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

농축수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저희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164억9,813만원입니다. 수납액은 6,806억51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491만원입니다. 2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717억6,272만원이며 지출액은 8,156억9,238만원입니다. 이월액은 541억7,535만원입니다. 국비보조금 반납금은 1억3,780만원이며, 도비 집행잔액은 17억5,719만원입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경상적세외수입이 81억591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66억9,442만원, 지방교부세가 7억5천만원, 국고보조금 6,880억5,881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8억8,897만원이며, 총세입 징수결정액 6,806억5,007만원 중 6,806억516만원이 실제 수납이 되었고, 미수납된 4,491만원은 전액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10쪽까지의 세출입니다. 6쪽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현액은 8,717억6,272만원 대비 인건비는 124억1,691만원으로 1.4%이고 물건비는 109억9,444만원으로 1.3%입니다. 경상이전은 4,070억2,857만원으로 46.7%이며 자본지출은 4,323억804만원으로 49.6%입니다. 내부거래는 79억9,200만원으로 0.9%, 예비비 및 기타는 10억2,276만원으로 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12쪽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1억3,780만원과 집행잔액 17억5,719만원을 원인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1억1,516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억6,850만원, 지출잔액 14억1,133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세부사항은 13쪽부터 17쪽의 발생사유란에 주요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17쪽부터 24쪽에 있는 예산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었으며, 예산이체는 46건에 349억7,872만원으로 2018년 1월 16일자에 개편된 조직개편에 따라 동물방역과 신설로 부서 간의 예산이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25쪽 계속비,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4건에 30억498만원이며 세부 지출내용으로는 재해대책 복구지원으로 2건에 26억1,158만원,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축산농가 긴급 지원 등으로 2건에 3억9,3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23건에 445억3,668만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국비 미송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8건에 96억3,866만원으로 주요 사유로는 국비 미송금 및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이 이유가 돼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출연금 정산 이월 현황입니다. 출연금은 1개 기관 8개 사업 31억500만원 중 30억28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정산 후 집행잔액 3,730만원을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31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은 2017년 말 조성액이 270억4,112만원에서 수입액은 출연금 26억원, 이자수입 6억3,443만원이며 지출액은 이차보전금 15억3,397만원으로 2018년 조성액은 287억4,15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2쪽부터 45쪽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상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박진두입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철수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이 농업정책과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이 8,800만원이 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 농식품인력개발원의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에 8,1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친환경유통과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2억8천 정도가 있네요. 금액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농업정책과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은 청년들에게 3년 동안에 100만원부터 80만원까지 연차적으로 주는 사업인데 농식품부에서 당초에 8,800만원이 송금이 안 되었습니다. 국비 송금이 안 돼 가지고 일단 집행잔액으로 털어냈지만 그 이듬해에 합쳐가지고 다시 지급이 됐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조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끄트머리 8,800만원을 덜 보내줘가지고 연말에 국비는 못 쓰고 우선 자체 처리했다가 뒤에 본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농식품인력개발원의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은 2년 과정으로 270여 명의 농업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받았을 때는 274명이었는데 11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퇴를 해가지고 인원이 줄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소모되는 교육 운영비가 같이 연동해서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더 자퇴 인력들을 줄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퇴하는 인력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11명이 자퇴를 했습니다.

주로 원인은 뭐 때문에 자퇴할까요?

막상 하다 보니까 영농일정하고 자기의 뜻만큼 시간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도 좀 있고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2억8천만원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42억5천만원을 내려보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정부가 마지막에 확정통보를 해주면서 좁게 확정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부가 주겠다고 하는 액만큼을 다시 보전을 한 겁니다. 이 사업이 연초에 되지 않고 연말에 되다 보니까 예상하고 넣었었는데 농식품부가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배분과정상에서 줄게 되어 가지고 농림부의 확정통지액을 그대로 반영해서 변경한 겁니다.

다음에 해양수산과 인공어초 설치 여기도 1,600만원이 있거든요. 남은 이유는 뭘까요? 집행잔액이.

이 부분은 낙찰차액인데 사실 작년에도 결산 때 많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때에도 31억 중에서 2억7천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남기지 말고 가능하면 국비를 최대한 써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름대로 쓴다라고 노력을 했는데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마저도 조금 더 충분히 국비를 다 쓸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라고 했지요? 이것도 설계변경이라도 해가지고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남아 있는 게 낙찰차액하고 반납금액이 얼마나 몇 %나 됩니까?

전년에는 2억7천이 낙찰차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 전체에서.

전체 집행잔액…….

집행잔액이 얼마고 반납금액은 얼마인가요?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는 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는 많이 줄은 것 같아서.

좀 줄었습니다.

통계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지요? 그런가요?

여기는 정확히 안 돼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국비의 경우도 대략 한 10억 정도 반납금을 줄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입니다. 성질별 예산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액에 인건비가 조금 많이 있어요, 집행잔액도 있고. 여기에 자료를 보면 아마도 축산과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보조금 반납금액과 집행잔액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렇습니까?

인건비의 많은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동물위생시험소 축산파트 방역파트가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16쪽에 북부지소에 보면 부서인력 운영 인건비가 1억6,5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공무직의 육아휴직이라든지 인사이동에 따라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아니 육아휴직 들어가시면 대체인력을 쓰지 않으시나요? 대체인력을 쓰시면 그 인력비만큼 또 사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남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만큼이 다 안 들고 대체인력이기 때문에 정규직과 공무직의 육아휴직에 따라서 들어오는 대체인력 같은 경우는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그다음에 추가로 중간에 수의사 두 분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는 인건비가 예산과에 총괄로 잡히고 있는데 나머지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인건비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 안에는 일반적인 직원과 그에 따른 추가로 고용이 되는 인력까지도 함께 각 사업소별로…….

수의사 두 분이 그만두신 데가 어디신 거예요? 본소 아닌가요?

북부지소.

북부지소예요?

예.

지소별로 따로.

따로따로 지소별로 인건비를.

그래서 보니까 북부지소가 다른 지소보다 인건비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북부지소가 익산 쪽이고 구제역이나 AI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권역보다 조금 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축산 구역도 넓은 편인가요? 북부지소 쪽이.

대략적인 마리수라든지 발생 빈도를 고려해서 4군데 두었지만 그래도 익산, 군산 쪽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일을 하면서도 조금 더 강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수산기술연구소에도 보면 인건비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이건 반납사유가 뭔지 알고 싶어요. 수산기술연구소에도 보조금 반납비용이 인건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금액으로 보면 인건비의 0.7%, 1.3%니까 그닥 많지는 않아요. 이게 사용하고 남으신 이유가.

2009년도에 국가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인건비가 국비형식으로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와 국비가 있으면 국비 것부터 먼저 소진하고 나머지 부분을 도비로 쓰고 있는데, 먼저 이 부분은 국비 부분을 먼저 쓰고 남은 도비 부분이 해당하게 되겠고 보니까…….

아니죠. 도비는 집행잔액이 없는 거고 보조금 반납이면 국비가 남은 거 아닌가요?

보조금 반납액은 국비 부분의 보조금 반납금이고요.

그러니까요.

집행잔액은 도비 부분의 반납금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반대로 하신 거 아니에요?

국비부터 써버리고…….

그런데 국비부터 쓰는데 보조금이 남았어요. 그러면 국비에서도 남았다는 얘기신 거죠?

인건비가 예를 들면 500만원인데 그중에서 300만원이 국비가 오면 300만원부터 국비로 썼다가 정산해줘버리고 나머지 부분만 400만원이든 450만원이든 저희 도비로 나머지 인건비를 처리를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이동과 약간의 휴직이라든지 있으면서 일부 인건비가 직원 부분에서 남게 됐습니다.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왜 남았는지 인건비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요 1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후계농 교육 지원에 여기에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왜 발생한 건지 알고 싶어서요.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금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후계농은 일반적으로 50세 미만의 다음 농업을 이어갈 후계자라고 보시면 맞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6명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후계농의 수료는 369명이 당초보다도 조금 적게, 후계농 필수교육을 이미 할 필요가 없었던 인원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수료하지 않은 인원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37명이 교육을 나머지 일부 교육을 받지 않으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다시 받을 수는 없었어요? 추가로 모집을 할 기회나 이런 건 없이 이대로 끝났어야 되나요?

한번 연초에 선발을 해가지고 딱 확정을 짓고 나머지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뽑아서 보충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한 번의 기회도 더 없이?

예.

그다음엔요?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금요.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금 지원은 인원수에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 국비가 8,800만원이 제때 내려오지를 않아가지고 일단은 이것을 다음해에 추가로 받아가지고 2019년에 이미 정산을 했습니다. 국비가 송금되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을 털어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동물위생시험소 관련해서 북부지소의 부서인력 운영비랄지 이런 게 이게 결국은 인건비, 급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죠?

정규직, 또 추가로 단기로 뽑는 인원까지 전부 합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축산시험장, 북부지소, 서부지소, 남부지소까지 다 관할을 하시잖아요. 전체 직원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동물위생시험소, 지소까지 다 합쳐서.

107명입니다.

107명이에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소별로 인건비를 지급하기보다는 본소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방안,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어떨지 고심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소별로 집행잔액들이 인력운영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훨씬 효율적으로 보이는데 검토 한번 해보시고 피드백 주세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대체인력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인건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인력이라고 하면 휴가를 가거나 육아휴직을 하거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이월액에 농촌활력과 53.3%인데 이것도 국비 미송금인가요?

농촌활력과는 전체적으로 국비 미송금 부분입니다.

사업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워낙 사업규모도 크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주로 농촌활력과 중에서도 농촌개발팀에서 대규모 마을만들기라든지 농지에 대한 대구획 경지정리, 밭기반 정비, 농촌테마공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있어서 국비가 미송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사전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 검토 및 심의 결과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철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64회 제1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