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의회사무처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정과 의회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도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5,706만8천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수납했습니다. 수납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3,951만6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3만6천원, 불용품매각 1,240만원, 그외수입 501만6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20억5,541만4천원 중 97.8%인 117억8,857만5천원을 집행하고 2억6,683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 기능강화는 41억221만4천원 중 39억7,219만6천원을 집행해서 1억3,001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다음은 3쪽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은 5억504만9천원 전액 집행했고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는 4억150만6천원 중 3억4,744만9천원을 집행해서 5,405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70억4,664만5천원 중 69억6,388만1천원을 집행하고 8,276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현황 등 7개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도 힘든데 또 이렇게 세워서 97.8%로 대단히 효율적으로 잘 쓴 거 같습니다. 그런데 국외여행비 있잖아요. 국외여행비 잔액집행 못한 게 3,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사드문제가 발발해서 사드문제로 도의회 대표단께서 중국 강소성과 운남성을 방문하실 예정이었는데 그때 방문하지 못할 사정이 생겨서 그게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외여행비인데 어떤 대상을 집행을 못한 거예요? 의원이에요 아니면 집행부예요?

의원님 국외여비도 있고 우리 의원님을 보좌하는 사무처 직원 국외여비 있는데 뒤쪽에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집행을 못했죠.

이유가 그러니까 중국을 계획했는데 그때 상황이 사드 때문에 못 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꼭 중국을 가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데로 돌릴 수는 없나요?

당시에요? 주로 자매결연지 위주로 가기 때문에 급히 바꾸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한 3,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전번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두세훈 의원이 건의를 한 거 같은데 의원사무실에 다과라든가 음료라든가 그게 사실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보조사무원을 통해서 커피 같은 걸 제공받을 수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손님이 오면 간단히 드링크 같은 거 대접하는데 그걸 의원이 물론 사가지고 다니는 것도 정석이겠지만 저부터도 박카스랑 사가지고 들고 다니려면 좀 그렇고, 돈을 떠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이 남았는데도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위원님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사실 우리 주 핵심은 여기에 나오는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의 핵심은 물론 의정활동 관련 설문조사 집행잔액 부분이 한 2,900만원 정도 큽니다. 그러지만 나머지 한다 하더라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 상임위원별로 위원님들 매일 매일 하는, 충분히 그런 것은 공급할 수 있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잘 안 돼서 저도 답답합니다. 필요하면 정기적으로 한번 집행실적을 체크해야 되는지 그걸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몇 번 이걸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는데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일 수 있어요. 우리 여사무원들 바쁜데 자꾸 불러서 커피 심부름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드링크 하나로 대접하면 효율적인 것도 있고 또 집행잔액이 부족하다면 모르겠지만 잔액도 3천만원 이상 남았는데 그 정도는 실천해도 될 거 같아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좀더 연구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요.

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공통경비가 당초에 3억3천, 약 3억4천 정도 예산이 섰죠?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보면 10%가 넘게 약 3,6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이렇게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거는 2018년도 그당시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지방선거 그 상황이 많이 작용했던 거 같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등으로 해서 의정활동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는 좀더 활발 또는 조금 미흡했다고 봤고요. 그것이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별도의 특위 구성이 없었습니다, 그당시에. 특위활동 많이 하시면 그에 따른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의원 연찬회를 작년의 경우는 도내로 했습니다. 원래는 도외까지 했을 때 예산을 산정했는데 도내로 하면서 거기에서 많이 경비가 절감되는 결과가 돼서 전체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도 약 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쓰시는 활동비인데요.

아껴서 쓰셨습니까?

지방선거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선거는 4년마다 돌아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철저하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보더라도 10% 이상 남은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지방선거는 이미 선거를 예상해서 조금 계획을 철저하니 세워줘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의회에서…….

이상입니다.

여기 국내여비가 1,560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이것도 가장 큰 이유는 당시에 특위 구성이 없어가지고 특위 구성 활동에 따른 국내여비 그것이 많이 집행을 못했죠. 그 부분하고 의원님 연찬회…….

어떤 특위 구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당시에 특위 구성이 없었는데, 다른 연도에 비해서 이게 없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또 방금 아까도 올린 의원 연찬회를 도내에서 개최하면서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의회운영공통경비도 3,600만원 정도 남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도 1천만원 이상 남았습니다. 조금 의지만 있고 관심만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 사무실을 좀더 배려해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 꼭 좀 신경써 주시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아예 예산을 삭감한 채로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저희도 전문위원실을 비롯해서 소모성 집행내역 실적을 체크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정 안 되면.

박희자 위원입니다. 정책적으로 행정지원 기능강화, 의정활동 운영지원,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 행정운영경비 의회사무처 이렇게 나눴는데요. 행정지원 기능강화는 1억3천, 의정활동 운영지원은 1억2,500, 그다음에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은 거의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의회사무처 8,200만원 이렇게 남았는데요. 남은 금액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집행잔액이요?

집행잔액.

결국은 그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음연도에 쓰게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켜서 다음연도에 2020년에 쓴다는 말씀이죠?

예, 세입으로 잡히죠.

예를 들면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땡처리 이런 게 회계에서 있어요. 그런데 그해에 예산 세웠던 거를 계획했던 거를 다 쓰지 못하고 넘어가도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계처리는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의원님들 보좌하는 관련 경비고…….

결국 이 예산집행이 다 집행하지 못하고 거의 상당히 많은, 거의 10% 이상 남긴 거 같은데요.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면 의회의 의정활동이나 의회의 살림살이를 그렇게 원활하게, 예쁘게 잘 지원했다라기보다는 예산절감에 많이 신경을 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금 그게 저희 의정활동이나 이런 데 좀더 세밀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지 처장님 궁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시 선거하고 사드문제 이것이 큰 집행잔액을 남기게 된 원인이었던 거 같습니다. 아무튼 선거 해에는 예산 추계를 잡을 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필요하다면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의회라서 이렇게 남겨도 별 지적사항이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조금을 받는 시설에서는 이런 살림살이를 하면 굉장한 징계감이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살림살이 좀더 짜임새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이게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97.8%가 집행되고 2.2%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97.8% 집행하고 2.2% 집행잔액 남았다는 부분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의회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보조업무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면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런 거 같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부분,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8,2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 이것을 추계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시면 전체 여기에 대한 호봉수라든가 또 인사이동에 따른 부분이라든가 예측해서 세웠을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요? 8,200만원 정도.

그중에서 일반직보수부분에서 5,400만원 정도인데요 속기직이 명퇴를 하셨어요, 중간에.

중간에? 몇 월달 정도 했어요?

8월달에 명퇴하셨고요. 그에 따른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개념도 개개인 직원별로 예측이라는 게…….

알겠습니다. 8월달 정도에 하셨으면 이것도 추경하고 그럴 때 있으면 그때 정리를 하세요, 추경할 때. 누가 보더라도, 본청에서 이거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의회는 넉넉하게 쌓아놓고 딱 추측해서 쓴다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다른 실·국 부서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인건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쌓아놓고 여유 있게 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 있으면 추경에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액 조금씩 남았어요. 혹시 작년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임기 전에 의원 중에 사퇴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시장, 군수님 출마로 해서 16분이 사직을 하는 바람에.

16분이 사퇴를 했으면 남은 돈도 많아야 되는데 다 지급한 거 같아요. 60만원하고…….

일할식으로 계산이 된답니다. 하루하루 개념으로 계산이 된답니다.

하루하루를 했더라도 거의 4분의 1 이상이 사퇴를 한 거 같은데, 중도에 임기 전에. 그런데 의정활동비하고 그 수당이 많이 남아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건 한 사람의 것도 안 되겠는데요, 한 달분도.

일부 추경에서는 반영할 수 있는 거 다 반영해서 삭감시켰고요. 반영 못한 부분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본예산에서…….

추경에서 그 부분을 삭감할 건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걸 할 수는 없고 하지 못한 부분만 이번에 반영…….

아니 임기 전에 사퇴한 의원들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되었었는데 의정활동비나 그런 수당이 많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적게 남아 있어서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 역량개발비라고 좀 잉여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의원들이 조기 사퇴하는 거 이런 거하고 사드 문제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런 문제는 사무처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보조를 해주셔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 예산도 750 정도뿐이 편성을 안 한 거 같은데 어쨌든 이런 돈들이 의원들한테 잘 쓰여졌을 때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참고…….

세심하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어차피 사무처가 의원들을 뒷바라지하고 의원들을 위해서 애쓰시니까 끝까지 잘 뒷바라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동지원 관련해서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이 유난히 많아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이것은 중국 쪽 초청하고 일본 쪽 초청이 있는데요. 중국 쪽 초청도 그당시 사드문제가 있으면서 저희들도 중국분들을 초청하기가 대외적으로 상황이 좀 어렵고 그래서 그 절차상에 약간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가고시마현은 그 내부에 선거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지방선거. 그래서 내부문제로 방문이 연기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집행잔액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억9,800, 3억 정도 됐고요.

97.4%입니다.

유사한 수준인 거 같습니다.

예.

그 요인부분이 그 항목은 좀 그랬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