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박석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세 번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네 번째, 구리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다섯 번째,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 여섯 번째, 구리시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 일곱 번째, 구리시 갈매지구(갈매천)∼용암천, 왕숙천 간 자전거 도로 연결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 여덟 번째,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2035년 구리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조정아 부시장께서 선약된 포럼에 필히 참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석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만 "예" 하시는 거예요? 괜찮겠습니까? ...... 예, 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아
조정아부시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
김형수의원
의석에서 - 허락을 안 했는데요.) 예, 의장이 허락했으니까 가십시오. 1.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57분
박석윤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진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예, 장진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 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겸직 등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4조에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는 등 직권남용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13조, 제14조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 결정을 위해 의원의 겸직 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금지규정 위반 징계사유, 징계기준, 징계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박석윤의장
장진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김형수의원 대표발의)(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맨위로
11시 0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형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 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연수 과정에서 의원 일탈 등으로 언론에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행안부로부터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명 및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공무국외출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명은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심사위원회를 공정성 있게 구성하고 심사기준 구체화, 출장 제한규정 명시 등으로 심사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구리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 공무국외출장 후 공무국외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박석윤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4. 구리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모두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제4항 구리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경제재정국장 이성재입니다. 지금부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구성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한 운영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 목적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제3조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기능으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지원,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공유 및 정책 개발,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 교육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 강화, 마을만들기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그밖에 본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4조 구성입니다. 현재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구리시는 시장님이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준회원 자격이며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정식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가입 지자체 현황은 12쪽 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와 제6조는 임원 및 임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동회장은 상임회장 1인을 포함 3명으로 하고 부회장은 권역별 10명 이내로 하며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제7조에서 제16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7쪽에서 10쪽까지의 협의회 운영규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본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6월 중으로 고시하고 협의회비 200만원은 다음 추경에 확보하여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의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과 5쪽부터 11쪽까지 운영규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비용추계는 현재까지는 기초단체의 연 협의회비 200만원으로 구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는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시 모든 마을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구리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리 시가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공모에 선정되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상권활성화사업 추진 전제조건으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이 충족되어야 하며 절차로는 주민 공감 및 의회의 의견을 들어 경기도에 활성화구역 승인 신청 후 도에서는 중기부와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자체에서는 그 결과를 공보에 고시하고 경기도와 중기부에 금월 26일까지 보고함으로써 구리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이 완료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충족 조건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인구 50만 미만의 시·군·구는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는 곳, 구역 내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인구 및 사업체 수 등 3개 항목 모두 최근 2년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우리 시는 모두 충족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3쪽 지정 및 사업 추진 이유로 대상 구역은 구리시의 중심 상권으로 구리전통시장을 중심에 두고 안골로, 체육관로, 검배로 등이 교차하는 바둑판 형태로 구성된 일반 상업지역에 입지한 중심 상권이며 구리전통시장은 신선식품, 패션, 잡화, 음식점, 먹거리 등 다양한 업종이 영업 중이며 인접한 곱창 특화거리는 곱창 유명 맛집들이 밀집해 있으며 각 거리별 차별적인 업종 및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지역상권 분화 및 외부 유출이 심화되어 쇠퇴하는 상권의 활력을 제고하고 상권 유출 차단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상권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위기상황에서 구리시 구 도심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구리전통시장과 인근 상점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집중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에 지정 내용입니다. 수택동 구리전통시장 포함 인근 상가지역 일원으로 14만 2,296.9평방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80억 원,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개선활성화사업, 조직운영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권활성화구역은 구역도의 파란색 경계선 내에 있는 곳이 해당 지역이며 자세한 사항은 17쪽의 붙임 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 상황입니다. 4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향후 추진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 일정으로 중기부 지정 전문가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이 지난 5월 21일 1차 컨설팅 회의를 실시하였고 2회 추가로 진행됩니다. 6월 10일과 6월 21일입니다. 동시에 6월 중 구역 지정 승인을 요청, 구역 지정 승인 협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2회에 걸친 컨설팅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6월 중 중기부 주관 전국 상권활성화 사업설명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7월 이후에는 수정사업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듣고 경기도 수정사업계획 승인 요청 및 사업계획 승인 협의 절차를 통해 2019년 9월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5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는 관련법규, 비용추계서, 구역도, 편입지번조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 신청서안으로 비용추계서 1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4쪽과 15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의 세 가지 주요 전략 부분에 대한 사업비로써 먼저 자세한 사업예산 계획은 4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예산안입니다. 5개년도 연차별 사업 계획으로 사업비가 국비, 시비 50 대 50 매칭 사업이며 사업 3개 분야별 예산 편성 비율은 환경재정 분야에 50%, 활성화 분야에 24.3%, 조직 분야에 25.7%입니다. 아울러 비용추계는 2018년 구리시 상권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기초로 산출하였으며 향후 중기부 자문컨설팅과의 회의 결과를 통해 사업 계획 예산이 수정될 수 있으며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하여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구리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상권활성화사업이 안정적으로 출발하고 또한 거시적으로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예,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주례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응답이 관철된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4항 구리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도 주례회의 때 어느 정도 질의·답변이 오고 갔고 6월 10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전문가 컨설팅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2시에서 약 3시까지 한 시간 정도 의원님들이 전원 참석해서 고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예, 장진호 의원입니다. 4쪽 자료를 보면 상권활성화구역이 구리전통시장 주변으로 구 꽃길부터 돌다리사거리 인근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예.
장진호의원
이 구역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또 변경도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이건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상권활성화구역을 정한 이유는 일단 전통시장의 상가는 좀 포함이 돼야 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그 주변까지도 이렇게 좀 같이 포함해서 인근 상권까지 활성화시켜야만이 같이 어우러져서 되기 때문에 이것을 꽃길서부터 돌다리 해서 이렇게 해서 한 걸로 여기까지 쭉 포함을 시켰는데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권활성화구역 충족 요건이 50만 미만인 시·군·구는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이거를 좀 이렇게 포함하고 그래야 돼 갖고 저희가 그 주변까지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점포 수가 643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권활성화구역에 이렇게 폭 들어간 부분들은 이 부분은 유흥주점이 모텔이라든가 이런 게 밀집돼 있어서 그 부분은 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의원
향후 전혀 변경이 될 수 없는 부분이죠?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이 부분을 저희도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구역 경계 자체로는 지금 중기부 쪽에서 "이 부분은 좀 변경을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저희한테 지시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했습니다, 사실 중기부에다가. 시의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한 저희가 의견청취를 하는데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 구역이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의견 청취를 했는데 이번에 하여튼 이거를 좀 저희도 공모 선정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좀 구하고 "이 부분은 변경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장진호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사업비 내역을 보면 80억 국비 50%, 시비 50% 해서 구리시장 상인회 자부담은 3,000만 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도 좋지만 뭔가 구리시장 상인회의 사업비 분담이 추가로 혹시 또 요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예, 존경하는 우리 장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의원님들의 생각과 같이 이게 지금 전통시장을 그동안 저희가 계속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 또 이번에 상권 활성화로 해서 80억이라는 국비, 시비 세금이 투입이 되는데요, 5개년 간에 걸쳐서. 지금 상인들의 자구 노력도 많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0만 원이라는 자부담 그 부분이 책정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인회장이랑 또 임원들한테도 저희 충분히 사전설명을 통해서 그걸 얘기를 좀 나눴으며 상인회장이랑 그 임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느 일정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간판을 정비하는 부분에 사업비를 더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통해서 좀 투입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단계니까요. 아마 향후 이 사업 추진하면서 상인회와의 간담회 또는 사업 추진 설명회를 통해서 자부담 비율은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긴밀하게 좀 상인회와 협력을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예,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의원
80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대화 사업한다고 100억 이상이 들어갔거든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의원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거기가 변할까 싶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저는요. 지금 이거 하면서 구역을 지정하면서 상인회랑 건물주랑 현재 임대해서 계신 분들한테 다 승인을 받으신 건가요?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했나요?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토지주, 건물주를 대상으로 확인하셨나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그거는 현재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 설문조사를 할 때 거기에 상인들 492명......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그 상인이......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또 일반 시민들한테도 주민 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의원
그 상인이 거의 대부분 임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그걸 어떻게 400명을 받는 건 좋은데 그걸 상인, 현재 임대해서 하시는 분한테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건물주나 토지주들한테 받으신 거예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그러니까 상인들 현재 거기서 임대를 해서 하는 그 상인들한테도 받고 또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건물이나 토지 주인들한테도 저희가 연락이 되는 분들한테는 같이 받고 일반 시민들은 받고 그렇게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의원
그걸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임대하시는 분이......
박석윤의장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 토지주 몇 명 그다음에 임대업자 몇 명, 시민 몇 명 이거 없습니까? 자료 있으면......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혹시 그 통계가 있으면......
인원
인원임연옥의원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걸 임대하시는 분들, 임대 기간이 끝나면 그거는 끝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 오면 정확한 그 숫자는......
물주
건물주임연옥의원
, 토지주의 의견이 중요해요. 나중에 그분이 안 한다고 그리고 어떤 상가가 들어왔을 때 "나는 여기 들어오기 싫다. 다른 거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이게 사업의 본 취지와는 다르게 진행되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진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수정이 안 된다 그러셨는데 페이지 5에 보면 될 수가 있거든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운영위원장님 페이지 5의 수정사업계획서는요. 이 구역 상권을 구역 경계는 수정이 안 돼도 이 상권활성화를 어떻게 하겠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잖아요? 그 부분을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이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건물주하고 그걸 확실히 받으셔야 추후에 변경을 하셔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건물주나 토지주한테 안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건물주, 토지주 상대로 받으세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임연옥의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받으셨다면 지금 똑같은 말이지만 추후에 받으세요. 건물주, 토지주가 반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불 난 곳이잖아요. 거기 그렇게 지정을 했지만 지금 건물주, 토지주들은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예, 그거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인 402명을 받았는데요. 건물주가 222명, 임대인이 261명 이렇게 지금 자료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더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임연옥의원
다시 받으세요. 그때 급하게 토요일 날 오후에 받고 막 그러셨는데 그 급한 불은 끄셨잖아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예.
임연옥의원
지금이라도 건물주, 토지주가 과반수 이상이 돼야 나중에라도 괜찮지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똑같이 불난 곳은 또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때 건물 짓겠다고 그러면 거기 현재 상인들은 아무 권한이 없거든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예.
임연옥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의견 청취 듣기 전에 저희 의견 청취 듣기 전에 그거를 명확하게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조사를 다시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지금 임연옥 의원 질문 내용 중에 토지주, 건물주 그다음에 임대상점 점포를 운영하는 분, 일반 시민에게 또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시민은 없는 거로 밝혀졌어요.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그거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요. 주민 설문조사를 할 때 처음에 상권활성화사업구역 하는 거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부분에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를 할 때 총 1,046명을 받았는데 응답자가 상인이 492명이 됐고 일반 시민이 554명을 받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임연옥의원
국장님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분들이 안 한다고 그러면 그만이에. 일반 시민이에요, 그거는. 거기에 그렇게......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보다 상인, 토지주, 건물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다시 주문한 내용을 잘 참고로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김광수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김광수의원
예, 좀 전에 의장님께서 아까 우리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어디 누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지난번에 김광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전문가와 컨설팅을 할 때 의원님들이랑 김광수 의원님이 먼저 주례회의 때 제안을 해 주셔갖고 같이 그때 10일 컨설팅할 때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그때 같이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전문가랑 대화를 나누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의원
제가 자료를 한 번 봤어요. 중소벤처기업 공모 선정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이게 네 곳이 설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게 르네상스 프로젝트 선정된 거하고 쭉 보니까 전국에 이 목이 달라요. 전선화하는 데도 있고 다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르네상스 프로젝트 선정된 게 네 군데인데 왜 우리 네 군데에 포함됐는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우리 전통시장에 필요한 거는 우리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중소기업특별법에서 수백억 막 엄청 투자했잖아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전선화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품목에 보니까 전선화 그 작업을 하는 그게 포함돼 있더라고요, 목에. 이게 결국 국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게 프로젝트에 선정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다 되더라고요. 이 품목만 달리해 가지고 전국의 시장이 다 하나씩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용역사하고 저희가 얘기하겠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겠지만 시장 상인들의 주머니에서 어떻게 자기네가 장치를 하느냐, 자기네 주머니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끌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맨날 시에서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장진호 의원님이나 임연옥 의원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시에서 맨날 이거 하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바라기만 하는데. 사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실적으로 그분들은 잘 살아요. 잘 사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머니에서 뭘 꺼내놓지를 않아요.
박석윤의장
김광수 의원님, 여기 기록에 남으니까 자료를......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하세요. 아니 하셔도 됩니다.
박석윤의장
아니 계속 진행해 주세요.
김광수의원
예, 이거는 정말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관에서 좀 나서야지 이거는 정말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행감 때 물어보겠지만 관에서 어떻게 나아갈지, 어떻게 나서야 될지 그분들은 어떻게 설득해 가지고 그분들이 자기네 그 뭐라고 그럴까요? 구리전통시장에 점포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서 자구책을 마련할지 그런 걸 좀 마련해 주는 게 우리 관에서 할 일인 것 같애요. 그런 지금 답변은 안 되죠?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아니 답변 원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답변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상권 활성화 저희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의 전통시장, 재래시장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파트별로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된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저 밑에 광주랑 충남이랑 경남 지방 쪽에서 선정이 됐고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구리전통시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상권 활성화 사업 자체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 규모도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이고요. 그리고 상반기에서도 이게 좀 치열했고 하반기에는 이 사업을 따려고 달려드는 지자체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10여 개가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저희가 선정된 것은 상당히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지고 도와주셔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상인들의 어떤 자구노력, 상인들의 노력 이런 부분들도 진짜 전적으로 김광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권 활성화의 기본 아까 전략이 환경개선사업서부터 활성화 부분 단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조직운영 단계에서 상인들의 마인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을 예를 들어서 상인들의 마인드를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상권 활성화 하면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상인 리더를 육성한다든가 상권 활성화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든가 하여튼 상인들의 점포를 좀 혁신하는 그런 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해갖고 그걸 상인들의 마인드를 저희가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려고 그런 단계에서 이 부분도 중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물론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마인드가 바뀌어야만이 시장이 진짜 살아나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쪽에서 사업 추진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국장님 물론 일본이지만 국장님하고 저하고 시장님하고 선진지 견학 갔다 왔잖아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예.
기서
거기서김광수의원
농산물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래시장도 가봤잖아요, 일본의?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예.
본에
일본에김광수의원
간 그 목적이 우리가 그걸 보고 여기서 그걸 우리가 우리 전통시장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보러 간 거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얼마나 정연하고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다 그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현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제 생각에는 규제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규제를 하려면 관에서 나서야 된다. 그거를 국장님께서 분명히 하셔야 될 건 그거를 정말 해야 합니다, 이제는. 맨날 계속 수백억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맨날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하여튼 그동안 전통시장의 문제는 지금 우리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진짜 황색선을 미준수한다든가 위생문제, 특히 간판이라든가 노점 문제 뭐 이런 여러 문제들이 사실 그동안에 많이 안 바뀌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일정부분에 하여튼 규제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상권 활성화의 목적 자체도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일정 부분의 관에서의 규제를 통해서 그래갖고 이렇게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면서 상인들이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저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초기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관에서의 규제도 많이 행정지도 이런 부분들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차후에김광수의원
의회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같이 상의를 한 번 하자고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예.
김광수의원
2019년도에는 이거 하자, 2020년도에는 이거 하자 이렇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제시하면서 이렇게 의회하고 같이 소통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5개년 간에 80억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럼 1차년도에는 어느 부문을 먼저 우선순위를 둬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딱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의회와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토의를 하고 그래서 그 우선순위도 정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의회하고 컨설팅하는 분들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예.
지금
지금김광수의원
의견 청취안이잖아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이거는 구역에 대한 의견 청취안이고요.
김광수의원
아, 예.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사업계획 의견 청취안은 별도로 또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의견을 받습니다.
그때
그때김광수의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이번에 개혁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애요. 그래서 국장님 계실 때 이건 반드시 한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예, 하여튼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들과 의원님들과 토의도 잡혀있지만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돼서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오늘 안건에 의견 청취안 제호를 보면 구리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이 제목을 참고해서 질의·응답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양경애의원
저도 듣다가 들으니까 좀 답답하고 그래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연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주, 건물주 이거를 정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정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차후에 이 사람들은 수락을 안 해 준다거나 이래서 행정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잘해 주시면서 불난 곳 저도 몇 번을 갔다 오고 행감 때 이번에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거기 컨테이너가 있거든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예.
경애
양경애의원
건물주들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제 처음 임연옥 의원님을 통해서 알았는데 거기 오피스텔 짓는다고 갖다 놓은 거 같애요. 거기 다녀와 보셨나요?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예, 어젯밤에도 제가 현장 가서 여기 핸드폰에다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예, 저도 가져왔는데요. 그런 것들 잘 정리 좀 해 주시고 2층에 올라가면 불난 데 거기서 보면 정말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너무 더러워서. 정말 선이고 뭐고 그렇게 더러울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보이지 않는 그런 곳들 깨끗하게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난 곳 1층에 보면 지금 날씨가 이러니까 노숙자들 불날까 또 2차적으로 불날 수 있으니까 매번 제가 말씀 드리는데 오늘 그 얘기도 꼭 한번 해 드리고 싶어요. 거기도 좀 잘 좀 해 주시고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 곳 정리 좀 우리가 지금 세 구역으로 환경개선, 활성화, 조직 이런 모든 것을 다 구역을 정리한다고 하지만 그중에 청소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애요. 깨끗이 잘 좀 하시고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경제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 의원님께서 사실 저도 화재난 곳에 대해서는 저거를 어떻게 정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우리 담당 부서장님이나 팀장들, 우리 담당 직원도 여기 와서 있지만 많이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지금 토지 소유주들이 근 100여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 부분들이 뭘 하나 손을 대려면 거의 동의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좀 만약에 동의가 어렵더라도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 또 거기 일단 건물을 가지고 있던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나름대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에서만이라도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한 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는 의회 의견 청취안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또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전문위원실에다가 주문을 하시면 잘 정리해서 의회 공통된 의견으로 집행부에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4항 구리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재 경제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구성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한 운영규정을 동의를 구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장승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은 이번 정례회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46분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현재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모두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직 평생학습과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용직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위치는 토평동 992, 993번지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2008제곱미터, 건축면적 850제곱미터, 연면적 3,400제곱미터로 지하 1층과 지상 5층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사업비는 96억원이며 사업 내용은 정보·예술·문화 중심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건물 안에는 다목적 연습실, 동아리실, 음악실, 진로체험실, 상담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연차별 추진계획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96억원으로 시비가 연도별로 30억원 내외 투입될 예정입니다. 향후 특별교부세 등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나.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 3월 토지 매입, 2017년 2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2018년 10월 경기도 투자심사 통과, 2019년 5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신청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9년 7월 이후에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2020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까지 준공 및 조례 제정, 시설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시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구리시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 위치는 갈매동 15-1번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예정되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면적 3,025제곱미터, 건축면적 1,144제곱미터, 연면적 8.902제곱미터입니다. 지하 2층에 지상 5층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80억원이며 국비 94억원, 시비 179억원, 지방채 110억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건물 안에 수영장, 볼링장, 에어로빅장,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연도별 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383억원으로 국비 94억원, 시비 178억원입니다. 지방채는 2021년과 2022년에 총 110억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 진행 과정과 국비 및 시비 등 확보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추진상황입니다. 중간 부분에 2018년 10월 26일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018년 12월 6일에 구리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2018년 12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9년 2월 8일 2019년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비 자금 교부를 받았습니다. 2019년 4월에 2019년 제1차 정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다. 향후 계획입니다. 계속비 사업 의회 승인이 되면 19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토지 매입 계약 및 계약금 납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및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9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사 착공 및 준공은 2020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승인해 주시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과장님,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은 본 의원의 공약사업이기도 해요. 현재 청소년 수련관이 있지만 서민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공간, 청소년 문화의 집 절실하게 부족함을 느낍니다. 지금 보면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비로 이월하신다고 하는데 올해 2019년에는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까지 끝나는 건가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올해......
해는
올해는임연옥의원
어디까지 추진되나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설계 공모하고 공모를 마치고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7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올해는 건축설계 공모를 하고 그럼 이게 계속비로 계속 되겠네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를
이거를임연옥의원
보니까 우리 그때 주례모임할 때는 국비를 댄다고 했고 우리 당정협의회에서도 국비로 해 주신다고 윤호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갑자기 왜 국비가 반영이 안 된다는 건가요? 비용추계서 보니까 국비가 없네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금년 4월에 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 편성 지침에 청소년 시설 확충 사업은 국비 지원 대상 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이게 매년 예산 대상이 변경될 수 있는 건가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산은 편성 지침이 바뀌면 바뀔 수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또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셔서 우리 구리시의 재정 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꼭 빠른 시일 내에 지을 수 있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임연옥의원
예.
박석윤의장
주례회의를 통해서 질의·응답은 많이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5항인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 계속비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6항인 구리시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갈매
갈매김광수의원
공공체육시설 건립 많이 들었습니다. 설명도 많이 했고요. 다만 우려되는 게 시비가 179억원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110억원을 발행한다고 했어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이게
이게김광수의원
지방채가 꼭 필요한 겁니까?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필요합니다. 지금 유동성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특교세나 특조금이 저희가 확보를 하면 지방채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수의원
.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또 행정행위는 불요불급한 건 하지 말고 이 지방채를 발행 안 하는 게 행정의 묘미 아닙니까?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거고. 이 지방채 발행이 다 부채잖아요, 부채.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거를
이거를김광수의원
누가 갚습니까? 가뜩이나 저희 시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1년 꾸리는 게 어려운 일인데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하는 거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김광수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과장님, 갈매 공공체육시설 준공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지금 예정대로 하면 건물 준공은 2022년에 가능할 것 같고요. 늦어도 오픈은 2023년 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장진호의원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갈매 공공지구는 입주가 완료되어 이제 약 2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장진호의원
개발된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 편익시설 이런 게 많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진호의원
타 지역으로 다니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조속히 사업이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당부 드리는 말씀에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진호의원
한 번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하나
하나장진호의원
빠졌는데요. 3쪽 자료 보면 2019년 4월 정기 지방재정 투자사업 통과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괄호 쳐가지고 조건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어떤
어떤장진호의원
조건이죠, 그게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그 시설을 조금 규모를 줄여달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너무장진호의원
규모가 커서 줄여달라는 거예요?
용직
김용직평생학습과장
예.
장진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6항 구리시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직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임연옥의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 사항은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반영을 위해 계속비 승인안을 의회에 의결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당초 주례회의 설명과 달리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예산 추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진호의원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장진호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장진호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현재 시각은 12시 01분입니다. 안건이 세 개 안전도시국 안건이 남았습니다.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구리시 갈매지구(갈매천)~용암천·왕숙천 간 자전거도로 연결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2035년 구리도시기본계획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2시 02분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모두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갈매지구(갈매천)~용암천·왕숙천간 자전거도로 연결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 제8항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 2035년 구리도시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섭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문섭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갈매지구(갈매천)~용암천·왕숙천간 자전거 도로 연결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시 갈매지구(갈매천)~용암천·왕숙천간 자전거도로 연결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갈매지구(갈매천)~용암천·왕숙천간 자전거도로 연결 개설공사는 갈매동 6-3번지, 갈매사거리의 갈매동 15-15번지 일원과 사노동 467-1번지까지 자전거도로 폭 3 내지 4m를 연장 750m를 개설하고 가로등 설치와 안전난간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28억원이며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1년까지 3년 간 소요 예정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으로 2019년도에 특별교부세 7억원을 포함하여 18억 1,000만원, 2020년도 5억원, 2021년도 4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전년도 9월분 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10월 구리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이행하였으며 11월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 4월 17일 특별조정교부금은 총 19억 9,000만원을 경기도에 신청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3월에 발주 의뢰하여 5월에 착수 예정입니다. 참고 계획으로는 금년 9월 실시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공사 발주하여 2021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 및 관련 법규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갈매지구(갈매청)~용암천·왕숙천간 자전거도로 연결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 대상을 함께 개정하고 법제처에서 전파한 정비과제 및 경기도의 규제 개선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제처 정비과제에 따른 개선사업으로 안 제16조에서 도시계획시설 채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을 규정하고 안 제23조의6, 제33조, 제35조, 제38조부터 안 제47조까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합하고 그에 따른 각 세분화된 지구별 건축 규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8조, 제49조, 안 제21조에서는 현행 보존지구과 시설보호지구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보호지구를 통합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함에 따른 각각의 건축 규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 제23조의3, 제25조, 안 제52조는 타 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 조항 개정이 되겠으며 안 제30조, 제53조, 안 제55조부터 안 제59조, 안 제62조의2, 안 제63조, 안 별표 3은 국토계획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64조의2, 안 별표 11에서는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의 조례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의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각 조항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자료 12쪽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35년 구리도시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0년 구리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도래와 도시환경 및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35년 구리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5월은 시민계획단 운영계획 수립 및 구성하여 총 4회에 걸쳐 회의 진행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9년 1월과 3월 2회에 걸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사업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리도시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본계획의 범위는 행정구역 전체인 33.292㎢를 대상으로 계획하였으며 2010년을 기준으로 하여 2035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기본계획의 미래상은 첨단산업과 자연이 함께하는 안전행복도시 구리로 설정,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안전행복도시, 지역특색을 활용한 시민 중심 복지교육도시, 지식지기반산업이 활성화된 첨단산업 자족도시, 창조적 체험이 함께하는 역사와 문화 생태도시라는 세부적인 계획 목표를 수립하여 토지이용계획 등 부분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계획의 인구지표 설정은 기준 연도인 2016년 인구 19만 5,000명과 자연 증가요인 인구 1만 명, 사회적 증가요인 인구 3만 4,000명을 반영하여 2035년 계획인구를 23만 9,000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지표 설정으로는 주택 보급률 130%, 상하수도 보급률 100%, 초등학교 22개소, 중학교 11개소, 고등학교 10개소로 공원녹지는 102개소로 1인당 공원녹지 면적 13.5㎡로 설정하였습니다. 공간구조 구상은 기 결정된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인창동 구역 1도심, 인창·수택·갈매(갈매역) 3부도심, 사노·교문·토평동 3지역중심의 중심지 체결을 설정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설정에 관한 사항으로 2025년 구리도시기본계획과의 정확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가급적 유지하되 인구 및 토지이용계획 등 도시기본계획의 각종 지표와 부합하기 위해 소생활권을 제외하고 2중 갈매· 인창중생활권, 교문·수택중생활권 2중 생활권으로 배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으로 시가화 용지는 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면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시가화 예정용지로는 GWDC 조성사업계획,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계획, 테크노밸리 및 디지털시티 조성사업, 소규모 단절토지 등의 향후 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기타 부문별 주요 계획으로는 교통계획 부문에서 수석대교 신설, 북부간선도로 확장 신설 도로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철도망 계획 부문에서는 별내 8호선, 구리 6호선, GTX-B노선 등 신설 노선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계획 부문에서는 당초 도시관리계획에서 기 반영된 사항인 동구릉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신설된 동구릉역사공원, 아차산역사공원, 갈매공공주택지구 내 공원을 반영하고 조선왕조 문화공원 축소 등 기타 사업계획이 변경된 공원계획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2019년 7월경 구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며 향후 경기도 관련 부서 협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9년 10월경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35년 구리도시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갈매지구(갈매천)~용암천·왕숙천 간 자전거도로 연결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35년 구리도시기본계획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제7항 구리시 갈매지구(갈매천)~용암천·왕숙천간 자전거도로 연결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의원
추진 계속비 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가 28억, 특교세가 지금 7억으로 확보한 거죠?
문섭
김문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의원
시비를 21억을 예상하는 거죠? 지금 특조금 19억 9,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이 19억 9,000만원이 나오면 21억에서 그만큼 줄어드는 건가요?
문섭
김문섭안전도시국장
아니고요. 28억에서 지금 8억 1,000만원이 1억 1,000만원 용역비가 돼 있고 특별교부세 7억이 지금 예산이 돼 있어서 8억 1,000만원으로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 나머지 19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했습니다. 단, 여기에 지금 하나 이중적인 거 시공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갈매지구에 저희 갈매IC에서부터 사노IC까지의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급경사 지역인데 이 부분이 별내지구의 별내 토평 LH에서 여기의 300m는 지금 중복돼 있는 사업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가 되면 예산에서 조금 절감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그 절감이 특조금을 받아도 신청을 해 놓은 게 이게 특조금이 확정되면 우리 시비의 21억에서 줄어드냐고요. 시비가 줄어드느냐고요.
문섭
김문섭안전도시국장
예, 줄어든다고 보죠.
어들
줄어들임연옥의원
수 있는 거죠?
문섭
김문섭안전도시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계속비는 지금 2019년 예상한 것만 11억 1,0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을 뿐이지 만약에 이게 특조금이 확정되면 11억 1,000에서도 우리가 더 감해서 계속비로 쓸 수도 있는 거죠?
문섭
김문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죠.
임연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총 사업비 28억은 아까 그쪽.....
문섭
김문섭안전도시국장
예, 별내선에서......
되면
변경되면임연옥의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안전도시국장
아니 그 별내지구에서 하겠다면 이 부분도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의원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안전도시국장
예.
임연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총 사업비 28억에서 변경이 되면 계속비 변경 승인안도 본회의장에서 받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섭
김문섭안전도시국장
예.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7항 구리시 갈매지구(갈매천)~용암천·왕숙천간 자전거도로 연결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관계법령양경애의원
제47조를 보면 1년...... 33쪽에 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 이상으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 조례에 "평균 금리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조례에. 그러면 이런 어떤 상위법 규정과 이거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한 번 33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 번 보시고요. 지금 만들어 오신 법률 보시면 "평균 이상으로"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는 평균 금리로 한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지금 평균 금리가 얼마죠?
박석윤의장
지금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 이거는 다른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이럴 때 적용이 돼야 하는 건지,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의 어디에 저촉이 되는지를 좀......
문섭
김문섭안전도시국장
상위법에는 해당이 되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
저희양경애의원
16조. 우리 조에 보면 여기 16조의 개정안에 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박석윤의장
5쪽의 16조에 그렇게......
경애
양경애의원
12쪽에 보면요. 달라요, 지금 이게.
문섭
김문섭안전도시국장
“평균 금리로 한다.” 이 부분하고......
정을
개정을양경애의원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상위법에는 "평균 이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박석윤의장
지금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12쪽의 제16조 내용을 보면 제가 일독을 하겠습니다.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 참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여기는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뒀어요. 그런데 여기는 "평균으로 한다."라고 한 부분에 해서 명쾌하게 국장이 답변해 달라 이런 내용이시죠?
경애
양경애의원
예. 그리고......
박석윤의장
아니 뭐 자료 있습니까? 여기는 상위법에는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면 평균금리 보다는 높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위법 조례에서 "“평균금리로 한다." 그러면 이거를 그 대신 상위법에서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별도 조례로 이렇게......
약에
만약에양경애의원
2%면 2% 더하기 0.1이라도 더 높아야 되지 않나.
박석윤의장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섭
김문섭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내용이 지금 평균도 평균 이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적으로 봐서 그냥 "평균금리로 한다." 이렇게 잡았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양경애의원
2011년도 법은 이때 개정됐는데 이제 와서 바꾼 이유가 뭐죠?
문섭
김문섭안전도시국장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금리에 최소화 하는 부분 그렇게 좀...... 대개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으로 저희도 어떤 설계를 하더라도 평균을 전체적으로 놓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정해서 평균 이상이라 하면 그 이상으로만 올라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평균을 거기에다가 포함시킨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양경애의원
상위법 같은 거 잘 보시고 만들 때는 똑바로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김문섭안전도시국장
예.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경애
양경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그러니까 양경애 의원님은 "평균금리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나왔는데 왜 평균금리만 했느냐. "평균금리" 그러면 여기 고정이잖아요? "평균금리 이상" 그러면 변동이 있을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 조례로 정한다 했으니까 이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정이 필요하면 차후에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경애
양경애의원
예.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35년 구리도시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2019년도 4월 달에 저희 주민공청회 하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문섭
김문섭안전도시국장
예.
는데
가봤는데김광수의원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시가화용지 현 도시관리계획 내용과 동일하게 조성한다 그랬는데 언제까지 GWDC 이거를 반영을 해야 되는지 나는 이거를 묻고 싶어요, 서류만이라도. 국장님 이런 거는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35년 도시계획이에요. 이거 냉철하게 생각을 한 번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애요.
문섭
김문섭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 사업이 중단됐다고 보기에는 좀 이른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2035 계획은 기준을 20년 단위마다 이렇게 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5년 주기의 재정비계획이 아니고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20년을 보고 2035 계획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 비춰서 이거를 여기서 GWDC를 뺀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거를 그대로 유지해서 이거를 5년 주기로 할 때 3호 계획에는 들어가지만 5년 재정비할 때는 이 부분을 거기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편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거기서 안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려되는 게 이 구리도시기본계획 2035년에 반영을 하면 이 GWDC가 마치 되는 것처럼 해 갖고 활용을 하면서 이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섭
김문섭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김광수 ......
러기
그러기김광수의원
때문에 우려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안전도시국장
예, 우려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계획을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 아니고 다른 쪽에도 상하수도법상에도 그렇고 하천법상에도 그렇고 저희 이 부분이 오염총량제에도 해당이 되고 하수처리에도 이게 해당되는 부분이고 인구가 얼마에 측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제외시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광수의원
예, 됐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9항 2035년 구리도시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섭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갈매지구(갈매천)∼용암천·왕숙천간 자전거도로 연결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임연옥의원
갈매지구(갈매천)~용암천·왕숙천간 자전거도로 연결 개설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반영을 위해 계속비 승인안을 의회에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조정금 신청액 19억 9,000이 교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어 시비 부담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갈매지구(갈매천)∼용암천·왕숙천간 자전거도로 연결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갈매지구(갈매천)∼용암천·왕숙천간 자전거도로 연결 개설공사 계속비 승인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양경애의원
의원입니다.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계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법제처 정비과제 및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제16조 개정안의 내용 중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을 적용 시 상위법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35년 구리도시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은 이번 정례회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35년 구리도시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재 경제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2019년 6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