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푸르름이 더욱 짙어가는 싱그러운 초여름을 맞아서 모두가 활기찬 모습으로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교육과 각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 그리고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연구단체 활동 등으로 더 나은 여수 건설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결산심사는 예산편성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아울러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결산 뿐만 아니라 민선7기 우리시 정부가 출범 후 1년에 대한 평가도 겸해야 할 중요한 정례회입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계결산 평가를 통해서 하반기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냉철하게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과가 미흡한 정책이나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현안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시정부를 엄격하게 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수시민 여러분! 내년인 2020년 7월 1일이면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은 모두 일몰제로 폐지됩니다. 이 일몰제에 해당되는 우리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총 397개소나 된답니다. 397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결할려면 약 7,5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중 도로가 357개소, 공원 18개소, 광장 7개소, 녹지 8개소, 기타 9개소입니다. 특히 도로 357개소에는 약 5,53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원 18개소를 해결하는 데도 약 1,736억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폐지된 후에는 다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려 해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다시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 집행에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년 7월 1일자로 폐지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과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우리시 가용재원을 총 동원하고 지방채도 발행해서 내년에 일몰제로 폐지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관선시장 시절인 2005년도에 신월로 확장을 위해서 지방채를 50억이나 발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민선5기 때도 버스터미널에서 중앙여고 간 충민로 확장개설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일반회계 부채 한 푼도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우리 시정부는 내년 7월에 당장 폐지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책마련과 예산확보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 그리고 우리시 예산을 굳이 투입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에 순수 시비 수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시책을 잇따라 내 놓고 있습니다. 문수청사 폐지 및 통합청사 증축에 400억 원, 남산공원 조성에 약 300억 원, 만흥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시비 약 800억 원, 심지어 지난 4월 제1회 추경 예산안에서 우리 의회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해 삭감된 돌산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설치에 따른 시비 지원액 18억 원도 다시 7월 제2회 추경안에 편성해서 의회에 재차 승인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제191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시장이 공포했던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도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의 명칭을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개정하기 위해 이번 정례회에 다시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이렇듯 시장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지 않고 의회와의 갈등을 초래하면서까지 자신의 의견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의회에서 번복해 의결해 달라고 다시 동일한 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우리시 지방자치 발전에 결코 바람직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민선7기 출범 후 시의회 회기가 열릴 때마다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서 ‘정책수립은 사전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고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선의 방안으로 결정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부는 지금까지 의회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의견 수렴 없는 시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수립은 시작부터 순탄하지 못하고 그 정책 성공 또한 담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회와의 갈등은 물론 지역사회의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낭만포차 이전 문제, 남산공원 조성 방안,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부지 민간에게 매각 건의, 문수청사 폐지 및 통합청사 건립 계획, 만흥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 등을 위한 택지개발 협약 등은 바로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책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의회에 사전 보고해 주시고,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합리적인 최선의 방안으로 결정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더 나은 여수건설과 시민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알찬 회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