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평길 의원 발언
박평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이종범님의 방청이 있습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주의사항 유인물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감사실, 기획경제국)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대외정책담당관, 행정관리국, 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예산 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 과장님들이 일괄 착석하도록 하여 질의 및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18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위원회 때문에 하루 연기 시켜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 2018년도 예산액은 3억 7,637만 3,000원이며, 예산 현액대비 80.3%인 3억 235만 7,2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401만 5,770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강화사업은 예산액 1억 3,582만 원 중 집행액 9,318만 6,160원으로 68.6%를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263만 3,840원입니다.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중국과의 교류가 당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국 3개 도시 방문과 중국 4개 도시 내방계획이 취소되어 행사운영비, 외빈초청 여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해외자매도시와 청소년 문화교류사업은 예산액 6,306만 원 중 집행액 4,327만 90원으로 68.6%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78만 9,910원입니다. 주요사유로는 미국페어팩스 카운티 청소년대표단 내방인원이 현지사정으로 당초 8명에서 5명으로 축소되었고, 중국 통주구 청소년대표단의 내방이 취소되어 외빈초청 경비여비와 기타 보상금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시군구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은 1,000만 원 집행하였고,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활성화사업은 예산액 1,879만 3,000원 중 집행액은 1,739만 5,720원으로 92.5%를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9만 7,280원입니다. 다음은 직원기획연수 배낭연수에 필요한 직원국제화여비 능력계발은 예산액 1억 원 중 9,522만 9,010원으로 95.2%를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77만 9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예산액 4,870만 원 중 88.9%인 4,327만 6,2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42만 3,750원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계획대로 수립하고 국제외교를 더 열심히 충실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18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담당관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외정책담당관실이 예산집행율이 몇 %정도 되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총 80.3%입니다.
리가
우리가이재만위원
총 예산의 평균집행율이 87%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보다
그것보다이재만위원
좀 못했고, 또 집행이 안됐고 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집행이 안됐고 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국제교류 대상국가가 총 몇 개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6개국 15개 도시입니다.
이재만위원
15개 도시,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이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중국입니다.
이재만위원
몇 개 도시예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중국이 대부분이 여러 개를 차지하고 있어서요. 우호도시하고 교류도시 합치면 총…….
이재만위원
5개 도시하고 교류하고 있지 않나요, 국제교류가?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네.
전체
전체이재만위원
국제교류 보면 예산액이 1억 9,800정도 예산되어서 그 중에서 1억 3,600을 집행하셨더라고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래서
그래서이재만위원
집행잔액이 31%로 집계되는데 6,200만 원정도가. 그러니까 전체 지금 집행잔액 중에 이 국제교류대상에서 남은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이재만위원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지금 집행잔액이 많은 게 대부분이 외빈 초청여비인데 여기 아까도 사전에 먼저 보고 드렸듯이 중국 4개 도시 방문하고 또 4개 도시 내방계획이 취소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 통주구 초청여비에서 대부분 많아서 전체적으로 집행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주로 중국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외교마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래서
그래서이재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도시를 좀 다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캐나다 몇 개예요, 도시가?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캐나다는 지금 한 개 도시입니다.
미국은 페어팩스하고 또 실리콘밸리도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2개예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나다
캐나다이재만위원
3개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캐나다가 3개입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경제개발공사도 있고 캐나다는.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미국 3곳. 이렇게 돼있습니다. 한 국가에 중국이 5개인데 집중되다보니까 이러한 우리가 예측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새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있으세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전에는 중국하고 교류가 잘됐을 때는 사업이 다 중국 쪽으로 쏠려있는데요. 지금 베트남이나 동남아로 많이 사업장들이 이전한다고 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베트남하고도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신규도시 발굴에도 여러 가지 우리 과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남아 쪽으로나 다른 신규도시 발굴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사업할 때 국제교류관련 정책사업들을 하실 때 국가를 좀 다변화시켜서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이것 작년사업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집행잔액이 80.3%잖아요. 올 한해는 이 집행잔액이 90%이상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외부환경 요인도 있지만 일단 과장님 맡으셨으니까 최대한 노력하셔서 집행잔액이 90%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외정책담당관 어쨌든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국가가 대략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지금 하반기 때는 지금 통주구에서도 청소년교류가 오고 가고 할 계획도 있고요. 귀양시에서도 지금 상반기에 왔다 갔고요. 지금 당초 계획대로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점프구로 축제 때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에서 방문할 계획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어쨌든 국가든 청소년들이든 간에 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에 있어서 의전이라든지 이런 준비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대외정책담당관실 직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또 그 나라 그 도시의 격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섬세하고 꼼꼼하게 잘 챙겨서 그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대외정책담당관실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여기에 보면 중국과의 사드 문제 때문에 교류가 굉장히 그쪽에서 안 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 해보니까 좀 어때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2월에 귀양시에서 왔다갔고요. 지금 계속 해서 중국에서 연변도 갈 예정이고 지금 당초 계획대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올해는 작년, 재작년과는 다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류했던 그런 도시하고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정성을 보여서 서로 간에 그분들도 오고 싶어 하는데 국가의 정책 때문에 못 오는 면들이 있는데 우리가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그분들이 와서 서로 간에 그때 당시에 국가 간의 감정 이런 것들을 녹이는데 해당과에서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18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예산 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영직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18 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총 426억 2,568만 1,390원으로 최종적으로 442억 8,089만 990원을 징수결정하여 441억 516만 1,53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된 1억 7,572만 9,460원은 무단투기 과태료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총 2,012억 3,365만 6,400원으로 이중 88.2%인 1,775억 2,596만 3,890원을 지출하였고, 8%인 160억 7,664만 7,46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집행 후 1억 2,119만 7,140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75억 984만 7,910원으로 대부분 일반운영비 절감분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17건인 3억 7,798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는 공무직 직원의 일신상 퇴직으로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하여 1억 6,7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에서 G밸리 산업관광콘텐츠 및 플랫폼 구축, 프랑스자매도시인 이씨레물리노시 문화사절단 파견 등을 위해 5,448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레슬링 훈련장 바닥매트 교체 등을 위하여 9,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청소차량 유류비 및 정비비 부족분 충당 등을 위해 4,100만 원을 전용하였고, 끝으로 홍보전산과에서는 IoT서비스플랫폼 기능개선 및 연계개발 및 확보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기적의 도서관 건립 관련 매립폐기물 발생에 따라 공사비 1억 3,203만 4,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9건, 사고이월 12건 등 총 21건으로 이월액은 160억 7,664만 7,46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 연내 추진이 어려운 구청사 안전내진보강비용 등 12억 1,669만 1,615원을 이월하였고, 자치행정과에서 개봉2동 주민센터 신축비 및 가리봉동 마을활력소 이관건립비 등 9억 5,770만 7,570원을 이월하였으며, 문화관광과에서 신도림 복합도서관 건립관련 폐기물 처리와 폭염 등으로 건축공사가 지연되고 또한 G밸리 산업관광여행업체의 계약이 지연되어 31억 6,470만 8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항동생활체육관 건립비 및 신도림 차고지 이전부지 체육시설 조성비가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84억 276만 420원을 이월하였으며, 청소행정과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2019년 단가 미책정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고 자원순환센터 기능의 보강을 위한 준공기한이 연기됨에 따라 13억 8,478만 7,050원을 이월하였고, 끝으로 홍보전산과에서 스마트도시 가상체험관 조성사업이 서울시 협의가 지연되어 9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총무과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과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규모는 2017년도 말 177억 5,755만 4,031원 대비 66억 3,313만 9,701원이 감소된 111억 2,441만 4,330원입니다. 끝으로 채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공무원자녀 학자금 대여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민원여권과, 청소행정과, 홍보전산과 소관 전화가입보증금 채권 그리고 청소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에 따른 채권이 있으며 규모는 2017년도 말 69억 7,767만 3,200원 대비 4억 1,674만 4,020원이 감소한 65억 6,092만 9,180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전반적으로 행정관리국 예산결산 자료를 보니까요.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고 또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전용하기 쉬운 사무관리비 전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총무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집행의 기본원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산집행의 기본원칙은 일단 당해 연도에 발생한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해서 그 목적에 맞게 과목별로 편성하는 겁니다.
용과
전용과이재만위원
관련돼서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전용과 관련해서는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게 있었을 때는 목간에 전용이 가능합니다.
적인
정상적인이재만위원
전용절차 없이 애시 당초 편성된 예산의 목적과 맞지 않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먼저 세입 부분에 일반회계에서 다른 과하고 달리 총무과는 실제 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적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많으면 직원들이 세입증대를 위해서 노력한 그러한 것들이 반영돼 있다, 라고 이렇게 보이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보이는데 다른 과는 다 실제 수납액이 높아요, 예산현액보다. 그런데 유독 총무과만 실제 수납액이 적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된 거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는 구청 커피전문점을 임대하지 않고 직영함에 따라서 예산 편성한 임대료 수입이 6,739만 8,000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그것을 어떻게 반영을 안시켰다고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징수…….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그거를 예산편성에 이 결산에 반영 안하면 그거 빠트린 거잖아요, 자료를. 누락시킨 거잖아요? 그럼 결산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하면.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것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징수결정 차이나는 것은.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전용부분에서요. 성과상여금에서 1억 6,000을 또 전용을 하셨는데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이것은요.
이재만위원
네, 말씀해보세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직 근무자가 도로과에 있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사유는 거기 적혀 있어서 제가 보니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성과상여금에서 1억 6,000을 전용했다는 거는 애초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추계한 거 아니냐, 편성한 거 아니냐, 이런 거지요. 그래서 과도하게 편성을 해서 다른 필요한 부분에 또 전용하고 이렇게 사용되는 게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산성과금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과도하게 편성…….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적정한 겁니까, 예산 편성은? 적정하게 하신 거예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적정하게 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기금과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금이 사용액이 8억이에요, 그렇지요? 기금사용액이.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거기
거기이재만위원
내용이 공용 및 공공용 청사건립인데 신관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8억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공공용 청사가 뭐예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거는 개봉동에 ······.
이재만위원
그쪽입니까?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개봉동 거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래서 8억입니다.
이재만위원
그 8억을 사용하신 건가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개봉동 267-외1필지 매입중도금 2차입니다.
기에
거기에이재만위원
기금을 사용하신 거예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네.
이재만위원
2013년도에 구금고하고 계약할 당시에 우리은행으로부터 얼마 받으셨지요, 청사와 관련돼서?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구로5동이요?
니요
아니요이재만위원
. 구금고 계약할 때 2013년도 12월에 계약하셨지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네.
그때
그때이재만위원
우리은행에서 받은 그 기금. 기금이라고 하나요? 출연금이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30억입니다.
이재만위원
그 용도는 어디였어요, 그 용도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32억이었는데요. 그게 신관 신청사에 기금으로 사용된 겁니다.
사에
신청사에이재만위원
관련된 거 말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모든 통계목별에서 전부 다 나오고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리고
그리고이재만위원
자산물품 취득비. 이런 데서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뭐 비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만의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전 과가 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사무관리비나 이 자산취득비를 일부러 높게 잡으시는 거예요, 예산전용이 좀 편하다보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전과가 다 그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 같은 게 보통 예산팀에서 유보액을 잡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유보액은 사용을 거의 안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낙찰차액 같은 경우에 사용을 안 하고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한 건이 있더라고요, 1억 3,200이요. 이 날짜를 보면 2018년도 6월 25일 발생된 건데 그 날짜면 신도림 기적의 도서관이 건축률이 몇 % 정도 됐을 때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땅을 파면서 폐기물을 발견이 됐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2018년 6월 25일이면 공사가 진행된 중간 아니에요? 좀 올라갔을 것 같은데 몇 층.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을 팠을 때.
어느
어느이재만위원
땅을 팠다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 부지. 거기가 원래요.
이재만위원
제 얘기는 2018년도 6월 25일 그러면 최초의 기초 작업할 때 그 땅을 팠을 때 그러면 기초 작업한 날짜가 언제예요? 땅을 판 날짜가.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매립폐기물이면 뭔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땅속에 있는 그러한 폐기물들을 파냈을 거예요, 그렇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게 준공이 올해 3월에 했잖아요. 올해 3월인가 며칠 전에 준공을 했었지요? 그러니까 거꾸로 계속 돌아가 보면 2018년 6월경이면 공사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단계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땅은 2018년도 1월에.
이재만위원
1월에 땅을 팠으면 그 전에 그러면 2017년도에 이것 건축할 때 시설비 나갈 때 매립폐기물에 대한 건 전혀 예측을 못했었나보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그거는 예측을 전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런 거에 전부 어긋나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 이월사업과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이월사업비 몇 가지 좀 사고이월 4건이 있는데 이 사고이월이라는 건 예산 성립 시부터 연내 사업완료를 못하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업이라는 게. 그런 4건 전체 다 보면 아마 기간 때문인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연말에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은 금년 초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과에서 이러한 예산을 다룰 때 이 사업은 올해 안 될 것 같다, 그렇지요? 그렇게 예측을 과에서 전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예측치 못할 일들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건가요? 대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갑자기 나오든지 아니면 폭염 때문에 근로자 작업 중단 지시 공문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되면서 이런 갑작스러운 그런 사정에 의해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집행율이 몇 %예요? 예산집행율이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예산집행율이 80.88%가 돼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총 예산집행율이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총 예산집행율이 ······.
이재만위원
총 예산집행율보다 좀 낮아요. 그래서 아마 결산에서 이렇게 좀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여기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잔액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 대한 잔액이 엄청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이 사무관리비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시는 거 아닌 가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기본적으로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구로구가 예산이 전년 예산이 편성되면 연 초에 기획예산과로부터 실질적으로 유보액이 기본적으로 3내지 5%가 기본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잡힙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업무 때문에 ······.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보면 여기 사유에 보면 비고란에 보면 어떤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절감액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두 건이고 나머지는 전혀 남은 거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은 애시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무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통계목 중에서도 제일 예산전용이 쉽다보니까 대부분 이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전부 과다하게 높게 잡아서 편성하는 게 아닌지 그걸 여쭙고 싶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그런
그런이재만위원
측면은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퇴직금으로 1억 6,000만 원정도 지금 전용하셨는데 이 퇴직금 부분이 몇 명분이에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한 명분입니다.
이명숙위원
한 명 분이에요? 몇 년 근무하셨는데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한 25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퇴직금이 1억 6,63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그리고 지금 사고이월 하신 거 있지요? 구청사 부분이랑 자동차 관련부분. 2018년도에 이월하셨는데 2019년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네. 자동차 부분이지요?
이명숙위원
네, 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자동차 부분은 차량은 이번에 1월에 바로 구매를 했고요. 지혜의 등대 운영하기 위해서 그건 바로 차를 구입을 했고요. 그게 더블 캡이 그동안 연식변경을 해서 안 나왔었는데요. 나와 가지고 바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충전소 이전설치는 이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 뒤편에 은행에 있는 거는 어린이집 앞으로 9면을 했고요. 뒤편에 5면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할 겁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기금 부분에서 전년도 말 조성액이 177억인데 2018년도 조성액하고 사용액이 마이너스가 66억이 났잖아요. 177억에서 지금.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지금 몇 페이지인가요? 2페이지 아닌가요?
이명숙위원
6페이지 뒤쪽입니다. 전체적인 기금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 앞쪽입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총무과 2페이지요?
이명숙위원
네, 앞쪽 결산설명서.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공공용 청사 건립이요.
아니
아니이명숙위원
전체적인 기금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조성액이 177억인데 사용액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 66억이 지금 마이너스 초과해서 사용했거든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런데 총액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저는 공공용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그것만 사용액이 8억입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그 설명은 앞에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대형감량기 설치, 지금 신청이 감소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왜 감소가 되고 있는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대형감량기를 저희도 보급하려고 공모신청을 받고 하는데 아파트에서 그렇게 선호도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문제들, 또 아파트에서 내 아파트 앞쪽에다가 그걸 설치하면 조금 냄새가 난다는 민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에서 공모가 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올해까지 들어오는 걸 봐서 하겠다고 공모를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데가 또 간혹 중단하다보면 다른 아파트에서 문의도 들어오고 하거든요. 올해까지 해서 없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낭비부분 때문에 제가 한 번 질문 드렸고요. 그리고 과장님 2019년도 톤당 단가 미책정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처리비가 2019년도에는 계약이 안됐습니다. 예전에 하던 것보다 한 3만 원 정도를 음식물 폐기업체 거기서 담합이 돼 가지고 이것을 치워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연 초에는 저희가 가격을 최대한 낮추느라고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내년에는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네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 시행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에 레슬링 선수 인건비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이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계상이 되나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인건비는 전년도에 성적에 따라서 그 성적을 가지고 각 연봉이 정해집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잔액 남았다는 거는 저희 레슬링 성적이 저조하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어느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서울시에도 보조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레슬링 선수들이 성적이 좀 좋은 편이었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레슬링 부분에 대해서 구로구에서 6억 이상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성과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 철원에서 전국선수권대회가 있었는데요.
메달
금메달이명숙위원
땄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금메달 2개, 은메달 하나, 동메달, 이렇게 해서 한 명만 못 따고 다 땄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자치행정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이월사업에서 사고이월이 3억 3,000여만 원 되는데 이월액은 3억 2,000으로 해서 1,000만 원이 빠진 게 왜 그렇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실질적으로 3억 3,000에는 구비가 간사활동비가 한 1,000만 원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빠진 겁니다. 구비는 그냥 불용처리하고요. 시비만 이월을 시켰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천왕역사 마을활력소 기타 보상금에 집행잔액이 한 455만 원 돼 있는데 기타보상금 세부내역이 어떤 것인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기타보상금이 마을활력소 자체가 운영을 하는 게 주민들이 운영을 합니다. 주민운영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분들이 자원봉사 할 때 4시간 정도하면 1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건데요. 이게 금액이 455만 원정도 남은 게 작년에 거기에 시간선택제로 해서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작년 3월에 채용을 하다보니까 그 분이 주로 많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자원봉사활동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금액이 이 정도 남게 된 겁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신규로 한 명을 채용했다는 거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부분. 이거는 주로 어떤 내역인가요? 1억 4,400만 원 지출이 된 건데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각 초·중·고등학교 신청을 우리가 받습니다. 받아서 그 학교가 신청한 것을 순위를 매겨서 서울시에 올려주면 서울시에서 그 학교를 정해서 그 금액이 우리한테 내려와서 우리가 그 학교에 교부를 해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것의 세부내역을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오류고등학교, 서울오류초등학교, 유한공고, 고척중학교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4페이지 무단투기 과태료, 정화조 과태료에 미수납액이 1억 한 7,000만 원쯤 되는데 이거는 누적된 건가요? 아니면 2018년도에 한한 건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과태료는 2018년도 겁니다. 저희가 무단투기가 사실은 이 과태료를 부과는 하지만 중국동포들이 단기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거든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부과를 안 할 수는 없고 계도차원에서라도 부과를 했다가 미수금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계속해서 추적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끝나면 그걸로.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추적을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서 압류 들어갑니다. 네,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계도차원이면 그냥 계도하는 거고 부과를 했으면 징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징수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끝까지 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작년 건데 올해 지금 거의 한 6개월 지나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추가로 징수를 한 겁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부과해서 징수율이 57.4%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 다른 것처럼 자동차과태료 같은 거는 자동차번호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기가 좋은데 저희는 좀 그런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래도 6개월 이전에 57%였으면 거의 다 징수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징수율이 생각보다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한 250여만 원 남았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단속원이 저희가 지금 10명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동포들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250만 원 정도의 인건비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10명이 계획보다 활동을 덜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결원이 생겨서 남은 겁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2억 5,000 중에서 250만 원 정도면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수당도 있고 또 지급을 하다보면 나오는 금액입니다, 일상적으로.
정형주부위원장
단속원들한테 보상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보상기준은 시간제 공무원 급여 봉급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 단속원들이 그러면 다 지급기준이 다른 겁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같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구체적으로 지급 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는 거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지급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 무슨 또 봉급하고 상여금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급기준 이야기를 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추가질의이재만위원
하겠습니다. 총무과, 홍보전산과, 체육진흥과 보조금이월 전부 발생했지요? 총무과장님, 보조금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는 특별교부금이 있는데요. 7억이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총무과는 11억 7,400입니다.
이재만위원
홍보전산과는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7억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하고.
이재만위원
9억 아니에요, 9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도 2억 정도의 이월액이 지금 보조금 이월이 발생했는데요. 물론 이 내용을 이월사유를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보조금이 회계연도 말에 교부되어서 예산교부가 늦어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더라고요. 그렇지요, 맞지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이게 제가 2017년도 찾아보니까 부서마다 연말에 교부되는 관계로 인해서 계속 보조금 이월이 되는데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개선방법은 좀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저희는 여기 11억 중에서 국비로 특교세가 5억이 플러스 된 겁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보조금이월이 지속적으로 매년 반복해서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에 보니까 총무과라든가 금액이 큰 것 그 다음에 홍보전산과, 체육진흥과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 이월이 반복이 된 건데 이렇게 반복되는 이 보조금이월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이거는 부서마다 좀 다르겠지만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청사와 관련된 내진보강이라든지 또 석면텍스 보수 또 구청사 보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건축과랑 또 여러 가지 협의해서 안전진단 관계가 있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은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재만위원
제 생각도 같은데요. 상위부처들하고 협상을 좀 잘하셔가지고 교부가 꼭 연말에 이루어지지 말고 좀 일찍 이루어져서 그 사업연내에 집행될 수 있게 좀 됐으면 하고요. 또 만약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좀 검토하셔가지고 보조금이월이 올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제 말씀을 좀 깊이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2018년도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하면서 느낀 거는 지금 우리가 2018년도 검사의견서에 보면 시정 및 권고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부서가 물론 해당되는 데도 있고 또 안 되는데도 있지만 2019년도를 위해서 이것 성실히 지금 21건으로 돼 있는데 많이 참고하고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로구 예산결산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행정이 되리라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결산을 하면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결산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결산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이 결산이라는 게 우리 예산관리업무의 어떤 적법성이라든지 내부통제의 적합성 그 다음에 사업의 효율성,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이 결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결산을 통해서 또 다음연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책정하는 기준이 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좀 기해야 된다. 그리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잘못된 관행,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정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관리국은 구로구청의 싱크탱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변화를 읽어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과별로 몇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뭐니 뭐니 해도 인사와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2019년도가 구로구청의 어찌 보면 약간의 어떤 인사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는 인사에 있어서 어떤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 또 남녀직원들에 대한 배려, 각 직종들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성 구청장님의 마지막 민선, 이성 구청장님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구로구청장으로서 역할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총무과장님은 유념하셔서 말씀해주시고 그런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은 주민자치회가 이제 곧 시행에 들어갈 텐데 지금 행정기획위원회가 올해 연도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 주민자치회운영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외국의 좋은 사례라든지 또는 국내에서도 성공된 그런 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취합하고 위원님들이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이 사업이 타구와 같이 실패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준비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올 하반기가 되면 점프구로 축제도 있고 한데요. 해마다 반복되어왔던 잘못된 축제, 모든 구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해야지 과거처럼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일만 하다가 끝나는 축제를 벗어나서 우리 구민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제가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짚어보고 따져볼 부분입니다만 체육진흥과는 좀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시설을 함부로 개량하거나 바꾸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지 어떤 특정인들의 한 두 마디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에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 말씀을 체육진흥과에는 드리고 싶고요. 청소행정과는 자원순환센터가 곧 가동이 되지요. 여러 가지 추가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었고, 인근주민들은 입주를 시작을 했고, 거기 항동수목원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입주하신 분들이나 또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변 분들께서 이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문영신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은 예산현액이 152억 8,260만 5,45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1억 8,854만 5,403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3%인 150억 7,614만 9,653원이 실수납되었으며, 위생업소 간접흡연 과태료, 과징금등 미수납된 1억 1,239만 5,750원 중 1,456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9,783만 5,75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보건소 세출은 예산현액이 306억 2,128만 3,450원으로 예산현액의 90.8%인 277억 9,209만 8,639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28억 2,918만 4,011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4,903만 4,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5억 8,015만 811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이용·전용 이월사업내역은 설명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10억 4,919만 805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 2억 4,232만 2,179원에서 사용액 1억 507만 3,370원을 차감하면 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1억 8,643만 9,61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내역 등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부분에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전용을 4,000만 원을 하셨는데 사무관리비 8,400가운데 4,000만 원 전용을 하셨는데 이렇게 급한 사유가 있었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 배경이요, 국민건강증진법이 변경됐습니다. 좀 강화가 돼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전국 최초로 서울시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 학교 54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홍보비나 이런 로고젝터나 이런 홍보물이 부족해가지고 좀 전용을 했고요. 또 서울시에서 구로구 쪽에서 104개 홍보물 제작을 금액으로는 한 4,160만 원 어치를 서울시에서 또 시비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학교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급한 사업이어서 전용하신 것 같은데 주민을 위한 사업이어서 잘 하신 것 같고요. 또 미수납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8년도 미수가 지금 1,100만 원정도 되잖아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전년도에서 넘어온 게 5,000만 원해서 6,100만 원이 미수인데 5,000만 원 정도는 지금 언제까지 미수처리가 가능한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게 금연과태료인데요. 거의 한 80%정도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연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 결손처리보다도 좀 향후에도 계속 좀 납부하는 추세라 이게 계속 누적돼 가지고 쌓인 수치라 이게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져
많아져이명숙위원
버렸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징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조금반납이 많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출산율 저조부분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 응시자 부족인데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응시가 홍보가 덜 됐나요? 어떻게 부족이 나오네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제
기간제이명숙위원
근로자 보수부분에서요. 5페이지입니다. 898만 7,000원이 지금 보조금 반납을 하셨거든요, 인건비에서.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기간제를 뽑으면 중간에 관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보면 또 채용하다보면 신원조회하고 하다보면 한 3개월 정도 걸리다보니까 5월 정도에 채용을 하다보니까 반납금이 지금 남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최대한 보조금은 저희 구로구에서 사용을 했으면 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기본경비 부분에서 보건행정과 출장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국내여비부분 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3,56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어떻게 사업을 덜하신 건지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이게 정원으로 편성했는데 그거는 중간에 휴직자 출산휴가라든지 또 중간에 질병휴가라든지 이런 결원이 발생해가지고 남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결원이 발생하면 국내 여비가 남았는데 업무는 추진이 감소하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또 대직자들이 또 있으니까 나눠서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눠서
나눠서이명숙위원
하는데 여비는 지급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기금 부분에서 채권이 625만 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이 625만 원은 어떤 부분에 지금 채권이 발생한 건가요? 식품진흥기금 부분입니다. 금액이 소액이어서 제가.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이거는 저도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세출결산 내역서에 보면 기타 보상금 부분에 지금 300만 원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남은 것 같은데 지금 구로구에서 몇 분이 활동하시나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지금 총 153명이고요.
이명숙위원
153명이 그러면 1년 동안 활동을 몇 번 나가시나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평균적으로 한 2회 정도 나갑니다.
이명숙위원
2회 정도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네, 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여름이 코앞이니까 금액을 300만 원 남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소비자 감시활동을 더 열심히 강화해서 주민들이 더 안전한 식품을 접할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마지막 페이지 포상금 부분에 500만 원 지금 지출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포상액이 어떤 내용인가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포상금이 작년에 인센티브가 저희 5,000만 원 받았습니다. 5,000만 원 중에 10%를 포상금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00만 원 그렇게 잡힌 겁니다.
이명숙위원
5,000만 원 포상금 중에 5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사용하셨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지역보건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보조금 반납이 9억 가량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조금 반납을 좀 줄여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 싶은데 앞으로의 계획 갖고 계신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은 가능한 많이 쓰려고 하는데 어차피 매칭된 국가매칭예산이라서 매칭비율에 맞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을 수밖에 없고, 특히 또 난임시술비라든가 고위험산모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국가에서 예산 책정할 때 충분히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이명숙위원
최소화 해주셨으면 해서 사업을 조금 더 보강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도 4억 3,500만 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국가예방접종 인원수가 줄었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은 국가예방접종 실적은 저희들이 100% 넘어서 서울시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산이
예산이이명숙위원
4억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러면 집행은 100%이상 했는데?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 목표대상대비 예방접종을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이명숙위원
보조금은 남았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약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야간진료기간 운영비 집행잔액은 없는데 반납이 4,400만 원 하셨거든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이게 쉬지 않고 운영하시는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시비 100%로 다른 의료기관이 하지 않는 시간에 방문하는 분을 진료하게 되면 한 6,000원 정도 보조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이 주민께서 이용을 하시면 이 금액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문제가 서울시에서 앞으로 꾸준하게 계속 지속하려는 의지가 크게 없다보니까 저희가 아주 활발하게 홍보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매년 참여하는 의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늘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보내주고 늘 좀 남아서 반납하는 형태가 한 몇 년 조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참여하시는 곳은 열심히 해주시고는 계시지만 한 군데 참여로 이 모든 예산을 사용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서 그래서 조금 그런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 참여하는 병원은 지금 몇 군데인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한 군데밖에 없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께
소장님께최숙자위원
여쭤보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보건소 결산내역에서 세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보조금반납금이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보조금 반납금은 포함해서 저희가 25억 8,000정도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25억 8,000이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네, 보조금 반납금 다 포함해서요.
조금
보조금최숙자위원
반납금 포함해서 25억 8,000이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계산이 안 맞고요. 이 세출에서 지금 580이 넘게 이게 지금 계산이 돼 있거든요.
이거
이거
지금 잘못된 거지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보조금 반납금 저희가 ······.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계산할 때는 2억 5,672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들 빨리 보세요, 꼭 소장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계산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조금 잘못 나왔습니다. 제 거는 맞게 돼 있는데 아마 이게 종류가. 죄송합니다. 저희 거랑 이게 위원님들께 드린 게 수정이 안돼서 배부가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안 된 책이 있고 된 책 있는 모양인데 이런 걸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죄송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 그냥 위원님들이 안 짚고 넘어가서 내가 하는 거예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최숙자위원
잘못된 거지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
보고하고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보건행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보수 쪽에서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고 휴직을 했고 그 다음에 채용이 지연됐다, 그러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자체채용을 합니까? 총무과에 의뢰해서 채용을 합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보건소 자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행정 쪽으로 빨리 대처를 못해서 지연이 된 겁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 특히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출산휴가나 질병휴가를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정형주부위원장
이런 거는 그대로 주민들한테 보건서비스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담사가 퇴직을 했고 그래서 보수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이것도 빨리 대체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게 퇴직을 하고 또 채용하려면 이게 한 3개월 정도가 채용공고 내고 시작해서.
정형주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바로 면접 볼 수도 없고 해서 그 기간이 있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정형주부위원장
제가 그 시스템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겠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요즘에 인터넷도 발달돼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많이 돼 있는데 옛날 아날로그 시대에도 그렇게 3개월 걸린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충분히 채용시스템을,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고 그러면 개선해오고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3개월이 걸립니까? 결재과정이 오래 걸려서 그런 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공고내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만약에 그게 어떤 채용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돼 있겠지만 만약에 자체 채용하는 게 지금 직접 채용한다는 거지요? 결원이 생겼을 때, 총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래도 전문부서가 총무 쪽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제도를 바꿀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물론 총무 쪽에서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해당부서에도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3개월이 걸린다는 거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구조는 보완이 됐으면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워낙 지금 세부적인 질의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보건소 포괄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안부에서 2020년 지방재정운영방향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보건소에 다 해당돼서요. 미세먼지대책 관련해서도 있고 양육, 노인지원관련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2020년도에 하겠다. 저희가 앞으로 50년 후면 인구감소가 거의 반으로 줄어들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미세먼지도 심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내년에 국비나 시비가 많이 편성될 것 같은데 보건소 예산 엄청 열악하잖아요. 그런 부분 잘 챙겨서 열악한 재정환경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난 결산검사기간 동안에 예산집행규정에 부합되지 않아서 지적받은 거 없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작년도요?
니요
아니요이재만위원
. 이번 결산입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재만위원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게 내용이 뭐냐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으니까 그거를 정부나 건의해서 조금 낮추자는 그런 지적 받았습니다.
그것
그것이재만위원
말고 추경 때 수정하지 않아서 예산대로 그대로 다 집행한 증감부분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지역보건과는······.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결산검사 끝나고 각 과에 지적내용이 전달이 안됐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전달됐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재만위원
보조금 집행잔액과 관련돼서 지적받은 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에이즈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집행해서 다 회수했기 때문에 그거는 회수됐고요. 주요지적사항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다하고 에이즈 집행부분은.
이재만위원
그 과다한 사유가 뭐예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보통 정부에서 매칭 사업할 때는 질병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제
실제이재만위원
수령액이 감소해서 지적받은 거 아니에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재만위원
가내시액보다 실제수령액이 감소했는데 추경 때 한 번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안하고 그냥 예산 그대로 그 편성된 그대로 집행한 그것과 관련해서.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거기에 이제 그 국가예산이 가내시 때 예를 들어 특정액만큼 가내시 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도 이제 편성을 했는데 국가예산이 확정내시 때 안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음
다음이재만위원
결산 때 이거 한 건 있었는데 지역보건과에서 다음 결산 때에는 이것 지적받지 않도록 보조금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가
보건소가이재만위원
다른 실국, 실과에 비해서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이 결산자료를 보니까. 전체 4개의 과가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전부 적어요. 실제 수납액이 많아야 직원들이 세수증대에 좀 노력했다, 이렇게 되는데 전체 과가 전부 다 낮거든요. 이러한 게 왜 발생하지요? 보건행정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금연단속 과태료가 대부분인데요.
이재만위원
과태료하고 미납액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어쨌거나 보건소를 보니까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결산내역을 보니까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세수증대에 대해서 다른 과보다 덜 신경을 쓰고 있구나, 라고 보이는데 위생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네, 동의는 하는데요.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인력이 별도로 압류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소액이다 보니까 압류까지 하기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재만위원
과는 소액이라 하더라도 압류합니다. 압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세수증대에 대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거기에 보면 예산전용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보건소가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관리비에서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전용이 쉽다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다 전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에 대한 전용,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대한 잔액,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보건과장님!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희 전용한 건은 사무관리비······.
이재만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전부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했고 다른 과. 지역보건과는 좀 덜한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희과는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거지요.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했고요.
용을
전용을이재만위원
했고 그러면 또 잔액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또 잔액이 무작위로 건수가 많아요. 물론 여기 집행율을 보면 지역보건 한 90% 되고 전체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전과를 토탈해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사무관리비에 대한 전용이 무수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집행잔액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전부 다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든요. 이것 개선돼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보건과장님?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본위원이 이틀 동안 짧은 시간에 결산을 하면서 느낀 게 이게 예산편성집행하고 결산검사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 전용이 많은 통계목 또 집행잔액이 많은 통계목에 대한 손을 못 대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요. 제가 이거 결산이 지금 이 보건소가 마지막인데 하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제 말이 적절한지 좀 판단을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무관리비에 대한 전용이 많고 그러면 그만큼 전용이 쉬우니까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또 집행잔액이 또 많아요, 사무관리비에서. 그러면 비단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에 대해서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반드시 사무관리비에 대한, 또 그 자산 취득비에 대한 예산전용도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이나 또 잔액만큼의 만약에 예산삭감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연학교를 금연구역을 지정하다보니까 저희과가 좀 많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재만위원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소요예산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예산이 성립되면 그 예산전용이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 전용할 것이 아니라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조정되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종여위원
보건소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5년 전에 7대에서는 결산검사나 이럴 때 숫자오류가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당황하고 와서 당일 날 고치기도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별로 오류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숙자 위원님, 책에 오류가 있는 것 어떻게 그렇게 발견을 하셨네요. 그래서 보건소 측에서는 이 숫자에 오류가 있어서 스티커를 붙여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책상에 책이 없는 이런 위원들은 이걸 수정을 못하신 것 같아요. 제 책은 이게 수정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라도 미리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만약에 이 오류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의회를 계속 방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스티커를 위원님들 책상위에 붙여놓든지 아니면 문자로라도 ‘방문을 했더니 위원님들 책이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보조금 반납금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라도 해주든지 문자로라도 해주든지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는 것도 앞으로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점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동웅위원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1페이지에 이용·전용에서 국가금연지원시스템에 4,000만 원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아마 학교주변에 LED로 빔을 쏴서 금연구역이다 야간에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원래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아이디어차원에서 이게 나온 건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시에서 저희가 시에서 권고한 사업을 저희가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당초 본 예산에는 없었는데 하다보니까 학교주변에 아주 선별적으로, 전향적으로 LED를 쏴서 야간에 금연구역이라고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 그거는 아이디어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사무관리비가 거의 50%를 감을 했어요. 감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넣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사무관리비에 편성하는데 보통 이용·전용이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약간씩 이용·전용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50%가 감액이 됐다는 거는 처음 편성단계부터 좀 잘못 편성된 거 아닌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지금 너무 많이 전용되어서 저희가 어떻게.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10% 전후로 해가지고 그걸 이용하고 전용하고 이런 거는 해당 과에서 추경으로 가는 것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차원에서 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50%가 감이 됐다는 거는 처음 편성단계부터 잘못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실은. 50%를 옮겨가더라도 사무관리비가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은 편성단계 여러 가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또 하나 이게 연관돼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금액이 큰 거는 추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사실은. 추경을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해당 과에서 작은 부분은 이용·전용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진행하는 건 맞는데 이 정도로 큰 금액은 추경 때 충분히 설명해도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렇게 이용·전용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확정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업무절차는 추경을 통해서 그걸 변경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다보니까 일정부분 미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이용·전용을 통해서 예산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또 건의하신 부분들 여러 가지 개선을 요구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가지고 앞으로 지켜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이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방역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구로구는 공원도 많고, 산도 많고, 하천도 많고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박평길위원장
보니까 방역소독비가 예산이 좀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새마을자율방역단 그 약품이 좀 부족하게 아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약품을 타러오면 희석해서 충분히 배부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해드리기 때문에.
박평길위원장
아니 원하는 만큼 주지 않는다고 저한테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거 드리세요. 왜냐하면 그 돈 몇 푼 들어가지도 않는 것.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아니 저희들이 안 주는 게 아니고요.
박평길위원장
아니 더 주세요, 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더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10개 달라면 11개 주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런데 한 번에 많이 타가는 부분이 있으면······.
박평길위원장
아니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은 자율방역단을 잘 하는 동도 있어요. 그리고 올해 제가 볼 때는 모기가 올해 많은 것 같은데, 맞지 않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아직은 모기측정을 해보면 그렇게 아직은.
박평길위원장
아니 작년에는 모기가 없었어요. 올해는 분명히 모기가 많고요. 그런 측면에 보건소가 사실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도 중요한데 이런 작은 것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전임 지역보건과장님이 참 잘 일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고. 또 전에 보건소장님도 그러셔서 지금 두 분 소장님하고 과장님 아마 힘든 부분도 있을 텐데 사실 조금 보건소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좀 걱정도 돼요, 사실은. 제가 보건소는 굉장히 좀 신뢰하는 편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간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변화에서 오는 것이다. 나는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에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보건소에서 혹시 그런 계획 있습니까? 유기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길고양이들 애견놀이터 같은 거 혹시 검토하거나 고민해 본적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지금 아마 안양천변에다가 시설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시에서 공모가 돼서 애견놀이터를 시설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게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한다고 구의원으로서 그런데 나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알다시피 구로구는 캣맘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애완동물을 키우는 숫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구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된다. 이게 일개 구의원이 나설 일이 아니고 구청차원에서 어떤 홍보를 해서 좀 외국처럼 애완동물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은 봉지도 가지고 다니게 하고 요소요소에 어떤 그런 공간들을 잘 만들어서 제대로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줄도 이렇게 잘 매고 다니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애완동물도 좀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시설도 잘 만들어서 이런 거는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보건소가 그런 측면도 아까 제가 행정관리국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읽어라.’ 지금 주민들의 눈높이가 어디까지 와있는지 읽고 보건소가 행정을 하다보면 아마 보건소가 사랑받는 보건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특히 지역보건과장님 유념하셔서 좀 잘해주시고요. 특히 새마을방역단 소독약 더 드리세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걱정 안 끼쳐드리게 충분히 배부토록 하고요. 다만 참고적으로 애견놀이터는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과랑 합의해서 서울시로 공모를 신청해서 아마 1억 원 예산이 떨어지면 안양천변에다 애견놀이터를 지금 시설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제가 볼 때는 1억 갖고는 안돼요. 시설을 잘하십시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냥 만들었다, 만들었다 해가지고 하나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예산 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재무 회계통합 결산승인안을 구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8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은 6월 7일 개최되는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5일과 7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별로 개별 현장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