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 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건설국 201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25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5년마다 재정비 법적 사무로 추진 중인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112.49km에 대해서 2030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의 장래 도시 개발 수요에 반영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저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ㆍ과 협의를 완료했고요. 2019년 금년 5월에 도시관리 재정비안에 대한 작성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2030 목포 도시기본계획이 전남도 승인 신청 중으로 지금 승인이 현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 정지를 하고요. 승인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월달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관계기관 및 실ㆍ과 협의를 하고 주민 공람ㆍ공고 후에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자문을 거쳐서 금년 10월에 전라남도 승인 신청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승인 후 금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도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석현건널목 도시계획도로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부족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서 공사 발주를 5월 24일날 입찰했습니다. 금년 6월부터 공사를 추진해서 12월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행남사에서 삼진물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기 추진사업으로 작년에 도로 개설 510m 중에서 216m 1공구를 완료했고요. 2공구 294m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 2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2구간에 대해서 토지 11건, 지장물 5건에 대해서 보상 협의를 하고 있고요. 보상 협의가 완료되면 2구간 공사에 대해서 전라남도 계약심사, 기술심의에서 계약 의뢰를 해서 금년 10월부터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동 광신아파트~구)석현건널목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도로 확장 140m에 대해서 폭 15m를 20m로, 3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확보해서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완료가 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잔여 사업비 5억원에 대해서는 추경 내지는 도비 지원을 추가 확보해서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2-1쪽, 자연재난 대비 및 응급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대한 상황 대처로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5월 15일부터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 행동 매뉴얼(7종)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자연재난 유형별로 해서 사전 대비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폭염에 대비해서 대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기상상황 예보 시에는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활용을 신속히 해서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6월 중 원도심에 강우량측정기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기상청과 위치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재해 발생 또는 우려 시설물 응급 복구에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여름철 폭염 대비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도 작년에 비해서 온도가 3도~5도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 여름철 폭염 일수와 무더위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 대비 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생활 밀착형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변에 그늘막(파라솔) 55개소를 설치하고요. 특히, 도비 6,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무더위쉼터 옥상에 차열시설(쿨루프) 10개소를 설치하고요. 또 도비 지원을 받아서 1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장미의 거리 등 2개소에 쿨링포그(물 분사 시스템)를 2개소 더 설치하고요. 그늘막(텐트), 도로 물 뿌리기, 무료 생수 나눔, 폭염 대비 물품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더위쉼터는 경로당 187개소, 행정복지센터 23개소 총 210개소를 운영하고 관련 부서와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폭염 대비해서 국민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대비해서 리플릿 전단지를 동이나 길거리에서 홍보 차원에서 배부하고요. 시 홈페이지와 재난관리포탈 사이트,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서 사전 홍보하도록 하고, 현장 밀착형 ‘마을 오아시스 캠페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자연그늘이나 그늘막 위치에서 생수, 쿨토시 등을 제공 홍보를 지역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해서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삼향동 일원에 CCTV 3개소 10대를 설치하고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받아서 6월 중에 범죄 취약지역 10개소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생활안전 어린이보호 방범 CCTV 설치를 도비 지원을 받아서 범죄 취약지 등 민원 다발지역 22개소에 CCTV를 11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정주여건 개선 지원사업으로 지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공용 부분의 개ㆍ보수, 관리비용 등을 지원해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1차 2억 5,000만원으로 공용시설물 개ㆍ보수비를 1차 8개 단지를 지원했고요. 보안등 전기료에 대해서도 144개 단지에 대해서 전기료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2차 공용시설물 개ㆍ보수 지원도 10월 중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수목전지 부산물 처리비 지원을 10월 중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1억원으로 현재 네 동을 철거했고요. 나머지 세 동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대상은 384동 전체 중에서 붕괴 등 재난위험 건물을 우선적으로 철거하고요. 115동에 대해서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대상 외 빈집 269동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 명령을 하고요. 그래서 빈집 실태 조사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정비 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4-1쪽, 1897 개항문화거리 지중화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고요.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항문화거리 등 총길이 1.9km 구간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39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달에 한전에 지중화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한전과 지중화사업 협약서에 협의를 완료했고요. 금년 6월 중에 저희가 협약 체결을 한전과 할 계획에 있고요. 5월부터 10월까지 지중화공사 실시설계를 한 후에 2020년도부터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 공모사업에 대비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와 근대역사문화재 등록 구간의 보행자 도로를 정비해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고요. 위치는 유달동 근대역사관 주변, 보행로 정비 2.1km 특히, 일방도로 지정, 횡단보도 교차로 설치, 교통약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2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19년 6월달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2020년 1월부터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노후 간선도로 포장(덧씌우기) 추진입니다. 이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현재 금년도 사업은 19개소 11km 정도가 되고, 사업비는 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기 확보된 예산은 12억, 현재 미확보 사업비 중에서 5억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5월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유달산 일주도로 정비를 1.2km 완료했고요. 백년대로 용라터널~예닮치과 1.7km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달까지 잔여 구간 현장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고 7월부터 삼학로 등 17개소 8.1km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터미널 건립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지난 5월 3일날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 종주 영산강 자전거길 종점부에 자전거터미널을 설치해서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편의 제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산강 카누경기장 앞 영산강 자전거도로 종점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터미널 한 동 140평방미터 정도의 규모로 2020년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 해서 3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금년 3월 29일날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날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어서 6월달에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되면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한 후에 금년 12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5-1쪽,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 감소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서 운수업체 경영난 해소와 시민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통권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8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근무일수 단축이 불가피하고 특히 승차 인원 감소, 인건비 상승 등 지속적인 원가 상승으로 운송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하반기 탄력근무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지원비가 4억 8,400만원이고요. 2019년 5월 14일날 임금협약에 의해서 근무일수가 15일에서 13일로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분 지원이 필요하고요. 특히, 저희가 ’18년도 임금협약 지원 중에서 임금 감소분에 대한 지원과 2019년도 시민 편의를 위한 시내버스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3억원 정도가 현재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객관적 재정지원을 위한 재정 분석 용역을, 원가 분석을 자체 검증하는 용역을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재정지원금을 산정하는 데 저희가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의회와 시내버스 운송업체, 목포시가 공동으로 용역업체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운송업체 재정지원을 추경 확보 7억 8,400만원이 현재 편성되어서 지원할 계획이고, 재정 분석 용역 추진을 7월달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2019년도 목포시 택시감차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고요. 택시 적정 대수 운행을 통한 경영 안정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근거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2016년도 국토부 승인고시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현재 목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택시 1,551대에 대해서 용역 결과는 목표 대수가 1,091대로 약 460대를 감축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승인은, 감차는 20% 이내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20%를 적용했을 때는 310대를 감축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감차위원회를 금년도에 두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택시 감차 규모와 금년도 감차 대수, 보상금, 출연금 여부 등을 의결했고요. 감차사업 개요를 보면 금년도 감차 목표 대수는 법인택시 15대고요. 보상금은 대당 4,100만원 정도, 총소요예산은 6억 1,500만원 중에서 현재 확보된 국비와 시비가 1억 9,500만원, 시비 추가분이 2억 7,000만원, 인센티브 보상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시가 추가 소요액, 예산 확보해야 되는 거는 2억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6월에 감차계획 변경 고시를, 전남도 고시를 하고요. 감차사업비 시비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인센티브 신청 및 배정을 하고요. 2019년 하반기에 감차사업자 모집 및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행복콜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등 특정 계층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현황은 위탁단체는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이고요. 위탁기간은 2019년 12월 금년까지입니다. 이용 대상은 현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 1급~2급, 또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가 되겠으며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1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날 장애등급 개편 및 전남도 시군 요금 단일화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이용 대상을 장애 1~2급, 중복 3급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용 대상을 확대했고요. 운행구역도 현행은 도내, 광주공항, 조대ㆍ전대병원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도내와 광주광역시 전 지역으로 확대 운행 계획입니다. 이용 요금도 22개 시군이 단일화 요금으로 기본료는 2km까지 500원, 추가 요금은 킬로미터당 100원, 시외는 당초에는 시외버스 요금을 적용했습니다만, 1.5배를 적용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외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법정 대수를 보면 당초에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한 대였는데,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150명당 한 대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수를 보면 우리시 현재 법정 대수가 14대에서 25대로 앞으로 11대를 증차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를 저희가 6월 중에 개정하고요. 장애인콜택시 법정운행 대수 조정에 따른 연차별 구입 대수 예산을 확충해서 내년도부터 증차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면적은 약 9만 1,510평방미터 정도, 약 600대 정도를 공영차고지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부지 매입은 작년 12월달에 부지 매입을 하고 등기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화물차고지 사업 관련해서 타 시군 사례를 조사했고요. 금년 3월달에는 사업방식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와 전라남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운영방안(민자유치) 등 최종 검토안을 마련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8월까지 민간사업자 공모안내서를 공고해서 금년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2020년도,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입니다. 6-1쪽,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활동을 통한 세외수입 확보로 시 재정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2019년 4월까지 79억 정도 되고요. 금년도 정리 목표액은 18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고요.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389대 해서 3,0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특히, 차량 및 채권 압류를 했습니다. 차량 압류는 2억 5,000만원, 채권 압류는 2,000만원 징수했고요. 앞으로는 관 허가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예고를 2개 업체에 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부분도 소멸시효 5년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매월 3,000만원 정도 하고요. 특히, 정기검사 미필,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사전 문자 예고 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ㆍ상습 체납자 급여나 예금과 부동산 압류를 수시 실시하고 말소ㆍ이전된 체납 차량 건에 대해서도 재산 조회 후에 대체 압류를 실시하고 특히, 관외 거주 과태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직접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2쪽,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한 불법행위 근절 추진입니다.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건전한 교통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단 방치 자동차 또는 불법 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요. 특사경 사건 처리를 범칙금 부과 등을 통해서 처리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서 2차, 불법 자동차에 대해서 2차로 일제 정비를 10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요.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