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36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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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18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소관2018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승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현승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주요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성원과 자치행정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개요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1,261억1,154만원을 징수하여 1조1,027억4,09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은 예산현액 1,181억489만원 중 1,173억6,141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7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4,340만원입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1조1,261억1,154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조1,027억4,092만원입니다. 수납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889억9,306만원, 세외수입 115억5,340만원, 보조금 21억3,184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261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677억5,285만원 중 671억4,471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81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217억4,140만원 중 216억7,411만원을 집행하였고 6,72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211억5,701만원 중 211억5,536만원을 집행하였고 16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74억5,363만원 중 73억8,723만원을 집행하였고 6,64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7억4,340만원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은 5만3천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5,075만원이고 지출잔액은 6억9,26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개요서 9쪽부터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입니다. 이용·전용은 없으며 도 조직개편에 따라 세정과에서 회계과로 664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 지출,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 기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보다 총 1,476억9,199만원이 증가한 13조458억4,952만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은 1,755억7,453만원이 증가한 13조214억5,193만원, 일반재산은 전년보다 278억8,254만원이 감소한 243억9,759만원입니다. 다음 정수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보면 정수물품은 전년보다도 123점이 증가한 3,494점이며 물품가액은 전년보다도 41억6,915만원 증가한 819억5,855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신현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문병억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 현황은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현승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 들어가기 전에요 혹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책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그냥 가고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고 그래서, 작년에 휴양시설들 이용 보니까 전체 도청 직원에 비해서 여름에 쉴 수 있는 또 겨울에 휴양을 갈 수 있는 여건들이 적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작년에 휴양시설 이용했던 이용률이 몇 %인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직원들이 이용했던 정해진 율이 80%인가 70%인가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콘도 이용률은 90.4%, 임차시설 이용은 100%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도청 직원이 전체 얼마나 이용을 했는지. 콘도별로 이용률 말고요, 전체 인원. 제가 보기에는 전체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숫자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의회 행자위에도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7개 정도 배정이 되고 그렇다는 것은 과는 더 그러지 않겠냐. 과 인원이 한 50명 되면 이용을 한 25개나 되고 그러면 나머지 50%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 예산들을 갖다가 이왕이면 복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한번 해주십사 하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2020년도 예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상당히 부족한 편이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부족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서면으로 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도에 요즘에 인구가 적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출산장려에 관련된 정책을 총무과에서 직접적으로 복지 지원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자녀의 학자금을 일부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다자녀 있는 공무원들한테 승진가점 기준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는가 이렇게 해야지 약간 독려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집을 구할 때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나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육아 대체인력들을 어떻게 신속히 배치를 하나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직원이 출산 관계로 하면 출산휴직이 들어가고요. 대체인원을 뽑아서 쓸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년간 출산으로 인해서 대체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육아로 해서 대체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분 정도가 되나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2018년도에 42명 중에 대체인원 26명이 됐습니다. 62%가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를 갔다 오고 나면 밀린 일들이 많아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 해소하려면 42명이 휴가를 갔으면 42명 정도는 대체인력을 어떻게 해서든 구해 가지고 마음 편히 돌아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기본적인 것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길게 못하니까요, 서면으로 해서 어떻게 좋은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준비를 해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가 수능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되는 날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수시인원이 54만1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2,191명이 급감했네요. 그런데 학력인구가 이렇게 감소에 따르면 전라북도 도내 대학교 가는 수시모집 인구도 굉장히 줄어들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면 중국유학생들이 다른 나라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유학생 적극적으로 우리 도가 유치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고요. 또 자치행정국에서 업무분장을 맡고 있잖아요, 유학생 유치하는 거. 그걸 연도별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연도별로 자료는 지금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현재 전라북도에 유학생 숫자가 한 4,400명 중에 50% 정도가 되는 인원이 중국인인 걸로.

김이재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학력인구 감소에 대한 도내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에 대한 우리 도 행정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고요. 작년에 보면 우리 송하진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충칭시하고 도내 10개 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학력 유치에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내 대학들과 협의해서 올해도 충칭시하고도 협의회를 가졌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충칭시와의 학생교류 추진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추진사항은 지난 5월에 충칭시 관계자들이 우리 도내에 왔었고 가을에는 우리 관계자들이 충칭시에 가도록 돼 있습니다. 서로 우석대학교 학생 한 30명 정도 교류를 하기로 MOU를 체결한 바가 있고 다른 대학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이재위원

이걸 잘 하셔가지고 충칭시 교육위원회하고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거기는 3년제 대학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3년 코스를 마쳐서 4년제로 편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또 중국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안정적으로 수업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유학생들이 우리 전북에 많이 올 수도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저는 권장을 하고 싶고 또 자치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대학교 유학생 유치 관련해서 예산 지원하고 있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쨌든 각 대학에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죠? 국장님! 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어린이 있죠. 그 어린이들은 공무원 자녀들만 하게 되어 있나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우리 도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도청을 목적으로 해서 지었기 때문에 도청 직원 자녀를…….

성임

홍성임위원

도청 직원이라면 본청하고 사업소, 출연기관까지 다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범위가 어떻게 되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도청에 있는 어린이집은 전라북도 소속 본청, 소속기관, 사업소, 소방본부 직원 자녀들이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3개년 거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녀가 아닌 분이 들어가 있던데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집 감사를? 그거 모르셨나요? 지금 그 조건에 맞는 어린이만 뽑게 되어 있는데 그 조건 아닌 어린이가 들어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소집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청 직원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도청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한 결과 인원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데 부족한 것을 행자위에서 채워야 될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범위를 도청에 와서 근무하는 타 기관 자녀들까지도 모집을 했는데 그래도 또 부족했다고 합니다. 부족해서 다시 미달로 운영이 된 상황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이 지금 알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모르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제가 검토한 자료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를 어떻게 하는가 묻고 싶어요. 어린이집 감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감사는 감사관실에서 하게 되는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국 자체적으로 감사는 어떻게 하시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예산 지급한 거 예산 정산을 하는 것이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국에서 누가 하고, 1년에 몇 번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자치행정국 누가 합니까? 어린이집 관리를 감사를.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담당 총무과 직원이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총무과 직원이요? 1년에 몇 번 하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정도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해요? 지금 그걸 민간위탁하고 있죠? 민간위탁하는데 한 번 민간위탁할 때 몇 년씩 하시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민간위탁은 3년 정도씩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재위탁은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재위탁은 한 번까지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6년을 민간위탁할 수 있겠네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정책질의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거는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보니까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체험활동을 간다든가 아니면 아이들 교재를 구입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영수증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거를 정확히 따져서 감사를 하셔야지, 그냥 민간위탁 맡겨놓고 분기별로 한 번 한다고 하고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한테 가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따로 지불하는 그런 금액이 있어요, 학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체험을 간다 어디를 간다 하면 어린이집 기본비용 말고 또 계속 돈을 내는데 그런 부분은 열심히 감사를 하셔가지고 피해 안 보도록 하셔야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두세훈 위원님이 지금 애기가 있는데 거기에 넣고 싶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현재 여기에서 보면 위원님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가능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쨌든 해당사항 대상자 외에 일반아동이 온 거잖아요. 그 아동을 어떻게 모집을 했는지. 공개모집을 해서 온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으로 데리고 온 건지 이거 한번 잘 살펴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박용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운영 현황 2017년, 2018년도 거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현승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결손처분 관련된 내용들 보니까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 시효소멸이나 무재산들은 우리가 신경만 쓰면 시효소멸이 되지 않도록 한다든가 또 무재산은 잘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채납액이 발생이 되면 일단은 전국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테면 경매처분을 해서라도 세금을 받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현장 확인들을 잘 해야 돼요. 현장 확인들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결손처분 세금 처리하는 분들이, 뭐죠? 사법경찰관? 그것도 지정해서 하는가요? 민간사법경찰관이라고 하든가?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우리 도청 직원들 세무공무원들은 사법경찰관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대개 환경 파트라든가 감독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가능한데 세무 쪽에도 꼭 필요하지 않나요? 그걸 법으로 규정돼 있죠? 환경 관련된 쪽에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위생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러는데 최근에 축산에 관련된 것도 인정이 돼서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악취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집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세무 관련된 것들도 한번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를 찾아보시고 타 시도 사례도 찾아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로 얼마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는? 잉여금이 자꾸 많아지는 것이 세입추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513억이고 특별회계가 22억 정도면 %로 얼마나 돼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5% 정도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약 5% 정도 되는가요? 그러면 이게 예산집행이 계획대로 잘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체계적으로 해당 부서와 연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5%면 전라북도 전체 %보다 높은 거예요, 약 한 3.몇% 정도 되니까. 3% 밑으로 내려오도록 자치행정국이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기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지방세수입 관리하시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년도에 지방세수입이 얼마 우리가 거둬들여야 되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2018년도에는 1조890억원이 우리가 거둬들여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거둬들여야 되는 액인데 현재 실제 수납액은 얼마예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부과한 금액이 1조1,123억이었는데 우리가 거둬들인 금액이 1조890억원이었고 205억원을 못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97.9%를 거둬들였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를 물은 건 아니고 현재 지방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205억쯤 되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205억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세외수입의 미납액이 얼마예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세외수입 미납액은…….

성임

홍성임위원

2,290만원이죠, 국장님? 국장님!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2,290만원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과징금 미납액은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쳐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지금 이게 계속해서 쌓인 금액 아닌가요? 수납을 하지 못한 금액이 계속해서 쌓인 거죠? 205억이나 되는 거금이 지금 거둬들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해마다 이걸 미수납으로 계속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요즘 경기불황이 돼가지고 생계형 체납자가 늘어나는데 원인이 있기도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실 수 있는 문제인가요, 이게? 국장님은 205억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매우 크죠.

성임

홍성임위원

굉장히 크죠? 그러면 도에서 해마다 누적이 돼가지고 205억이나 되는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이걸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매년 상반기, 하반기 또 분기별로 해서 직원들 총 출동해서 직접 방문하거나 예금 조회하거나…….

성임

홍성임위원

그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보편적인 이야기고 이렇게 미수납액이 쌓이는데 다른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보다는 일정에 따라서 예금 조회하고 재산 조회해서 압류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일상적인 방법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미수납액을 수납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의지가 안 보여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이런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존에 안 했던 노력을 뭘 해가지고 하셨냐는 거예요, 방안이 있었냐는 거죠, 개선방안.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타도의 우수한 사례도 우리가 캐치를 해가지고 그 방법도 동원해 보고 그래서 우수한 정책을 타도로부터…….

성임

홍성임위원

타 시도 벤치마킹 어떤 거 하셨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서울시의 경우에는 38세금징수과를 운영해서 가택수사 같은 경우도 직접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 있고 광주시는 민간체납실태조사반을 구성·운영하기도 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어떤 일련의 방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하셨는데 이제 과거를 거울삼아가지고 앞으로 잘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국장님. 이거 계속 쌓입니다. 연구를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하셨는데 결손처분액도 굉장히 많잖아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결손처분액이 얼마인지.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2018년도에는 28억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9억쯤 되는데 이 29억이나 되는 것 중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기타라는 항목이 있어요. 결손처분액 평가액에서 기타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지금 보면 체납처분을 중지한 거,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면제 이런 것들이 쭉쭉 있는데 기타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4,300만원 돈이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4,200만원.

성임

홍성임위원

기타는 어떤 겁니까? 국장님, 이거 알고 계셔야죠. 자치행정국 국장님이 기타가 어떤 거인지 모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이 경우는 사망자 중에 상속재산이 없는 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 한 가지입니까, 기타가?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법원에서 파산선고된 분.

성임

홍성임위원

파산선고는 여기에 보면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면제에 들어가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파산선고는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담당하시는 국장님인데 이랬다저랬다 하지 마시고 뭔가를 딱 말씀을 하셔야죠. 파산선고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기타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면제에 들어갑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사망이나 법원에서 파산선고 받은 경우가 기타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것밖에 없나요, 기타에?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현재 4,200만원 판결 받은 사람은 그쪽 사람들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정도는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미수납 건을 해결하실 거 아닙니까? 아무튼 우리 도의 미수납액 부분은 정말 심각한 수준까지 왔으니까요, 이 시간 이후로 회의를 열어서 어떤 방안을 우리도 할 건가 전라북도 특유의 대책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회의하셔가지고 방법 나오셨으면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국장님, 신경 좀 쓰세요.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재산으로 지방수입세 결손된 게 29.8%고 배분금액 부족으로 결손처리된 게 23.6%입니다. 거의 50%가 넘어갑니다. 배분금액 부족은 뭡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경매처분이 이뤄지면 그중에서 채권이 세금으로 분할되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저당권자한테 먼저 배당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무재산이나 배분금액 부족으로 해서, 결국은 이게 무재산이란 얘기잖아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결국은 무재산으로 한 50% 이상이 결손되는 건데 그럼 이게 한 몇 년 차 때, 소멸시효 5년으로 결손처리하는 건 5.3%인데 그럼 이게 지금 무재산이나 배분금액 부족으로 50% 이상 결손되는 게 한 몇 년 차 때 결손처리되는 겁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일반적으로는 5년.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시효소멸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시효소멸로 하는 건 5.3%잖아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소멸시효는 5년 기간이 경과됐을 때 처리하는데 배분금액 부족한 경우에는 5년이 안 돼도 할 수가 있지만 그 이후에도 관리는 계속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홍성임 위원님 말씀대로 5년이 지나서 소멸시효 완성돼가지고 결손처리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이 법에서 더 이상 강제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 무재산이나 배분금액 처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이분들이 재산을 다른 데로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민간인 같은 경우는 채권자 취소 등을 통해서 재산을 회복해서 다시 강제집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도도 무작정 무재산이거나 배분금액 부족이라는 이유로 결손처리 말고 소멸시효 때까지는 어느 정도 계속 모니터링해서 지방세를 좀더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이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맞춤형 복지제도에 보면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지 아시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맞춤형 복지제도 지금 얼마 잡혀있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산현액은 25억7,700만원 잡혀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있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25억1천만원.

김이재위원

아니, 집행잔액.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6,600만원입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이건 복지포인트잖아요. 직원들이 쓰라고 하는 복지포인트인데 6,6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안 썼다는 거잖아요. 그럼 쓸 수 있게끔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복지포인트를 쓰도록 촉구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직원들의 변동, 이전, 타 기관 전출 이런 걸로 인해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이 신경 써주시고요. 또 직원들 건강 관리를 보면 거기에도 7,7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건 직원들 건강 관리를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라는 건데 이것도 많이 남은 거 같은데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손제도의 법적 취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결손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국장님 우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징수할 수 없는 조세채권의 관리를 통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향후 미래에 특정한 기간까지 관리를 통한 행정력 낭비 방지에 있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도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도민의 입장에서는 능력이 없을 경우에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부덕함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끝나는 것을 원하는 도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도민을 위한 거죠? 미래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그렇다면 민간기업과 달리 조세채권을 매각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너무 가혹한 데 있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찌 보면 세입 확보를 위해서 결손제도가 없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법적안정을 위해서 어찌 보면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렇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적절히 활용하면 도민에게 충분한 안정과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상호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적채권도 하물며 요즘 회생절차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너무 강하고 너무 엄격한 제도는 국민을 불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 점 좀 유념해 주시고요. 재산이 없는 도민에게 혹독한 도정을 펼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내기공무원출발다짐행사가 전년도에 개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개최가 안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이유를 보니까 신규임용자들이 원치 않아서 불발이 된 것도 있고 또 지방선거가 상반기에 개최가 됐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하반기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이유가 신규임용자들이 원치 않는다라는 이유도 들어가 있네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500만원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500만원인데 이게 사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은 수요조사해 가지고 원하면 하고 공무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이걸 안 해야 되는데 올해 이거 혹시 예산에 올리셨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올해도 예산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수요조사 안 하셨나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수요조사해서 또 할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전년도에 실패를 했잖아요, 원하지 않으니까.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조사 없이 지금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올해 또 신규임용자들이 이거 원치 않는다고 하면 이 예산 또 딜레이 되겠네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일단 계획은 서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국장님. 전년도에 이런 전철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지 마시고. 그래야 예산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채용인원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서로 간에 단합하거나 묶일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가급적…….

성임

홍성임위원

물론 그런 취지로 하셨는데 임용자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이건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철저하게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원하면 하고 공무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면 좋겠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위원장님! 회계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예.

성임

홍성임위원

공유재산을 보니까요 과장님, 용익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용익물권은 뭡니까?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전세권을 얘기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세권?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보증금 우리가…….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저희 도에 소속된 단체장들 내지 그런 분들의…….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체육정책과의 체육선수들 숙소부터 해서 국제관계대사님 관사, 서울사무소, 도립서울미술관 이런…….

성임

홍성임위원

도립미술관장도 숙소가…….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도립서울미술관. 그리고 소방본부 관사, 대기숙소 이런 보증금 하면서 전세권 설정한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지금 2017년도에 비교해서 얼마나 늘어났어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2017년 대비해서 16건이 증가했고 12건이 감소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감소도 했고 한 4건 정도는 증가를 했네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지금 우리 직원들이나 센터장님들 숙소를 전세로 설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저렴한 아파트 같은 거 숙소를 사면 매도를 하게 되면 5년 내지 10년 흐른 후에 사실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 세입이 많아진다는 결과인데 지금 계속해서 전세권을 설정해서 전세로 활용을 하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저희가 매입을 할 것인지 전세로 임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매입을 하기도 하고 또 매입은 사실은 굉장히 큰 목돈이 되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거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임대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매수도 하고 임대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유가증권을 보니까 190억이 있어요, 공유재산물품 속에. 유가증권 190억2,500만원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개발공사에서 농어촌 임대주택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유가증권으로 받은 거고요. 그리고 이노폴리스 공공기술기반펀드로 해서 725주 그리고 연구개발특구 일자리창출펀드로 해서 300주 이렇게 해서 190억 정도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는 그러면 불가피한 거라는 얘기죠?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그렇죠, 사업을 할 때.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억인데 도 소속 회원권이 뭐뭐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아까 말씀하신 우리 청원들 복지를 위해서 펀드를 구좌당 얼마씩 해서 41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한 구좌당 30일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여름휴가 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차원에서 청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성임

홍성임위원

콘도의 구좌다? 다른 회원권은 없죠?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공유재산은 도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과장님 사업으로 올라오신 거 중에서 공유재산물품 조사하는 거 있죠?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몇 %나 진행이 됐어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저희가 저번에 8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한 거는 MOU를 체결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다 맡겼나요? 맡긴 거예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예, 저희가 함께.

성임

홍성임위원

9월 말에 그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수고 많이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세정과장님! 지방세수입 결손 처리한 부분 각 개인당 1천만원 이상 결손 처리한 분들 명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권재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명단 제출하고 그 옆에 사유도 같이 명시해 주십시오. 문승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