확실하게확보하시고,이것은늘반복적으로불용이된다고판단하시는것은과감하게손질을하는그런’20년도예산이되어줄것을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구의회소관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결산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성실하게답변하시느라수고하신임군호전문위원및사무국직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결산심사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을선포합니다. 그러면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