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제222회 제5차 본회의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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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박남주·유영진·허욱·엄소영·김선태·육종영 의원)(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22회 제1차 정례회에서 현장방문 및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진행하시느라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4일차이자 정례회 회기 마지막 날인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박남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2동·3동을 지역구로 둔 경제산업위원회 박남주 의원입니다. 2019년도는 더 좋은 천안 학교급식을 준비하는 해라는 각오와 다짐으로 의정활동의 방향을 잡고 아이들의 건강한 밥을 짓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농산물을 자식처럼 구슬땀과 눈물로 키워내는 농민들을 대신하여 시정질의를 준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관 주도형 학교급식센터 운영은 2015년 37개 초·중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245개소의 유치원, 초·중·고 및 특수학교 약 9만 4,36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만큼 양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충남도는 올해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차액지원으로 2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 중 천안시가 77억 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학교급식 지원과 친환경 농산물 차액지원 정책은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 건강한 식생활 형성 및 학교급식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우리 천안시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시작되는 원년이자 지금까지의 성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점검해 봐야합니다. 네, 그러면 농업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시작해도 될까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박남주의원

네, 본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업무에 우리 시 환경을 책임지고 있다가 이번에 농업까지 함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농업 가운데는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우리 아이들 밥상을 책임져야 하는 학교급식이라는 중요한 부분의 업무에 있어서 혹여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학교급식 체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저희 아이들 있을 때 가보고 요즘에는 못 가봤습니다.

박남주의원

네, 그러면 기회를 꼭 반드시 내셔가지고 학교현장에서 급식재료의 선별부터 시작해서 검수 그리고 조리과정 그리고 배식 그리고 아이들이 먹기까지를, 그 과정을 한번 체험하신다면 이 학교급식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꼭 한번 체험해보실 것을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남주의원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의 더 좋은 천안시 학교급식을 위한 세 가지 약속 그리고 지금까지 5년 차를 우리가 시행함에 있어서 점검 차원에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세 가지 숙제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먼저 수입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의 문제, 둘째로 일반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의 문제, 마지막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의 문제로 나누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의 문제를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수입농산물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양을 한번 보았습니다. 금액적으로도 2년 사이에 두 배로 뛰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 밥상마저도 수입 농산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도 주력상품으로 과일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밥상에 수입 과일들이 즐비합니다. 본 의원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외부에서 아마도 이 수입 과일, 오렌지뿐만 아니라 포도, 바나나 많이 접하고 계시고 드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밥상만큼, 또 관 주도형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우리 농산물을 발전시키고 정착시키겠다는 이 학교급식마저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 수입 과일이 올라간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그래프를 보시고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많은 양의 수입 과일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또 국내산 과일이 대체가 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수입 과일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남주의원

네, 그러면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같이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셨다시피 이 오렌지 무관세, 마트에도 본 의원이 주부라서 다녀보면 굉장히 메인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오렌지가 위치해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부에서 영리목적의 산업에서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의 관 주도형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공익을 생각하는 밥상에까지 우리 아이들의 입맛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외래산의 과일에 길들여진다면 향후에 이 아이들이 커서 직접 구매자, 소비자가 되었을 때도 외래산의 과일이 입맛에 들여지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농산물에 대한 자립도를 굉장히 낮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래산 농산물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우리 농산물을 더 많이 아이들에게 섭취하고 노출시키기 위해서 1차 재배를 넘어서 제품으로 생산해서 많이 생산되는 제철 과일뿐만 아니라 저온창고에서 저장이 가능해서 상시 사계절 먹게 한다든지 그걸 넘어서 아이들 입맛이나 기후에 맞춘 짜먹는 거라든지 젤리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제품개발을 위해서 농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급식에 적극적인 제공이 필요한데 국장님의 의지를 담아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대부분이 ‘홍수 출하’가 문제가 되고 어떤 때는 공급이 과잉되고 어떤 때는 턱없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외국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후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재배기법이라든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온저장고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과잉으로 생산되는 것들을 저장했다가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은 아주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초기투자비가 들어가겠습니다만 그것은 국비라든지 도비,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해서 같이 확충하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박남주의원

네, 거기까지 답변 듣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과 더불어서 다음 준비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네, 저 농민의 농심이 어떤지…. 참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안시의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은 일반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에 있어서 영상에 나왔듯이 양파가 참 흉작이라도 괴롭고, 풍작이라도 이거 정말 눈물을 흘려야 되는 안타까운 게 지금 농업의 현실입니다. 다행히 지난번 양파를 재배하는 농민들의 눈물을 좀 닦아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 학교급식이 감당하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학교급식 양파 공급에 있어서 천안 농가 3곳, 천안 단위농협 1곳에서 7농가, 총 10개 농가에서 양파를 적정가격에 매입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 급식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최종 목표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부체계가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하늘의 뜻에만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보셨듯이 작부체계와 학교급식이 함께 가야되는 이유를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으시죠?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의원

농업을 관장하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 짧게 감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과잉 생산에 의한 폐기처분 하는 거, 이런 거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아까 저온저장고 같은 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작부체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계획생산이 되겠지요. 누가 어느 작물을 어떻게 생산해서 언제 공급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계획하고 그것을 생산해 낸다고 하면 참으로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참 작부체계가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지만 끊임없이 기법을 개발하고 해서 충분히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의원

예, 공감하시고 느끼셨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반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문제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앞두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32억에서 33억 원의 농산물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농산물의 유통을 맡고 있는 업체가 단 2개가 대량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고 특별히 한 업체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출해주신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차제에 두고 이 그래프에서 비율로 좀 보기 좋게 나타내 보았습니다. 우리 천안에서 생산된 양파가 평균 가격이 서울 기준 도매상에서 800원 잡혀있었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1,383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천안 농가에서는 10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곳에서는 한 50% 정도를 사실은 공급했고요. 그 기타 전국산, 어디에서 생산된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9%라는 많은 양의 양파를 우리 학교급식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평균가격이 800원이면 우리 학교급식의 유통비 마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10%를 보태도 880원일 텐데, 우리 시가 77억을 사용하는 또 우리 시의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적정가격에 매입하는 거는, 조금 더 비싸게 매입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 이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마저도 평균 책정되어 있는 가격보다 매우 비싼 가격으로 천안산과 차등을 두지 않고 일괄의 값으로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진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박남주의원

예, 국장님. 그러면 제가 뒤에 가서 정책제안 할 때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의원

다만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인정하시나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남주의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농산물 학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급식 공급문제에 있어서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산물의 학교급식에서 차지하고 있는 쌀을 포함해서 본다면 그래도 좀 더 나은 수치를 보여주지만, 그 쌀을 제외한 나머지 농산물을 본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산물이 거의 81%, 76%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유의미한 수치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학교급식 일반 농산물 공급체계입니다.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문제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가 추구하는 최종 정착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먹게 하고 특별히 공적 예산을 투입해서까지도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을 넓히고 저변을 확대시키고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관 주도형 학교급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의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표에서 봤듯이 전체 농산물 중 친환경 사용비율 그리고 전체 농산물 중 친환경 쌀 사용비율, 전체 농산물 중 쌀을 제외한 친환경 사용비율을 본다면 굉장히 5년 차가 되는 우리 발전기가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최초 시행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팩트죠. 그래서 더더구나 본 의원이 문제제기한 것처럼 친환경 농가 또 일반 농가들의 정착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관이 개입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공감합니다. 조금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학교급식….

박남주의원

국장님, 제가 정책할 때 설명을 하고 우리 행정부의 입장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래프로 본다면 쌀의 공급량은 주황색입니다. 이렇게 평이하게 아이들 숫자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쌀이 소비되는 양은 큰 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급식이 계속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쌀을 제외한 농산물의 공급은 하향 곡선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책들이 잘 실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문제제기 숙제 세 가지를 보면서 함께 하면서 본 의원이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 순서를 철저하게 준수한다. 두 번째, 천안 학교급식 친환경 엽채류 공급을 위한 ICT접목 스마트팜 설치 시범실시를 한번 해본다. 세 번째, 천안시청 내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 인력을 충원한다. 생산자 작부체계 분과위원회 확대구성 운영을 한다라는 정책제안을 가지고 세부사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순서를 철저히 준수한다. 지금 이미 우리 시의 학교급식 농산물 순위에 대한 조례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위를 살펴보면 먼저 천안시 친환경 농산물, 두 번째로 천안시 우수 일반 농산물, 세 번째로 충남 친환경 농산물, 마지막으로 전국 친환경 농산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본 의원이 7대 때 처음으로 의회 활동을 하면서 최초 1호로 발의했던 조례라 정말 애정이 가는 조례입니다. 정말 학교급식을 먹는 아이들의 엄마의 심정으로 또 농민의 심정으로 했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요. 사실은 모든 다른 지자체 보면 거의 1순위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천안시가 아니라 충남 친환경 해서 광역, 그다음에 전국 이렇게 넘어가는데 중간에 천안시 우수 농산물을 순위 2위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됐던 계기는 그 당시 처음 우리가 학교급식을 함에 있어서 친환경 농가들의 기준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좋은 이런 시장이 마치 다른 시·군·구나 전국의 다른 농민들을 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농민들을 좀 챙기자고 하는 취지에서 그때 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천안시 일반·우수 농산물을 당분간은 우선순위 2위로 두자.’라는 거에 대동단결하여서 결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의결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농산물은 그다지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우리 천안시 우수 농산물은 천안 관내 농가 또는 단위조합 농산물로만 공급해야 되고 천안 관내 친환경 농산물, 우수·일반 농산물이 없다면 충남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천안 관외 농산물 공급을 좀 배제하고 충남도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수입 농산물, 특히 수입 과일의 경우 영양교사 선생님들과 소통을 통해 공급배제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의회에서 의도를 가지고 만든 조례가 그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희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회에서도.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원했던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이 조례 자체가 도리어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 저변 확대에 도리어 유해하다면 이 조례 또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주신 거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지역 농산물 그중에서도 친환경 농산물로 한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부 친환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천안 우수 농산물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액 보전금이라고 하는 거, 77억 원이 있기 때문에 그 손실 보상은 그 부분을 손실을 메꿀 수 있는 그러한 안전장치도 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 기반은 갖춰졌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의원

네, 안전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지키겠습니다.

박남주의원

네,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서 우리 천안의 농민들이 생산한 생산품이 학교급식에 공급되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 조례는 지키라고 만든 겁니다. 이 조례가 잘 지켜지는지 국장님께서는 꼭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의원

네, 다음 정책제안 2번 넘어가겠습니다. 천안 학교급식 친환경 엽채류 공급을 위한 ICT 접목 스마트팜 설치에 대해서 정책제안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엽채류 주요 15개 품목 중 100톤을 사용합니다. 고등학교 현물공급 지원 시 엽채류 사용량 급증이 예상됩니다. 더불어서 고등학교 학교급식은 현재의 예산에 대비해서 154억이 추계가 됩니다. 증액될 것을. 그중에서 또 친환경 차액 보전해주는 거 44억, 그러면 기존의 77억과 합치면 120억이 넘는 차액 지급을 우리 천안시가 사용해야 됩니다. 2019년도 천안시 관내에 친환경 엽채류 공급 계약현황은 7농가, 13톤에 불과합니다. 천안시 관내 친환경 엽채류 생산농가 절대 부족합니다. 농촌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이상기온, 미세먼지 등 친환경 엽채류 생산 확대를 위해 여건은 악화일로에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ICT 접목 스마트팜 시설 재배로 불리한 여건을 보완하여 생산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ICT 접목 스마트팜 협동조합방식으로 경영하여 농촌의 일자리를 창출, 조합원들의 소득향상 및 이익금을 농촌사회에 환원하고 농민들 스스로가 경영과 생산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다라는 것을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교류 견학을 통해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학교급식 공공시장과 ICT 접목 스마트팜 협동조합 경영을 통해 천안시 미래 농업모델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ICT 접목 스마트팜 설치 사례입니다. 이렇게 초기 기초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이 사업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대기업에 우리 농민들이 설 자리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소상공인들이 이제 일자리를 대기업에 내주면서 이제 농민들의 일자리까지도 대기업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켜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시설 장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 스스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이 함께 해줘야 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시는 착한업소, 모범업소 그리고 우리 식생활 문화에서 쌈채나 이런 부분을 사실 배제할 수가 없죠. 그리고 무상급식 고등학교가 실시된다면 이 엽채류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급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감안하였을 때 ICT 접목 스마트팜을 통해서 우리 농가소득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향후에 좀 더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위해서 관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엽채류나 채소는 상당히 부족한 양입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보셔도 13%밖에 되지 않고….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스마트팜은 우리 농촌이, 우리 농업이 가야되는 미래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여기에 필요한 것이 막대한 예산.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특정의 한 분이 또는 두 분이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분들이 작목반으로 한다든지 집단화 한다든지 영농법인 뭐 이런 쪽으로서 추진을 하되….

박남주의원

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남주의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그래서….

박남주의원

마지막에 총론을 한번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의원

이 스마트팜은 지금 보시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처럼 개인이 할 수 없고요. 여기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도 외식을 한다거나 이렇게 나갔을 때 식당 주인이 “아, 이거 우리 어른들이 키운 거예요. 유기농으로 키웠어요.” 그러면 굉장히 신뢰 가고 또 마치 건강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식당을 찾게 되잖아요. 우리 시가 인구수가 팽창하고 있고 젊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비가 앞으로도 예측되는데 그런 식당에도 우리 농산물을 만약에 구매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면, 손님들에게, 시에서 이 농산물은 쌈채류는 전부 우리 농민 누구, 생산 재배한 분들까지 그거를 밝히면서 ‘천안시를 돕는….’ 뭐 이런 문구를 붙여놓는다면 그 가게에도 도움이 되고 어디서 재료를 구입했는지에 대해서 알 권리도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또 내가 오늘 이 쌈채를 먹어줌으로 해서 ‘천안농민들을 돕는구나.’라는 뿌듯함까지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 또 우리 천안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스마트팜을 학교급식에서 시작은 하되 이걸 확대해서 나중에는 천안의 쌈채가 유명해져서 또 우리 오이처럼 이렇게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해외에 있는 데까지 우리가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의원

천안시청 내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 작부체계 구축 전담인력의 충원. 말씀드렸듯이 천안시의 관 주도형 학교급식을 하면서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부서가 정해졌습니다. 전담부서의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의 현황을 보면 팀장님하고 농업 7급 그다음에 보건 7급해서 농업과 또 안전을 함께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데요. 다만 작부체계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작부체계를 전담을 하는 전담인력이 없습니다. 지금 행정 8급 직원분께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관리, 학교급식 공급업체 선정 및 관리, 그거와 더불어서 지역농산물 생산·공급 계획 수립 및 관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어느 곳을 보아도 농민과 호흡하고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농업을 이해하고 학교급식을 이해하는 전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시의 학교급식과 농민과의 어떤 그런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해서 이 학교급식과 농민들과의 접목을 해줄 수 있는 전담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한 말씀만 드린다면 금년에 처음으로 작부체계를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직원 1명이 담당을 하고 있고 급식센터에서 3명이 하고 있어서 현재는 참으로 초기단계고 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인력이 보강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의원

네, 저도 그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어서 시정질의에 이 내용을 넣었고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러한 염원들이 우리 조직개편의 현장에서 전문가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꼭 힘을 써주시고 국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을 노력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의원

마지막으로 정책제안 4, 생산자 작부체계 분과위원회 확대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0조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6항 운영위원회 내에 생산자 작부체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7항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은 하되 급식에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되었지만 17, 18년도에 개최되지 않았고 19년도에도 현장방문 지난달에 했을 때까지도 한 번도, 단 한 차례도 개최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때 현장방문 이후에 지적한 이후에 한 차례 개최됐다라는 것을 행정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 작부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생산자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쌀을 제외한 친환경 농산물 확대 공급을 위해서라도 생산자의 거버넌스 구축·운영은 절실합니다. 현재 생산자 분과위원회 생산자위원회 학교급식 작부체계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생산자위원을 추가 위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생산자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단체에서 추천한 인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위원으로 위촉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품 또한 구성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물품가격 분과위원회처럼 월 1회 이상은 반드시 개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위원회 구성원을 보면요.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연구보급과에서 팀장님이 계시고 식품안전과 담당자, 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 정책부회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천안농민회 부회장님, 우리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대표, 천안시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담당자.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생산자나 당사자가 빠져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탁상공론이 되고 또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분과위원회 개최해서 요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원들이 안 계십니다. 이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한 데에 대한 전담인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정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듯이 그분들이 현장에 있고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이것이 살아있는 위원회로 또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좀 더 충원하고 합리적인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의원

존경하는 우리 이종담 위원장께서도 어저께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염려를 말씀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센터장님께도 오늘 배석을 요청드렸던 이유는 콩나물이나 또 여러 가지 버섯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 천안에서 재배한다 하더라도 그 종자의 원산지가 외래에서 오게 되면 그거는 수입산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토불이 품종의 종자의 개발과 더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데 이거는 농업환경국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 의회 그리고 행정부 그리고 기술센터까지도 함께 노력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학교급식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스스로도 공부가 많이 되었고 또 의회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의원들 못지않게 행정부도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농업환경국장께서는 본 의원과 함께 주고받은 이 시정질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도 아까 말씀하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시간관계상 좀 양해를 드렸습니다. 5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총론으로 해서 마무리 발언하시죠.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짧게 하겠습니다. 5분 할 시간은 없고요.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100% 공감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공감하는 내용들이고요. 작부체계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작부체계라든지 친환경농산물 공급하는 문제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풀어가야 될 농업 분야의 과제고 또 우리 다음 세대인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우리 땅에서 유기농으로 무농약으로 키운 그런 농산물들이 공급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또 미래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다 안다고 할 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함께한 직원들과 끊임없이 토의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들을 찾아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국비나 이런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도나 농식품부를 끊임없이 방문한다든지 해서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남주의원

네,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미 제가 약속 받은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마무리 발언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싶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듣는 거로 하고, 또 차후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할 것을 약속드리고 약속받은 거로 하겠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의원

예, 자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은 수학공식을 배우고 영어단어를 암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키는 것부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장기의 음식에 대한 인식과 습관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린 시절 길들여진 입맛에 맞추어서 우리의 향후의 건강까지도 약속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절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의 이면에는 공기, 물, 토양,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되는 쓰레기, 생활오염, 에너지, 먹거리 문제 등은 오염된 땅에서 자란 식물들을 먹으면 우리 몸에도 신생 질병과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나타나는 게 현실입니다. 화학조미료가 들어간 음식물, 유전자 재조합으로 생산된 먹거리를 섭취하여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환경파괴로 인해 모든 피해는 부메랑처럼 돌아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과 소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도록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치견

인치견의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인치견 의장님을 비롯한 정도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유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옥외 광고물과 옐로 카펫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 다섯 꼭지 중 불법 유동광고물, 안전 문화, 감사 관련 질문은 제출된 답변서와 관계 공직자의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였으므로 서면질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2016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안전한 생활’이라는 교과서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 등 크게 4개 안전 영역별로 교과 과정을 체계화하고 내용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평소 각종 사고와 재난의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모토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조기 안전교육의 강화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행복은 안전한 생활에서 비롯됨을 인식하시고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안전은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준비되셨나요?

부록에 실음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우선 제가 부연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우리 시 옥외 광고물 상당수가 옥외 광고물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럼 잠시 모니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국장님, 이거 보이시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제가 지난번 221회 때 5분발언 했을 때, 화면과 같은 광고물이 곳곳에 게첨되어 있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날 듣고 빠르게 대처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2019년도 간판 개선사업 대상지에 우리 시도 선정되어 있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6월 달에 공모신청을 해서 12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사업 대상지로는 주민주도형 사업지역과 도시재생형 사업지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전국에서 몇 개 지역이 선정돼 있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전국에서 23개 지역 중에서 주민주도형이 15개 지역, 도시재생형이 8개 지역이고요. 저희 천안에서는 이 중에서 도시재생형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버들로 간판 개선사업은 어느 영역에 속하는 게 도시재생형이라는 뜻이죠, 우리 천안시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지금까지 간판 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사업 전반에 주민의 참여가 부족하여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방침을 세웠고, 두 번째, 벽면 이용 간판 개선만으로는 경관 개선효과를 높이는 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창문 이용 광고물 개선을 의무화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며, 세 번째, 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의 간판 차별화에 한계가 있어 지역별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간판 컨셉을 설정하도록 하고, 네 번째로, 단순하고 획일화된 디자인을 지양하고 간판 디자인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버들로 간판 개선사업의 사업구간 있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거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버들로 간판 사업은 천안역전 앞에서부터 옛날 동남구청 가는 자리, 고속도로 터미널까지 54개 업소에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업규모나 사업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저 설명해주세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본 사업 구간 내에 간판 54개소를 정비를 하고요. 총 예산 4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국비가 1억, 시비가 2억 6,000, 자부담이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예,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럼 질문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도활사업, 즉 도시활력 증진사업이라고 합니다. 문화특화지구 조성사업, 청년상인 지원사업 등 주변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버들로 간판 개선사업 진행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부처 간 다양한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사업장별 중복이 되지 않고 각 사업자 간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사업으로 12억 원의 예산이 되어 있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그 사업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금년도부터 3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동남구에 57기, 서북구에 67기, 총 124기 구형 현수막 게시대를 천안시 경관 계획에 맞추어서 안전한 디자인 게시대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한 게시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사업으로서 도시 미관적으로서도 앞으로는 그게 더 활발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관적으로 할 때는 어느 식으로 하기로 생각했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저희 천안시는 2014년도에 수립된 천안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표준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 디자인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우리 지금 주위를 살펴보면 잘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노후, 불량간판이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 보시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신불당동은 잘되어 있다고 하지만 다른 동남구나 서북구 외진 쪽은 그게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이랬을 때 기후변화에 기인한 강풍, 폭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할 때 우리 시에서 대책은 좀 있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는 주인이 없는 방치되고 위험한 노후간판을 철거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강풍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노후간판 철거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 어려운 사항은 개인사유 재산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도 간판이나 도시미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마철이 오기 전에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위험한 곳은 정리를 해주시고 안전을 첫 번째로, 최우선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서둘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국장님,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 시의 옥외 광고물 정책과 앞으로의 개선방안, 또 대안과 소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미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옥외이용간판 등 일정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추진하고 있고요. 또, 옥외 광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 천안시 지부와 협력하여 옥외 광고물의 안전점검, 불법유동광고물 합동점검 등 위반사항을 적시에 검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예,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장마철에 최대한으로 정비를 잘 하셔서 아무 사고 없는, 그렇게 장비를 잘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계속해서 우리 국장님과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옥외 광고물은 했고 지금은 옐로 카펫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모니터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이거 보이시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이게 뭐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옐로 카펫,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렇죠? 이게 지금 천안시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2018년도까지 19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시내에.

영진

유영진의원

지금 여기 불당초 어린이들도 와 있지만, 학교에 노란 설치대가 되어 있는 데서 우선 정지를 하고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넘어가라는 뜻입니다. 그걸 잘 좀 감지하시길 바라면서, 이 옐로 카펫이라는 노란 간판이 서 있는 데는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과 주변 벽을 노란색으로 표시한 교통안전 시설물입니다. 지난 2015년 3월 서울 성북구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 국제아동인권센터와 지역주민들의 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설치된 이후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그 파급력이 매우 높아 옐로 카펫의 설치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도 발 빠르게…. 천안시내에 지금 몇 개가 되어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2018년도까지 19개를 설치했고요, 금년도에 14개 설치하려고….

영진

유영진의원

그래서 앞으로 천안시의 학교 앞에는 거의 이게 설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옐로 카펫에 대한 평가를 보면 옐로 카펫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의 횡단 대기자 중 91.1%가 옐로 카펫 내에서 횡단을 대기하고 성인의 80.9%, 어린이 80%가 옐로 카펫 설치·확대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연구 결과, 옐로 카펫 미설치 횡단보도에 비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의 차량 감속 효과가 크고, 특히 옐로 카펫을 알고 있는 운전자가 주행 중 옐로 카펫을 처음 본 운전자보다 감속률이 높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옐로 카펫 설치가 지속적으로 되어지면 어린이 교통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옐로 카펫 효율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옐로 카펫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안전한 장소에서 교통신호를 기다리고 운전자는 안전하게 기다리는 어린이들을 인지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로서, 우리 시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옐로 카펫이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옐로 카펫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장점은 애들이 안전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운전자가 지나갈 때 애들을 빨리 인식을 해서 속도를 줄인다든가, 그러한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국장님, 거기서 꼭 집어 가지고 단점을 하나 꼽으라면 뭐가 있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단점을 꼭 집는다면, 애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안전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해놓아야 되거든요. 안전시설을 안 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예, 맞습니다. 옐로 카펫이 좋은 점이 많지만 단점은 그 안에 모여 있을 때 만에 하나 앞에 설치 가이드라인이 없을 경우 자동차가 와서 사고가 났을 때는 크나큰 사고가 발생한다는 게 단점이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그 점을 잘 인지하고, 또 특히 학교마다 우리 시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녹색어머니회를 활용해서 계속….

영진

유영진의원

그러면 옐로 카펫 하나 하는데 설치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얼마 정도 드나요, 옐로 카펫 설치할 때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초창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개수당 한 500.

영진

유영진의원

500만 원이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500 들어갔는데 지금은 설치가 늘어남으로써 가격이 싸지는 바람에 한 300 정도.

영진

유영진의원

그런데 설치가 늘어나서 300만 원으로 줄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300만 원이 된 거예요? 처음에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00만 원이라는 것은.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쉽게 이런 탁자 하나를 만들려면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여러 개 만들려면 생산성이, 원가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지금은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약해졌다는 거네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러면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옐로 카펫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옐로 카펫과 같이 하면서 초등학교 횡단보도에 노란 발자국 그려 놓는 거 알고 계시나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런데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여기? 그래서 나가보지는 않으셨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할 때도…. 같은 교통국이기 때문에요.

영진

유영진의원

아, 보셨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봤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 노란 발자국은 우리 어린이한테 필요한…. 옐로 카펫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이 발을 밟고 있다가, 정지선에 서 있다가 건너가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그거 참 좋아하더라고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제가 직접 나가 보니까 옐로 카펫보다는 노란 발자국에 발자국을 대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면 건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해보니까, 이 노란 발자국이 경비도 좀 적게 들고 어린이들이 쉽게 습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노란 발자국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모니터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제시) 화면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발자국을 그려놓는 겁니다, 노란 발자국을. 지금까지 상황은 전부 다 가벽으로 해서 옐로 카펫만 했었는데, 지금 노란 발자국 보이시나요? 어린이들도 한번 보세요. 지금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정지선 앞에 1m 가량 떨어져서 노란 발자국에 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면 건너는 겁니다. 본 영상은 천안시의 구본영 시장님과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공무원들, 또 교통지킴이, 녹색어머님들과 함께 노란 발자국 홍보로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영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홍보영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홍보영상을 많이 해서 모든 어린이들과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를 갖게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지금 노란발자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작년에 시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2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했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6개소로 확대하는 걸로 했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지금 되어 있는, 몇 개가 되어 있나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작년까지는 2개소였고요. 올해 3월 달부터, 아까 보신 게 3월 달이 일부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56개소.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교통정책과에서 꾸준히 팀원들이 이걸 만들고 있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는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고요. 또 우리 시장님이 워낙에 저한테 뭐라 그러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영진

유영진의원

아니, 뭐라고 하시고 있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말 요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교통정책과 팀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랑 같이도 나가 봤습니다, 현장에.나가본 결과 정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제가 칭찬하고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게 2개소밖에 안 되어 있는 게 너무 적게 되어 있지 않나. 지금 현재 불당신도시에도 이게 되어 있는 곳을 저는 못 봤습니다, 이쪽 앞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곳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뭐 두 개소, 하나? 저쪽에 되어 있죠, 동남인가요? 그쪽에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많은 학교 앞에 노란 발자국이 힘을 입어서 더 많이, 혼난다고 하시지 말고 자발적으로 많이….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시장님이 워낙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요. 빨리 설치하라고 독촉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최대한 천안시에 있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뭐 하면 내년까지 다 100%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노란 발자국. 이게 설치 완료 사진인데 그럼 국장님, 노란 발자국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 안전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횡단보도 대기장소에 선명하고 시선이 확보되는 원색으로, 색도가 높은 노란색으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재질. 알루미늄입니다, 재질이. 그래서 노란 발자국을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노란색을 사용하는 것은 눈에 확 띕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노란색이 있는 곳에서는 금방 건너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신호가 바뀌면 건너라고 노란색을 쓰고 있고요. 그 페인트가 비가 오면 미끄러지지 않는 미끄럼 방지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발자국에 채도가 높은 이걸 사용하는 것은 눈에 띄고, 사고가 덜 나게끔, 미끄러지지 않게끔 이건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옐로 카펫과 노란 발자국 프로젝트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킬 방법에 대한 논의와 실생활에서부터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뜻을 모으는 과정에서 주민참여라는 목표와 원칙이 있었고 본 의원은 설치구역 선정 등에 있어서도 관외 주도가 아닌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횡단보도로 변화해 갈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개발을 기대하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예, 믿어주십시오.

영진

유영진의원

계속 있는 동안, 후임에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을 위한 옐로 카펫, 노란 발자국 홍보와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사회의 관심사항과 이슈를 중심으로 질책보다는 질의를 통해 시정질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가 정책문제로 신속히 규정되어 시설물도 개선되고 행정부가 빠른 시간 안에 예산이나 제도에 반영하고 정책, 제도사업으로 연결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유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허욱의원

존경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 북면, 병천, 동면, 수신, 성남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허욱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천안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알 권리를 위하여 발로 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목천 부녀회장님과 서흥2리 이장님 그리고 주민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목천 용연저수지를 70만 천안시민의 힐링코스와 전 국민한테 사랑받는 명소로 지키고 동부 6개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과 질에 위협을 느껴 일상을 저버리고 반대투쟁을 하는 지역민을 위해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천안시의 모든 행정은 시민을 위해 있고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다는 천안시의 목표가 사실로만 알고 있는 시민들의 신뢰가 상실되고 갈등과 반목의 평행선을 달리는 이 현실을 천안시와 주민 그리고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협상의 카드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 나와 주실래요. 수신면 발산2리 주민들의 혐오시설로 인한 고통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천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 자원화 시설 설치조건으로 발산2리에 혐오시설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천안시에서 주민과 약속했는데, 발산2리에 가축사체 처리시설인 형제산업, 음식물 처리시설인 천안엠코 가동 중에 있고 그리고 천안축산업 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분뇨처리장을 성환읍에서 동면으로, 동면에서 병천으로, 병천에서 수신 장산리로, 주민들의 반발로 밀려다니다가 발산2리에 허가해주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관련해서 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간략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욱

허욱의원

예.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천안시 축협에서 신청을 해서 현재 국비, 도비, 시비 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관내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고 자원화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이죠. 최초로 예정됐던 동남구 병천면 매성리 일원은 타당성 조사 결과 보전관련구역으로 해서 국토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있어서 배제됐고요. 또한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현재 운영 중인 성환하수처리장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은 현재 서북구에 이미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 120톤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돈. 특별히 양돈 비율을 볼 때 동남구가 서북구에 비해 72 대 28 정도의 비율로 높은 편입니다.

허욱

허욱의원

국장님, 좋으신 말씀 좋으신데요. 그것보다는 슬러지 거기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발산2리에 혐오시설은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2개의 혐오시설을 허가한 것도 문제인데도 또 분뇨처리장까지 허가하려고 했다는 그 원인이 뭔가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저는 그 부분은 생략을 하려고 말씀드렸던 건데, 당초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폐기물 관리 조례 12조에 보면 상위법의 근거 없이 조례로써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감사원 감사에서 이게 정식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 12조를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이 사실 유효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약속할 수 없는 걸 시에서 슬러지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속인 거나 마찬가지네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그것이 아니고….

허욱

허욱의원

그러면 행정에서 것도 파악 못 하고 약속을 했다면 그건 행정의 책임 아닌가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당초에 이것을 조례로 제정할 때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추후에 감사과정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런 것은 주민이 알 필요가 없고요. 주민하고 약속할 때는 감사원이 아니라 정부의 모법, 헌법, 민법 모든 걸 다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약속을 했을 때 신뢰가 있는 거지, 이렇게 알아서 약속하고 “상위법을 보니까 그게 없어서 이건 안 됩니다.” 한다면 그걸 우리 주민들이 신뢰할까요? 안 하겠죠? 국장님, 그것만 말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당초에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욱

허욱의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병천종말처리장에서 발산2리 주민자치회에서 동네주민들을 추천을 해주면 설치하는 조건으로 1명 내지 2명을 운영요원으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원인은 뭔가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의원님께서 조금 착오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자원화 시설은 현재 150톤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고요. 제가 환경사업소장도 1년 반 정도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입니다. 현재 환경감시요원으로 마을주민 두 분이 6개월 단위로, 그것은 동네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럼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9년도 7월 15일 이 건의문에서 주민한테 보낸 공문을 보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 시에 1∼2명을 요원으로 쓰겠다.’ 그런데 주민이 저한테 이 자료를 줄 때는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제가 참작을 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이 공문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나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제가 알기는 두 분씩 근무를 하고 있고요.

허욱

허욱의원

그건 제가 그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다만, 어떤 부분이냐면 병천하수처리장에 주민 채용을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예산 관계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근무를 않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럼 월급이 적어서 다른 데 취직했다는 말씀인가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병천하수처리장은 그렇고요. 아까 자원화 시설 것은 정상적으로 두 분이 근무하고 있을 것으로….

허욱

허욱의원

제가 확인한 걸로 하겠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허욱

허욱의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발산2리 주민 전체가 종합검진을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를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시행이 됐나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건강검진 건은 당초에 폐촉법 검토 결과 예산의 근거가 없이 추진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보건소에 문의해 본 결과 불가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에 관한 법률,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아니, 그런데 “상위법에 없어서 못 하신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그 약속을 이행을 못 하니까 주민들이 갈등도 있고요. 지금도 주민들이 이상한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하소연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거 잘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서 약속한 사항이니까 그걸 이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도 12월 19일 형제산업 허가 시 환경위생과에서 공문을 보낸 것을 보면,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이 달성 유지될 수 있도록 제시한 수질오염 저감대책 및 병천 종말처리장 연결 처리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죠?

김재구농업환경국장

하수관거 연결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허욱

허욱의원

예.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런데 이런 조건으로 해서 형제산업 허가를 여기서 승인을 했는데, 지금까지 4∼5년이 됐는데도 이행을 못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그 부분을 제가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처리방법은 위탁처리, 방류 이런 방법을 선정할 수가 있는데요. 사업주가 사업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행정청은 관련 법, 국토법이라든지 건축법 등의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규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나 사용승인 당시, 당시의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검토하는 사항은 수질오염 총량제와 관련된 의견으로 해서 금강유역환경청의 질의결과에 따라 배출 부하량을 조정하는 그런 승인처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에서는 형제산업이 방류수가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허욱

허욱의원

지금 주민들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약속했던 대로 거기서 방류되는 방류수는 병천종말처리장 오수관에 연결해서 그 앞에 흐르는 물이 썩지 않도록, 또 농사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계속 강요하고요. 또, 여기 공문에 보면 2008년서부터 2019년까지 이 공문을 검토해 보니까 “그 방류수를 오수관에 연결해도 된다. 그 대신 침전물이나 시설을 잘 갖춰서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기준 되어 있는 거기에 맞도록, 깨끗한 물이 나오도록 감리를 하자.” 이렇게 공문이 나가 있어요. 아시죠?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의원님,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폐수의 처리방법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달려있는 거고요. 처음에는 그 사업자가 하수관거에 연결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이 원했었고, 또 주민들이 반대할 때도 있었고, 지금은 다시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말씀할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아니, 설명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시행을 하셔서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지금 여기에 공문을 보면 그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의 조건이나 또는 그 후에 문제가 돼서 맑은물사업소에서 보낸 공문을 보면 “거기에서 정화시설을 한 후에 깨끗한 물로 나왔을 때는 거기에 연결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주민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맑은물사업소가 1개 부서가 아닙니다. 하수시설 부서도 있고 하수운영 부서도 있습니다. 거기에 입장 차이가 조금 달라요. 하수운영 부서는 하수처리장을 직접 운영하는 부서고, 하수시설 부서는 하수관들을 매설하고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보내온 입장도 조금 다른데, 사실은 운영하는 부서에서 약간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폐수가 농도가 어떤지, 중금속이 나오는지, 양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되면 의원님한테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은 말씀을 드릴 기회를….

허욱

허욱의원

그러면 지금 공문을 검토해 본 결과 하수운영관리팀의 공문이 틀리고요, 하수관리시설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래서 제가 관리팀하고 운영팀하고 일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주민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이 필요한 답변서가 왔을 때 그걸 믿고 그렇게 해주길 바라겠죠? 맞습니까?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예, 그러면 이게 분산화되고 분야가 틀리고 부서가 틀려서 주민의 갈등보다는 주민이 원하는 게 뭔지를 시에서 파악해서 주민이 원하는 걸 시행하고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힘 좀 써주십시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5년 5월 22일 구본영 시장님과 형제산업과의 ‘악취 및 폐수방류로 하천오염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에서 대형관정을 파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는 이유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혹시 그게 5월 22일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허욱

허욱의원

예, 여기 공문에 보면 2015년 5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제가 2015년 1월 2일부터 환경정책과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미루어 생각하건대 이건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있었던 얘기고 저도 당연히 배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고요. 검토해보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허욱

허욱의원

그런데 주민들은요, “그거를 해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라고 저한테 하고요, 공문에 보면 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그거는 의원님, 그런 내용은 아니고 검토해서 방향을 찾아보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러면 검토해 보셨나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검토해 봤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런데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사실은 지하수에 대형관정은 지금 수요가 있다고 해서 아무데나 대형관정을 굴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영향분석이 필요하고요. 그에 따라 허가가 가능해야만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중형관정도 현재는 사실은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지하수를 팔 때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발산2리 같은 경우는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음용수로도 사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상수도 연결이 돼 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형관정만 파더라도 그 지역의 지하수는 거의 고갈 상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러면 대형은 거기에는 크게 필요치 않으니 중형이라도 해서 농사짓는 데 지장을 안 주겠다는 그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죠?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농업환경국장이 전적으로 여기서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국장님께서 주민들의 갈등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거기는 다른 데하고 틀립니다. 56개라는 동네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3개씩 들어가서 폐기물이라든가 환경 냄새라든가 상당히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그분들도 순수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국장님께서 여기 있는 걸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할게요. 2018년 12월 10일 자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형제산업에서 나오는 폐수를 오수관에 연결해도 된다라고 또 한 번 공문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참작하셔서 국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부서 간에 약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되는 부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서는 조금 의견이 다른 부서의 얘기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부서 간의 견해차를 잘 좁혀서, 그것은 부서 간의 문제가 있어도 천안시와 천안시민의 문제니까 그것은 실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저기 의원님, 제가 조금만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맑은물사업소의 의견이 아까 각각 조금씩, 운영 부서와 하수관리 부서의 의견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의견은 들어가도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그래서 제가 관련 부서장하고 사실은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독성물질이 아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도가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데 처리하는 데 과량의 부하가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농도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양도 거기가 지금 5종입니다. 가장 적은 규모, 50톤 미만 발생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양은 언제든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같이, 환경정책과에 담당 지도단속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하수처리장을 운영·관리하는 하수운영과 직원들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몇 번이어도 좋다.”, “같이 점검을 하고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개진을 했고요. 거기서 같이 점검하는 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잘 점검해 보고요, 체크해봐서…. 사실은 거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양돈농가 같은 데, 양계농가 폐사체가 계속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렌더링(rendering)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 농림부에서 지정한 종합폐기물 처리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익적인 부분도 일부 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이 원하는 걸 실행해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지금 주민들이 저한테 부탁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56호 가량의 산골 작은 마을에 사체처리시설인 ‘주식회사 형제산업’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꼭 필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 관리를 잘 하겠다. 관리해서 이 시설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주위에 생활하는 천안시민, 주민들한테 정말 편리할 수 있도록, 그걸 인정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좀 국장님께서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산2리 주민들은 찾아오는 행정서비스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안시에서 이 많은 공문서에 의한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과 2008년서부터 19년도 1월 25일까지 계속 전달이 되는데 이행이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민과의 약속이 지켜지질 않아 원망과 갈등 그리고 한숨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 하고 해본들 메아리로 끝나는 이 현실에서 “누굴 믿고 살아야 하냐.” 한탄만 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구본영 천안시장님! 천안시를 믿고 대대손손 내려오는 내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시장님,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렇게 좀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주민들이 크게 원하는 것도 아니니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목천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목천 용연저수지 치매시설요양원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천 용연저수지 치매요양원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와 역사 그리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천안시의 미래를 보장해 줄 천연의 자원을 국보처럼 보호받아야 할 용연저수지가 현대의 편리성 때문에 훼손된다면 이는 역사를 거역하는 것으로써 후손들의 비난을 벗어날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며 후손들에게 자연 그대로 보존해서 힐링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어야 하겠기에 이 지역 시의원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치매요양원은 용연저수지보다 더 좋고 훌륭한 장소가 많으니 다시 한번 재고해주시길 존경하는 구본영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와 주세요. (자료 제시) 국장님, 보셨나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이 사진 보시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탁상행정이나 일방적인 거는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맞죠? 탁상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현장도 다녀 보시고 현장도 봤고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본 의원이 지난 3월 28일 날 5분발언을 통해서 동부 6개 읍·면의 숙원사업인 용연저수지 둘레길을 만들어 거기에서 40여 년 동안 사유권 재산을 못 하고 기다렸다가 2016년 3월 달에 일몰돼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관광지로서 꼭 필요한 자연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고 숙원사업으로 시청은 몇 번가고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말씀드리고 다 했는데…. 그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5분발언 한 거?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허욱

허욱의원

그런데 거기에, 자연적인 환경과 우리가 보존해야 될 용연저수지에 치매시설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노인요양원은 고령화 대비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노인요양원이라고 해서 경관을 해치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고, 시에서도 자연경관의 용연저수지가 잘 보존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1년여 동안 부지선정을 위해서 8개의 부지를 검토했으며 접근성, 부지면적, 예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신중하고 어렵게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렵게 심사숙고해서 시에서 이걸 결정을 했는데 주민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 아닌가요? 시에서 고생한 만큼 주민들도 동의해서 정말 노력에 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판단이 서야 되는데 전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위치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비닐하우스 시설하셨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허욱

허욱의원

그때 바로 원만하게 시설이 됐었나요, 시에서 생각할 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충분한 설명을 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러면 국장님, 그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거 할 때 거기에 트랙터, 현수막 주민들이 적극 반대해서 진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시나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그러다가 설명을 잘 해서….

허욱

허욱의원

그러다가 그게 현황이 그렇게 돼서 본 의원이 주민들하고 부서하고 읍하고 세 단체가 모여서 한 서너 시간을 토론해서 주민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다른 시설은 안 하고 또 하나 더 짓는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인원도 쓰고 해서 이렇게 상생하자.”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가지고 합의를 봐서 진행이 됐거든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허욱

허욱의원

그런데 그게 한 15일도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치매병원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면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우선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시에 주민들께 미리 요양원 신축에 대해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부지로 확정은 했지만 지방재정투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 전이라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 말씀하셨던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철거하지 않고 요양원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끝까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과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국장님,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료 제시) 저기가 어디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용연저수지….

허욱

허욱의원

예, 멋있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허욱

허욱의원

천안에서는 대단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또 역사성도 있고요. 치매병원은 산속에 이렇게 개척을 해서 길만 내면 되니까, 피톤치드 같은 풍부한, 우리 치유도 될 수 있는 자연환경에 치매병원이 있으면 그분들 치료도 되고 좋을 텐데 용연저수지만 고집하시는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것으로, 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시설은 아침·저녁으로 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속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요즘의 추세는 자녀들이 살고 있는 가까이에, 지역사회에 내에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러면 거기 아니고 도시에서 사람이 많은 데에다 해도 되지 않나요? 더 접근성이 좋지 않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그 하나만 또 따지면 부지면적….

허욱

허욱의원

지금 부천 같은 데는 시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랬는데 거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민들이 그럼 왜 반대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용연저수지의 자연경관에 맞지 않다고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허욱

허욱의원

걱정이 아닙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연경관을 훼손하거나 만약에 용연저수지를 보러 오는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해도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허욱

허욱의원

아니,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겠다라면 건물을 안 지으시나요? 건물을 지으려면 자연을 훼손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 자체가 자연적인 훼손인데 그걸 않겠다라는 건 이중적인 이야기고 우리 주민들을 우롱하시는 처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을 훼손하고 짓긴 짓되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한다든가 건물을 해서 같이 하면 어떠냐 이런 상의는 몰라도, 자연훼손을 않겠다는 그 말씀이 그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시에서 배려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저수지 경관과 잘 어울리는 건축 디자인과 조경을 통해서 잘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하여튼 좋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생각은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주민과의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주민과는 전혀 역방향이거든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협의해서 추진….

허욱

허욱의원

그게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많이 오신 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목천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는 주변에 독립기념관, 이동녕 선생의 생가, 흑성산, 태조산, 유왕골, 위례성 이렇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데인데, 이런 데에 치매병원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간단하게 해주시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목천이 독립기념관도 있고 석오 이동녕 선생도 있고 역사 유적지는 맞습니다마는 노인 요양원이 들어가고자 하는 이 시설에는 유적지를 훼손하거나 여러 가지 자연경관….

허욱

허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요양 부지라도 대체하기 위해서 여덟 군데를 보셨다고 했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허욱

허욱의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면, 신축 부지를 검토한 걸 보면 적극적인 대처가 아니고 장소를 용연저수지 주차장으로 결정하고 형식만 갖춘 것 같아요. 우리가 자료를 보면. 왜 그러냐면, 출장 갔다 와서 복명한 것도 하나도 없고 결재를 받은 것도 어떤…. 공무원은 문서주의입니다. 그런데 문서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증명할 만한. 그리고 제가 동산도 갔다 왔었고요. 거기에서 동산 원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한번 접근성 좋아서 왔어요.”, “얼마입니까?” 이렇게만 하고 가서 “여기에서 탁상에서 감정을 하니 30억 5,000인데 거기는 지금 3,500평에 건물까지 해서 80억이 넘는데 30억 5,000에 파시겠습니다.” 하고 이메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근거를 보고 과정을 봤을 때 그게 접근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보면 지금 거기에 정해지고 거기다 하겠다고 형식만 갖춘 게 거기뿐이 아닙니다. (직원을 향해) 사진 하나 주세요. (자료 제시) 혹시 여기 아십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성결원.

허욱

허욱의원

어디죠, 여기가?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동면 행암리의 성결원….

허욱

허욱의원

그러면 얼마나 멋있고 우리가 꼭 필요한 장소인가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이것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일 차량으로 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고요. 저수지 밑에 대형 양계장이 있어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셨듯이 매입가도 감정가의 2배 이상….

허욱

허욱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기존 노인시설인데 접근성 불편, 축사 악취 때문에 안 된다 했어요. 본인이 현장을 세 번이나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를. 악취를 느끼지 못했고 천안에서 11억 원이나 보조해줬죠? 그거 할 때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허욱

허욱의원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면서 그게 문제가 있어서 폐쇄한 게 아니고 지금 노조와 갈등 때문에 2년여 전에 폐쇄를 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요, 청소만 하면 바로 쓸 수 있는 장소더라고요. 제가 세 번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말씀 좀 드리면, 성결원은 70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고요. 저희가 신축하고자 하는 시설은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시설이 같이 하는….

허욱

허욱의원

그 요양원이, 70명은 우리 치매병원에…. 우리 서흥리에 지어도 70석이죠? 치매 요양하는 저기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지금 요양원은….

허욱

허욱의원

그리고 나머지가 100석 아닙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요양원은 100명이고요. 주야간보호센터는 80명을 보호하는 시설로, 2개의 시설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허욱

허욱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원인은 뭐냐면, 지금 거기 가면 그게 75석이더라고요. 그러면 80석 하고자 하는 그 2,000평이기 때문에 따로 사도 됩니다. 제가 시간이 이렇게 바삐 가네요. 성결원 부지가 2,000여 평이고 건물은 1층이 170평, 2층이 180, 3층이 180, 4층이 111평으로 640평으로서, 치매요양시설로는 최적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매입가도 40억 원이면 시세의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용연저수지에 하면 107억이잖아요, 토지를 빼고도. 그러면 거기에 40억 해서 10억 리모델링한다 해도 50억이면 50%밖에 안 들어가고요. 그러는데, 부득 거기를 살 수 없는 이유를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측하는 데 107억 중에 국비가 33억이죠? 도비가 4억이고요. 시비가 70억입니다. 그런데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고 시민들의 오해도 생길 수 있는데 107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꼭 신축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저희가 8개 부지 중에 성결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검토를 했을 때 107억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허욱

허욱의원

아니, 제가 검토해서 여기 근거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들어간다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그리고….

허욱

허욱의원

2,000평이기 때문에 지금 640평 쓰고 그 옆에 남은 부지에 바닥 면적 100평짜리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다 지어서 해도 되는데 부득 용연저수지에 지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직원을 향해) 다음 동영상. (영상자료 제시) (직원을 향해) 여기까지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천 응원리에 있는 259-16 동산 요양원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병천 매성리 253번지의 세 필지의 봉성 분교는 3,500평에 13억이면 평당 3만 8,000원꼴 됩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38만….

허욱

허욱의원

그런데 그 지역 시세가 50만 원 시세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접근성이 안 좋아서 못한다는데 2차선 도로 붙어 있는 그 분교가 접근성에 문제가 있나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30만 8,000원 정도가 되고요, 평당 가격이. 3만 8,000원이 아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천안시 전체를 보고 부지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병천은 동남 지역에 치우쳐져 있어서 주야간보호시설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통원하기에 접근성이….

허욱

허욱의원

하여튼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국장님, 이거 아시나요? 목천 주민들이 지난 5월 12일 시장님과 면담 후에 20일 만에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용연저수지 치매시설을 절대 반대한다는 2,005명이 서명하여서 이번에 시청에 우리가 접수한 거 아시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허욱

허욱의원

그럼 주민이 이렇게 싫어하는데 부득 그쪽에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노인요양원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접근성, 부지 상황, 예산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연저수지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경관과 잘 어울리는 건축 디자인과 주변 수목, 식재 등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의원

그러면 소통이 안 되면 시행을 안 하시는 거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저희….

허욱

허욱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치매요양원이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은 저도 절대 안 합니다. 우리의 주위에 접근성이 좋은 곳, 경치가 좋은 곳, 힐링이 되어 치유될 수 있는 곳. 모두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미래 세대들의 생활을 생각한다면 젊은 세대들이 나라와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심신을 달랠 수 있는 곳,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곳, 천연의 자연이 보존된 곳이 바로 용연저수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힐링의 메카로 천안시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허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소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석구석 누비는 부성1동, 부성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반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이 시점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찬사를 보내며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 천안시를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구만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시 최종선정 우선협상대상지 1순위 확정을 축하하며 동시에 빠른 시일에 유치가 확정된다면 천안시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 축구 중심이자 세계적인 축구의 메카로 급부상하게 되길 기원합니다. 구본영 시장님과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천안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는 수많은 사업들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좀 더 논의되고 개선을 거쳐 천안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천안시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가로등 관리와 예술의전당 시설, 저수지 관리 및 수변생태공원 조성 관련 그리고 차고지 공영주차장과 두정역 북부개찰구 신설 사업 등 6개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가로등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북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먼저 천안시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에 대해 짧게 말씀해주시죠.

상원

박상원서북구청장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남구는 가로등 8,566개, 보안등 9,566개가 설치돼 있으며, 서북구에는 가로등 8,244개, 보안등 1만 210개로 총 3만 6,566대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구청장님 그러면 유지관리업체 선정은 어떠한 절차에 걸쳐서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서북구청장

저희 천안시에서 2016년부터 신속한 민원처리와 보수를 위해서 각 구청별로 ‘1지역’과 ‘2지역’ 2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서 전기공사는 8,000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충남도로 제한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렇다면 현재 유지관리업체는 천안 관내 업체인지 타 지역 업체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서북구청장

아쉽게도 천안 업체는 한 군데도 없고요. 타 지역 업체로서 동남구는 1지역이 논산, 2지역은 서산, 서북구는 1지역은 아산, 2지역은 서산 업체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가로등이 고장 나면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 민원이 처리되기까지 당일 또는 3일 이내로 처리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가 유지관리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고장 수리가 지연되어 작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님 의견과 더불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서북구청장

고장 접수 시에 당일 처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업무난이도 및 차량통행량 등에 따라 처리 지연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타 지역 업체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는 타 지역 업체가 선정될 시에는 현장 대리인을 천안에 상주해서 민원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가로등 유지관리업체 선정 시 천안 관내 지역 업체가 선정되어 유지보수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서북구청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사진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국장님, 어떤 사진인지 아시지요?

상원

박상원서북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바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번호입니다. 사진에 보시듯 가로등 및 보안등에 개별 관리번호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이런 개별 관리번호를 인지하고 신고하신다면 좀 더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이러한 번호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번호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신속한 사고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천안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서북구청장

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가로등, 보안등 관리번호에 대해서 천안사랑소식지나 읍·면·동 단체회의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마련해서 홍보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현재 표찰이 없는 보안등까지 표찰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민원에 최선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서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원

박상원서북구청장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다음은 예술의전당 시설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시설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건물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이고요. 주요 시설로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연습실, 미술관, 문화센터, 야외공연장, 관람석으로는 대공연장 1,642석, 소공연장 443석, 화장실 268개로 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러면 공연장의 입장객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2018년 기준으로 9만 5,168명이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대로 2018년도 기준 173회 공연해 9만 5,168명에 달하는 많은 시민이 각종 공연과 콘서트 관람을 위하여 예술의전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천안예술의전당은 지난 2012년 개관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천안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술의전당은 전국적으로 손에 꼽히는 최신의 시설이며 천안시의 대표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의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소영

엄소영의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화장실 관련한 시설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남자 화장실은 약 80개, 여자 화장실은 78개의 양변기 및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공연 관람 시 여자 화장실의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관람객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인지하고 계신지요? 현재 화장실 설치에 관련한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 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여성 화장실 대변기 수가 남성 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인 천안예술의전당은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 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렇다면 여자 화장실 부족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을 마련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대공연장 여성 관람객을 위해 화장실 20개 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화장실 추가 증설에는 약 5억 원의 예산이 소요돼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하반기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사실 예술의전당뿐만 아니라 많은 공중화장실 앞에서 여성들이 길게 줄을 서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긴데도 여성용 변기의 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설의 설치만을 추진하여 발생된 문제입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소영

엄소영의원

현재 2004년에 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몇 번의 개정을 거쳐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 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공연 등의 장소 및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의 경우, 여자 화장실 대변기 수가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1.5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소영

엄소영의원

따라서 현재 예술의전당 화장실은 이러한 법률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바, 천안시 예술의전당 내 여자 화장실을 법률의 규정에 맞게 조속히 확보하여 주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소영

엄소영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자 화장실 개선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삭감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관련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저희 예술의전당 화장실은 관련 규정에는 부합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연 관람객의 다수가 여성이어서 인터미션(intermission) 기간, 시간 중에 대기하는 불편사항이 있는데 저희 예산확보가 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본예산에 담기가…. 또 예술의전당에 다른 예산도 많이 증액되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꼭 확보해서….

소영

엄소영의원

추경에 꼭 확보해서….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여성들의 불편사항을 해소….

소영

엄소영의원

해소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12쪽 저수지 관련 시정질문은 저수지 임대료 납부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 저하와 임대료는 적정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또한 임대료를 내는데 수질개선과 시설 개보수는 왜 시에서 하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고자 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담당부서의 설명과 자료를 사전에 확인한 결과, 천호지 공원 등 임대료 납부는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지침에 따라 전국 동일하게 임대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하여 5%를 적정하게 납부하고 있으며,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수질개선사항은 시민의 여가활동 등 편익증진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로 현재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원이용객에 의해 발생되는 공원시설물 주변과 화장실, 호수 내 버려진 쓰레기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저수지 관련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면서 앞으로도 시민건강 및 편익증진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다음으로 업성저수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성저수지 수질개선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본 의원뿐만 아니라 천안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수지 수질개선 관련하여 천안시에서는 몇 등급까지 개선할 수 있는지 개선대책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의원님, 업성저수지는 현재 6등급 이하의 수준입니다. 이 수질을 2025년까지 3등급 수…. 생활환경이 가능한 수질로 개선하는 게 목표입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최종설계 용역보고가 내일 있나요, 국장님?

김재구농업환경국장

내일 2시입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수변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고 국장님 혹시 반영되는 것이 또 있나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주변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시설하고는 약간 갭(gap)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시설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수변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각종 편익시설 중에서도 자연환경 보전시설들이 주로 들어가게 되고요. 습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태학습장이라든지 산책로, 침강지…. 물론 농어촌공사하고 천안시하고 하는 일들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러한 시설로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건설하려고 지금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은 주요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주요 시설이요?

소영

엄소영의원

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시설들을 확정했고요. 아직 최종확정은 아닙니다마는 가족단위 힐링,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생태학습장과 생태습지 그다음에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수를 가로질러서 가는 자연경관교량 280m짜리가 지금 현재 기본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간의 물놀이시설, 모노레일. 이런 것들은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자연환경보전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배척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생태탐방로가 4.1km 되고요. 폭은 3m 정도 됩니다. 거기에 농어촌공사가 하는 침강지라든지 식생수로라든지 이런 시설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이 깨끗한 수질을 바탕으로 조성된다면 이곳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공간, 힐링공간, 가족단위 문화공간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안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생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18쪽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및 공영주차장 관련한 질문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변의 밤샘 주차되는 대형버스 및 화물자동차 등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이 소음과 통행 불편사항을 본 의원에게 민원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업자 분들은 주차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단속으로 인하여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인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 즉 차고지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심야시간 단속으로 인한 인력운영의 어려움 등 단속업무 추진에 고충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차고지 위반으로 단속되는 차량은 연간 약 2,000여 대 정도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형전세버스와 5톤 이상 일반화물은 20만 원, 5톤 미만 개별화물에는 1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자의 가계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민의 불편도 줄이고 운전사업자의 고충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하여 집중단속과 사전계도를 적절히 병행 추진하고 운수업체 및 협회를 통하여 차고지 주차를 유도하는 등 시민과 사업자 모두가 불편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다음으로 두정역 북부개찰구 신설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정역 북부개찰구 신설사업과 관련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록에 실음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본 사업은 두정역 북부 주민들의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인근대학 학생들의 등하교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권전철 1호선 두정역 내에 북부출입구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 12월에 두정역 북부출입구 설치 및 협약체결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체결하였고요. 2018년 2월에 두정역 환승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착공하였습니다. 2018년 11월에 본 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9년 2월에 두정역 남측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업무협의 및 두정 일부 육교 설치 등을 협의했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사업자 관련하여 공사 착공을 언제쯤 가능하시리라고 판단하세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올 상반기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소영

엄소영의원

9월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9월쯤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러면 국장님 본인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릴 테니 짧게 다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네.

소영

엄소영의원

답변자료에 의하면 두정역 북부출입구 신설사업의 실시설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여 종합건축사무소에서 용역 시행 중에 있지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당초 실시설계 과업은 작년 6월에 착수하여 올해 2월까지 8개월 동안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북부출입구가 인접하는 두정1교의 교통량 및 보행량의 증가에 따른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두정1교 인도교 설치를 추가하시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18년도 11월 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고 기존 남측에 대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은 약 25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고요.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어서 이를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우리 시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인도교 설치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금번 설계에 반영 요청하시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럼 이로 인해 과업기간이 2개월에서 8개월로 6개월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국장님, 인도교 설치 공사비는 시비와 도비로 확보하신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50%를 확보하도록 관련 부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러면 남측의 에스컬레이터 설치도 시비와 도비로 확보하실 계획이신지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두정역 북부개찰구 신설사업은 주변환경을 고려했을 때 현장 주변이 매우 협소한 곳에서 추진될 것이며 만약 공사를 시행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출입구 신설은 원활한 공사추진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공사추진과 관련하여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두정역 북부출입구 신설 현장주변을 보시면 장소가 매우 협소하고, 철도 운행상 상부에는 철도가 왔다 갔다 하고 하부, 상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철도 안전이라든가 두정1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사기간이 약 2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두정1교는 전면 사용중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두정1교 인도교를 우선 설치하고 보행로를 확보해서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고요. 공사로 인해서 많은 불편이 예상되지만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양해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해당 신설사업의 공사기간 중 도로변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하여는 인근 주민들에게 안내문자 발송 및 구간별로 현수막 안내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의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두정역 북부 개찰구가 2021년 하반기에 완공되면 두정동, 부성동, 성정2동, 일부 등 약 10만 명의 유동인구와 단국대, 백석대, 상명대, 호서대, 공주대, 한국기술대 제2캠퍼스를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획기적인 교통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공사기간 중 다소 불편하더라도 미래의 교통편익을 위해 이해하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국장님께서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성저수지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배성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농업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배성민 의원입니다. 갑자기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업성저수지 데크로드 있지요? 교량까지 합쳐서 총 몇 미터나 되지요? 몇 킬로 되지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2km가 약간 안 될 겁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교량까지 합쳐서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280m 빼고 교량…. 관찰 교량은 건너가는 교량이고요. 그냥 데크로드로 있는데 수변을 지나는 것이 1.8km 정도…. 제가 정확한 미터까진….

성민

배성민의원

그래요, 아무튼 데크로드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지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다리도 교량도 포함해서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교량도 데크로 할 거고요. 예상 예산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데크 사용하는 데만?

김재구농업환경국장

데크 부분이 전부 설치하는 데 약 10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요. 재료비는 한 20억 내외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도급금액을 따져서 볼 때는 10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성민

배성민의원

상당히….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지금 충청남도에 승인요청 중인 관찰교량 280m를 그 부분이 약 40억 정도가 추가되는….

성민

배성민의원

예, 아무튼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건 맞지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삼은저수지 체육공원에 다녀왔어요. 현장방문을 다녀왔었어요,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근데 그곳에서 벌써 얘기하는 게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곳이 준공된 지가. 근데 벌써부터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 본 의원이 지금쯤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벌써부터 피스 박은 그런 부분은, 피스를 사용한 데크는 들뜨거나 벌어지거나 그러한 현상이 지금 벌써부터 일어난다고 그래요. 준공된 지 5개월,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데요. 우리 업성저수지는 이 데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공법과 많은 자재를…. 여러 종류의 자재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업성저수지는 어떠한 공법과 어떠한 자재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공법과 자재까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아직 최종설계가 나오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제가 기억을 잘 못했는데 데크 공사가 약 130억, 산책로가 90, 교량이 한 4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왔고요. 자재는, 이게 수입 자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산 자재도 있는데 가장 견고한 자재…. 외국산 들어오는 게 ‘이페(IPE)’라고 하는 자재입니다. 이것을 덮을 예정이고요. 의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피스를 박는 부분은 요즘에 잘 안 씁니다. 안 쓰고요. 전부 내부에서 접합하는 방식인데 상당히 공법도 다양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법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직 설계도 덜됐고….

성민

배성민의원

자, 아무튼 그러면 피스는 사용 안 한다는 거죠?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저희는 피스는 안 쓰는 쪽으로 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쓰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최소화할 수밖에 없고요. 교량 부분이라든지 데크 부분은 피스를 안 쓰는 것이 좋은 교량이나 데크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아무튼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진행되는 공사인 만큼 이왕이면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갈 수 있게 최대한 신경을 써 주셔서 그런 문제,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의원님 감사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년까지는 못 갑니다. 100년까지 못 가고…. 한 10년, 15년 정도 쓰면 본체는 견고하지만 상판 이런 것들은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쓰려고 하는 것이 천연목하고 인조목이 있는데 인조목도 다양합니다. 근데 인조목보다는 천연목이 훨씬 더 시민들이 느끼는 경관도 그렇고 이미지라든지 재질에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천연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성민

배성민의원

아무튼 최대한….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가격은 비슷합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잘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셔 갖고 기술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잘 방안을 하셔 갖고 튼튼하게….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 관련해서 뒤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와 계신데요. 웬만하면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좌석에 대기하고 계셨다가 답변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