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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허식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04

허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우

박영우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시까지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임시 위원장으로 진행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5분 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옥분위원

허식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유옥분 위원님께서 허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허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허식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을 마치고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식

허식위원장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결위는 결산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지만 우리 동구의 살림을 총 검토하는 과정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진

장수진위원

정종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방금 장수진 위원님께서 정종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종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종연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정종연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2018회계년도 세입, 결산이고 그러는데 열심히 결산심사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일정과 심사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1일까지 5일간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이에 대한 재무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과 결산 심사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주요업무 관련 직원들도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회의 진행에 있어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움 발생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돼서 충실한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9분 안건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3. 201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금까지 결산 진행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구 본청, 동구의회, 사업소, 동으로부터 결산자료를 제출받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 동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 검사를 완료하고 의회의 승인을 위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설명서를 배부해 드렸으나 그 양이 매우 방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총 세입은 3,137억8,700만 원이며 세출은 1,913억6,900만 원으로 총 1,224억1,7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잉여금에서 2019년도로 이월된 이월금 298억5,7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30억1,9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895억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총 3,030억6,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7%인 3,112억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 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예산현액 대비 111.3%인 191억1,1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136.4%인 96억1,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59.1%인 111억3,100만 원, 보조금은 100.5%인 957억5천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결산 현액은 총 3,030억6,900만 원으로 그중 62.9%인 1,904억8,8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96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예산현액의 88.4%인 143억5,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2,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77.2%인 19억5,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9,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40.5%인 61억2,900만 원을 지출하고 동구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약 73억 원 등 85억7,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가장 비중이 큰 사회 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6.3%인 845억9,8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6천만 원을 이월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37.2%인 14억4,400만 원을 지출하고 송현자유시장 위험건축물 보수·보강 관련 사업비 약 2억 원 등 3억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송현시장 스카이미디어아트 설치 2단계 사업의 취소 결정에 따른 예산 약 20억 원은 잉여금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74.7%인 61억5,300만 원을 지출하고 14억6,2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47.7% 인 176억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관련 보상비 약 143억 원 등 175억5,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끝으로 기타 분야는 인력 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로써 예산현액 대비 88.6%인 457억9,9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등 총 3개의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였으며 25억7,800만 원이 수납되었고 8억8,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현액은 669억500만 원으로 지출 결정액은 1,400만 원, 지출액은 1,100만 원으로 지출 잔액은 300만 원이며 작년 6월 안전관리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사 사업비 부족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로는 예비비 예산액은 12억8,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경제활성화기금 등 총 8종의 기금을 운영하였고 2017년도 이월액은 218억9,7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9억9,7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4억900만 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 말 현재 액은 224억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채권·채무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우리 구 채권 총액은 2017년도 말 대비 1억7,800만 원이 감소한 17억5,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보증금 및 융자금의 채권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고 기금은 동구 지역자활센터 전세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채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018년도 말 현재 2,842억7,7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2,769억5,700만 원이고 일반재산이 73억2천만 원이며 물품현액은 42억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재정상태 표는 2018년도 12월 말 현재 자산, 부채, 순자산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 8개의 기금을 통합한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로 본 동구의 총 자산은 5,486억3,6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전기예금, 미수 과태료, 세입·세출의 현금보관금 등의 유동자산이 1,534억7,300만 원이고 공무원 학자대여금, 인천 동구 지역자활센터 전세 보증금 등의 투자자산이 19억6천만 원이며 토지, 건물 등 일반 유형 자산이 645억3,200만 원,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경로당, 보건소 등의 주민편의시설이 1,355억2,900만 원이며 빗물 펌프장, 재활용시설, 항만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1,924억4,800만 원, 전신전화 가입보증금 무용자산 즉 지적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 등등의 기타 비유동 자산이 6억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측 대변 쪽 부채를 말씀드리면 총 부채는 87억700만 원으로 보조금 미반납액, 세입·세출 외 현금 보관금 등 1년 내에 지급이 이뤄져야 하는 유동부채가 45억6,300만 원이며 공무직 퇴직급여 충당금인 기타 비유동 부채가 41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5,399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운영 표를 설명드리면 2018회계연도 동구의 총 수익은 2,167억7,4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1,775억9,700만 원이 되겠으며 연간 비용 계수로 본 단기재정 운영 결과는 비용 총계 대비 391억7,700만 원의 수익잉여금이 발생한 결과입니다. 끝으로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2018년 말 기초 순자산은 4,982억7,400만 원으로 재정운영표의 비용에서 수익을 뺀 재정운영 결과 391억7,700만 원 차감을 하고 순자산 증가액 52억3,500만 원과 순자산 감소액 27억5,700만 원 반영을 하면 2018 기말 순자산 평가액은 5,399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흥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수요충당을 위해 지출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출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 2018년 일반회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일반예비비 15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654억500만 원으로 총 669억500만 원이며 이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건의 1,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7월 23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세대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인 차수판 및 역류방지 밸브 설치 건으로써 2018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7천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했으나 누락된 물량이 발견됨에 따라 공사 부족액 1,37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지방회계법」제14조 등에 의거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기준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집행사항에 대하여 결산과 결산검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결산을 통하여 우리 구의 재정운영 사항을 최종 점검, 분석함으로써 성과와 함께 부실운영 여부 등을 가려내고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재정운영의 건전한 모색과 함께 균형적인 재정운영 사항을 확인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재정운영의 내실화와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 총괄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2018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3,137억8,662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1억7,684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1,913억6,949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224억1,713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32.2% 증가한 895억4,121만 원이며 회계별 결산내역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검토보고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세입징수율은 예산현액 대비 0.3% 감소한 102.7%를 결정액 대비 0.5% 증가한 97.9%를 보이고 있으며 불납결손액은 전년도보다 81.54% 감소한 1억4,132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0.4% 증가한 수준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62.6%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62.9%로 교육이 99%로 가장 높은 집행률을, 산업 및 중소기업이 37.2%로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특별회계 집행률은 34.7%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률이 24.3%로 가장 저조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도 103%보다 다소 낮은 102.7%를 보이고 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9%로 전년도 97.4%보다 다소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도 일반회계 102.7%, 특별회계 101.5% 등 모두 100%를 넘기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세입관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8.3%이며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66.8%로 지난해 60.7%에 비해 6.1%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징수율 재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중 이월액 10억8,711만 원의 적기수납 방안 모색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집행률이 저조하고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26.4%, 특별회계 57.4%에 이르는 등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미흡한 바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사업계획의 재검토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집행계획의 수립과 적기집행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예비비 등 유보 재원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추진 등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당해 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6.4% 증가한 3,030억6,882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15.1% 증가한 3,112억846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8.27%로 전년도에 97.82%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이월액은 징수결정액의 1.68%인 53억600만 원으로 전년도에 1.92%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이며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66.8%로 전년도에 60.7%보다 10.1%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결손 처분액은 전년도 대비 8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징수 행정이 추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손 처분액의 대부분은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항목이며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세입 수납 및 증가내역을 보면 보조금이 198억2천만 원이 증가하여 증가액이 가장 컸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7억1,162만 원, 지방교부세 19억2,031만 원, 세외수입 15억2,01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0.78% 6억4,899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80억4,627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2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8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각각 5.19%, 18.78% 증가하여 전년도 두 항목의 합계 증가율 2.19% 보다 7.2% 증가한 9.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쪽 일반회계 세입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16.15% 증가하였지만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의 증가폭이 여전히 큰바 세입원의 다각화가 필요하며 특히 실제 수납액이 62.8%에 불과한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미수납액의 결손 처분과 관련해서는 2013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당해 연도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징수 행정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기는 하나 결손처분이 대부분 세외수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1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6.39% 증가한 3,030억6,882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62.8%인 1,904억8,8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도 집행률 67.2%에 비해 4.4% 감소하였으나 이는 이월액 증가 사유로 판단됩니다. 기능별,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은 10쪽과 11쪽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기능별 집행률은 교육 분야가 99.7%로 가장 높으며 사회복지 96.3%, 환경보호 95.3% 순으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 개발은 50%에 미달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 및 기관별로는 주민복지과 집행률이 98.4%로 가장 높으며 청소과 97.8%, 주민생활지원과 97.1% 순으로 국·시비 보조사업과 경상보조 사업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집행률은 높으며 주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들의 집행률은 50% 이하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296억8,63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9억5,228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사유는 시기 미도래 자금교부 지연, 사업 추진에 따른 절차 지연 등입니다. 기능별 이월내역은 13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철길 새뜰마을 기반조성 사업, 배다리 외관 파사드 경관개선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등이며 사고이월 주요 사업은 배다리 구역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 안전한 지역 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문화재 관리 사업 등입니다. 계속비이월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재생뉴딜 사업,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사업, 동구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 만석 주꾸미 마을 사업 등입니다. 한편 추경 편성의 사업비를 전액 이월한 사업은 노인복지시설 내진성능평가 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3,580만 원이며 대상 사업현황은 14쪽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집행잔액은 예비비 668억9,100만 원을 포함하여 828억9,44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6.58%, 22억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해 연도 예산액 669억500만 원으로 안전관리과의 집중호우, 침수방지시설 공사비 부족분 1,071만3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건 목적을 변경 사용하는 예산 전용이 4건에 6,168만 원, 예산 이체는 95건에 104억226만 원이며 예산 이체의 대부분은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예산 조정 사항입니다. 예산 조정 주요 사업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추가구입과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 부족분에 집행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사업비 불용액이 많거나 이월된 주요 사업으로는 경제과 스카이 미디어아트 설치 사업비 전년도 이월액 중 19억9,300만 원 불용, 문화홍보체육실 골목관광활성화 사업 전년도 명시이월액 5천만 원 불용, 도시정비과의 폐·공가 정비 사업비 6천만 원 이월, 6억900만 원 불용, 주택정책과 배다리 외관 파사드 경관개선 사업 10억5,400만 원 이월,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 5억8,900만 원 불용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반회계 집행률이 62.8%이고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의 20%를 초과하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예비비가 600억 원 이상으로 과다 편성되어 있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바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합리적 예산 편성과 집행이 요구되며 집행잔액이 최근 3년 간 대폭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은 건전 재정 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예산의 적정 운영계획과 장기 계속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시기 조정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예산의 편성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지출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스카이미디어아트 사업은 2단계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예산 투입 낭비요소를 미연에 방지한 측면에서 바람직했다는 결산 검사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골목관광 활성화 사업비의 불용처리와 관련해서는 사업비 이월 시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이월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폐가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비 60% 이상 불용처리되었는 바 정비대상의 면밀한 조사와 소유자와의 협의 등 사전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배다리 파사드 경관 개선사업, 치매 안심센터 건립사업 등 사전 행정 절차 이행과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들은 조기에 사전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예산의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치밀한 사업 계획 추진 수립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추경이 예년에 비해 늦게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추경편성 사업비가 전액 이월되거나 과다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 시기의 조정 등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사업 등 총 10건이 진행되고 있는바 연도별 공정상황 검토를 통해 계획 연도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비 전액이 불용처리된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사업 시기, 예산 편성 시기 조정을 통해 적정 편성이 요구되며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경을 통해 감액 조치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수령액 대비 집행잔액은 2.8%로 양호한 편이나 이월액이 대폭 증가한 점에 대해서는 보조 사업에 사전 절차 신속이행, 사업시기의 속도 조절, 사업 진행상황에 중간 확인 점검 확행을 통해 예산 집행 시기의 조정 등 심도 있는 관리로 과다한 이월 및 보조금의 반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이며 당해 연도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68.31%인 25억7,816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 결산내역은 19쪽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100%인 4억3,944만 원을 수납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대비 72.6%인 2억7,379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대비 63.2%인 18억6,494만 원을 수납하여 전년도 수납액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미수납 처리된 금액의 대부분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지난 연도 수입이고 전년도 미수납액 규모와 비교하면 2.2%, 2,714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16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검토 의견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실 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70% 수준을 밑돌고 있는바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미수납액 이월액이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징수결정액의 31.7%를 차지하고 있어 과다한 세입 이월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월액이 종국적으로 결손 처분에 이르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당해 연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34.69%인 8억8,142만 원으로 전년도 집행률 53.8%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전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이월액도 1억7,09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3개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 사업은 21쪽과 2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21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환경개선 사업, 물리치료실·한방치료실 환경개선 사업, 차량 구입 등을 추진하였으며 대부분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으나 노인복지관 셔틀버스와 어르신 행복버스 구입비는 반납금을 제외하고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주요 사업은 의료구호비 사업과 근로자 보수 등이며 2억2,7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 사업은 주차환경 개선 사업, 주차시설물 정비 사업 등의 4억4,328만 원을 집행하고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1,4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 검토 의견으로는 먼저 금년도 사업비 집행은 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해당 분야의 고유한 목적을 위해 편성 운영되는 것으로 해당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유보재원인 예비비가 예산현액의 67.4%를 차지하고 있는바 회계운영 효율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과 주차환경 개선 등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요구됩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은 24쪽과 결산서 부속서류 193쪽을 참고하시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구는 저소득자 소액대출이자 보전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이 동구 기금 설치 조례 등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 규모는 전년도 대비 2.68% 증가한 224억8,443만 원 규모입니다. 8개 기금의 결산 세부내역은 25쪽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당해 연도 기금조성액 9억9,687만 원 중 전입금이 5억2,500만 원, 이자수입 3억8,500만 원이 주요 수입원이며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 성평등기금 등에 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용내역을 보면 전년도와 비슷하게 집행되었으나 경제활성화기금과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 당해 연도 조성액보다 초과 집행되었습니다. 26쪽 기금 결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과 관련하여 결산 검사 위원들의 의견은 26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기금은 전입금 외에 운영수익과 예금이자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어 기금운용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기금 집행실적이 미비한바 당해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효율적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의 경우 조성액 대비 집행액이 극히 저조하므로 다양한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지방기금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금을 제외한 기타 기금은 일몰제를 운영하여 그 존속기간을 조례에 정해 놓도록 하고 있는바 존속기간이 종료되는 기금은 존속기간 연장 여부 검토와 함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재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재정운영 계획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재무제표 분석 요약입니다. 결산서 271쪽부터 참조하시고 검토보고서로는 27쪽입니다. 2018년도 말 재정운영 사항은 자산 5,486억3,593만 원, 부채 87억688만 원, 순자산 5,399억2,905만 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자산은 8.7%, 부채는 33.1%, 순 자산은 8.4%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의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유동자산의 경우 단기 금융상품이 427억100만 원 증가하였고 주민 편의시설의 경우 건설 중인 주민 편의시설 21억4,600만 원, 일반 유형 자산은 집기, 비품 8억3,1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전년도 대비 큰 폭의 증가를 보이는 바 증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8년도 사업 순 원가는 474억1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0억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에 대한 검토보고는 결산서 267쪽에 전문회계 법인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해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201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 2,769억5,745만 원, 일반재산 73억1,977만 원 등 총 2,842억7,722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100억7,99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 운영 상 수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 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32억1,866만 원이 감소하였는바 감소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산의 종류 별로는 토지 1,771억9,500만 원, 건물 702억9천만 원, 기타 367억9,200만 원입니다. 토지하고 관련된 일반재산의 경우 불법점유나 무단사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재정 확충을 위해 변상금 부과, 대부료 징수, 사용료 확보 등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물품 증감 현재액과 출자·출연 현황은 검토보고서 30쪽과 결산서 첨부서류 281쪽 및 293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보조금 집행현황은 수령액 1,225억7,977만 원의 78%인 959억1,807만 원을 집행하고 231억2,934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5억3,236만 원입니다. 보조금 사업 중 폐·공가 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사업 등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들은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당 부서의 심도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노력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결산 검사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32쪽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는 앞서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관계로 검토 의견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편성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보유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바 우리 구의 예비비는 검토보고서 32쪽 표에서 보듯이 최근 5년 간 지속적이면서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구민들의 복지 요건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채 발행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채권 현재액은 17억5,58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30쪽 표와 결산서 407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과 「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에 의거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669억5,401만 원이었으며 이중 지난해 집중호우 대비 침수 방지시설 설치공사 사업비 부족분 1,071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대비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부족 분으로 집행하였으며 이는 사업비 부족분을 추경을 통하여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했으나 전년도에 8대 의회가 7월에 개원되고 추경은 9월에 편성되었는바 집중호우 시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기에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사항으로 법령상 예비비 집행 사유는 충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년 반복이 예상되는 사업은 미리 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분히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난 관련 긴급 사업비는 재난관리기금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예비비 집행은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보고는 결산검사 대표 위원이신 정종연 위원님께서 하셔야 하나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산 검사 의견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 의견 및 결산 검사 의견서 등을 참조하면서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는 조직개편 전 부서에 포함된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설명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세입은 전부 설명해 주시고 세출은 사업비 1천만 원 이상만, 1천만 원 사업이 없을 시는 주요 사업 2개 내지 3건 정도로 결산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경섭 기획팀장입니다. 피은옥 예산팀장입니다. 최남숙 법무평가팀장입니다. 김상규 감사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입 결산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는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그 외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1,721만 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240만 원이며 1,48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민원인이 소송비용을 체납한 사항으로써 현재 납입 독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써 징수결정액은 650만 원이며 193만 원이 수납됐고 미수납액은 4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소송비용 회수 비용으로써 현재 분할 납부 중이거나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채무불이행 명부에도 등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특별교부세로써 7억2,3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주요 교부내역은 지방특별교부세 5건으로써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500만 원, 송림동 소1-1호선 도로개설공사 3억 원, 창영동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3억 원,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지원에 1,800만 원 그리고 기획감사실 재정분석 인센티브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설명서 2페이지 결산서 페이지로써는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823억5,292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내역으로써는 특별교부금 6건으로써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 참가 1,200만 원, 수문통로 지중화 사업 5억5,800만 원, 만석동 제3경로당 이전 및 리모델링 공사 2억 원, 군·구 행정실적 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6,100만 원 그리고 동구청 미추홀 콜센터 통합 운영에 따라 6,200만 원, 마지막으로 버스 정류소 바람막이 설치 사업에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통교부금은 814억4,58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214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를 위한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3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60억5,556만 원을 수납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6억5,984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또한 보조금 사용잔액 8억6,874만 원을 수납했고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244억661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설명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92페이지입니다. 기획 및 정책운영에 사무관리비로써 예산은 1,467만 원 가운데 1,206만 원을 지출하고 26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설명서 5페이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사무관리비로써 예산현액은 3,786만 원 가운데 3,767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저희 위원회 POOL관리 수당으로써 총 113회에 538명에게 지급된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의 포상금으로써 1,256만 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역은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미래발전전략실, 관광개발과, 도시재생과, 주민복지과에게 포상금 100만 원씩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국정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은 주민생활지원과, 보건행정과, 주민행복센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구정발전 과제 발굴 및 운영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예산현액 2천만 원 가운데 93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구정발전 연구동아리 7개 팀에게 발굴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운영의 사무관리비로써 예산현액 2,649만 원 가운데 2,38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60만 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지출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서 2회 두 번에 걸친 추경 예산서 인쇄라든가 예산편성 기준 인쇄비용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결산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써 예산현액 2,002만 원 전액 지출 완료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법무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4,188만 원 가운데 3,343만 원을 지출하고 84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현재 저희가 소송 계류 중인 사건이 총 7건으로써 행정소송 1건과 민사소송 6건이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대표적인 것은 동산휴먼시아 사업 당시 단지 내 도로라든가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갑인 저희 동구청에서 부담하기로 약속했었는데 그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LH공사에서 53억 원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되는 비용은 고문변호사 상담 대행수수료 등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사무관리비로써 예산현액 1,998만 원 가운데 1,987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내역은 대기업을 포함한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7,830개에 대한 사업체 기초 조사에 따른 조사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7억7천만 원 가운데 15억77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6,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억 원 가운데 10억4,88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1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설명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써 일반예비비는 15억 원 「지방재정법」제43조제2항에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의 범위 내에서 일반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653억9,171만 원이 예산현액으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예비비 지출 사항은 저희가 안전관리과로 1,370만 원을 이체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7년도 7월 23일 관내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 세대들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사 건으로 해서 저희가 예비비 1,370만 원을 안전관리과로 이체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5천만 원 가운데 3,368만 원을 지출하고 1,63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지방재정 정보 관리시스템 전문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로써 2,416만 원 가운데 2,34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부서운영비라든가 복사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내여비로써 예산현액 2,448만 원 가운데 1,72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27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전 문화홍보체육실 내에 있었던 우리 정보관리팀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설명서 세입 결산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의 수입으로써 수납내역은 2017년도 지방행정종합공개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위탁 사업 정산 반환금 20만 원을 비롯해서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등 대부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위탁사업비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기획감사실 소관은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비로 753만 원을 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으로써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2,912만 원 가운데 2,887만 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25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이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총 18회 313명에게 교육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1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2억2,732만 원 가운데 2억2,24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이용료라든가 휴대폰 본인인증서비스 사용료 그다음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억2,894만 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역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자치단체 간 업무 위·수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3,169만 원을 예산 가운데 3,168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억5,548만 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도 조달 구매를 통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업무 위·수탁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예산현액 2억7,512만 원 가운데 2억7,412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백신소프트웨어라든가 통합백업시스템 교체 비용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문화홍보체육실 정보관리팀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발전전략실 건입니다. 예산 설명서 제일 마지막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로써 예산현액은 1억1,779만 원 가운데 지출액은 5,138만 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6,640만 원 집행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당시 미래발전전략실에 3명의 기타직 보수 직원들이 있었는데 2명의 직원은 도시정비과로 업무 이관되면서 넘어갔고 1명 단장은 연임시키지 않고 본인이 사의함에 따라 그 예산비용이 전액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쪽에 보면 예비비 보이죠. 일반예비비가 15억 원이고 그다음에 재난재해 및 재난 목적예비비가 653억 원이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지금 많지 않아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예비비가 15억 원인데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1% 범위 내에서라고 그러셨나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1% 이내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이내?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655억 원을 계속 그냥 놔두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재해재난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산불이라든가 송현근린공원에 불이 났다든가, 여름에 수재가 났다든가 이런 것 외에는 이게 쓸 수가 없는 돈 아니에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재정 신규 수요가 발생하면 재난 목적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후 현재에는 우리 동구 관내에서 대부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든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서 신규로 투자할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이 남은 것뿐이지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가 내년부터는 신축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어림잡아 저희가 신축 비용만 잡는 것도 150억 원 정도 되고 향후에도 송림1·2 구역도 재개발이 시작된다고 봤을 때 송림1동 청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2∼3년 되면 적어도 약 삼사백억 원은 예비비에서 지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동구 청사 만드는 것은 일반회계에서는 안 되나요? 왜 예비비로 써야 돼요, 이것?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가 가용재원에서 남은 사항은 예비비로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면 무슨 결손충당금처럼 그렇게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들 나중에 그것 신축할 때 그때 쓰려고 여기에 다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얘기인가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이것 예비비는 각종 세입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남은 돈이 다 재난재해 목적예비비에 담은 사항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랬는데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하고 그러는 것은 본예산에 새로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 재원을 활용해야죠.
허식

허식위원장

이 재원을 활용하겠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작약도가, 시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관광자원화 시키겠다고 해서 용역 중이잖아요. 그렇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석고가도 저것을 철거할 것이냐 아니면 광장화를 시킬 것이냐 그런 것이 있을 텐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저쪽 작약도 부분을 예를 들어서 산다든가, 땅을. 그래서 거기에 국비·시비가 내려올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십자수로에 우리가 땅을 매립하고 있잖아요, 일부를요. 1만2천 평을 매립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동구는 7천 평, 중구 관할 땅은 5천 평 되는데 중구하고 얘기해서 5천 평을 우리가 갖다가 산다. 물론 해양수산부하고도 얘기하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하고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때 이것 쓸 수 있어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앞서 허식 위원장님이 질의한 바에 의하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 민선7기가 들어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된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업들이 전혀 추진되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재난기금이라면 재난기금의 목적에 맞아야 되는데 아까 예비비 승인건도 보시면 재난 목적비로 어떤 사용을 하지 예비비에서 집행을 해서 승인을 한다는 것도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될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본 위원은 하고. 소규모 어떤 민원 편익사업도 중요하고 대규모의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지금 계속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현재 지역에서 각 동이나 예산에 반영해 줄 사항이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그동안 충분히 주민 개개인들이 원하는 사항을 일일이 다 맞춰 주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결방안으로써 먼저 장수진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했는데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활성화된다고 보면 각 동마다 서너 명씩 현재 저희 구를 추천해서 구 단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고 각 동에 10여 명씩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통해서 동에서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뭐가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러한 예산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일전에 제가 지금 민선이 들어오면서 과거에도 어떤 주민참여예산제가, 본 위원이 2010년도에 들어 왔으니까 국회에서 소수 정당의 의견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법제화가 되어 갖고 지속적이지 못했어요. 그랬다가 작년부터 해 갖고 이번에도 언론에 비춰본 것에 의하면 인천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100억 원을 조성했다, 200억 원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것을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동구에는 주민참여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을 시켜 놓고 있어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아직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없고 일단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부터 저희가 추진하게 되는데 어차피 10월이나 그때부터는 내년도 본예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전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받아 갖고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갖고 얼마가 필요한지는 신청금액이 나오는 것을 봐야지 아마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주민참여예산을 물론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동참하고 하는 것은 다 좋고 고무된 입장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민참여예산도 진짜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사업을 해야지 제가 9년 동안 지켜본 과정에서 주민 참여, 그때 활성화시키겠다고 지역마다 다니면서 어떤 분들이 교육도 시키고 했어요, 동마다 다니면서. 그렇지만 그 결과가 평가나 성과를 봤을 때 나타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구에서도 과연 민선7기가 들어왔을 때 지금 이번에 결산 심의도 민선6기에 6개월, 현 민선7기에 6개월에 포함한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볼 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으셨겠지만 모든 분들이 지금,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잘 편성하시고 일은 잘 추진해 왔지만 일례(一例)를 들어서 어디에도 2018년도 초에 내려온 예산이 학생들을 위한 안전거리,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시합니다. 지금 일련(一連)의 인천연료발전소 때문에 우리 동구 주민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랬듯이 모든 사업들은 지역의 주민들하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좋지만 지역 주민들이 찬성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그렇지 못하고 2018년도의 사업이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게 국비사업이 면면이 있더라고요. 미집행 되고, 이월되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지...
영우

박영우위원

교통과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이라든가 할 때 행정적인 절차가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영우

박영우위원

미집행하고 있어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아마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신속히 다시 검토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 동구청은 의존재원에 너무 매달려 있잖아요. 세외 수입이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 동구 주민이 내는 순수 세외수입이?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시에서 받는 게 약 850억 원 정도 되고 이것은 순위 별로 하면 부평구나 미추홀구, 계양구 다음으로 저희가 네 번째로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으로 하면 약 240억 원 정도 되고 물론 순수하게 세외수입으로 해 갖고 저희가 기준 건비 45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충당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존재원이라고 해도 우리 동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가나 시에서 많이 받으면 충분히 지역 주민들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좋은 말씀이고 제가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결손처분도 보시게 되면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손처분. 왜 그렇게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이 많습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소관사항이 아니라 그 사항은 잘, 미처...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소관사항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우리 동구의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은 좀...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한 번 신중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우리 세입 결산설명서 1쪽에 보면 지금 세입 부분에 보통은 기획감사실만 있는 일이 아니고 수납률이 너무 저조하더라고 이게 보니까. 지금 보면 수납률이 14% 그다음에 지난 연도 29% 이렇잖아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뿐이 아니라 전 부서 결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전 부서가 이게 공통적인 사항이더라고, 이런 부분이.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수납률이 낮은지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다 아마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이런 사항에 체납된 사항이 많은데요, 저희가 일단은 세금을 부과하고 난 다음에 일단 100% 수납할 수 있도록 각 부서마다 아마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는 것은 사실인데 개중에 무재산이라고 그래 갖고 은행권이라든가 조회해 보거나 부동산 같은 것 조회해 봐도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나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특별하게 압류 물건도 없고 그런 사항들이 지금 많이 미수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럼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금 회피하는, 이 사람들이 보면 이것이 완전히 습관화 내지는 이 사람들 재산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계속 그 사람의 금융거래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차량 취득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요. 진짜 고질적으로 만약에 체납하겠다,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사회생활하기 어렵게끔 법원에 채무불이행 명부를 등재시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수납률이 낮다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소관 부서 같은 경우는 주로 체납된 사항이 소송 건으로 인해서 패소한 사람들이 소송비용을 현재 재산이 없다 보니까 못 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은행 이 사람이 이용하는 것,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지금까지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시범 동으로 두 군데를 한다고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었잖아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참여형 예산제 이것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지금 2개 동이 시범으로 실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 실시를 안 하고 있는지?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현재 아마 주민자치회 그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소관 사항인데 시범 동 선정해 갖고 추진할 계획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지원 그 사항인데 인천광역시에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라고 만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민간위탁으로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주민참여예산 20억 원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와 관계없는 시의 별개인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에서 각 동을 상대로 저희 구를 거친 게 아니라 각 동을 상대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송림6동과 송현1·2동 그런데서 1억 원씩 당첨이 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청을 받은 것이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예산이 지원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왜 그러느냐면 타 시·도나 타 구는 벌써 이게 주민자치회를 실시해서 상당히 근 1년 가까이 됐는데 우리 동구는 조례가 통과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전혀 이것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해서 본 위원이 물어봤고요. 참여예산제에 그 부분이 시에서 해서 참여예산제가 각 동마다 예산 참여하실분 들을 다 모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거기에 보면 상당히 말썽이 많아요, 그 부분이. 지금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어떤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끌어 가고 있고 그래서 상당 부분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많은 얘기가 나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참여 단체를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어느 단체가, 그 단체가 성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아는 사항도 없고 다만 한 가지 그쪽에서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쓸 수 있게끔 우리 각 11개 동에서 다 신청을 했는데 다행이나마 전체 20억 원 가운데 저희가 2억 원 정도를 내년에 갖고 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어느 단체에서 주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거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전략실에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보통 80% 정도가 하면 건전하다고 보는데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이것 왜 그런 거예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저희가 기타직 보수를 받는 직원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일반 직원급 직원 2명이고, 6급 팀장급으로 해서 단장이 1명 있었는데 일반 직원들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도시정비과 쪽으로 해서 이관이 되었는데 단장은 개인적인 사정인지 뭔지는 몰라도 아마 연장을 안 하고 사표를 쓰는 바람에 그 돈이 인건비 돈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전체가 낮은 것입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은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게 잘해서 앞으로 집행률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힘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정회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우리 기획감사실은 기획도 하셔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는데 일련 이 과정에 결산검사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1년 동안 봤을 때 기획이나 어떤 감사 파트에서 실질적으로 공직자의 기강이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어려운 말씀 하셔서.
영우

박영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과 지역 주민들 간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서 관련 부서장을 불렀는데 오지를 않더라고. 도대체 이게 우리 동구의 공직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옛말에 그렇죠. 한 그루의 나무를, 세계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나무를 오늘, 사과나무를 하나 심자는 옛말이 있듯이 내일 퇴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의, 국가의 녹을 먹고 있으면 오늘의 업무에 충실하는 게 공직자의 책무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서두에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민선7기가 시작된 지가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와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각 주민행복센터 이런 데도 좀 잘 면밀히 확인하셔서 예산이 제대로 잘 집행이 되가나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7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국내 여비 중에 지금 50%도 집행이 안 되고 한 46%가,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아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구정발전과제 발굴 및 운영에 필요한 국내 여비를 당초 2천만 원 세웠는데요. 이게 물론 당초에 정확한 산출 기초에 의거해서 집행률을 좀 높이고 예산 잔액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일단 저희가 당초에 팀이 좀 많았으면 저기했는데 7개 팀 정도가, 구정연구 동아리 발표회 7개 팀 정도가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못 쓰고 한 절반가량밖에 소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한 산출 근거에 의거해서 집행률이 재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좋은 말씀인데 여기에 보시면 구정발전과제 발굴 여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아까 7개 팀이라고 했지만 이런 것을 좀 활성화를 시켜 갖고 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닐까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왜냐하면 공직자들의 어떤 사기 진작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제가 이런 것은 불용액을 시키지 말고 최대한 집행을 잘 하셔가지고 활용을 좀 하세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8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이것도 작은 금액이지만 일반 보상금 이것은 뭐 잔액이 제로예요, 제로. 집행률이 제로예요. 이것은 뭡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민 제한제도로써 실질적으로 제한사항은 있는데 현재 시행 중이거나 제도 개선사항으로 반영하기에는 좀 미흡한 사항이라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것 민선7기 와서.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 전부터.
영우

박영우위원

그 전부터 추진했던 거예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제도적으로 이것은 정책적으로 있는 예산이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것도 예산에, 우리가 예산에.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는 해 달라고, 해 달라고 매달려가지고 결국은 의결해 주게 되면 결국은 결산감사 때 보시면 그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앞으로 예산에 편성시키지 마세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물론 저희가 당초에 수립한 예산은 최대한 쓴다기보다도 정책적으로 반영은 해야겠지만 개중에 그렇지 못한 것도 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국가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어느 정도 수립하라, 그런 지시가 있어서.
영우

박영우위원

국가 정책적으로 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열심히 어떤 최선의, 최선책을 만들어서 연구도 하고 활동도 해야 되는 게 국가 정책사업으로 내려왔으면 그것을 예산을 소진하고 집행하는 게 의무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차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예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이제 면면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3쪽에도 그렇고 상단 부분에 보면, 면면에 보면 이런 예산들이 집행률이 저조한 게 많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실장님이 잘 연구도 하고 발굴도 하셔 갖고 집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위원

12쪽에 보면 아까 실장님 설명 중에 우리가 지금 소송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이 53억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일곱 건에 대해서.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일 큰 건을 예를 든 거고요. 소송 제기된 소 비용이 제일 큰 게 53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옥분위원

제일 큰 것이. 그런데 한 가지는 동산휴먼시아에는 크게 내용이 뭐예요, 실장님?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그거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산휴먼시아 당시에, 건립할 당시에 LH랑 저희가 협약 맺었을 때 저희가 갑이었었고 LH가 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단지 내 옹벽이라든가 도로 개설된 비용을 지금에 와 가지고 그쪽에서 자기네 53억 원 정도가 추가로 비용이 들었으니까 소를 제기해서 우리한테 추가비용을 달라,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LH에서 저희한테 소를 제기한 이유는 아마 감사원 감사에서 그 사항이 적발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 투자 기관에서 왜 가만히 있냐, 자치단체에서 돈을 요구하지 왜 너희는 가만히 있냐고 해서 그쪽에서 아마 저희한테 소를 제기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뿐만 아니라 부평구도 저희와 같이 유사한 사례 현재 소송 중에 있고요. 부평구가 저희보다 앞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관례대로라고 하다 보면 어지간한 추가 비용은 LH에서 부담하는 게 기존에는 관례였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적발되다 보니까 그 추가 비용을 해당 자치단체의 소를 통해 갖고 이기든 지든 그래도 일단은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저희보다 앞에 부평구가 이 소송에서 진행 중이니까 부평구 사례를 예의주시해 갖고 그쪽 따라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고문변호사 소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해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그것이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까지.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현재 53억 원 추가 비용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슨 산출 근거로 해서 53억 원을 저희한테 요구했냐, 산출 근거를 제시하라고 저희가 그쪽에서 현재 자료를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좀, 기대를 어느 쪽으로 가져야 돼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소송 중이니까 법원에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금액을 실질적으로 53억 원이 들어갔다 손치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그 옹벽 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례가 지금 부평구 하나 정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앞전에 소송 붙은 게 부평구가 지금 붙었고 그것도 인천 LH에서 감사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으로 해 갖고 지적사항 결과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유옥분위원

계속 그것도 우리가 계류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 우리 동구청 입장이네요. 그렇죠, 실장님?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소송이 어차피 한 번 붙은 소송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갖고 우리가 우리 동구청에서 불이익 받지 않게 최소한 소송, 만약에 청구금액이라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소송 제기한 년도가 언제예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2017년도입니다.

유옥분위원

2017년도 언제요? 2017년 몇 월경...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12월 정도.

유옥분위원

12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유옥분위원

이것은 처음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거 53억 원이라는 돈이 또 이렇게 소송 계류 중이라 해서 질의를 던졌고요. 21쪽에 보면 인건비성이지만 지방재정정보관리시스템 전문요원이 왜 집행잔액이 1,600만 원 남았어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이 정확하게 섰어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퇴직금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5년 활용하고 다시 그만두든가 다시 또 채용하든가 이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퇴직금 쪽으로 남겨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을 다시 채용하는 바람에, 퇴직금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는 금액입니다.

유옥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이라는 기간인데 이게 당해 연도에 이런 예산 현액이 세워지는 것도 아닌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이 왜 발생이 되나 하는 것이 이제 쉽게 이해가 안 가서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데 마지막차 5년차에는 저희가 퇴직금도 준비해 놔야 됩니다. 그 부분입니다.

유옥분위원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윤재실 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하단 부분에 구정발전과제 발굴 여비하고 이때의 집행률을 보면 46.6%예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맨 첫 번째에 동아리 및 구정발전과제 발굴 추진 해 갖고 여기는 집행률이 96.4%예요. 이것을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것은 구정발전과제 발굴을 해서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뒷부분과 앞부분이 다른데 제 생각에는 앞부분은 직원들의 창의적 부분을 좀 요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뒷부분은 뭔가 정해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집행률이 높고 낮음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혹여라도 이런 창의적 부분을 경직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환경적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는 구정발전동아리 회원으로 참여한 직원들이 더 선진지라든가 더 좋은 곳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필요한 교통비라든가 현지에 가서 숙박비라든가 그런 데에 활용되는 금액이었고요. 뒤쪽에, 8쪽에 시책 업무추진비 110만 원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동아리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교육할 때 같이 활용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110만 원이다 보니까 7개 동아리 단체랑 관련 부서와 같이 쓰다 보니까 이것은 집행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저희가 구정연구과제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가장 최근에 작년도의 사례를 봤을 경우 땡큐동구라는 그 팀에서 한 것이 지금 지역화폐 쪽을 해 갖고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동구사랑상품권과 유사한 내용의 연구과제를 발표해 갖고 우수상을 해 갖고 관련된 직원들은 해외선진지 시찰도 해 준 사례가 있고요. 작년에 또 두 번째 2등한 부서는 동이네 대장간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이천전기라든가, 일진전기라든가 그다음에 동일방직 등 근대 동구의 산업시설을 좀 리모델링해 갖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다 하면 이게 기획실이라는 게 이제 구 내의 전체적인 부분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분명 이 안에서도 개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개별 사업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정말 다양한 이런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좀 나와서 이것들이 사업에 반영이 돼서 종내에는 전체의 틀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조금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집행률이 높지만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이 부서들 간의 집행률은 굉장히 50%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고를 보고, 보고서를 보고 혹여라도 이게 그 사업에 적용된 것은 아닌지, 속한 것은 아닌지 그런 일이 없도록 부서 내에서도 창의적으로 잘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뒤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뒤에 보면, 어디 갔죠. 13페이지를 보면 위에서 첫 번째 협력적인 의회관계 구축 관련해서 의회 및 법무 관련 자료 제작, 자치의정 도서 구입, 집행 잔액, 의정비, 주민의견 조사 미실시 해 갖고 이게 집행률이 21.3%예요. 왜 이렇게 낮은 이유가 여기에 내역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종연 위원님과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정비가 이제 2019년도 의정비를 계상하려면 공무원 인상률보다도 높게 나오게 되면 주민 여론조사라든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공무원 2.8%? 봉급 인상률보다 의정비가 더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 여론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그대로 남은 것 뿐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 ‘18년도, ’18년도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작년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예, 작년이죠. 작년에 하려고 잡아놨던 것을 하지 않았, 예산을 편성해 놓았던 것을 하지 않았으니까 고스란히.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설명서 2쪽에 보면 수문통로 가공선 지중화사업 있죠? 설명서 2쪽에.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거 지금 작년도 것인데 작년에 집행이 된 것이 아니고 올해부터 공사를 하는 것 같던데 지금 그게 시작을 언제부터 합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현재 공사는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행자들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영업하는 상공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그래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일단 공사하는 중에 앞에 노인 상업이나 영업활동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것은 물론 사실일 것 같은데요. 그럼데도 불구하고 도시 경관이라든가 아무래도 자기 집 앞에 있었던 전봇대가 사라지면 그만큼 넓은 공간, 통행로 확보라든가 앞에 경관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그쪽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영업활동하시는 분들도 조금 양해 좀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뿐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공인들이나 보행자들이야 보행을 조금 유도를 다른 쪽으로 하면 괜찮은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영업에 지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하고 한 번 대화는 해 보셨어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일단 지중화 사업하면 대부분이 다 좋아합니다. 내 집 앞에 전봇대가 가렸던 것을 땅 속으로 묻어주는 작업이니까. 다만 한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공사 때문에 영업에 방해 됐다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 저희가 접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작년에 책정돼 있던 5억5,800만 원 그 액수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증가가 돼 있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금액은 저희가 시비랑 구비 해 갖고 5억5,800만 원 같이 반반 부담하고 이 반 경비는 또 한국전력에서 이만큼 금액은 또 부담합니다. 그래서...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금액이 작년에 ‘18년도 예산하고 지금하고 변함이 없냐는 얘기예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변함없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대로 지금 집행되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기간은 언제, 얼마나 걸려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착공 들어가면 한...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보니까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 ‘통행에 매우 불편을 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조금 있으면 시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를 주고 있냐는 얘기예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관련 부서에서 일정을 짜겠지만 아마 최대한 주민 불편 없도록 최대한 조속히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독려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아무쪼록 거기 있을 상공인들하고 소상공인들하고 보행자들의 불편을 조금 덜 느끼게끔, 장사하는 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LH에서 지금 보면 인천도시공사가 송림초교 뉴스테이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케이스가 나중에 발생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어쨌든 최대한 거기 지금 주민대표회의 인건비라든가 혹은 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주민들도 신경을 쓰고 다 원가에 올라간다 하기도 하고 하는데 또 어느 정도까지는 본인들이 다 도시공사에서 감싼다는 얘기도 하고 하거든요. 이제 이게 나중에 LH도 맨 처음에는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산휴먼시아 하면서 여기에서 추가비용에 대해서 그냥 본인들이 대충 부담을 하다가 감사원 지적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부분도 우리 도시정비과에다만 그냥 맡길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감리를 물론하고, 공사에 대한 감리이고 공사비 원가에 대한 감리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해서 계약된 금액 내에서 이게 잘 또 규정된 규격의 기자재를 사용하게끔 하면서 이런 재무 쪽에 대한 감사도 항상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심도 있게 검토해 본 사례는 없는데요. 일단은 감리가, 큰 공사도 감리가 있잖아요. 설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사 쪽에서 설계에 대한 감리를 별도로 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감리 책임이라고 일단 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하여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설계에 대한 그런 저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53억 원이 추가로 비용된 것은 이제 설계 단계에서는 이렇게 잡았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추가대금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그러면서 추가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본인들이 LH에서 부담을 하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가 이렇게 지적당했듯이 인천도시공사도 여기에서 추가되는 어떤 비용에 대해서 본인들이 인천도시공사에서 감수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인천시 감사가 나왔든 뭐 이렇게 해 갖고 또 우리 동구청에다가 주민들한테는 할 수 없고 동구청에서 이 비용에 대해서 지불하시오 하고 이렇게 또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인천도시공사는 송림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을 하니까 정기적으로라도 이렇게 도시공사 직원들하고, 임직원들하고 얘기를, 미팅을 통해서 추가로 발생할 비용이, 발생할 요인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같이 강구해 보시라는 얘기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해당 부서장이랑 서로 업무 공유해 갖고 저희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우리 이걸 한다면 팀장은 어느 쪽에서 해요. 어느 팀에서 합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감사 쪽에서...
허식

허식위원장

감사 쪽에서 하십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송림초교 뉴스테이가 우리가 하는데 또 이런 소송했던 사례가 생기지 않게끔 미리미리 감사를, 업무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설계 변경이 갑자기 들어간다든가 거기에서 추가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사전인지를 하고 또 이것에 대한 대책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고 이런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예,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위원

그러면 지금 동산휴먼시아가 몇 년도에 건립됐죠, 실장님?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이게 공사비 정산한 것은 2010년 10월이고요.

유옥분위원

그렇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최종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완료 고시는 2013년 7월입니다.

유옥분위원

‘13년에 그러면.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7월에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했다고 고시했습니다.

유옥분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입주한 것이 ‘13년이 아닌데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입주는 그 전에 했죠.

유옥분위원

입주는 그 전에 했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유옥분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감사원 감사를 안 했다는 것이 기간이 길었었는데 왜...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감사원... 저희가 저희한테 소송 제기한 것은 2017년 12월이고 감사원 감사는 그 전에 받았던 거죠.

유옥분위원

전에.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유옥분위원

그러면 실장님, 입주 시기에 하고 그 서류를 동산휴먼시아 53억 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소송이 지금 계류 중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요약본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서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답이 얼른 안 나오시나, 실장님?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부의안건자료에도 아마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옥분위원

없어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다시 한 번...

유옥분위원

봤습니다, 없어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누락됐으면 요약본 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은 지금 유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LH동산휴먼시아하고의 소송관계에 대한 요약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실장님, 18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규제개혁 업무 관련 간담회 개최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혹시 저희가 아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게 상시적으로 돌아가는 기구인가요, 청 내에서?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상시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이번에 특위 구성 관련해서 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건은 아니었나 봐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그것인가 해 갖고, 제안자 상품권도 구입해서 줬다고 하길래.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내용은 잘 모르시는 거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환금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게 집행비 저조해서 그런가 반환된 내용이 뭔가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고 국비보조금을 쓴 다음에 남는 금액을 반환하려고 연초에 예산액을 잡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산했을 때 당초에, 우리가 연초에 생각하기에는 한 11억7천만 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 쓰고 남은 것은 정산하다 보니까 우리가 국고로 반납할 금액이 15억774만 원이었다, 이런 사항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주로 이거 복지예산 쪽입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체육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기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배덕원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유리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결산보고에 앞서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문화홍보체육실 통신영선팀이 자치행정국 안전관리과와 도시전략국 주택정책과로, 정보관리팀이 기획실로 각각 소속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직제에 따라 저희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문화홍보체육실 총 세입 예산액은 16억4,215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16억3,847만 원 중 16억3,77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6만 원이며 미수납 내역은 화도진소식지 광고료 26만 원과 노래방 주류반입 위반과징금 50만 원이 되겠으며 총 수납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별로 세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는 징수결정액 6,667만 원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구민운동장 사용료 6,351만 원, 솔마루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283만 원, 송현시장 번영회 사무실 임대료 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이자수입으로 바다그리기대회 및 체육회 등 민간단체 보조금 이자수입과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이자수입 등 징수결정액 9만 원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으로 PC방 청소년 출입시간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50만 원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입니다. 수납액 3,164만 원 중 주택정책과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내역 2,053만 원을 제외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총 수납액은 총 1,111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화도진소식지 유료광고료 688만 원, 우리미술관 민간 위탁금 정산금 184만 원, 만석동 어린이공원 풋살경기장 펜스 철거에 따른 고철 처리 수익금 218만 원 등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화도진소식지 광고료 26만 원이며 금년 1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으로 노래방 주류 보관 및 주류 반입금지 관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150만 원 중 납부 대상자의 재정 능력 부족으로 인해 미수납액 50만 원을 제외한 100만 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4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국고보조금 6,702만 원,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 국고보조금 2,680만 원, 스포츠 강좌 바우처사업 국고보조금 3,337만 원 등 1억2,720만 원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5페이지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수납액 8억1,904만 원 중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 내역을 제외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총 수납액은 총 7억1,504만 원이며 주요 수납 내역은 시 지정문화재 관리사업 시비보조금 3억2,449만 원, 지방문화원사업 운영지원 시비보조금 3,704만 원, 천개의 문화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9,05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시비보조금 2억 원,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시비보조금 3,951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사업 시비보조금 1,580만 원, 체육회 운영 시비보조금 1,044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홍보체육실은 2018년도 총 예산액 79억7,650만5,490원 중 67억5,587만917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4.7%를 나타내고 있으며 1천만 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억1천만 원 중 지역 유선방송과 라디오방송,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구정홍보를 위하여 1억9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7페이지 화도진소식 발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억2,300만 원 중 종합 구정소식지인 화도진소식지 제작에 1억5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1.8%가 되겠으며 공개 경쟁입찰에 의해 낙찰 차액 2,24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8페이지 소셜미디어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3,100만 원 중 SNS, 블로그와 페이스북 위탁운영 계약금으로 2,12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8.5%를 나타내고 있으며 집행 잔액 975만 원은 전년도 이월액 SNS 서포터즈 위탁관련 운영비 560만 원이 서포터즈들이 활동 미비로 인해 미집행된 것이 주된 미집행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9페이지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억3,050만 원 중 구정 홍보를 위한 일간지 광고와 인터넷 배너 광고료, 각종 신문 구독료 및 신문 스크랩 마스터 사용료 등으로 총 1억2,80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0페이지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입니다. 예산액 2천만 원 전액을 한국자유총연맹 인천동구지회에 교부집행하여 안보사진전시회, 태극기달기운동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1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2019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안전관리과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결산설명서 2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페이지 문화예술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예산의 9,300만 원 중 천개의 문화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문화예술단체 8개소에 시비보조금 9,050만 원을 교부하고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으로 250만 원을 집행하여 동구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운영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액 2천만 원 중 동아일보와 경인일보 주관 바다그리기대회 보조금으로 1,99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공연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8천만 원 중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동구문화예술한마당, 2018년 송년음악회 개최 비용으로 7,97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3페이지 화도진축제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억7천만 원 중 현수막, 홍보물품 제작비 등 행사지원비 1,051만 원, 어영대장 축성행렬 등 공식행사 운영비 4,650만 원, 무대설치 및 행사장 조성비 1억8,940만 원, 화도진축제 홍보포스터 및 현수막 등 제작비 328만 원, 경호요원, 진행요원 등 운영비로 4,977만 원 등 총 2억6,94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도진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액 1,650만 원 중 11개 동 먹거리장터 지원비로 각 150만 원씩 1,65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하고 차별화된 먹거리들을 발굴, 운영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5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500만 원 중 여성합창단 홍보 현수막 제작과 단복 등 운영 물품 구입비로 1,39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합창단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천만 원을 2018년 11월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합동 정기연주회에 98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문화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예산액 5,260만 원 중 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성악코치 수당 등으로 5,16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6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행사 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천만 원 중 2018년 11월 개최된 여성합창단원과의 합동 정기연주회에 98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예산액 7,460만 원 중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수상 및 반기별 합창 캠프 및 합창제 참가비 등으로 7,34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7페이지 지방문화원 운영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액 1억5,064만 원 중 원고료, 자료조사비, 상임연구원 인건비 등 동구사 편찬 사업비로 1억2,859만 원, 동인천역 북광장 명절맞이 민속행사, 동구문화축제 추진 등 사업활동 지원보조금 2,204만 원 등 총 1억5,06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예산액 1억1,160만 원 중 화도진 문화원 사무국장과 직원 2명 인건비, 기타 문화원 운영비로 1억1,16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조성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액 4,023만 원 중 솔마루생활문화센터 운영 전담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02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5.1%가 되겠으며 참고로 월평균 급여는 약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8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146만 원 중 솔마루생활문화센터 운영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과 시설 관리 유지비로 1,02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작은미술관 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만석동 우리미술관 위탁운영비로 예산액 1억4천만 원 중 1억3,87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1%가 되겠으며 위탁운영기관은 인천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미술관은 금년도 3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2018년 작은미술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골목관광 활성화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당해 사업은 금창동 골목길 일대 공가를 활용하여 예술작가에게 창작공간을 마련해 주어 레지던시 입주 작가들이 창작활동으로 골목 경관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주최인 인천문화재단에서 사업 검토결과 실질적인 골목 경관 개선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액 5천만 원 전액을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0페이지 전통한복문화체험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화도진공원 내 전통한복문화체험 운영부스 전담인력 인건비로 예산액 1,044만 원 중 89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1페이지 생활체육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액 1천만 원을 동구체육회에 전액 교부 집행하여 동구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교실 물품지원 및 전국체전 출전 선수단 지원 등의 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2페이지 군구클럽 지도자 배치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액 2,088만 원을 동구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배치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액 1억4,604만 원을 생활체육지도자 5명 인건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참고로 월 평균 급여는 약 2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3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전담 지도자 배치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액 5,841만 원을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지도자 2명의 인건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참고로 월 평균 급여는 약 2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30생활체육교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예산액 3,273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내역은 아침체조, 탁구, 요가, 줌바댄스, 볼링 등 총 6개 종목 강사수당 2,733만 원과 볼링교실 운영 관련 볼링장 대행운영비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4페이지 체육행사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액 4,250만 원 중 4,18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4%가 되겠으며 주요 집행 내역은 인천시 및 전국생활체육대회에 동구 대표로 참여하는 종목별 연합회 소속 출전 선수들의 대회참가비, 교통비 등 지원과 게이트볼, 피구, 여자야구 등 각종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11개 종목에 대한 행사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5페이지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8천만 원 중 7,95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4%가 되겠으며 야외 외 운동기구 신규 설치, 테니스장 및 풋살경기장 등 체육시설 개선 공사를 통하여 구민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2억6,973만 원 중 2억6,93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9%가 되겠으며 집행 내역은 송현배수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친환경 우레탄 트랙 설치와 만석동 어린이공원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6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584만 원 중 직장운동경기부 상해보험료, 세계태권도협회 선수등록비 등으로 1,38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372만 원 중 1,30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1%가 되겠으며 집행내역은 직장운동경기비, 숙소 관리비 및 통신요금 등 숙소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예산액 6억6,901만 원 중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조리원, 선수 7명에 대한 보수 및 전지훈련비, 시합 출전비 등으로 5억5,61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7페이지 유소년축구 활성화,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예산액 4,832만 원 중 유소년축구 코치 인건비, 시합 출전비, 운영물품 구입비 등으로 4,74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8페이지 스포츠 바우처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예산액 4,768만 원을 관내 범죄 피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5에서 18세 유소년, 청소년 599명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진 스케이트장 설치 행사관련 시설비입니다. 2017년도 화도진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해체 용역 종료기간이 2018년 2월까지임에 따라 용역 준공금 3,163만 원을 2018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전액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라톤대회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액 3천만 원을 2018년 11월 구민건강걷기대회 행사보조금으로 인천마라톤조직위원회 전액 교부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9페이지 문화재 관리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4억9,800만 원 중 창영초등학교 (구)교사 보수 및 2층 리모델링 공사에 3,951만 원을 집행하고 석면 대체 공사는 학생들이 없는 겨울방학 중에 착공해야 하는 관계로 4억237만 원을 2019년도 본예산으로 이월하여 금년 4월 준공 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40페이지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입니다. 예산액 4,308만 원 중 문화홍보체육실 사진촬영 전담요원 보수로 3,52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액 1,600만 원을 전화교환원 보수로 전액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41페이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2,638만 원 중 문화홍보체육실 운영을 위한 일반 수용비, 직원 급양비, 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2,48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입니다. 예산액 3,312만 원 중 부서 직원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국내 여비로 2,77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3.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창화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문화예술팀장님, 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창동61 갔다 오셨죠? 그래서 아이디어 좀 살려서 7017도 갔다 오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좀 좋은 우리 동구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짜온 게 있어요? (청취 불능) 안 들리네요...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도, 실장님한테도 권고를 좀 하셨나요, 갔다 오시라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이번 달 중에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동인천역 북광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화도진축제 끝나고 나니까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그것을 이제 우리가 365일 창동61처럼 이렇게 갖가지 다양한 문화 그다음에 예술활동의 장을 제공해서 홍대 버스킹 팀들도 부르기도 하고 또 해서 우리 지금 동구청에도 동호인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도 잘 하고 또 우리 동구 지역인, 예술인 쪽에서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토의도 하고 그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장님이 팀장님하고 다시 한 번 좀 갔다 오셔서 아이디어 좀 내보세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갔다 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장 고생 많이 하셨고 화도진축제가 우리 동구의 가장 깊은 역사를 갖고 이제 우리 동구 주민들이 함께하고 화합을 하는 축제의 장인데 우리 실장님도 오셔서 행사는 처음 한 번 치러보셨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30주년이라는 이 역사 깊은 이런 축제를 했는데 매번 하는 게 참 일률적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짜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우리 동구의 30주년이라면 참 깊은 역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한 번 발굴하셔 가지고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중점적으로 그것을 한 번 연구해야 될 단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실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한 번 협조를 하셔 가지고 내년 31주년이 될 때는 새로운 축제의 장을 한 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저희가 이번에 준비할 때도 30주년이고 해서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이제 이 축제 자체가 전통 구정축제다 보니 제약사항이 좀 있습니다. 있고 해서 저도 이제 뭔가 30주년이라서 뭔가 화려하면서 눈에 띄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크 동호회를 동원해서 한 번 합류 생각도 했었는데 주변 했던 팀장들이 그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전통행렬이기 때문에 좀 안 맞지 않냐 그래서 제가 시청에 제가 협조를 구해서 싸이카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했는데 하여튼 또 가수 출연진들도 과감하게 트로트에서 이제 힙합으로도 바꾸고 하여튼 여러 시도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하여튼 의회에 또 좋은 반응이 있어서 내년에는 또 더 멋있게 한 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게 뭐 축제라는 게 어떤 특정인의 어떤 축제가 아니라 다양한 세대 간의 그런 분들이 축제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이제 앞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학교에도 그런 어떤 동아리나 이런 학생들의 다양한, 이틀간이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그것을 조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좀 마련해 주시고 또 이번에는 노래자랑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참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것도 참 고무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것도 앞으로도 잘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본예산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딱 기억해 보니까 장애인들 생활체육회의 있잖아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약 460만 원밖에 집행된 게 없어요, 장애에 대한 우수 뭐 이래 가지고 하는데... 생활체육회는 어떤 정상인 분들도 물론 건강을 위해서 그것을 참여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발굴을 해서 하시겠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도 한 번 발굴하셔 가지고 예산에 좀... 결산 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떤 내후년 2021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을 좀 반영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작년에 18년도 결산서 내역을 보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자유총연맹에 2천만 원씩 보조한 것입니까?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자유총연맹이 그렇게 보면 자생능력이 없는 단체예요? 꼭 그 지원을 우리가 해 줘야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냐는 얘기예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런데 그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라 거기에서 또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무슨 공익사업을 했어요, 자유총연맹에서?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태극기달기운동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종연

정종연위원

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태극기달기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보면 한쪽에 좀 치우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단체가 상당히 운영 능력이 있고 하는 부분인데 꼭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거 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비는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지금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 경비와 시설비, 그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끔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했던 사항이고.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또 이중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그냥 저희가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 동구지부.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동구지부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능력이 있는 그런 단체에서 더 위에 옥상옥으로 거듭 보초해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질문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 좀 해 봐야 될 그런 문제 아니에요, 이게?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런데 이게...
종연

정종연위원

이게 전체를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한쪽에 좀 치우쳐 있는 그런 단체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국민 전체가 호응을 얻을 수 있거나 지지를 하는 그런 단체 같으면 모르겠지만 한쪽에 좀 이념적으로 치우쳐서 있는 그런 단체에서 지원을 그렇게 계속해서 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로서 문제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념이나 뭐를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매년 ‘18년도 지금 결산 아닙니까, 이게? 작년도 거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작년도 지원이, 올해도 지원이 나갔었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올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심사숙고해 봐야 될 그런...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런데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군·구가 공통이기 때문에 계속...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우리 구라도 솔선수범할 수 있는,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거지 꼭 다른 구에만 쫓아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지원 받았던 사항인데 그것을 또 자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 단체 분들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자생능력이 없는 단체 같으면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엉뚱한 데는 돈 펑펑 갖다 쓰는 단체들이 이 단체인데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여하튼 이것은 타 공고 한 번 , 사례를 한 번 좀 확인해 보고요.
종연

정종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도국산 송현배수지 자리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있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그대로 이용은 안 하고 그대로 지금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거기에서 지금 외발자전거 많이...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발자전거는 이제 타는 거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외발자전거가 이용하고 있는 거지 이게 외발자전거 시설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할 때.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우리가 지금 2018년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우레탄을 깔았을 때 그거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지 외발자전거 사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좀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뭐 시설만 그렇게 해 놓고 그냥 놔둘 겁니까?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런데 이제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이런 어떤 레저 같은 경우에 어떤 시기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골프도 한참을 하다가 또 요트로 바꾸든지 승마로 바꾸든지 이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도 인라인을 많이 탔었는데 사놓고 이제 지금은 처박아놓고 안 타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그런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런 것을 한 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제안이 오면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받아들일 용의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공연 있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것은 지금 8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이 돼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몇 군데로 나눠서 간 것입니까? 한 군데에서...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수요처를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데를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거거든요.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작년 같을 데에는 몇 군데 정도 공연을 했습니까?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저희가 작년에... 작년에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두 군데 그러면 8천만 원이면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나눠서 한 거예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송년음악회랑 같이 해서. 송년음악회가 4천만 원이거든요, 문화예술하고 해서.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3천만 원 미만이면...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1천만 원 미만으로 한 것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1천만 원 미만으로? 그러면 8천만 원 같으면 일곱 군데, 여섯 군데. 일곱 군데는 했겠는데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자꾸 확대해서 금년에는 이제 또 클래식을 많이 확대하려고 지금.
종연

정종연위원

알았어요. 클래식을 하든 무슨 민요를 하든 가곡을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나눠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선정을 해서...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아파트나 그런 어떤 대중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데에다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 아파트 와서 해 달라고 하면 그쪽이 선정돼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하는 거거든요.
종연

정종연위원

올해는 공연이 남은 것이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있습니다.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종연

정종연위원

올해에는 몇 군데 정도,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올해는 한 6번 정도 하려고 지금.
종연

정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진

장수진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화도진축제 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31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지원이라고 해서 2,6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지출이 됐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지출되는 예산인가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31쪽 뭐죠?
수진

장수진위원

31페이지 맨 위쪽예요. 생활체육지원 해 갖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31페이지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1천만 원 말씀하는 거예요?
수진

장수진위원

2,660만 원 해 갖고 맨 위에 있는. 세출 결산설명서에.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2,968만 원이요?
수진

장수진위원

2,660만 원.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이거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이게 이제 다른 것은 인건비 이렇게 딱 정확히.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이것은 공공요금하고 일상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진

장수진위원

예?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일상적으로 사무,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물품, 업무추진비, 워크숍 이런 매년 나가는 비용이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랑 이런 것은 뒤쪽에 나와 있는데.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합해서 2,66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총 합해서 2,660만 원...
수진

장수진위원

총 합해서 2,660만 원인 거예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 32페이지에는 인건비가 또 따로 나와 있거든요? 사무실 공공요금 지원비도 또 따로 나와 있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이것은 생활체육 저기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생활체육지원 해 갖고 몫이 나와 있는데...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이거 생활체육, 체육회에 다 나가는 것입니다. 체육회하고 저기 체육회 공공요금.
수진

장수진위원

체육회 공공요금 32페이지에 60만 원 나와 있고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리고...
수진

장수진위원

합친 금액이 2,660만 원이라는 거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다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위원

우리가 동구사를 제작을 해서 우리가 출판기념회까지 잘 했는데 그게 총 몇 부가 1억2,859만4천 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몇 부?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1천 세트, 세 권짜리거든요?

유옥분위원

1천 세트?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유옥분위원

상·중·하로?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상·중·하 세 권짜리를 1천 개.

유옥분위원

그러면 몽땅 상·중·하로 합하면 3천 개, 낱개로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1천 개를 하게 되면 배부의 대상을 어디로 잡아서 1천 개인가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지금 공공기관하고 도서관 또 이제 각각 단체 또 자치단체하고 기타 배부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방법은 수령을 해서 받는 거 있나요? 우리가...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냥 보내면 받든지 말든지.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렇게 안 보내고요.

유옥분위원

1천 부라 해서 동구의 세대 수가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다 했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판기념회할 때도 하고 남은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러면 남은 금액을 그냥 반납하지 말고 이게 세 권짜리니까 너무 방대하니까 시민들도 자유롭게 볼 수 있게끔 요약집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소책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남은 비용 가지고 소책자를 만들어서 그때 출판기념회할 때 다 오신 분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29쪽이요. 5천만 원 골목관광활성화사업이 하나도 못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추진한 계획이 있잖아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유옥분위원

그런데 사전에 사업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골목 거기를, 일대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레지던시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가 세 분을 저희가 이제 선정해서 그분들의 작품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그것은 작품활동비로 해서 1인당 1년 700만 원 지원해 주고 또 공가에서 무료로 먹고 자고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준 다음에 뭔가 골목을 좀 개선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내봐라, 작품을 내봐라 제안한 사항인데 그분들이 낸 작품이 제가 그래서 갖고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나무로 된 무슨 조형물 같은 거 하고 콘크리트로 해서 마을 지도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좀 어떤 골목상권을 개선한다기보다는 작품성, 물론 예술가 쪽이니까 작품성이 있겠지만 뭔가 골목 개선을 위한 특별한 효과가 없다고 판단돼서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에서도 사전에 좋겠다 해서 사전검토도 하셨을 텐데 집행이 제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닐까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39쪽에 창영초교 우리가 설계용역비가 4천여 만 원이 그때 용역비로 나갔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유옥분위원

39쪽.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유옥분위원

그런데 겨울방학 때를 추진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거 계획 위반한 게 언제였어요? 용역비 3,951만8천 원이 용역비로 나갔잖아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했는데 그러면 집행 잔액이 지금 2,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조금 반납이 3,300만 원이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이게 그 부분은...

유옥분위원

이거 왜 이렇게 발생이 됐을까...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학교 측에서 학생들이 없는 석면공사이다 보니까 석면 날리고 그러면 학생들한테 건강에 해로우니까 학생들이 없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이월시켜서 저희가 금년 5월에 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집행을 해 갖고.

유옥분위원

금년이라 하면 언제 한다는 거예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금년 4월 20일 준공했습니다. 2019년 4월 20일 준공했습니다.

유옥분위원

2019년 4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20일 준공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겨울방학 때 한다는 거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겨울방학 때 다 집행했습니다. 작년...

유옥분위원

작년에 한 거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유옥분위원

그러면 아주 깨끗하게 지금 된 거예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다 마무리했습니다.

유옥분위원

해 놓고는 저기 학교 측에서는 아주 잘 했다고 만족한 그런 후문도 있나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글쎄요.

유옥분위원

그런 것도 하셔야지.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런 말씀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유옥분위원

그런, 그쪽에서 메시지를 던져주셔서 좀 감사하다든지 흡족하다든지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아주 잘 한 사업이라고 해야지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효과분석을 좀 이제는 하세요, 실장님.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 세입 부분에서 사실상 우리 솔마루생활문화센터가 잘 활성화가 안 되어 있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앞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송현시장, 전통시장이라고 말로만 돼 있지 어떤 솔마루사랑방의, 과거에도 예산을 우리가 약 1억 원인가 집행해서 보수공사도 해 드렸잖아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지금 송현시장이 번영회 사무실을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연간 이게 33만7천 원이면 월 약 3만 원꼴밖에 안 되네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이런 솔마루생활문화센터라는 이런 어떤 명칭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시장하고 어떤 상생을 하면서 시장의 물품을 구입하러 오신 분들이 거기 와서 잠시 쉴 수 있는 어떤 이런 공간이 있지만 마련이 안 되어 있고, 제가 작년에 어떤 것을 또... 작년에 굉장히 폭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르신들이 지나가시다가 이런 좋은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입을 못 한다고 민원을 제기하셨거든요. 이것은 약간 내용이 비껴나가기는 하지만 이런 때는, 여름에 폭염이나 이런 때는 이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잠깐 쉴 수 있는 쉼터 역할도 할 수 있고 시장에 오시는 분들도 그런 어떤 공간 제공, 어떤 독서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기간제 근무하는 분들 있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2명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분들 급여가 얼마입니까?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약 18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아까 보니까 상당한 금액인데 그렇게 인건비는 나가면서 이런 것을 활성화를 못시키면 예산낭비잖아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한 번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을 좀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지금 상인들은 말로만 자기네들 계속 구청에다가 뭐 도와달라, 뭐 도와달라했지만 우리 실장님도 알다시피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어떤 의지가 물론 있겠지만 조금 상실됐기 때문에 지금 시장들이 활성화가 되고, 무조건 국가에 지방자치단체에 손만 내밀고 있잖아요. 지금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하라고 국비가 몇억 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추경에 안 올라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좀 활성화를 좀 우리 구 안에서도 좀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불과 이런 문화센터나 이름만 이렇게 있었을 뿐이지 무용지물인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우리 실장님께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제가 세출 부분에 가서 8쪽에 보시면 이런 예산을 앞으로 집행률이 거의 70%가 안 되고 밑에 일반 보상금은 제로예요, 집행률이 제로. 이런 사업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래서, 서포터즈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영우

박영우위원

집행 잔액의 내용을 보면 활동 미흡 이렇게 했는데 활동이 미흡하다면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고민을 하시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아까 세입 부분에서 오아시스 이거 지원이 9천만 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것은 이제 관내에 있는 동아리 하여튼 그런 단체한테 지원해 갖고 어떤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천개의 지금 사막의 물을 하듯이 천개의 그런 문화예술 지원단체자 지원을 하자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

지원 사업을 했는데 어떤 활성화가 되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래서 저희 동구가 8개 단체가 선정돼서 시에서 시비 받아서.
영우

박영우위원

8개 단체면 어떤 단체예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지금 보면... 어떻게 단체명을 말씀드릴까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한 번 말씀하세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생활문화공간 달이네, 인천 나눔의집, 마을사진관 다행, 배다리공예상가, 작당, 추억극장 미림, 골목놀이터, 사회적 기업 흙마루 이렇게 8개 단체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

그분들한테 연간 9천만 원을.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이게 단체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거의 약 1천만 원, 1,100만 원 그 선에서 이제.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것처럼 작당이라는 것은 어떤 그분의 연극하는 단체인가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작당은...
영우

박영우위원

연극이나 공연하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공연, 예. 음악, 공연하고 간담회 같은 거.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것은 지금 제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데.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저기 송림2동 가는 데 보면.
영우

박영우위원

송림2동 어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바로 보이거든요, 우측에.
영우

박영우위원

어디요? 거기에...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횡단보도 건너서.
영우

박영우위원

이분들 활동하는 공간이 있어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가게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천개의 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 세입 부분에서 9천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게 지금 세출 쪽에서는 그게 된 게 없죠, 내용이?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금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

예?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집행 다 한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집행 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집행한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세출 부분에서 집행한 내용.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23페이지.
영우

박영우위원

이거 상단 부분에 있는 말씀인가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23페이지.
영우

박영우위원

그 내용만 돼 있지 어떤,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서 어떤 이분들의 활동을 했다는 것은 하나도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의아해서 한 번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 좀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또 질문할게요. 화도진축제 공식적으로 공연한 거 있죠? 우리 공개방송해서 같이.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그거 동영상이 있어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것을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나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지금. 그게 이제 용량이 커서 좀 그렇고 계속 티브로드 통해서 반복해서 나갔고 주간 뉴스로도 내보냈고. 전체는 용량이 커서 지루한 면이 있어서 팩트만 해서 주간 뉴스로 나간 적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티브로드에서 계속 재방송 식으로 해서 여러 번 송출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여기에 지금 이번에 보니까 힙합그룹 타이거...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타이거JK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타이거 그쪽이 큰 인기를 얻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티브로드라든가 이쪽에서 나가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유튜브를 요새 많이 보잖아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예.
허식

허식위원장

그래서 길더라도 공연한 부분만...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잘라서.
허식

허식위원장

항상 볼 수 있게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렇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버스킹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행사에서 작년에 송년음악회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이제 또 문화행사에서 각 아파트나 이런 데 가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동영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세요, 유튜브에.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번 하고 지나가니까 없어지고 그것을 주민들이 다시 한 번 볼 수 있게끔도 하고 우리 아파트에 누가 나왔었다, 어디 와서 뭐 했었다, 이런 것들이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어쨌든 화도진축제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행사, 송년음악회 또 하다 못해 작년에 했던 것 중에서 마지막에 아이돌이 나와 가지고 한참했던 거 있잖아요, 시에서 행사했던 거.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낭만시장이요?
허식

허식위원장

예, 낭만시장. 뭐 그런 것들도 우리 동구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동영상을 올려주면 그때 와 했던 애들도 자기 얼굴 나오면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이제 개최할 예정에 대한 계획서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다음에 동구사에서 소책자 만든 것 있죠? 큰 책을, 3권짜리 한 세트는 제가 받았어요. 우편으로 받았는데 소책자는 안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좀 보내주시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8개의 문화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게 예산이 9천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 지금 8개 했다는 것에 대한 자세한 지금 결과, 했던 행사 결과보고서를 좀 해 주시고 이 문화오아시스에서도 무슨 이런 공연도 하고 그랬었나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단체별로 다릅니다.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전시회한 것도 있고 공연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어쨌든 보면 전시회든 공연이든 해서 단체별로 이렇게 8개 했으면 이분들이 또 올해도 하나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금년에도 신청을 또 할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면 하반기에 또 진행을 해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금년에도 8개 단체가 벌써 선정이 됐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그분들이 한 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올리세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우리 주무팀장이신 홍보미디어팀장님이 뽑고 있는데 문화예술팀이 지금 올해 전체 지금 예산의 얼마를 쓰고 있는지 좀 보고, 작년에 했던 거. 그다음에 또 홍보팀은 얼마를 쓰고 그다음에 체육팀은 얼마나 쓰는지 봐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금년도, 2018년도에 세출로는 67억 원을 쓰셨잖아.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이것을 팀별로 현재 우리가 있는 거, 지금 이제 안전관리과 소관 같은 것은 빼고 지금 문화예술팀에서 얼마 정도 쓰고 홍보팀에서 얼마 쓰고 체육팀에서 얼마 쓰고 해서 지금 이게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에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지금 문화 쪽이에요, 그렇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문화 쪽인테 이런 것들을 이제 문화홍보체육실이 별도에 하나의 유튜브 같은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홈페이지처럼 해서 거기에 문화예술팀에서 했던 것들 쭉 올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홍보팀에서도 우리가 지금 5천만 원 들여가지고 지금 3.1절 때 행사 했잖아요. 그것도 올리고 또 체육팀에서 태권도에 가서 우승했다든가 그런 뉴스에 대한 것도 올려주고 그래서 동구청에서 이렇게 유튜브 활성화할 수 있는 부서가 문화홍보체육실이에요. 이것을 이제 올해는 좀 그런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즉각 즉각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우리 위원들도 좀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내용이 좋은지 또 미흡한지 어떤 건지 그래서 서로 보완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문화오아시스 8개 팀 중에서도 또 어떤 게 잘 호응이 좋았는지 잘 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 직원들도 볼 수 있고 의원들도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연

정종연위원

체육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실에서는 동구 전체의 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공원 같은 거 하고는 별도이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공원까지도 같이.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공원은 저희가 안 하고 그것은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도시경관. 만약에 그러면 체육시설을 다시 설치하게 되면 공원 같으면 도시경관과, 기타 지역은 이제 우리.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저희가.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남는 게 있습니까? 체육 시설을 설치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아니면...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운동기구. 조금 있습니다, 지금.
종연

정종연위원

어느 정도나 있어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약 1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보통 운동기구가 가격이 얼마나 가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약 250만 원선에서 삼사백만 원 정도...
종연

정종연위원

하나, 한 세트당.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250∼400 정도 사이에.
종연

정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하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라든가 혹은 제안사항을 잘 받아들이셔가지고 또 개선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화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결산서에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혁신팀 문진영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김혜란 팀장입니다. 청소년지원팀 정상희 팀장입니다. 손현숙 아동정책팀장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로 유소정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도서관팀 박혜정 팀장입니다. 저희는 평생교육과와 송림도서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결산설명서 1쪽 세입 부분입니다. 2018년 평생교육과 총 세입액은 36억6,663만 원으로 이중에 36억6,265만 원 수납되었고 지난 연도 수입 등 586만2천 원이 미수납되어 99.9% 수납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꿈엔뜰키즈랜드와 동구랑 스틸랜드 입장료 수입으로 2억201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같은 카페 판매수입으로 4,536만 원 수납하였고 카페 판매수입 중에 188만 원의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프로그램 부과오류에 의해서 발생하였고 정정 삭제가 되었습니다. 1쪽, 2쪽 기타 이자수입 127만1,273만 원 중에서 각종 지원사업 중 이자수입으로 31만 원이 수납되었고 1,242만 원은 여성정책과 소관 보육지원 사업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에게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징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 중 2쪽은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제외하고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프로젝트 사업으로 1천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2017년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784만 원, 2017년 무상급식지원 집행잔액 수입으로 299만 원 수납되었습니다. 3쪽 지난 연도 수입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으로 1건에 50만 원 수납되었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4건 317만 원과 청소년수련관 부지 내 수목 훼손에 대한 80만 원 미수납상태이고 재산에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2018년 1월 2일에 수납된 2017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스틸랜드 입장 수입에 따른 세외수입 424만 원, 판매수입에 따른 세외수입 126만 원 전부 수납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여성정책과 사업을 제외한 저희 실 소관 21개 사업에 13억7,993만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여성정책과 사업 제외하고 시비보조금 34개 사업에 20억2,114만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총세출 예산현액 86억7,829만 원 중 81억9,151만 원 지출로 94.4% 집행했습니다. 먼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25개교 지원 대상 학교에 친환경 급식재료와 일반 급식재료 구입비에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72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시비 55%, 구비 45% 부담사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 구입비 등 지원입니다. 중학생 51명, 고등학생 67명, 총 118명에게 2,50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무상급식 지원사업니다. 관내 15개 초·중·고등학교 전학년 7,450명의 무상급식을 위해서 9억1,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시비가 40%, 교육청과 동구청이 각각 3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꿈드림 장학재단출연금으로 기본재산 증액용 구 출연금 10억 원과 신한은행 구금고 협력사업비 1억2,500만 원으로 합해서 목적 사업비 11억2,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관내 초·중·고 10개 학교에 만화, 연극, UCC제작 등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였고 관내 초등학교 전학년 4천 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투과방지 마스크를 1인 10매씩 4만 매를 지원하여 5,92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4쪽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 따른 행사운영비입니다. 초등학교 349명을 대상으로 인하대와 관학협력 사업으로 초등 수학캠프, 과학캠프를 운영하였고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견학하는 진로체험교실, 방송국을 견학하는 방송국에서 하는 일 알아보는 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관내 중학교에는 중학교에서 제안하는 희망진로 체험을 제공하여 4,07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아래 부분으로 우리 구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유기적인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제2회 평생학습 축제 개최에 3,453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15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자격, 취미, 교양 등 다양한 분야에 구민 맞춤형 교육 실시를 위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정규 및 단기 25개 강좌와 강사학교 운영에 3,429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나들이 강좌에 주민이 원하는 강좌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33개 강좌를 운영하여 2,506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2018년 3월 인천시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동구가 선정이 되어서 실내건축 시공 기술자 2급 양성과정과 테마기획 전문가 심화과정 2개 사업에 3,29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시비 90%, 구비 10% 사업입니다. 16쪽 사무관리비부터 32쪽까지 1천만 원 이하 사업과 여성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3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은 청소년 수련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성을 갖춘 2급 청소년지도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19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층 중학생 1·2학년에 대해서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을 지원하여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6,79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국비가 46%, 시비 23%, 구비 31%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청소년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공연, 전시, 체험 등을 운영하는 행사로 총 6회에 걸쳐 3,340여 명이 참여하여 2,4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국비 40%, 시비 30%, 구비가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은 관내 학교 및 수련관 등 동아리 중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우수한 동아리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 동아리를 선정 1,125만 원 지원했습니다. 국비 40%, 시비 10%, 구비는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수련관 직원 13명의 인건비와 청사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노후시설 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7억601만 원 집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상담 팀 1명, 소장 1명과 팀원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9,29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지역 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사업은 통합지원팀 3명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9,14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과 교육, 문화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인건비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7,953만 원 집행하였고 181명의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만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 233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419만 원 집행하였고 국비 50%, 시비·구비가 각각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공사는 수련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노후된 공연장의 무대와 조명, 음향, 객석 의자 등을 교체하는 공사로 2019년으로 이월을 해서 4억5,642만 원을 2018년 5월에 준공하고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행사 관련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행사운영비는 월요일 제3회 동구 어린이 드림페스티벌 행사운영으로 2,97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진행요원과 자원봉사자 282명의 식비로 19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양육비입니다. 월 12만 원씩 10명에게 1,308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시비 70%, 구비 30% 사업입니다. 38쪽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 몫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입양아동 총 12명에게 월 15만 원씩 1,995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은 총 470명의 결식아동에게 행복도시락, 일반음식점, 단체급식소 이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5억3,88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입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아동 30명, 가정위탁 아동 2명, 기초수급아동 88명 등 총 120명에게 사회 진출 시 학자금이나 어떤 취업에 필요한 초기비용으로 지원할 내용으로 4,13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구비가 각각 15% 사업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아동 수당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9월부터 0세부터 6세 아동에게 월 평균 2,488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10억4,2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비 80%, 시비 14%, 구비는 6%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아동양육시설인 보라매보육원에 운영비 및 24명의 종사자 인건비와 30명의 프로그램비로 11억912만 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100%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4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7개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시설관리비로 3억9,25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와 구비가 각각 25% 사업입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인천시에서 우수한 지역아동센터를 선별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7개 지역아동센터 중에 5개소만 신청하여 1,21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구비가 각각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특수목적형 지원으로 저녁 8시까지 돌봄을 지원하는 3개 지역아동센터에 2,192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국비 50%, 시·구비 각각 25% 사업입니다. 42쪽 지역아동센터의 토요 운영 지원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방과 후 돌봄이 확대되고 고학년 학생의 학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희망하는 센터가 없어서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환경개선을 위한 시비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1월 6개소, 8월 5개소에 942만 원, 시비100%이고요. 구비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사업은 1월, 7월 5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 보존비는 근무경력에 따른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로 종사자가 총 14명으로 3,97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50% 사업입니다. 다음은 43쪽 학습 환경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학습을 위한 학습교구, 체육용품 등으로 1,949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시비·구비가 각각 50%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운영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꿈엔뜰키즈랜드 8명, 동구랑 스틸랜드 8명, 총 16명의 기간제근로자 급여로 4억7,173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꿈엔뜰키즈랜드와 동구랑 스틸랜드에 필요한 운영물품과 카페 물품구입, 시설보안, 환경정비 등 운영비로 5,793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2개 시설에 전기세, 전화, 상·하수도요금, 방제용역, 청소용역 등으로 9,407만원 지출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운영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구랑 스틸랜드 외부 대형 실외기에 소음발생 해결을 위해서 외부방음벽 설치공사에 8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46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아동권리 홍보사업에 사무관리비 중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조사는 전년도 이월 예산으로 2017년 11월 27일부터 2018년 2월 24일까지 추진되어 2018년도에 2,13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홍보물품으로 L홀더, 물티슈, 텀블러 등의 제작 및 아동친화도시 홍보부스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에 99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권리 교육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39회 실시하였고 또한 아동 별도의 권리교육과 서포터즈 교육 등을 해서 83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행사운영비입니다. 우리 동구가 2018년 8월 8일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음에 따라 인증 선포식을 개최하여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인천 동구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증 선포식을 2018년 10월 8일 개최하고 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아동친화골목 지정 운영 행사운영비로 ‘애들아, 골목에서 놀자’ 사업 운영에 따른 전래놀이 물품 및 강사료 지출로 98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프로젝트 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소외된 아동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 공모에 우리 구에서 ‘날아보자 놀아보자 은율탈춤과 함께’ 프로그램이 선정되어서 1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구비 1천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 3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운영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강사료 등으로 해서 1,284만 원과 또 행사실비보상금 269만 원 합해서 1,55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 어린이 참여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직근로자 1명의 보수로 3,448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급양비, 복사기 임차료 등 부서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으로 1,985만 원 집행하였고 출장여비로 2,73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송림도서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림도서관 결산설명서 1쪽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수납액 6,520만 원으로 100% 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다목적실 대관료 10만 원, 이자수입 7,278원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으로 자료 복사 수입으로 336만 원, 작은도서관 집행잔액 과년도 정기간행물 폐기 등 해서 36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으로 2,235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공공작은도서관 협력사업,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사업, 북스타트 사업 등으로 지역 서점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총 5개 사업으로 3,900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부분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8억3,216만 원이고 이중에 8억399만 원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6.6%입니다. 집행잔액은 2,5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도서관 운영 인력 사서직 3명, 관리직 2명으로 1억1,02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서 정리용품, 전산소모품, 정기간행물 구입 및 청사 소독비 등으로 3,02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전산유지 보수용역 청사시설관리 유지비 등에 1억7,86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민간위탁금으로 도서관 청소용역비로 3,54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온수탱크 교체, 집수정 펌프 교체, 지하주차장 입구 캐노피 설치로 2,25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도서 구입비입니다. 1차부터 4차 정기 도서구입 3,470권, 전자책 125종, 연간 희망도서 737권 등을 구입하였으며 6,17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상·하반기 12개 강좌, 1개 야간강좌, 15개 방학특강 등으로 해서 총 4,102명이 참여하여 3,79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야간연장 사업 인건비로 4,03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국비가 50%, 구비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작은 도서관 운영비로 2천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로 총 3,221권을 구입하였고 3,8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비가 30%, 구비가 65%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 지원사서 인건비로 관내 초등학교 4개교, 중등 2개교에 지원하였으며 1억1,77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사무관리비로 기관 운영비와 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85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국내여비로 677만 원, 13쪽 2명의 공무직인건비로 6,9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형호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죠, 지금 현재까지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래서 정부의 시책이 고등학교 3학년 먼저 실시해서 성과가 있으면 고등학교 1학년들까지 전부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이죠?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 되면 지금 꿈드림장학회 같은 데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이 있잖아요. 장학금의 변동이 있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확대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지금 올해까지는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줬거든요. 내년부터는 이것을 바꿔서 진짜로 공부 잘하는 학생, 어려운 학생을 위주로 다시 검토해서 할 것입니다. 의무교육하고 상관없이...
종연

정종연위원

의무교육이 되면 장학금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그러니까 이제 검토를 해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된다고 하면 대학생만 하든가 이렇게 검토를 다시 할 것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 부분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저희가 사전에 이사회 할 때도 계속 얘기가 돼 왔고 다른 구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바로 가을쯤에 해서 이사회에 통과해서 내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게 대상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인원의 축소를 해서 조금 장학금 자체를 높인다든가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크게 장학금 자체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학비를 전액을 낼 수 있는 그런 액수가 보기에 모자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정부에서 시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생각도 지금 같이 큰 도움이 안 되는 금액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장학금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꿈엔뜰키즈랜드하고 동구스틸랜드 있잖아요. 이게 1년에 작년, 지금 이것‘ 18년도 것이잖아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18년도에 적자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이익을 창출하고 그러지는 않았죠?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적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양쪽에 하나하나 따지면.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지금 저희가 세출 부분과 세입을 따지면 39% 정도가 세입이 되고요, 적자가 삼억육칠천 정도 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두 군데 다 합해서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합해서.
종연

정종연위원

그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3억 원 정도에 대한 손실을 메꿀 수 있는 그런 묘안이나 방안 같은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위원님, 이것은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떤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이제 이것을 이용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수입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입장료 중에서도 동구에 있는 애들은 감액이 돼서 50% 이하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수입은, 수익사업은 이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적자보다는 이익이 창출되는 데서, 이익이 창출되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보탬도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그러니까 제가 세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는 각 시설별로 8명씩 배치해서 안전사고 예방 때문에 8명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인원도 지금 1명을 줄여보고 초기단계에 어떤 물품도 그렇고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품 쪽에서도 줄이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인력이나 물품 이런 것, 인력 감축이나 이런 부분의 길을 찾는 것보다는 조금 어떻게 아이디어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활성화를 하는 게 조금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이제 아무래도 애들이 많이 오면 입장료 수입이 많이 늘어나니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평일에도 많이 올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스틸랜드 같은데 커피숍도 있고 그렇죠?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2층에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저께 우연히 TV를 보니까 대형 카페 얘기를 구청장님이 하시고 하던데 그런 부분도 잘 좀 운영을 하면 적자폭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어가는 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지금 2층 카페 부분도 학부모라든가 주위에 어머님들이 많이 이용을 해 주셔서 이용객이 많은 편입니다. 여기 키즈랜드보다는 스틸랜드 쪽의 이용이 많거든요, 거기도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34페이지를, 그것 전에 동구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없다는 얼마 전 기사 나온 것 알고 계시죠?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34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이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예산이 7억600만 원인데 이 운영이라는 게 아까 쭉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35페이지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집행률은 매우 높은 98.8%이기는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시설에 올 때 밥을 못 먹고 오거나 이런 아이들이 좀 많다고 하는데 차라리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반납금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그것 궁금증하고 그다음에 맨 밑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에서 예산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집행률이 50%도 안 돼요.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이게 다 소진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진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데 왜 50%도 안 되는 집행률이 이렇게 낮게 나왔을까 그러면 지원하는 데 있어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차라리 이러려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지원시설에서 항목을 추가해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과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먼저 생리대부터 말씀드릴게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현물, 물품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상자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재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예산으로 지원이 됐고 그래서 재작년에는 거의 90% 집행을 하고 그것을 전부다 준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본인들 집으로 배달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44%밖에 집행을 안 했고요. 부족함이 없이 다 배부가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현금으로 줘서 본인들이 직접 사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물건을 주는 게 아니고 돈으로 입금을 시켜서 사는 것이니까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매번 아시다시피 1·2층이 키즈랜드가 있다 보니까 공간이 좁습니다. 저도 이제 마땅한 데를 찾아보려고 계속 찾아 봤는데 땅도 부족하고 주위에는 적합한 건물도 없다 보니까 제대로 된 건물 확보가 힘들고요. 또 해서 복합문화센터 위쪽에 어떤 시설을 지을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를 짓게 되면 거기도 저희가 어떤 건물을 확보해서 프로그램 생각을 하고 있고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의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신축을 하면 거기에 2개 층 정도를 우리가 더 올려서 수련관에 맞게 어떤 프로그램을 확대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기에는 꽤 많은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기존에 사용했었던 공간도 있는데 지금 그 공간이 우리 송림도서관 팀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송현초등학교에 지금 작은도서관으로 2곳이 학교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대안으로 하셔서 어떠한 방법을 찾아보는 게 그게 더 시일적으로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공간을 만들고, 건축을 하고, 뭘 또 찾고 이래서 하다 보면 지금 누려야할 청소년들이 이미 쑥쑥쑥 다 크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다 준비돼서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찾지 않으면 그냥 늘 이 상태일거라 생각하는 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기존에 송현초등학교는 저희가 화수문화의 집 그래 갖고 운영을 쭉 해 왔었는데 2015년도에 아마 학교에서 어떤 임대기간이 학교하고 임대를 계속 계약을 해서 쓰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학교에서 임대가 끝났으니까 자기는 못 주겠다고 해서 그게 화수문화의 집이 나가게 됐고 지금도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제가 공문으로 해서 학교장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가 다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보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지금 방과 후로 기존에 다 벌써 쓰고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거기는.
재실

윤재실위원

그 공간에서 방과 후를 쓴다고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그 공간을 방과 후 교실로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하게 불가, 저희가 공문으로 보냈고 공문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방과 후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학교 방과 후.
재실

윤재실위원

기존에 그럼 그 공간이 있기 전에 방과 후는 어디에서 했을까요? 그전에 방과 후를 했었을 텐데.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기존에는 아마 그렇게 방과 후가 활성화가 안 됐었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는 우리가 화수문화의 집으로 쓰던 공간이에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요, 화수문화의 집으로 쓰던 곳이고 거기를 청소년들이 그곳을 놀이공간으로 사용하던 곳이었어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도 있기는 하지만 이 수련관 안에서 청소년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 그런 문제를 지난번에 신문에서도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지금 현재 방과 후로 쓰고 있고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 전기공사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해 줘 갖고 공사를 하겠다고 우리 물품이 아직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정리를 해 달라고 해서 우리 물품을 다 정리해 줬습니다. 거기는 이제 쓸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고 그래서 작년에 지금, 우리가 신협 건물이라든가 여기저기 가봤는데 마땅한 건물이 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그런 의지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지금 저희 수련관에서는 불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식당이나 이런 것은 갖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밥을 해 먹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고 학교 밖 애들이 도시락이나 이런 것은 시켜서 먹고 있는데 지금 국비나 시비 지원금 내려올 때는 어느 규정에 맞게 내려왔지 이게 식비로 쓸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 남은 것은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제 어떻게 돌려서 식비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올해 혹시라도 이런 게 또 잔액이 발생하면 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쓸 수 있게끔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런 방법을 찾아서 어차피 지원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아이들한테 그냥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어떤 개인의 사비로 이런 사업비가 충당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니 실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히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검토하고...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교육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쪽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청장님의 어떤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도 맞물려 가다 보니까 제가 결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외람될 수도 있지만 장학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109억 원 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9억 원이 조성된 게 지금 우리 장학재단이 설립된 게 언제 됐죠?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2015년도에 됐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2015년도, 매년 아까 출연금은 신한은행에서 1억2,500만 원씩 이분들이 출연하는 기금이죠?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작년까지?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은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까?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것 신한은행이 구금고·시금고로 다 지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에 출연하는 게, 다른 부서에 질의할 사항이지만 장학재단 그것...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올해도 출연금을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받은 부서라든가 어디에서 무엇에 쓸지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의회에서 또 의결해 줘야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그렇죠.
영우

박영우위원

편성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그렇죠. 일단은 작년까지만 해서 4년 동안 5억 원을 줬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지금 올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없다는 말씀이고?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아까 정종연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장학재단이라 는 설립목적과 취지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언론에 굉장히 어떤, 지역 주민들한테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알고 계시죠?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 제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학재단의 설립과 취지와 목적, 장학재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정한 사회와 공평한 사회가 이뤄져야 되는 게 주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위한 목적에 대한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기금을 장학금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비에 관련된 이런 것의 지급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저도 말씀드릴까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3월부터 애향장학금 선발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고 그래서 4월 초에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과하고 우리하고 소통이 잘 됐으면 좋았는데 4월 25일 자로 상품권이 나올...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경제과에서, 물론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어떤 소상공인들의 국가정책에 대해서도 진짜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소외되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가 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그 지도자들이 지금 거기에 따른 정책을 굉장히 연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가 안 살아나잖아요. 그런 경제에 대한 경제목적의 골목상권 그것을 발급하게 된 계기지 어떤 장학재단하고 맞물려 갖고 그 사업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실장님이 저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뭡니까, 이사회에는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장학재단이사회, 이사회 회의록 좀 나중에 지급한, 이번에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지급한 내역을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이사회 자료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어떤 결정사항이 나서 그렇게 장학금을 지급했는지 그런 게 원래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부, 의회는 상생과 협력, 협치도 해야 되지만 견제할 수 있는 게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지금 저희가 장학금은 애향장학생과 특기장학생, 근로장학생으로 하고 있는데요. 할 때 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누누이, 그것 세세히 설명 안 하셔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무슨 애향장학금, 특기생장학금 그것을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장학금이 무엇입니까? 물론 지급한 이후에 쓰는 것은 학생들이나 부모님 마음이겠지만 우리가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장학금을 이번에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린 것이라니까요. 제가 흥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린 것입니다.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공고시점부터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장학재단의 설립목적과 취지 그런 게 맞지 않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린 것입니다. 결산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말씀을 한 번 참고로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립과 목적에 잘 맞게끔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32페이지요, 실장님. 32페이지 맨 위에 집행내역에 보면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특별이 뭐예요? 32페이지. 이게 사회보장적 뭔가 지원금인 것 같은데...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위기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이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미만 9세부터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과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 등 해 갖고 저희가 동이나 아니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추천을 받아 갖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합니다. 해서 지금 저희 관내는 4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매월 21만4,300원씩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 바람인데요, 이것을 특별하다고 하지 말고 다른 단어를 써서...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전국도 똑같고 이게 국비 70% 사업이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 국가에서 이렇게 특별, 이렇게 하래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그렇게 정해 갖고 내려왔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이 특별지원 대상에 있어서의 기준이 저소득층이나 위기가정의 아이나 폭력피해 그쪽의 가정의 아이나 소득의 이런 아이들인 거예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그렇죠. 한 번 이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 보고 우리 자체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이것은 좀 특별하다는 게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그런데 이게 아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건의를 하세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위원

박영우 위원도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장학금 전달식을 행복센터에서 며칟날 했죠?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25일에 했습니다.

유옥분위원

25일에 했죠?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유옥분위원

그러면 설립목적과 취지 이런 얘기는 다 언급을 했는데 공지한 날짜는 며칟날이에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상품권으로 하겠다는 것이요?

유옥분위원

예, 상품권으로 결정을 한 것. 4월 25일은 전달식이고 그럼 상품권으로 결정이 된 공지 날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22일에 했습니다.

유옥분위원

4월 앞두고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유옥분위원

주민들의 불평소리는 다 들으셨을 거예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어떻게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면서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주느냐 이것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설명서 하고는 조금 있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면서 상품권으로 주고, 그런데 그럼 상품권이 나간 것은 몇 매가 나갔습니까?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매수가요, 지금 대학생들은 50만 원 중에 25만 원이 상품권 나갔고요.

유옥분위원

25만 원, 50만 원 중에?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고등학생은 45만 원 중에 20만 원이 나갔습니다.

유옥분위원

50%씩?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그렇습니다. 50%가...

유옥분위원

그럼 결정은 이사회에서 했나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이사회에서는 지원을 하겠다는 결정만 했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3월 중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기존연도에 맞게 진행을 쭉 해 왔고 공고도 했고 접수도 해 왔는데 4월 25일 자로 갑자기 상품권 발행이 되다 보니까 경제과에서 이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직원들도 그렇고 어떤 세목별로 해서 협조를 해 달라 그래서 직원들도 협조를 했고 이제 당직비 같은 경우도 상품권으로 나가고요. 저희도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방안에 의해서 이게 이제 21일에 결정이 됐거든요, 경제과에서 활성화 계획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갑자기 급작스럽게 22일 자로 문자를 보내게 됐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실무 부서인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부나 공무원들이나 누구 대상이 아니고 학생들, 고등학교·대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것을 예측 안 하셨나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저희가 이제 민원이 22일부터 23∼24일까지 많은 민원이 왔었고 25일에 현장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때도 많지는 않지만 몇몇의 민원이 있었고요. 월요일 27일에 계좌입금을 다 해 줬거든요, 그 이후에는 큰 민원은 없었고 저희가 동구의 경제 살리기에 협조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옥분위원

거기는 경제 쪽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대학생이 그것을 내고 영수증을 갖고 오면 계좌이체 시켜 주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아까 50% 소리?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50%는 상품권 줬고 50%는 현금으로 계좌 입금해 줬습니다.

유옥분위원

현금으로?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유옥분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 학교 측에 내고 그다음에 영수증을 갖고 오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 준다는 얘기가 언급이 우리 구청에서 있었는가 하고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고요.

유옥분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전화를 저도 몇 통을 받았는데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은 우리 동구청에서 행정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아주 그냥 격양된 그런 전화로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하지만 실장님은 전화도 불통하시더만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전화요?

유옥분위원

예, 제 전화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민원 통화 중이라 그랬습니다.

유옥분위원

하여간 그럼 부재 중 떴으면, 그것은 그렇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순수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동구사랑상품권도 좋고 경제 살리는 것도 좋고 전통재래시장 살리는 방법 방안은 좋은데 이것 지급 방법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정말 참고를 우리 동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주민들한테 소리들은 것을 여기서 낱낱이는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2018회계연도 세출·세입 결산서 설명서 하고는 동 떨어진 얘기이지만 우리 송림도서관 팀장님 계신데 다른 큰 공원을 가면 숲속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관장님, 혹시 보시거나 느낀 것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우리 월미공원을 가도 월미공원 내에 숲속도서관이 있어요. 산책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우리 동구가 제일 큰 것이 솔빛근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튤립부터, 꽃부터, 나무부터 향기부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숲속도서관도 거기에 한 번 현지도 가보시고 도시경관과와 얘기해서 이런 것은 같이 함께 우리 구민들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참 변화하는구나, 열심히 하시고 수고하시는데 그것도 좀 한 번 주문을 한다고 할까, 요청이라고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정회 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재실

윤재실위원

실장님,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궁금해서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만 11세부터 18세까지라고 하셨잖아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 그런데 물품으로 지원했는데 이제는 현물로 지급을 한다, 그리고 1년에 두 번 지원하고 지원신청을 받고, 맞죠?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이것 지원신청을 하잖아요, 이럴 때 그냥 생리 유·무를 어떻게 확인해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그러니까 11세부터 18세 여성청소년한테 다 주는 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무조건?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다 줘요, 다 주는 것이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그냥 주는 거예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6개월 분해서 세트로 해서 6개월 분 쓸 수 있는 것으로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작년까지.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현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럴 때 지원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유·무를 어떻게...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11세부터 18세의 여성청소년 다 주는 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제목이, 사업명이?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이것은 바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인데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생리대 지원사업인데 생리대를 물품으로 줬다가, 아니 생리대로 줬다가 이제 현금으로 주면 현금으로 줄 때 생리의 유·무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우리 기초생활수급권자 주듯이...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아니요, 이것도 이제 1년에 어느 정도 돈을 주는 것이죠. 확인이 아니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사업의 사업명이 그러면 진짜 생리를 안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절차는 없어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이게...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그 나이에 들어 있는 청소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재실

윤재실위원

사실은 11세부터 하지 않고 늦으면 13세부터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그러니까 확인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이럴 때 이게 사업이라는 게 맹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냥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생리 안 하는 애들은?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위원님, 그렇게 너무 저기까지는 안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 이제 현금으로 나가는데 아니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보셨느냐는 얘기를 저는, 제가 여자이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아니요,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현금을 준다는 게 현금을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카드로 쓸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카드를 쓰든, 돈으로 주든, 물건을 주든 이것도 이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잖아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그렇죠.
저희가 확인을 안 하고 6개월분씩 해서 그렇게 한 번 넣어주고 하반기에 또 한 번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작년에도 물품으로 해서 상반기에 한 번 주고 하반기에 한 번 주고...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 그럴까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그러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그렇게... 저희도 이제 시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저희가 확인 절차는 안 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제 궁금증이 이제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할게요. 35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퇴를 해 갖고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 얘기하시는 것이죠?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자퇴비율이 지금 몇 프로 되는지 혹시 통계가 있나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그것은 통계가 없고요, 지금 이제 우리 수련관에서 관리하는 애들이 약 4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것만 있지 어떤 통계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40명에 대해서 지금 7천900만 원, 8천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그럼 이것 프로그램이 꽤 있나 보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 40명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혹은 대학교를 진학...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검정고시반도 있고 이제 취업반도 있고 아이들 상담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합격도 23명이 검정고시 합격을 했고요.
허식

허식위원장

40명 중에서?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그다음에 취업도 인턴 이런 저기로 해서 15명이 취업한 실적이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잘하고 계신데 이게 40명 애들은 그래도 그나마 대안학교 비슷하게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혜택 받고 하는데 이것 말고 예를 들어서 일진이니 짱이니 이렇게 해 갖고 중학교 때 자퇴해 갖고 하는 친구들이 특히 화도진중학교에 이렇게 있다고 본 위원이 누구한테 들었거든요. 그리고 자퇴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학교를 통해서 각 학교 별로 자퇴비율이 나오겠죠?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예, 확인 좀 해 갖고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동구의 학력 수준이 그렇고 난독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는데 학력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먼저 말씀하셔 갖고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에도 제가 알아 봤는데요, 중학교 애들은 자유학기제를 하기 때문에 1학년 학생들은 시험이 없답니다. 그래서 확인을 못하고 이제 2·3학년 학생들도 옛날 같이 학력고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학교별로 어떤 학력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데 학교별로 시험을 자기네 학교만 보기 때문에 비교를 지금 못한 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과학고도 있고 외고도 있고 거기에 진학하는 학생에 대한 것이라도 보면... 예를 들어서 동산중학교에서 영종에 있는 인천과학고를 진학했다, 몇 명을 했다. 또 무슨 다른 데 있는 외고로 갔다, 진학했다. 이런 것으로 해서 학력을 조금 볼 수 있지 않나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이것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예, 한 번 그것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장학금 주고 있는데 115억 원 장학금 중에서 1년에 10%인 11억 원 주고 있어요. 그렇죠?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1년에 약 5억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5억 원?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약 5억 원 나가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지금 13쪽에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것?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이것은 이제...
허식

허식위원장

출연금 지급을 한다는 것이고?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우리 출연금하고 신한은행 출연금하고...
허식

허식위원장

해서 그렇게 5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그래서 올해도 지금 지급한 게 상반기 부분이 3억 원 이번에 나갔죠?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다음에 하반기 부분으로 해 갖고 내년 3월 정도에 또 이제 3억 원 정도 나갈 것인가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아니요, 이제 9월이나 10월 중에 초등학교 특기장학생으로 해서 약 1억 원 정도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근로장학생 해서 겨울방학 때 약 5천만 원 정도...
허식

허식위원장

얼마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5천만 원 정도...
허식

허식위원장

1년에 약 5억 원이 안 됩니다. 4억5천만 원 정도 되네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좋은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한테 입학하면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해 갖고 45만 원을 지급하잖아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다음에 대학생도 전체 대상으로 해서 50만 원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장학기금을 만들어 갖고 지급할 때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것 장학기금 갖고 표를 산다, 매표행위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 우리가 외국에 있는 대학생, 우리나라는 대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게 성적장학금이 많이 있는데, 대학교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가난의 대물림처럼 대학교도 못 갔고 그다음에 겨우 예를 들면 농촌학교라든가 배정해 갖고 서울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들어가서 평가를 보면 4년 뒤에는 학업향상도가 배정한 학생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좋은 실력을 갖고 들어간 친구들의 학력향상도 보다는 거기에는 안 되는데 이제 농어촌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렇게 해 갖고 비율을 해 갖고 진학해 갖고 4년 동안 공부한 친구들 그다음에 그 친구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한 친구들이 훨씬 더 학업성취도가 높대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제 고등학생 그냥 전체다 주면 좋아하시겠죠. 그러다 주다가 뺏으면 저기한 부분이 있는데 고등학생도 어느 정도 퍼센트를 갖고 하위 20%든, 30%든 그렇게 하고 대학생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대신 45만 원, 아까도 박 위원님이나 정종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45만 원, 55만 원 갖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차라리 이 금액을 늘려서 100만 원을 주고 대학생도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한 학기를 줘서 이러면서 해서 이 친구들이 부모들이 가난하다고 그냥 학교 끝나면 알바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학점 떨어지고 사회 나가서 학점보고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뭔가를 해 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그냥 다 해 주고, 그러니까 이게 하향평준화 내지는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장학제도에서 대학생들 장학금 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반성들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 기사에서도 이제는 학업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알바하고 그냥 몇 개 뛰고 겨우겨우 하고 그러다 안 되면 휴학하고 안 되면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해 갖고 어렵게 하게 하지 말고 기초생활수급자든 아니면 차상위 수준에 있는 부모를 가진 친구들이 그래도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제대로 된 뭐라고 할까 소득수준에 따른 장학금을 확대하는 게 어떻겠냐는 게 신문에도 나고 그랬어요. 그 논제에 저도 굉장히 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사회에서도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일률적으로 100% 다 그냥 주면 이것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 친구들한테 장학금 주고 대학원 가면 100% 장학금 다 주고 이렇게 해서 매표행위라는 그런 욕을 먹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차상위 계급까지 이렇게 준다든가 해 갖고 대신 금액만큼 올려서 그 친구들이 밤에 야간 알바하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그래서 저희도 장학금이라는 취지에 맞게 일률적으로 다 주는 것보다는 성적우수자나 아니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고등학생은 안 주고 대학생만 준다고 하는데 고등학교의 학자금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아직 의무교육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박영우 위원님께서, 의무교육이 고등학생까지 된다고 하면 고등학생을 뺄 수도 있고 아직은 이제 시범단계니까 고등학생·대학생 합쳐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허식

허식위원장

지급을 하시되 차등지급을 해서 이렇게 학업성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외국처럼,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법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지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학교 장학금도 있고 국가장학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이것 막말로 정말 옛날에도 보면 지금 아직 강남에 8학군이 다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하니까 사교육도 엄청나게 시켜 주고 하니까 대학교 가고 그다음에 대학교 가서도 알바 걱정 없이 하니까 계속 학점이 나오고.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은 계속 그게 악순환이 돼서 대학도 진학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휴학하고, 군대 가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그러니까 어쨌든 발상의 전환을 해서 외국처럼 저소득층 주로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검토해서 내년에 잘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리고 송림도서관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1년의 예산이 8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8억 원인데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숲속도서관도 있지만 지금 연수구에는 학생도서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그런 장학금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화도진도서관도 그렇고 송림도서관도 그렇고 보고 그러면 보면 어른들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활용한, 쓴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때는 노숙자가 들어오기도 하고 일반인들 오셔 갖고 냄새도 풍기고 소리도 달그락하고 하니까 학생 애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금 현 상태에서는 철저하게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화도진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구립학생도서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장님의 의견 한 번 들어볼게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혜정 도서관팀장 박혜정입니다. 지금 공공도서관은, 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게 공공도서관입니다. 지금 도서관이 많이, 어린이도서관, 학생도서관 이렇게 지금 각각이 많이 짓고 있는데 저희 동구는 송림도서관 자치단체 소속 하나 뿐이라서 층별로 5층은 어린이자료열람실, 6층은 종합자료실, 7층은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은 따로따로 돼 있기는 합니다. 굉장히 협소한 상황이고 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총 동원해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니까 구립학생도서관을 만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아니요, 저도 이제 실장으로 와서 보니까 우리가 도서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지를 찾아 봤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지금 마땅한 데는 저희가 재개발이나 이런 것으로 다 묶여 있어서 신축을 할 수 없는 그런 부지가 있고 적당한 데가 없다 보니까 큰 것보다는 작은도서관 해서 특성화로 해서 학생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영어전문도서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로 부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시유지 공용주차장 같은 데를 한 번 활용해 볼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어쨌거나 크지 않게 작은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쪽 위치는 지금 송림도서관이 송림동 쪽에 있잖아요. 화도진 이쪽 동인천 쪽에는 화도진도서관이 있는데 그쪽으로 찾아보시든가 우리 구립학생도서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재원은 지금 오전에도 질문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 보면 예비비 630억 원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재원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학생도서관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솔직한 얘기로 지금 두산인프라든가 동국제강이라든가 현대제철 쪽에서도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이라면 아주 본인들의 자녀들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재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이 없을 것 같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를 좋은 대로 찾아보고 아니면 일반 건물을 찾아도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구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받을 수 있게끔 땅만 우리가 사든가 이렇게 해 갖고 방안을 찾아보시자고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아니 땅만 있으면 국비·시비 지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런 땅을 우리가 이제 주차장 그런 것도 찾아보지만 또 이제 1층짜리를 사서 이렇게 헐고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 국·시비가 내려 올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예비비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윤재실 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저희 동구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잖아요?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송림도서관에 보니까 지역서점 운영 활성화 해 갖고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동구 책 지도제작도 하고 작가와의 만남도 하고 도서구입도 하고 알뜰하게 잘 쓰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2019년도에 혹시 이런 조례도 제정되고 했으니 뭔가 과에서 또는 팀에서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고서적, 헌책방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인들이 사업자들의 이런 인식이나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팀장님은 현장을 아실 것이라 생각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일단은 작년 2018년도에 700만 원이 시에서 내려온 사항이고 이제 먼젓번에 조례 제정을 하고 나서 시에 헌책방도 서점으로 등록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몇 개는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예산 확보는 아무래도 추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계획만 있지 어떤, 올해는 헌책방 쪽과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그것이었어요.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또는 활성화 조례를 제정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거리에서 이게 서점들이 연계해서 거리의 자체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텐데 그런 계획들을 지금 사업자들한테만이 아니라 이 과에서 실·과에서 잡아서 같이 고민하고 하면 효과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서 계획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예,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사전에 계획수립을 해서 다음 추경 때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러면 그 추경이 올라오기 전에 계획하신 사업을 미리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호

박형호교육청소년아동실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호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아동청소년실을 끝으로 오늘의 결산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허식 박영우 윤재실 정종연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선구 출석공무원( 23 명)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보건소장 김권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재무과장 박흥복 세무과장 노영철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교통과장 최미숙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주택정책과장 황현구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