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2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위법 지출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1. 도민안전실소관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특히 저희 실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의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66억5,301만원으로 그중 장수군에서 도비반환금 232만2천원이 미수납되었지만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전액 반납받았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84억7,175만원으로 그중 2억5,225만원은 올해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4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의 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세입은 50∼53쪽까지이며 세출은 192∼19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시도비 반환금수입 및 그외수입으로 예산현액 3억1,081만원 중 232만2천원은 올해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는 예산현액 51억8,900만원으로 전액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709억109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전년도 이월사업은 전액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성질별 분류를 보면 인건비 6억2,318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으며 물건비와 경상이전은 각각 733만1천원과 100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본지출 분야는 2억5,225만원 이월액과 14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고보조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에 76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집행잔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924만4천원으로 주요 원인은 보시다시피 낙찰차액 등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상황 및 계속비의 지출상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AI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지출과 대설 및 호우, 태풍 솔릭과 콩레이에 의한 피해복구 지원에 11억2,53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사전검토 및 심의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2억5,225만원을 사고이월하였지만 8월 중까지는 사업을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으며 기금 결산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018년도 말 현재 311억6,92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3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도 전체적인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중 저희 실 소관은 을지연습 등 3개 사업 3,200만원으로 작년도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분위기 속에서 정부 방침 변경에 따라서 부득이 을지연습 등 유예에 따른 관련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도민안전실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도민안전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를 한 결과 도민안전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예비심사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오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수출용승강기안전부품및승강기의안전인증면제확인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전라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

군산 출신 조동용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출용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승강기 관련 도민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출이 목적인 도내 승강기 및 승강기부품 관련 업체들의 비용 경감 및 시간 등을 절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동용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승구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64회 정례회에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계획안 제안이유는 건축기본법 제12조에 따라 도내 건축·도시 환경 및 건축문화와 관련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광역 차원에서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 방향을 설정하며 건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향후 5년간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12조2항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 환경 개선, 공공디자인 등 건축·도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2016년 11월 제2차 국가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시도의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전라북도 건축정책 추진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전북 건축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건축기본계획이란 건축물과 도시 환경에 대한 도 차원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자체의 건축·도시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광역계획으로서 건축기본법 제12조를 근거로 수립하는 도 단위 건축정책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입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건축물, 문화재 및 자산, 녹색건축 등 건축·도시와 관련된 각종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전북건축가협회, 도내 14개 시·군, 그리고 관련 실·과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14개 시·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문화가 있는 건축, 품격 높은 건축, 지속 가능한 건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추진할 총 35개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 부합성, 정책 파급효과,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추진할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지난 4월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계획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도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이를 본 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기본계획 설명과 관련해서 보고자 교체 제안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고자를 교체하겠습니다. 이성재 책임연구원 나오셔서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제2차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2차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차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부분은 잘 들었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좀, 저희들이 외국여행을 가면 도시에 딱 들어가면 그 도시의 역사나 문화를 볼 때는 건축의 양식을 보고 판단을 많이 하죠? 그러죠? 우리 전북이 갖고 있는 그러한, 여기 용역에도 보면 천년고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 어느 도시를 가든 간에 첫 가서 그 도시의 느낌을 받을 때는 건축양식을 보고 이 도시가 어떤 도시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본계획을 보면 현대 건축물을 짓는 부분은 크게 변화된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싱가포르를 가서 보면 싱가포르는 똑같은 건축물은 없죠? 싱가포르를 가서 보면 고층건물을 짓든 단층건물을 짓든 간에 건축설계사들의 명성이 담기는 부분인데 똑같은 건축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양식이 다 다르고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전라북도도 기본계획에 담으면서 좀 과감하게 그런 부분도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나 이건 강제성을 띨는지 모르지만 관공서 건물이 됐든 일반 건물이 됐든 건축양식을 할 때는 옥상만큼이라도 우리 한옥에 가까운 그러한 정서를 담는 부분이 좀 들어가야만, 건축 인허가 나갈 때 이걸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부분도 우리 전북만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건축양식에 대한 기본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은 여기에 같이 병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 보면 보편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는 건축을 안 합니다, 건평률이 낮기 때문에. 그러면 마을 주거지역을 찾아가서 짓다 보면 마을 주변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가다 보면 녹지공간을 많이 훼손하면서 건축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죠? 그런 현실인데 그런 부분도 여기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분은 도시공간 안에 녹지공간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짓는 것은 제재를 하는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고택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고택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젓번 이거 용역하신 분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하실 때도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어디 시·군을 가서 보면 고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관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소홀한 부분인데 저도 나름 보면 고택의 소유주가 자녀들 간에 여러 사람 앞으로 이렇게 등기이전이 안 되고 또 뭔 소송이 붙어서 그 집을 그대로 내버려둔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는 우수건축물로 지정을 하고 하는 부분은 예산 지원은 전혀 없다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큰 자산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대한 부분도 약간 강제성을 띠더라도 재산에 대한 다툼이 있지만 우리가 건축에 대한 보존과 그걸 지켜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 직접 가서 건축에 대한 내려앉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왓장이 막 주저앉은 이런 부분은 그냥 안타깝게 지켜만 보고 있는 현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화재 보호 차원, 문화재에는 등록이 안 됐겠지만 고택 보호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은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앞으로 기본계획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영일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관의 주도 그리고 개인이 짓는 집 또 개인이 짓는 공공주택 이런 것을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전라북도가 어떠한 선택에 대한 주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가령 최영일 위원이 말씀 주신 대로 한옥이라는 것으로 전라북도는 변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한옥으로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할 사람은 집을 새로 짓고자 하는 사람이 전라북도의 주제가 한옥이기 때문에 한옥으로 집을 짓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어떠한 식으로 유도를 해서 그분들이 전라북도의 주제인 한옥으로 집을 짓게 할 수 있는가 이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설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옥을 짓는다. 그러면 또 공공주택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한옥의 집단마을을 구성한다든가 했을 때 전라북도가 주제를 한옥으로 삼았다면 어떤 식으로 그 민간인하고 우리가 협조를 해서 한옥을 지을 수 있게끔 하는가 이러한 계획이 좀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가령 어떠한 주제가 없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느 한곳에 집중을 모아야 되는데 그 집중으로 모아지는 큰 주제가 없다. 가령 한옥으로 주제를 딱 삼았더라면 전라북도 일원을 10년이 걸리든지 20년이 걸리든지 새로 집을 지을 때는 거의 한옥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전라북도의 주제가 한옥이니까. 그리고 개조를 하거나 뭘 이렇게 할 때마다 한옥을 계속 강조를 하면 10년, 20년, 30년, 40년 뒤에는 전라북도가 10%, 20%, 30% 해서 100년이 지난 뒤에는 전라북도의 모든 주택은 70%가 한옥이다. 이러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움직여준다면 먼 훗날에는 전라북도에 가면 한옥도 있는데 형태와 모양과 다 다르겠죠, 설계 기본적인 것은 똑같지만. 그렇게 해서 변화를 주고 그런 미래지향적인 주제를 가지고 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서는 이런 것이 생기고 저기에서는 저런 것이 생기고 하다 보면 우후죽순으로 항상 뒤죽박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가 가지 않는다면, 가령 일선 시·군을 공모를 해서 남원은 우리는 한옥으로 주제를 삼겠다 하면 전라북도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서 한옥으로 집을 지어서 새로 지을 때마다 한옥으로 지을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가 하는 민간인의 마음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너무 빠져 있다. 이건 공공주도형으로 그냥 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버려야겠다 하는데 주민도 참여해서 우리와 같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없다. 저는 전라북도 전체가 못한다면 어느 시·군이라도 거기에 참여하겠다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어느 하나의 전라북도의 모습을 먼 훗날에 전라북도는, 가령 외국 같은 데 가면 5층 이상 집을 안 짓고 하늘에서 쳐다보면 모든 지붕이 빨갛고 하는 이런 뭔 느낌이 있고 거기에 대한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특색을 찾아낼 수 있는 주제가 없다 저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한옥이다 그러면 오로지 한옥에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공공건물을 지을 때도 어떻게 해서 한옥으로 지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걸 연구를 하다 보면 아마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건축은 예술이라고 하는데 와서 보고 ‘아, 이렇게 좋구나.’, 어디를 가든지 다 특색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가지고 살고 있는 집이 참 괜찮더라고요. 저도 진안에 한옥 2채를 지어놓은 걸 봤는데 본인이 직접 지었는데 내부도 굉장히 밖에서 볼 때도 좋고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참 살기 좋게 편리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은 한옥도 2층, 3층, 4층, 5층까지도 다 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공주택도 한옥으로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떠한 주제를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 처리의견 조율 필요하신가요?

처리의견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의견을 내서 하면 의견을 적긴 적는데 아직 이게 완성이 된 건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다 완성된 것같이 이렇게 책자가 딱 나와버리니까 우리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 주신 사항 저희들이 보완을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청취 자체잖아요, 이건.

의견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제2차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기본법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도내 도시 건축문화 관련 현황 이슈 트렌드를 반영한 건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정책 제시를 위해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축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제2차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업의 국가 예산 비율은 66% 정도에 이르고 타 부처 사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과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국토부를 포함하여 중앙부처 예산을 원활히 확보하여 사업의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제2차 전라북도 기본계획안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 제시한 내용과 같이 처리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인권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정린 위원의 제시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이정린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8회계연도 도민안전실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3. 전라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제2차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