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김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김란희의안팀장
반갑습니다. 의안팀장 김란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미옥위원장
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6월 18일 2일간으로 하여, 오늘은 승인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고, 재위탁 1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으며, 6월 18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6월 5일부터 13일까지 기간 중 6일간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먼저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배석하신 담당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준비를 하실 동안 제가 실장님한테 매년 조금 느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산건위 소속 건설과인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자세하게 한번 물어 볼 기회가 없어서 오늘 잠시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주요지출내용에 특히 건설과가 태풍 프라피룬 피해 보고라든지 콩레이 태풍 피해 보고에 보면 승인날짜하고 실장님 한번 보시죠. 지출날짜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태풍 피해복구 사업은 물론 설계라든지 기타 여건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예비비란 성격은 긴급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대게 이 예비비 사용을 보면 승인날짜와 지출날짜가 거의 한 달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간혹 이렇게 보면 특히 건설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건위 위원님들께서도 다 지적을 하고 충분하게 하셨을텐데 우리는 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실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승인날짜는 2018년 8월 13일인데 지출날짜는 2019년 해를 넘긴 것도 모자라서 4월 26일입니다. 지금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같은 콩레이 재해위험 사업에서 건축과 같은 경우는 11월 14일에 승인을 받고 지출은 11월 20일 바로 지출이 됩니다. 사안은 약간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시급하거나 급한 것 아니면 뭐 추경이라든지 그다음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여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비비 지출 승인에서도 김미옥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도 신경을 썼는데 거기 잘 보시면 건축과라든지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총괄과 보시면 장비임차료이고 건축과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입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집행이 가능한데 보통 건설과 이쪽의 공사는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주기 때문에 공사는 빨리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공사는 빨리 시작했고 지출금액이 이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준공을 하고 난 뒤에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기간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매년 보면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데. 그럼 굳이 예비비를. 어차피 피해복구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그때 적당하게 추경예산이라든지 당초예산에 해서는 너무 이게 차질이 납니까? 요즘 조기집행도 하는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일단 태풍 피해가 발생을 하면 복구하는데 시민들한테 저희 통영시에서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 복구공사를 시작을 하고. 그다음 추경을 기다리면 좀 늦지 않습니까. 공사를 시작하고 준공 뒤에 저희들이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실제 실행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애로점이 또 있을텐데. 우리가 보면 예비비라는 이런 성격상 일의 시급을 요하고 해를 넘겨서 할바에야 굳이 예비비를 집행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주변에도 보면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보니 또 해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고. 이것 좀 개선시킬 방법은 없을까 하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다음에는 가능한한 이런 질문을 좀 안 할 수 있도록 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안번호 137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담당팀장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제3항,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재옥입니다. 약속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믿음의 의회상 정립과 열린 의정으로 시민과 가까이 하면서 시정발전에 공헌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불용액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시기적이라든지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파악해서 다시한번 더 각 부서별로 이렇게 검토 파악을 따로 하고 계신지요.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매년 불용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이 문제를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최대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특히 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한 이유가 작년도 6.3 지방선거도 있었고.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또 민선7기 첫출범이고 해서 여러 가지 등등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방선거로 인한 시간적인 시간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인가요?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다 싶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뭐 파악은 이렇게 꼼꼼하게 제대로 체크는 다 하고 계시는거죠?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회계는 1원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안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래서 한번 더 불용액에 관한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업무적으로 좀 많은 과다함은 있겠지만 조금 더 체크를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면.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 통영시에 기금 운용 현황 관련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자 관련해서 조금 상이한 차이가 여럿 있는데. 우리가 그 이자율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장 높은 이율이 있는 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상이하게 많이 틀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기금을 농협에도 하고 경남은행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율이 0.1%부터 2.1%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간에 따라 한 달로 하느냐 3개월 하느냐 6개월 하느냐 1년 하느냐 2년 단위로 하느냐 그에 따라서 이율이 틀립니다. 이게 기금의 성질에 따라서 장기간 예치하는 것은 이율이 좀 높아지고 단시간에 계속해서 사용되는 이런 것은 이율이 뭐. 예를 들면 1년을 예치해서 1.75%로 예치를 한 것 같으면 이것을 해약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면 보통예금의 이율을 적용해서 0.1% 주더라고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건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도 있고 또 담당부서의 직원의 열정 여러 가지 이런 것에서 기금이 좀 이자수입이 많고 적고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면밀히 검토했을 때 최대한 높일 수 있으면. 이 부분이 거의 다 보면 사회복지 쪽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거나 아이들 교육사업 이런 데 다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높여서 많은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이어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료의 10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31조 3항에 관한 부분인데, 자료는 찾으셨습니까? 예. 제31조 3항에 보면.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3항 1호요. 예.
김미옥위원장
예. 이것은 현행과 같이 그대로 한다고 했는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로 감면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에 의해서 지금 혹시 현행에 어떤 대상이나 사용료나 대부료를 적용받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지금 보니까 북신시장인 경우에. 북신시장의 경우는 31조 3항이 아니고 31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에서 보면 31조 5항에 보면 시장인 경우는 80% 감면을 받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신시장에서 북신동사무소 쪽으로 가는 데 보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주차장. 그것을 북신전통시장상인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8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과하면 1,300만 원이 되는데 80% 감면해서.
김미옥위원장
그럼 북신시장이 그 대상이 되고 또 다른 대상은요?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시장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8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금 북신시장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감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김미옥위원장
북신시장 있고 또 다른 대상은요?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다른 데는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면 감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해당 대상이 되면 감면이 필요한 것은 감면조치를 하는데 부칙에 보면 이 조례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기존 현행 조례에 의해서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칙에 적용례를 좀 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존 받고 있는 데는.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기존 받고 있는 것은 기존 그대로 하고. 이제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그 날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김미옥위원장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럼 부칙에다 그런 적용례를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 이 조례는 그냥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 그런데 기존 현행 조례에 의해서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기존 받고 있는 대상이 있으면 그 부분의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그 대상을 제외하고 새로 이 조례에 대해서 받는 대상에 한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럼 기존 혜택을 받는 대상은?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기존 받는 것은 기존 조례에 의거해서 하고. 제 생각인데.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그 부칙에.
김미옥위원장
개정조례안이 되면 이전의 조례는 조례로서 발휘를 하지 못하고 개정된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반드시 조례에 사항을 보면 기존 조례에 적용된 대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칙에다 적용례를 두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하고. 기존 조례의 대상이 전혀 없을 때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금방 한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있다는데. 북신시장 한 군데만 되어 있는데. 기존 조례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개정조례안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의 몫인 것 같은데.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그게 제3조 5항인데. 제3조 5항은 개정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김미옥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좀.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외순
신외순재산관리팀장
반갑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신외순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외순
신외순재산관리팀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청년창업이라든지 미취업자들을 위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것이 지금 조례에서 50/1000으로 감면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희 과장님 말씀드린 것은 전체 조례 제31조 중에 감면되는 부분 중에서 북신시장 같은 경우에 시장 관련해서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조례에 명시된 시설 중에서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부라든지 사용을 하고 있는 데가.
김미옥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 이게 조금 소통의 착오가 있었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제31조 3항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생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받은 대상이 있었는가를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조항은 아니고 북신시장이 적용된 조항을 말을 하니까 이게 좀.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제31조 3항이 아니고 그것은 제31조 5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저는 제31조 3항에 대해서 물었는데. 북신시장이.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3항은 적용되는 사실이 없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우리 지역구고 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얼렁뚱땅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옥
이재옥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입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평림국민체육센터 건물 신축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지금 소규모로 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주취지이지 않습니까. 그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때 통영체육관을 지을 때 규모를 좀 더 크게 해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이 전국대회라든지 도대회라든지 행사를 했을시에 선수들이 몸을 좀 푼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크게 부족해서 필요하고 또 저렇게 큰 규모의 체육관을 꼭 대규모 행사시 외에는 저게 또 사용이 안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그때도 많이 지적되었거든요.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보고회라든지 수시로 했었는데. 그때는 들은 척도 안하더만. 그래 지금 소규모 체육관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종합체육관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규모 행사나 전국대회, 국제대회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단체도 그렇고 시민들이 필요할 때 어떤 행사 위주로 움직이고. 그리고 소규모 체육관 여기 탁구장 전용구장 같은 경우는 말그대로 우리 가맹단체에 소속된 클럽 회원 아니고 일반인들이 언제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해서 시민 행복을 위해서 구축되는 겁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때 당시 통영시민들이 소규모 그렇게 운동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할 때 이렇게 예산을 좀 더 합리적으로 쓰고 예산을 더 줄이면서 시민들의 요구도 그렇게 충족이 되고 그렇지 않았을까 합니다. 지금이라도 때는 늦었지만 해야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신축 예정지를 항공사진이나 지적도로 보게 되면 축구장 A, B구장 하고 중간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생활체육인들과 또 일반 체육을 즐기시는 분들 시민들 대상으로 또 이렇게 소규모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잖아요.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차로 이동하지 않는 이상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또 단체. 뭐 배구라든지 각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단체가 운동하는 그렇게 올 때는 차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오니까 괜찮은데 일반 시민들이 즐기기에는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접근성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충무체육관이 시내 중앙에 위치를 해있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온 여론들이지 사실상 우리 시내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5분밖에 안걸리고 그리고 또 운동을 하러 갈 때 대부분 도보로 가거나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접근성이 아무래도 저희들은 좋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또 그렇게 이동을 했을 때 주변에 지금 이렇게 예정지에 들어서게 되면 주차공간으로 확보되는 공간도 활용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주차공간 확보가 전체 A, B구장 그다음에 신축 예정지의 체육관 그다음 통영체육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주차공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는데요.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초창기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많았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운동장하고 우리 체육관하고 지금 유보지하고 다 합하면 거의 주차공간이 200면 정도 생깁니다. 200면 정도면 수용하기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만약에 큰 대회가 있어 주차공간이 부족하더라도 교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근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에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시에서 크게 대형행사를 할 때는 이게 뭐 매월 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차문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200면 정도 같으면 소규모 행사나 일반 생활체육인들이 와서 즐기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최근에 저희가 한번 보은 쪽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인구가 4만이 안되요. 3만 5~6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체육시설이 있는 체육관을 한번 둘러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쪽 구장에서 이쪽 체육관으로 가고 또 다음 코스로 가고 하는 이게 아주 집약적으로 되어 있는데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중앙에서 필요한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먼거리를 많이 이동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체육관 시설이나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축 예정지에 체육관이 들어 가겠지만 그 외에 편의시설이나 들어갈 계획들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A, B구장과 먼저 지어졌던 체육관 그리고 지금 예정지 부지에 들어 갈 체육관까지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쯤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가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혜경 의원 발의)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혜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의원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민 과장님, 과장석에 착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이 조례 만든다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통영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통영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통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민입니다.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제안 설명에 앞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인권 보장을 위하여 통영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조례 제정 1개 안, 개정 3개 안 등 4개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10항, 통영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제9항,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통영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정광호 의원 발의)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광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의원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동료 위원이 발의하신다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통영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입니다. 통영의 문화예술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149호 통영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우리 지금 문화원사는 성격이 통영시 문화원사 설치 관리 운영 및 문화원 지원조례 제16조에 보면 관리위탁에 시장은 문화원사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 등 관련 전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그 시설의 관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관리 위탁을 말하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 문화원이 관리 위탁 대상이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관련법은 문화원사 조례는 금방 제가 읽은 그 16조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관련법령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를 하던데 제4조는 민간위탁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은 그 결이 좀 달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조항은 조금 이게 합리적으로 조항이 적용받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넓게 봐서 이게 관리위탁 자체도 민간위탁으로 준다는 하에 저희들이 그 조항을 선정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우리는 완전히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하고는 우리 문화원사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재위탁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인데. 일단 이 부분을 과장님. 한번 적용받는 법 조항을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앞으로 차후에 또.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통영시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영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열린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김미옥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시보가 지금 향인들에게도 배포가 되는지요?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배포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얼마나 지금 배포가 되고 있습니까? 향인들에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배포되는 것은 향인들한테 나가는 것은 100여부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편발송으로 나갑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주로 이 분들이 신청을 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에 관심을 가졌다거나 또 시에 공헌도가 높은 사람들 위주로 보내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명예시민이라든지 향인들 중에서도 자기가 신청을 하신 분, 소식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쭉 해오던 명단에 의해서 하는데 다시 한번 더 살펴봐서 더 많은 사람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제15조 광고에 보면 시장은 시보에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이 요청하는 공익광고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를 기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 어떤 기관이 우선 순위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게 통영시 전체에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효과나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복지라든지 어떤 상업적인 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쪽에만 광고가 실리는 것이 맞죠? 정확하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 부분하고. 원고료를 준다고 했는데 원고료는 어느정도를 준다는 말입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건당 5만 원 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건당. 그럼 원고료는 우리 시민들이 원고를 했을 때 5만 원을 무조건 이제 딱 정해서 주고. 그 시민들이 지금 알고 있지는 않고 조례 제정하고 나면 그 시민들한테 말을 하여서 자기가 어떤 부분에 원고를 제공하면 무조건 이제 5만 원.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혜경
김혜경위원
뭐 원고의 길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그냥.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고 5만 원 정도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준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여기에서 원고료는 경남신문사에 이 계약을 할 때 통영마당에 월마당에 3회 원고를 편집해서 자기들이 특집으로 게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료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시민들한테는 되면 5만 원 원고료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은 벌써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편집원의 취재 자료 수집에 대한 것도 그쪽 신문사에 다 주고 있는 상태다 그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부분을. 그럼 그 돈에서 어느정도를 신문사에 주고 있습니까? 이 돈 전체 예산 안에서.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지금 2019년도는 1억 5천여만 원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걸 다 주면 그안에 모든 것을 거기서 하는데 우리가 아우트라인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어떤 기재를 해주라는 그 안을 드린다 그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우리 통영마당처럼 인근 시도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배포를 하는 데가 몇군데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에서 몇군데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책자형으로 하는 데는 도청하고 4개 시군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4개 시군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에 우리처럼 책자형으로 만드는 것이 4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 4개 시군도 우리 통영시에 보내 줍니까? 그 책자형으로 만들어진 것을.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경남도 공감만 받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사천에 가서 보니까 우리하고 좀 비슷한데 우리하고 얼마나 다른가 싶어서 제가 좀 유심히 찾아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비교분석도 되고 하던데 그런 것도 조금 다른 시군 것도 받아 봐서 우리 시에 유용하게 접목할 사항이 있다면 접목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저번에 경남도 공감 편집위원장이 통영을 방문했을 때 우리 통영마당 책자를 보고 참 잘 구성이 되어있다 또 자기들도 생각하지 못한 자연스런 면이 많이 있다. 시정뉴스 딱딱한 면보다 이렇게 많이 있다. 자기들도 좀 참고를 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재질이 조금 우리가. 종이의 재질이 조금 안좋다 해서. 그 종이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계약할 때 종이 재질 문제는 좀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감사담당관님. 우리 지금 소식지가 책자 형태로 해가지고 언제부터 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올 2월부터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올 2019년.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2월호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2월호부터 나갑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다 당초예산에 했었고. 그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이 조례가 시기상 맞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사실은 조례를 바꾸고 제정을 뒤에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책자형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가 일찍 이루어져서 이게 절차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좀 뒤바껴진 느낌이 듭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앞에까지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통영소식지에 대한 바다의 땅 통영 조례가 있었는데 통영마당으로 바꾸면서 전체적으로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니까요. 개정하는 것을 타이밍을 좀 일실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5페이지 보면 제12조에 광고 부분에 한번 보시죠. 여기 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13조에 보면 원고료 등은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어떻게 주겠다 1호, 2호가 되어 있는데. 제12조 광고에 보면 시장은 시보에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에서 요청하는 공익광고와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료로 게재를 할 수 있습니까 유료로 합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광고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익성이 있을 때는 무료로 게재를 하는데.
김미옥위원장
공익광고와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것은 굳이 꼭 100% 공익만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것이 어떤 것을 할지. 여기는 지금 공익광고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를 게재를 할 수 있을 때는 이것까지 무료로 할 것인가 유료로 할 것인가 부분을 명확하게 해놔야 되지 않나요? 이게 이을령 비을령처럼 그때그때 따라서 넘어가고 이러면 나중에 오해의 소지도 있을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은.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제가 판단할 때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는 사적인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광고료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전제 조건이 공익광고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광고다 이런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다 이런 것만 해당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다른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가 다른 뭐 어떤 공익광고가 아닐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시장님에게 항상 이 조례 뿐만아니라 포괄적인 재량권을 주는 것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 이게 항상 조례마다 들어가지 않던가요. 그래서 그 범위를 조례에서 명확하게 해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없어서. 그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라 하면 아, 공익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익광고는 또 놔놓고 별개로 공익광고는 아니지만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재량권이 남용될 수도 있고 이게 상당히 나중에 오해의 여지도 있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어서 검토를 못 해봤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그런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토론시간에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금방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토론시간에. 지금 다음 순서에 오실 과장님께서 조금 늦다고 전언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좀 여유도 있고 오늘 좀 이렇게 조례안 수가 많아서 조금 타이트하게 스피드하게 했었는데 조금 생각을. 어떨까요. 지금 항상 시장의 재량권 부분이 항상 문제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조례 이 부분이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은데 저번에 어느 과인지 이런 것이 또 있었습니다. 똑같은 문구가 있어서 그 때도. 그때 어떤 거였죠? 전에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고쳤지 싶은데. 똑같은 문구가 있어서. 지금 이 과 말고 작년인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문구 때문에 재량권을 준다는 것이. 그게 무슨 과였는지 모르겠네. 그부분의 여지 때문에. 그때 그 문구를 뺏지 싶은데. 이 문구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것을 뺏지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의논을 해야지요.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앞에는 공익광고라고 해놓고 뒤에는 공익광고 외의 광고도 포함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수정하게 된다면 요청하는 공익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공익광고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성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앞에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의 공익광고 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성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익성 광고라는 말만 넣어 주시면 별 문제는 없고. 또 규칙에도 보면 세부규칙에도 보면 공익성 광고를 무료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성 글자 세 글자를 앞에 넣어주면 조례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공익성은 안 한다 이런.
김미옥위원장
이게 언제 겁니까? 이번에 같이 개정하는 것. 그런데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는 지금 제4조 2항에 보면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에서 요청하는 공익광고의 광고료는 무료로 한다고 명시가 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료로 하는 것 하고. 또 공익성 광고를 요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묘하게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게 오해의 여지나. 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사업하는 부분이나 자영업하는 기타 등등에서 장사도 안되고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통영 시민이 많은 사람이 보니까 좀 넣어 달라고 했을 때에 상당히 좀 난감한 사항도 생기겠고. 그래서 금방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에서 요청하는 공익광고는 물론이고. 이것은 무료로 해서 해야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성 광고라고 하면 조금 범위를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저도 찬성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나 전문위원 님 말씀이 좀 더 명확한 조례로 만들었다 싶은 생각이고 우리 부서에서 거기까지 생각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도 나중에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이 좀 수월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정을. 공익성이라고. 조금 수정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결과 제12조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를 공익성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정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개정조례안을 담당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조금 전에 충원 관련해서 과에 몇몇이 충원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충원을 시켜달라는 어떤 요구가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이것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충원하는 사항이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일부 과에서 다시 충원을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볼 때는 올 초에 우리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해양관광과하고 관광마케팅과하고 해양관광개발사업과하고 합쳐지면서 관광과에서도 내가 볼 때는 일처리가 일을 못 쳐내는 듯한. 사람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런 데도 조금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시급하게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런 것을 조금 빨리 충원시켜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이 전혀 진척이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런 과들은 지금 당장 급한 이런 부서에서는 지금 정원을 늘리는. 정원 이 관계는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금년에 반영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현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먼저 손을 들어서 먼저 하십시오. 예. 이승민 위원이 유정철 위원님 먼저 하시도록. 먼저 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복지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내용을 보면 복지 수요인원에 다른 지역은 보통 보면 지금 충원되는 지역이 5.1%, 7.5%, 6% 이렇는데 광도면은 12.5%입니다. 12.5%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타 지역에 배는 안 되더라도 조금은 더 있어야 되는 그런 요인이 생기는건데. 타 지역에 지금 증원되는 계산을 해보면 한 명 더 많거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된 인사가 인원 충원이 검토가 깊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다른 계획이 생기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니. 이번에는 사회복지 수요가 자꾸 계속해서 늘어나다보니까 이번에 우리 정원을 좀 늘린 그런 입장입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이것은 순수한 작년 연말에 각 실과에서 예측을 한 그런 정원을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원은 꼭 우리가 봐서 인력을 예측해서 본다든지 업무의 양이라든지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정원은 조금 늦게 조정이 되더라도 현원으로서 다 필요하다면 그런 데 조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직까지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도 업무가 충분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할 때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것은 다른 건데 이게 지금 재원을 전부 다 지방세를 가지고 한다는데 41억 2,900만 원인데.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에 2017년, 2018년 지방세 수입을 보면 676억에서 631억으로 마이너스 되었어요. 93% 도달했는데. 여기 적자가 45억인데. 2017년 대비 2018년이 45억이 적자가 났는데 이것을 41억하면 80~90억이 마이너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원 계획이 지방세로 한다는데 특별히 담배소비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지방세로 한다 이 생각입니까 다른 계획을 또 좀 예산 세입부서하고 세워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모든 인건비는 다 지방비로써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도 지방비를 가지고 인건비 충당도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비를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교부세가 일부 옵니다만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율을 정부에서도 상향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부세율을 지금 2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올려 달라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45억이 작년 세입에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1년에 45억 세입이 감소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추계해 놓은 41억은 향후 5년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10억 정도씩 인건비가 더 추가되는 것으로.
정철
유정철위원
1억이든 10억이든 그만큼 적자가 났는데 지방세를 한다는 것이 좀 그렇다 싶은 생각인데. 교부세를 우리가 매년 인건비를 얼마씩 돌려 씁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것은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정철
유정철위원
교부세를 가지고 하신다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우리가 인건비가 700억 가까이 되어 집니다. 우리 전체의 직원들의 인건비가. 정확한 계산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정철
유정철위원
교부세를 가지고 쓴다고 하시길래 물어보는 것인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700억 되는데 우리 지방세가 600억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다 환경적 영향이 많이 미치고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환경과에도 한 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미세먼지 전담 인력으로 한 명 증원을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우리 기후대기팀에는 총원이 몇 명인가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지금 그 3명 이외에 1명이 더 추가되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증원을 1명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럼 총 4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니까. 몇 달 전에 2청사에서 전홍표 환경공학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자리에 제가 잠깐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러면 기후대기팀에 근무하시고 그다음에 한 명이 증원된 분들도 좀 이렇게 대기환경에 업무적 지식이 상당히 해박하신 분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있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지금 이 한 분은 어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지금 환경직 위주로 모집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환경공학과나 뭐 이렇게 환경 쪽에.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것은 뭐 정규직 시험을 치면 일단 그런 자격증은 가점은 있습니다만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가.
승민
이승민위원
아무래도 뭐 미세먼지 전담을 해서 하시는 분 같으면 좀 전문요원이 발탁이 되어서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해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벌써 지금 다 충원이 되었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직 충원이.
승민
이승민위원
아직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조금 그런 기본적인 바탕을 토대로 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또 우리 통영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공무원 정원은 지금 인력이 모자란다고 자꾸 증원을 하다보면 인건비가 지금 내년부터 당장 3% 오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조금씩 더 오를테고 경제는 또 안 좋아지고 고용인력 창출 때문에 시에서 증원을 하는 데 조금 신경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능사가 아니고. 공무원 증원은 참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뭐 1~2년 고용하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십년을 사실 공무원은 근무를 해야 하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있는 인력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가 조금 연구를 해서 이게 무조건 증원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것은 진짜 심각하게 잘 연구를 하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늘릴 수 없도록 중앙 정부에서 매년 기준인건비라고 해서 정해 줍니다. 인건비는 그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 지금 업무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가 많이 늘어난다고 100명 충원한다든지 그렇게 못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우리 시에 우리 시가 사실 지금 이정도 되면 거의 1,000명이 되어 갑니다. 그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조금씩 자꾸 늘어나고 또 이게 좀 세분화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는 우리 시가 우리 지방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를 하고 우리 시에서 해야지 타 어디 중앙에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잘 배분을 해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쓰는 것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라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추영석입니다.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하고 나면 이게 공포는 언제부터 됩니까?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지금 공포는 6월 30일 하게 되면 저희들 자동차세가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월 30일 납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21년 6월 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계속 그대로 보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공포를 6월 30일.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그러니까 7월 1일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장애등급제 개편이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되는데.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그거하고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7월 1일부로 시행은 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래서 개정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좀. 타이밍을 잘 맞춰서 개정조례안 하신 것도 잘 하셨고, 이제 공포되는 부분을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로 해서 맞춰서.
영석
추영석세무과장
예. 7월 1일 이후로 하면.
김미옥위원장
또 장애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통영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147호 통영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조례를 살펴보면 푸드트럭이라든지 거리에서 음식 판매하는 것이 합법화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무전동이나 여러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생점검이나 그런 부분들은 합법화되고 나면 일정한 기간에 따라 위생점검이 우리 제도권안에 들어와서 하게 되는지 그 부분도 조금 저는 궁금하고. 불시점검 이런 것 말고 이게 만일에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법화했을 때 위생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저희들 관내에 10개 정도 푸드트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점검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하는 것은 워낙 민원들이 이렇게 합법화해 달라 그렇게 해서, 시청 홈페이지에도 건의도 많이 하고 해서 좀 합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합법화되고 나면 푸드트럭의 대수나 이게 어느정도 양이라고 제한을 두실 겁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제한을 둘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어느정도 제한을 두실 겁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 지금 현재 시행규칙을 법제화시켜 놨는데 거기에서 지금 심지어 민원들이 아파트 내에도 해달라 어떤 조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상반되게 일단 시행규칙은 저희들이 법제적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건의를 해 놨습니다. 5월 22일 저희들이 건의를 해놨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있다가 답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규칙을 정할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정하실 때 조금 상세하게 만들어 놓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것이 여러 타 지자체 쪽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말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76페이지 운영현황에 보면 이게 시에서 허가 내 준 것이 10건 밖에 안 되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지금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 말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말고.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거 10건 말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말고 나머지 조금 있는데 그죠.
광호
정광호위원
뭐 닭꼬치구이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요즘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민원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고 그렇지 않은 곳은 또 조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순신공원이라든지 또 케이블카, 파크랜드라든지 또 사량도에 있는 적법하게 나간 데는 이렇게 잘 되는 날만 자기들이 푸드트럭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뭐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늘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할 때 자기들이 푸드트럭 문을 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는 있습니다. 경찰이라든지 어떤 민원신고가 오면 저희들이 가서 점검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드려고 하는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아마 장애인시설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푸드트럭을 해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운용이 안되는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이 부분 제가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려고. (마이크 끄고 답변)
그렇다면 장애인단체에서도 이렇게 한다면 또 다른 여타 단체에서도 공익적 단체에서도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조건들이 많이 생길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사실은 경남에 세군데 정도 밖에 이 조례가 없습니다. 지금 인근 거제시도 저희들만큼 안 되어 있어서 좀 상위법이라든지 타 시군에 또 타 지자체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심도 있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뭐 충분히 의도는 공감하는 바가 크지만 어찌보면 그 의도하는대로 안 따라 가는 것도 없지않아 있는 현실이거든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조례로서 이것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우리가 맞는 것인가를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왜 이런 것을 생각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지역구 관내에 있는 그 푸드트럭으로 인해서 자기들끼리도 막 충돌이 많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분쟁을 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주변을 어지럽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하고 그 자리를 깨끗하게 한다면 같이 벌어 먹고 사는 건데 공감을 하겠지만 갖고 가서 너무나 주변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니까 이런 민원들도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의견을 드려 봅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이런 조례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참 좋고 어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참 좋은데.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저번에 언뜻 통계를 한번 봤는데 연간 폐업되는 치킨집이 상상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 아주 어려운 그런 자영업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 되는 이런 부분을 나중에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운영을 할 때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절하게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욕지섬 관광용 모노레일」통영관광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2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욕지섬 관광용 모노레일」통영관광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욕지섬 관광용 모노레일」통영관광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욕지섬 관광용 모노레일」통영관광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사업비가 지금 117억 2,500만 원이 들었다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100억이 넘어가면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번에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왜 상관이 없죠?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 기술센터에서 농업용으로 할 때 전체 계획을 세운 것하고 이번에 관광용으로 바뀌면서 그게 분리되어 우리가 그 이후에도 문의를 한 결과 그것은 중앙에 다시 변경계획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다면 100억이 넘어가도 투융자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면 그 전에 그것 때문에 지금 8대 이상을 못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100억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8대를 못 넘어가고 우리 위원들이 그때 당시 10대를 해야 이게 수익성이 나고 돌아갈 수 있는데 5대 가지고는 안된다 10대를 해라 우리가 현장확인을 갔을 때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못하고 지금 8대만 해도 100억대가 넘는데. 그렇다면 10대로 해서 조금 더. 물론 시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당초 5대로 설계를 했다가 이제 10대를 설치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을 10대로 해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그런데 모노레일 총장이 2KM이기 때문에 무한정 그게 장사가 잘된다고 해서 20대를 달거나 15대를 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0대까지 달 수 있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도 20대를 달아라 30대를 달아라가 아니고 최소한 10대 정도는 해야 이게 수익성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돈 때문에.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10대까지는 달 수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때 아마 10대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하고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님 이어서 계속 하시죠.
광호
정광호위원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그 사이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광호 위원님이 조금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이 관광과장님으로 부임해 오신지는 1월 1일자로 오셨습니까?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김홍진 팀장님도.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1월 1일자로 오셨고. 그럼 그 부서에 과장, 팀장이 다 바뀌어서.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담당자도 바뀌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담당자도 바뀌고.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다 바뀌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아, 진짜. 이런 인사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도 기본 일을 아는 사람을 한 명은 놔둬야 일의 연속성이 있는데. 과장님하고 1월 1일자로 받아서 김홍진 팀장이랑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에 착공이 되어 해오는 것을 그나마 지금 운영방식도 올 2019년 3월에 이 방식이 결정이 되었데요.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예. 저희가 발령받아 지금 검토해서.
김미옥위원장
이게 2017년에 하니까 공사는 공사대로 하면서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편의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쭉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완공과 동시에 상업화할 때 문제가 없도록 가야 되는데. 우리 현장확인 갔을 때도 의원들도 5대 가지고는 안된다 10대로 하라 하고 그다음에 저것을 오픈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추울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의원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주문을 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지금 퇴직도 지금 다 된 마당에 조금 그동안의 행정에서 살았던 세월을 뒤돌아 보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즈음에 와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예정대로면 3월말에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 운영방식이 결정이 되고 지금 촉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일은 해야 되겠고 참 딱하고 그 사이에서 어떤 새로운 담당자고 전부 다 바뀐 상태에서 새로운 업무를 가지고 하신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참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처음에는 5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죠?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3대는 지금 언제 장착이 됩니까?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지금 추가 발주를 했는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대량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현지에서 수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5~6개월 걸린다고 하니까 지금 발주를 했다 하더라도 12월경 비수기 때에 10일간 모노레일을 정지시켜 놓고 그때 공수해 와서 다시 장착해서 시험가동을 해서 그때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 연말까지 가야 3대는 더.
광호
정광호위원
현재는 5대만 가지고 운행을 하겠다.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5대로 운행을 합니다.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전에도 우리가 현장확인을 갔을 때도 그렇게 해서 그때 추가로 더 주문을 하겠다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추가를 했다면 좀 더 시일이 짧아졌지 않겠느냐.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더 시일이 길어져서 결국은 나중에 되면 적자폭이 더 커지겠지요. 그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관광개발공사 보고를 받았을 때 지금 미흡한 부분들이 공사가 덜 된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연 이날 8월 초에 영업을 운행을 할 것인지가 의심스럽던데 과연 그게 되겠습니까?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 미흡하게 되어 있다. 자기들이 판단하건데 안전조치라든지 좀 미비한 부분들이 또 돈이 들어가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과연 이게. 어제 위원장님하고 저희 위원들이 들었을 때는 조금 더 촉박하게 시일을 잡지 말고 더디게 가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굳이 8월에 못을 박지 말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규모 공사이다보니 담당자도 자주 바뀌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느냐면 저는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 팀들 보고도. 우리가 개업발을 좀 받아야 된다. 통영은 개업발을 받는다. 그래서 이 개업하는 것을 냉면 장사를 겨울에 개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모노레일은 어떻게 하든지 여름 피서철에 맞추어서 개장을 해야 우리가 개업발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홍보효과도 만점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서둔다고 서둘러서 한 것이 이 정도 되었는데 어제 관광공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노레일이 정상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안전 검사, 준공 검사, 전기 안전 이런 것을 다 받아야만이 정상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노레일이 움직여서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있는대로 우리가 서둘러서 하고, 그 외에 예를 들면 상부역사와 연결되는 등산로라든지 또 밑에 예를 들면 대체 등산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잡목을 더 제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시에서 나름대로 하면서 이렇게 병행을 해 나가야 되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가지고 오픈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개인 장사를 해도 하면서 손을 보기도 하고 또 이쪽 물건을 저쪽에 갖다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다만 모노레일이 움직이는데 안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운행을 안 할겁니다. 그것은 안전을 담보로 한 상태에서 일단 상업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뒤에 것은 계속해서 후속 조치를 해가면서 공사하고 우리하고 서로 협의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추경을 확보하든지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완벽을 향해서 가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개업을 하는 데 음식이 양념이 빠지고 맛이 없는 음식을 내어 놓고 개업을 하면 일단은 와서는 먹겠죠. 그런데 뒤에 찾아 오겠습니까. 안 찾아 옵니다. 그래서 정광호 위원님께서 방금 앞에서 질의를 했듯이 이게 2017년부터 계속적으로 계획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 기총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방식과 수익성 이런 면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오픈이 준비가 되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의회 들어오자마자 욕지도에 가서 현장점검을 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캐빈의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기후조건 모든 것을 다 고려했을 때 디자인 측면 그다음 대수, 안전 상당히 많은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오픈하기 이전까지 제대로 시정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도입하게 될 캐빈. 약 1억 8천만 원의 캐빈인데요.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게. 제가 종합적으로 다른 자료들이나 그리고 또 제천 여러군데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쪽에는 운영방식이 상당히 시스템들이 저희보다는 어떤 캐빈의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지는 몰라도 오래된 것이지만 그런 방식들은 아주 잘 되어있다 하는 것을 좀 많이 보고 왔는데요. 저게 왜 1년 전에도 얘기를 좀 했고 몇 개월 전에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계속해서 지적되고 문제되는 사항들이 개선이 안 되는 것일까요?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어떤 부분인지 제가 확실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아서.
승민
이승민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캐빈이 반정도 오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비가 올 경우. 갑자기 타고 올라가다 여름철이나 성수기때 비가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올 경우. 또 겨울에 조금 추울 경우. 이런 것도 문제가 좀 됐었고요. 지금 뒤에 김홍진 팀장이 앉아 계시지만 며칠 전에 저번 주인가요 잠깐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상부역사에도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미비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 여러 가지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안전성이나. 최고는 안전성이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지적이 되었던 부분들이 개선의 여지가 조금 많이 안보이는 결과가 왜그런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그래서 저도 기술직이 아니라서 제가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는 알기가 힘든데. 여하튼 아직 상업운행을 하기까지는 지금 2개월이라는 기간이 또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일단은 이제 이게 운영을 할 기술자들이 정해지고 팀이 정해지면 그 팀들하고 합동으로 그리고 또 업체측하고 이렇게 해서 긴밀하게 협조해서 전혀 안전. 다른 것은 몰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 상업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그게 방금 이야기대로 돈을 더 벌어 가지고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만 저희들 생각이 이왕 한 것을 여태까지 한 것을 성수기 때 개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지 그게 법적으로 꼭 그때 하라는 것도 없고 안전이 담보가 될 때 그때 상업 운행은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세밀한 디테일한 부분들도 다 챙겨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렇게 하나하나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조금 외람된 질문이지만 과장님께서는 퇴임을 하시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하시고. 후임자분께서 또 오실텐데.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지는 업무가 과연 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좀 생기고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더 훌륭한 분 기술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이 오지 않겠습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나머지 캐빈 3대는 지금 벌써 제작에 들어 갔나요?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지금 발주는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승민
이승민위원
발주를 언제 하셨습니까?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얼마전에 5월 말에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지금 제작 기초단계에 들어 갔겠네요.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그렇겠죠.
승민
이승민위원
벌써 지금 들어갔다고 봐야 되네요. 제작이. 그런데 기존 5대 캐빈하고 똑같은 설계도 그대로죠?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그렇죠. 예.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디자인 측면은 앞에 캐빈 5대는 시행착오를 거쳤다 하더라도 나머지 3대 도입되는 1억 8천만 원짜리 캐빈은 조금은 외부적 디자인은 그대로 같이 동일하게 가더라도 안에 내부적인 시스템은 조금 변경을 해서라도 하자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것조차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시행착오가 나오고 결과가 안 좋을 때 당연히 욕을 먹는 것은 우리 통영시 전체 그리고 시의원들, 공무원들, 시장님 다 이렇게 욕을 먹겠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사실상 이게 딱 그냥 판단만 해보면 캐빈 5대면 8인승이잖아요. 한번에 40명. 왕복 2KM. 이 뭐 수지타산이 안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섬이고. 주말 이외에는. 평일에는. 이게 참 많이 문제가 되는데 한번 깊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그런데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설계단계에서 이렇게 다 확정이 졌기 때문에 그걸 지금와서 모양을 바꿔라 어떻게 해라 하기에는 사실 지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이게 시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와서 어떻게 하냐 하는데. 그래서 5대 이외에 3대는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순철
김순철관광과장
그것은 한번 이질감이 생기면 서로가 5대하고 3대하고 서로 또 이런 것이 있으면 안되니까 그 관계는 한번 또 고민을 해보도록 후임자에게 제가 인계를 잘 하고 가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필요하다면 좋은 대안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도 제가 대안을 제시했지만.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승민 위원한테 이어서 제가. 그 때도 우리가 현장확인을 갔을 때 5대는 이렇다 하더라도 다음 오는 것은 좀 다르게 왔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이승민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비 가림막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수제로 작업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회사에서 아이디어만 조금 내면 가릴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때 당시 과장님이 비닐 천막을 씌우면 된다고 이야기 해서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그렇게 하면 쭈글거려서 바깥 풍경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말고 강화 아크릴이나 이런 것을 써서 해야된다고 그때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이승민 위원이 시정이 안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전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전혀 그건 일의 연속성이 없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3대 그것도 그대로 받아와서 설치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승민 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이것은 반영되는 것 하나도 없이 우리가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김미옥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죄송한데. 지금 이 시간은 통영관광개발공사에 현물출자 동의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다른 시간에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은 그 정도 하시고. 지금 다 행정 공무원이나 지금 오찬시간도 늦었고 하니까 우리가 원래의 부분에 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 현물출자 동의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1월 1일자로 해서 담당까지 다 바뀌어서 일 하신다고 정말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정말 이 부분은 행정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지금 이제 완공되어 빨리 유료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에 와서 의회에서도 딱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아까 캐빈 관련해서도 우리가 여수도 그렇고 보면 케이블카도 바닥이 보이게끔 투명유리도 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한데 캐빈 그런 부분도 그렇고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수고는 하셨지만. 그래서 지금 현물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하는 방법과 부결시키는 방법인데. 지금 부결한다고 해봤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운영 방식이라든지 만시지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참 애닯은 면도 많은데 이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면 우리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다음에 차후에 부족하고 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 김순철 과장님 같은 경우는 6월말이 퇴직 시한이죠. 지금 얼마 남지도 않은 기간에도 저렇게 애쓰시고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욕지섬 관광용 모노레일」통영관광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기간 중 6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는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