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의원 발언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강현숙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제23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지난 5월 24일 제출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과,「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난 5월 2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장사원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5월 2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14호「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 정비 계획」에 따라 영주시 조례에 일본식 한자어로 되어있는“계리”를 “회계처리”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영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등 3건의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호「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9. 7. 1.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 용어를 인용한 영주시 조례 12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1조 ~ 8조는 장애등급제 인용 용어를 일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금액 변경 및 국비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시세감면을 현행수준으로 지속 지원될 수 있도록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규정되어 있으나 장애등급제 개편 후 일정기간 종전 대상자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하여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2019. 7. 1)부터 3년간으로 설정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토록 하였고, 안 제12조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우선순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변경된 제도 시행에 따른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장영희 위원입니다. 인간을 어떤 급을 정한다. 1급, 2급 이거는 참 이렇게 심한장애 이렇게 바꾼 거는 굉장히 인간적이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이거를, 표준이 모호할 텐데, 기준이 또 어떤 지표가 있는 겁니까?

중앙부처에서 개편할 때 유형별로 3가지 유형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급에서 3급, 4급에서 6급 이렇게, 사실 두 단계로 나누는 작업이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서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두 단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거는 유형1로 해서 두 단계로 개편하면 별 이상이 없어서 그렇게 개편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현행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유형을 두 가지로 세분해서 유형에 맞게끔 개정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혜를 더 늘린다는 목적도 있습니까?

일부 예를 들면 3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조례의 내용을 2단계로 축소 하면은 일단 장애한테 유리한 쪽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7쪽에 보면 출산에 관련 돼서 보니까 종전에는 1, 2등급은 150만 원, 3, 4등급 100만 원, 5, 6등급은 70만 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현행은, 변경은 100만 원으로 통일 하겠다. 이렇게 낸 것 보면 수혜가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들고요. 이게 중복지급이.. 실제 중복 지원 되는 게 많았습니까? 이전에는. 현행에는?

그거는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담당 부서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정봉열입니다. 저희들 여성장애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가 2009년도 10월 달에 제정되어가지고 2010년도 7월 1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2011년도부터 저희들 출산 지원금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2012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전체 1급에서 3급까지의 출산장애인에 대해서 태아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렇게 돼서 그 당시에 의회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국비가 지원 될 동안에는 시 자체 사업을 예산편성을 안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2015년부터 국비가 1급에서 3급까지 지원이 되던 것이 1급에서 6급까지 확대 지원되는 그 시점에서 시 자체 사업은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조항으로 저희들이 100만 원 잡은 것은 당초의 국비지원 기준이 태아기준 1인당 100만 원이 계속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괄 100만 원으로 했고, 국비가 만약에 지원 중단 된다면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니까 금방 영주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기존에, 현행에 지원액에 보시면 국비지원자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주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고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시비를 예산반영해서.

그래서, 예예.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원한 목적은 우리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는데 2012년부터 14년까지 국비지원제도는 1급에서 3급까지만 지원하는걸, 1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중복지원을 한 상황이었고요. 2015년도..

15년도부터는 중복지원을 안했다.

예예. 전체 장애인을 지원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에.

확대.

15년부터는 시비 자체 사업은 저희들 그 당시 의회하고 저희들 내부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단서조항을 그때 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단서조항 보시면 국비 지원사업 외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받을 수 없다 라는 조항이 없어요. 없으면 중복 지원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 가능합니다. 단지 이제 보통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못 하고 지원을 못 했습니다.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 6.25 참전용사 같은 이런 부분은 중복지원 할 수 있잖아요.

참고로 이제 보건소 소관의 출산 장려금에 대한 부분은 중복지원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사실 뭐 재원과 예산의 문제에 반하는 거지만은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에 늘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책에 반하는 규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복지원 부분.. 그리고 장애인들 부분에 봐서는 굳이 단서조항을 달아야 하는지 하여튼 이거는 조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포괄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늘 단골 메뉴입니다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과다하게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한 두해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실장님?

네.

본위 원이 보기에는 영주시 재정운영에 대해서 일부 계획성이 괴리가 되고, 무리한 예산요구와 편성, 또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그렇습니다. 뭐..불용액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사업부서에서 신규사업 발굴이 부진한 점, 그리고 각종 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이게 당해 연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부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계속 사업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이월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사업이 연장되는 부분들은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 여건에 따라서 빨리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앞서 지적하신 대로 신규사업발굴이라든가 또 집행에 신속성을 기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에 일정 시점에서 집행실적이라든가 집행 계획 등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순세계잉여금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계하고 동일한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이 안 되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니까 2018년도 보니까 9.3%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네.

이 부분에서 사실 특정한 규정은 없죠?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만 우리 전문가들이 보통 볼 때는 5%에서 10% 미만의 전체예산 대비해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정운영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전년도에 비해서 32% 이상 증이 되었어요. 증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진짜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부 부서에 사실 무리한 예산 요구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런 부분도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실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갖고 재차적으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예산안 결산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예산안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보면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개발정책목표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보면 2번에 26페이지 보면 성과지표달성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예.

현황에 보면 17년도와 18년도에 대한 내용을 해놨는데 18년도에 달성률이 190%라는 게 있어요. 주요전략 과제발굴 실적 건에 대한 거는 190%라는 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봐요. 100% 앞에 지금 17년도에는 100%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 190%로 되어있어요.

190%는 그 위에 목표가 10건에 실적이 19건이 달성이 되어서 190%라는 통계수치가 나왔고요. 17년도는 지표를 조금 앞 18년도 달성목표의 건수개념이 아니고, 17년에 아마 프로테이지 개념으로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달성에 100%를 달성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지표가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보면 공통업무지원비, 지원에 관한 예산이 많이 안 썼네요. 그죠? 7,784만5천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주로 어떤 부분들인지. 이게 지금 주요급량비 이런 쪽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쪽으로 전혀 뭐. 일손돕기, 재해복구, 각종 훈련종사, 식목일, 육림행사 이런 부분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일부 집행은 했습니다만 일손돕기는 연례적으로 하고 있고, 식목행사도 연례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행사같은 것을 대비해서 조금씩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하고요. 사실 지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년에 비해서는. 그래서 거기서 좀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그 밑에 국가투자예산확보를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가 3천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요즘 여러 가지 청탁금지법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예산을 집행을 해도 중앙부처에서 받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얼마정도 해놨어요? 예산이? 지금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국가 투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물품구입에 대해 쓸 수 없는 상황들이고.

예. 앞으로는 구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예산을 줄여야 되잖아.

예. 사무관리비 쪽에도 집행하기가 어렵고, 지난 번 감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사무관리비 쪽에 편성은 어렵고요. 업무추진비 쪽에 아마 조금 더 반영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추진비에서 해야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들이 있다 하면은, 그리고 또 예산 세워놓은 거는 1억7백22만 원 정도 세워져 있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만 자꾸 세워놓지 말고 쓰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앞으로 좀 정리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불용액이 많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실장님 인정하시지요?

예. 사실 뭐 여러 가지 원인은 있는데 편성에 문제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집행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이 잘 안 되는 거는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용액 문제라든가, 연말 예비비 편성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뭐 이제 해마다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 거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보전산실

홍보전산실장 박용진입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