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의원 5분자유발언

정의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영세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번 결의안에 이어 근본적인 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형유통기업 가맹점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과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동네 골목상권까지 몰수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탐욕과 횡포가 갈수록 진화하며 상생협력을 저버린 채 각종 편법과 꼼수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이마트는 전주 2곳과 군산 1곳 등에 노브랜드 가맹점 형태로 개점을 신청하고 영업을 개시했다. 지난 2017년부터 전주 3곳 등에 노브랜드 가맹점 출점을 시도했지만 이후 지역 중소상인과 사업조정 협상이 결렬되자 이마트는 기존 직영점 3곳을 철회하기 한 달 전에 가맹점 3곳의 영업을 날치기로 예고하고 문을 열었다. 이마트 노브랜드 전주 송천점 바로 옆 건물엔 기존 동네 소형마트가 운영 중이고 500m 이내엔 19개의 슈퍼마켓과 편의점이, 1km 안에는 50개가 밀접한 상황에서 지역 중소상인들은 대기업의 막강한 자본력과 무차별한 할인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마트는 현행 상생협력법상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기준점을 교묘히 피해나가기 위해 가맹점 개점비용의 대기업 지분을 51% 미만으로 신고했지만 대기업의 브랜드 인지도와 물품공급상황을 감안하면 가맹점의 본질적 실체는 대기업 직영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이마트 노브랜드의 가맹점 2∼3곳을 갖고 논하려는 게 아니며 이는 시작에 불과하고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에 있다. 현행법과 같이 사업조정 절차 없이 개설계획 예고 이후에 자연스럽게 영업개시로 이어진다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대기업 유통 가맹점들이 지역상권과 자본을 송두리째 빨아갈 것임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소상공인과 주민 간 공생관계로 형성된 지역상권은 시장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와 자본의 선순환 규모를 지탱해 왔다. 이 때문에 전라북도와 시·군 지자체는 빠듯한 살림에도 내수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발 벗고 나서온 것이다. 문재인정부도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주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모두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형편에도 대기업 곳간만 살찌는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대형유통업의 등장으로 인한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의 몰락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현재 전북에만 60개가 넘을 정도로 대형유통기업이 지역상권을 잠식한 상황에서 어렵게나마 버티고 있는 자투리시장마저 싹쓸이하겠다는 탐욕은 피도 눈물도 없는 횡포를 넘어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아무리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라 해도 지역경제를 몰락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유통공룡의 무분별한 번식은 경제민주화시대를 역행하는 존재가 아닐 수 없기에 전라북도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형유통기업의 가맹점 꼼수 개설을 막기 위해 정부는 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를 현행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에서 ‘모든 가맹점포’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라. 하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 현행 1km 이내에서 2km 이내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 등록에 관한 지자체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현행 신고제에서 시도지사에게 허가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6월 4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형유통기업 가맹점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