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해진 의원외 10인 발의)

박해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민주적인 회의 운영 및 절차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청소년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제6조에 청소년의회 참가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제7조에 매년 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주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울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향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임의로 시행하던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계양구의회 견학활동을 더욱 체계화하여 청소년의회 참가신청 방법, 구성 및 운영, 지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퇴실) 안건 2.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1페이지 봐 주시면, 세외수입과 징수 현황에 보시면,

지금은 결산검사....., ( 장 내 소 란) 그러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가 구청으로 부터 왔는데요. 그 의견서에 보면 저희가 집행부가 아닌 관계로 저희 의회사무국 것은 한줄 밖에 없습니다. 세출현황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산승인이라는 것이 지난연도에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결산위원을 선정해서 20일 동안 그 내용을 분석해서 그 분석한 내용을 합의에 의해서 작성한 의견을 저희가 받습니다. 집행부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일간 결산검사 한 내용을 의견서로 제출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는 거고요. 의회에서는 80일 이내에 증빙서 작성된 것을 승인을 해 줘야 이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저희한테 온 것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은 사실상 여기에서 따로 부연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명,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사무국장 최연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안녕하세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406만 7,200원이 잡혀있는데, 징수액이 305만 400원이 잡혀 있지요?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사용환수결정 금액이 나와 있어요. 2019년 4월 8일 완납하셨다고 했는데, 무슨 건인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용휘 전의장님 계실 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셨는데, 용도에 맞지 않게 쓰신 것이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환수하는 내용입니다. 환수를 매월 분납해서 하셨고요. 월25만원을 분납하셨고, 금년 4월에 완납이 돼서 이 사항을 올해로 끝이 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이용휘 전의장님께서 분할로 25만원씩 납입하시다가 2019년 4월 8일날 끝난다는 거지요?

4월에 끝났습니다.

305만원인가요? 얼마지요?

총액이 61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5만원 정도를 계속 분납해서 끝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충호 위원님?

4페이지에 보면요. 책자로 전반기 계양구의회 안내 책자 제작이 있는데요. 500부 제작으로 해 놨는데요. 어떤 책자인가요? 제가 보지를 못해서요.

의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얇은 책자인데요. 2년 주기로 전반기, 후반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자들 주고, 방문자, 동사무소, 민원실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500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실물을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권당 1만원 정도 네요? 제작비가.

네, 그렇습니다.

방금 얇은 책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물론 편집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재질이 좀 두껍고, 컬러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요.

어떤 식인지는 알겠는데, 보니까 권당 1만원정도 라서, 더군다나 제가 봤던 거라면, 익히 알고 자주 봤던 거라면 이해하겠는데, 보지도 못했고, 우리 예산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확인 차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실물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려는 거는, 이거보다는 의정활동 홍보 관련해서 지방언론에 홍보비 지출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일자가 2월, 4월, 5월, 6월, 8월로 되어 있는데, 체계가 정해져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때 그 때 지급하는 건가요?

대체적으로 신문 창간에 맞추어서 의회 홍보를 싣고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신문 창간일 즈음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여기 있는 지방지들 같은 경우 어떤 기준으로 선택된 건가요?

아시겠지만 가산점을 올해부터는, 이것은 작년도 거기 때문에 안 들어갔고요. 2019년도부터는 발행 부수나 의회 홍보 회수 등을 가산점으로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그러면 2018년도는 집행된 거고, 2019년도는 현재 집행이 일부 됐겠지요. 말씀하신대로 5월까지라고 하면 꾀 많이 됐겠네요. 절반이상은 집행이 된 것 같고, 그렇다면 작년 평가 기준으로 올해는 집행이 될 거고요.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기준을 둬서 거기에 맞춰서 대상을 정한다거나 할 부분이면, 여기에서 빠지거나 신규로 들어올 만한 것들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사실상 정해진 거기 때문에 빠지면 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필요하다면 우리가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적극적인 의정 홍보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늘리는 것은 늘리는 건데, 중요한 것은 어느 언론에 적합하게 집행을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올해는 작년 기준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객관성 있게 지출됐다는 평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의 증액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 의원들하고 논의하셔가지고 플러스 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세상 모든 일은 처음부터 있었던 일도 없고, 처음부터 안 되는 일도 없다고 봅니다. 누군가 먼저 시작하고, 어디선가 먼저 시작하면 그것이 변화의 시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가 그런 도전정신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 관련돼가지고 이 부분도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뜻을 같이 하고 집행부도 같이 하면서 같이 바꿔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는 질문과 다양한 고견을 주시고,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보시면서 추가하시거나 삭제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본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조양희 황순남 이충호 김숙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신주필 출석공무원( 1 명) 의회사무국장 최연직 출석위원아닌의원( 1 명) 의원 박해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