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7건으로 총 9건입니다. 회부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실에서는 2018년도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문화 정착과 양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여성의 권익향상 지원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말씀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 관련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의 2018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357억 3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55억 2600만 원으로 이중 99.9%인 3354억 2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99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억 1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64억 45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부세 수입 5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수입 2691억 9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수입으로 595억 58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의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636억 7300만 원이며, 이중에서 예산현액의 98.8%인 4581억 6100만 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0.95%인 43억 9500만 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0.24%에 해당하는 11억 16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및 사업추진 잔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총액 4581억 6100만 원의 99.3%인 4548억 4600만 원은 양성평등 실현과 가족복지 증진, 보육사업추진 및 출산장려 시책추진, 그리고 건강한 청소년육성보호 등 여성ㆍ청소년ㆍ가족복지분야에, 0.7%인 33억 1500만 원은 일ㆍ가정양립 기반 구축 및 직장맘지원센터 운영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여성권익보호, 일가정양립본부 시설관리 등 운영분야에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1억 16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2200만 원, 한부모가족지원 1억 3400만 원, 건강가정육성 300만 원, 가정폭력·성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100만 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200만 원, 청소년육성활동지원 100만 원, 청소년친화도시조성 9400만 원, 보육사업추진 3억 2200만 원, 아동업무추진 2억 800만 원, 저출산대책 1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 재무활동 및 반환금 기타 1200만 원,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사업추진 6700만 원,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시설관리 3300만 원,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2억 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운영기금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2종으로 총 114억 61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지원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 48억 6800만 원과 이자수입 등 당해연도 조성액 1억 9100만 원의 운용기금 중 양성평등사업 추진을 위해 7500만 원을 지출하고 49억 8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 65억 9200만 원과 이자수입 등 당해연도 조성액 12억 3200만 원의 운용기금 중 청소년육성 우수프로그램지원사업 등 4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73억 42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에는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광주공동체를 위해 일과 가정, 시민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과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본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9페이지, 또 180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389페이지에 해당됩니다. 남구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이 이월이 있었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봉청소년문화의집 건립도 이월이 있고 잔액이 또 발생했고요. 일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시 청소년수련, 예, 이렇게 이 사업들을 동안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가 이관이 돼서, 청소년업무, 청년업무 관련해서는 청년정책과장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청년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구·각화·용봉 광주시청소년문화의집은 준공이 되었지요?

청년정책과장 손옥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곡청소년문화의집은 공사과정에서 터파기를 하니까 쓰레기가, 폐기물이 나왔던 거지요. 그리고 공사가 중단됐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그후로 대체부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 중단 후에 현재까지의 추진과정들과 향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곡청소년문화의집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잠깐 보고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일곡제3근린공원에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이 발견이 돼서 작년 12월 21일자로 공사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협의체나 북구, 또 관련 동 지역주민들하고 한 두세 차례 간담회를 가져서요, 북구 일곡근린공원으로 대체부지, 일곡동 932-1번지로 대체부지를 선정했습니다. 대체부지 선정해서 지난 5월 31일 날 공원녹지과하고 공원조성변경용역심의, 아니 변경심의를 해서 5월 31일 날 대체부지 선정이 통과됐고요. 단 저희가 공원변경심의위에서, 소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디자인 심의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조성 디자인 심의까지 끝나면 올해 안에 공사를 발주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발주는 언제 예정입니까?

저희가 1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청소년친화도시조성 사무관리비인데요, 집행잔액이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위원회 수당을 보니까 650만 원의 수당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약 69%가 집행이 안 됐어요. 지금 이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곽현미입니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는 우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인데요, 회의를 연 2회 개최하게 되어 있고 현재 3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열 분과 위촉직 스무 분인데요. 그 이전에 30명 인원은 같습니다만, 당연직이 열일곱 분, 그다음에 위촉직이 열세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9월에 재구성되게 됐는데 그 사유가 유니세프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 하는데 너무 당연직, 공무원들이 많다, 공적인 분들이 많아서 좀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당연직을 많이 줄이고 위촉직으로 이렇게 늘린, 재구성을 했습니다.

광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위원회를 설치했고 또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제23조에 보면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또 임시회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회의를 몇 회 개최했었습니까?

(저출산아동담당, 정책관에게 설명) 회의는 아마 1회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도 그 조례를 보니까 2회 하게 되어 있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위원 구성 자체가 시장님, 교육감, 경찰청장님, 그리고 대체적으로 또 자치구 부구청장님, 시의원님 해서 굉장히 일정이 맞추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회의안건 자체가 1년에 두 번 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 1회 했고. 다만 실행위원회는 개최를 하는데, 실행위원회는 수시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실행위원회 개최도 조금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례도 그 업무, 그 위원회 회수 연 2회가 그 업무, 안건으로써 좀 과다한 것 같고 그래서 연 1회로 조정을 하고, 또 차후에 수시로, 뭔가 안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토록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그런 협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보니까 2019년도는 위원회 수당을 또 감액해서 편성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민간위탁교육비인데요,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교육이수자가 당초 계획보다, 당초 계획 1350명에서 실제 이수자는 984명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은 일반직무교육도 보육교사 승급교육, 또 원장 사전직무교육과정으로 분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늘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과정 인원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교육 실시, 수요조사 할 때랑 또 막상 교육을 하다 보니 일반직무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는 인터넷 방식에 의한 온라인 보수교육을 선호하다 보니까 수요 대비 이수자가 실제 50% 정도 미달되어서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국비·시비매칭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 부분은 예측이 어려웠습니까?

늘 저희가 이 교육이나 저희 예산들이, 수요조사를 하게 되는데 대개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구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련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좀 넉넉하게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약간, 부풀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상수치를 좀 높여서 신청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무료강의, 무료이용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강의주체가 어디지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원격훈련과정 적격성심사를 통해서 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예측을 충분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행사비는 성매매방지 민간합동속을 위해서 저기를 하는데, 실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동단속을 1년에 두 번 하게 되는데 2018년도에…….

신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인 나 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에 있는 결산 내역을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 관련된 집행잔액이 많아요, 다른 사업건수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다른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아껴 쓰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서라도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집행이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 원인분석, 물론 원인분석을 하셔서 여기에 써 놓으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설명회, 이런 부분들도 200만 원 세워놓으신 것 그대로 한 푼도 안 쓰셨어요. 당초에 이것은 설명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잡아놓으셨을 것인데, 그러면 왜 계획을 잡습니까. 아까 성매매 합동단속,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 외에 실비보상금만 쭉쭉쭉 봤더니 ‘아, 이게 지금 어떻게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한부모 양육 관련된 이것 질의 좀 할게요. 사용설명, 세출 결산서 설명자료 백칠십, 아니 몇 페이지지? 이것을 보면 175쪽으로 봐야 되나? 여기 한 번 보시고. 정책관님의 설명은 잘 들었어요. 이게 나이도 13세에서 14세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월 12만 원에서 13만 원, 예산도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17년도에 비해 18년도에 예산도 더 많이 세워진 것 같고, 보니까 세워졌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물론 여가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랬다고 하는데, 금액이 부족했다면, 보니까 아동수도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범위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났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1억 3100만 원의 전체가, 그중에,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양육 관련된 부분이. 5000만 원만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은 다 쓰고 오히려 0원 처리하고 부족해야 될 부분인데 왜 이게 남았는지 저는 좀, 어차피 국비는 안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비인 건가요? 시비가 1억 3000이 남은 것인지. 여기에 물론 5000만 원만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설명을 좀 더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예산서상에 저희가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었고, 그러니까 실제 돈은 내려오지 않은 거지요, 사업비는. 그래서 실제 돈이 내려와서 불용이 된 게 아니라 장부상에 국비가 불용이 된 거고요. 그래서 국비는 1억 5464만 원이, 아니 맞나?

집행잔액 1억 3183만 원이 국비는 아닌 거지요? 남은…….

아니 국·시비가 포함이 됐고 1억 500이 국비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2600만 원이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가 매칭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도 쓰기가 곤란한 지점이 있어서 시비를 반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아니 이게 매칭으로 8대2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나름 국비는 나중에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것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부족, 그 부분이 어쨌든 국비 매칭으로 봤었을 때는 이 시비를 쓸 수가 없어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쓸 수 없어서 이것을 반납을 한다, 잔액으로 남겼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시비 세워놓은 것은 저는 써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상자도 늘어났고. 그래서 좀……. 시비인 거잖아요, 이게. 국비야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저희가 집행이 곤란한 지점도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1월 달에 매칭해서…….

곤란, 이게 할 수가 없게끔 기준이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시비는 더 쓸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집행기준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함은 인정을 하지만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8대2의 매칭은 최대한 지켜서 물론 하기는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더 세워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세워놓으셨으면, 국비 안 내려온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세워놓은 시비만큼은 전부 다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조금 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전용과 관련된 부분 한 세 건이 있어요. 세 건이 있는데 저는 한 건은 이해하더라도, 일단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여기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직장맘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행사운영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전용을 하셨어요. 이 사유를 보니까 당초 행사 운영을 하려고, 개최하려고 했던 것에서 이것을 기업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그 사람한테 보상금으로 주는 이 방식으로 바꾸셨더라고요. 어차피 그 업무는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원래 이게 보면, 당초 예산은 어떻게 쓰겠다고 정하고, 계획을 하고 세우시는 거잖아요. 물론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용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바꾸신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업무추진과정에 담당, 직장맘센터장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모든 사업은 당초 예상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성재단에서 광주지역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 따라서 중소기업에게, 육아휴직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있어가지고 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보고…….

여성재단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 이런 부분들은 물론 좀 더, 중간에 잘못 판단하거나 그랬을 때는 할 수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해야지 이게 처음, 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계획해 놨으면 가급적 그렇게 쓰려고, 아니면 당초에 그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논의가 안 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아무튼 여전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다함께돌봄, 그 외에 다함께돌봄사업 관련돼서도, 저는 이 부분도 어떻게, 이 부분 정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민경보 사업에서 일부는 쓰고 5000만 원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용을 하신 거예요? 이것 판단을, 아니면 원래 이 5000만 원만 따로 사업으로 해서 하신 것인지. 9940만 원인데 여기에서 5000만 원, 일부는 사업을 수행하고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원래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가야 되는 건데 민경보로 편성을 한 이것은, 애초부터 이것을 잘못해서 바꾸신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이 2018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맞아요.

신규사업이면서 2017년 10월 달에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때 당시 지침에, 물론 시범사업은 자치구를,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딱히 어느 기초, 대개 저희한테 올 때는 기초에서 해라 또는 광역에서 해라,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왔었던 것 같고, 당시에 담당자들이 5개 자치구에다 이 사업이 있으니 좀 해 보겠냐고 수요조사를 했더니 5개 자치구에서 아무도 처음에 수요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근무하셨던 분들께서 조금 열심히 해 보려고 광역에서라도 가져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해서 공모를 하려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예요?

9940만 원이었습니다.

9940만 원, 전체네요?

예. 9940만 원 세웠다가 나중에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은 기초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민간이전에서 자치단체자본이전하고 경상보조하고 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5000만 원, 그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4940만 원을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건 저희가 꼼꼼히 살피지 못하고, 좀 열심히 해 보려다가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5000만 원은 전용을 하셨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다시 바꿔서 내렸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가는 5000만 원은…….

공모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예. 연제큰꿈작은도서관…….

직접?

예. 구청에서 한 것은 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내려간 494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11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잠깐. (위원장을 향해) 간단하게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중간에 업무가 이관돼서, 업무 그래도 파악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해서, 일곡이야 사정이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전체적으로 각화든 봉선이든 다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아하니 신규,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돼서, 운영주체 정해져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벌써 들리는 얘기가 시설 이런 데가 부실시공,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디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오늘은 결산부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한번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신규 건물인데 벌써 빗물이 새고 건물에 문제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물론 AS기간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라 과장님이 이것은 부서에서 꼼꼼하게 살피고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이야 잘해 주실 거라고는 보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된 신설 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알고는 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직접적인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지를 않다 보니까, 행자위원님들이 잘하실 거라고 보기는 하지만 과장님이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사업 한창 진행 중인데 2018년도 결산 관련해서 우리가 잘 짚어보는 것은 19년도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성과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떤 프로세스대로 수립을 합니까?

(마이크 꺼짐) 어떤…….

그러니까 201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과계획서 제출할 때 이 성과계획서 안에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의 핵심전략 목표가 있고 정책 목표가 있고 단위사업 목표가 있고 그에 따른 성과지표들을 해서 그 지표에 따라서 얼마만큼 달성했냐를 가지고 성과보고를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계획서,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단위사업 목표를 수립할 때 이것을 어떤 프로세스대로 하느냐는 거지요. 예를 들면 여성정책 관련해서 올해 2018년도 성과보고서에 보면─201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정책사업 목표가, 전략 목표가 있고 그에 따른 정책사업 목표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정책사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들이 있는데 이 정책사업 목표 설정은 누가합니까? 전체 부서가 함께, 최소한 누군가가 제안하고 전체 부서가 토론하고 결정하는 겁니까?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말씀 그대로 저희가 당해연도에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목표를, 전략 목표를 정하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여성의 복지·인권 강화” 그러면 관련된 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자료들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를 하고 거기에서 타이틀을 정하는 순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 관련된 사업들을…….

그러면 관련 팀에서 이 정책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주요내용과 성과지표를 정할 때 팀별 전체 토론, 공유를 하고 확정짓습니까, 이 팀의 담당자가 제안해서 팀장 결재하고 과장님께 올립니까?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실제 모든 자료들은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아직까지는─말씀드리면─토론에는 조금 취약합니다만, 어쨌든 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계속 분야별로, 가령 일예를 들면 정책사업 목표에 “여성의 복지 및 인권 강화”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 팀이 같이 있거든요. 여성정책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같이 조율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자, 이것을 그냥 정책사업 목표 첫 번째만 가지고 얘기를 해 볼게요. 첫 번째가 여성의 복지 및 인권 강화, 건강한 가족 육성으로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한다라고 하는 게 목표고, 그에 따른 주요내용이 세 줄기 안에 첫 번째 성주류화 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친화정책 발굴 확대 및 추진체계 강화예요. 그에 따른 또 네 가지 세부추진과제가 있고, 두 번째 주요내용이 여성권익보호 및 폭력피해자 지원 내실화가 있고, 세 번째가 더불어 행복하고 일·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가족 육성이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성과보고서를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매해 우리 부서에서, 내 팀에서 가장 주요하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 그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의 성과를, 목표를 어디에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부서원들의, 조직구성원들의 인식 공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지표가 그 목표달성에 부합하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직구성원들이 1년 동안 일하는 매뉴얼이 달라지는 거라고 보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프로세스를─정책사업 목표를, 성과계획을 수립할 때─물었던 것은 최소한 각 정책사업 목표, 여기에 따른 성과지표를 여성가족정책관실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저는 1년 일을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랬을 때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어떤 성과를 내고 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의 영향을 받는 현장의 주민들이 어떤 서비스 혜택을 받는 것인지 정책적인 효과를 누리는 것인지에 대한 자기목표가 있어야, 뭐라고 하지, 여러 가지 공직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고 실제로 일의 연속성도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과계획서를 매년, 몇 년 치를 보면 약간씩 다행히 바뀌기는 했지만 달라지지 않은 거지요. 예를 들면……. 그래서 두 번째 질의 드립니다. 성과지표입니다. 고민을 안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세요. 정책사업 목표 첫 번째 여성의 복지 및 인권 강화 부분인데, 주요내용 첫 번째에 무엇을 올려놨냐면 성주류화 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친화정책 발굴 확대 및 추진체계 강화하겠다고 했고, 이에 따라서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전문기관 등을 통한 창의적인 여성친화정책 발굴 및 확대, 청소년의 성 평등적 진로교육을 통한 미래지향적 진로 설계, 여성친화도시조성 민관추진협력체계 강화, 여성리더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너무너무 중요하고 진짜 잘 설정했다, 이런 생각을 딱 했어요. 그런데 이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는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 달랑 하나예요. 그리고 이것은 매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비율이 그전에는 각종 시 위원회 참여 여성비율이 10%, 20%일 때는 30% 넘기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광주시 위원회에 30%, 40% 대부분 넘어가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중에 여전히 5%도 못 미치는 위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권한, 결정권한이 있는 위원회나 아니면 위원장의 여성비율이 얼마인지, 예를 들면, 매년 성과지표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주요내용에 맞는, 예를 들면 “전문기관 등을 통한 창의적인 여성친화정책 발굴 및 확대”라고 했으면 이것을 실제로 18년 대비 19년에, 아니 여기는 18년 거니까요, 16년, 17년 대비 18년에는 이런 정책을, 새로운 정책을 최소한 광주시가 자치구별로 한 개씩 5개, 다섯 가지 발굴하겠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되는 것 보면, 다른 목표도 마찬가지, 청소년파트, 보육파트, 출산파트 다 마찬가지예요. 목표는 그럴 듯하게 세웠어요. 주요내용도 나름 세웠는데 이것의 달성의 성과지표들은……. 하나 더 사례 보겠습니다. 보육파트, 115페이지인데요, 성과보고서. 정책사업 목표는 안정적인 보육사업 및 내실 있는 아동복지정책 추진으로 미래의 주역인 아동의 행복한 복지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성과지표는 보육사업추진 퍼센티지인데 어린이집 전체 정원 대비 이용현황이에요. 그냥 이것은, 광주시가 보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질 좋은 보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목표 대비 성과지표로 바람직한 것인지. 아래 아동과 관련해서도, 아동업무추진은 가정보육, 보호 중심 아동복지시설 운영이나 보호대상 아동 자립지원도 목표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율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정책관님, 의견 한번, 제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 일단 하고요. 저희가 성과, 그러니까 이 계획서상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아마도, 저희가 실제 담당자별로 이 성과계획서를 다 작성을 하게 됩니다, 매년. 저희가 해서 매년 분기별로 하고 사업별로 다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 일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정형화된, 수치를 산출하기 좋은 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왜곡현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업무를 하는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목표치와 또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 성과계획서를 세울 때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느냐, 그리고 성과계획 대비 목표달성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질의를 드렸던 것은, 저는 광주시의 공직자들이 공직에 입문해서 다양한 부서를 거치겠잖아요. 그런데 부서를 거치면서 일을 보는 과정에 그 업무에 대한 전문, 그러니까 일종의 가치와 철학, 업무의 프로세스를 함께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실을 거쳐 간 직원들은 최소한 광주시의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방향이 18년, 19년도에 뭐였는지, 그래서 몇 년 뒤에 다시 이 부서로 왔을 때 이 여성가족정책관 업무가 실무 일 몇 개, 현장 시설에,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 나눠주고 그것 점검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승급해서 아니면 승진해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일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일종의 로드맵을 함께 숙지하고 거기에 대한 훈련이 되는 과정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성과계획, 올해 2020년도 성과계획서를 세울 때는, 저는 반드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전체가 시장님한테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 전 부서가 예산을 세우고 내년도 사업목표를, 사업계획 수립하고 이럴 때 성과계획서를 그냥 과거에 있던 것 담당자가 조금 수치 산출하기 편한 것, 이런 방식이 아니고 진짜 우리 부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예산을 운용하고 사업을 진행할 건지,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지표를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가는 데 부합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 같이 공감하고, 논의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올해 이왕에 세워진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점을 적용하도록, 또 저희가 이 예산서상에 성과목표는 없지만 개인별로 성과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하도록 하고요. 2020년도에는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여성정책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것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차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자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약 1억 6400을 감액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1억 6400을 증액을 했습니다. 전용을 했는데요. 그 사유가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매칭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실제 어린이집 통합차량 안전장치설치비지요?

(마이크 꺼짐) 예.

집행잔액이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1억 6400 발생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지원 자체사업은 잔액이 약 1억 3500이 발생이 됐습니다. 잔액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 안전장치설치비 예산을 저희 시에서 3억을, 당초에 먼저 선제적으로 하려고 3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 시비로 3억 세웠지요?

예, 시비로 3억을 편성을 했고, 그 이유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미처 내리지 못한 아이들 사고가 있어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정부에서 동두천에서 사고가 나면서 추경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내려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했던 3억 원 예산을 전용 사용을 했고요.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은 언제 됐지요?

국고보조금 결정 지원이 2018년 8월 31일 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고, 저희가 성립전으로 10월 달에 사업비를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2억 7350만 원인데요, 국비가 1억 940만 원, 시비 1억 6410만 원 해가지고 2018년에 성립전 집행을 정리를 했고 2018년도 정리추경에서 사업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비 사업비 반영이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예.

착오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 자체사업 약 1억 3500, 이 부분도 2차 정리추경에서 불용처리가 됐어야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착오들이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예산 관련 행정업무에 있어서 착오, 차질 없이, 심도 있게, 또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김경미입니다.

예. 강사수당 예산편성액이 1억 5300에서…….

올해 1월 1일자로 와서 5개월…….

예, 봤습니다.

내용은 봤는데….

예, 보기는 했습니다.

예, 지금은…….

자료를 찾겠습니다.

(보육담당, 정책관에게 자료 전달) 대체적으로 수요가 많은 것은 원장이 되기 위한 사전직무교육하고요.

원장 사전직무교육의 과정이…….

이게 어린이집 교사 과정인데요, 어린이집 교사 과정에는 보육교직원으로 해서 같이 있고, 그 과정이 있고, 어린이집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승급, 교사 승급자격증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퍼센트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체적으로 가해자는 주위에 알고 있는, 옆에 있는 지인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을 못한 거지 그 데이터가 구축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를 못해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력은, 저희가 실은 굉장히 인력도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사무분장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이, 이미 추경도 지났고 현실적으로 예산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아쉬운 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사업소가 3년마다 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반납부분에 있어서 186만 4670원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저희가 강사수당과 의료보험, 기타 잡종비 일시적으로 보관되어 있는데 업무, 인사발령에 의해서 서로 업무 인계인수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입니다.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

이게 현금관리통장이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점검…….

지금 예산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행정7급이 보고 있는데요, 발령 나서 오면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보고를 안 받는 상태였는데, 제가 좀 더 세심히 검토와 모든 업무를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반납처리했습니다.

반납처리…. (관계 직원을 향해) 완료했어?

지금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우리가 몇 년……. 지금 이 사유발생에 대해서 거쳐 가는…….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직원들이 이 사유와 모든 것을 파악해서 제가 6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5월 말일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