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4일 신수동주민센터와 6월 5일 망원1동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하고, 6월 7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 6월 11일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 6월 12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봉사 및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신수동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 도중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신수동주민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중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동장 조태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2019년 마포구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수동을 방문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앞장서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신수동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신수동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고쳐야 할 점을 깔끔하게 현명하게 수용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덕동 출신 장덕준 위원입니다. 동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동 직원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보이는 거는 넓은 그냥 무대장치 같아요. 우리 공덕동에 비해서 그냥, 너무 부럽습니다. 동장님, 짧게짧게 물어볼게요. 질의할게요. 통장님이 몇 분이죠?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이 현재는 20명이 있습니다.

20명의 통장님들이 그래도 장이란 말이에요. 통장님들의 활동이라든가 기록을 보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동장님께서 잘해서 통장의 활동이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권영숙 위원님이 이 지역의 위원님이죠?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 부의장님과.

우리 권영숙 위원님은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잘하시죠. 몸이 좀 불편하셔 가지고.

예, 다리를 좀 다치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공직자 출신이라 아주 동장님과 호흡이 잘 맞죠?

예, 잘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 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를 오시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 또 잘 좀 사무감사라든가 잘하고, 오히려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 잘 이야기 좀 해 주십사 하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모두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권영숙 위원님이 우리 신수동을 잘 챙기고 있습니다. 동장님, 딱 한 가지 본 위원이 조금 부족하다 하는 거는 우리 신수동에 복지관이 있습니까?

저희는 복지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복지관이 없다는 것은, 또 우리 신수동에는 어르신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 상위 쪽으로도 많이 계시죠?

예, 평균에서 좀 높은 편입니다.

그 점 잘 아시고, 우리 권 위원님도 그 점을 잘 알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위원 되신 지 이제 1년 됐지마는, 이 복지관이 없다는 것은 권 위원님도 파악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파악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하려면 복지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장님, 이 점 유의하셔 가지고 잘 참고하셔 가지고 복지관이라든가 또는 이 신수동에 그런 데,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종수 부의장 질의하시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얼마 전 끝난 임시회 때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 중에 상암동 소재 농수산물센터 2층에, 약 한 80평 되는 공실로 돼 있는 거기를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소외계층을 위해서 당구교실을 했으면 어떻냐 해서 건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그 종목 자체가, 당구라는 종목 자체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피력을 했는데, 내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신수동에 보면 자치프로그램 중에 당구교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굉장히 활성화 돼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한테 참고 되게 지금 어떤 현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동에 당구교실이 매주 토요일 11시하고 수요일 11시 이렇게 두 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대부분은 연령대가 60세 이상 되시는 분도 많고 특히 남성분보다 여성분들이 더 참여율이 높고 아주 굉장히 좋아하시고, 당구가 예전에는 유흥시설로 해 갖고 좀 꺼렸는데 요즘은 스포츠시설로 해 갖고 상당히 내부에서 담배도 안 피우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운동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구교실 하게 되면 호응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80년대에 당구 치신 분들이 지금은 이제 60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옛 추억을 생각해서 당구교실을 하면 많은 호응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동에는 방문간호사님이 두 분이 계시죠?

예, 두 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분 중에 좀 오래 근무한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두 분 중에 우리 황원자 간호선생님이 좀 더 오래 근무했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본인 성명 밝히시고.

저는 복지1팀 소속의 방문간호사 황원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하면, 아침에 출근하셔 가지고요, 퇴근하실 때까지 하루 일과를 한번 간단하게 소개 좀 해 보세요.

저희들 방문간호사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우선 취약계층,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방문을 하게 되고 최근에는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이나 그다음에 75세 이상 노부부도 방문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기도 하고, 또 신규로 다니면서 3개월이나 2개월마다 한 번씩 방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에 봐서 내가 그 내용은 알고 있고, 몇 시에 출근하십니까?

저희 9시에 출근합니다.

시간대별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저희가 방문하기 위해서 대상자들이 있는데 대상자들한테 그 전날이나 아침에 방문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고 그다음에 전화 연결이 되면 약속시간을 잡아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전이든 오후든 언제든지 방문간호사기 때문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거의 방문 매일 하고 있습니다.

건수로.

하루에 대상자 분들이 오시기도 하는데요. 내소하기도 하고 저희가 방문 주로 한 5건 정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루 일과 중에 그 5건 방문하고 찾아오시는 분들 이렇게 상담하고 그게 전부예요?

그것도 하고 저희들이 경로당 프로그램이 있어요. 경로당 프로그램을 한 번 지정을 하면 8주 동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안내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강사님들 오시면 지원도 하고 할 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실 때 같이 도움이 되라고 차량도 준비돼 있죠?

예.

그 차량을 저희 의회에서 제공할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예.

그런데 보니까 지하주차장에 차가 자주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방문을 하면 한 분만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 지역을 다니게 되기 때문에 차보다는 주로 걸어서, 가까운 거리는 주로 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수동은 지대가 높은 지대가 많지가 않아서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하신다는 얘기죠?

예.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대다수 의원님들이 우리 찾동 특히 주 역할을 하고 계시는 방문간호사님들이 주로 이렇게 하루일과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일이 많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말 들으면 억울하시겠죠?

예.

그러면 한번 그렇지 않다는 걸 편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희는 주로 방문대상자가 보통 한 사람당 한 400여 명 되거든요. 그분들 다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랑 연계해서 대상자 취약계층 분들 건강검진이나 이런 게 안 될 때 건강검진 진료병원이나 검진센터 같은 데 연계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지사들하고 같이 방문도 하게 됩니다.

복지플래너는 역할분담이 따로 있겠죠?

방문 같이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주로 방문간호사기 때문에 방문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플래너 또 여기 계시죠? 네 분이나 계시죠? 방문간호사 두 분하고 너무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일이 많습니까?

네 분이서?

그러면 그 방문간호사 두 분하고 복지플래너 네 분하고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네요?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듭니까, 인원이?

아니, 일이 없으니까 다른 업무도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종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 위원입니다. 주민센터가 참 이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동장님, 주민센터 언제 지어졌습니까? 신축한 지.

2010년도에 지었으니까 한 10년 좀 안 됐습니다.

예, 이렇게 10년 됐는데도 참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주민센터 좋은 것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신수동도 보면 장애인이 지금 장애인 연금·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인이 3,16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4페이지.

예.

3,168명이고 그 등록장애인 중에 1, 2급이 133명이에요. 적지 않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담당 주무관님하고 얘기했는데 신수동에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이나 거주하는 시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우리 동에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금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신수동에 사시는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보호를 받으려고 그러면 단계적으로라도 다른 동으로 이동을 하든가 다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움직여야 될 텐데, 너무 많이 이동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으로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저희 동은 거의 뭐 아파트하고 주택으로만 이뤄져있고 우리 저 김진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자투리땅이나 이런 공공건물이 있으면 장애인,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거를 설치해서 이렇게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제공했으면 하는, 저도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간이 나오는 대로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 구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물론 주민들한테는 조금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다른 동에는 혐오시설이고 우리 동에는 혐오시설 아니다 그러면 또 말이 안 되니까, 동장님께서 잘 설득하시고 추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종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그 주신 자료에 밑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대상자 방문 및 지원실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65세 어르신 추진실적에 보면 방문이 17건이에요.

예.

너무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방문이 너무 이게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65세 동의 어르신들이 이제 65세가 되면 저희가 이제 방문하고 하는데 지금 65세 정도 되시면 굉장히 젊으세요. 그래 갖고 실제적으로 현재 사회활동을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그 방문도 하지만 또 대부분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고 ‘나 직장 다니니까 필요 없다’고 그러고 대부분 전화나 이렇게 본인들이 한 번씩 오시거나 이러지 저희가 직접 가서 이렇게 앉아계시고 그러신 분이 없기 때문에 또 연락을 먼저 드리면 ‘오지 말라 내가 가든가 아니면 직장 다닌다’ 그래서 거의 방문실적이 좀 저조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5세가 처음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연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케어가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그러면 뒤에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 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런 부분들은 꾸준히 계속 방문을 하신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본 위원이?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중점적으로 일단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주로 방문을 하고 또 이 찾동이라는 데서 답사로 발굴되신 분들, 복지를 호소하시는 분은 방문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특히 나이가 이렇게 좀 많으시면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좀 더 많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인원이 되는대로 좀 찾아가셔 가지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은하 위원입니다. 동장님! 전세임대주택, 영구임대 그다음 매입임대, 주거취약전세임대 즉시지원, 이 네 가지 구분 지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걸 지원했을 때 대상이 있을 텐데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요.

지금 전세임대 SH나 LH에서 하고 있는 전세임대 그다음에 영구임대 그리고 매입임대, 제일 궁금한 게 매입임대거든요. 그다음에 주거취약전세임대 즉시입주 그거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구분해 주시고 이걸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자격,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말씀하신 대로 매입임대, 전세임대 이렇게 세분화 돼 있고요. 영구임대 같은 건 입주 자격이 그 생계나 의료보험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이런 대상으로 영구임대 쪽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한 135만 원에서 3,500만 원 내외고요.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SH 우리 공사에서 주관해서 하고 여기 입주자격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 가정 이것도 겹치는 부분이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저주거기준 미달자 그리고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분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세 내는 게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매입임대의 SH공사의 대상이 되고요. 전세임대도 마찬가지로 조건은 같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주 자격으로.

예, 잘 들었고요. 이게 18년도 자료만 봤기 때문에 17년도에 몇 세대가 있었는지 얼마나 입주를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1년에 SH, LH 그다음에 구청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이 과정을 봤을 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구 관련부서에서 공문 접수하게 되면 그동안 임대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많이 담당자하고 상담도 하고 면담도 해 갖고 담당자들은 다 체크된 상태입니다. 이분들을 위주로 문자메시지나 신청하시라고 알려드리고 또 이분들한테 필요하면은 저희가 여러 가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문을 통해서 이분들이 알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간단할 것 같아요, 홍보 자체가. 이제 대상 자체가 이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사무소에서 신혼부부들이 와서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신혼부부한테도 전세임대 그런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걸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34세대, 35세대 정도 해서 당첨이 되는 수는 그닥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5세대, 6세대 정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역, 방역 소독 건은요, 우리 담당님한테 충분히 설명은 들었고요. 제가 이걸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항상 남은 부분, 약품 남은 부분을 걱정을 했는데 그 부분 또한 완전 소모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건 걱정이 안 될 것 같고요. 이 새마을운동 그쪽 분들이 이제 네다섯 분이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좋은데 가장 큰 문제가 차량 문제였어요. 항상 차량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차량을 사용을 해서 이 방역을 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만에 하나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가 이제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개인한테 봉사하러 온 그분한테 그걸 하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까지는 저희 동 같으면 새마을 회장님의 1톤 카고트럭으로 해서 개인차량으로 해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뭐 사고 난 적은 없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개인의 부담이 크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 봤는데 특별한 아직까지 해결책이 없는 걸로 하고 본인의 개인종합보험에 의해서 처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으로 있어서요, 저희가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주관부서에 건의를 하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저희 행정차량을 통해서 방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개인이 사고가 만에 하나 나서는 안 되지만 났을 경우 봉사하러 오신 분에게 그런 책임 전가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동마다 차량 있습니다. 트럭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한 6개월 정도 이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한 달에 네 번. 그다음에 방역을 하기 때문에 행정차량으로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일단 주관부서와 상의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이건 꼭 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정혜경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걸 보다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접수는 어떻게 어떠한 식으로 해서 받으시나요?

저희가 그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통장들에 의한, 발굴해서 추천하신 분도 있고 지역의 직능단체에서 여기 주변에 사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우신 것 같다 해서 추천받아 갖고 저희가 나가서 조사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내방하셔 갖고 좀 어려우니까 저 좀 해 달라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에서 우리가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서류에서 이제 접수돼서 올리시는 거겠죠? 그러면 그 부정수급자들 그런 분들이 좀 주위에 있다는 소리는 안 들어보셨어요?

부정수급자분들 저희가 그 담당별로 이렇게 관리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외부 제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바로 조사를 해서 부정수급을 받을 경우에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구하고 이렇게 연결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왜냐하면 그 부정수급자들이 정말 사실 알면서도 또 얘기도 못하는 게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동사무소에서 이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이제 좀 절차를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좀 확인을 해서 한번 좀 보겠고요. 그 수급자에서 이제 떨어지신, 책정 제외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일단 수급자 신청하셔 갖고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이게 빠지신 분들은 저희가 그 차상위계층으로 관리하거나 거기에 맞게 또 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 또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맞게 저희가 이제 특별히 뭐 생계급여나 주거비는 아니더라도 후원 물품이나 이런 거 연계해 갖고 후원자들을 보면 물품 전달이나 이런 거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계보다도 주거가 굉장히 원활히 돼 있어서 그 주거가 요새 어떻게 좀 많이들 들어오시죠? 주거복지, 주거급여.

예, 이제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은 이제 뭐 기준 중위소득의 30% 정도가 생계급여 받고 또 40% 정도 수준이 되시면 중위소득의, 이제 주거급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책정에서 제외된 분들의 여기서 좀 따뜻한 배려로 좀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동장님의 선처가 있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아침부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동 직원 분들이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저희 지금 최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역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예.

보건소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나요?

예, 보건소에서 그 약품하고 활동비 매월 20만 원씩 6개월 동안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방역기계가 지금 무연인가요, 유연인가요?

지금 그 연무가 아니라 지금 그 약품을 써 갖고 이렇게 뿌리는…

예, 뿌리는 건데…

예.

그게 지금 연기가 나는…

연기 안 나는 걸로 이렇게…

아, 연기가 안 나는 걸로 다 대체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제가 보건소에서 질의했을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뭐…

여기서는 연기가 안 나는 걸로 우선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또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대해서 온라인 소통 공간 마련 신규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신수동 TV라고 저희가 올해부터 주민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목적이 있으셔서 만드셨을까요?

첫째는 그 우리 구의 정책 소개, 우리 동의 각종 행사, 주민들의 홍보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장님도 유튜브 TV에 관심 많이 있으세요, 지금? 신수동 TV에?

예, 저도 간간이 확인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 통해서 우리 구에 행사가 있으면 동영상 제작해서 또 이렇게 등재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수동 TV에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시나요?

지금 최근까지 본 것 중에서는 한 50여 명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적은 수죠, 구독자가?

구독을, 대부분 구독 인원 전체를 보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들어가서 전체 시청만 하시고 구독하시는 분 이제 뭐 이런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 관심이 좀 있으시고 구독은 안 됐지만 시청하시는 분은 상당히 많을 걸로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이나 우리 해당 부서 팀장님들은 좀 구독을 누르신 상태이시겠죠, 당연히?

이제 통장님들 뭐 이렇게 단체에 계신 분은 거의 구독을 하고…

아까 전에 이 담당주무관님한테 들었을 때는 이 영상 업데이트가 한 달에 한 번꼴 정도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는 좀 업데이트가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셨으니까 매주 한 건 올리기가 이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업데이트 수가 많이 돼야 또 구독자 수도 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신수동 TV가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동장님 어떻게 좀 가능하실는지요?

예, 채우진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주 1회 꼭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새로 홍보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독사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동주민센터에서 작년에 고독사 실태조사했죠?

중장년층에 대한 1인가구 실태조사를 작년 9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장년층 1인 단독 가구 중에서도 주거취약주택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예, 옥탑방이나 반지하 주거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1차 설문조사는 이제 통장님들도 나가서 같이 실태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문조사.

통장님이랑 우리 복지담당직원들이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몇 명이 좀 발굴이 됐나요? 먼저 선별을 한 건가요, 여기서? 나간다는 걸?

예, 주민등록에 등재되신 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가구 옥탑방, 지하, 주거취약지역이라고 우리 통장님하고 우리 복지담당플래너들이 확인한 결과 한 600가구, 아니 400가구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1차 확인하고 2차 현장조사, 3차까지 걸쳐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1차 설문조사 지금 자료 보니까 413명이에요. 이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고 여기서 이제 심층조사를 또 2차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심층조사까지 이루어져서 해당되는 대상자가 몇 명이었나요?

지금 여기 조사해 갖고 대상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부나 실제로 만나볼 수 없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8명 정도가 그 조사 실제 응했기 때문에 여기서 8명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세 분 정도는 생계에 지장이 없고 재산소득이 좀 초과해서, 네 분 정도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준이어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드렸고 한 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이 좀 초과해 갖고 우리가 그 긴급복지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심층조사가 한 자릿수로 대상자가 확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구청에서도 이 기사를 작년부터 전 청장님 때부터 기사도 보도 자료도 많이 내고 여기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은데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냥 뭐 당사자가 개인정보로 인해서 거절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41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8명 또 거기서도 4명, 3명으로 줄어버린다면 이 고독사 예방이라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한 취지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은 어떠세요?

예, 저도 좀 채우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 우리가 거부하신 분들은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수시로 계속 관찰해서 이분들을 설득하든가 해 갖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우시다고 판단되고 제도권 안에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신수동에 고독사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나요?

고독사로 해서는 아직까지 일어난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자치위원회 회의를 이제 하잖아요? 동장님.

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결과나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올리게 돼 있나요?

우리 동 홈페이지에 (직원이 옆에서 알려줌) 아, 구청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구청 자치회관 홈페이지 따로 있죠? 동장님 거기에 회의록을 올리게 되어 있는데 동장님이 지금 파악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신수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이 어디까지 게재되어 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나 파악 안 되세요?

이번 달 빼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빼고 다 되어 있나요? 주무관님 확실해요?

예.

제가 지금 홈페이지 가서 확인했는데 1월 달 이후로 보질 못했는데 회의록을. 동장님, 이거 파악하셔서 빨리 시정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예, 바로.

회의록이 자치행정과장님도 하셨지만 회의록이 언제까지 올려라 이런 게 좀 정해져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회의록이, 우리 구의회 회의록도 한 달 안에는 올리게 되어 있나요? (전문위원을 쳐다보며) 예, 그 정도로 올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본 것은 홈페이지에 가서 신수동 게 1월 이후로 올라온 게 없어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꼭 시정할 수 있도록 동장님은 면밀히 검토하고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신수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수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보완 조치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민원인에게 친절히 응대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망원1동주민센터에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