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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미란 의원 발언

제28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6-04

임미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익주

김익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재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나윤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장연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조례용어 일괄 개정조례안,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수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과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이 5월 27일자, 5월 31일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0일 황현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그동안 계류 중이었던 광주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도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지난 간담회에서 조정하신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집행사례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실, 수영대회지원본부, 시민소통기획관, 혁신정책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재성·김용집·이정환·임미란·송형일·정순애 의원 발의)

09시 41분

시민안전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심사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장재성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41분

재성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본위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과 융·복합 할 수 있는 방재안전신산업분야의 집중육성 및 선점방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한 기업의 투자확대와 일자리창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종합계획 등의 수립 시행으로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재난안전산업 활성화사업으로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안전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개발, 클러스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에서 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로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재난안전산업센터의 설치 운영으로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정민곤입니다. 동의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황현택·김동찬·김용집·김익주·김점기·반재신·이정환·임미란·장재성·장연주·정무창·정순애·조석호·최영환 의원 발의)

09시 47분

09시 4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황현택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47분

현택

황현택의원

황현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광주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시는 보통 30℃이상 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인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건강에 많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이나 5세 이하의 어린이, 고혈압·심장병·당뇨병·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자,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에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음에 따라 폭염대응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시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맞추어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폭염경감시설 설치·유지에 필요한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동의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김나윤·김익주·이정환·김용집·임미란·장재성 의원 발의)

09시 51분

09시 5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김나윤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2분

나윤

김나윤의원

김나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광주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및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피보험자 가입대상이 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상의 범위 등에 대하여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는 태풍·낙뢰·지진·폭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장해 등으로 하고, 시장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험료의 납부방법에 대하여 안 7조에서는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그리고 안 9조에서는 보험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동의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09시 57분

09시 5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곤 시민안전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8분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정민곤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우리 김익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변경표준안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사회재난 관련 재난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생활안정을 위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내용을 신설하고 사회재난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재난피해자 지원비용에 대한 청구권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00분

10시 0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곤 시민안전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정민곤입니다.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5월 17일 이임하신 박한주 공군제1전투비행단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고 이에 대해서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한주 전 공군제1전투비행단장은 경상남도 진주 출신으로 재임기간 동안 우리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지역안보 역량강화를 위해 앞장서 왔으며, 군공항과 관련한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개선코자 다양하게 소통하였습니다. 특히 완벽한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합방위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우리시 발전과 안전을 위해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명예시민증은 수여받은 분으로 하여금 광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속적인 애정을 갖게 하고 지역발전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등 보이지 않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이후에 취소라고 해야 되나요, 회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제 기억으로는 그런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광주발전에도 기여했고 광주정신을 널리 함양하신 분한테도 드리는데 명예시민증 수여 후에 혹시 좀 명예시민증 수여와 배치된 행적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답니다. 제가 봤을 때 아웅산 수지 같은 분이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제 생각으로는 그에 대한,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면서, 조례 개정 등, 그런 필요한 조치가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분은 굉장히 세계평화에 기여하신 분으로 인정을 받다가 최근에는 반인권적인 행동으로 전 세계의 지탄이나 공분을 받고 계신 분이거든요. 이분 말고도 추후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미리 좀 대안을 마련해놓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 싶고.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좋은 지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명예시민증 수여,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관련 소관은 아마 자치행정국 소관이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 시민안전실과 관련된 유관기관 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일괄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만약에 저희가 승인을 안 하면 명예시민증 회수해야 되나요, 이 분은?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게 되겠지요. 일단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이미 명예시민증은 수여를 해버렸는데, 차후에 이렇게 승인 한다는 것도 별로 모양상 좋아 보이지는 않은데. 저희가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의회가 열렸는데 미리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민증을 수여했으면 더 절차적으로 좋았겠다, 싶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른 기관도 특히 이 군기관은…….
용집

김용집위원

갑자기 발령이 났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위원장님께 선보고를 드리고, “사후승인을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선보고를 드리고 수여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기무부대장은 지금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합니까? 그런데 이 명칭도 바뀌었지요? 지금 기무부대도.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 명칭을 아마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기무부대장은 지금도 수여하고 계신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근래에는 제가…….
용집

김용집위원

근래에는 안 보였는데, 그 전에는 수여를 했던 것 같은데 근래에는 수여한 내용이 없어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각 기관장님들이 특히 1년 이상 근무하시다가 퇴임하신 경우에 수여를 하는데요.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닌 타 지역 출신들에 대해서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21개 기관에 대해서 추가로 혁신도시 쪽에 와있는 기관들은 포함이 안 됩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특별한 사유가 인정이 되어서 논의가 되면.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물론 아까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될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한번 손질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여기관도 그렇고. 원래의 취지는 여기 기관에 와서 근무하신 분 말고, 광주발전이나 광주를 널리 알리는데 광주정신을 선양하는데 공로가 있는 분들한테 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게 확대되고 확대되다 보니까 기관장 하신 분들한테까지 전부 이렇게 다 주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명예시민증의…. 아니, 국장님한테 드릴 질의는 아닐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국 할 때 다시 그때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 마칠랍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김용집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명예시민증을 수여를 하려면 먼저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승인안이 의결된 다음에 시민증을 수여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의회로 보면 약간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이런 모양새로 비칠 수도 있고, 사후에 의회에서 의결을 안 했을 때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가지고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부분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물론 공군제1전투비행단장께서 재임기간이 그래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제가, 본위원이 받아들였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먼저 의회의 동의 없이 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자제되어야 하고 앞으로 자주 이렇게 한다면 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번 1전투비행단장 인사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를 퇴임식 불과 하루 전에 통보가 와서 굉장히 긴박했다는 말씀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재성

장재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퇴임을 했다고 해서 퇴임날 우리가 줄 게 아니라 언제 날을 잡아서 정중히 모시고 명예시민증을 드리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싶고요. 그런데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제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해서 시민안전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하루전날, 그러니까 이임 하루전날 시민안전실에서도 알았고. 또 실질적으로 저도 군 생활을 해 봐서 압니다만, 군 인사라는 것은 극도의 보안과 비밀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정례인사라고 할지라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근무하고 가가지고 저기 철원이나 그런 데 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명예시민증 받으러 광주에 왔다가라, 그것은 예의가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에 관해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너무도 촉박하고 다음 날 저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수여를 하고 부득이하게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했던 부분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이 명예시민증 수여가 많이 범위가 넓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부상이라든지 세금이 거기에, 즉 말해서 혈세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좀 폭넓게 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회사 장성군수인가, 장성군인가? 그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던 적이 있어요. 김흥식 그때 당시 군수님께서 장성을 그렇게 키울 때 어떻게 그렇게 키울 수 있었냐. 김흥식 군수는 매 주마다, 즉 말해서 포럼식의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그 특강을 진행할 때마다 전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유능한 강사분을 초청해 가지고 매주 특강을 실시하는데 그 강사분을 초청해가지고 광주공항에서 내려서 장성군까지 가서 식사 대접해서 특강 끝나고 갈 때까지 해서 그 사람, 그 강사로 하여금 장성을 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금만 해도 100억을 확보 했던, 저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명예시민증을 가급적이면 확대하고 우리 광주를 사랑하는 명예시민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광주가 더 성장하고 도약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저는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고요. 아까 한 가지 정정해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우리 김용집 위원님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소관 부서는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혁신정책관실 소관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혁신정책관실 하고 심의 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얘기해 봐야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이번 명예시민증과 관련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즉흥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지 않냐 하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어떤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명예시민증을 드리는 게 의미가 깊은 것이고요. 또 퇴임식보다는 그분이 바쁘셔서 못 오실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매월 시청도 직원들 전체 모이고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명예시민증을 드리면 더 큰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이것을 여러 가지, 이 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드리면 1년에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의 날 특별히 모셔서 그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드리면 더 큰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명예시민증을 드리고, 그분들에게 위상도 높여드리면 더, 광주를 더 사랑하고 앞으로 광주에 대한 애정도 많이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린 것입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시민안전실

10시 16분

10시 17분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곤 시민안전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정민곤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46억 4천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50억 52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50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293억 8600만 원으로 이중 290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5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400만 원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관실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관실 예산현액은 30억 5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7억 4800만 원입니다. 충무시설 통합방위영상회의 전광판시스템 설치 등 2개 사업에 1억 5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안전체험관 운영 공공운영비 500만 원, 을지연습 취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7800만 원입니다. 재난예방과 소관은 예산현액 6억 100만 원 중 지출액은 5억 7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천만 원 등입니다. 재난대응과 소관은 예산현액 255억 7900만 원 중 지출액은 255억 7천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00만 원 등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소관 예산현액 1억 5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3천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특별수사경찰의 수사활동비 집행잔액 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1천만 원으로 재난예방과 소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사업의 기타보상금 1천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증액하여 작년 가을철 수학여행 안전대진단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10건에 110억 5300만 원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재난예방과의 CCTV업무가 스마트시티과로 이관되면서 관련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309억 46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2억 38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지출액은 5억 6300만 원이고 2018년도말 조성액은 총 346억 21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746억 38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76억 55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지출액은 14억 3700만 원이며 2018년도말 조성액은 908억 5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세입세출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지적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아,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장재성 위원에게) 먼저 하세요.
재성

장재성위원

먼저 하세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먼저 하세요.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 영광한빛원전 1호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5분 발언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영광한빛원전에서 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에 관한 것에 대해서 열 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해서 즉각적인, 원전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천만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원자로를 즉각 정지하지 않고 12시간 더 진행하다가, 가동하다가 제어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면허가 있니 없니 이런 말들이 있었고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담당자가 그때 빠른, 그 기간에 빨리 일정을 소화해야 했으므로 그 일정 때문에 그렇게 시험가동을 했었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자력의 출력이 5% 이상을 넘어서 18%까지 급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10일 뒤에야 사용정지와 특별조사를 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자로 수동정지 사고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월 10일 날 사고내용이 열 출력 제한치 5% 초과 시에 바로 원자로를 정지해야 되나 12시간이 지나서 수동정지 됨으로써 문제가 발생된,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특히 몇 년 동안 민선6기 동안 한빛원전과 관련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우리 시민들의 보호, 안전대책에 대해서 상당한 시 차원의 노력이 있었고 나름대로 그에 대한 대비책도, 나름대로는 강구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특히나 한빛원전과 핫라인을 서로 개설하자, 또 자체적인 우리 대책을 마련해서 매뉴얼을 만들자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핫라인 개통과 관련해서는 사실 법적인 비상계획구역 밖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권한이, 사실 한빛원전에서 성의 있게 우리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사고가 생겼는데 저희들도 사실 간단한 문자를 우리 상황실에서 접수를 했었고, 보통 통상적으로 상황이 있을 때 오는 그런 문자수준의, ‘이번 한빛1호기 원자로 정지의 건은 운영기술지침서 적용에 따라 수동정지 한 것입니다.’라는 문자를 당일 저녁 10시 24분에 수신했었고 그 상황을 봐서는 평상시에 우리한테 연락이 오는 그런 문자정도 수준이었지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의 사고내용은 저희들도 한참 지난 뒤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해서 알게 됐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나름의 대비책도 세우고 그러는데 거기서 대응하는 대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반론하기가 그렇다 하지만, 지금 영광군이나 고창군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안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는 어떤, 거기에다가 대책이나 입장표명을 했었나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입장표명은 하지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것을 접했고, 이미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 관련된 단체에서 성명서가 나오고 전라남도의회 차원에서 대응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특별하게……. 사실 항의를 한다고 해서 한빛원전에서 저희들의 항의를 비중 있게 받아들이거나 그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개선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특별한 대책, 한빛원전 쪽에 항의하거나 그러지는 못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항의를 전혀 못 했다. 경주시나 울진군을 비롯해서 경주 울주군, 기장군, 전남 영광군을 비롯해서 원전지역 공무원단체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이번에 한빛1호기 사고는 원자로 열 출력이 급등한 것으로써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유사해서 국내 원전사고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경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번 사고는 시스템 미숙, 조작의 미숙, 무자격 운전원, 법정위반 등 안전불감증이 가져온 총체적 인재라고 협회에서 말을 했어요. 한빛1호기는 1986년도에 가동을 시작해서 노후 원전으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가동하고 있는 것 포함해서 총 45건의 사고와 고장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5월 30일 날 원자력안전연구회 주최로 한빛원전1호기 출력급등사건 평가가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저희들로서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권한도 없고, 방법이 없었고요. 저희들을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보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제가 알기로는 2014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특히 한빛원전과 관련해서는 비상계획구역 때로는 5㎞, 10㎞ 이런 정도였고요. 특히 우리 광주전남 지역의 시·도, 관련 단체·기관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결과 30㎞로 비상계획구역이 더 넓어졌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가장 인접한 광산구 경계지역이 35㎞ 거든요. 이 비상계획구역 내에 포함이 되어야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협의회라든지 또는 한빛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에 같이 접근을 해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고 또 방사능 방재 대책 계획을 수립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현행법상은 그 범위를 어제 우리 김용집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비상계획구역밖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체계나 시스템에 있어서 광주시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수차례 한빛원전재난사고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자라고, 관련 한빛원전에 대한 운영은 한수원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에 대한 관리감독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라든지 국무조정실이라든지 그 당시 국민안전처라든지 공문도 보냈고, 특히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에 그러면 광주시가 참여를 했느냐. 거기에 참여를 하게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 행정안전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공문도 보내고 계속 건의도 했지만, 법령개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 조사·검토 중이기 때문에 회신내용도 부정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었고. 특히, 그렇다면 한빛원전 운영관련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하자,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라도 해 달라. 전라남도처럼, 영광군처럼 비상계획구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런 회신만 계속 줄기차게 받아왔습니다. 현행법상 우리로서는 그것을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 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원전안전 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작을 해서 별도로,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일단 전라남도, 한빛원전의 인근 주민들이 광주로 대피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어디에다 집결을 시키고 대피를 시킬 것인지, 우리 시민들은 어디 쪽으로 소산하고 어디에 구호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하는 내용들까지 대책을 수립해서 마련해 놓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에 하나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그러나 이런 대책이 실행으로 옮겨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비상이 발령이 돼야 이런 대책본부가 가동되거든요. 그런데 비상발령은 현재까지 한 번도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었고. 실질적인 법적권한이나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만에 하나 사태에 대비한 행동매뉴얼이나 여러 가지 대피소나 이런 것까지 다 지정을 해 놓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한빛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우리에게 시시각각 생기는 그런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같이 공유하거나 우리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지 않는 한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5월 30일 날 원자력연구회에서 했던,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여쭤봤었는데 그 내용은 빠진 것 같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런 내용조차도, 저희들도 나중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지, 그 속에 저희들이 협의회에 포함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저희들을 포함시켜 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았거든요. 회의내용들은 그런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 이야기 나왔어요. 그런데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원 소장은 그랬습니다. “무리한 시험일정으로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 빠르게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원전이 판단을 잘못한 조건을 만들었다. 익숙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험을 했다. 당시 운전원도 과로로 인한 판단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여러 각층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원자력 사고대응 체계구축을 위한 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비상계획구역 밖이지만 우리시 시민들 보호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실제 행동매뉴얼을 더 정교화하자, 또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시의회에서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용역을 발주해서 올해 7월 달에 용역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얼마 전에 중간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은 아까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중간보고 때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님께서 일본 후쿠시마 현장도, 중간보고를 받으면 관련 공무원들이 지적도 하고 포함시켜야 될 내용도 있을 건데, 현장도 한번 그전에 가서 보고 와서 나름대로 관련지식을 가지고 용역을 수행토록 지도감독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전문가를 대동해서 지난 4월에 후쿠시마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가서, 사실 저희 공무원들은 그쪽 관련해서 아무리 담당자라 하더라도 전문지식은 없거든요. 그래서 관련 전문가를 대동해서 함께 갔다 왔는데, 그런 내용들을 함께 고려해서 용역기관에 우리들 요구사항도 주문도 하고, 지금 현재 용역기관과 협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다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대비 우리 광주시의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 예산이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제일 하위 수준입니다. 2018년도 광주시 공공질서안전부분 예산은 615억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 대비 1%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는 2%, 인천시도 2%, 부산시도 4%, 대전시도 3%, 울산시까지도 4% 전국 광역단체 평균이 2.66%입니다. 우리 광주시로 하자면 1%이기 때문에 그에 절반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우리시의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광주를 목표로 민선7기를 진행하고 있고 2019년도 안전분야 예산 비율 또한 보면 1%에 불과하고 있어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를 자랑하는 광주시의 안전분야 예산이 타 도시에 비해서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나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먼저 우리 안전 분야에 아주 관심 가져 주신 위원님께 감사 먼저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 전체 예산중에 공공질서 및 안전에 관한 예산 비중은 1.36%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수준도 1.35%로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들로서는 안전 분야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때로는 정부포상금도 받아오고 특별교부세도 많이 받아오고, 주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우리 열악한 재정여건 상, 우리 재정에 부담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도 많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특히 작년에는 282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안전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교부세는 사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비중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약간 낮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안전 분야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현안이 있다 보니까 우리 광주는 큰 재난이나 대형사고 근래에 크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비교적 안전지대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소요예산이 아마 덜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비중은 적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올 초에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시민안전 분야에도 앞으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재정여건은 취약하지만.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산업육성이나 안전시범존이라든지 안전마을, 안전기업, 안전학교를 선정해서 안전의식을 확산시킨다든지 그런 새로운 시책,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특히 최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더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투자를 하고 앞으로 그런 지속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산이 작은 이유는 특별교부세를 많이 가져와서 그렇다하니까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 대책마련이나 계획은 있는 것인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 하니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민선7기 공약 중에 안전분야 공약이 안전하고 편안한 광주 목표로 4대 핵심과제로 17개 실천 그것도 52개의 세부실천과제가 있어요. 세부과제를 보면, 편리하고 안전한 선진교통도시로 광주가 13개 과제, 미세먼지 없는 청정 광주 만들기가 13개 과제, 그리고 맑고 깨끗한 푸른 광주 만들기가 14개의 과제로, 세계수준의 안전도시 광주 만들기에 12개 과제로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중 시민안전실에서 관리하는 공약사업은 몇 개 정도나 되는 겁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안전실에서 직접 추진하는 공약사업은 12개 과제가 있습니다. 방금 선진교통도시나 또는 미세먼지 대책, 푸른 광주, 광주천 살리기 그런 부분은 관련 소관 실·국에, 우리 시민안전실이라고 해서 모든 안전분야를 여기에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련된 실·국에서 함께 추진해야 할 그런 사안들이어서 우리 안전실에서 직접 추진하는 민선7기 공약과제는 총 12개 과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시설확충이라든지 또는 여성안심택배보관함, 무더위 쉼터, 살수 대책이라든지, 폭염대책이라든지 안전도시 광주의 플랜, 범시민재난안전추진단, 시민안전교육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공약사업 중에 특히 재난안전산업 육성과 관련된 전문 인력 양성분야에 지역대학 내에 방재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와서 현재 지역대학에 접촉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장님과 몇 분 위원님께 방재대학원을 설립해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전문인력 양성부터 우리가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그런 부분을 좀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십사, 라고 설명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아직은 방재대학원 설립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함께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2018년까지 민선7기 공약진행사항과 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고 앞으로 예산은 얼마나 더 들어가는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하나의 공약의 이행단계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그만한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 않습니까.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금액이.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12개 과제에 현재까지 427억 5700만 원이 투입이 됐는데요. 앞으로 4개년 동안, 민선7기 4년 동안 전체 투입되어야 될 예산규모는 별도로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76페이지 재난예방과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강기법 위반업체 과징금 200만 원, 과태료 80만 원 이렇게 상정하셨는데, 현황 및 문제점을 보니까 2014년도 과태료 부과가 4건에 160만 원 징수했고, 2015년도에 3건해서 160만 원 징수하고 과징금 1건해서 800만 원을 부과했더라고요. 2016년도에는 과태료 부과가 2건에 80만 원을 징수했고, 2017년도에는 과태료 부과 1건에 40만 원, 2018년도 과태료 부과 2건에 80만 원 징수하고 과징금 1건에 200만 원을 부과했어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과태료는 그렇고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사항 지연 신고가 주로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과징금의 경우 2015년 유지관리 잘못으로 이용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더라고요. 2018년도 작년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올해는 2019년 3월 28일까지 승강기법 전면개정 시행으로 6월 27일까지 승강기 소요자 등 관리주체 측이 승강기 책임보험에 의무가입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보험사를 통해서 승강기공단에 가입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1차 위반 시에 100만 원이고 2차 위반 시에 2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4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보험가입여부에 대한 관련 자료가 공유되지 않고 있어서 가입유도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계기관 간 협의가 미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 관련은 재난예방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두

손대두재난예방과장

보험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이 금년 6월 27일까지 가입토록 현행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관계기관들에게 다 공문으로 발송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본위원이 2014년부터 18년도까지 승강기 고장으로 119 구조출동현황을 자료로 보니까, 2014년도에는 1028건 그래가지고 1255명을 구조했다고 되어 있고요. 2015년도에는 976건에 1459명을 구조했고, 2016년도에는, 조금씩 더 증가되고 있어요. 1224건에 2019명, 2017년도에 1213건에 1656명, 2018년도에 1287건에 1776건이에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런 조사를 나가게 되면 어디어디 조사를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두

손대두재난예방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국승강기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이임된 관리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물론 공지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승강기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어떻게 보면 폭탄사태가 없도록 승강기 소유자들에게 적극적인 안내를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지적이 아주 옳으신 지적이고요. 사실 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몰라서 가입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승강기사고는 대부분 갇힘사고가 많이 생겨서, 주로 승강기 갇힘사고가 생기면 특히 119가 많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렇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래서 그런 사고통계가 잡히는데요. 어쨌든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승강기법에 대한 승강기 안전관리업무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주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시·도에 그 업무를 이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조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처분조치를 당하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서 피해가 최소한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홍보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시 관내승강기 대수가 2만 807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18년도까지 최근 5년간 승강기 고장으로 119 구조출동건수가 5728건이고요. 구조인원만 8165명에 이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매년 적지 않은 승강기고장이 발생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시민의 안전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소방행정력 낭비도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승강기 안전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76페이지 보니까 재난대응과 세입결산에 특별교부세 16억 원 중 겨울철 자동제설장치 설치로 5억 원을 상정하셨더라고요. 주로 겨울철 도로결빙예방, 해소를 위해서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이용해서 개설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7개 구간에 총연장 4892m를 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당 설치단가가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가더만요. 2억 4천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닌데, 지금 원격조정으로 분사하는 시스템 운용주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재난대응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김성학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재성

장재성위원

원격조정분사시스템 운용주체를 어디서에서 하고 있냐, 이런 말씀입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제가 알기로는 제설대책에 대해서 시에서는 종건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교부금,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오면 자치구에 적정예산을 지원해서 자치구에서 제설대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주체가 종합건설본부 하고 시,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관리감독을,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제설, 특히 도로 관리에 대한 것 우리 도로과하고 종건, 우리시에서는 그 두 부서가, 특히 주로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도로상황이기 때문에 종건하고 도로과에서 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산은, 시민안전실에서 예산은 지원하고 있지만, 그런다면…….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특별교부세가 오면 대개 특별교부세가 목이 정해져서 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시민안전실에서 무조건 다 집행하는 게 아니라 목이 정해지면, 예를 들어 도로와 관련 된다고 그러면 도로관련 부서, 환경대책과 관련된다 그러면 환경관련 부서, 특별교부세는 예산실로 오지만 배분은 그렇게 해서, 집행책임은 그 부서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서로 간에 협업을 통해서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예산을 그쪽 종건으로 옮겼을 때 종건에서 관리 주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2018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2개소가 선정되어서 너릿재 터널 주변은 설치된 반면에, 서구 송암로 제2순환도로 진입로는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지금 교부금 자체가 조금 늦게 내려왔고, 시설을 설계하는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이월시켜 놓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몇 월 달에 예산이 들어왔었지요?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작년 11월 달에 왔고요. 지금 실제 공사는 완료되고, 대금지급이 아직…….
재성

장재성위원

완료됐어요? 아, 정산처리가 아직 안 된 겁니까?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예, 아직 안 됐다 그럽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공사는 다 마무리 됐다는 이야기지요?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아직 정산처리가 안 돼서 전액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구나. 알았습니다. 하여튼 요즘 보면 날씨가 잘 알다시피 이상 기온으로 해가지고 여름이 길고 겨울이 길어졌잖아요.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또 작년에는 겨울에 그렇게 큰 추위가 없었던 것 같고 눈도 많이 안 내려서 다행스러웠지만,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상청과의 여러 가지 그런 협업을 통해서 공유해 가지고 대비태세를 철저히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겨울철을 잘 운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원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아까 임미란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임미란 위원님하고 중복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은 작은 사고든 큰 사고든 일단 덮고 감추고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드러내려고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구조적으로.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가 핫라인 설치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울린 적이 있었습니까, 서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비상발령은 한 번도 된 적이 없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번 사건같이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가동중지 명령내린 것은 우리 원전 역사상 세 번째라고 그래요. 다른 것은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거나 정전문제라거나 그런 것이고, 한빛원전에서는 처음이고 원전가동과 관련해서 중지명령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맞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자체정지를 한 경우가 주로 있었고, 이렇게…….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 40년 원전 역사상 딱 3번 있었는데 그중에서 원전가동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지명령을 받은 것은 한빛원전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대사고로 봐야지요. 경미한 사고는 아니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도 청색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핫라인을 가동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청색비상상황이 아니어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사실 핫라인을 구축한 것은 서로 간의, 기관 간의 약속이고 협의거든요, 협약이거든요. 그 협약을 관련기관이 준수해주고 그렇게 충실히 이행을 해 줘야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인데 비단 이런 사고 전에도 자체적인 정지 상태인 문자는 수 없이. 수 없이가 아니고 수차례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문자는 우리시만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 웹발신으로 쫙 보내지 않습니까, 대상자들한테. 그 중에 우리시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지요. 그렇지만 내부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려주지 않는 한 저희들이 알 길은 없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까 실장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촉구하고 해도 특별한 효과가 없을 듯해서 특별한 대응을 안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할수록 더 강력하게 시 차원이나 의회 차원에서 계속 촉구를 하고 사소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핫라인을 가동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해야 자기들도 부담이 되지, 냅둬 버리면 더 그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듭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특히 의회에서도 강도 높은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한빛원전 측에 그런 부분…….
용집

김용집위원

이 사람들은 웬만하면 정보공유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정보공유를 했을 때 환경관련단체나 반핵단체에서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명분을 주니까 안 하거든요. 그렇더라도 핫라인은 서로 간에 가동을 해서 공유를 하는 건, 저는 좋다고 보는데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하여튼 이번 기회로 그런 부분을 더 강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광주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원전사고매뉴얼을 만들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차 용역해서 엊그저께 중간보고회를 하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환경 관련단체들의 우려는 이번 중간보고서가 오히려 더 유연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용역보고과정에서 그런 지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전문기관에서 우리가 맡긴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요구사항대로…….
용집

김용집위원

물론 OEM형식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저도 용역을 의뢰한 기관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용역내용이 자기들 나름대로 분석결과, 우리 광주시민들이 특별히 대피소를 운영하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설사 자기들 연구결과는 그렇다하더라도 만에 하나 우리 시민들의, 만일의 사태에 시민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이 예전에 만들어 놓은 이런 상태 이상의 우리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정도는 보강을 해달라, 그런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번 사건이 상당히 크지만 체르노빌 사태하고 유사하고 그런 폭발사고하고 우려도 있다고 그렇지만,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안전장치가 그렇게 안 되어있고 한빛원전은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지적은 옳으시고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 옳으신데,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는 모든 통제권이 중앙에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폭발할 염려는 없었어요.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었는데.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원전사고가 만약에 적색비상 정도 사고가 난다면 아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당당하게 우리는 안전하다, 할 수 있는 지역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이번 용역중간보고회에서도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초속 2.35m/s로 풍속이 불었다고 가정하고 4시간, 4.7시간 이후에는 광주가 피해지역에 포함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자력, 특히 한빛원전과 관련해서 운영은 한수원에서 그에 대한 관리감독은 훨씬 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당연히 있는 것이지요. 대신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혹시라도 만에 하나ㅡ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ㅡ 바람의 방향이나 풍속 이런 것에 따라서 광주도 안전할 수 없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대피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사실 저희들이 책무인데. 아까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제가 공감한 부분은 그런 대책을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초기에 그런 내용을 신속하게 우리가 전파를 받고 상황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초동대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이것도 5월초에 발생한 사건이 유야무야 덮여버렸지 않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는 1호기 재가동 준비를 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정지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큰 과실이 있었던 걸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초동대처와 상황공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제 생각이 핫라인은 가설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가동이 안 되면.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걸 저희들도…….
용집

김용집위원

저쪽에서 안 해 버리지 않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은 더 강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요구를 할 건데.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청색비상상황 이상에서만 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수위를 좀 더 낮출 수는 없겠냐는 거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원전사고가 고장 1단계부터 고장 7단계까지 있는데 대개 고장 1단계는 평시 모니터링단계고 2단계가 백색비상, 그다음에 3단계가 청색비상, 4단계 이상은 적색비상이 되겠지요. 중대한 사태인데, 물론 앞전에 그런 경우가 위원님 지적대로 당연히 비상발령이 되어야 하는 상황 아니냐고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용집

김용집위원

한전원전 측하고 핫라인 가동수준을, 비상수준을 조금 낮추는 협상이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거지요. 저쪽에서는 안 하겠지요, 당연히.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것은 핫라인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저쪽 동남권에 있는 관련 도시 울산이나 부산하고 같이 연대를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은 법령개정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광주시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30㎞ 규정에 묶여서 아무런 발언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소한 35㎞로 늘리든지 40㎞로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쉽게 안 되지요. 중앙정부에서 쉽게 해 주겠습니까마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 이전에는 그나마 5㎞, 10㎞였습니다, 비상계획구혁이.
용집

김용집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지역사회에서 부단한 노력이 있었지요. 그 결과 사실 우리 지역은 30㎞고. 제가 알기로는 부산은 특히 가까운 지역에 고리원자력 있는데, 부산은 2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계획구역 지정이. 비상계획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모든 구역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한빛원전을 기준으로 하면 150만 가까운 인구가 사는 도시는 광주가 유일하지, 100만 이상도 광주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저희들도 지속적인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담당자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전 전문가를 이번 기회에 특별채용을 하든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으로 전담을 시켰으면 어쩔까 싶습니다. 어쩌십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예전에 지금 시민안전실이 만들어지기 전에 안전행정국장 시절에 저도, 한빛원전도 제가 직접 가보고했거든요. 가보고 같이 시설도 둘러보고 했는데, 거기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핫라인이 가동되더라도 저쪽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한번 건의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관철했으면 좋겠어요.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가 유람선 운행 100년 만에 처음 나는 대형사고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기가 막힌 사고잖아요. 큰 배가 경고도 없이 추월하다가 앞에 작은 배를 그대로 밀고 가버리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어떻게 보면 그 선장이 깜빡 졸았는지 술을 마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생각지도 못 한 사고인데 한빛원전이라고 그런 사고가, 후쿠시마는 물론 쓰나미 때문에 난 사고지만,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사고로 그런 어이없는 참극이 벌어지니까 기왕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전문 인력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전반적으로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하고 운영비 좀 말씀드리기 그런 부분이긴 한데, 잔액이 많이 남은 것들이 있어요. 보면 매년 집행액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잔액은 많이 남았으니까 이것을 저희가 지적을 하기는 그런데, 조금 비슷한 수준에 맞게끔 예산을 잡아주십시오, 앞으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불용액이 생길 것을 미리 대비해서 정리추경에 정리할 필요도 있거든요. 아마 작년에 그런 부분을 못했던 것 같고 더 유념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결산승인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시민안전실장께서 시민안전실에 부임한 이후로 안전관련 대상도 수상하시고, 시민안전실 직원들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11분

11시 12분

11시 12분

11시 12분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런 사명감과 정신으로 150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수영대회지원본부
다음은 수영대회지원본부소관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방열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염방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가 30여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광주세계수영대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수영대회 홍보를 위해 광주광역시의회 홍보단을 구성하여 전국 16개 시·도의회 및 체육회 방문 홍보, 그리고 북한선수단 참가 성사를 위해 정부와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에도 힘써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대회지원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전국수영대회개최지원 보조금 교부에 따라 발생한 이자 반납액 1만 8340원, 경기시설과 소관 경기장·선수촌 주변 진입도로 정비 특별교부세 10억 원, 경기장 시설비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108억 원, 대회시설 개보수를 위한 지방 공공자금채 180억 원, 총 298억 1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대회지원과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 70억 원, 대회개최지원 4767만 원, 붐조성 대회홍보 2억 333만 원, 전국수영대회개최지원 3개 대회 보조금 3억 8700만 원, 대회기념유산정책 발굴 및 추진 등 1억 6531만 원으로 총 78억 4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대회개최지원 사무관리비 및 수영대회 지원업무담당자 워크숍 1521만 원, 마스터즈대회 참여 등 중국 현지 마케팅 잔액 82만 3천 원 등 총 234만 4천원과 대회홍보물품 구입, 대회기념유산 과제 추진관련 수영네트워크 구축, 초등학교 생존수영 책자제작 등 낙찰차액 354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전국수영대회개최 지원에 따른 보조금 지금 미발생액 50만 원과 보조금 정산 잔액 5750원 등 총 집행잔액은 639만 445원입니다. 다음은 경기시설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대회시설 개보수 86억 8946만 원, 선수촌건립지원 974만 원,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 2억 2473만 원, 시·도 지역개발기금예수금 및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1억 8764만 원 등, 총 91억 6854만 42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대회시설 국외여비 52만 8천 원, 이자상환 52만 2천 원 등 총 105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339억 6709만 원으로 명시이월 283억 5454만 원, 사고이월 56억 1255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피나(FINA)의 경기장 변경 및 시설추가 요구에 따른 설계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대회조직위 관계자 및 시설전문가 내부 검토와 그리고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수영대회지원본부에서는 저를 비롯하여 직원모두가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상기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제가 지난 긴급현안질문하면서, 공정률을 지적을 했고, 특별히 그때 시장님께도 당부 드렸었던 것이 우리 안전사고, 그때 당부를 각별히 드렸었는데 지난,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어떻게 이런 일들에, 저희가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사도 저조하고, 공정률도. 그리고 공사도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일부 안전망 철거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이 공사를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 계획과, 안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먼저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면서, 그리고 일단 이런 사고가 난 데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점, 표명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사공정 관련해서는 피나하고 약속된 기한이 6월 20일까지 준공 리허설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경기장 다 모든 게 6월 15일이면 다 끝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치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목표는 5월 말로 했는데 못 지킨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는 지난 수요일 날 안전사고 발생 이후로 지방노동청에서도 안전특별점검을 했고, 지속적으로, 또 계속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사고 나기 전에도 거의 매일 현장에 상주하다시피 했습니다만, 좀 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고가 난 안전망철거 관련해서도 공정방식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안전망을 철거하고 위에 지붕을 씌우는 방식이었는데 먼저 지붕을 씌우고 안전망철거는 다른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마 지금 노동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산악로프 타고 가듯이, 로프를 타고 올라가서 제거를 하고 내려오는 방식으로 공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안전사고분야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조심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안전을 관리할 수 있게 뭔가 장치를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은 정리된 것이 있으면 추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잘 됐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수영대회 준비과정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생수문제가 갑자기 언론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생수가 127만 병, 127만 병!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500밀리리터 기준으로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 정도.
용집

김용집위원

그중에서 중국의 농푸 생수회사에서 40만 병이 들어오고, 그러면 87만 병을 국내 생수나 아니면 급수로 처리하시겠다, 그 계획이신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현재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피나 글로벌 파트너가 예전에는 6군데였는데 최근에 농푸가 들어와서 7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피나 하고 글로벌 파트너가 관련한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위원회하고 피나하고 꽤 전부터 생수관련해서 옥신각신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다 물은 마셔야 되기 때문에 농푸가 제공한 것 외에 나머지는 국내 생수 또는 급수차를 통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농푸는 일단 40만 병으로 확정이 된 거지요? 더 늘어날 여지는 없는 겁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지금 현재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40만 병으로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빛여울수 등 아니면 국내 생수회사든, 우리 급수차량이나 급수시설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확실한 것이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농푸에서 더 들어오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아마 농푸에서는 최대한 선전효과, 홍보효과만 거행하면 자기들 목적은 다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물만 가져오지 플라스틱 병은 자기들이 회수해 가는 건 아니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번에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평화의 물결 속으로’인데 그 평화가 남북이나 세계인류평화도 있지만, 환경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플라스틱 쓰레기나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행사취지와 맞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관련해서 간담회도 했었고. 그런다고 보면 87만 병을 어떻게 좀, 현재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공급하실 계획인지? 이것을 전부 다 페트병으로 하실 건 아니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조직위에서 페트병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거지만, 상당히 급수차를…….
용집

김용집위원

예를 들어서 선수촌이나, 선수들이나 임원들이나 여기는 농푸에서 제공한 생수를 공급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피나의 규정상. 그 외에 자원봉사자나 서포터즈나 일반 시민들이나 관람객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친환경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구체적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대회지원과장 이돈국입니다. 빛여울수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으로 제공하지 않고 급수차량으로 제공함으로써 페트병이 조금 줄어드는, 플라스틱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대회로 치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편리함 때문에, 페트병을 어쩔 수 없이 제공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요.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그런데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급수차량을 배치함으로써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듯이 급수시설이 물을 틀면 밑으로 떨어지잖습니까? 컵이 없으면 못 마시거든요. 개인이 가방이 없이 텀블러 병을 휴대하고 다니기도 어렵고, 또 종이컵을 제공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옆으로나 위로 분수형으로 물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것은 간단한 노력이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음용 음수대는 버튼을 누르면 솟아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컵이 없더라도 마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고. 그런데 현재 저희 장비를, 급수차의 장비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만 딱 돌리면 안 되나요, 간단하게,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그것을 노력하시면 금방 될 것 같은데. 급수차량 말고 급수통을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행사장에, 입구에서.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아직 그래도 한 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끝나면 바로 연락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외국에서도 플라스틱이나 일회용쓰레기를 줄이는 대회로 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영대회 끝나고 나면 올 연말에는 수영대회지원본부는 해체되는 건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수영대회지원본부는 연말까지 한시조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내년도 결산은 문화체육관광실에서 하는 겁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체육부서하고 통합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지원본부 결산은 저희가 안 하고 내년도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쓰겠네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만약에 이 업무가 체육과하고 합쳐진다면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대체로 그럴 것 아닙니까. 별도로 국을 두지는 않을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무거운 이야기입니다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먼저 질의에 앞서서 먼저 이번에 사고로 고인이 되신 유가족에게 위로와 명복을 빕니다. 지금 경찰서에서도 공사현장 안전규정 위반여부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결과가 나왔습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5월 29일 날 오전 10시 50분에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네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구체적 사항은 경찰조사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목격자가 없고요. 아마 그 위에 절단하기 위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두세 명이 같이 가는데 혼자만 올라가셨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수사하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방금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사는 재기해서 하고?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안전망철거 외에는 전부다 공사를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안전망을 철거하고 지붕을 씌우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붕 씌우고 안전망을 다른 방식으로 로프 타고 올라가서 암벽등반 하듯이 철거를 하는 걸로 공정을 바꾸려고, 바꿔서 지방노동청에 허락을 받고 안전망 철거까지도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무래도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공사가 마무리되는 동안 철저히 안전을 잘 기해서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수영대회 개최하는 본질은 결국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찌됐든 인명피해가 없는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철저한 의식개혁과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입니다. 입장권 판매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입장권 판매목표는 75억이고 입장권 개수는 36만 9천매입니다. 현재 금액으로 보면 약 40%정도, 그리고 입장권의 약 33%인데, 아마 입장권이 비싼 게 나가서, 판매가 되어서 약간 비율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 입장권 대부분이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일부 기업, 단체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나 아까 단체들, 그리고 기업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 판매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사실 아직까지는 개인판매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전체, 개인 판매는 1만 매 남짓해서 2.8%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평창에 비교를 하면, 평창은 북한참가 그리고 VIP께서 홍보대사, 하여튼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아직 거기에 그럴 만한 요인이 없어서 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예정된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 드리면 수량 대비해서 한 40%정도 되고요. 금액 대비로는 한 50%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보면, 그때 의장단협의회에서 그러던데, 광주에 있는 단체들에서도 구입이 있더라고요. 그 단체 구입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단체구입이 총 13만 6천 매 정도 해서 한 37%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체·개인 합쳐서 한 40% 가까이 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주택건설협회인가, 거기서도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구매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단체들이 이렇게 많이들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에 홍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일부터 보니까 수서역, SRT에서도, 역전에서도 1일부터 판매가 시작됐어요. 혹시 그것은 어느 정도 팔렸는지, 며칠 동안 일요일 날, 토요일 날 혹시 나타난 게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이 각 전국 주요 역에서 판매하는 것이 다 개인판매거든요. 아직 그것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 1층, 광주송정역, 서울역, 용산역, 수서역 이렇게 전국 주요ㅡ제 기억으로는ㅡ13군데 정도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여름휴가 때나 보면 서울역, 용산역 같은데 나와서, 보면 지자체에서―그때 어디에서였지―전남어디 군에서 자기 지자체로 여행을 오라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단순히 매표소 놔두고 판매할 것이 아니라 뭔가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물론 이미 그 자리에 올 때는 행선지가 정해져서 온다고 할지라도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은 사람도 ‘아, 저기가 저런 행사를 하는구나.’ 왜냐하면 어디보다도 역전이나 그런 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그러면 금요일 몇 시 때부터 몇 시까지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영의 붐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 시민참여와 일반인들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반인들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전혀 없는 건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사실 불특정다수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것이 참 만만찮은 일입니다. 먼저 손쉬운 게 단체구매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단체구매가 굉장히 많은 실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현실이고요. 일반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로 홍보 중심으로 갔는데 이것이 구매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상당히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조직위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영화관에도 보면, 갑자기 물론 이번에 칸영화제에서 큰상을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요즘 광주시내에 보면 각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별로 문화의 날, 행사의 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단체로 구매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 롯데인가, 전체 관을 빌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예상보다 100%, 자기네들이 한 100명 온다 예상을 잡았는데, 300명 정도가 왔어요. 그런 것처럼, 상공회에서 하는 행사였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데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래서 조직위에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만, 수영대회 기간에 수영장 관람을, 향우회나 동문회 때 수영대회 관람을 해서 모임을 하는, 수영대회 경기장에서, 그런 운동을 시작이 됐고요. 지금 몇 군데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향우회나 동문회 같은, 그렇게 수영장에서 관람하고 저녁 간단히 먹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어떤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내는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향우회 말씀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얼마 전에 해남 향우회가 있었습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해남.
미란

임미란위원

수백명이 모였어요. 그때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마이크를 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서 말은 못 했지만, 그렇게 일순간 전국에서 모인 것은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 ‘아, 이런 데에다가 몇 개 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몇 개, 군 향우회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동문회에서도 몇 군데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일단 거기까지는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것 보셨나요? 선수촌 코앞에, ‘개사육장 골머리’라는 광주일보 신문에 났어요. 선수촌에는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200여 개 국가에서 선수단과 임원들이 약 4000명, 또 미디어 인력에서 2000명, 총 6000여 명이 숙박을 합니다. 마스터즈 대회까지 하면 출전하는 선수들, 아마추어 선수들까지 토털해서 6000명 예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영대회선수촌 아파트와 직선거리, 멀지도 않아요. 직선거리로 10m, 20m 앞에 송정근린공원에 수년전부터 식용견사육장이 자리 잡고 있어요. 먼저 영상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대회 할 때마다 항상 외국 언론에서 우리나라가 개,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말들이 많았고 또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도 유튜브에 띄우기도 합니다. 또 평창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광산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어떻게 단속을, 단속이 아닌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계속 거절할 때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제가 광산 부구청장하고 몇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그리고 이 사항이 인지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 전부터 계속 해결을 요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대체부지를 제공하느냐 여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대회기간 동안에는 대체부지를 제공해서 수영대회 이미지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책임지겠다, 걱정마라.”는 말을 제가 두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산구청을 믿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믿고만 있다고 하는데 지금 날짜가 불과 별로 얼마 남지 않아서, 또 누군가에게 저것이 띄면, 그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이루어져야 다음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아무튼 최대한 빨리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에 대해서 저한테도 꼭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성

장재성위원

궁금해서.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세요.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입장권 얘기가 나와서그러는데요. 혹시 전남이나 여수에서 이와 관련해서 입장권을 어느 정도 구매를 해줬습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마이크 꺼짐) 전남도에서는 한 1억 정도를 시·군하고 매칭방식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매칭해서 1억 예산을 세웠고요. 5 대 5 매칭하면 2억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나름대로 각 시·군에서 상당히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게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이기는 하지만, 여수에서도 오픈워터 수영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여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많은 효과를 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여수를 찾게 되고 여수홍보가 많이 될 걸로 보는데, 그러면 직간접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까지도 상당히 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입장권 구매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셔서 입장권 구매를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여수시에서도 사실 이번에 예산부담도 상당히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입장권 구매까지 요청을 해서, 여수 오픈워터가 많은 관람객과 함께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전남에서는 기초단체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2억 원의 구매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로 보면 여건상 광주의 인근지역인 전남이 많은 효과를 보는 것은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런다면 전남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말로만 같은, 광주나 전남은 하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광주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도 좀 적극적으로 전남에서 같이 협력하고 함께 해 줄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수영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피력을 하셔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 또 전남을 알리는 그런 기대효과까지도 좀 이야기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이전에 전남도지사께서도 오셔서 입장권 구매협약을 하셨고요. 오늘 오후에 총리실 주재 대테러훈련 때 수영대회 관련해서 홍보 이벤트, 퍼포먼스를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서도 전남도지사께서도 참석하시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전남도시자께서도 수영대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각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참여를 해 주시는 건 좋지만, 더 적극적으로 금전적으로 좀 더,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입장권 이런 것의 판매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광주광역시 안에, 광주광역시 지방정부 안에만 묶어둘 게 아니라, 물론 이낙연 총리도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주고 계시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뭔가 의지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평창 같은 경우도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주셨는데, 지금 광주가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잖습니까? 그럴 때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고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권 구매가 우리 광주·전남 외에 타 지역에서 서울에서는 한 10억 정도, 서울시에서 그 정도 하고 있고, 또 대구에서도 대구장애인체육회에서 1600만 원 정도 이미 하기로 했고요. 그 외에 각 시·도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 여러 단체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가 굳이 광주·전남만의 행사가 아니라 전국적인, 대한민국 행사로 치러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들도 서울이라든가, 저도 이번에 홍보단장으로 강원도의회라든가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인천시의회 갔는데 다 긍정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와 관련해서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주경기장 마켓스트리트에서 각 시·도의 날을 열 것입니다, 하루씩. 그래서 하루는 강원도민의 날, 하루는 경기도민의 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입장권 구매하고도 연계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볼 때 수영대회지원본부에 실질적으로는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도 있게 몇 가지 묻고 싶은데, 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남부대 있는데 진입도로, 그것도 그렇게 대회기간 안에 완공이 된다고 큰소리를 치고 장담을 해 놓고, 그것도 안 되고. 또 더더군다나 이번에 정말 가슴 아픈 고인에 대한 삼가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대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만, 그런 사고도 제가 볼 때는 수영대회지원본부가 정말 제대로 했더라면 그런 사고가 벌어지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사고로부터 수영대회본부는 자유로워야 되는가,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수영대회지원본부에서는 인사상의 책임이라든지 문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인가, 좀 여러 가지 것을 저는 짚고 싶어요. 그래서 정회를 한 후에 나중에 속개를 해가지고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중국수영대회 홍보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수영대회 홍보하러 가는데도 소관 위원회 하고 소통도 없고, 전혀, 그러고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회 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따져볼까요? 저는 위원님들 의중을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까요, 아니면? 저는 신상필벌이 엄격히 해야 하고 이런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문책이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정회하고 식사 하고. 꼭 해야 될 사항이라면.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냥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을까요?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그것은 위원장님의 권한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임미란 부위원장님.
미란

임미란위원

(위원장을 향해 손짓하며 고개를 끄덕임)
정환

이정환위원

(위원장을 향해 손짓하며 고개를 끄덕임)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과 또 대회본부장님과 심도있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오전에 정회를 하고 나서 오후에 좀 더 심도있게 몇 가지 짚고 가자고 했던 부분은 다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작년 11월 21일 그때 회의 때도 회의록에 보면 우리 이정환 위원님께서 수영대회진입도로, 남부대학교 있는 데 개설문제에 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합니다. 그럴 때 집행부에서의 답변은 아무 차질 없다,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또, 작년 2월 12일에도 마찬가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로 한 달 후인가 우리가 현장확인 갔을 때, 그게 불가능하다. 또, 3월 20일에는 우리 이정환 위원님께서 얼마나 걱정스러웠으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련의,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대회시설 준비하는데 있어서 큰 사고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수영대회지원본부에서는 행정적으로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묵과하고 지나갈 일들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여쭙습니다. 본부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진입도로 관련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보상이 조금 늦어지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것마저도 먼저 예상하고 업무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고 난 부분에 관해서도 경찰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익주

김익주위원장

이번 사고 경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 나름대로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몇 가지 짐작하고 있는 건 있지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개석상에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는 것이 전체는 아니고 부분,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자체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법적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민법」상이랄지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부적 책임이 물을 것 있으면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저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대회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인명손실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고도 천재라기보다는 인재다. 정말 주의의무를 다하고 지도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졌더라면, 그래도 사고가 발생되었을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과연 우리 행정,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수습을 하고 있고, 또 책임소재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는가,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사실 광주시민이 궁금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말씀을 주무책임자로부터 듣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과 같이 경찰수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책임소재를 따져서 그렇게 진행하시겠다고. 아무튼 국제대회, 세계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데 많은 노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사고들은 한 인간의 파괴는 물론이고 가정에 대한, 가족에 대한 파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더 점검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15시 19분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시민소통기획관
다음은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승 시민소통기획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김용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소통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소통기획관실 소관 2018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억 32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 8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9억 7200만 원으로 미수납액 150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4억 5600만 원입니다. 이중 9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업으로는 빛고을광주소식 제작발행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100만 원, 빛고을광주소식 제작발행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100만 원, 사이버시정홍보 기능강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천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 4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이체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사업은 총 2건 3400만 원으로 콜센터 고도화사업 감리용역 전산개발비 2천만 원, 2018년 전국대학생소통콘텐츠 경연대회 시상금 지급 1400만 원을 전용집행 하였으며 2018년 7월 24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총 69건 86억 53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의결해 주신 2018년 예산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528페이지에 보면 예산 전용 현황 문제점 관련해서요. 시민소통기획관실로 업무이관 된 자치행정과 콜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7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콜센터 고도화사업 감리용역예산으로 전용을 하셨지요? 또,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광장 운영 통계목 사무관리비 예산 1억 3528만 원 중 1420만 원을 대학생콘텐츠개발대회 시상금 지급으로 전용을 하셨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계획이 됐다면 전용하는 사례가 없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향후에는 계획단계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세밀한 예산수립을 통해서 예산전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해주십시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지금 전용이 2건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소통콘텐츠 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사업이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년에 시작된 사업인데 당시에는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전용을 해서 쓰다보니까 비목이나 이런 부분이 체계화되지 않았고, 그러다보니 18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상비는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설계하는데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2020년도에도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대학생소통콘텐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참여하는 업체가 제일기획이라든가 CJ, 기아자동차 이렇게 광고라드든가 콘텐츠 분야에 권위 있는 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권위 있는 대회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보상금을 1500만 원 대 했었는데 이것을 전국적인 대회로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식후 예산으로 3천만 원 정도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올해나 이런 사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하튼 시민소통기획관의 역할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주를 알리는데 정말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물론 요즘은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노력하셔서 광주가 많이 홍보돼서 타지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외국인들도 광주를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광주행복1번가, 바로소통! 광주!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들의 시정참여로 직접정책을 제안하고 결정을 하면 행정이 실행하는 플랫폼으로 지난 말에 구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내용을 보면 약 1억 2천여만 원을 들여서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공감하고 토론하고 숙의의 과정을 거쳐서 투표도 하고 광주시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플랫폼으로 지난 3월 20일 날 완료가 돼서 개통을 했는데, 현재 바로소통 광주플랫폼 운영 중인데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 봐주실래요? (자료화면 보임)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제안한 내용을 한 달 동안 게재해서 100명 이상이 ‘좋아요’를 눌러주면 그 제안에 찬성이 받아들여서 토론을 실시를 하고 토론에서 1천 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게 정책으로 실현이 되는 것이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바로소통에 올라온 제안현황을 보면 총 190건입니다. 제안은 35건, 그리고 토론은 11건, 실행은 1건, 미채택 된 것이 114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질의 드리는데요. 현재 제안 35건은 한 달이 안 돼서 계속 진행 중인 내용들인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30일 이내에 공감 100건이 안 되게 되면 미채택으로 되는 거고요. 공감이 100건이 넘게 되면 자동 토론방으로 넘어가게 돼있는데, 아직 30일 이내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감이 100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공감방에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약 1억 2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만들어진 플랫폼이에요. 개통한지 두 달 반 정도 됐어요. 그러면 개통 이후에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바로소통 광주는, 시민이 제안하는 시스템을 각 지자체에 다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중심의 시민권익위원회가 함께 고민한다는 게 큰 차별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마 숙의형으로 전국 최초 도입한 온라인 민주주의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대구나 충남 등 다른 광역시에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우리시를 방문하고 있고요. 여러 지자체에서도 우리시에 실험적 도입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플랫폼이 도입되면서 금년 시민의 날 시민총회에서도 작년과는 달리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고 바로소통 광주를 이용해서 총회 토론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심의를 했었고요. 또한, 지금 이 바로소통 광주로 인해서 사이트방문자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3월 개편 이전까지는 1300명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4만 6천 명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홍보가 되고 시민이 참여하게 되면 생활형 민주주의플랫폼으로 정착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저도 이걸 봤거든요. 로그인해 가지고 모바일로도 가능한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예. 지금 로그인 방식이 홈페이지에 회원 로그인을 하거나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계정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건 컴퓨터나 모바일로 당연히 가능한데. 다만,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SNS를 쓰지 않는 노년층, 이런 부분들이 접근이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은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안 그래도 저도 뭐하다 보면 자꾸 로그인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열 받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다가 못 하고 나온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행히도 핸드폰으로 바로 로그인된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일부러 말씀드린 거고요.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해서 이러한 온라인의 민주주의플랫폼이라 생각하니까 참, 시민의 참여 그야말로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은 시민들이 알아야 여기에 접근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이거 하면서 앞전에 예산이 이렇게 쓰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좀 더 홍보가 활발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해서 보여 주고.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저도 느낀 바가 많아서 홍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홍보수단이라는 게 사실은 방송광고나 신문광고 빼고는 크게 단기간에 드러날 수 있는 홍보수단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TV광고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이벤트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홍보는 시민 스스로가 내가 제안한 어떤 제안들이 정책으로 실현됐을 때, 이런 가시화된 모습을 봤을 때 정말 홍보가 돼서 또 우리의 생활민주주의플랫폼으로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짧은 기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그런 감동이나 일반시민들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노력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입니다. 현장경청의 날 예산이 많이 남았지요? 왜 이렇게 진행을 못했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저희 부서가 신설부서이고, 또 신설부서이다 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접하는 업무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업무들입니다. 그런 업무들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현장경청의 날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극히 제한적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골라야 되는 것이고, 현장경청은 시장님이 나가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와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그간 광주시의 행정력이 곳곳에 가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저희들이 시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간담회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장기민원이라든가 고질적 민원 이런 부분들을 현장경청으로써는 단박에 해결하기가 힘들겠지만, 저희들이 권익위를 중심으로, 가서 서로 이견을 조율하고 서로 합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당초 계획대로 가고 있었는데, 다만 작년에는 새로 출범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계획량을 달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지역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지요, 많고. 마음만 먹고 찾는다고 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취지의 행사가 두 번밖에 안 했다고 하니까 많이 아쉬워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올해는 잘 할 수 있도록.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올해는 매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으로 시설장비유지비가 늘 남아요. 그렇지요? 행사운영비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신경을 좀 쓰십시오. 이것은 이번에 새로 교체를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면 현실성에 맞게 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실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게 되면 시설구축비의 한 6% 정도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2014년부터 4% 수준으로 해가지고 매년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빛고을TV라든가 엘리베이터, 전광판, 이런 관리운영이 용이한 일부 시설은 저희가 용역을 맡기지 않고 저희 부서 담당자가 직접 운영을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집행이 부진한 것은 유지보수대상인 ENG카메라나 LED전광판 이런 것들이 솔찬히 고가장비인데 1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고장이 나거나 유사시에 대비하다보니까 약간 예비적 소요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검토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2017년을 제외하고 2018년도 많이 남았고 2016년도 많이 남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현실성 있게 해 주라는 말씀이고.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요. 민원지체보상금을, 금액은 얼마 안 되긴 한데 하나도 안 썼어요. 왜 그런 거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저도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 왜 이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됐을까 관련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민원보상금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착오보상금이고 하나는 지체보상금입니다. 착오보상금은 우리의 귀책, 착오로 인해서 민원인이 재방문을 하거나 이랬을 때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동거리, 거리에 따라서 돈을 자동으로 주는, 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주는 거고, 지체보상금이라는 것은 기일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어떤 재정적인 손실을 입었을 때 주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대부분 지연된 게 지체보상금 이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손실보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마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현재 홈페이지에 알리고 있는데 적극행정을 위해서 열린 민원 초기화면에 이런 부분들도 공지를 해서 언제든지 민원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지금 시민들이 잘 모르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모르고, 민원을 접수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같이 이것을, 규정에 대한 것들을 같이 좀 발행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민원실에는 지금 안내문 부착을 하고 있고요. 접수 후에는 구두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년도로 보게 되면 처리기한 지연된 게 117건 정도 되는데 대부분 지체보상금 대상에 들어가는 것, 행정착오로 인해서 다시 재방문을 하는 게 아니고 기일을 경과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 경과함으로써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 이런 것을 증빙하기 힘들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실에서는 보상 안내를 교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교부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확인을 해봤어요.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안내문 부착하고 구두로만 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요. 저희가 하시고 계시는데 왜 이게 집행이 안 될까 해서 직접 해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민들도 모를 것이고, 여기에 대한 보상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을 해주십시오.
용승

김용승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15시 47분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혁신정책관
다음은 혁신정책관 소관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 혁신정책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혁신정책관 이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혁신정책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정책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2억 93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 2억 91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2억 9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 인터넷 원서접수 응시수수료 5900만 원, 2017년 국민디자인과제 활동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 원, 2017년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비 반환금 2억 900만 원, 2017년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비 발생이자 300만 원, 징계부가금 700만 원, 2015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5급 중견리더과정 훈련 중 버스사고사망 관련 중국법원 판결금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현액은 71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60억 6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억 1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능력개발 4억 4400만 원, 시험관리 2800만 원, 협업조직 문화조성 400만 원, 행정혁신추진 300만 원, 인사·포상 업무추진 2600만 원, 기준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 9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세입세출결산 심사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결산서 171페이지를 보시면 국제화여비에서 총 12억 5000여만 원 중에서 11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국외훈련비용을 안 쓰는 것인지, 못 쓰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18년 이전까지는 국·과장급 이상을 국외파견을 두 명 이상 하려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분밖에 파견이 안 됐습니다. 국·과장님들 연령이나 자격요건, 개인들의 생활,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이 안 되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 남았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더 발굴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선발자감소가 원인이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외훈련은 주로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3급 이하 전체가 대상이 되는데요. 국외파견은 50세 이하자들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어느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그런데 국·과장님들은 53세 이하자로 조금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또 거기에 직무파견하고 일반훈련이 있는데요. 직무파견은 주로 미국 켄터키대학으로 연구 과제를 가지고 가고, 일반훈련 같은 경우는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일반훈련 과정에서 일본대학으로 학위과정을 간 친구가 개인 학사 일정이 변경돼 가지고 연초에 선발을 했었는데 그 분이 9월부터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9개월분이 남게 되니까 4700정도가 잔액이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과장들이, 보통 국장들이 가면 1년에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당초 두 명 계획했으나 대상자를 발굴 못해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국외훈련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직무파견은 1년이고요. 학위과정, 석사과정 같은 경우는 2년입니다. 그 2년이 1년은 국내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1년은 나가고, 또 2년 한꺼번에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에는 5명, 2019년에는 4명이에요. 그러고 보면, 4급이 2019년 같은 경우는 아까 4급에서는 1명, 6급이 3명―2019년 올해는―그리고 작년 2018년도에는 3급이 1명, 4급 1명, 또 6급에서 2명, 아까 학교 가는 문제가, 학교에 5급이 한 분 가셨는데, 과장급 이상이 많이 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급 정도 되시면 연령들이 많이 초과가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학요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래서 과장급들 가게 되면 어학요건도 낮춰주거든요. 그런데 개인 가정사랄지 이런 것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을 안 하다보니까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받고 오거나, 받으러 갔었을 때 어떤, 근평이나 인사상의 어떤 불이익이나 인센티브나 그런 것들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게 있나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과장급 이상은, 4급 이상은 근평이란 제도가 없고요. 단지 연말에 성과연봉 책정 할 때 평가를 해서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국외파견 감으로써,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자격요건이 된다면 자기개발을 위해서 충분히 저도 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급은 1년에 한 1억 그다음에 4급 같은 경우는 팔구천 정도가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 주면서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요즘 추세가 그렇게 많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덧붙이면, 민선7기가 시작되어 가지고 주요, 갈 수 있는 역량 있는 과장급들은 주요 포스트에서 시정현안을 맡다보니까 그런 분들은 가고 싶어도 그 현안업무들이 추진될 때까지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물론 국외라는 문제점도, 국외라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가족과 함께 가야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다소 그렇게 약간의 제약요소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시의 발전과 개인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그것을, 좋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갔다 오면 무엇인가 인센티브가 있는달지 그런, 제도적으로 해주면 좀 더 활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대안은 없습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시정발전이고 또 시민들의 삶의 행복이고,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또 관리자들이 그만큼 많은, 자기개발을 위해서 많이 국외훈련도 다녀오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젊은 분들은 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고 관리자급 되고 하면 아까 우리 주요시정 현안을 추진하다보면 본인이 희망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빠짐으로써 업무가 추진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개인역량뿐만이 아니라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간부공무원들이 이런 훈련을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고 싶은 게, 오전에 시민안전실에서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명예시민증 수여현황에 대해서, 그게 이임이 됐다고 그래서 여쭙고 싶은데, 지금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는 한 분, 2018년도에는 한 분, 2017년도에는 세 분, 2016년도에는 아홉 분, 그리고 보니까 2011년도에도 열 분, 그리고 2010년도 일곱 분, 막 이렇게 있고, 제일 많을 때가 2008년도에 19명에게 명예시민증이 수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는 한 명으로 끝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뭐라 그래야지, 틀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시스템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쭙고 싶어요. 이게 어떤 틀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틀이 있는데 그것을 못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우리시에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외국인이나 아니면 주요 지역기관장들이 우리시를 위해서 공헌을 했다할지 광주광역시를 빛내고 할 때는 명예시민증을, 명예시민으로 추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혁신정책관실에서는 명예시민패랄지 메달이랄지 예산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각 사업부서에서, 그 분이 우리시 선양을 위해서 공적이 있고 하면, 발굴해서 명예시민으로 추대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현안부서에서 우리지역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명예시민을 추대하고, 하시게 되면 실적 이 올라가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에도 중국총영사 한 분 하셨고, 작년에도 제11전투비행단장 이임식 때 그 분 한 분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부서들이, 거기에는 명예시민추대나 이런 것에는 별 신경을 안 쓰시고 현안업무만 추진하는데 열을 보태다보니까 이런 것을 조금 망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각 사업부서에서 우리지역을 널리 알려주고 또 우리지역에 보탬이 되는 그런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명예시민으로 추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도 명예시민 받으신 분들 제가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첨단에 계셨을 때, 저도 이것 보고 알았어요, 자료보고. 신찬훈 전자부품연구원 본부장님이 받으셨더라고요. ‘아, 이 분도 받으셨구나.’ 하는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수영대회 그런 것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명예시민들에게 뭔가 연락을 한다할지 자리를 한번 마련한다할지, 그런 계획은 전혀 없나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지금 수영대회가 시작되면 아마 개막식 때랄지 개회식 때 그럴 때는 초청장을 다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합니다. 또 그럴 때 그 분들이 오시게 되면 명예시민하고 가족 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숙박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안부서에서 이 분들을 관리하고 어떤 행사에 초청하셨더라도 그런 요구가 없고 그래서 아직 지원이 없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개회식 때는 아마 초청할 것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명단을 가지고 조직위하고도 협조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계속 길어지는 것 같은데, 단순히 명예시민, 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으로서의, 명예시민이잖아요. 그러면 그 무엇보다도 그 분들한테도 명예롭기도 하지만, 우리도 그만한 무엇인가가 함께 윈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오픈식 때 그럴 때 카드 보내서 오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연락을 해서 그분들에게도 충분히 우리 수영대회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그 현장에, 지금 이 분들이 다들 다른 곳으로 가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도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도 충분히 주고 그런 것들을 보내주고, 하다못해 수리·달이도 보내주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조직위하고 수영대회본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방안들을 검토해서 사전에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입니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사업에 많이 남으셨어요.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관리를 조금 더 철처히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직 위탁교육비가 집행이 많이 안 됐었잖아요. 왜 이렇게 교육이 잘 안 되지요? 공무직 참여도가 조금 저조하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공무직들에 대해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7년도에 공무직들 사기진작방안이랄지, 같은 조직원으로서 화합하자는 취지로 공무직노조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18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18년도에 저희들이 7월에 혁신정책관실 생겨서 와보니까 그분들이 주로 현업에 종사하다보니까 교육에 대한 것을 못 느끼고, 노조 측에서는 그런 협조요청을 했지만. 그래서 교육수요가 적어서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을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하고 공무직노조 하고도 협조하면서 18년도에 받았던 300여 명의 숫자에 버금가는, 상반기 중에만 해도 257명이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분들이 공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직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 참석,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하고, 올해도 예산을 많이 줄였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많이 줄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다 집행이 되지 않을 우려도 사실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전년도에 너무 저조해서.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교육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을 해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교육프로그램도 교육원하고 협의해서 알찬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서 임미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 앞전에 김용집 위원께서도 계속 말씀하신 명예시민증, 그 관련해서 사전 의회승인을 거치지 않은 부분이 사실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현안부서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고 발굴해서 협의 들어오면 사전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망각하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단지, 시의회가 비회기 중일 때는 의장님이나 같은 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정도 보고 드리고 추진하고 나중에 사후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관 소관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관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16시 13분

16시 13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