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예, 공유재산 심의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도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심의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그 하부에 정확하게 그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사립학교에 대한 재산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거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사립학교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감독 당국이라 할지라도 법에서 저희한테 권한을 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음대로 처분은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립학교재단에 대해서 처분하려면 저희 승인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산의 기본적인 취득처분에 대한 의사결정의 일차적인 권한이 저희들한테 있지 않고 사학의 경우에는 사학법인, 그다음에 그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사전적인 절차의 문제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권한이 있는데 교육감이 그걸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라고 하는 것을 일정금액이 되면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따로 두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체육관을 지어준다든가라고 했을 때는 사학의 경우에는 체육관이 지어져 있지 않은 사학이 공립에 비해서 훨씬 비중이 높습니다. 그랬는데 사학에는 학생들이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는 체육관이 있어야 당연한데 그것을 돈을 줘가면서 저희는 ‘아, 그거 당연하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체육관이 있어야 미세먼지가 있을 때 운동장에서 안 하고 실내체육관에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합목적성 부분만 타당하면 그건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공유재산 심의는 그것이 공적으로 돈을 비록 만들기는 했지만 사학에다 주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사립학교법에서 그 해당부분에 대한 조문을 새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는 아마 안 될 겁니다. 법이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이사회에 그 기능을 위임했기 때문에요, 조례가 법률에서 정한 것을 뒤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계상. 법률 다음에 조례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책을 찍어내서 공급했던 업체들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검인정교과서협회라고 하는 거기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하고 시도 교육청 쪽에 지금 대표진들이 선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최종 선정된 지는, 17개 시도하고 교육부가 협상단을 만들어서 검인정교과서협회에서 선발된 대표진들하고 가격을 최종적으로 금액, 이게 하고 있는데 출판사에서는 최소한 받아야 될 돈이 저희가 줄 수 있는 돈에 비해서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갭을 맞추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갚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줄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교부금밖에 없습니다, 시도에는. 따로 국비를 따가지고 이것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특별교부금 중에서 일부 내용을 교과서 소송에 패소한 데에 따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마 지금 교육부하고 17개 시도 교육청하고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법률상은 최종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교육부에는 도의적 책임이 있는 거고 채무적 책임에 대해서는 17개 시도 교육청이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가격명령을 내리면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교과서를 구입…….

지금 교육부하고 17개 시도 교육청하고 물어내야 될 돈에 대해서 몇 대 몇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추경 할 때 정책질의를 많이 했죠. 오늘은 크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 관련돼서. 공기정화장치 그 예산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공기정화장치 예산이 이번에 세 번째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

테스트한다 해 가지고 원래 본예산에, 지난 10월 추경에 맨 처음 올라왔었죠? 그런데 공기순환기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라 해 가지고 준비기간이 있었고. 그런데 또 본예산에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러면 테스트를 해 보자 해 가지고 또 테스트를 했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또 줬고. 그랬는데도 또 이번에도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또다시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부교육감님. 지금 인성건강과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는데. 작년에 전국체전 있었고 올해 소년체전 있었고. 그 담당 주무관의 업무가 그뿐만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인 겁니까? 대체 이유가 뭡니까? 예산 올렸으면 충분한 검토, 사전준비를 해서 올렸을 텐데 올리고 나서 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부교육감님. 예산을 올려놓고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예산 자체를 아예 올리지 말았어야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은 생각을 안 해요? 무엇이 우선인지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예산을, 예산을 다 올려놓고 나서 그렇게 자신 없어 가지고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또……. 몇 번째입니까? 이게.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부교육감님.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의지가 없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기순환기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 부분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실험도 했었고 그 결과 공기순환기를 같이 공기청정기랑 넣었을 때 이산화탄소 비중이 낮아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한 유의미한 샘플을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효과는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 �����같이합니다. 그런데 다만 공기청정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여러 사업자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민원이라든지 효율성부분이라든지 가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했던 데에서도 보류를 하고 이미 집행과정에 있었던 데에서도 다시 보류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마 예결위에서 널리 살피시고 이 부분 예산삭감을 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예결위 위원님들은 그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예산 통과했을 때 나중에 이거 잘못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담보할 수 있는 뭔가 정확한 얘기를 안 해 주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왜 올려요? 올리지 말아야지. 준비가 안 됐으면 올리지 말아야죠. 바쁜 일부터 해야죠. 부교육감께서 얼마나 챙기셨는가 모르겠어요, 공기정화장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미세먼지 아닙니까? 환경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손놓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확한 메시지를 던져줘야지. 데이터를 정확하게, 조사를 했으면 테스트를 했으면 데이터가 나왔을 것이고 그런 값을 정확하게 던져주면서 예산 설명을 했어야 맞죠. 그런데 예산을 올려놓고 올린 사람이 자신 없어 하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인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심사한 위원들이 잘못한 겁니까? 이게.

위원님께서 잘못한 부분은 아니죠. 준비가 미흡했다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공기청정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수요가 굉장히 한정적인 시장이라고 합니다. 바닥 상층이 됐든 또는 스탠드형이 됐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이 공기청정기를 개발하고 판매해야 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예산편성 그다음에 집행에 따라가지고 회사의 향후 진로가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민원들, 그다음에 가격을 안정적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안정적이지 않고 갑자기 비싸진다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집행 책임을 맡은 담당자라든지 국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또 저를 포함해서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 자체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마냥 기다려야겠네요?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펴본다고 하셔야지 마냥 그렇게 살펴본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시간을 드렸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모든 공기순환기 제품에 대해서 효율성검증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효율성검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설치기준을 마련해서 시도 교육청에 배포를 하겠다라고 지금 저희들한테 알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상황을 따라가지고 추후에 공기순환기 예산 편성여부를 저희들이 할 생각이고요, 그전에라도 2019년 2월부터 이번 달 말까지 교육부에서 한국실내환경학회에다가 공기정화장치 효율적 설치하고 운영을 위한 컨설팅 이런 걸 지금 연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연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가지고 가이드라인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요. 그전이라도 학교공기정화장치 설치사용 기준에서 보면 자연환기를 통해서라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춰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주기에 따라서 창문이나 복도 창을 개방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산을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는 반영을 못하겠다라고 한다든지 했어야지 이제 와가지고, 참 답답해요. 그리고 뭐가 우선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그렇게 해서, 자, 완전하게 나중에 되고 났을 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애들 다니다가 졸업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한 해 한 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공기청정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거라도 정확하게 교육을 잘 시키시고요, 환기 잘 시켜야 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면서 그것이 좀 늦춰지면 늦춰지는 대로 뭔가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워크레인 공사장에 쓰는 데는 없어요? 우리 교육 공사현장에는.

예, 일부 있습니다.

지금 양대 노총에서 타워크레인 파업 들어갔잖아요. 지금 파악을 하고 있나요?

저희 교육시설 관련 공사현장에서 파업이 들어가 있는 경우요? 제가 그건 못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파악한 바로는 저희 전라북도교육청 관내의 교육시설 관련 공사현장에서는 파업에 참가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요즘 이슈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부교육감님께서 직접 챙기셔야죠, 눈치 있게. 미리미리요.

죄송합니다.

없으면 모르지만 현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기가 자꾸 늦춰질 거 아닙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8,299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5,065억원으로 3,234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액 1,463억, 사고이월액 200억, 계속비 이월액 718억, 보조금 잔액 2억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849억원입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세입결산액은 7.7%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6.4% 증가하였습니다.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조8,301억, 수납액은 3조8,299억, 불납결손액은 1,300만원, 미수납액은 2억2,800만원입니다. 3쪽 세입 관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8,232억원, 수납액은 3조8,299억원으로 66억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연도 말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특별교부금이 17억 교부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45억원이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4쪽 세입 재원별 결산내역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3조4,678억으로 90.5%이며 자체수입은 1.3%인 479억원입니다. 5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8,232억, 지출액은 3조5,065억, 다음연도 이월액은 2,382억, 집행잔액은 785억원으로 집행률은 91.7%입니다. 세출 증가 주요내역은 교육복지지원에 유아무상교육비 681억원과 학기 중 급식비 144억 등 1,135억원이 증가하였고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이 전년대비 673억원, 지방채 및 리스료 상환이 1,98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6쪽, 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으로 인건비 35.8%, 전출금 등이 30.2%, 이전지출이 12% 집행하였습니다. 7쪽 예산 전용 명세입니다. 2018년 7월 1일자 용역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라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용역비를 인건비 관련 목으로 10억원, 연도 말 인사변동 등의 요인에 따라 인건비 신청액 증가로 계약제교원 인건비 1억7천만원, 교원인건비 3천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2018년 7월 1일자 소관업무 변경에 따라 미래인재과에서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으로 89억원의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명세를 말씀드리면 이리여고 옹벽 및 담장시설공사 외 2개 사업에 1억4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계속비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2015년도에 시작하여 2019년도에 이전한 군산초 등 13개 학교 신설 및 이전신설, 완주교육지원청 이전신축 및 고창교육지원청 개축 등 15개 사업에 95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과 10쪽의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학교 안전체험장 구축 등 369개 사업에 1,463억, 사고이월은 대안교육 특성화고 지원 등 23개 사업에 200억, 계속비 이월은 군산초 이전 등 15개 사업에 718억원으로 총 2,38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2,604억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5조1,573억원입니다. 11쪽 물품 현재액입니다. 정수물품 12종을 기준으로 2018년도에 15억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589억원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입니다. 2018년도에 116억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445억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총자산은 3조8,444억원이며 총부채는 4,821억,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3,623억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입니다. 2018년도 말 총수익은 3조5,935억원이며 총비용은 3조949억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986억원입니다. 13쪽 재정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자산은 2,386억원이 증가하고 부채는 2,600억원이 감소하여 순자산은 4,98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 재정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수익은 4,440억원이 증가한 반면 비용 또한 2,238억원이 증가하여 운영차액 증가액은 2,202억원입니다. 15쪽 채권 결산내역입니다. 2018년도에 94억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706억원입니다. 채무 결산내역은 2018년도에 2,603억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4,309억원입니다. 16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조성, 참된 학력신장,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으로 전략목표를 정하고 9개의 성과목표와 58개의 성과지표를 도출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중 44개 지표에 대해 목표 달성하였으며 성과관리 대상사업 결산액은 1조2,048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분류별로 총 24개 사업에 516억원, 84.6%를 집행하였습니다. 부문 정책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504억4천만원, 평생·직업교육으로 9억9,400만원, 교육일반에 1억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고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예방기금 결산보고서 1쪽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7억7천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4억2천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9억2천만원으로 연도 말 기금잔액은 42억7천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당해연도 수입결산액은 61억9천만원으로 교특회계 전입금 21억8천만원, 예치금 37억7천만원, 자체수입 2억3,400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지출결산액은 19억1,700만원으로 공제급여 15억원, 기본운영비 2억8천만원, 이전지출 1억2천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2019년 3월 1일자 신설된 민주시민교육과로 이관된 사업의 에듀파인 시스템상 부득이 종전 부서의 결산내역에 포함 작성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해당 사업에 민주시민교육과 사업임을 아실 수 있도록 라벨링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집행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한일수입니다. 2018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도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는 없는지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 그리고 타당성을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불용액 발생 사유로는 전주문화방송이 혼불청소년문학상 공모를 하다가 이것을 추진하지 않아서 불용이 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독서논술대회를 운영하지는 않는데 독서논술의 중요성을 우리 교육감님께서 늘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학교 단위, 아니면 사제동행동아리에서 학교별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독서논술교육은 인문학캠프 그다음에 고등학생 독서토론 해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외부공모사업 학생문학상을 유지할지 안 할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부는 안 됩니다.

예, 외부 상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2018년도에 1천만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고요.

당초에는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보면 악기가 음악에 관심 있는 선생님이 계셨을 때는 잘 운영이 되는데 이 선생님이 발령이 나거나 하면 사실 악기들이 어떻게 보면 보관돼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악기를 수리도 하고…….

비싼 악기를 오케스트라 있고 그러면 전체를 구입해 주기가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기가 조금 있는 것을 관리전환…….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마이크 켜시고.

인성건강과장 김쌍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악기뱅크 지원은요, 표현은 그렇게 해 놨지만 관리전환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19년도 예산은 삭감이 됐고요, 18년도에는 관리전환을 할 때 고장난 것을 고쳐서 관리전환을 시키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악기를 사용하고 관리전환을 하려고 보니까 많이 파손이 돼서 그걸 고쳐서 관리전환을 시킨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을 멋있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탐지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가 이것을 탐지하는…….

예.

그러니까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가를 탐지하는 카메라를 지역교육청에 2개씩 이렇게.

예.

있습니다.

예.

일단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우리가 사전에 추계를 할 때는 학교의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실제로 정원이 미달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미래인재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학과를 전환한다고 할지, 학과를 전환할 때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하라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부분은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은 일단 기숙사 운영할 때 공무직원분들 계시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들 계시는 경우도 있고 기숙형고 기숙사 같은 경우는 따로 사감 인건비라고 해서 180만원씩 해서 12개월분으로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숙사 사감선생님들 역할하는 분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돈 얼마다 이렇게는 아니고 사람이 도움을 줄 때도 있고 선생님이 도움을 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 경우는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죠, 통으로.

예, 그렇습니다. 수익자분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의 다양성은 정말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기본적인 자료분석을 하고 있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이런 부분까지는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황파악은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전체가 거의 다 기숙사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130개교가. 그런데 공립 다르고 사립 다르고 학생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다르고 기숙사 여건, 시설 등등 해서 돈 걷는 액수도 다르고 또 선생님이 밤까지 일할 때 그 수당을 얼마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것 등이 너무나 복잡해 가지고요, 정리하는데 지금 현황은 파악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거기다 130개 학교에 전부 공무직을 넣을 수도 없는 여러 가지 형편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안전이나 교육적인 측면 또 거기에 수반되는 사람을 써야 되는 이런 부분 또 이분들도 밤까지 일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만 근무하는 것하고 또 달라서 이 시간계산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것들이 있거든요.

기숙사 태생이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정리하는 데는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님! 제가 찾아봤는데 교육감 출범 2기 예비비에 편성이 돼 있어요. 그것은 정정하고요. 대신 2기 때는 2,100만원, 3기 때는 4,7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고만요. 배 이상이 편성이 됐네요. 물가가 많이 인상됐는가 봐요, 몇 년 동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당부말씀! 기금의 이자수입 확대방안 모색해 달라고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