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날씨도 더워지기 시작하고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더워지기 시작하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정영상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영상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용안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192회 임시회에서 보류 되었던 통영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상정ㆍ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6월 20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통영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산과 소관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건물 신축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진근태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배석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건물 신축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0억, 큰 사업인데 3분의 1이 국도비로 다 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시비 52억인데, 구체적으로 임대가공형이라고 하면 10실 이렇게 해놓은 이부분은 지역 수산업자한테 임대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뭘 할지 모르겠지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가공생산실은?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 시설은 한 건물 안에 첫 번째가 연구개발입니다. 식품을 연구개발하는 개발실이고 두 번째가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하나 할 것이고, 세 번째가 가공공장을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실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기존 하고 있는 곳들을 방문을 해서 그쪽에 잘 되고 있는 점, 문제점들을 많이 도출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들을 좀 걸러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소 수정이 될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전에 국도비사업을 개인이 신청해서 하는 업자들이 좀 있잖습니까? 법송산단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수산물가공단지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몇 개가 있다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국도비가 100억이나 들어오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이러다가 냉동창고도 있네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거는 재료를 보관하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단순하게 수산식품거점센터 내 자재를 보관하는 냉동창고 역할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확대를 해서 기존에 통영시내에 우후죽순으로 개인업자들이 냉동창고를 지어가지고 부도도 나고 빈 건물도 있고 한데 이게 또 그런 사업까지 할지.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확장 안 한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00억이란 돈이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을 해서 52억으로 한다, 이렇게 국도비 때문에 한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도비는 크게 우리한테 부담이 없지만 재정자립도 낮은 통영은 엄청난 부담이 오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온다고 해서 조금 보태서 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신중해주시고, 특히 기존에 냉동창고나 수산업 가공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또 중복돼가지고 기존에 하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좀 선정을 하시면서 잘 해주시고. 또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복안은 청년창업센터 같은 그런 구실을 할 거라고 하시는데 좀 잘 하셔가지고 우리 통영시의 어려운 시기에 국도비를 100억이나 받았는데 이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2021년이네요, 그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좀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렇다고 해서 기존에 개인업자들 들어오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늦어진다든지 국도비 지원 받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별개로?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부분을 개인이 여기 하기 전에 구상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고 부지를 사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진 과장님이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은 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많은 가공업체들이 들어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은 단순하게 수산물을 냉동만 해서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그래가지고는 소비자 요구를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한 걸음 나아간 식품을 만들려고 하면 이런 클러스터에서 연구개발을 해주고 옆에 가공공장에서는 생산을 하고 이런 체계로 가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마지막으로. 법송산단 안에 오폐수처리시설 문제 때문에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정리가 다 됐습니까, 완벽하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거는 지난 번에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설명도 됐고, 그거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정리되고 있습니까, 정리 됐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오래가는데 이런 업체들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을 좀 잘해야 되는데 우린 그런 게 늦더라고요. 기반시설을 하고 뭘 지어야 될 건데 뭘 짓겠다고 하고 나머지를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관련 부서에서 사정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많던데 우선 먼저 기반시설도 하고 센터를 짓는 이런 방법이,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오폐수 시설이 항상 법송산단에 문제가 있었는데 아직도 처리중에 있다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기반시설을 빨리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이런 시설들 자체가 시기에 맞게 공기와 맞게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대형 가공공장이 10실이 돼 있는데 그럼 개인, 개인이 임대가 10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각각 이렇게 방이 10실이라는 것은 각각 다른 가공공장이 들어가는 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 때는 10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기존 임대형가공공장을 하고 있는 데를 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고, 또 이게 150억을 가지고 클러스터 연구하는 거하고 그 두 가지를 다 충족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공공장은 가져가되 아마 숫자가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하는 현황부터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될 건데 제가 아는 자료에 보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10실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자료를 접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잘 해서 이걸 보고현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았나.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사실상 이 사업을 신청하는데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장조사를 사실 미흡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확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세 차례 전국에 하고 있는 공장들을 방문을 해서 다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현재 정리가 돼서 확정단계는 남았는데 대충 우리가 중간쯤 정산을 해보니까 계획을 불가피하게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걸 느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조정한 사항이 몇 실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왜 그러냐면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기계들이 아주 중요한 기계들이 있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쓰는 기계지만 꼭 갖춰야 할 기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계들을 어떻게 확정할 것이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확정이 돼야 공장을 세 개를 할 것인지, 네 개를 할 것인지,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앞에 전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도비를 제외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만만찮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이렇게 큰 공장을 준공을 하면서 정말 우리시에 필요하고 그런 타당성이 있는 시설물이 되었으면 하는 모두의 바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뭘 하나 지어놓으면 처음에는 시작할 때, 예를 든다면 급식센터라든지 그런 것도 지어가지고 다 시비도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은 유야무야 돼서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본다면 이런 것도 하나, 나 심도 있게, 잘 하시겠지만 염려스러운 마음은 듭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 시비가 52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잘 검토하셔서 잘 쓰임이 있는 그런 시설이면 좋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임대형가공공장하고 가공생산시설, 그러면 중복되진 않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중복되진 않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가공생산을 하면 뭘 어떻게 할 거라는지 안은 나와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선이면 생선, 굴이면 굴, 멍게면 멍게, 그런 게 아직까지.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제품을 지금은 원형으로 가거든요. 앞으로 이거는 건조를 해서 나갈 거, 그다음에 파우더, 가루로 만들어서 분말로 만들어서 새로운 다른 고형의 제품을 만들 거,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형을 만들 때마다 공정마다 기계가 각각 달리 간다 말입니다. 한 개를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공장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는 게 참 쉽지 않더란 말입니다. 국가산단도 가봤고, 지방산단도 가봤고 여러 군데를 둘러보니까 이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안을 잡아가는 것은 클러스터에 초점을 먼저 잡자, 개발을 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잡고, 가공공장은 앞으로 여기서 부족한 거는 앞으로 산지가공시설 사업들을 좀 확대를 해서 구상하는 쪽으로 그리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분말하고 건조, 그런 시설을 다 갖춰놓는단 말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개인공장에서는 그걸 갖추려고 해도 워낙 기계값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번씩 쓰는 기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구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앞으로 또 필요한 기계가 있으면 더 충당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어떤 기계들을 확보해야 될 것인가, 그걸 지금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개인에게 임대를 해줄 건데 전체 관리비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임대료를 가지고 관리비가 충분히 충당이 될 수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클러스터를 앞으로 운영을 하면 일정부분을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부담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관리비가 또 나간다 이 말이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관리비가, 임대를 하면 그 수익에서 이런 부분은 수익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은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자기들이 쓰는 전기료라든지 오폐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임대를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자기 공장을 돌리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입주한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 외에 클러스터는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임대를 주면 임대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받는데 거기에 관리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런데 그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전체 클러스터 운영을 하는 데는 조금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돈을 159억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거기에 임대를 주는데 그 임대료가 관리비도 안 된다, 그거는 좀 문제성이 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가공공장에 100명을 본다고 한다면 10개면 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추세로 원물 위주로 가다가는 사실 공장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면 식품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려면 이건 누가하더라도 부담은 지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시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맞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1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 자체에서 어느 정도는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몇 십억의 운영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 보면 짓는 것보다 앞으로 관리비가 적잖게 들어갈 거란 말이죠. 또 연구개발비 같으면 연구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적잖게 들어갈 건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런데 어차피 지금 모든 수산식품을 개발하는데는 국비 연구과제를 받아가지고 다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연구과제를 받아서 하면 연구비를 거기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확실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정말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시가 많이 이런 걸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또 생산적이고 연구도 해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경비가 조달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통영 같은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인데 거기에 자체적으로 경비가 조달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통영이 수산1번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준비하고 시간을 가져가지고 기획서를 내도 공모에서 안 되기가 쉬운데 이렇게 통영수산이라는 걸 가지고 충분한 준비가 없는데도 공모가 되는 걸 보면 저희가 이 이후에 어떻게 이걸 잘 감당하느냐 하는 것은 지혜를 많이 모아야 될 거 같습니다. 150억 안에 들어가는 것은 건물을 짓고 건물과 관련된 시설을 다 완비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이걸 시가 직영을 하시는 거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개발실 운영이라든지, 관련 인건비, 그리고 거기다가 인큐베이터형 사무실에 또 사무원이 있을 거 같고, 대충 인력수급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은 이걸 조직을 관리분야와 개발분야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관리분야는 저희들이 한 팀 정도.
배윤주위원
몇 명?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3~5명 정도. 그 정도면 될 거 같고, 연구도 그 정도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때는 과제가 만들어지는 거에 따라서 그때 그때의 사람들이 충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과제개발하는 쪽은 전문가를 위탁을 시키고.
배윤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10명 정도를 생각하신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리 생각합니다.
배윤주위원
열 명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연면적 이런 거에 약해서. 옛날말로 평수로 이야기하면 전체사용평수로 이야기하면. 8,000평?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4,000평.
김용안위원장
부지면적이 2,325평 나옵니다. 맞죠? 부지면적이 7,987 나오거든요. 2,325평 나오고 연면적이 3,176평 나와요.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건물이 지하 1층에 지상 3층을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전체 건물 관리하는 평수가 몇 평 정도 나오냐 그 말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연면적으로 보면 되죠.
배윤주위원
그래서 그게 한 3,000평? 4,000평?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수처리 관련 하거나 이런 전문적인 부분도 들어가야 되죠, 전문인력이?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전체 우리 통영시가 감당해야 할 인건비 수는 몇 명 정도 될 거 같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인건비가 관리를 아까 5명 정도를 말씀드렸죠.
배윤주위원
관리가 5명 가지고 되겠냐는 말입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충분하다고 봅니다.
배윤주위원
10명 정도의 상근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부분을 우리시가 감당하는 거는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입주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가공시설이나 가공물에 대해서 새로운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시가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되지, 수익에 대한 일부 매칭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까? 사후관리할 때. 저희가 걱정이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사후관리할 때에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어떤 우리가 부가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야 됩니다. 찾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개발이니까 위탁을 받아서 해주는 게 많을 걸로 봐지거든요. 그때 그때 봐서 수수료를 책정해서 받는다든지 그거는 운영을 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차후 들어가는 예산, 그리고 관련해서 입주해서 실제로 임대형가공공장을 10실이라고 하셨는데 10실이 아니더라도 실속있게 진행해서 성공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고민이 좀 많으실 거 같아요. 좀 많이 다녀보시고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예산경비가 너무 많이 됐을 때 시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내년 본예산이나 할 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은 대책이 없으신 거 같은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이 최고 고민하는 부분도 사후관리부분입니다. 관리비를 어떻게 우리시가 부담을 적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법송만 이렇게 해놓고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위치가 센터, 이쪽 도로 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쾌환
손쾌환위원
국도 도로변 옆에 있는 그겁니까? 동원에서 매립하고 있는 그 위치를 말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닙니다. 저 안에 모텔 있는 데 있잖습니까? 그 앞쪽 정도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커브 그 땅을 말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거기 정도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땅이 시유지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 옆에 면적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면적이요?
쾌환
손쾌환위원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붙어있는 땅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세 필지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거대한 예산을 가져와서 지을 때는 오히려 면적을 더 넓혀가지고 지금 실제로 가는 전체적인 구도 자체는 좋습니다. 우리 통영시 수산물을 이렇게 해 나가는 거는 좋은데 지금 현재 이 면적에 3,500평 정도밖에 안 되죠? 10,500㎡ 같으면 3,5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주차장 빼고 가공공장 빼고 하면 거기에 용적률이 몇 퍼센트입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처럼 지을 게 아니라 장래를 바라보고 옆에 땅이 있다면 차라리 그걸 갖다가 수산물거점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폭을 좀 넓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공모사업 단위가 150억짜리 단위거든요.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는 그걸 좀 뭔가 스케일을 크게 잡아놓고 해나가는 게 좋을 거 같다, 말 그대로 수산물가공공장 조그맣게 10칸 빌려줘가지고 10칸 그 안에서 가공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게 클러스터가 정착을 하면 그쪽에 자연스럽게 가공단지가 집단화될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거기에 지금 포장박스 만드는 그 업체가 들어갔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제품을 만들고 나면 포장을 하는 부분은 컨베이어를 타고 들어가서 포장을 해가지고 냉동실로 들어가서 보관을 하고 아까 이야기하는 그런 걸 우리가 시에서 직접 가공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임대를 줄 건데 그걸 좀 폭을 넓게 해야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드는 게 멍게도 있을 거고 하다못해 다른 생선도 들어갈는지. 옛날에 거제에서 포장을 해가지고 회를 포장해서 판매하는 신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결국 잘 되지는 않았지만 개인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제공을 해 줄 거다 이 말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거는 150억을 가지고 두 개를 다 충족시키기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가공공장은 저희들이 또 집단화사업을 해가지고 가공공장을 대형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 옆에 땅이 있으면 거기에 근접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어놓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러면 다른 게 들어가버리고 나면 그것만 있으면 다음에 하고 싶어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고. 현재 3,500평 면적을 가지고 주차장 빼고 공장 차량 대고 건물이라고 해봤자 10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다 안 들어갈 겁니다. 건평이 몇 평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래서 10실은 저희들이.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건평이 몇 평입니까? 3층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그게 몇 평입니까. 건물평수가 몇 평 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3,000평 정도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지. 연면적은 땅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10,500㎡가 3,500평.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니, 연면적은 전체 건축면적 안에 들어가는 면적 아닙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땅은 몇 평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부지가 7,687.
쾌환
손쾌환위원
땅이 몇 평이라고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7,687요.
쾌환
손쾌환위원
아, 부지면적이 7,600.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제가 정리를 조금하고 다시 질문을 하십시오. 7,687㎡ 정확하게 2,335평 나옵니다. 그리고 건축 연면적이 10,500㎡ 나오는데 평수로 따지면 3,176평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하 1층이 있기 때문에 지상 3층만 가지고 연면적을 계산해가지고 하면 건물 안 평수는 320평이 나옵니다. 1층, 2층, 3층 그대로 올라갔을 때. 그렇게 되면 한 2,000평이 부지가 남아돌아갑니다. 주차장평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쾌환
손쾌환위원
아, 부지면적이 7,687㎡. 그러면 거기에 공장을 보다 조그맣게 하지 말고 스케일을 크게 할 수 있는 가공공장이 들어서게끔 하여튼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만드는 것을 구상을 해보십시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연구개발실에 투입되는 금액이 4억 5,000 정도 되는데 150억을 투자하는데 4억 5,000, 3% 정도 투입되는데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위원장님,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사실상은 현장이라든지 조사가 덜 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수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150억을 가지고 우리가 목적한 것을 하려고 하니까 두 개를 다 확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연구개발쪽에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저는 과장님 생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영시에 수산식품거점센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요소가 될 거 같은데 통영시 수산물에 대해서 브랜드 업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첫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개발실에 좀 많이 투입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연구설비 이런 것도 첨단으로 해야 해수부 쪽이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용역도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건물 신축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물 및 토지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유섭입니다. 우리시 현안업무인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먼저, 의안번호 136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물 및 토지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보니까 통영시 재생사업 하신다고 혼자서 하셔서 되겠습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머리가 그래서 다 셌나?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전에도 그랬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일이 너무 많은데 옆에 손 팀장님하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다, 세 분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매입할 건데 신아조선 입구에 들어가던 양쪽, 오른쪽, 왼쪽 건물 그걸 매입할 모양이네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본관과 별관 부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걸 몇 년간 방치를 했는데 이게 벌써 감정가가 40억이나 나오나요? 그 건물 쓸 수나 있나요? 허우대만 멀쩡해서 그러는데.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안쪽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때 사무실을 운영했었고 4~5년 정도 방치는 했을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5년 이상 비워놨죠. 들어가서 오른쪽 그거는. 왼쪽에 건물은 사람들이 사무실 공간으로 쓰고 했는데 오른쪽은 교육관 등등 해가지고 짓고 나서도 내가 볼 때는 활용을 안 했을 건데. 그런데 물론 감정평가사들이 했겠지만 40억이나 평가가 나오네요. 그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런 걸 사가지고 건물 있는 취득대상만 해도 112억 정도 당산나무하고 살 거네요, 그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건물 이런 걸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가지고. 사업비 전체가 1조에서 반쪽 났지 않습니까. 사업비 전체가 1조 1천억에서 반쪽이 돼버렸는데 건물 매입하는 거는 계속 이대로 되면 제대로 된 건물은 안 나오겠는데?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사업비 처음에 출발은 1조 1천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실타를 받고 조정했던 게 부처협업사업하고 민간사업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조정이 돼 있고, 저희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사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재정사업비 417억 중에서 리모델링하고 매입하는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님 말씀은 관 주도로 투자하는 사업은 변동이 없지만 민자유치가 안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그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민자유치부분에 사업비가 그때 사업비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처음에 할 때도 걱정이 많이 했는데 1조 1천억짜리 사업이 와가지고 통영이 완전히 바뀐다고 했는데 벌써 그 말한지 잉크도 안 말라서 반쪽짜리 사업이 되버려가지고 이 과장님도 마음에 짐이 되겠는데 그거 말고 봉평동, 도천동, 중앙동 전부 재생은 이 과장님 혼자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잘 챙겨서 하시길 바라고. 제가 볼 때는 도남동 신아sb 이 건은 정말 아쉽다, 좀 이렇게 통영시가 경남도가 이걸 추진하는 부분이 있으면 당초의 사업비라도 조금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 투자 안 하면 목을 비틀어서 투자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사업비가 벌써 반쪽 나서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참 답답한 일인데. 내가 이 과장님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정부나 LH에서 장밋빛 사진을 내긴 했지만 실제로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런 기업인들이 봤을 때는 아무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할 때도 그게 들어와서 되나, 이게 돈이 될 거 같으면 차라리 충무 발개 땅하고 트라이애슬론하는 그게 전부 다 개인부지잖아요. CJ라든지 이런 부지. 기업체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몇 십 년을 놀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통영시에 인구 10만에 반쪽 난 이런 통영시에다가 위락시설이나 뭘 지어도 안 되니까 놔두는데 신아조선 부지를 덜렁 사가지고 1조 1천억을 처음에는 정부가 투자를 다 한다고 했다가 민자를 유치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뭐 반도 안 돼서 전체 사업비가 반쪽이 나니까 참 답답하고 통영시가 다시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드리고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생사업을 한다고 우리 이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앞서 전병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조금을 짚어야 될 사항입니다. 취득예정부지부분에서 별관과 본관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거는 LH가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LH가 소유할 때 전체 건물을 포함해서 기존에 sb쪽에서 계약했을 때 그 기준가격이 그러면 건물가격이 43억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예정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을 해서 그렇게 하고 건물도 과세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할증을 어느 정도 조금 줘가지고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LH랑 저희는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공동사업이잖아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배윤주위원
통영이 다시 이 부분을 취득해서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할 거면 최소한 LH가 신아에서 받은 가격으로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LH가 거기다가 공시지가를 붙여서 팔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LH도 국가에서 투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내규라든지 관련 법령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나름대로의 매각을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서 자기들도 감정을 해서 팔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 신아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샀기 때문에 어디부분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세세하게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아직까지 자료를 받진 못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업무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우리시가 앞에 전병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건물 전체를 이 예산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매칭으로 합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국도비 다 포함된 재정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배윤주위원
재정사업으로 이 예산을 합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시비부담이 적잖아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통영에서 계속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LH쪽이랑 좀 더 협의를 해서 최소한 취득단가 자체를 우리 현실에 맞추는 거, 공시지가가 아니라. 사실 다 망한 건물인데 공시지가가 있으니까 좀 낮추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생각을 할 때 그 건물이 별관 20억이 된다 이거는 좀 센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당산나무 이쪽 부분은 주민합의는 다 끝난 사항입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주민들 설명회도 거쳤고 동의서까지 완료는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주민의견은 집결됐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어쨌든 집행할 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보면 여기 주택동부터 시작해서 필지 이런 게 계속 나눠져가지고 합의돼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이전 개발사업처럼 한두 군데나 이런 데서 보이콧 돼가지고 집행이 안 돼서 시간이 딜레이 되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재정보조 417억인데 국비가 250억이고 지방비가 167억입니다. 그런데 지방비라고 하면 도비, 시비가 포함된 건데 우리 시비만 포함된 겁니까, 도비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167억에서 16%는 도비이고, 28% 우리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160억에서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방비 167억이 저희들 시비부담할 게 28% 정도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여기에 항상 지금까지 이야기하던 우리 시비부담이 300억 정도 신아조선소 그거 할 때에 부담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별개입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매칭사업비는 매칭사업비고 저희들이 출자할 금액은 300억은 별도의 사업비로 …….
성덕
문성덕위원
별도 따로 가는 겁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300억이고 LH는 1,200억이고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300억 그거는 따로 어차피 300억은 해야 되고 이 건물 매입하는 부분은 다시 또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건물 매입은 아까 재정보조사업비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포함이 돼 있다고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물 및 토지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봉평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도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중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봉평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도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중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의안번호 150호 통영시 봉평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봉평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합니다. 전부 다 보면 도시재생 한꺼번에 일어나가지고 거의 추진계획도 비슷합니다. 날짜별로 보면. 이걸 사업별로 봐도 한 사업이 몇 십억짜리도 있고 몇 백 억짜리도 있고 합니다. 이걸 과연 해 낼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좀 졸속이 되지 않느냐 하는 소지가 큽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한 가지씩 맡아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재생 한 부분을 공동으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이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어서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 분담을 보면 봉평지구 같은 경우는 기획계에서 전담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계에서는 도천, 중앙, 정량 그다음에 소규모 명정지구 새뜰마을, 소규모재생사업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조직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에 센터장하고 3명의 팀장들이 총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선정이 된 봉평지구하고 정량지구 같은 경우는 현장지원센터도 꾸려져 있습니다. 각각 지원센터에 총괄코디와 부코디를 임명해가지고 현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한 번 이렇게 가볼까 싶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조금 전에 전병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굉장히 큰사업들을 동시다발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가중되리라 봅니다. 또 능력이 있고 하니까 이런 사업을 받아서 하고, 전국에서 이렇게 동시다발로 많이 하는 곳이 없을 것 같은데, 큰사업들을. 정말 받아온 것만도 다행인데 이게 너무 과하다, 힘에 부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투입돼야 될,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우리시 자체도 조금 힘들어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새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재정상 문제점이 생기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도 다른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또 재생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 생활SOC사업이라든지 스마트시티라든지 다른 부처들의 연계사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문화도시라든지 이런 사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계획을 꾸려가고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동시다발로 하다보면 이 사업에 하는 걸 저쪽에 베껴가지고 똑같은 걸 여기도 또 접목시키고 할 수 있는 소지도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어쨌든 잘 해보십시오. 어차피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고생해서 이런 사업을 유치를 했는데 유치한 그것만 해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동시다발이 되다보니까 옳은 사업이 될 건지 참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들 전략계획상 6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한다고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의 과부하라든지 재정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통영시 예산이 도시재생에 전부 다 블랙홀 같이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구가 돼서 더 많은 관심이 있는데 명정 새뜰마을 같은 경우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앙하고 도천하고 최종 선정발표는 9월 달이라고 향후 계획서에 되어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공모에 우리가 응한다는 거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공모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도시재생활성사업에 굉장히 모든 게 다 도시재생 관계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100% 선정된다는 확실한 건 아니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배도수위원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만이, 이게 선정이 돼야 만이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배도수위원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명정 새뜰마을이라든지 중앙동에도 동백마을 해가지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작은 소규모라도 도시재생활성화 작은 사업이지만 잘 진행되고 있어서 명정동 가죽 고랑 위에도 큰 변화가 온 것 같거든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계획이 잘 진행이 되어서 힘들지만 최종선정에 우리 지역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가서 보면 팀장님이나 고생하신다는 게 눈에 역력히 보이거든요. 새뜰마을도 마무리가 다 되어가죠? 지금 아직까지 건물은 안 지어졌죠?
석현
임석현도시재생시설팀장
착공은 됐습니다. 업체선정이 돼가지고.
배도수위원
그 위에 철거하고 다 됐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재생시설팀장
예.
배도수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시니까 선정이 되어서 적은 예산이라고 갖고 예산을 많이 받아서 이런 사업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명정 새뜰마을이 1호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도시재생사업들은 대부분 5~6년 정도 걸리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마을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업무를 안 할 수가 없다보니까 조금 이런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배도수위원
명정하고 중앙이 지금 작은 거 두 건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그 바탕이 기본이 되어서 잘 이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봉평지구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봉평지구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업은 재정보조사업으로 되는, 이건 확정된 거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배윤주위원
재정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417억에 대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조 1천억원이라는 이야기가 이 시기가 도시재생 사업에 LH와 공모한다,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왔던 예산이었거든요. 1조 1천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서 사실은 나온 겁니까? 어느 걸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겁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을 짜고 거기에 따라서 가상적인 사업비를 산출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마스트플랜으로 하는 공모가 당선되기 전에 나온 이야기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이제 마스트플랜 국제공모가 진행되고 공모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국토부에 들어갔을 때 예산 자체에서 민자유치부분만 그 플랜상 민자유치가 그정도의 규모는 아니다, 해서 과대평가 되었다 해서 민자유치부분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시내에 우리가 듣기로는 반토막 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이 플랜 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국토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스트플랜 안에서 민자유치존들에 대해서 평가했을 때 그정도 규모의 예산, 민자 7,000억이 안 된다고 평가를 한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재정보조사업부터 우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진행하면서 민자유치존에 대해서 예산을 업 시킬 수 있는 플랜을 시나 LH가 추가적으로 제안할 것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니면 반토막 났다는 그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1조 1천억원으로 출발을 했다가 그 이후에 통영캠프마을이라는 마스트플랜이 되고 났습니다. 그 마스트플랜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사업비를 다시 재산정하라고 국토부가 요구를 해서 나름대로 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자존이 처음에는 7,100억 정도가 됐는데 거기서 5,000억 정도가 깎인 결론을 초래한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실타를 받으면서도 폐조선소 항만 친수공간이라든지 다른 이런 사업비들하고 업무복합시설부분의 410억하고 웨이크스마켓하고 이렇게 포함을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 2,000억에서 4,000억 정도로 민자부분이 올라갑니다. 어찌보면 민자부분 같은 경우는 사업의 변동성이 상당히 유동적인 이런 부분을 사업비를 산정하다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왜 이렇게 반토막이 났냐는 이야기하는 정도의 상황이 왔습니다.
배윤주위원
민자유치존에 대한 거는 변수가 많이 있다, 저희가 사업을 잘 해서 민자유치존에 대한 민자라는 것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있다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사업이 잘 되는 여하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플랜상 봤을 때는 그만한 민자유치존이 아닐 걸 같아서 2,000억 정도로 낮춰져서 실제론 그런 결과가 있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잘 했으면 좋겠고, 제가 늘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3페이지에 있는데요. 토지오염 정화처리부분입니다. 저는 LH 관련해가지고 도시재생만 나오면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지역의 합의나 또 어디 누가 봐도 민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없이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통영시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땅을 LH가 샀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LH가 전문가를 들여가지고 LH쪽에서 토지오염 정화 관련한 시추를 다 한 건로, 일단 우리 환경과에서는 보고를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LH가 어차피 정화부분의 문제는 돌파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처음부터 시나 우리 지역에 관련된 시민단체나 또는 이걸 주목하고 있는 환경 관련 분들을 외면하고 LH쪽에서만 해가지고는 답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부분은 지금이라도 충분하게 그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가야 된다, 그것이 멀리가고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통영시의 목소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한 번 더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저는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통영시에 지금 현재 도시재생하는데 봉평지구, 정량, 중앙, 도천이 있는데 이 자체 재생사업을 하는데 중복으로 하는 사업들, 중복으로 투자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사업구역별로 가이드라인에 맞게 하다보니까 창업이라든지 취업을 하는 부분들, 어떤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을 놓고 보면 또 그 지역에 필요한 건물의 매입이라든지 사업구상이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복되는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역시도 사실은 원도심이 많이 침체된 구역에 가면 주민들 전체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제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생사업을 통해서 어울림공간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러면 도시재생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도 소통을 좀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고 나서 실과에다가 업무협의를 합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업무를 하면서 관광이나 문화예술 파트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좀 해서 사업비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조만간 인사이동이 있는데 도시재생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게 올해부터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숙련되고 전문화 되어 있는 공무원 인력들, 손 팀장님, 임 팀장님, 이리 있는데 인사이동을 시키면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서 사업의 속도가 늦춰진다든가 그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런 것도 없잖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할 부분이 없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한 번 이렇게 접할 기회가 있으면 서로 협업하는데 좋은 점이 있을 걸로 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봉평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도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공모가 되면 우리시가 부담할 돈이 한 45억 정도 되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여기는 그럴 겁니다.
배윤주위원
아까 답변 중에 그전에도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별공모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상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모에 유리하도록 공모 전문가들이 도시재생센터에서 노력을 해서 공모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했고, 또 막상 공모가 되고 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 전체적은 조율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도천동에 대해서 공모는 이미 이렇게 가겠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도천동 거리가 예전에 2012년도입니까? 진의장 시장님 때 이것을 ‘걷기좋은 길’로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푸른통영21’에서. 그때 일방통행을 하고 걷기 좋은 길로 조성을 하면서 그때 들어갔던 아이디어가 뭔가하면 지중화사업이었습니다, 지중화사업. 그당시는 한전이 민자가 되기 전에 한참 한전이 가지고 있는 자력으로 지역과 함께 했던 지중화사업에, 그때 많이 했던 대도시들은 지중화사업이 거의 많이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 시기를 놓치면서 지중화가 거의 이렇게 아름다운 관광도시에 통영에서 지중화사업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이부분이, 구도심, 특히 이부분하고 중앙동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왕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장님 그 당시 얼마 전에 초창기 때 이이옥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나요?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보신다 하신 내용이 지중화사업인데 이런 활발한 활동을 통했을 때 우리가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한 부처 협의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은 제대로, 이왕 들어가는 예산에서 뭔가 도심이나 확실하게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공모엔 들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진행이 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과 중앙지역에서부터 지중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일어나면 통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통영은 그 자체가 예술작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 데나 걸어도 어디에서 바라봐도 그만한 예술품이 없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저희가 생각할 때 공모에 유리할 만큼 통영은 정말 스토리가 많습니다. 다른 데는 지자체에서 스토리가 없어가지고 없는 것도 만들고 동화 같은 데서 끄집어내서 두꺼비면 두꺼비마을을 만들어서 할 정도로 스토리가 없는데 통영은 정말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는 통영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이 되어서 아까처럼 이왕 가지고 오는 공모사업에서 시비가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시고 늘 고생 많으십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도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중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중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2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차 위원회 회의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성덕
문성덕위원
이 조례안은 정말 이 앞에 아마 보류가 된 사항인데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니까 국회에 통과됐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것 때문에 보류를 했는데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다만, 여기에 다른 1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해가지고 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럼 다시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지만 만에 하나 국회법과 충돌 됐을 때 다시 개정해야 될 부분도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사회적경제라는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서로 흩어져서 각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다보니까 서로 협업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적습니다. 또 서로의 정보라든지 물품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적고요. 그리고 영세하다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 덩어리로 사회적경제라는 이름 하에서 모아가지고 프리마켓이라든지 다른 행사라든지 또 어떤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 같은 거에 조금이라도 시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지금 사실은 우리시 같은 경우 제조업이 없다보니까 한 번 사회적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좀 육성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한 번 해보고 싶은 사항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사회적 기업 하나 가지고 관리부서가 4개 과인가 그렇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
김용안위원장
잘 알아서 할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업무가 한 국장 밑에서도 일이 안 될 건데 이게 뭐 4개 과에서 있는 걸 뭘 어떻게 할 거란 말입니까. 이걸 조례를 조금 더 고생해서 왔는데 또 보류, 보류 하면 안 되겠지만 좀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자체를 사회적경제 자체를 어느 부서 하나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을 시켜야지, 이게 이대로 하는 거는 좀 모순이, 다음에 보완을 해야지.
김용안위원장
그리돼야 통일이 됩니다.
배윤주위원
조례가 결정이 되면 용이하게 이전이 안 됩니까? 조례 결정이 되면?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조례가 되면 부서에 흩어져 있던 부분들을 저희들 쪽에서 전담해서 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게 조례안에 명문화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 물론 조례는 시민에 맞춰서 개정ㆍ보완하면 되지만.
성덕
문성덕위원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데 조례가 되면 다른 지역경제과나 다른 과에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업무는. 지금 도시재생과가 굉장히 과부하 걸리고 이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까지 차고 앉아있을 수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나 다른 과로 업무를 이관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내 말은.
배윤주위원
조례가 정리되면 주무부서 과에서 모아서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장내 소란)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동의는 해주는데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내 말은.
병일
전병일위원
이왕 만드는 거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한 번 해보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먼저,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공무원을 일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보기가 참 드문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 1억 5,927만 8,000원인데 지금 지출이 4,100만원입니다. 과다 잡힌 겁니까, 안 그러면 어찌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승인회계가 있고, 지출회계가 있는데 어떤 거는 국도비가 내려오고 어떤 거는 국도비가 안 내려옵니다. 자료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시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승인이 1억 5,900만원인데 지출이 4,000만원밖에 안 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보시면. 준공이 거의 끝나가지고 돈이 지출될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출이 안 된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보면 예비비지출이라는 것은 급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태풍이 와서 급할 때 하는데 실제로 보면 너무 복구하는 시간이 깁니다. 이게 몇 건에 1억 5,000만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건설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사업부분이.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안 하고 본예산에 잡아서 해도 충분하게 준공이 날 때가 다 됐습니다. 아직도 준공이 안 난 자체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봐 집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좀 오해가 있는데 이게 승인하고 지출날짜가 차이가 별로 없는 거는 보조금지원이라든지 장비임차료 이런 거는 바로 지출이 되는데 지출원인 행위는 금방 합니다. 그런데 돈이 나갈 때는 준공이 돼야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돼야 나가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태풍이 와가지고 부서지고 해서 실사를 다 해가지고 보고가 다 되고 했는데 아예 착공도 안 한 데가 많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빨리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선박이 접안하는 부잔교라든지 여객선이 접안하는 부두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급을 요하는 건데 그런 게 빨리빨리 안 하고 굉장히 오래 끌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되면 예비비로 지출할 필요가 없어! 그리되면 본예산을 잡든지 추경에 잡아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측면이 있지만 추경이나 본예산에 잡으면 마찬가지로 딜레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몇 억짜리가 부셔지고 몇 십억 짜리가 부셔져서 하는 것 같으면 시간이 좀 간다고 하지만 불과 몇 천만원짜리 이런 건데 몇 백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사업을 하다보면 빨리빨리, 긴급복구 아닙니까. 긴급복구인데 이게 이런 부분이 빨리 안 되더라고요. 돈을 빨리 안 줘서 그러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게 수두룩 하다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시민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콩레이라든지 쁘라삐룬이라든지 이런 태풍이 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남해안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업자들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절차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실장님, 올해 본예산에 편성돼가지고 준공된 게 얼마나 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별로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별로 없다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큰사업들은 별로 없고 잔잔한 사업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태풍에 부셔진 게 큰사업들이 아니라고요. 큰사업들이 아닌데 아직 준공이 안 되고 하는 이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크다,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해서 하는 건데 그런 걸 빨리빨리 해가지고 복구가 돼야 될 부분이 이렇게 질질 끌고 있어야 돼냐 이 말이죠. 지금 지역주민들을 둘러보라고요, 나가보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늦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는 측면은 있지만 담당과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오늘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가면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합니다. 과장님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급을 요하는 거는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 지금 봤을 때는 작년도에 일어난 건데 올해 본예산으로 해가지고 준공이 난 것도 많거든요, 소규모들을 보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소규모는 많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런 큰사업들 같으면 문제가 달라요. 시간이 가고 하지만. 간단간단한 사업들이 많다고요, 이 중에서도.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미치겠는거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오늘 위원님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까 뒤에 계신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정말 이런 거는 시정해야 될 부분들은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은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문성덕 위원님, 세 번 강조했습니다. 과장님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 회계연도 예비지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전병일 의원 발의)
11시 38분
배윤주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병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의원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통영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안위원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검토 잘 하셨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거기 보면 4조하고 5조에 보면 4조에는 「통영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심의 의결사항이며, 또 제5조는 매년 해야 되는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 또한 역할로 보이는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매년하는 시행계획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인 게 맞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제5조제2항에 보면 추진하기 위해 기관단체 등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구성과 기능에 포함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4조하고 5조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게, 구체적인 설명을 좀.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4조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교통안전 관련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우리시도 2016년도에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5년 기준단위로 있는데 5조 같은 경우는 통영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별도로 2009년도에 구성이 돼 있고, 또 조례도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세부적인 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제가 와서 보니까 아직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은 좀 수립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관련 예산이라든지 교통안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고령자들이 안전한 교통안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게 좀 필요할 거 같아서. 그리고 제7조에 보면 면허증 자진반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고령자 65세 이상으로 해서 교통수단에 대한 혜택은 우리 통영에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히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없지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혜택이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여기도 10만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교통비 지원, 교통수단 이용에 관련 된 혜택이 구체적으로 특별히 계획이 돼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히 돼 있는 게 없고요. 이번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65세 내지 70세 고령자에 대해서 면허증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수당식으로 10만원, 1회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현재 인근에 진주시가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부산광역시에서는 이미 작년 11월에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양산에 고령자 교통사고라든지 전국적으로 고령자 교통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우리시에서도 그런 경각심을 고착하는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예산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내년부터 편성을 해가지고 한 번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거는 꼭 필요하거든요. 우리 통영에는 70세 이상 운전자나 면허소지자 이런 건 현황이 아직 파악이 안 됐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우리 통영은 65세부터 69세까지는 3,650명이 해당이 되고,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요. 70세 이상은 3,122명입니다.
배도수위원
꽤 많다 그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배도수위원
혹시 그러면 자진반납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필요해서 다시 한다는 상황이 생기면.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직까지 그 프로세스는 고민을 안 해봤는데 아직 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안 해놓으니까 하면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나온 부분들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드렸는데 우리 통영시에도 사실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까 70세 이상이 3,000명 이상이 되고 그 중에서 사고를 보면 작년 2018년도 사고가 48건이 났습니다, 70세 이상이. 그 중에서 사망사고가 1건 나고 중상, 경상자가 72명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물피인데 그정도로 70세 이상 사고도 통영시에 연간 48건, 대략 50건 정도가 발생한다,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전병일 의원님, 정말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방송은 같이 봤는데 우리 지역의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고령 면허 소유율, 보유율이 비해서 고령자의 사망사고라든지 교통사고 발생률은 20%가 넘으니까 상당히 높은 비중입니다. 이걸 좀 이왕 잘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자신의 안전과 관련된 분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자진반납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서 조례가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전병일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용안위원장
간단한 거 하나만.
병일
전병일위원
아, 예.
김용안위원장
영업용 택시에 특히 개인택시부분에 있어서 고령사업자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저녁 때 주로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인데, 그런 이야기를 안 듣습니까? 고령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는 상당히 많이 불안하다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거는 없고, 간간히 그런 이야기는 저도 좀 들은 바는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이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개인택시기 때문에.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무래도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고 이러다보니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이게 또 개인간 개인택시 거래금액이, 우리시가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높다보니까 지역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개념으로 인식이 되다보니까 쉽게 개인택시들에 대해서 면허증을 반납받기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일반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사고가 나도 자기가 책임소재, 한 사람이 것인데 개인택시가 했을 때에는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일 의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제가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 개인택시 그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좀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사업자가 개인택시면허가 통영에서 거래되는 게 1억 사오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중교통수단, 특히 택시감차사업을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면 다음에 우리 통영시에서도 감차를 할 때 개인택시 고령 위주로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정도가 먼저 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개인적으로 면허증을 갖고 있는 걸 반납을 해가지고 10만원 받는 이런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상대방이 방어운전을 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라는 차량에 스티커를 붙여서 방어운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만든 사람으로서 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고령운전자 스티커부터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검토해 주신 위원님들은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것을 저와 집행부 김외영 과장님과 열심히 해서 혹시 우려되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151호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잖아요, 그렇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배윤주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을 낸 이유가 뭡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윤주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국토부에서 이용대상자, 이용요금, 이런 부분에서 전부 표준약관이 다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전국 지자체 공히 똑같이 전부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배윤주위원
그럼 전부개정조례안 내용 자체는 전국 동일하다는 겁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전국 지자체 거의 큰 틀에서 조례 표준안에 의해가지고 큰 틀에서는 거의 동일하고 조금 지자체별로 차이나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도 거의 대부분 동일합니다.
배윤주위원
위원회 설치부분이 있는데 위원회가 자문만 합니까, 심의를 할 때도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동지원센터 수탁선정을 할 때 그때 심의의결을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배윤주위원
그렇죠? 그럼 위원회 구성에서 제척사유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 만드시면서? 이거 감사지적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진
양세진대중교통팀장
제척사유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안건에 따라서 제척을 해야 될 부분은.
배윤주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세진
양세진대중교통팀장
지금 이 조례안에는 제척사유를 조항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저희가 위원회 자체가 단순 자문기능이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심의하는 기관에서는 위원회 구성에서 제척사유를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진
양세진대중교통팀장
예.
배윤주위원
제척사유가 빠져있어서 새로 조례를 전면 개정조례를 하시면서 그런 내용이 빠져있다, 그래서 제척사유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세진
양세진대중교통팀장
여기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배윤주위원
예.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 중증 1, 2급, 또 노인, 거동이 아주 불편한 정도 또는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들을 구분해서 이용한 현황자료라든지 또 연간 이용현황이라든지 이용횟수라든지 그런 교통약자별로 구분된 자료가 있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보는데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20대라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장애인콜택시가 20대고, 저상버스가 15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용차량이 아닌 차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조례안 11조에 보면 여기에 있다고 돼 있는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되다보니까 일반택시라든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부분도 이번에 추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추가로 우리가 준비를, 구입을 할 겁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번에 개정되면서 조금.
배도수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보면 여성위원은 몇 명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여성위원을 3분의 1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성이 한 분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조례 규정을 보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위촉보다는 시 관계자들이 당연직으로 돼 있는 게 너무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교통약자와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좀 풍부한 위원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현재 위원이 장애인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이 두 분 계시고, 의회에 두 분 계시고 나머지는 외부 일반 민간 위원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좀 이런 데 대해서 풍부한 경험이나 학식이 좀 있는 사람들을 위원회 구성이 되면.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차기 임기가 끝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로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앞으로 임기가 끝나면 그런 방향으로 구성이 돼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전년도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2018년도에 두 차례 개최했습니다.
배도수위원
한 번 했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두 차례 개최했습니다.
배도수위원
두 차례 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이거는 보면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이 모이면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특별히 신경을 써서 구성해 보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조례 예를, 김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을 2019년 5월 31일자로 넣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러면 전국적으로 조례안이 같냐 했을 때 거의 같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윤주위원
여기 보면 증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5조에 설치가 있고 6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7조에 위원회 해촉이 있고, 8조에 위원회 운영이 있고, 9조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운영관련해서, 위탁관련해서 맞죠? 이게 다 전부개정안이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왜 통영시는 이번 전부개정안을 하면서 해촉이나 제척사유가 들어가 있는 걸 위원회 구성에서 다 제외를 시켰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저희들은 이제 기존에 조례에 있는 부분하고 국토부에서 내려온 표준준칙안을 토대로 해가지고 조례안을 개정하다보니까 사실 다른 지자체, 김해시는 보니까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만든 거 같은데 다른 인근 지자체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배윤주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감사시간이 아니라서 감사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통영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회를 제척사유 없이 잘못된 위원회라고 해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작년에 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조례개정안을 내시면서 보완이 되지 않고 개정안을 내신 것은 좀 무성의하신 겁니까, 뜻이 뭡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부분까지는 깊이 있게 제척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토론시간이니까 이부분이 보완이 되어서 조례가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보류의견 내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김과장님, 고생해가지고 전부개정안을 냈는데 금방 우리 위원님 지적이 있었듯이 이걸 갖다가 수용을 합니까? 잘못된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부분은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사항인데 검토가 안 된 부분이 돼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당장 시급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금방 보류.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가능하면 7월 1일 날 이용대상자를 등록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전 시군에 이 조례가 전부개정안이 상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상정돼 있는 사항이라서 시급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이 보고 지적한 부분도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를 가지고 7월 달에 할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금방 제척, 기피, 회피사유, 위원회 구성 이외에 세분화된 분야를 안 넣었다는 그러는 거는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7월 달에 하고 나서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걸 갖다가 보류를 해버리면 7월 달, 자기들도 인정을 안하고 모르고 했다는 급하게 하다보니까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타협하는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그렇지 않으면 일이 안 되니까.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의외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집행부가 하는 일을 돕겠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통과하고 재심의는 좀 어렵고요.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위원회 위촉부분과 위원회 기피, 회피, 제척부분을 조를 맞춰 넣어서 수정가결하는 부분으로 동의를 해주시면 지금 의회에서 준비를 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면 수정가결하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일단 해주고, 나중에 수정안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배윤주위원
걸리더라도 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건 해야 되죠. 위원님, 그건 좀 과하십니다. 수정안에서 지금 의회에서 만들어보십시오, 사무국에서. 굳이 그렇게 꼭 하셔야겠다면. 아니면 보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마이크 끈 상태로 토론)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을 위하여 후순위로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통영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시10분
김용안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의안번호 152호 통영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옥권 전문위원의 장기재직 휴가로 인하여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8페이지 통영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조 재정지원, 이걸 보니까 물론 우리 각 지역구를 가진 몇몇 위원들께서 저도 포함이 되지만 택시할증 전면해제 이것 때문에 지금 후속조치로 나온 것 같다, 그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그부분도 있고 지금 택시발전법이 작년 11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택시발전, 택시사업이 워낙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다른 지자체로 택시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많이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50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을 했고, 우리시는 더 특별하게 택시복합할증문제가 있다보니까 더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일단 택시할증문제는 연 내에 전면 해결하기 위해서 큰 약속도 하고 이래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그럼 사실 보면 택시가 통영시에서 적정수준, 법인과 개인택시가 몇 대라고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2014년도에 택시감차 용역을 했었는데 그때 45대가 감차 수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에 택시감차 연구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11월 달 되면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때 되면 적정 운행수량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직까지는 우리 통영시에 적정 어떤 택시 자료는 없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5년 전에 감차계획 수립한 그 자료를 가지고 45대로 현재까지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5조 1항부터 8항까지 보니까 사업범위가 세세하고 범위가 넓어가지고 택시회사를 그냥 이름만 놔두고 택시회사를 전부 통영시가 운영해야 되겠는데요, 이거. 예산이 엄청 소요되겠는데요, 보니까? 호출시스템이라든지 카드기수수료 단말기, 이런 거는 돈이 만이 드는데.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령에 이미 재정지원근거라든지 이런 게 마련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도 통신료라든지 택시콜 단말기라든지 이런 택시내부에 들어가는 장치들은 저희들이 택시업계 발전을 위해서 계속 재정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구체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쨌든 이게 보니까 택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다보니까 감차까지 중앙정부에서 들고 나온 이야기인데 1항부터 8항까지 이걸 다 수용을 시켜주려면 통영시가 엄청난 예산이 수반될 같아서 걱정이 좀 됩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비용추계서에 나와있지만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예산범위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벗어나진 않는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래놓으면 이거 통과되고 나면 할증문제는 100% 해결되나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1회 추경예산안 심사 때에도 잠시 언급을 해 드렸지만 3월초에 저희들이 택시운송 용역결과가 있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택시운행기록 관리시스템 분석하고 나서 저희들이 재정지원 사항하고 택시업계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안을 하니까 실제 개인택시하고 통영택시는 우리시에서 복합할증제 폐지에 찬성하는 쪽이 많아가지고 그쪽하고 복합할증제 해지를 진행중에 있고요. 나머지 법인택시는 아마도 개인택시하고 통영택시가 시행을 하고 나면 자기들도 저희 계획에서는 아마 따라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통영시가 주도하는 이 방안대로 할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택시 387대하고 통영택시가 60대 되나요? 몇 대 되나?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통영택시가 47대 정도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47대. 그 두 회사는 동의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동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선적으로 그리라도 하면 되겠고. 또 하나, 이거는 개인적인 사견인데 지금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할증구간을 적용하는 구간을 원칙대로 바꿨잖아요. 옛날에는 타면 바로 할증 바로 들어가버렸는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지금 경계지점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걸 일부 시민들이 알더라고요. 또 택시기사들도 알고. 택시기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용남면 미진까지는 가는데 4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수익이. 알더라고요. 이런 부분만 돼도 할증문제에 대해서 법인기사들이 이해도가 오고 할 거니까 빨리 추진해 주셔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를 상대로, 작년부터 작년 말 되면 될 거다, 또 될 거다, 이래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는 안 넘기도록.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두 개라도 먼저 하면 따라 올 거다 아닙니까, 결국은 그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일단, 개인택시를 저희들이 5월 달에 개인택시 지부장하고 통영택시 지부장하고 선진 콜센터 운영하는 지자체에 견학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 주민들한테 자꾸 거짓말만 하는 그런 의원이 안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재정지원부분에 조례인데 조5조에 재정지원이 들어가 있긴 한데 지금 저희가 택시호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이 명시화 됐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5조7항에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으로 택시운송발전에 관한 법률 제1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데 자료가 좀 정확하게 안 되어서 제1항 각호에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거는 작년 11월에 택시발전법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제7조가 합병 분할 양도양수, 이런 경영개선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택시감차, 택시종량제 감차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택시 운행하는 그런 사업이, 대체사업 그러니까 전기차라든지 다른 어떤 연료를 쓰는 그런 사업을 만약에 우리 택시회사에서 할 때 거기에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 그리고 시설장비 구체화시킨 시설개선하는 그런 사업, 그 정도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을 하실 계획이란 말씀이십니까, 시가?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당장은 지금 현재.
배윤주위원
조례에 명시를 하셨길래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차기에 지원을 하실 계획이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비용추계서에 나와있는 이 예산 범위를 벗어나면 우리시가 재정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 비용추계서에 나와있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조례에 있는 사항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례가 그냥 종이조각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그 내용을 할 때는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상 제7조제1항 각호에 어느 항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적혀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요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시에다가.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 부분은 택시업계 전반적인 내용이라서 충분히 우리가 만약에 7조1항에 명분이 만약에 지원해줘야 될 근거가 생긴다면 이거는 지원을 해줘도 크게 무리가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재정부담은 그다음 문제고 시가 이걸 명확하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다 해야 조례에 담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지금 보면 추계에 보니까 2023년 5년차까지 해서 전체 소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25억 정도를 집행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6년차부터는 다시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5년차까지만 하시는 겁니까? 매년 이렇게 나가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비용추계서가 5년 단위로 돼 있어가지고 5년 것만 담았습니다.
배윤주위원
5년 단위로 이렇게 하면. 그럼 기본적으로는 월에 오육억 정도 해서?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콜센터 운영비가 초창기에는 많이 드는데 가면 갈수록 좀 적게 들어갈 겁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복합할증제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은 시책사업이기도 하고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속 오랫동안 말씀하셨던 내용이니까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택시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한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정지원을 하는 이유와 근거를 포함한 조례제정 근본 목적으로 택시운송사업의 근전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사업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또 그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걸 좀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4조에 책무에 보면 1, 2항은 타당성이 있는데 제3항에 보면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거는 좀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해보면 개인택시운송업자 사업 및 일반택시운수 종사자는 아동, 고령자, 장애인 및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문맥을 바꾸는 것도.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택시는 모든 시민이 다 탑승을 하니까 그걸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배도수위원
그런데 택시기사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이게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지자체별로 재정지원의 범위가 다 다르잖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다릅니다.
배도수위원
기존의 관련 법령에 따라서 택시운송업자와 종사자에게 보조지원 됐던 거 말고 금번 조례상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이 조례가 된다면?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6항에 있는 브랜드콜 운영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상위법령에 의해가지고 어느 정도 다 언급이 된 내용들입니다, 나머지 조항들은.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방 그 부분에 목적부분과 제4조제3항에 대해서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뭐 본다고 그렇게 열심히 보고 계십니까? 제가 금방 건의 드린 거 들으셨습니까? 1조하고 4조3항이 매끄럽지 못해서 그걸 조금 수정 보완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부분을 문맥을 조금 수정을 했으면.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문맥을 매끄럽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택시운송사업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놨는데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 일원에 타다서비스가 경인 지역까지 진입을 했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거기에서 만약에 통영에 진입을 했을 때 택시업계하고 타다서비스하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운송업자가 택시업계가 시에 재정지원을 요구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택시업계에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범위 내에 벗어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택시업계가 어렵다 해가지고 다른 어떤 사업이 이쪽으로 침범을 해가지고 한다해서 시민의 세금을 무작정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이슈화가 된다면 충분히 법리해석이라든지 상부 국토교통부라든지 상위의 어떤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협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하고 시중에 개인택시 조합의 구성원들하고 이야기가 차이나는 부분이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택시 내부에서 투표를 할 때도 할증요금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닙니다.
김용안위원장
제 이야기 잠시만 들어보고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콜센터만 가지고 투표를 했다, 한 게 각 법인택시에도 보니까 서명날인 해가지고 받은 조합장들하고 일부 개인택시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 서명 받은 걸 제가 직접 본 적도 있어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와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김용안위원장
최근입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닙니다. 제가 있을 때 협상을 할 때 콜센터 지원해 주는 부분만 언급한 게 아니고 나머지 콜비 해지하는 부분하고 복합할증을 해지함으로 인해가지고 나타나는 비용손실금, 그부분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추정해가지고 나머지 조례에 보면 후생복지 근로여건 개선 이런 조항이 있듯이 저희들이 마일리지나 다른 어떤 처우개선비도 충분히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노총 쪽에 가입돼 있는 그런 택시업계에서는 그런 설명을 제가 알기로는 충분하게 종사들한테 설명을 전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용안위원장
시에서 개인택시에게는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저희들은 지부장, 이라든지 대표자분들한테 충분히 전달을 했고, 그리고 자료도 저희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배포를 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데 개인택시조합 자체에서 투표를 하고 설명행위를 했을 때 올바르게 고지가 안 되어가지고 아직까지도 할증요금에 대해서 개인택시 개개인에 따라서 할증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거 안 들어보셨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할증요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가 없죠. 미터기가 이번에 4월 11일 날 요금인상 되면서 바로 그렇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일부 처음에 조금 이게 경계지점에서 할증 붙이는 부분하고 돌아오면서 할증을 붙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어떤 업무에 대해서 요금인상이 되고 나서 업무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그런 민원은 조금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 명확하게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을 택시관계자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반대하는 입장 전부 이해관계가 첨해하게 관련이 돼 있다보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듣고 있는 거는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찬성하는 쪽에 먼저 시행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도 좀 못 미더워가지고 5월 달에 저희들 찬성하는 개인택시 지부하고 통영택시 관계자를 모시고 춘천, 파주, 용인시를 견학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하면서 그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갔다와서 저희들 콜센터 구축이라든지 종사들 처우개선 대책,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우고 내일 오후 2시에 회의를 할 겁니다. 19일 날 총회를 한다하더라고요, 개인택시조합에. 그래서 충분하게 내일 오늘 의회 조례안 설명도 있고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재정지원을 해 줄 것이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내일 어느 정도 결정을 지으면 아마 그 내용이 19일 날 총회할 때 아마 지부장을 통해 전달이 되면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동안 이게 사람마다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하다보니까 그 사람마다 시에서 재정지원에 대한 복합할증제 폐지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시가 신뢰를 못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법인택시는 일단 제쳐놓더라도 법인택시조합 자체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집행하는 몇 사람한테는 우리시에서 정확하게 의사가 전달되는데 지도층에서 각 개개인의 개인택시 사업자한테 올바르게 고지가 안 되어가지고 뒤늦게 분열이 일어나고 하거든요, 지금.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래서 어제도 지부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5월 달에 1박 2일 동안 지부장님하고 견학을 갔을 때 그런 고충을 충분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인도 시에서 이렇게 해 줄까? 걱정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시더니 용인하고 몇 군데 지자체를 견학을 다 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내려오셨고, 그리고 내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총회 때 설명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게 반영이 안 된다, 저번에 투표를 했을 때 55% 정도가 찬성을 하고 나머지 45% 정도는 반대를 했었거든요. 충분히 설명이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총회할 때 전부 다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일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복합할증제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이런 재정지원을 할 것이다, 라는 걸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19일 날 총회 시에 지부장이 전부 설명을 하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거 같으면 제가 가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택시업계에 특수성 때문에 보통 이틀하고 하루 쉬잖아요. 그러니까 총회를 하더라도 다 오질 않아요. 일하는 사람 2조, 쉬는 조 1조. 그러니까 이 총회를 하려고 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조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시하고 개인택시조합의 지도부들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부분에 진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가 안 생기고 분열이 안 일어납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아까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이야기를 했는데.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 거를 좀 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산업활성화를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바꿨으면 좋겠고. 또 4조3항에 보면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라고 돼 있는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아동, 고령자, 장애인 및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좋은 거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구체적으로 하면 아마도 종사자들이 신경을 쓰지 않을까, 저도 동의합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수정안을 만들까요? 수정하고 의결은 후순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며 되겠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수정해서 의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자구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토론 결과 배윤주 위원께서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6조와 제7조를 다음과 신설하고 안 제6조부터 23조를 제8조부터 제25조로 각각 수정하고 부칙 제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6조 위원회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2항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해외 체류 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하기 어려울 때, 3항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항 직무와 관련한 비리 사실이 있을 때, 5항 그 밖의 위원회에 품위 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제7조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1항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항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하게 심사의결을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항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본안 심사시 충분히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을 조례는 통영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건전한 발전을, 건전한 발전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시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운송사업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수정하고 제4조제3항을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를 아동, 고령자, 장애인 및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으로 수정한다로 수정제의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순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150호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55조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역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제한 부분인데요. 이부분은 우리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역이 생길 상황이 다분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애로사항이라든지?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거는 시행령 내용을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통영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3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통영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다소 무식하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상에 보면 3페이지에 그림자료가 있는데 기정에 결정도에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지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을 가로지는 부분에 있는 도로를 해지하시겠다는 건데 그럼 그 연결도로로 잡아놓은 거는 시행하실 겁니까? 양쪽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도로를 하시겠다고 그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계획된 도로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제 말은 이 만큼만 해제를 하시겠다고 하면 옆에 있는 이쪽 부분은 도로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저기는 지금 보상을 주고 내년도에 착공을 할 계획이고요.
배윤주위원
아, 이쪽도로?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중앙유치원 왼쪽. 그거는 하고 있고, 오른쪽은 서호시장 해방다리 쪽입니다. 그거는 완료가 돼 있을 거니까.
배윤주위원
그럼 이쪽 도로가 막히면서 돌아나와야 됩니까, 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어차피 개설이 안 되니까 중앙유치원 들어가는 입구쪽으로 돌아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돌아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돌아 나오도록. 그럼 돌아 나오는 길도 넓혀야 됩니까? 이거는 소로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지금 이거는 계획상으로는 8m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6m가 채 못 되거든요. 지금 당장은 넓힐 계획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거는 어차피 20년 또 20년 경과 돼 가지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7월이 되면 없어지거든요. 이거는 법상에 2017년 1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해제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해제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해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해제요청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부터 해제요청이 될 수 있다고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길이 꼭 필요한 길이 아니었다는 판단 하에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해제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해제요청 들어온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거는 해방다리 쪽에 대지가 저촉되는 부분,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다수가 연명도장을 찍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원래 거기가 중앙유치원부터 박물관 뒤까지는 다 도로계획이 돼 있었잖아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거는 무산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 있는 거는 완전히 도로계획은 없고, 도로계획 돼 있었는데 해제가 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선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또 꼭 필요하다면 새로 그어서 할 수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필요하다면 그건 아니죠. 아니, 그러면 시에서 필요하면 다시 할 수 있고, 그럼 해제는 지금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하겠다는 거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이 구간이 아니고 다른 구간이 해제가 되더라도 자동해제가 되거든요, 실효가. 20년 경과 되면 그때 해야 된다면 그때 또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여기는 필요없습니다. 사실은 시공을 할 수가 없어요.
배도수위원
그럼 이 위에 도시계획이 돼 있는 이거는 되는 겁니까? 윗길 돼 있는 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사실 이거는 계획 된 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실 재정적인 문제로 위헌판결을 받고 하다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위에 길은.
배도수위원
지금 이 위에 길은 정말 화재가 나면 소방차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승용차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한 도로거든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저희들한테 건의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님 고생 많은데요. 이번에 내가 볼 때 이거 좀 내년에 자동으로 20년 이상 된 게 7월 달에 실효가 되는데 챙겨서 해주는 게 조금 부적절한 표현인지 몰라도 특혜성인 것 같아서 나중에 요구하시는 분들 몇 명, 명단을 여기서 오픈 못시킨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자료는 줄 수 있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줄 수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료 좀 주세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통영시 여객선 운임 및 야간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여객선 운임 및 야간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반갑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이수구입니다. 의정활동에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통영시 여객선 운임 및 야간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통영시 여객선 운임 및 야간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리하면 우리 통영시 재정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됩니까? 총 5억 범위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시스템을 전자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니까 구축하는데 4억 듭니다. 그다음에 순수하게 도서민 지원을 하는데 1년에 5억 정도.
병일
전병일위원
연간 5억씩?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연간 5억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우리 지역구는 섬이 있다고 강조하는데도 섬이 없는 줄 알더라고. 우리 지역구는 물론 여객선운임이 아니고 유도선법에 관련돼가지고 유도선법에 적용을 받다보니까 그러는데. 이 과장님, 거기는 왜 도서민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체계가 빠져버렸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이게 법상에.
병일
전병일위원
여객선운임이라고? 거기는 섬이라도 유도선법 적용받는다고 그래서?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법상에 규정에 여객선만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걸 하고 나면 똑 같은 도서민이기 때문에 유도선법을 적용받는 도서지역에도 어떤 형태로 통영시에서 운임이 지원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연구해가지고 결과물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어느 지역은 도서민이라고 주고 어느 지역은 안 주면 안 돼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믿고 가겠습니다. 대답을 안 합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위원님 하나 덧붙여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객선 같은 경우는 인력이라든지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유도선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라든지 영세하다보니까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은 선사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직원 수도 많다보니까 시스템이라는 제도가 필요하고, 유도선법은 영세한 줄 알면서 사람이 적기 때문에 시스템 이걸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걸 안 하더라도 어떤 형태든 유사하게 균형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하셔야지, 유류비를 지원한다든지 도서민에게 물론 자체에서 할인을 하곤 합니다만 들어가는 배도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꼭 거기는 여객선 운임을 적용받는 데는 여객선, 유도선은 빼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똑같은 통영시민인데. 그쪽은 통영시민 아닌가?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유도선부분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답을 주세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관내에 여객선이 들어가는 섬이 몇 군데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현재 13개 항로가 있습니다. 11개의 선사가 있고.
배도수위원
그럼 여기서 도선으로 운행하는 섬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도선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도선 운영하는 데는 방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운임 같은 혜택을 받는 거는 얼마나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거는 별도로 손실에 대한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영세 도선이다 보니까 들어오는 수입하고 지출하고 정산을 해서 수입보다 적자가 났을 때 그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그런 지원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업무전산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객선터미널과 욕지, 사량 이런 등의 시스템을 모두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관내를 포함한 도서지역으로 여객선이나 도선이 야간운행을 실시하는 곳이 지자체에서 얼마나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 신안군하고 인천광역시 두 군데가 있는데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단을 한 상태고 신안군에 현재 야간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신안군에서 2007년에 중지가 됐다가 다시 2018년에 야간운행이 다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통영하고 신안군 하고 비교를 하면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용객이 섬에 원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서민들이 많다 보니까 야간운행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고, 통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섬지역에 이용객들이 신안군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사에서 야간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꺼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배도수위원
지역주민은 야간운행을 그렇게 많이 선호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객 이용 수는 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또 야간운행에, 얼마 전에 익히 매스컴에 야단이 나고 있는 야간운행에 대해서 그런 사고도 우려되는 것도 있고, 아무튼 안전한 이런 거는 우려가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맞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무슨 법이든 조례라는 것은 만들어져 있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야간운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잖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당장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섬지역에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야간운항 지원 조례를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있어야 되긴 있어야 되는데 만드는 건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해야 될 사항은 맞지 않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운항이 되는 부분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잘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야간운항 조례가 우리 통영시에 조례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원래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럼 이 조례와 중복되는 겁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이게 원래 여객선운임 조례하고 야간운항 지원 조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임조례나 야간운항 조례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같이 합해서.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앞에 한 조례는 폐기할 겁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리 답변을 해주셔야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운임조례하고 야간운항 조례를 한몫에 같이 담아서 통ㆍ폐합을 하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묻는 말은 좀 됐습니다. 우리 통영시에 야간운항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새로 다시 그걸 운임조례하고 통합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야간운항을 하는데 일몰 시에는 여객선이 해운항만법에 보면 몇 시까지 배가 입항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거하고는 없고.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해경에서 몇 시까지 일몰 시에는 여객선이 부두에 접안을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법이 바뀌었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일몰 시까지 그거는 그대로 있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거는 그대로 있다고 하면 우리 임의대로 야간운항을 해도 됩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부분은 야간운항하는 부분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몇 시까지 이렇게 운항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부분을 특히 해양경찰서에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잘 숙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여객운임과 야간운항, 이 조례가 따로 따로 있는 그대로 있어도 안 괜찮습니까? 굳이 통ㆍ폐합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운임조례하고 야간운항 지원 조례가 어떻게 보면 유사성이 있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통ㆍ폐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통ㆍ폐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간에 운항하려고 하는 선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야간운항을 하려고 하는 선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 많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도서민이 그렇게 많질 않다보니까 현재 나서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미리 2019년도 4억 예산편성을 하고 2차년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데 운항도 안하는데 사업비를 편성할 겁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위원님 야간운항이 아니고 운임지원을 하는 거에.
성덕
문성덕위원
아, 운임에 관한 조례구나.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야간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손쾌환 위원님의 언급도 있었지만 동절기와 하절기, 예를 들어서 동절기 같은 경우는 5시 되면 해가 집니다. 그리고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8시에 해가 지는데 3시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객선을 이용하다 보면 5시 이전에 4시 30분 이렇게 되면 배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배가. 그거는 너무 빨리 교통이 마비되는, 도서지역은 여객선이 발인데. 그런 걸 보면 야간운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절기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 동시간 대로 늘려주면 충분하게 도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계속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용객이 줄어드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는 야간운항이 될 거고, 하절기에는 야간운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3시간 정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운항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부분은 선사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꼭 그사람들이 하려고 한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이런 조례가 통과 됐으니까 한 번 정도 권유를 해가지고 도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 과장님이 선사와 협의를 해보십시오. 특히 욕지 같은 경우는 배가 너무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선사와 협의를 부탁 드립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여객선운임 및 야간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3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재옥입니다. 약속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믿음의 의회상 정립과 열린 의정으로 시정발전에 공헌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26호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통영시의 5천억이 넘는 예산을 쓰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에 쭉 보면 과장님도 말씀하신 개선이나 권고사항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이 내년도에도 똑같은 개선이나 권고사항이 안 올라오도록, 똑같은 사항이 안 올라오도록 노력할 자신이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금번에 개선 권고사항은 전년도 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같은 게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것 또한 안 올라와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잘 아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개선이나 권고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결산보고는 잘 들었고요. 혹시 지켜보는 분이 계신가 싶어서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없었다 하시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재정안정선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신다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해서 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부분은 반복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연말에 불용액이 너무 많다보니까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조회 때 교육도 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불용액이 작년보다 많아졌습니다. 461억 정도 이렇게 돼 졌는데 그거는 아마 6.3 지방선거하고 민선 7기 첫출발이래가지고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과도하게 발생한 거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본예산을 세울 때 반영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이 저년대비 3.6%8억 5,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전년대비 4.8&8억 정도 되는데 세출이 적고 세입이 많으면 우리가 일반 통영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득, 그러니까 가처분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비, 지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통영시 경기활성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저해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세출이 268억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세입부분은 작년보다 세입부서에서 노력한 결과 100억원 이상 더 들어왔고, 지방교부세가 다년도에 비해서 280억 정도 더 많이 들어온 결과라고 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적절하게 잡아서 그래도 이전소득이나 근로소득이나 소득이 있어야, 가처분 소득이 있어야 소비를 하고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경기활성화가 이뤄지는데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세출은 260이 감소되고 세입은 늘고 그럼 쓸 돈이 없죠, 시내에.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거는 앞으로 진짜 시정이 돼야 됩니다. 돈이 돌아야 경기가 활성화가 되죠.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6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