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지방자치법」제41조 및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행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이며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처리 사항에 대하여 잘된 부분을 격려, 파급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시책 추진과정에서 시행한 사업이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다 나은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한 경우에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강정환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나와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를 가지고 기립한 후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4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 안전도시과장 김환선 건설과장 박현우 도로과장 송홍열 교통정책과장 김성호 대중교통과장 김호재 차량등록사업소장 장환형 도시계획과장 이명우 도시개발과장 이수용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 건축과장 강한순 공동주택과장 강종원 허가과장 문용주 수도과장 송유업 삼계정수과장 정재건 명동정수과장 김영재 하수과장 김재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용지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다음은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된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반 안전건설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 소관에 엄정 위원, 허윤옥 위원, 제2반 도시관리국 소관에 최동석 위원, 정준호 위원, 제3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배병돌 위원, 안선환 위원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6월 7일까지는 자료수집 및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은 각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소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으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과의 사전협의에 따라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하여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환선 안전도시과장입니다. 박현우 건설과장입니다. 송홍열 도로과장입니다. 김성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호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장환형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소관 부서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수용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창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강한순 건축과장입니다. 강종원 공동주택과장입니다. 문용주 허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소관 부서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유업 수도과장입니다. 정재건 삼계정수과장입니다. 김영재 명동정수과장입니다. 김재문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6월 7일까지 이미 정해져 있는 반별로 또는 위원님들 개인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지금부터 감사장을 준비하여 주시고 감사장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교통정책과의 질의답변 시 정준호 위원님이 진영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참고인 출석과 의견진술을 듣기 위해 참고인의 출석요구사항에 대해 잠시 의논하고자 합니다. 정준호 위원이 요구하는 참고인은 진영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사업의 도급자인 프라임건설㈜ 대표 강범식, 프라임건설㈜ 현장소장 정기호, ㈜정림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의 감리 김태곤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정준호 위원님 설명 잠시 부탁드립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현장에 갔던 그 화물차고지입니다. 그 화물차고지에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프라임건설의 대표가 제보자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그 금액은 제가 3300인지 3500인지 부가세 포함 금액인데 자기는 공사대금이라고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끊으면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정현대 씨가 사실은 처음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 “1억을 달라. 1억을 주면 내가 이 환경 관련해서는 어떠한 민원도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 현장에서 사장이“그건 안 된다. 너무 크다.”그렇게 해서 조율한 금액이 3300인지 3500인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고 한 일주일 후에 저한테 정현대가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계속 이렇게 전화가 오는 이유는 그 공사를 추가로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지고 이걸 원상복구를 하고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된다면 원상복구할 때 자기가 또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사실 보통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더 나쁜 사람은 또 현장 대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민간끼리의 계약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대가를 지급하고 민원을 해소하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언론에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점, 이건 지금 언론 관련된 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를 보고 고발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pH를, 저희가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검사해 봤습니다. 제가 시청 하수과에 1차로 의뢰를 해서 4시 30분 정도, 날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시 30분 정도에 공무원을 대동한 상황에서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현장에서“검사하면 안 된다.”라고 현장소장이 출입을 못하게 합니다. 제가“왜 출입이 안 되느냐? 이것 김해시 현장이다.”라고 하니까“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못 들어오게 합니다. 제가“그대로 있어라. 그러면 내가 적법한 절차를 바로 밟겠다.”라고 해서 시청에“공문을 가지고 바로 현장으로 와 달라.”라고 전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전화했는데 공무원이 도착하기 전에 그쪽에서“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사하십시오.”라고 해서 처음에 pH를 찍어보니까 12.1pH이 나옵니다. 12.1pH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현장이죠?

예. 현장에서, 12.1pH이면 우리가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이야기하는 매립시설 침출수 방류 기준에는 5.5pH∼8pH 사이만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치인 8pH보다도 12.2pH는 1만 배가 더 높은 겁니다. 수소이온농도 1pH 차이는 10배거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4개 더 붙어서 1만 배, 한마디로 원래는 이 물을 주천강에 방류하기 위해서 10배의 물을 희석해야만 방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수질환경보전법 위반 아니냐?”라고 하니까“이건 매립시설 침출수로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법적으로 확인 중입니다. 이게 매립시설 침출수로 볼 것이냐 아니면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공법에서 쓰였던 그런 재료로 볼 것이냐, 그래서 또 그건 지금 찾아보고 있지만 어떻게든지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이건 환경 관련 법에서는 희석해서 보내야 되는 걸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교통정책과를 통해서 그걸 희석해서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조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시멘트 물을 직접 방류했습니다. 그 현장도 제가 사진을 다 가지고 있고 포클레인으로 시멘트를 긁어내는 것까지도 자료를 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해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어떤 행정처분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면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벌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 현장에서 1차적으로 12.1pH이 나왔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출발했던 공무원들이 차가 좀 막혀가지고 6시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을 봉쇄해 놨더라고요. 아예 딱 문을 다 닫고 나갔는데 나는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겠다 싶었는데 그런 구멍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내일 검사합시다.”라고 하니까 그때 시청 환경과 공무원이“아닙니다. 이건 우리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을 넘어서 들어가더라도 침입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해서 바지를 걷고 주천강을 건너서 현장에 들어가서 또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2pH가 나옵니다. 이건 신뢰도가 있는 검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자료를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건 없지만 일단은 교통정책과를 통해서 이건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원래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침출수 관련해서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보통 1톤당 한 4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직접 현장에서 수거해서 중화시키고 자기들이 방류합니다. 그 정도 폐기물 같으면 한 40만 원 정도 한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깨끗한 물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님들 그것과 관련해서 좀 참고해 주시고 출석요구서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의 솔직한 최종목표는 현장 세우는 겁니다.

현장 세우고 그 사람 다시는 김해에서 공사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해 보니까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침출수 관련해서만 자기들이 앞으로 이때까지 기존에 방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을 좀 내고, 벌금은 좀 세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내고 앞으로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화시키고 보내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그런데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왜 할 말이 있냐면 그쪽에서 사장이 직접 언론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현대 씨가 예전에 제보한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할 테니까 정정보도를 좀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혜영 기자인지 그때 현장에 우리 같이 갔을 때 여자 기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 기자는 상대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도민일보인가 그때 나왔던 거기서는 그 말을 들어주고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기사를 바로 한번 내보냅니다. 이혜영 기자인지 도민신문인지 경남매일인지 하여튼 그쪽에서는 바로 정정보도를 요구했을 때 저한테 오히려 바로 전화 옵니다. “방금 프라임 시장이 나한테 전화 왔는데 정현대 씨가 진술을 바꿔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제보를 할 거니까 그것대로 기사를 좀 써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자기들끼리는 민간끼리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언론에다가 거짓된 정보를 요청한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밝혀진다면 형사처벌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예.

이게 명확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과 관련해서 더 할 말은 있는데 이것 다 속기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단체에서도 매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들은 걸로는 향후에 어떤 공사할 때 이 제품을 쓰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좀 무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듣기만 들었고 정확한 그게 없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사실은 기사를 안 냈지만 현장에서 자기들이 시인했을 때 우리 시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어느 업체의 제품을 들여왔다는 것을 두 개 업체라고 보고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섯 개 업체를 들여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송장을 위조했다는 것도 자기들이 직접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세워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시

그러면 정준호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나온 12.1pH에 대한 그것하고 배수로에는 10pH으로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적기준이 어디 있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벌금을 매겨

정확한 기준은 일단 현장에서 나가는, 바깥으로 버려지는 그 물의 농도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8pH이 넘어가면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이게 수질환경보전법에 적용받는 현장인지 아닌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용을 받는 현장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농도면 굉장히 심하게 우리가 벌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할 수가 있고 그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현장이라 하더라도

기준을 마련

앞으로 우리가“이걸 이렇게 버리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자기들은 중화시켜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개인 간의 법적인 문제는 지금 사안별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위원님께서 좀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이 요구한 진영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사업과 관련한 참고인 출석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협의한 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전협의된 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은 반별 또는 개인별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