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의정모니터단 이태자님, 우병훈님, 강현숙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제23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병관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근위원
72쪽에 업무보고 때도 들었던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있잖아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여기에 대한 거는 지출은 잘 다 100% 됐는데 이게 도시청년시골파견제에 대한 설명 한번 좀 더 해주세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업무의 내용은 참여자격이 우리 도내에 주소지가 되어있는 청년은 외지 청년과 팀 단위로 참여가 가능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주 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창업했을 때 주요 내용은 창업이라든가 창직, 창작활동 등 지역 활성화와 연관된 복합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청년 1인당 활동비하고 사업화자금 등 연 3천만 원 이내에서 최대 2년 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2년 간?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청년들을 올해 지원했을 때 공모를 어떻게 합니까? 모집을?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공모는 저희들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경북경제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 위탁을 해서.
이상근위원
위탁해서?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합니다.
이상근위원
타시·군도 하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타시·군도 합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몇 년 차입니까?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이게 2018년도에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효과가 어때요?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10월 달에 팀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이상근위원
준비네, 이제 시작이네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작단계로 보면 됩니다.
이상근위원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답은 안 나온다?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성과는 어떻게 됐다고 표현하기에는 이른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밑에 하단부에 취약계층에 에너지 복지지원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자꾸 이렇게 보조금이 남고 반납을 해야 되고 이렇게 취약계층이 그렇게 우리가 발굴이 안 되는가요?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각 읍면동으로 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 불용시키지 말고 활성화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주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나타나 있는 생계라든가 의료·주거·급여 등의 수급 가구에 한하다 보니까 매년 했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는 145가구, 13년도 같은 경우는 200가구, 작년에 120가구 총 현재 1,172가구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해, 내년에 좀 줄여야 되겠네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도에 미리 도비 보조를 지원하다보니까 일정물량은 한 200가구 정도 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오면 그에 대해 최대한 발굴을 해서 또 수요가...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홍보 각 면으로 동으로 홍보가 덜 됐다고 보이는데, 제가 봐서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각 면동을 통해서 매일 조사를 하는데 신청이 가구별로 본인들이 좀 신청이 시설이 좀 미비하다든가 이런 경우 기피하는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거 좀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서윤위원
오늘 결산을 보니까 지출 잔액이 작년에 비해서 5% 정도에서 2.5%로 줄었다,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총액 범위에서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애를 많이 쓰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처음에 나오는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봤습니다.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보니까 대체적으로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거의 100%가 되고 지금 안 되는 것도 크게... 초과된 것도 있고 이런데 이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공감을 할 것인가. 과연 일자리창출이 그렇게 99% 될 정도 되는 건가. 그 다음에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지원도 그런 부분도 그렇고 좀 단순 목표 초과 달성 그런 거보다는 합리적 목표 설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선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서윤위원
밑에 69쪽에 경영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제가 예산불용액 50% 이상 미집행현황을 보니 경영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많이 불용이 됐어요.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주세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3, 4년 전 들어서부터는 이제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방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적으로 집행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협소하고 위축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전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집행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또 선거구민들이라든가, 또 집행이 어렵고 또한 기관 방문 시에도 사실 일정금액 이상으로 저희들이 지역특산품을 제공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집행률은 좀 낮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69쪽에 나타난 그 부분 좀 설명해주세요. 지금 예산 현행이 얼마지요, 2억이지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2억 279만 원입니다.
이서윤위원
2억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2,400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 설명해주십시오.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그 집행잔액의 주된 내용은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상권 활성화 용역사업이 있었습니다. 상권 활성화 용역사업이 예상 확보액은 1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준 금액은 8,09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1,906만원이 발생했고요.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비는 450만 원 예산 중에서 315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그 두 가지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지금 서민층 가스개선 지원사업도 제가 보니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비한 수준인 거 같아요. 아직 보급이 안 된 부분도 많고, 그렇지요? 물론 단계적으로 지금 시행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서 목표를 잡을 때 좀 현실하고 좀 맞게끔 처음에 계획서하고 맞게끔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 달성률 100%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리고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72쪽에 청년랩구축사업, 랩운영이 있습니다. 9억하고 5억 돼있는데 이월됐어요, 2019년도로. 그죠?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끝났나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본 사업은 경북전문대학교 148아트스퀘어 2층 건물을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에 따른 계약은 5월 30일 계약이 돼서 7월 말 경에 준공이 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7월 30일?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7월 말 경쯤, 예.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병관
황병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투자전략과
10:46 정회
10: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전략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과장 안상모입니다. 평소 투자전략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투자전략과 소관 2018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달성현황에서 투자사업발굴 투자유치실현에서 지금 목표가 12건에 17억 맞지요, 과장님?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17억이 아니고...
이서윤위원
예.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아닌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런데 실적에 13건이잖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입주기업수가 12개에서 13개로 됐는데 투자금액이 17억에서 84억으로 뛰어서 이 부분 한번 설명해주세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이게 17억은 아닐 겁니다. 이게 단위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이서윤위원
그렇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어쨌든 숫자가 투자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입주기업 수는 하나인데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목표대비 실적은 건수대비고 실적 부분은 당해 연도에 계획했던 목표금액이 실제 투자여건이 안 돼서 실현을 못 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써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그리고 전년도 게 이월돼서 넘어온 부분인데 그 세부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 운영 한번 봐주세요. 서울사무소 운영비 쪽이 지금 행사실비보상금 그 다음에 운영할 때 행사운영비 이 부분이 굉장히 불용액이 높아요.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았는데 76%, 94%가 지금 잔액이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활성화가 전혀 안된 부분인가요, 어떤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 보고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대체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90만 4,680원이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잔액이었고 공공운영비 124만 2,960원인데 이것도 공공운영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잔액이고 다만 행사운영비가 잔액이 847만 9,900원인데 이거는 6·13지방선거로 선비포럼을 미개최함에 따른 거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한 이것도 추경에 섬으로 인해서 그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도 230만 원인데 그것도 비슷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조율을 좀 많이 해서 나아갈 부분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지원에서 용혈리조트는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건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는데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미리 따와서 다만 연도 내에 지출 안 되고 계속 명시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우선 집행 가능한 스포츠컴플렉스 사업으로 돌려서 쓴다는 거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사업 14억을 스포츠컴플렉스로 전환을 하고 쓰고 그 다음에는 용혈리조트는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향후에 다시.
이서윤위원
향우에 다시 논의를 한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유통지원과
11:04 정회
11: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직무대리 남기욱입니다. 항상 우리시 농업인들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결산 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부서의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6월 11일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