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심사토론과 함께 의결 까지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관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기후 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도시열섬현상으로 우리 시의 폭염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폭염 피해로부터 시민과 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폭염 피해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과 폭염 피해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무더위 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폭염취약계층의 지원 및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총훈입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의안번호 8-187호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평택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열섬현상으로 폭염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과 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전국평균 폭염일수는 31.4일로 평년 9.8일의 3배 이상으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또한 온열질환자도 전국적으로 4,526명이 발생하여 그중 48명이 사망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자연재난에 폭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지원과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추가하여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오기 전에 본 조례를 바탕으로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안전총괄관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관 정시보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지정되고 매년 폭염특보 발효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폭염에 대한 위기의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시는 폭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조속히 지원하고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제2조제1호에 보면,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라고 했는데, 국어사전에 보면 열지수가 최고 32.0℃ 이상이나 2일 정도 지속될 때 내려지는 폭염특보 가운데 하나가 폭염주의보인데, 33.0℃는 무슨 기준이죠?

기상청에서 정의한 겁니다.

아, 기상청 기준으로 33.0℃, 사전에서는 32.0℃요?

사전은 옛날 거고 자꾸 변합니다.

그래요? 제가 찾아보다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 해봤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연재난에 폭염이 추가되어 정부지원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민안전보험에도 자연재난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자연재난에 ‘무더위’ 이게 시민안전보험하고 차별을 어떻게 둬야 될까요?

보험은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나오는 거고요. 이 조례는 폭염 관련해서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노인 분들한테관련해서 폭염 관련해서 사업을 해준다든가 이런 겁니다. 개인적인 보상이 아니고요.

그냥 물건을 지원해주는?

예. 이것은 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보험은 개인별로 지급하는 거고요.

제가 이게 중복되는 것 같은 생각에 여쭤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난도우미를 파견한다고 했는데요. 평택시에는 방문관리사들도 있고 생활관리사, 무한돌봄도 있는데, 혹시 재난도우미 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우리가 폭염관련 경로당이나 무더위쉼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쉼터에 자율방재단 단원이라든가 이장님들을 재난도우미로 배치해서 그 분들이 냉방기도 봐주고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 부서에서도 각 경로당 별로 도우미를 지원해줘서 노인들이 경로당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게끔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동네 마을 이장님이나 그 밖에 누군가 한다면 재난도우미가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재난도우미를 파견·근무하는 일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재난도우미를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그늘막이 평택시에 서부·남부·북부지역으로 구분할 때 몇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나요?

금년도에 설치한 게 8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80개소요?

예. 그래서 대부분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는, 민원 발생하는 데 빼고는 거의 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건널목, 횡단보도 같은 데에 그늘막이 현재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아직도 미설치된 것 곳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한 것은 지금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에 선 40개는 끝났고요. 추경에 선 40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80개 하면 모든 건널목, 횡단보도에...

예. 대부분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에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보면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폭염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있지 않나요?

폭염대책은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게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게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니에요? 온도만 더 높았다 낮았다 하는 건데, 이 계획을 매년 수립할 필요가 있나요?

법상 매년...

아, 이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10년짜리, 5년짜리, 4년짜리 있고... 이걸 매년 수립한다는 게...

이것은 다른 데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이거 용역 같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든다?

매뉴얼도 바뀌고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다는 게 사실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지침이 매년 내려오면...

예. 지침대로 우리에게 맞게 하는 겁니다.

1년에 경로당에 1억 1,100만 원 지원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전기료입니다.

그게 1개월 반인가요?

3개월입니다.

3개월씩 해줘요?

예. 폭염기간 3개월 해서 월별로 10만 원씩 해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전기세가 그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전기세가 그만큼이 안 나오면 정산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월 10만 원에 한해서 지원한다?

예.

지금 우리가 500개가 넘잖아요.

458개입니다.

먼저 총무과에서 보고 받기로는 오백 몇 개라고 했는데...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1억 1,000만 원이면 500개로 치면 22만 원 꼴 밖에 안 되잖아요.

450개로 따지면...

그래도 그렇지, 25만 원 가지고 3개월 치를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이게 복지 부서에서 나가는 거고요. 추가로 도에서 재난기금으로 해서 10만 원씩 더 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남는데 몇 군데 모자라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다가 올해부터는 5만 원 더 해서 15만 원 정도 주면 노인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비’ 1억 1,200만 원 이것은...

그것은 복지부서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쪽으로 내보낼 건지 대충 계획이 있나요?

폭염기간에 나가는 겁니다.

쉼터 운영지원비 아니에요, 쉼터. 무더위쉼터가 회관들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예, 대부분 노인정입니다.

그러면 이중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지원되는 것은 지원되는 대로 나가고요?

전기요금이 오버가 돼야 됩니다. 복지부서에서 하는 건 20만 원인데 그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안 나오면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씩 3개월이면 60만 원인데, 지금 지원되는 곳에 모자라면 이 돈으로 지원해줄 수 있냐는 얘기죠.

모자라서 금년도에 5만 원씩 더 해달라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그 돈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말씀하시는 도중에 초과가 아니고 덜 쓰면 반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전기료만요.

그러니까 전기료요. 그런데 지금 유천동에 어느 경로당 회장님께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아껴서 절약을 했는데 왜 그것을 반납을 받아 가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왜 반납을 받아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만 사용할 수 있고요. 남으면 정산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분들도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껴서 절약을 했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다 쓸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교부할 때 조건에 붙입니다. 전기료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남는 것은 반납하는 것으로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만 그렇게 되어 있지, 혹시 가셔서 어르신들한테 설명은 해드리셨나요?

아니, 읍·면·동에서 배부를 하니까... 우리는 총괄적으로 하고 읍·면·동에서 담당자가 하면서 설명을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시에서도 그것을 배부만 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각 동에다가도... 어르신들은 들으셔도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저는 가셔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읍·면·동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경로당에 가보면 ‘쉼터’로 붙여놓고 너무 더우니까 어르신들이 안 나오시는 데가 거의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기요금을 쓸 수가 없죠. 더우니까 안 나오시는데 어떻게 에어컨 값을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쉼터’라고 저기만 갖다 붙여놓지 마시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오셔서 시원하게 계실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나오셔서 한 번씩 검토 좀 해보시고요. 여름에 ‘쉼터’로 해놓으셨는데, 제가 가서 많이 있어봤지만 한 번도 저하고 겹쳐 오셔서 한번씩 둘러보시는 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물론 바쁘신 건 저도 알아요. 알지만, 가능하시면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의 당부 말씀 잠깐 드리면, 우리가 조례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집행과 예산이나 결산, 그리고 행감 때 하거나 업무보고 때 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들어가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조례안을 위주로 질의 를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평택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평택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평택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03호 평택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평택시 의용소방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를 제1조, 제2조에 삽입했고,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조, 제4조,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제5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제6조 등 의용소방대 지원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화재발생 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04호 평택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조례 변경 표준안을 적용하여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구상에 따른 책임 내용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205호 평택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평택시 전역에 대한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재해저감 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평택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용역은 2017년 4월에 착수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의회 의견 수렴단계에 이르렀으며, 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2019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기 수립된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재검토를 실시하여 평택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평택시를 만드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평택시 전역을 대상으로 행정, 자연, 수문, 인문, 방재시설 등의 기초현황과 과거 자연재해 발생현황 및 특성을 문헌조사, 설문조사, 현장조사 및 위험요인 분석을 통하여 하천, 내수, 사면, 토사, 해안, 바람, 대설, 가뭄 및 기타재해의 9개 재해 유형으로 구분하여 위험지구 후보지 210개소를 검토하였고, 위험지구 후보지에 대해 예상 피해규모, 재해발생 위험도 등의 자연재해 특성분석을 통해 기 수립된 자연재해 위험지구 중 위험요인 잔존지구 8개소를 재선정 하였고, 도시지역 및 하천변 피해예상지역 등 48개소에 대해 신규지구로 지정하여 총 56개소의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재해유형별 선정 현황은 하천재해 17개소, 내수재해 15개소, 사면재해 9개소, 토사재해 3개소, 해안재해 6개소, 가뭄재해 4개소 및 기타재해 2개소이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른 10년간의 총괄 예상 사업비는 3,728억 원으로 56개 위험지구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으로 약 3,690억 원과 홍수 예·경보시스템, 재해지도,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등의 비구조적 대책에 약 39억 원을 계획하여 평택시의 종합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해유형 및 정비사업 별 사업비 분담비율은 경기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기준을 검토하여, 56개 위험지구에 대해 사업시행 유형을 구분하여 시행주체 및 관련부처를 제시하였고, 우선순위와 연차별 투자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 중 평택시가 사업시행 주체인 지구는 28개소이고, 경기도 14개소, 한국농어촌공사 9개소 등으로 시행주체가 구분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복구 위주의 방재정책에서 예방 우선의 방재정책으로 전환을 꾀하고, 효과적인 방재예산 투입으로 저감대책 시행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주거지 및 농경지에 대한 보호가 기대되어지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와 붕괴위험지구 등의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 시 활용되어지고, 침수방지대책 수립 및 하천 및 하수도 등의 시설물 정비계획 수립에 활용되며, 아울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 계획과 지구지정 및 개발사업 시 수반되는 재해영향평가 등에 활용되어 자연재해 위험성을 저감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평택시를 만드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203호 평택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8-204호 평택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관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03호 평택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재난발생 시 구조·구급 등의 지원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임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등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보조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04호 평택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피해수습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원기준을 장례비, 치료비로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시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개정하고 재난유발 원인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가 7,480만 원이죠?

예.

7,000만 원이 차량...

차량하고 무전기.

무전기. 저번에 예산 통과시켜준 그 부분이고, 480만 원은 유류대...

유류대가 아니고 의용소방대원 경연대회 보조비입니다.

그러면 유류비 지원 안 하는...

금년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가 아니라, 2차년도 추계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할 계획이 없는 건가요?

의용소방대한테 좀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산 통과해줄 때 유류대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그렇게 가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조례 제정 검토를 금년 1월 초에 했기 때문에, 추경 전에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돼서 그것은 반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분들이 여러 일을 열심히 하시고 해서, 이미 예산 편성한 거지만 조례안으로 해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본래 의용소방대가 대원들이 활동하는 단체죠?

예.

본래 소방서에서 추천받아서 도지사가 대장이라든가 부대장을 임명하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경비나 이런 것도 도지사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고 국가보조금을 받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예.

평택시의 시민이고 단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도의 보조를 받는 소방서 소속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파생될 수 있냐면... 물론,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차량 구입비로 2대 정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2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래는 경기도지사가 해줬으면 좋은데 시에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해주는 단체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나올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시와 밀접하게 관련하고 협조하는 단체인데... 사실 저도 바르게살기협의회장도 맡아봤지만 차량 지원을 안 해줘요. 우리가 차량을 시에서 보조해달라고 하면 안 해줘요. 이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저는 당연히 전체에 지원해줘야 된다는 주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만 왜인지 뭔가 언밸런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에서 주로 지원하는 단체에 시에서 차량을 지원해주고 시에서 주로 활동하고 보조해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차량을 지원 안 해주고. 이러다 보면 다른 단체에서도 일부 반론이 나올 소지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에서는 시·군별로 파악을 해도 차량을 지원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차량 지원은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해주더라고요. 그 분들 1년 활동 사항을 뭐하나 파악해봤더니, 벌집 제거하러 많이 다니고 불나면 가서 보조역할을 해주시고 하더라고요. 횟수를 한번 따져보니까 1년에 1,000번 정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소방대원들이 읍·면별로 다 있으니까요. 또 심폐소생술, 안전점검의 날 이런 행사를 다 따져보니까 1,000여 번 나가는데... 전에 차를 사드렸어요.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고 고장이 자주 나니까 작년에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드릴 겁니다.

저는 이것을 지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부 다른 단체들은 지원이 안 되다 보면 그런 단체에서도 반론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어떤 단체든지 봉사를 하고 우리시를 위해서 한다면 당연히 지원해줘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언밸런스가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1,000여회 출동하는 데이터를 우리 평택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번 얘기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양쪽 소방서에서 활동사항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강정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평택시에 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자율방범, 시민경찰 등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사실 차량지원은 한 단체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정구 위원님 말씀대로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한 조례를 부결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평택시에서 책임을 지고 평택시 관내에서 시보조로 활동을 실제 주민들 속에서 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물론 안전총괄관이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김영주 위원님이 처음 조례 때 잠깐 질의 하신 건데, 저는 중복되는 부분으로 판단을 살짝 하는데요.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장례에 관해 소요되는 비용. 사실 시민안전보험에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나요?

이 조례는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전 시·군에 다 개정하라고 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서 지급되는 장례비나 사망비 이런 것은 모든 시민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사회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일정규모 이상의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는 중대한 재난일 때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재난 관련된 조례는 선 지급되고요. 다른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겹쳐있을 때 그 부분의 구상권 청구도 이 조항에 집어넣기 때문에 다른 보험으로 수혜를 받으면 원인유발자나 타 보험에 있는 부분을 시에서 먼저 지급하고 그 부분은 회수합니다.

그러니까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제가 지난번에 시민안전보험을 발의할 때 사회재난으로써 중복된 일은 아니고 자기가 개인적인 보험을 들었을 때 사회재난안전보험을 타고 개인 보험을 타는 것과 상관없이 다 지급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복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보험이고 이것은 행안부에서 주는 거고. 이게 별도로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은 모든 재난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유발한 사람한테 시에서 먼저 피해자한테 선 지급하고 유발자한테 다시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험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은 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해자한테 다시 회수해서 피해자한테 지급절차를 하려면 상당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 선지급하고 그 사람들한테 다 처분을 하는 거죠.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게 아니라, 핵심은 개정이 안 들어온 제5조(중복지원 금지)에 대해서 오히려 우려를 하시는 거죠. 기존에 없었던 조례를 저번에 김영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시민보험 같은 것을 만드셨잖아요. 그런 보험에서 되는 부분과 이 보험에서 되는 부분이 겹쳤을 경우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이게 여기에서 즉답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것을 명확히 좀...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이 ‘같은 종류’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체처라든지 중앙부서가 됐든 도가 됐든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답변을 추후에라도... 이것은 지금 당장 조례 개정 건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원을 많이 받는 쪽으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면 어떤 건지.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취지는 뭔지 아셨잖아요?

예.

그것은 저기라도 해서 추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여기 지원기준에 보면 재난으로 사망했거나 그럴 때 지원해주는 건가요?

시비뿐 아니라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한다.’ 이것은,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맥락이 다른 것 같은데. 원인제공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고 피해를 준 원인제공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뜻이 좀 뒤바뀐 것 같은데...

말씀 드리면, 모든 재난이 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 특별재난으로 선포할 경우에는 국가나 행정부에서 모든 보상이 나가는 거고요.

그것은 국가재해로 선포됐을 때 하는 얘기고요.

특별재난에 준하지 않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시 대책본부 심의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재해도 있잖아요. 중앙정부 지원 안 받고. 재난지구로 선포된다는 것은 엄청난 피해를 봤을 때의 얘기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수해피해를 봤다든가 재해를 봤을 때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있잖아요.

사회재난 조례는 자연재난 조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화재라든가 건물붕괴라든가...

사회재난은 그거예요? 착각을 했네요. 어쨌든 구상권 청구는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뜻 같은데.

급하니까 일단 시에서 해주고...

강원도 산불처럼 변압기에서 불이 옮겨 붙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상권 청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검토를 해봐야겠죠. 원인자가 없을 때는 그냥 시에서 해줄 거고...

원인자가 없을 때는 시에서 해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뜻이 다르다는 얘기죠. 구상권 청구는 사람이 실수를 해서 남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선보상을 해주고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얘기지, 이거하고 그거하고 연결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평택지역은 워낙 지대가 낮고 굴곡도 없고 평평한 지역이라 내수재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인데 또 해안가에 접해 있고 천도 옆에 있고. 그런 위험과 더불어서... 배수펌프장이나 배수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설명 등급이 ‘배수시설’이 있고 ‘배수펌프장’이 있고 ‘배수장’이 있고 ‘펌프장’이 있고. 이런 시설명은 등급에 따라 매긴 겁니까?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냥 용량에 따라 다른 겁니까?

자연재난팀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 거라고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배수장과 배수펌프장의 예를 들면, 배수는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배수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펌프장은 동력을 이용한 펌프시설 등으로 해서 배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수지와 저류지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수지는 펌핑을 하기 전에 모이는 데가 유수지고요. 저류지는 저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배수지 옆에 있는 게 저류지. 그렇게 구분하셔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들 많이 개발하면서 만들어놓은 것은 뭐예요?

그것은 저류지입니다.

그러면 고덕면 궁1리에 있는 배수장은 그냥 배수만 하고 펌프장은 없는 거고. 지금 고덕면 궁1리에 있는 배수장은 펌핑을 안 해요? 해창리 옆에 있는 것은 펌핑을 하고? 궁리 이쪽에도 뭔가 시설물 하나 만들어놓은 게 있던데.

간단하게 문을 열어서...

관문같이 열었다 내렸다 하는 수준이다?

펌핑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 궁리는 지금은 좀 덜한데, 그 전에 비가 많이 오면 막 차버리잖아요. 요새는 덜한데, 그 이유는 배수관문이 있어서 만조 때는 닫아놓고 이래서 조절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요즈음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해창리 쪽에서 펌프장으로 퍼내고 이쪽은 그런 역할 정도만 해도 큰 문제가 안 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험지구라고 설정한 부분은 어떤 것들을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각각의 부분들을?

자연재난팀장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한 것은 우선 강우강도 빈도가 그 전에는 30년 강우강도 빈도 이런 식으로 검토됐고요. 지금은 최대한 100년까지의 강우강도로 검토가 됩니다. 말씀 드리면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대량의 비를 대비한 지구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로 이정한 곳은 100년?

대략 30년~100년 사이입니다. 종류별 지역별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100년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최대 100년입니다.

최대 100년이면 최소는?

30년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배수지 시설마다 그것은 다르게 설정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말씀드리면, 농경지가 많다고 하면 100년 강우강도까지는 논이 강수해 피해가 없을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는 강도를 더 강화해서 한다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과 함께 또 하나는 뭐냐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펌핑은 잘 돼요. 관문은 잘 움직이는데, 관이 막히거나 관이 작아서 물이 안 빠져나가면 하수구에서 역류해서 올라오잖아요. 서울시도 보면 광화문 밑에 엄청난 규모의 저류지인지 유수지인지 그런 것을 만드는 것도 했었고 또 일부는 그게 모자라서 강남역근처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평택역 같은 경우도 옛날에 굉장히 많이 물에... 아마 위원장님도 학교 다닐 때 평택역이 물에 잠긴 것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은 배수장, 펌프장의 문제가 아니라 하수관, 우수관 이런 것에 대한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뒤에 보면 협의부서들과 협의를 해나가야 될...

협의 다 한 겁니다.

협의가 다 완료된 거예요? 아니면 협의중인 거예요?

협의는 다 완료된 거고요.

그것의 비용까지 다 합산해서 여기에서 예산 잡은 거예요?

예.

총비용입니까? 우수관 새로 묻고 이런 비용까지 다 합산한 총비용이 설정된 겁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예. 그렇죠.

이거대로 진행이 된다는 조건에서.

예, 이거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농경지 같은 것은 300년 빈도로 되어 있고요. 주거시설 이런 데는 80년~10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면 펌프장이 엄청 많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오는 걸 봐서 몇 년 빈도로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서 했는데 하루 종일 물이 들이부었다든가 이러면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잠깐 동안 퍼붓는 양이 그런 빈도를 초과할 정도로 퍼부을 경우에는 부분적인 친수들은 가능하지만 전체의 지역 범위로 봤을 때는 30년에서 주거시설 같은 경우에 100년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하셨다는 거죠?

예, 평상시대로 오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며칠 들이부었다든가 하면 문제가 있겠죠.

저희 간담회 때도 보고하신 거지만 협의가 안 된 데도 있잖아요. 시청 내 관련부서끼리는 그나마 나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농어촌공사도 다 협의한 겁니다.

그런데 만날 뭐 하다 보면 예산 없다고 해서 다 시로 미루잖아요.

여기에 들어있어야 농어촌공사도 사업비를 따오기가 편한 겁니다.

들어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협의를 할 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계획이 그렇게 반영됐는지 체킹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저류지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볼게요. 저류지가 사실 홍수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저류지를 만들어놓잖아요. 저류지를 보니까 공단지역 쪽의 저류지하고 주거지역 안에... 예를 들어 대단위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저류지를 만들어놓던데, 똑같은 저류지인데 관리상이나 법규상에서 관리하는 측면이 다른가요?

만들 때 저류지를 습식으로 할 거냐 건식으로 할 거냐, 그때 결정돼서 계획 세워서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는 관리만 하는 겁니다. 저류지가 습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대로 관리해야 되는 거고요. 건식으로 되어 있어서 위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관리차원이지 저류지를 만들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하냐면 대부분 주거지역에 있는 저류지들을 보면 그 안에 체육시설로 다 사용해요. 야구를 하든 뭘 하든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다 개방해놓는데, 공단 근처에 있는 저류지들은 사실 사용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다 철조망을 쳐서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철조망은 사람이 들어가서 사고날까봐 하는 건데, 처음부터 조성할 때 물이 차 있는 저류지를...

물이 안 차 있는데도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습식으로 대부분 한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진짜 비어 있는 데를 못 봤어요. 쉽게 말하면 저류지 웅덩이 안에서 운동시설까지 다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단이나 이런 데에는 철조망을 쳐놓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주변 환경들이 상당히 좋아요. 공원처럼 산책할 수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자연적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밑에가 뭐...

안전총괄관님 말씀대로면 처음에 설계할 때 건식으로 한 것은 그렇게 사용하고 습식으로 한 것은 통제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건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식도 비올 때는 잠가놓습니다. 그런데 습식으로 한 데는 항시 잠겨 있는 겁니다, 못 들어가게.

단순히 건식, 습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처음에 조성할 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보충말씀 제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가져 주시는 저류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초 설계할 때 20년 강우빈도입니다. 굉장히 낮은 강우빈도에 따른 대처사항이다 보니까 개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택가에 있는 것도 다는 아니고요. 근린공원이라든지 체육공원이 중복 결정된 저류지만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류지는 재난시설이다 보니까 통제를 하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철조망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휀스를 쳐서 사람 접근을 막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방한 곳은 체육공원 및 근린공원 등으로 중복 결정돼서 설치한 시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0년마다 수립하는, 먼저 용역 줘서 한 거죠? 전부 이건가요?

아니요. 책이 있습니다. 이것 끝나고 책으로 나옵니다.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은 의견수렴하고 이런 것을 하니까 책을 아직 못 만들고요. 의회 끝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건의사항 있으면 거기서 더 조사를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의회의 승인이 나면 책이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야막리 이게 지금 개발로 인해서 물이 급속히 늘어나서 침수피해 우려가 된다고 돼 있는데 무슨 방법이 있나요? 배수로 지금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에서 37억 원인가 들여서 공사하고 있는데 그것 하고도 이게 지금 물이 많은 건가요? 7쪽이요. 기타재해 위험지구, 야막지구.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이거든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배수펌프장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또 이렇게 나와서 그것가지고도 사실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별도로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진위면에 보면 세월교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장마 때 한번 보셨어요?

네.

그것 위에하고 밑하고 수고가 한 2m 차이나죠. 그것 위에 아무리 대책 잘 세워도 보막이 효과가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2cm도 큰 거예요. 장마때 물높이가. 그런데 한 1.5~2m 차이가 날 정도로 보막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월교 위쪽으로 비가 조금 오면 항상 고질적으로 침수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여기 전혀 안 나와 있네요. 이게 책자로 나온다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전반적인 10년 주기로 하는 용역계획에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게 뭔 계획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월교는 비가 많이 오면 하천이 높아지니까 덮여가지고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고...

아니, 재해나 수해라는 게 비 많이 왔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재해가 안 나죠. 그것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한 문제가 시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그러한 중차대한 건이 빠졌냐 이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산사태가 많이 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사방시설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 너무 대책이 없겠죠? 사방시설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중간중간 콘크리트 옹벽을 치는 건가요?

그렇죠. 옹벽치고 밑에는 돌 깔고 해가지고 물이 많이 내려와도 제방을 파내려가지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9억 9,300만 원이나 하는 용역인데 이 용역 내용이 대체적으로 지금 물론 조사 중이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지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 지금 다시 못 하는 건가요?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먼젓번에 공청회 때도 얘기한 걸 추가로 해가지고 또 행안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산사태 나는 데는요. 사방시설을 해야 돼요. 거기 지금 언제 또 무너질지 몰라요. 산사태가 나면 그냥 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거기 그때 산사태 났을 때도 1명 즉사했잖아요. 그리고 또 부상입어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나중에 몇 명 돌아가고 그래서 그런 고산지대에서는 항상 대비를...

사면재해는 대부분 진위면 산간지역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만 완료가 되면 진위면 산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앞에 보시면 사면재해라 해가지고 동천지구, 마산지구, 진위2지구, 봉남지구...

아니, 그러게 사면재해 들어가서 봤어요. 사방시설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세월교 같은 것도 지금 검토를 한번쯤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획도 반영을 안 시키고 있다가 비가 많이 와서 주민들이 수해를 많이 입었다. 그럴 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시킬 거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알겠습니다. 용역업체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2페이지에 용역비 9억 9,330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위가 밑에 지표에 보면 100만 원 단위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3,690억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니까.

단위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보호자,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 교사, 사용자 등에게 청소년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보호자,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교사, 사용자 등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의안번호 제8-189호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승영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보호자,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 교사, 사용자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신설된 조항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189호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 개정안 은 청소년 및 보호자,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 교사, 사용자 등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2016년도 말에 제정이 되었고요.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현재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인권교육, 교사나 학생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고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어떤 부분을 더 강조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 진로체험 부분에서 올해 처음으로 인권에 대해서 진로체험을 할 수 있게 와락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협약을 맺어서 그쪽으로 청소년들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일부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 같은 경우 혁신교육 쪽에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강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켜야 되는 부분도 많아요. 「노동법」이나 이런 데도 보면.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부모 몰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다 지키다보면 학생들이 못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15세 미만 청소년 같은 경우 「노동법」 같은 것 보면 일일 7시간 이상 못 하게 돼있고 주 40시간 이상 못 하게 돼있고요. 또 이상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경우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뭔가에 대한 것은 교육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하려고 하는 데 의지가 있지, 부모님 의사나 법을 다 지켜가면서 하려고 하다보면 본인들이 못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의견인데요. 사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해서 「노동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요새 쟁점화 되다보니까 최저임금에 관심이 있었지. 사실 그전에는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곳도 많았거든요. 특히 청소년들은 최저임금이 뭔지, 또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주휴수당이 요새도 쟁점이 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전부터 주휴수당은 원래 주게끔 돼 있었는데 몰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 인상하고 주휴수당하고 사실 관련이 없는데도 논란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에 대해서 사실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물론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학 때라든가 이런 경우. 그런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회에서 「노동법」에 대해서 교육하거나 인권에 대해서 교육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딱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더 시급한 것은 고등학생, 특히 특성화고라는 물류고등학교라든가 기계공고라든가 지금 이름은 바뀌었지만. 동일공고라든가 하여간 지역 내에서 바로 근로에 종사하는 학생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되고 일반적인 학생들한테도 노동에 주어진 여러 가지 법적인 권리, 보호장치들 최소한의 권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을 해야된다. 그럴 수 있도록 저는 과목에도 들어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현재의 이런 과도기적 상태에서는 시가 자라나는 우리 평택시민이 될, 또 시민이기도 한 이런 학생들에게 가급적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 부분, 노동과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데 많이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 안 10.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

총무과장 남성진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를 대신 보고 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석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열 자치협력과장 배석했습니다. (인사) 김영임 교육청소년과장 배석했습니다. (인사) 정운진 체육진흥과장 배석했습니다. (인사)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09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안 송부에 따라 민간위탁조례의 부패 요발요인을 개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조례 제명을 현행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자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경제적 효율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5조의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제6조, 제7조에 지방의회 동의 안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무로 결정된 경우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8조, 제9조에 수탁자 선정기준과 배점 등 사전공개하도록 하고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위원자격 요건과 외부위원의 참여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 제14조 선정결과 공개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지원 조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제17조 비용 외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지원하는 항목을 추가하였고 제18조에 수탁기관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이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제24조에 수탁자의 위탁 관련 중대위법행위 등 위탁취소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25조에 만료된 성과평가실시를 의무화하였고 26조에 재계약 시 지방의회 동의 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210호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추진됨에 따라 사업지구경계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두 번째 불부합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지난번 경계조정 시 누락된 필지를 반영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세교동, 105필지 8만 341㎡를 동삭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 명칭을 세교동에서 동삭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불부합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라 포승읍 신영리 779-5, 779-8번지를 현덕면 방축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211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불부합 행정구역에 따른 편성 조정과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통·반 재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도모 및 주민편익을 증진코자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799통·리 3,678반에서 806통·리 3,731반으로 7개 통·리, 53개 반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기존 불부합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팽성읍 석근1리, 대사1리, 송화1리 일부지역을 남산3리로 편입하고 오피스텔,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포승읍, 비전2동, 세교동 내에 7개 통·리 53개 반을 분리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212호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법정협의체인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와 임의 협의체인 경기서남부 관광협의회가 경기 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로 통합되어 협의회규약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 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7개시로 구성되었습니다. 협의의 주요기능으로는 경기서부권 문화관광사업 육성,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벨트화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임원은 2년 임기의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회의는 정기회 의와 임시회 의가 있으며 정기회 의는 매 홀수 달 세 번째 수요일에 규약 제3조의 구성 순서에 의거 시별 윤번제로 개최됩니다. 또한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두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광부서 중심의 실무협의회를 운영합니다. 부담금은 연 1,000만 원으로 협의회운영비와 연구용역 및 자문비에 사용되며 협의회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부담금이 필요한 경우 회원 지방자치단체 가 공동으로 분담합니다. 우리시는 경기서부권 문화관광협의회를 통하여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지역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협력 하에 강력행정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213호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교육자원을 연계한 혁신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과 교육장이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함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센터 설치, 센터의 주요사업, 센터 조직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해촉사유 등 센터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교육 및 재능기부 봉사자가 센터 주요사업을 위하여 봉사해주시는 경우 지원할 수 있음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214호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기금법」 제15조 및 평택시 기금 및 특별회계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체육진흥기금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체육진흥기금 관련 조항 삭제 등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는 부칙 에 따라 202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체육진흥기금은 금년 말까지 운영하고 기금사업은 2020년도부터 일반회계 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명을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체육진흥기금 관련 조항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삭제하였고 일부 용어 및 맞춤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215호 평택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16년도 우리시와 연고지 협약하여 2017년도부터 K3리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활약하며 우리시 위상을 높이고 지역 축구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여가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평택시민축구단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를 작년 7월 제200회 평택시의회 심의 안건 으로 상정 하였으나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 제기로 부결 되어 2018년도 10월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를 개최하고 재 상정 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시민축구단 육성을 위하여 각종 국내외 축구대회 참가, 개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 시민축구단 홍보활동시 예산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민축구단이 축구 경기 및 훈련,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시민축구단 관련 축구대회 개최 및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경우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 감면과 우선사용은 「평택시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시민축구단 지원사업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과 검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심사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209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10호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11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12호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 안, 의안번호 제8-213호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8-214호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15호 평택시 시민축구단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09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제명 변경 및 부패유발요인을 개정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를 위해 적정성 검토, 세부기준 마련, 수탁자 선정과정에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마련,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재계약시 의회 동의 를 의무화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10호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 모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동삭동, 세교동 등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추진됨에 따라 사업지구 경계를 기준으로 세교동 105필지를 동삭동으로 변경하고 지역간 불부합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하여 포승읍 2필지를 생활권역 중심으로 현덕면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11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팽성읍 불부합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변경지에 대한 인접 리·반 편입, 포승읍 도곡6리 인구과밀에 따른 1개리 3개반을 분리, 신설하고 비전2동 아파트 입주에 따른 4개 통, 43개 반을 분리신설, 세교동 아파트 입주 및 인구 증가에 따른 2개 통, 7개 반을 분리 신설하는 사항으로 통·리 확정기준에 부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12호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각 운영되던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와 경기서남부권 관광협의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경기서부권 7개 지방자치단체 에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규약에 가입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 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 입니다. 협의회의 기능 및 가입 후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13호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와 지역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인프라 구축 및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평택시 창의채움 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안 제5조의 센터의 주요사업별 지원시 지원범위 및 교육지원 증가의 사업비 부담비율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14호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 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중 체육진흥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 개정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15호 평택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 시민축구단의 육성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이 필요하여 지난 200회 임시회 시 부결 되었던 조례안입니다. 2018년도 10월 31일 평택시민축구단 활성화 방안 및 사례의 주제로 공청회 를 개최하였으며 공청회 시 제안 된 의견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택시 축구협회 및 동호인들의 화합 및 시민축구단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평택시 랜드마크가 되는 스포츠 종목으로 성장하고 조례제정으로 시민축구단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시민의 애향심 고취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시민축구단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전반적으로 바꾸신 것에 대해서 잘하신 것 같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10조 3항에 보면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인데 거기 보면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왜 부교수 이상이어야 돼요? 재직 중이면 안 돼요? 이게 어떤 규정이? 저는 민간위탁 사무분야에 관련된 학과에서 재직 중인 사람이면 되지. 물론 이게 시간강사,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있는데 부교수부터 제한을 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지?

이것은 조금 전문성이 두기 위해서 부교수 이상 급으로 조항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사무분야와 관련된 학과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게 아주 물론 중요한 선정 위원회이긴 하지만 이것은 그냥 학과에서 ‘재직 중인 사람’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요? 재직 중인 분들이면 그래도 다 대학원 나오고 석·박사 받으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재직 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강사는 재직 중으로 안 보고요. 전임부터 재직 중으로 보는데 그리고 요새 강사 분들도 다 박사 되셨어요.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권고안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생각에는 부교수 이상이라...

권고하신 분이 부교수 이상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부교수 이상으로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 기준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입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에 민간위탁을 줄 때 대부분 논란의 소지가 돼 있던 게 선정방식에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됐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9조에 나와 있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됐다고 보는데 그 뒤항 선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시장님이 임명 내지는 위탁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식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요?

여기는 변호사나 단체나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한 단계를 거치는 것뿐이지. 예를 들어 그럴 일은 없지만 사람을 지정해서 임명을 하다보면 또 임명된 의도에 의해서 갈 소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됐든 공평하게 허가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선정위원 구성도 조금 더 공평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딱 보면 그냥 아는 사람 누구 하나 딱 임명해보고 이러다 보면 시장님의 의중이 반영될 소지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임명하든지 위촉을 줄 때 어떤 방식으로 추천을 받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신 적이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현행 선정안은 6인 이상, 9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자격을 가진 위원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학에서 일정 부교수 이상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위원을 위촉하도록...

제 말은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라고 한다면 그냥 시에서 임의대로 해가지고 갖다주면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습니다. 단체로...

왜냐하면 여러 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선임을 한다면 모를까.

협회나 단체, 대학이나 이런 데로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규정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전에 현덕면에 있는 일부지역이 포승읍으로 변경이 되다보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다고 보는데 이 땅의 소유주가 개인이에요? 이 2필지.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지역이기 때문에.

포승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방축리로 2필지 넘어가는 거 소유주.

그 사항은 지난 2월에 조례를 일부개정 했는데요. 그때 2필지가 누락된 거였습니다.

개인 소유예요?

네.

그러면 그분한테는 얘기가 다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나요?

면을 통해서 사전에 다 협의된 것으로.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의견을 물어봤나 해서 질의 했습니다.

이것은 끝 쪽에 누락된 두 군데이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조금 다른 관할 구역에 대해서. 황구지천이 옛날에 하 상정 비를 하면서 양감 땅이 우리 땅 옆에 붙어있고 그래요. 그런 것은 행정구역 개편을 어떤 식으로 해요? 그리고 양감 쪽에 또 우리 땅이 들어가 있고.

그 사항은 도에서 조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시군간 경계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해야 됩니다.

아니, 도에서 조정하는데 도에다 누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것을 시정하려고 해도 소유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찬반의 의견이 있고 그래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소유주들이 행정구역 개편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도에 올리고 행안부에 올리고 해서 안 되니까 하여튼 이것은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공무원들이 찾아줘야죠.

일단 그 부분들은 민원이 많으면 화성시와 협의해서 도에서 조정되도록 검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그 위에 있는 대우 이안이나 삼익사이버 거기도 비전1동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동삭동.

네. 현재는 비전1동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통·리·반 설치 조례 변경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그 지역구 시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사전에 다 논의가 됐던 사안이죠?

네. 의견 받아서 다 추진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이 뭐예요? 혁신교육이라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

그러면 혁신교육지구를 왜 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학교경비로 매년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저희가 학교에 지원만 할뿐이지 저희가 어떤 것을 해달라든가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 사항을 저희가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과 저희가 상호협력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도 교육에 포함할 수 있게끔 하고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되는 이점도 있어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했냐면, 혁신지구의 주목적은 학생과 학교와 학부모와 시의 열린교육이거든요. 서로가 협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했냐면, 아까 우리 이윤하 위원님께서 질의 할 때 교육지원청의 주요사업 목적과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의 사업목적이 많이 중복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수긍을 하셨고요.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보면, 물론 열린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벽이 많아요. 주민과의 벽, 주민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교육들이 별로 없어요. 아까 그 말씀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혁신지구의 교육목적과도 조금 동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에 대한 것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평택시가 어차피 창의채움교육센터를 설립하려고 한다면 혁신지구의 취지에 맞게끔 학교교육, 학생, 학부모, 주민과 시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어디를 보냐면, 비용추계 8페이지를 잠깐 보시죠. 거기에 보면 사업비에 보니까 교육경비보조하고 (위탁)사업비 해서 1차년도 2019년도에 잡힌 게 대략 71억 원 정도가 잡혔는데,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대략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에 교육혁신지구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고 9월~11월까지 추진위원회 T/F를 만들어서 내년도에 1월 달에 협약을 하지만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의 교육경비에서는 1차년도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일단 프로그램사업을 해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협약 체결할 당시...

체결에 따른 금액인가요?

그 금액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작년도에 학교에 지급한 교육경비보조금액이 얼마죠?

작년 같은 경우에 320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조례에 몇%정도죠? 7.49% 정도 됐었죠?

작년에 7,45% 정도 됐습니다.

조례상에는 몇%까지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8%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육경비와 이 교육경비가 별도죠?

아닙니다. 같은 금액 내에 있는 겁니다. 교육경비 8% 이내의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시설경비하고 무상급식이나 교복지원 하고, 프로그램으로는 이것이 들어가는...

8% 범위 안에서 한다는 거죠?

예.

제가 왜 질문 을 했냐면 이 자체만 놓고 보면 그 사업비와 별도의 사업비인 것처럼 우리가 혼동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조례상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질의 를 드렸는데, 이게 조례상에 나온 8% 범위 안에 있는 평상시에 우리가 지급하는 교육경비 안에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죠?

그것은 비용추계서 사업비에 보시면 교육경비보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경비 8% 내에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위탁사업비라든가 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경비는 학교에서 밖에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혁신교육지구사업은 학교 교육경비로 하지만, 하다보면 생존수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에서 너무 일이 많아서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센터에서 강사나 버스를 섭외해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이럴 때는 학교에서 집행을 안 하고 센터에서 집행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시의 예산으로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의 한 이유는, 이것만 놓고 본다면 별도의 금액이 책정된 것처럼 비쳐질 소지가 있어요. 우리가 조례상에서 평상시에 지급하던 2018년도까지 했던 교육경비하고 혁신지구 조례를 만들면서 또 비용추계 70몇 억 원이 나오니까 이것은 별도의 금액이라고 착각할 소지가 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8% 이내’라는 범위를 벗어날 소지도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거고요. 그게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니까,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칭이야 별개로 하더라도... 물론 교육부나 교육청이 학교나 학생들에 대해서 주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긴 하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교육문제라고 하는 게 우리 평택시 행정에도 사실 주요한 일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 별로... 여태까지 보조금 식으로 부분적으로 경비 지원해줬던 것은 내용적으로 결합하는 데에는 좀 취약했다. 센터를 만들고 사업들을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초기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중복이라는 게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상호간의 관심사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것을 찾아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복의 의미는, 필요 이상의 비용이라든가 중복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시고 우려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인원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인원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좀 적절한 인원을 확보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며칠 전에도 우리 김영주 위원님도 갔다 오셨는데 북부에서 행사 했었잖아요. 가보면 천막만 있어요. 예산이 350만 원이라나? 북부만 그러겠습니까? 거기에 교육청 이런 것들도 좀 더 내용성도 감안하고... 우리가 만날 꿈나무라고 하고 미래의 기둥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일들을 시차원에서 센터가 구축돼서 추진됐으면 좋겠다. 위원님들도 힘을 실어주실 것 같으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족을 하나 달면, 5페이지 제8조제2항에 보면... 아까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셨잖아요.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바꾼다고 다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또 쓰여 있어요. 또 이거 다음번에 조례로 가지고 와서 이거 개정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이참에 우리가 바꿔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요. 뒤늦게 출범하지만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늦게나마 창의채움교육센터가 설치·운영된다는 데에 굉장히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제가 청소년어울림한마당에 참석해봤는데, 물론 서부나 남부나 북부가 다 똑같지만 아이들 행사하는데 무대 하나 없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박하게 행사를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 그날 행사를 보고 나서 진짜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창의적인 발상을 연구하면서 커가는 장소에 이런 시설 같은 것을 지원해서 아이들이 커가는 데에 꿈을 향상할 수 있는 일을 꼭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창의채움교육센터가 설치가 되니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잘 처리해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조례를 잘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날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교육경비로 나가는 게 71억 원 된다고 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매년 학교에 올해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비로 지원하는 게 61억 원 책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 다 지출하나요?

저희가 직접 학교로 지출하고 직접 정산 받고 있습니다.

아까 문화센터에서 71억 원...

그것은 밑에 위탁사업비 3억 8,000만 원이 진로지원센터라고...

어쨌건 지금도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교육청하고 연계된 사업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올해 3억 8,200만 원 같은 경우는 평택시 진로지원센터라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같이 위탁을 줘서 청소년들 자유학년제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평택시 상담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지원청과 같이 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문화센터 내에 있지만 별개의 기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청소년시설이 아니라 교육 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채움교육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문화센터 업무가 거기로 이전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학교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센터를 별도로 만들 거고요. 장소는 아직 정해져 있진 않지만 외부 기관에 일부 렌탈을 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렌탈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고요?

내년도 3월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보면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종 국내·외 축구대회 참가 및 개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 “시민축구단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이렇게 해놓고 뒤에 추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세버스비 3,5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우려했던 게, 절차적인 부분에서 주민 공청회 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고. 또 하나 우려했던 건, 축구단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시작은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나는데요. 지금 시민축구단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원조례라고 하지만...

타이틀은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으로 해서 각 호로 되어 있는데요. 시민축구단 성격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하고 민간에서 운영해서 공공적인 측면에 목적을 두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모기업에서 최대한 돈을 많이 대고 기본적으로 저희 시를 홍보하고 운동장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감면해드리는 차원에서 접근했고요. 다른 시·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양상을 보니까 경기도권에서도 출전비를 해주고 목욕비를 해주는 데가 있고요. 또 어느 시·군은 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 역사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또 출전수당하고 유니폼, 전세버스를 해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세버스를 어웨이경기 때 해드리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판단해서 조례에 상정 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시장님께서 프로구단 유치라든지 지역 인구 50만에 걸맞은 걸 해보라고 해서 저희도 많이 검토를 했었어요. 운동장 시설이라든지, 돈이 최소한 축구하는데 40억 원~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기왕에 공식적 기능을 가지고 연고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홍보라든지 시민에게 볼 수 있는 레저관람권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이 향후에 저희 체육발전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기도 내에서 지자체가 운영하고 민간이 운영해서 총 17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추계에 이것을 반영한 일정한 액수가 나와야죠. 지원은 전부 할 수 있다고 5가지 해놓고서, 여기에서 전세버스 하나만 딱 해놓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저희는 조금 더 지원해주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전세버스를 하겠다든가 올해는 일정부분 하겠다고 하고 연차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1차년도~5차년도 까지 버스비 상승분만 반영해서 예산 추계를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해놓고 조례는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 안 맞는 부분이 너무 크다는 거죠. 격차가.

시민축구단에서도 모구단이 중소기업이지만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등록해놨고요. 그런 부대적인 사업하고, 조금 지나다 보면 유소년축구교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대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에서는 조금 관망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자기의 역량 하에 능력을 키워가면서 조금씩 해주고요. 또 하나는 조금 늘리다 보면 시민들에 대한 합의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는 태동단계고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금액 범위를 많이 잡아놓는 것도 잘못하면 비난도 받을 수 있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소년 축구교실로 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데가 있어요?

다른 데 조례도 보면 시민축구단 내에서 유소년축구교실을 운영해서 지원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또 대한축구협회에서도 K3구단을 운영할 때...

아니, 평택시에서 유소년축구교실을 지원해주는 곳이 있냐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권으로 이런 것을 끌어들이려고...

유소년축구교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공공체육시설에서는 코치라든지 그런 분들이 돈을 받고 하는 상행위는 절대 안 되는 건데, 암암리에 이런 문제가 2013년, 2014년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으로 그 분들을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법적인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해나가면서 고급기술적인 축구를 접목시키려고 시행을...

그러니까 위상을 어떻게 잡느냐에 달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사용료 감면 및 우선사용)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시민축구단 관련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지역축구 발전을 위해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때 다 우선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있다, 없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운동장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 분들이 이러이러한 게 있을 때는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의 나, 특히 축구관계자들, 축구를 차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 가 된 거냐는 거예요. 그런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뒤에 보면 토론내용 잘 첨부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시·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다보니 논란이 있음.”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도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호인들이 화합되지 않고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시민축구단에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 “의회에서 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축구단의 활동이 있어야 할 것.”, “동호인들이 화합돼야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정한 부분에서의 축구단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데, 그 일정부분이라고 하는 범주가 어느 정도냐. 저번에 전세버스라고 해서 저는 그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조례안에 보면 육성하겠다고 해서 5가지 항목에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다 지원한다고 하면 몇 억 원 이상 들어갈 사업인데,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사용에도 우선권을 주는 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느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조그마한 금액은 전부를 해줄 수도 있고 많이 들어가면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장차 시민축구단이 미래를 혼자 갈 때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운영하고요. 혹시라도 시민축구단이 모기업에서 지원이 끊겨서 중단될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운영하듯이 직접 시가 운영한다든지 그런 차원의 내용까지 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으로는 아직 안 됐지만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그런 것까지 넣어놨고요. 제4조(사용료 감면 및 우선사용)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평일 날은 축구동호인들이 다 개인적인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안에 “평일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유소년축구교실에서는 운동장을 쓰겠다는 게 아니고 풋살장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 역시 축구시설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민축구단 관련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별도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홈경기 하는 것하고 혹시 1년에 한두 번 친선경기라든지 대외에 인지도 있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정도 경기의 회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축구발전에 좀 상충되는 부분, 그것은 대관하면서 조정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축구단에서 소사벌레포츠구장 안에 일정하게 시설물을 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안에 풋살구장 조성해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계신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은 할 수 있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시민축구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상을 시가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합의한 뭔가가 있어야만 조례안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 의원들이 동의 할 수 있지. ‘어디니까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어디든 지원해주는 걸 반대할 의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위상에 대한 합의가 있느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저희가 그 당시에 연고지 협약을 할 때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하고 평택시 축구발전, 위상 강화 등 몇 가지를 협약했고요.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나 매년 축제하는 것을 중지한다든지, 축구단으로서 법적 위반을 한다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과감히 연고지 해제를 하는 것을 담보로 확약했기 때문에 경기장, 연고지, 연고지 확약에 따른 귀책사항 같은 것을 세 가지를 공공적 측면에서...

이거 연고지 협약 언제 했어요?

2016년 9월 5일 날 했습니다.

이거 의회에 보고는 했었어요?

예. 6기 의회 때 보고를 드리고요. 아마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했다가 현재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 9월이면 7대 아니에요?

7기요.

아, 7기 시장님 때? 그러면 의회에는 2016년도 9월 달에 보고했습니까? 협약을 맺고 나서 보고 했어요? 아니면?

그 전에 간담회 하면서 전 의회 때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진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슈퍼오닝 광고를 왜 중지했어요?

농업정책과에서 4,000만 원 책정되어 있다가 어떤 이유로 저기 했는지 협약이 어렵다고 해서...

이유를 모르신다?

예. 그래서 저희가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시장님께도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저번에도 공청회 하면서 보면, 축구협회 관계자 분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보면 없어요. 물론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추계에 대한 문제는 얘기했으니까 별개로 하고, 핵심은 그거라니까요? 평택시축구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축구협회나 축구 관계자 분들, 시민들 어느 위상으로써 합의가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 걸맞은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축구단과 별개로 합창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기 의회에서 늘 지적하던 부분이 시립합창단이 아닌가, 그 합창단에 맞게 이정도 금액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동의 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느 정도의 동의 선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짜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3,500만 원 이런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끼리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과정에서 더 깊게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