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 의원 발언

국장님,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가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의당집터다지기한테?

아니, 유무상이 다 그것 동의를 필요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이번 행정감사 때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의회 재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재위탁할 때 또 안 받은 다른 것에 대해……

예,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왜 의회 동의를 필요로 하느냐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도 향후 수탁자 의무사항인 수탁받은 시설물 및 비품 등 관리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일례로 저희 집 앞 의당면 오인리에 지금 밤가공유통센터가 있는데 그때 산림과에서 밤생산자협회에 이것을 줬다가…… 그때 내가 공증한 것도 보니까 만약에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손됐을 때 밤생산자협회에서 다 물어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산낭비를 그때 몇천만 원 했어요. 그때 김일환 과장이 산림과장 했을 때 내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의회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그런 업체들한테는 다시 재위탁을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무형문화재인 공주 의당집터다지기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타 단체에서 거기를 같이 이용하자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또 그런 계획은 있는 건지. 우리 조례안에 보면 그런 게 다 없거든요, 하나도.

예, 그것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집터다지기 대표가 전용주 씨입니까?

그렇지요? 한 6∼7년 전에 이걸재 씨가 이 집터다지기를 무형문화재 제45호로 받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던 분이에요. 공주시에 집터다지기를 해서 집을 지은 데가 어떤 곳이 있는 건지 찾아봐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저희 집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집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고증을 해가지고 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이것을. 저희 근처에 있는 한옥을.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안단 말입니다. 물론 이걸재 씨도 이것을 무형문화재 제45호로 받기 위해 무척 노력을 한 것은 알아요, 제가 그때부터. 아는데 우리 서승열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간에 고생은 고생이고, 전용주 씨가 집터다지기 대표로 있는데 항간에는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이걸재 씨가 됐든 아리랑보존회가 됐든 어떤 뭐든 자기들도 같이 썼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거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게 국도비가 매칭돼가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형문화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의당집터다지기가 해체됐을 때는 타 단체가 들어올 수 있겠지요, 인원이 없다든가. 그리고 우리가 왜 의회 동의를 얘기하느냐면 수탁자의 의무를 보면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필요로 한 거거든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아 달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