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차량하고 무전기.

유류대가 아니고 의용소방대원 경연대회 보조비입니다.

금년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한테 좀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이것은 조례 제정 검토를 금년 1월 초에 했기 때문에, 추경 전에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돼서 그것은 반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팀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 거라고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배수장과 배수펌프장의 예를 들면, 배수는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배수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펌프장은 동력을 이용한 펌프시설 등으로 해서 배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수지와 저류지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수지는 펌핑을 하기 전에 모이는 데가 유수지고요. 저류지는 저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배수지 옆에 있는 게 저류지. 그렇게 구분하셔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류지입니다.

간단하게 문을 열어서...

펌핑 하는 건 아닙니다.

요즈음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연재난팀장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한 것은 우선 강우강도 빈도가 그 전에는 30년 강우강도 빈도 이런 식으로 검토됐고요. 지금은 최대한 100년까지의 강우강도로 검토가 됩니다. 말씀 드리면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대량의 비를 대비한 지구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대략 30년~100년 사이입니다. 종류별 지역별로 많이 있습니다.

최대 100년입니다.

30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말씀드리면, 농경지가 많다고 하면 100년 강우강도까지는 논이 강수해 피해가 없을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 다 한 겁니다.

협의는 다 완료된 거고요.

예.

예. 그렇죠.

예, 이거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농경지 같은 것은 300년 빈도로 되어 있고요. 주거시설 이런 데는 80년~10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면 펌프장이 엄청 많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오는 걸 봐서 몇 년 빈도로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서 했는데 하루 종일 물이 들이부었다든가 이러면 감당이 안 되죠.

예, 평상시대로 오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며칠 들이부었다든가 하면 문제가 있겠죠.

농어촌공사도 다 협의한 겁니다.

여기에 들어있어야 농어촌공사도 사업비를 따오기가 편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의안번호 제8-189호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승영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보호자,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 교사, 사용자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신설된 조항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189호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 개정안 은 청소년 및 보호자,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 교사, 사용자 등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2016년도 말에 제정이 되었고요.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현재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인권교육, 교사나 학생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고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어떤 부분을 더 강조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 진로체험 부분에서 올해 처음으로 인권에 대해서 진로체험을 할 수 있게 와락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협약을 맺어서 그쪽으로 청소년들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일부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 같은 경우 혁신교육 쪽에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강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 안 10.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

총무과장 남성진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를 대신 보고 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석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열 자치협력과장 배석했습니다. (인사) 김영임 교육청소년과장 배석했습니다. (인사) 정운진 체육진흥과장 배석했습니다. (인사)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09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안 송부에 따라 민간위탁조례의 부패 요발요인을 개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조례 제명을 현행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자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경제적 효율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5조의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제6조, 제7조에 지방의회 동의 안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무로 결정된 경우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8조, 제9조에 수탁자 선정기준과 배점 등 사전공개하도록 하고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위원자격 요건과 외부위원의 참여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 제14조 선정결과 공개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지원 조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제17조 비용 외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지원하는 항목을 추가하였고 제18조에 수탁기관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이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제24조에 수탁자의 위탁 관련 중대위법행위 등 위탁취소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25조에 만료된 성과평가실시를 의무화하였고 26조에 재계약 시 지방의회 동의 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210호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추진됨에 따라 사업지구경계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두 번째 불부합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지난번 경계조정 시 누락된 필지를 반영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세교동, 105필지 8만 341㎡를 동삭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 명칭을 세교동에서 동삭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불부합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라 포승읍 신영리 779-5, 779-8번지를 현덕면 방축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211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불부합 행정구역에 따른 편성 조정과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통·반 재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도모 및 주민편익을 증진코자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799통·리 3,678반에서 806통·리 3,731반으로 7개 통·리, 53개 반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기존 불부합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팽성읍 석근1리, 대사1리, 송화1리 일부지역을 남산3리로 편입하고 오피스텔,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포승읍, 비전2동, 세교동 내에 7개 통·리 53개 반을 분리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212호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법정협의체인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와 임의 협의체인 경기서남부 관광협의회가 경기 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로 통합되어 협의회규약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 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7개시로 구성되었습니다. 협의의 주요기능으로는 경기서부권 문화관광사업 육성,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벨트화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임원은 2년 임기의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회의는 정기회 의와 임시회 의가 있으며 정기회 의는 매 홀수 달 세 번째 수요일에 규약 제3조의 구성 순서에 의거 시별 윤번제로 개최됩니다. 또한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두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광부서 중심의 실무협의회를 운영합니다. 부담금은 연 1,000만 원으로 협의회운영비와 연구용역 및 자문비에 사용되며 협의회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부담금이 필요한 경우 회원 지방자치단체 가 공동으로 분담합니다. 우리시는 경기서부권 문화관광협의회를 통하여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지역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협력 하에 강력행정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213호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교육자원을 연계한 혁신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과 교육장이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함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센터 설치, 센터의 주요사업, 센터 조직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해촉사유 등 센터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교육 및 재능기부 봉사자가 센터 주요사업을 위하여 봉사해주시는 경우 지원할 수 있음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214호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기금법」 제15조 및 평택시 기금 및 특별회계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체육진흥기금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체육진흥기금 관련 조항 삭제 등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는 부칙 에 따라 202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체육진흥기금은 금년 말까지 운영하고 기금사업은 2020년도부터 일반회계 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명을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체육진흥기금 관련 조항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삭제하였고 일부 용어 및 맞춤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215호 평택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16년도 우리시와 연고지 협약하여 2017년도부터 K3리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활약하며 우리시 위상을 높이고 지역 축구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여가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평택시민축구단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를 작년 7월 제200회 평택시의회 심의 안건 으로 상정 하였으나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 제기로 부결 되어 2018년도 10월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를 개최하고 재 상정 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시민축구단 육성을 위하여 각종 국내외 축구대회 참가, 개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 시민축구단 홍보활동시 예산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민축구단이 축구 경기 및 훈련,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시민축구단 관련 축구대회 개최 및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경우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 감면과 우선사용은 「평택시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시민축구단 지원사업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과 검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심사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209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10호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11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12호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 안, 의안번호 제8-213호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8-214호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15호 평택시 시민축구단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09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제명 변경 및 부패유발요인을 개정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를 위해 적정성 검토, 세부기준 마련, 수탁자 선정과정에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마련,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재계약시 의회 동의 를 의무화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10호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 모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동삭동, 세교동 등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추진됨에 따라 사업지구 경계를 기준으로 세교동 105필지를 동삭동으로 변경하고 지역간 불부합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하여 포승읍 2필지를 생활권역 중심으로 현덕면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11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팽성읍 불부합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변경지에 대한 인접 리·반 편입, 포승읍 도곡6리 인구과밀에 따른 1개리 3개반을 분리, 신설하고 비전2동 아파트 입주에 따른 4개 통, 43개 반을 분리신설, 세교동 아파트 입주 및 인구 증가에 따른 2개 통, 7개 반을 분리 신설하는 사항으로 통·리 확정기준에 부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12호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각 운영되던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와 경기서남부권 관광협의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경기서부권 7개 지방자치단체 에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규약에 가입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 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 입니다. 협의회의 기능 및 가입 후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13호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와 지역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인프라 구축 및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평택시 창의채움 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안 제5조의 센터의 주요사업별 지원시 지원범위 및 교육지원 증가의 사업비 부담비율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14호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 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중 체육진흥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 개정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15호 평택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 시민축구단의 육성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이 필요하여 지난 200회 임시회 시 부결 되었던 조례안입니다. 2018년도 10월 31일 평택시민축구단 활성화 방안 및 사례의 주제로 공청회 를 개최하였으며 공청회 시 제안 된 의견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택시 축구협회 및 동호인들의 화합 및 시민축구단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평택시 랜드마크가 되는 스포츠 종목으로 성장하고 조례제정으로 시민축구단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시민의 애향심 고취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시민축구단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것은 조금 전문성이 두기 위해서 부교수 이상 급으로 조항을 둔 것 같습니다.

권고안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생각에는 부교수 이상이라...

네. 그렇습니다. 부교수 이상으로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 기준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네. 현재는 비전1동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네. 의견 받아서 다 추진한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타이틀은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으로 해서 각 호로 되어 있는데요. 시민축구단 성격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하고 민간에서 운영해서 공공적인 측면에 목적을 두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모기업에서 최대한 돈을 많이 대고 기본적으로 저희 시를 홍보하고 운동장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감면해드리는 차원에서 접근했고요. 다른 시·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양상을 보니까 경기도권에서도 출전비를 해주고 목욕비를 해주는 데가 있고요. 또 어느 시·군은 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 역사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또 출전수당하고 유니폼, 전세버스를 해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세버스를 어웨이경기 때 해드리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판단해서 조례에 상정 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시장님께서 프로구단 유치라든지 지역 인구 50만에 걸맞은 걸 해보라고 해서 저희도 많이 검토를 했었어요. 운동장 시설이라든지, 돈이 최소한 축구하는데 40억 원~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기왕에 공식적 기능을 가지고 연고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홍보라든지 시민에게 볼 수 있는 레저관람권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이 향후에 저희 체육발전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기도 내에서 지자체가 운영하고 민간이 운영해서 총 17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지원해주고...

시민축구단에서도 모구단이 중소기업이지만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등록해놨고요. 그런 부대적인 사업하고, 조금 지나다 보면 유소년축구교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대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에서는 조금 관망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자기의 역량 하에 능력을 키워가면서 조금씩 해주고요. 또 하나는 조금 늘리다 보면 시민들에 대한 합의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는 태동단계고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금액 범위를 많이 잡아놓는 것도 잘못하면 비난도 받을 수 있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조례도 보면 시민축구단 내에서 유소년축구교실을 운영해서 지원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또 대한축구협회에서도 K3구단을 운영할 때...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권으로 이런 것을 끌어들이려고...

그런데 공공체육시설에서는 코치라든지 그런 분들이 돈을 받고 하는 상행위는 절대 안 되는 건데, 암암리에 이런 문제가 2013년, 2014년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으로 그 분들을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법적인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해나가면서 고급기술적인 축구를 접목시키려고 시행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조그마한 금액은 전부를 해줄 수도 있고 많이 들어가면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장차 시민축구단이 미래를 혼자 갈 때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운영하고요. 혹시라도 시민축구단이 모기업에서 지원이 끊겨서 중단될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운영하듯이 직접 시가 운영한다든지 그런 차원의 내용까지 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으로는 아직 안 됐지만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그런 것까지 넣어놨고요. 제4조(사용료 감면 및 우선사용)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평일 날은 축구동호인들이 다 개인적인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안에 “평일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유소년축구교실에서는 운동장을 쓰겠다는 게 아니고 풋살장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 역시 축구시설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민축구단 관련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별도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홈경기 하는 것하고 혹시 1년에 한두 번 친선경기라든지 대외에 인지도 있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정도 경기의 회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축구발전에 좀 상충되는 부분, 그것은 대관하면서 조정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연고지 협약을 할 때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하고 평택시 축구발전, 위상 강화 등 몇 가지를 협약했고요.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나 매년 축제하는 것을 중지한다든지, 축구단으로서 법적 위반을 한다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과감히 연고지 해제를 하는 것을 담보로 확약했기 때문에 경기장, 연고지, 연고지 확약에 따른 귀책사항 같은 것을 세 가지를 공공적 측면에서...

2016년 9월 5일 날 했습니다.

예. 6기 의회 때 보고를 드리고요. 아마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했다가 현재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7기요.

그 전에 간담회 하면서 전 의회 때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서 4,000만 원 책정되어 있다가 어떤 이유로 저기 했는지 협약이 어렵다고 해서...

예. 그래서 저희가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시장님께도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끼리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과정에서 더 깊게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