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8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통합결산승인안은 어제에 이어 해당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다음 과장님들이 일괄 배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섭
박은섭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은섭입니다.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택과
주택과곽윤희위원
1페이지 보시면 세출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1억이 넘는데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1페이지에 있는 세출 예산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억 67만 5,000원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뒤에 4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해서 6억 8,7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추진에서 3억이 있습니다. 이 내용인데요. 6억 8,700만 원에 대해서는 개봉 4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사용 비용 보조금 지급이 절차상 시간이 경과돼서 이월된 거고요.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추진 같은 경우에는 용역사 선정을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유찰되고 세 번째 용역사가 선정되는 바람에 좀 사업 추진이 늦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지금 사업 추진하는 데 별다른 건 없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별다른 건 없고요. 개봉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용 비용 보조금이 지난 1월에 해서 지급됐고요. 6억 8,700만 원이 지급됐고요. 그다음에 신도림동에서 추진하는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았고요. 그거 나머지 부분 다시 전화로 좀 물어볼게요. 그리고 도시재생과 과장님. 이거는 그쪽 지역구 위원님들이 계신데 저도 좀 민원 전화가 한두 번 와서 물어보려고. 2018년도 가리봉동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이요. 그게 8,400만 원에서 지금 1억 4,000만 원인데 이게 2019년도에 이월됐네요. 그 사유를 이야기해주세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가리봉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 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5개 구에서 신청돼서 교부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사업비가 11월 20일에 저희 구에 교부돼서 2018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2019년도 5월에 시범사업 활성화 계획을 용역을 계약해서 5월 14일 착수해서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진행곽윤희위원
중에 있는데 아무 착오는 없고. 이게 바로 못 쓰고 이월된 이유가 그거라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작년 11월 20일에 저희한테 교부됐기 때문에 2018년도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같은곽윤희위원
지역구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뭘 좀 물어봐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착오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사업 잘 진행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부동산정보과요. 3페이지 보시면 불법중개업 신고 포상금, 거래 가격거짓하고 신고자 신고포상금하고 집행 사유를 잠깐만 이야기해주세요.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불법중개업 신고 포상금은요. 공인중개사법 46조에 의해서 불법중개업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신고 건수가 없어서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래 가격 거짓 신고자 신고 포상금 역시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포상을 지금 하나도 못 하고 있고 신고도 하나도 안 받고. 거의 없네요? 그러면 구로가 엄청 잘하고 있네요. 부동산정보과는. 그게 하나도 안 써 있길래 제가 물어봤는데 그러면 포상도 하나도 안 하고 신고자도 없다 이거죠?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계속 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철도차량 기지요. 이전에 대해서 개발 예산 중에 집행 잔액이 9,400만 원이네요? 그런데 그걸 사유하고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 개발 예산 중에 연구용역비가 3차로 명시 이월된 이유를 이야기해주세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400만 원인데요. 당초 용역비를 전액 구비로 하다가 시에서 2억 9,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역비가 7억 9,000으로 늘면서 용역비 9,400이 절약된 거기 때문에 불용시킨 거고요.
윤희
곽윤희위원
3차 유찰 1억 그거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들도 그쪽 지역구 분들 많으니까 다시 이어서 또 묻겠지만 그래서 철저하게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교정시설 이적지 연구용역비는 복합청사하고 세무서 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가 너무 적어서 3차례 유찰됨으로 인해서 발주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지금 일하는 데는 불편사항이.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금년 추경에 4,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서 지금 용역 발주를 해서 곧 계약할 예정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4,000만 원 받으면 그거로.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거에
이거에곽윤희위원
대해서 지금 철도차량이나 교정시설에 대해서 지역마다 예민하잖아요. 신경 바짝 쓰시고 다른 동료 지역구 위원님 계시니까. 제가 걱정돼서, 철도차량도 그쪽에 민원이 있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님.
김철수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행강제금이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13억 정도가 발생돼 있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는 10억 이상 그리고 주택과에서는 11억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에서는 1억 원 이상 이행강제금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걸 각 부서별로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대표해서 누가 한 분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많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지 여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저희가 미수납액이 작년 12월 말 현재 11억으로 해서 지금 자료에 있는데요. 이 11억에 대한 게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상 저희가 5월 초 정도에 서울시에서 항측이 내려오면 올해도 한 2,500여 건 정도가 내려왔는데 그걸 다 일일이 현장조사를 끝내고 그다음에 사전통지와 1차, 2차 시정명령 그다음에 부과예고, 부과 이런 절차를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거의 한 100일 정도가 걸립니다. 현장조사하고 그다음에 부과 과정 다 절차를 거치고 나면 저희가 12월 정도에 이걸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월에 이걸 부과하다 보니까 징수 결정액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많은 거고요. 지금 6월 현재로 징수 결정액에 비해서 78% 정도를 수납했습니다. 12월 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12월 말 현재로 예산결산 자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11억이라는 미수납액이 있는 거고 지금 현재로는 78% 정도를 다 징수한 거로 해서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철수위원
12월 말에 고지서를 내보냈었잖아요. 내보내고 난 후에 내지 않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조치하시나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현연도에 만약에 내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 이행강제금은 체납으로 잡히면서 과년도 것도 계속 체납해서 나갑니다. 체납은 체납대로 나가고 해마다 새로운 게 다시 또 부과되죠.
김철수위원
계속 1년 동안 체납할 경우에 최후의 법적인 수단은 뭐가 있나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최후의 법적인 수단은 지금 저희가 그거까지는 안 하는데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위법건축물이라고 건축물대장에 같이 표기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영업 허가를 받거나 하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압류를 한다거나 하기는 저희 부서에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았을 때 조치사항은 없네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행강제금이 100만 원이 밀려 있다. 그랬을 때 차후의 수단은 없네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저희 과에서는 안 하고요. 세무과에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세무과에서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에 한해서는 세무과에서 어떤 압류를 취하든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김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건축과입니다. 저희는 매년 소형 건축물은 4월, 5월에 점검하고 대형 건물은 주로 7, 8월에 점검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9월쯤에 점검하는 거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예고 처분하고 해서 하다 보면 연말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5월에 적발해서 7, 8월에 부과한 거는 거의 징수가 되는데 실제로 9월 이후에 부과한 거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밖에 안 되는 거고 실제 1월만 돼도 30%가 넘고 5월, 6월쯤 되면 60% 이상은 사실 징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독촉하고 안 내면 압류까지 하면서, 압류하면 매매할 때는 일시불로 내기 때문에 결국은 거의 한 80% 이상은 징수가 된다고.
런데
그런데김철수위원
건축하고 난 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장기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했을
압류했을김철수위원
때 내가 오늘 압류를 당했다면 그 주택을 매매하든, 건축이 매매됐을 때 한해서 그걸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받을 수 있는 그 기간만큼은 우리가 못 받고 보류상태가 되겠네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매년 부과합니다.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그러면 그걸 압류를 해놓으면 나중에 매매할 때 5년치든 10년치든 다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렇게
그렇게김철수위원
되면 다음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있잖아요. 불법 주정차 위반 그러면 얼마 이상은 통장 압류 그런 식으로 규정돼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은 건축과나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 매매됐거나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한해서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있겠네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이 어려운 게 실제로 재산이 예를 들어서 건물이 20억 하는데 2억도 아니고 2,000만 원 체납됐다 그래서 강제집행하는 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물론김철수위원
오랜 세월 동안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많은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개선해서 이행강제금이 많이 걷힐 수 있도록, 법적 위반한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걷힐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이행강제금 10억 이상 미수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저희도 주택과, 건축과와 마찬가지로 매 12월에 부과하고 있어서 이렇게 징수율이 낮고요. 저희도 낮은 체납금은 세무과로 보내서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0억 중에서 평강교회 거기가 거의 9억 정도 됩니다. 거기 위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금액이. 그래서 주로 평강교회 불법건축물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곽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구로2동 마을재생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주십시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구로2동은 작년도에 희망지로 선정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희망지에서 서울형 재생 지역으로 신청해서 올해 선정돼서 지금 6억이 내려와서요. 현재 구로2동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올 하반기에나 내년 상반기에 국토부에 뉴딜사업으로 신청해서 현재 지금 100억 규모의 구로2동 재생사업인데 한 250억 정도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다음에 한번 또 다시 질의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과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이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계속 유찰이 됐네요? 유찰된 이유가 뭘까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는 말처럼 서울시에서 서울시 어떤 정책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재건축 쪽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시범으로 실시하는 첫 사업이라서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거를 용역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7개 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7개 구가 다 유찰됐었습니다. 나중에 3차 정도에서는 어떤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낮춰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질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참여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그런 요건을 조금 서울시에서 낮춰서.
건을
조건을노경숙위원
완화한다는 말씀이시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델링
리모델링노경숙위원
하는 지역을 어디로 잡으셨었나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해서 신도림동에 있는 우성 1차, 우성 2차, 우성 3차 그다음에 고척동에 있는 센츄리 아파트가 신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상정된 거는 신도림동에 있는 우성 1차, 2차, 3차가 됐습니다. 요건이 15년 이상 된 노후도와 그다음에 용적률이, 재건축을 하기에는 용적률이 모자란 그런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받았었습니다.
음에
처음에노경숙위원
공모사업 해서 예산 받을 때가 언제였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처음에 예산 받은 거는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천히
천천히노경숙위원
보셔도 됩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작년 7월에 사업단지가 최종 선정됐고요. 그다음에 7월 말에 저희가 시비 3억 예산을 교부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약한 거는 11월 28일에 계약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유찰을 지금 다시 시도하고 계시겠네요? 용역을 다시.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지금 하고 있고요. 원래 당초에는 5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조금 추가 검토할 게 있다고 그래서 준공이 7월로 변경됐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온 거라. 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택 안전점검 지역 용역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이거를 안전점검을 실시했었는데요. 작년에 3종 시설로 통합됐어요. 그래서 이게 3종 시설 점검과 실태조사로 바뀌면서 집행을 안 한 그런 경우입니다.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제3종 시설로 통합됐습니다. 그러면서 소규모 안전점검은 생략됐고요. 3종 시설로 해서 다 거기에 포함돼서 안전점검이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안 하신다는 거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노경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입니다. 구로디지털단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여기도 두 차례 유찰이 됐는데 제가 설명을 한번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떤지.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계약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안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노경숙위원
구로디지털단지역인데 이게 어디까지입니까? 범위가 정확하게. 디지털단지 상가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가로변 쪽에 상업지역하고 그 뒤에 준주거지역까지. 이거는 재정비니까 구역은 변경은 없는 것입니다.
노경숙위원
디지털단지역 1번, 2번 출구 쪽에, 그쪽도 주변 정리가 가능합니까? 이 예산으로? 버스 환승역 있는 쪽에요. 그쪽도 주변이 정리가 가능한가요? 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인가요? 버스 환승역 있죠? 혹시 아시나요? 소래포구랑 그 건물 있는 반대쪽에. 거기 버스가 환승해서 돌아서 나가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지구단위구역 내에 재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환승역 이런 데는 손을 못 대고.
승역
환승역노경숙위원
자체를 쓰자는 게 아니라 출구 쪽에 거기 밑에 굉장히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이러거든요. 거기에 재정비로 사용이 가능하냐고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런 용역은 지구단위용역은 아닙니다.
예.
그걸
그걸노경숙위원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진행되고 있다고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마큼
얼마큼노경숙위원
진행되셨습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안 수립하고 있죠? 제가 그저께 갔는데 어떤 변화도 없어서. 지금 안을 수립하는 과정이라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이 아니고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다 수립한다고 해서 지역이 바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쪽
그쪽노경숙위원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알고는 있더라고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회의하는 데 잠깐 참석했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전용 내역이 있네요? 가리봉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노경숙위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가리봉 지역 도시 활성화 사업 중에서 전용이 있었습니다. 전용 내역은 구 시장 부지에 대해서 2017년도 12월에 구청장님께서 구 시장 부지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한번 수립해봐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 1월 30일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가리봉 구 시장 부지에 대해서 개발하려고 그러니 용역비를 다오. 그렇게 저희가 요청했었는데 특교로 용역비는 지급이 불가하다고 서울시에서 연락이 왔고요. 저희가 가리봉 활성화 지역이 구 시장 부지가 그래서 용역비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 2,200만 원을 용역비로 산정하느라고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이 여기도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금방 질의했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서울시에서 2018년도 10월 정도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시범지구로 해서 1개 구를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각 서울시 자치구에 이게 어느 한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도 작년 8월 정도에.
노경숙위원
신청받아서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서울시에서 신청해서, 전액 시비입니다. 2,790만 원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조사해본 결과 소 건축물이 2,523세대가 저희가 조사돼서 서류로만 2,384가구에 대해서는 서류 점검만 실시했고.
노경숙위원
사후관리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육안으로는 134개 건물을 그다음에 정밀로 5개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과 보수를 책정해준 그런 사업이고 점검 결과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행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뭔가
뭔가노경숙위원
문제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규모 건물,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그러면 사후관리를 좀 해주신다는 거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노경숙위원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합니까? 자부담하고 해서.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정밀검사 대상은 5개 가구로 돼 있는데.
심한
심한노경숙위원
곳은 5개라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가옥주와 협의해서 정비계획이나 아니면 보수 계획 이런 경우를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지원노경숙위원
예산이 있는 건 아니죠? 구에.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점검비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을 저희가 수당으로 책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거를 우리 존경하는 곽윤희 위원님이 여쭤보셔서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입니다. 과징금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궁금했는데 우리 김철수 부위원장님께서 하셔서. 3페이지입니다. 도시 활력 지역 개발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이거는 국비하고 저희 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80억 예산 했는데 제가 사실 예산을 매칭에 맞는 예산을 다 편성을 못 해서 저희 예산에 없어서 그래서 국비를 갖다가 다 못 받아서 일부 추가로 받은 거에 대해서 공사하고 나머지 반납한 사항입니다. 750만 원 남은 것은 시설 공사하고 남은 사업비 잔액입니다. 80억 중에서.
노경숙위원
구 예산이 편성 안 돼서 반납하셨다고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매칭사업인데.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구에서 예를 들어서 10억 편성하면 국비를 10억 주는 건데 저희 돈이 없어서 저희가 5억 편성하면 10억 받은 걸 5억을 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액에 그만큼 집행을 다 못 한 겁니다. 마지막 연도에 일부 반납하고.
액이
금액이노경숙위원
많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제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구로3동에 그게 지금 보도 개선공사하고 주변 건물들 담장 없애고 가로등 새로 설치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페이지에 예산 과목으로 측량 기준점 설치 및 지적 관리 운영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저희가 측량하게 되면요. 기준을 삼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을 도근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도근점을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예산입니다.
역에
내역에노경숙위원
보니까 동의율 미달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측량 미실시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요?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가사업의 일환인데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지적도하고 현장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제 재조사를 하는데 주민 동의가 3분의 2 이상 필요합니다.
주민
주민노경숙위원
동의가.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그런데 주민 동의가 미달돼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노경숙위원
동의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요.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실경계와 법정 경계가 다르니까 정산을 하게 되거든요. 정산할 경우에.
들이
본인들이노경숙위원
점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마이너스가 될까 봐.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예.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고 플러스 되는 경우도 있는데.
러스
플러스노경숙위원
되는 경우에 하자고 하겠죠.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노경숙위원
. 집행 잔액이 조금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거라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꼭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계속 저희가 설득 작업에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입니다. 1페이지에 전용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운영. 빈터 나무 심기, 전용이 있네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액이
금액이노경숙위원
많지는 않은데 제가 빈 터 나무 심기에 관심이 좀 있어서, 예산이 좀 부족하셨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운영비를 빈터 나무 심기에 좀 보태서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지저분한 공간에 화분으로 해서 나무 심어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건 좀 잘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행강제금이 계속 신경 쓰였는데 이행강제금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녹색도시과장님! 세출에 보니까 예산현액이 84억 되네요. 84억 중에서 시비가 얼마입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시비가 지금 대강 거의 한 80% 정도 예상됩니다.
조금
보조금서호연위원
9,700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보조금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게 5페이지 보시면 연지마을 소공원 조성에 국비 보조금이 7,400만 원이 있었거든요. 대부분 연지 소공원 조성비인데 이 사업이 보상을 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반대해서 계속 예산 집행을 명시이월했고 또 사고이월까지 했는데도 보상을 못 해서.
사업
사업서호연위원
자체가 포기된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아닙니다. 돈 일부는 집행했고요. 총 2억 1,400에서 1억 2,800은 집행했고 7,800이 미집행됐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보상 거부하였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이 12억정도가 되는데 낙찰차액으로 인한 공사부실은 없습니까? 낙찰차액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낙찰 차액은 사실 4페이지 보시면 다음 연도 이월액,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액 11억이고요. 실제로 낙찰 차액은 집행 잔액까지 해서 한 2억 6,000 되거든요. 저희가 보통 시설비 한 84억에 낙찰 차액이 한 3, 4% 정도 본다면 맞는 숫자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들 유의하시고 파이팅 하시고.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주택과 세출 결산내역서 3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기타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조금 반납도 있고 집행 잔액이 좀 많이 있는데 내역으로 보면 관리실태조사를 미실시했다 이렇게 내용이 그런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관리실태조사는 공동주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주민 동의 30%를 받아서 저희한테 실태조사를 요청해요. 그런데 30% 주민 동의 실태조사 한다고 받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실태조사 하고 나서 또 후속조치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또 고발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나 관리사무소 측에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단지가 없어요. 저희가 임의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작년에는 신청 단지가 없어서 미실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분쟁이 일어나서 공동주택에서 제기를 하고 요청했을 때만 관리실태를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조정해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는 그런 행위들을. 그러면 분쟁이 지금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아니요. 분쟁이 있든 없든, 분쟁은 지금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요. 이 실태조사에 대해서만 주민 동의 30%를 받아서 그쪽에서 요청한다는 거죠. 지금 분쟁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민원 저희한테 제기하는 것들도 건수가 되게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여전히 분쟁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30% 주민 동의 그 부분은 업무처리 지침에 있나요? 어디 있는 부분이에요? 30% 주민 동의가?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이거 공동주택 관리규약.
정대근위원
관리규약에?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서울시 지침.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서울시 행안부 전체 공동지침에. 그러면 이거 하위는 공동주택은 조금씩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잖아요. 30% 주민 동의가 엄청 어려울 텐데.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작년에는 없었고 재작년에 1건이 있었는데 관리실태조사 이후에 되게 많이 아파트 분열도 있고 시끄러웠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묻어 있던 것도 이 건으로 해서 표면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대근위원
최소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합당하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금 몇 세대 기준이에요? 지금 좀 늘어났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금 이게.
보통
보통정대근위원
한 150세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3종 시설로 저희가 통합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3종 시설 실태조사하고 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5층 이상 15층 이하고 그다음에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하는 그다음에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 지원 용역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하나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예. 저희가 실태조사는 직접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등급이 A, B, C, D, E등급으로 나누는데 등급에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다가 저희가 통보해서 조치를 취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지금 일반주택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말고 그러면 일반주택은 다 자부담으로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 규모의 차이가 지금 우리가 150세대에서 300세대, 아까 설명하신 그런 내용에 준하면 우리 구가 용역비를 들여서 안전진단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는지.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지원해준다는 거잖아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지금은 소규모 안전점검은 없고요. 제3종 시설로 통합됐습니다.
정대근위원
3종?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3종 시설물로 통합돼서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하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3종 시설물이라는 건 세대 규모인가요, 면적 규모인가요? 기준이 뭐예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대상을 말씀드리면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중에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또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초과하는 그다음에 4층 이하의 연립주택 이렇게 조사 대상이 저희 부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세대 기준은 없어지고 지금처럼 3종 시설물로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 한 450세대에 말씀하신 대로 15년이 경과한 이런 공동주택 아파트가 우리 구에 요청하면 안전진단에 관련해서 용역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해주지는 않아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을 이 기준에 따라서 조사한 다음에 실태조사를.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현황 조사는 돼 있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시설물 현황은 88개 단지 지금 415개 동이 되고요. 이거는 15년 경과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매년 새로 진입하는 공동주택이 있고요. 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시설이 실태조사나 안전점검을 통해서 시설이 안정화되면 또 거기서 빠지고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경우가.
정대근위원
과장님. 왜 중요하냐면 노후된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구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준을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우리 동 대표나 오래된 연립 이런 분들이. 그래서 우리 구가 공공관리 지원 관련해서는 조금 인식하는 거 같지만 이런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지침이 있으면 언제 아파트 대표자들 교육할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집행 잔액이나 보조금을 반납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걸 해주시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하반기에 저희 교육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주택
공동주택정대근위원
서부 지역, 구로 지역 아파트연합회라고 새로 개설한다고 하는 내용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개봉동, 고척동 지역으로 해서.
봉동
개봉동정대근위원
, 고척동이 아니던데? 구로동, 신도림 이쪽에서. 본 위원한테 메일이 들어왔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구로동 지역은 지금 아파트연합회 해서 전체 아파트.
구가
구가정대근위원
알고 있는 연합회도 있고 신문을 발간하겠다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 모르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정대근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보고
저보고정대근위원
축사를 써달라고 온 사람이 있어서. 하여튼 잘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계획과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정시설 이적지 이쪽 공공시설물 이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공공시설물이요?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연구용역비. 지금은 있어요? 당사자가?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계약했습니다.
예. 용역 진행 중입니다.
정대근위원
다행이에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네. 도시재생과. 가리봉 구 시장 복합건물 기본 구상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이거 한번 전용해서 썼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정대근위원
2,200만 원. 이 내용이 뭐예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가리봉 구 시장 부지가 불타서 한 2, 30년 동안 굉장히 혐오시설로 계속 존치돼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계속적으로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개발하려고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있었으나 소유자가 굉장히 많고 또 소유자가 지분으로 시장이기 때문에, 지분으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소유자가 171명 정도.
당성
타당성정대근위원
조사는 하신 거예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가 없어서 가리봉 활성화 지역에 있는 예산으로 2,2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중기부에 160억을 받은 겁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시장 활성화하고 연관해서 시장 주차장 지하화 하는 것도 작년에 1억 예산 수립해서 끈 달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636억 사업입니다. 물론 저희가 비용은 한 330억 정도가 저희 비용이고 그다음에 SH공사에서 건축비로 한 300억 정도가 돼 있는데 저희들은 토지 매입비 200억 그다음에 주차장 건설비 한 130억 정도 이렇게 해서 한 330억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은 중기부에 올해 공모를 해서 올해 45억, 내년도 45억 해서 90억을 저희가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매칭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그다음에 자치 구비 해서 160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 우리가 1억을 예산 편성한 그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어진 거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한
감사한정대근위원
건 감사한 거지만 토지가 결국은 SH공사하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토지는 저희가 매입해서.
지를
토지를정대근위원
매입하고, 토지는 우리 구가 그러면 매입하는 지금 예산 한 160억 확보했다는 거고 그러면 추가로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물에 대한 거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SH에서.
정대근위원
SH에서 부담하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주차장은 한 286면이 들어오는데.
장에
주차장에정대근위원
어떤 식으로든 청년주택 위주의 그런 임대아파트 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220세대가.
정대근위원
220세대.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구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름이 바뀌었죠? 녹색도시과.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녹색도시과입니다.
정대근위원
녹색도시과도 일을 참 많이 하시고. 지금 개봉 유수지 유휴 공간 이거 녹지 조성은 얼마나 진척됐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한 20% 정도 진행됐습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이월 사유는 2019년 6월 준공 예정 이렇게. 6월에 안 되겠네요? 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진행률이?.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치수과 공사가 현장이 겹쳐서요. 그게 완료된 다음에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올해는 끝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이월해야 되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아닙니다. 올해.
능할
가능할정대근위원
거 같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8월 말까지는 끝낼 수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또 고척로 가로수 수정 변경 사업도 지난번에 땅만 파놨던데 이건 언제 끝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
완료정대근위원
끝났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예, 끝났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동네인데? 못 봤는데 파는 것만 봤지.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다 끝났습니다.
어요
끝났어요정대근위원
? 빨리도 하네. 덕의근린공원은 어떻게 됐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거기도 지금.
일부
일부정대근위원
조금 남았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지금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이번 주 내에 끝납니다.
예.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다들 수고하시는데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녹색도시과에 굉장히 아주 좋은 우수 사례라고 발표한 거 혹시 보셨어요? 결산검사서, 의견서. 여기 보면 공원녹지 사업 예산 절감했다고 사례를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하면 잘 했다고 이렇게 아마 다 공동의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하여튼 늘 감사하고 또 축하드려요. 결산검사 의견에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나왔어요. 56페이지. 그래서 행정감사 우수 과로 될지 알겠어요?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녹색도시과장님.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운영이요. 올해는 어떻게 돼 있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올해 계획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시민녹화 코디네이터는 어떤 사업이죠? 시민녹화하는 데 코디해주는 거예요? 인력이 들어가서 코디해주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전문가들이 나와서 골목길 가꾸기 할 때 꽃을 어떤 나무를 심고 또 주민들을 어떻게 모으고 이런 코디네이터 해주는 사업인데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는 별로 활용도가 없어서.
도가
활용도가김영곤위원
없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전액 전용한 거예요? 89만 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리고 전용 시기도 2018년 10월 12일이에요. 거의 연말에.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올해는 얼마나 책정됐는지.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올해 지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시
다시김영곤위원
말씀해주시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시에서 시민 코디네이터를 지정해서 각 구에 배정해주는데요. 다른 구에는 지정해줬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없는 거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작년 예산은 우리 구 예산이었어요? 코디네이터 예산. 팀장님이 설명해주세요.
성철
배성철조경팀장
이게 서울시에서 지정하는데 우리 구에는 희망자가 없어서 올해 코디네이터는 없고 예산은 배정해줍니다. 그래서 인근 금천구에 지정된 코디네이터를 활용해서 골목길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집행하는 겁니다.
돈은
돈은김영곤위원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시민녹화 코디네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신청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홍보가 얼마나 됐느냐, 주민들이 아느냐. 또 그리고 이게 필요성이 있으면 신청할 텐데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철
배성철조경팀장
주민 신청이 아니고 전문가를 서울시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그분을.
영곤
김영곤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대상지가 결정되면 거기를 코디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상지라는 게 집행부에서 선정도 하지만 주민이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이곳을 좀 대상지로 해서 해달라. 그런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냐 이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데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공원녹지과 지금 국은 바뀌었지만, 예전에 결산할 때 여기였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데.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관련해서. 저도 사실 이 사업이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동네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동네에서 그런 데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무를 너무 밀식이라고 하나요? 너무 심는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뭔가 공원에 있는 이런 것들은 좀 물도 부족하고 가뭄도 있고 그러면 같이 이렇게 가꾼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의견 쭉 수렴하면서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크게 그건 생각 못 했는데 그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역 주민들 중에. 이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을 연결해줄 수 있잖아요. 매칭해서.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김영곤 위원님 말씀처럼 아예 그런 게 발굴이 안 되면 모르겠는데 저는 물어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오류2동에. 제가 그래서 모레 현장 가자고 한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연지마을 소공원 조성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지금 진행됐어요? 된다고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는 안 됐다가 무조건 한다고 그랬던 거로.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예산 사용 기한이 넘어서 반납했지만.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분이 공탁해서 그냥 수용 절차로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법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니까 공탁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분이 민원을 계속 넣고 하나요?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민원도 많이 넣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금도?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직원이 집을 방문해서도 문을 안 열어주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희서
김희서위원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이 공탁해서 어떤 비율 이상 됐으니까 진행하겠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나는 팔기 싫은데 억지로 땅 가져간다. 그러고 있는 거네요, 이분은?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여기까지고요. 공원녹지과 예산,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수고 많으시고 우리 팀장님들 되게 열심히 하세요. 각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잘 챙겨주셔서 많이 격려 좀 해주십시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과도 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시고 정말 어려운 일 많이 맡으셨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구로디지털단지 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아까 노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익숙지가 않아서.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구로디지털단지는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는 건데요. 지구단위용역하고 또 교통영향평가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디지털단지역을 재정비하게 된 이유가 간선도로변에 상업지역하고 또 이면부에 준주거지역이 있어서 상업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상업지역으로 좀 변경하면서 그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유찰이 된 거는 용역.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교통영향평가가 유찰됐었던 사항이고요. 본 용역은 2017년부터 쭉 진행돼왔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교통영향평가 왜 유찰됐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금액이 적어서 유찰됐는데.
희서
김희서위원장
얼마를 해야 된대요?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업계의.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구로디지털단지 지구단위용역 규모가 워낙 또 작습니다, 면적이. 그러다 보니까 면적 대비 용역비를 책정하잖아요. 용역비가 적아서 결국은 수의계약을 한 그런 사항인데.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 해서 지금은 진행이.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이게 너무 관심이 많아서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소유자 거기 가리봉 시장 소유자가 몇 명이라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170명.
희서
김희서위원장
170명.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90명 얼마라고 들었었는데 170명.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172명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172명.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토지와 건축으로 이게 172명이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토지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토지하고 건축하고 같이 갖고 있는 사람 합쳐지면 실제적으로 144명으로.
희서
김희서위원장
144명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토지하고 건축하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들을 대부분 다 비율까지 채우신 거죠? 어느 비율이 이게 시장 재정비로 가는 거예요, 뭐로 가는 거예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해서 공공개발로 들어가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몇 %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 160억을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6월부터는 측량하고 그다음에 7월부터는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공공개발이 들어가면 일정 비율을 채워야 되는 게 없어요? 정비사업이나 이런 거와 다르게? 60%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비율은 전혀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없어요? 공공개발은.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시설 결정을 해서 전체를 다 수용하는 거니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시설 결정해서 전체 수용이 되는 거예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전체 다 수용해서 하겠다. 그러면 여기는 동의는 어느 정도 돼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토지 소유자들이 현재까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소유자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 재산세만 계속 내고 있고 재산권 행사는 하지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구에서 수용해달라 그런데 저희들은 구에서 수용할 명분이 없었고 또 그런 돈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환경 정비사업으로 시장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중기부에 공모해서 예산을 확보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이런 전용들은 되게 잘 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일이 되게끔 하려는 목표하에서, 물론 행정적인 회계서로만 보면 전용이 많거나 이러면 적절하지 않지만 어쨌든 일이 되게끔 하려고 용역비 했었는데 이게 서울시 뭐 해서는 못 쓰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하겠지만 문제는 이런 의지가 있는 지역은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케이스의 오류시장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계획을 갖고 구청장이 지시해서 하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요. 주차장을 연결시키든, 시장정비사업을 연결시키든, 도시재생사업을 연결시키든, 뒤에 있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이게 왜 도시재생과로 와 있겠습니까? 이게, 이 사업이.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지역경제과에 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과에 가 있어야 될 사업인데 이게 도시재생과에 와 있어요. 부정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만들려는 의지가 보인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진행하다가 공공개발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SH 연계나 이런 게 안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구청장부터 그 지역 정치인이나 주민들이나 이런 부서에서 이렇게 힘을 모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면 충분히 그런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리봉동은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됐고 훨씬 더 시장의 가치도 높은 오류동은 왜 그렇게, 오류시장은 왜 그렇게, 거기 국회의원이나 구의원들이, 시의원들이 못나서 그런 건지. 여기는 훌륭하신 분이 중기부 연결해서 그런 건지 그런 게 아쉽다는 겁니다. 행감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잘 하셨다는 거예요. 이 전용은 나쁜 전용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거고요. 잘 하셨다는 겁니다. 과장님.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건축과. 건축위원회 운영에 집행 잔액이 좀 남았어요. 이게 왜, 건축위원회가 많이 안 열렸던 거예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작년에 추경도 편성해주셨는데 원래 건축위원회가 원래 연말에 집중돼서 해 안 넘기려고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작년 4/4분기부터 요즘 경기가 안 좋은지 건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거 원래 지난번에 추경 때 할 때도 이거 올려야 되나?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그때 기억나세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도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연말에 일반적으로 안 그래도 연말에 주로 많이 몰렸는데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를 타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맞아요. 이게 그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추경 때 올리고 했던 것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 올해 예산은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올해는 추경 편성 계획은 없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작년이랑 동일하게 그러면 추경 편성되기 전의 금액 정도로.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건설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동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먼저 묻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시책 추진 광고물이요. 가로등 정비하고 예산 같은 게 좀 부족해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사실상 광고물 쪽에 관리팀, 정비팀 2개 팀이 있는데 현재 양쪽 팀에 3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정비팀 350 돼 있고. 그런데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근무가 많아요. 금요일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매번 나오다시피 하는데 현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가로
가로곽윤희위원
정비하고 금요일하고 토요일 저녁에 근무하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보통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근무하는데 불법 광고 같은 게 금요일 저녁 같은 때 많이 붙이죠. 아파트나 무슨 광고나.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대부분 근무시간에는 저희들이 정비하니까 그걸 틈타서 취약 시간 때, 금요일 퇴근 후에 한 9시 이후라든가 아니면 토요일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붙이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곽윤희위원
이게 광고물하고 저녁 시간하고 금요일 저녁 시간, 토요일 저녁 시간에 근무하고 이러면서 예산이 그쪽에 너무 부족한 거 같아요. 본인들이 자기 부담으로 쓰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과장님 그걸 알고 있는지. 애로사항을 이야기해보세요. 제가 직접적으로도 전화해서 과에 가서도 물어보고 했지만, 불법 광고물이 지역마다 엄청 많이 붙잖아요. 이게 잘못해서 예산이 이렇게 힘들고 본인 주머니에서 돈 쓰는 힘든 과에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거 같아서 간략하게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봤지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뭐에 얼마큼 부족하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현재 상황은 지금 현장 부서가 주로 주택과라든가 위생과라든가 또 저희 과는 주차관리과 주로 있는데 각 과마다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편차는 있는데 대부분 시책 여비가 동결 상태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게 감했는데 그 상태로 현재까지 계속 편성 지침이 있기 때문에 동결된 상태에서 계속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해서 감액하지 말고 해서 올려서 과장님이 이거 애로사항을 좀 아셔야 될 거 같아요. 알고 계시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다음에는 예산팀에 내용 전달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도로과장님. 제가 도로과장님도 개인적으로 가서 물어보고 했는데 예산 절감된 거 하고요. 효율적으로 사용된 예산하고 이게 반영한 거하고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주고요. 집행된 거하고 이게 4,980만 이거하고 750만 원 이거하고 그거하고 좀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보세요. 예산 절감된 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
집행곽윤희위원
내역이요. 예산 있잖아요. 보상비하고 예산하고 예산 절감된 거하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절감 내용은요. 보상비에서 나오는 부분 일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집행 잔액은 건물을 보상하다 보니까 건물 보상이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들이 이월되는 부분하고 이런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도로
도로곽윤희위원
확장 보상할 때도요. 편성될 때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또 그 뒤에 제가 하나 또 보상 집행된 거요. 여기에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행된 거. 3월, 4월에 소요된 거 감정평가된 보상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협의 기간이 2개월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게 뭔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게 주민들이랑 보상이 진행되게 되면 협의조정이라는 부분이 있고 협의조정이 안 되게 되면 조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지방조정위원회가 있고 국가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인데 만약에 심의로 넘어가게 되면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4월에서 6월 그때 소요되는 그 기간에.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보상비가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시기에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그때 그렇게 협의가 되는 진행 내용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금년 3월에 개교한 천왕초등학교요.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시죠? 일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앞으로 개교한 천왕 하늘숲초등학교요. 거기에 지금 한 게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5월에도 우회전 안내 설치하고 학교 주변에 지속적으로 완료했는데 지금 천왕 쪽에서 바라고 있는 게 뭐예요? 민원이 뭐가 많아요? 횡단보도 주변 옐로카펫을 조성도 다 하셨고 또 계속 할 예정도 이야기해주시고 학교 주변에 노후된 안전휀스 같은 거 지금 거기 다 하셨나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난 3월에 개교했었을 때요. 천왕동 하늘숲초등학교가 안전통학로 확보 위해서 교통행정과 전 직원이 2주 동안 비상근무로 저희가 등하교 교통안전지도를 우선 실시했고요. 지금 저희가 설치한 거로는 학교 주변에 도로 유색 포장 그다음에 태양광 LED 통합표시, 학교 정문 앞 과속 경고표지 설치했고요. 지난 4월 말에는 천왕 생태통로 보행 데스크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우회전 안내 데스크 설치하고 학교 주변 볼라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2학기 때는 저희가 모니터링해서요. 횡단보도 주변 옐로카펫 조성 예정이고 그다음에 과속 경고표지 추가 설치하고 또 학교 주변 노후 안전휀스 일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산은
예산은곽윤희위원
괜찮나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계속 진행해서 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모자라지는 않고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비도 따오고 해서요.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작년에 온수초등학교 주변에요. 보행특화거리하고 아마존 사업이요. 그게 정비가 잘 됐나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이게 구로형 아마존 사업인데요. 저희가 충분히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공사 진행했고요. 1개소에 지금 저희가 한 1억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대상지 선정할 때 도로과에서 협조를 적극 해주셔서 도로 재포장 공사를 병행 공사로 저희가 추진해서 예산 활용이 훨씬 잘 집행되어서 잘 마쳤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과속 표지판하고 벽화 조성, 과속 경고표지 노면에 그게 다 지금 했나요, 그것도?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다 됐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횡단보도에.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다 포함해서 진행됐습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천왕 쪽에 지금 계속 개발되고 천왕초등학교가 들어오고 학교가 계속 되니까. 그런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학교 주변에 유색 포장과 태양광 LED등 표지판도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관련한 거는 주변 어머님들, 학부모들 의견 수렴해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지금 설치를 5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워낙 꼼꼼하게 그쪽에 민원을 다 해결하시고 워낙 꼼꼼하게 하셔서 제가 나가보니까 흡족하더라고요. 하여튼 그쪽 천왕이 계속 발전되니까 거기에 주의를 더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예, 주민들 의견 듣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대단하십니다. 저도 잘 배우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려고. 아까 못 오신다고 말씀 우리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저를 조금 더 많이 가르쳐주고 가셔야 되는데 벌써 가시는 게 좀 위법인 거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못 오신다고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했는데 또 과장님 계시니까 마무리를 아름답게. 2페이지에 공공공지 조성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오류2동입니다. 중앙에서 팔아버렸어요, 저희 모르게. 그래서 매입하려고 1억 2,700을 해놨는데 작년에 그분들이 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협의하니까 안 판대요. 임대하고 아니면 토지 교환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임대도 60만 원씩이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건물도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또 해서 했더니 교환을 해달라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교환하는 걸 물색하고 이런 부분인데 나중에는 교환도 불가 이런 게 있어서 사고팔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도
예산도노경숙위원
적은데 공공공지를 매입한다 그래서 어디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페이지에 예산과목으로 해서 저 밑에 가리봉동 중심도로요. 시설비 이게 지금 100% 다음 연도로 이월액이 너무 많은데 집행 잔액이. 이거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집행 잔액은요. 도로과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은 거의 보상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아까 곽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상하게 되면 민원인들께서 집주인, 소유주께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렇게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3개월에서 6개월 보통 이렇게 시간이 더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이 부분적으로 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액이
금액이노경숙위원
좀 많네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전부 다 보상비니까요. 금액이 좀 큽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되는 경우도 많고요.
까지
언제까지노경숙위원
집행되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집행이 12월 말까지 집행돼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불용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올해
올해노경숙위원
예산 집행해야 되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 집행해야죠. 올해 거는 집이 3채 보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토위에 올라가 있어서 아마 금년 안에는 보상이 집행될 거 같습니다.
되지
불용되지노경숙위원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3페이지에 세외수입에 여기 내역에 보면 미수납액 관악구 부담금이 있거든요. 관악구 부담금 부족으로 완납 이렇게 했는데 여기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우리가 간이 빗물펌프장하고 개봉1 빗물펌프장을 운영하는데 사용료를 관악이 일부 부담하고 또 우리가 부담해서 같이 운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그러면 미수납 금액이 완납하고 이게 남은 건가요, 그러면?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지금 다 반납했습니다.
노경숙위원
다 마무리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지금 조금 전에 곽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대답하셨는데 구로형 아마존 조성 사업 내용이 제가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거 온수초랑 구로3동에 있는 영서초 두 군데고요.
수초
온수초노경숙위원
, 영서초. 예산은 아까 한 1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나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개소 했고요. 구로3동의 영서초, 수궁동 온수초 해서요. 저희가 2억 4,000 구비로 그래서 보행 친화형 도로포장.
노경숙위원
100% 구비예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벽화 명화거리, 과속경고표시, 그림자조명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사업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발 빠른 조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구로3동에 주민자치센터 앞에 사고가 두 번이나 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실제로 턱이 없는 모양만 턱.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인데 무늬를.
렇게
그렇게노경숙위원
해놔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너무 감사드리고 남구로역 2번 출구 혹시 가보셨나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예.
어제
어제노경숙위원
말씀드렸는데 바로 가보셨어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예.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어떻든가요? 현장에 가보시니까.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현장 가보니까 조금 방치된 자전거가 꽤 지저분하게 있었고요. 저희가 이거를 조사해보니까 이게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 관련인데 2017, 18 해서 63개소에 758대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치 계획을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25개소에 300대 설치 요청했어요. 그래서 10월 이후에 설치 예정인데 그 25개소 중에 남구로역이 지금 빠져 있어서 저희가 현장 가보니 한 5대 정도 설치가 가능할 거 같아서 이거를 서울시에 바로 저희가 요청을 추가로.
노경숙위원
설치하기가 조금 협소하죠.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예, 장소가 아주 협소해서요.
퇴근
출퇴근노경숙위원
인원도 되게 많고 유동인구도 그래서.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우선 방치 자전거에 대한 계도 진행하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에 추가로.
대를
거치대를노경숙위원
한쪽으로, 저쪽으로 포장마차 있는 쪽 옆 공간으로 한쪽으로 모는 것도 방법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추가로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현장노경숙위원
다녀오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이거는 좀 예산이 들어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승용차 마일리지 요일제 운영이 있네요? 이거 포상금이 지금 70만 원 나간 거 같아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노경숙위원
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예산을 좀 절감하지 마시고 많이 홍보하셔서 돈을 좀 쓰셔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보
홍보노경숙위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국장님 앉아 계세요. 국장님, 과장님들 저희가 9월 말 10월 초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행정감사가 바로 돌아오는 격이 됐어요, 지금 상황이.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지난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 행감 도래하기 전에 좀 한번 점검하셔서 완수 안 된 부분들 체크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행감 때 자꾸 내용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 제가 얼굴 뵌 김에 말씀드리고요. 건설관리과에 옥외광고 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법정 의무기금이에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언제
언제김영곤위원
그렇게 결정됐어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게 2001년도인가 제정됐습니다.
법정
법정김영곤위원
의무기금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법정 의무기금이 언제 됐냐고요. 기금 설치가 아니라 법정 의무기금으로 된 게.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조례 제정이 2001년도에 제정됐습니다.
법정
법정김영곤위원
의무기금은 재난관리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그 두 개뿐이었거든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금 조성하기 이전에 된 거고 저희들은 2001년도인가 2년도쯤에 기금 조성이 된 겁니다, 조례상으로.
상은
조례상은김영곤위원
그런데요. 법정 의무기금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 좀 해주세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관련해서요. 사용 내역이 해마다 그냥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이상의 어떤 사업들을 안 하고 계신 거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지금 어떤 항목이 대부분 옥외광고 발전기금이다 보니까 옥외광고 그쪽에 저희들이 대부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고물 쪽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에
최근에김영곤위원
광고물 협회 관련해서 무슨 민원이 있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구로구에 있는 광고업체들 그 협회에 절반 이상이 가입 안 된 거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해주세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광고 84개소가 있습니다. 최근의 일이 아니고 전부터 회원들은 거기에 절반 정도인 40개 업소가 회원이 가입돼 있고 사실 임원들이라는 분들이 7, 8개 업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명단은 40개소로 되어 있는.
분들
그분들김영곤위원
요구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관내 광고 관련 사업에 협회에 있는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런 거예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사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 집행할 때 간판 개선들을 주로 하는데 1년에 3억에서 5억 정도 집행합니다. 그런데 이거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 해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 보조금이 내려와요. 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선사업을 하는데 서울시 지침은 전에는 광고 협회에다가 일감을 주고 했는데 지침에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그렇게 해서 간판개선위원회 구성해서 그분들이 주가 되고 저희 구청은 협조자가 돼서 예산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협회에 있는 분들한테 별도로 이익을 주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리고 결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해서 제가 죄송한데 얼마 있다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니까 잠깐 질의 드렸고요.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법정 의무기금으로 언제 전환됐는지 그거만 좀 알려주세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철수 부위원장님.
김철수부위원장
도로과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하고는 거리가 좀 먼데 우리 구로1동 문영그룹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일처리 잘 됐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다 마무리 잘 됐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 과징금 과태료에 보면 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과태료, 과징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서. 3페이지 과징금하고 과태료. 결손액이 3,600만 원 정도 있고 미납액이 1억 2,400 정도 있거든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전반적인 거를 다 위원님께 별도로 차근히 다 설명을 따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팀장님하고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조금 더 밑에 내려가서 보면요. 무단횡단보도 금지 설치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3페이지 제일 밑에.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수부위원장
예.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고척로요.
김철수부위원장
고척로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부위원장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물론 내일모레 행정감사 때 좀 질의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애경백화점에서 사거리 쪽으로 넘어오는 길 있잖아요. 넘어오는 데를 보면 현재 중앙차선을 분리시켜놨더라고요, 2개로. 뭐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신 거죠? 가운데 차선은 1개인데 중앙차선이.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무단횡단 금지하려고요.
김철수부위원장
거기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해서 설치했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6년 전에 그쪽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7,000만 원인가 가지고 와서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금지차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 설명해서 사업을 제안받아서 그걸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불가하다 해서 담당 부서에서 차후에 내가 자료를 받겠지만 불가하다고 분명히 저한테 통보가 와서 그 부분에 휀스를 설치했어요. 지금 그쪽에 넘어오시는 부분 보면 스테인리스로 돼 있고 일반 샤시로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샤시로 된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중앙차선 무단횡단 설치를 못 한다 해서 부분적으로 실시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동네를 돌면서 보니까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중앙차선을 분리해놓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4년 전에는 불가하다 했고 현재는 왜 되는 건지 차후에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이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고 차후에 과장님이 됐든 전 담당자가 됐든.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관리과 보면요. 우리 구로2동 공동주차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하고 현재 금액이 이월돼서 65억 9,1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는 지금 현재 110억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예산은 다 확보돼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우리가 사업 기간 2018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책정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10억 정도고요. 아마 예산 올해까지, 내년에 한 2억 정도 확보하면 올해까지 다 확보된 예산입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전액 다 확보가 가능합니까?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예, 그리고 여기서 이월사업이 65억 9,100만 원을 지금 이월했고 올해 예산이 다 확보됐기 때문에 예산은 한 2억 정도 약간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확보할 사항이고요. 아마 이 사업 일정을 보면 지금 현 상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이게 아마 9월 정도 끝나면 바로 준공, 용역 실시설계 준공을 하고 공사를 착공한 다음에 2020년 8월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2억 정도만 예산 확보가 덜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확보가.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다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철수부위원장
그러면 차질없이 주민들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쪽은 주택가 밀집 지역이 돼서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주정차가 굉장히 심한 곳의 한 곳인데 그 부분이 빨리 좀 처리될 수 있도록.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주정차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5월까지 주정차 과태료 및 압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걸 여기에서 다 설명해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다음에 과장님이 아닌 팀장님이라도 오셔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 부동산 압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부분뿐만 아니라 주정차 위반 소멸 시효 처리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들어가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자동차관리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로구에 방치 차량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현재요?
김철수부위원장
예.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현재 방치 차량은 구체적으로 숫자는 아직은 모르겠는데요.
김철수부위원장
자료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데 방치 차량을 단속하시고 난 후에 방치 차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일단 먼저 소유자 찾아야죠. 소유자 찾아서 오라고 해서, 방치 차량이 발견되면 소유자가 발견되면 소유자 불러서 하는데 소유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러면 압류예고장을 붙이죠. 그렇게 공고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강제 견인해서 조치합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조금 전에 주차관리과하고도 맥락이 같습니다만 골목에 보면 방치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이번에도 물론 전화 드려서 몇 대를 조회해보고 조회한 결과 과태료나 세금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서 방치해놓은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주민들의 가장 불편사항은 방치 차량으로 인해서 무단투기 그다음에 우범지대가 발생되고 무단투기가 발생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주차 공간이 협소한데 주차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 차량도 있죠?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번호판 영치는 징수과에서 하고 있고요.
김철수부위원장
체납 징수는 거기서 하고.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아니죠. 과태료라든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하는데.
김철수부위원장
영치는.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영치는 세금을 안 냈을 경우에 징수과에서 영치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영치는 그러면 번호판은 어디서 뜯는 거죠?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징수과에 영치팀이 있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저번에 책자 보니까 사법경찰 거기에 지금 계시는 거 아닌가요? 사법경찰들이 하시는 게 어떤 걸 하고 계신 거죠?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방치 차량을 예로 들면 소재 조사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해서 자진 처리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검찰로 송치하는 거죠.
김철수부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맥락은 똑같은데 번호판 영치 차량은 물론 단속은 거기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단속은 어디서 하시나요? 번호판 어디서 떼어오는 거예요?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번호판은 징수과에서 하죠.
김철수부위원장
징수과에서 떼는 거예요?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예, 번호 떼는 거는.
김철수부위원장
체납 관리도 징수과에서 하고 그다음 번호판 영치도 징수과에서 한다 이거죠? 왜 질의 드리냐면 나는 혹시 과장님 번호판 영치를, 저번에 사법경찰 분하고 통화했기 때문에 내가 자세히 업무 파악이 안 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맥락인데 아까 불법주정차 한 것들, 체납 차량들, 번호판 영치 차량도 마찬가지로 골목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다시 징수과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3페이지 보면요. 명절 자동차 무상점검 1회 실시했는데 한 45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정환
손정환자동차관리과장
그게 원래 2회를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선거법이라든가 문제가 돼서 이게 선거 전에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1회만 실시하다 보니까 1회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아무튼 설 명절 때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무상점검 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하고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우리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도로과장님. 제가 보상비에 대해서 아까 물었잖아요. 행정 절차 이행할 때 낙찰 기간이 3, 4개월이에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입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감정평가 되고 난 다음에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감정평가는 그 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전에
전에곽윤희위원
이루어지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2개 선정하고 토지주나 건물주가 1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3개에서 3분의 1로 나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주가 금액을 더 받고 싶다 이랬을 때 이의제기를 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1차로 가는 거고요. 거기서도 또 불복하시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또 갑니다. 그러한 절차를 말씀드리는 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3개월에서 6개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도 예산 때문에 지금 그쪽에 천왕도 많고 우리 쪽도 많잖아요. 이걸 좀 공부해왔거든요. 다시 한번 묻고 이야기해드리려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계속 궁금했던 건데 주차관리과. 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저 밑으로 내려오면 예산과목에 예비비 있어요. 36억이죠? 이게 현액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지금 집행 잔액으로 넘어갔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심건
이심건주차관리과장
주차장은 특별회계거든요.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부서는 주차관리과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산하다 보면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넘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지출액이 없고 저기 돼 있어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통합결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통합결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안 예비심사결과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5일 및 7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 및 행정사무감사 등의 준비를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5일, 7일은 현장활동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