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저희가 그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않다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는 성과를 직접 공사라든가 사업의 공정률을 가지고 성과를,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공정률을 가지고 성과를 하다보니까 아마 조금, 그해에 목표로 세웠던 공정률을 다 채우게 되면 100%가 성과인데, 아마 이게 예기가 잘못돼서 100%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7%가 맞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먼저, 아무튼 대단히 죄송하게,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정률로 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공정률의 올해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가 만약 5%라고 그러면 5%를 다 달성하면 그때 성과가 100%가 되는 것인데, 이게 수치가 잘못 명기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성과작성지침에 맞춰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공론화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하는 일은 그대로 내부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론화와 관계없이 계속 직원들과 같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그래서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체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나머지 행정업무를 정지를 했기 때문에 집행이 미진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저희도 곧,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모든 중앙부처 협의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들이 착공에 관련된 계획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저희가 현재, 바로 조달청 발주의뢰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존에, 저희는 사실 준비를 다 해놓고 추진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와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주 위원님.

본부장님 한 가지, 389쪽에 쭉 보면 다른 것은, 저희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도로시설 유지보수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사실은 예산이 과다하게 세워지지 않았나, 혹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 집행을 못했나,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은 이유는, 왜 그랬을까? 보니까 전년도 이월금액도 계속 연결시켜서 남았네요, 이게.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유지보수비용 같은 경우는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부족해야 맞는데, 계속 전년도에도 이월돼서 넘어오고 또 이번에도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특히 덧씌우기라든가 재생포장, 그다음에 차선도색,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집행잔액은 사실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을 연말에, 일부 이용을 했지만 다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부득이 불용처분 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 도로유지 사업에 제설작업이 있습니다. 제설작업은 연간 이월되어서 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평상시의 한, 거의 10분의 1도 활용을 못할 정도로 눈이 안 왔잖습니까. 그 제설작업비는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계속해서 씁니다. 2년간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지요. 앞으로는 그런, 사실 도로 유지관리비는 현 예산 가지고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특히 차선도색이라든가 덧씌우기공사는 사실상 보수주기가 도래해도 100%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데 앞으로 집행잔액 없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종합건설본부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또 특히 유대회 때문에 보니까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지역 주변에 주위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셔서 이 자리 빌려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간담회는 필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사실은 더 좋은 평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종합대상을 받다보니까 관행상, 사실 재작년 실적보다는 작년 실적이 훨씬 좋았거든요. 광주형일자리 타결되고 했는데, 관행상 그렇게는 어려웠던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성과가 우리 산건위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자리경제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오늘 결산승인 제안설명까지 드릴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581억 3472만 원 대비 99.4%인 578억 7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억 277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시장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8억 2143만 원, 시·도비 반환금, 부담금, 그외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54억 8609만 원, 지방교부세 6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444억 8869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1000만 원 등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573억 5386만 원으로 현액 대비 92.6%인 1458억 78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62억 3042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3억 4498만 원입니다. 49억 7059만 원은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지출액 1458억 785만 원의 내역을 보면 일자리노동정책관실 398억 1295만 원, 투자통상과 253억 2419만 원, 기업육성과 194억 8138만 원, 민생경제과 184억 4635만 원, 생명농업과 349억 1473만 원,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39억 5889만 원,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4억 8865만 원 등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으로는 하남혁신지원센터 건립 6억 689만 원, 하남산단 재생사업 2억 8768만 원, 경제자유구역 연구용역비 등 4억 300만 원, 총 9건에 12억 9758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하남혁신지원센터 건립 33억 8884만 원, 지역투자촉진 민간자본사업보조 7억 6905만 원, 하남산단 재생사업 2억 4859만 원, 김치전통발효식품센터 브릿지 설치 2억 3622만 원, 김치산업육성 행사운영비 1억 3281만 원, 본촌산단 구조고도화사업 등 1억 5732만 원, 총 11건에 49억 3284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억 4498만 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억 858만 원, 학교우유급식지원 등 2억 3640만 원이고 반납사유는 투자여건 변동 및 낙찰차액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9억 7059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4억 8910만 원, 집행잔액 18억 322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4929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총 302억 268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8.2%인 297억 8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억 2609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9억 5539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34억 1290만 원, 잉여금 등 보전수입 233억 3251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86억 2831만 원 대비 200억 649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85억 6339만 원은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평동2차 산업단지 2·3공구 조성 200억 원, 공장설립관리 정보망운영지원 2802만 원, 산업단지 유지보수비 218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 85억 4269만 원, 집행잔액 20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총 339억 324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7억 1426만 원, 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보전수입 312억 1817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25억 6595만 원 대비 318억 742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 9166만 원은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318억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294만 원, 일반운영비 113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예비비 6억 9039만 원, 집행잔액 127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41억 2855만 원으로 당해연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 7890만 원, 이자수입 7126만 원 등 총 3억 5018만 원이며, 지출은 농업인 후계자 복지증진사업에 3770만 원, 농업기술진흥사업에 1530만 원, 총 53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257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예.

작년도 목표액을 구직자 대비 취업률을 57% 설정했다가, 여성 일자리 관련해서, 실제 실적은 거기에 못 미쳐서 34%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에 보니까 취업자 비율이 37%였는데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의욕적으로 목표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경기상황이나 여러 전반적 흐름이 좋지 못한데. 그래서 보다 정밀하게 이런 부분을 목표설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일자리정책관 오영걸입니다. 저희 콘택트, 콜센터 관련돼서는 저희 투자통상과에서 투자유치기업 지원에 관한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콜센터 관련된 지원 조례는 없고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훈령으로 저희가 별도로…….

예, 동의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은 공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변경됐다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