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성복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복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임
성복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과 아동 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 등 3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신금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금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성복임, 이견행, 장경민, 홍경호, 이길호, 신금자,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성복임, 이견행, 장경민, 홍경호, 이길호, 신금자,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자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간사님께서 잠시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신금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금자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의 공동발의와 8명이 전부 찬성한 군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포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민주시민의식 고취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3조에 민주화운동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4조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민주화운동 역사 계승사업 및 교육사업 등 기념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13조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사업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금자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혼부부의 안정된 정주요건 조성으로 결혼 장려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6조에는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 제외대상,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9조에는 신청 및 지원 절차,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네, 성복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군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성복님 의원님 등 8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는 군포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을 위해 민주화운동 추모사업, 민주화운동 역사 계승사업 및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해 교육사업 등을 추진코자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적극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유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성복임 의원님 등 8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경제적 기반이 약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성복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호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이건 위원들 전체가 합의해서 의원 발의를 한 사안이구요, 몇 가지 조금 노파심이 드는 것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조 정의에서 신혼부부를 7년으로 하셨어요.
복임
성복임의원
네.
이길호위원
좀 확대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복임
성복임의원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신혼부부에 대한 규정을 7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규정에 따른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비용추계를 일단 3억으로 하신 거예요? 올해.
복임
성복임의원
네.
이길호위원
이게 대충 기본 어떤 자료나 합계가 되어서 추계를 한 거죠?
복임
성복임의원
3억으로 한 것은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3억을 한 거구요.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를 적정하게 설정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구요. 그래서 일단 우선 100명을 규정해서 진행을 하고 들어오는 추이를 봐서 계획이나 예산의 증액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6조에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에서 2항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복임
성복임의원
네.
이길호위원
이게 의미가 좀 저기해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해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임
성복임의원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 시에서 100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 500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현재는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세부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공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심사기준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8,000만원 이 기준 안에 든다고 해서, 물론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을 해 주면 그 기준이 다 충족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이 심사를 통해서 걸러낼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운선순위까지도 다 공지에 넣어서 시민들이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너무 인원이 과도하게 들어와서 탈락하더라도 ‘아, 이런 기준에 의해서 탈락됐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세부규정을 부서에서 만들게 될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매번 세부규정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담당부서에,
복임
성복임의원
담당부서에서,
이길호위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정기준을,
복임
성복임의원
아니요. 한 번 원칙을 딱 정해야죠. 조례가 만들어지면 규칙 이런 세부규정을 만들게 되니까 그것을 만드는 과장에서 세부규정을 만들게 됩니다.
이길호위원
일단 올해 시행을 해 보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계하고 이렇게 하겠네요.
복임
성복임의원
네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복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성복임 의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군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5.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경호 의원 대표발의)(홍경호, 이견행, 장경민, 성복임, 이길호, 신금자,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10시 17분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의원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성복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의 공동발의와 8명이 전부 찬성한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포시의 인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3조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12조에 군포시 인구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군포시 인구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 결혼지원사업, 임신·출산·양육·주거지원사업 등 군포시 인구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다자녀 주차요금의 감면사항 중 현행 “다자녀 3자녀 이상”을 “2명 이상”으로 “막내가 만 15세 미만”을 “막내가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을 완화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홍경호 의원님 등 8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군포시 인구 감소에 따라 시의 적극적인 인구증가정책을 실시하여 군포시 인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공영주차장 다자녀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개정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한 시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홍경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의원
, 네, 홍경호 의원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홍경호의원
네, 감사합니다.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 22분
복임
성복임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배재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서 종전의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감면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세원관리과 소관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상위법 규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면제대상을 “장애인1~3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을 관련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감면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2019년 7월 1일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세정과장 임현주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이게 상위법에 따라 가는 거예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4급까지 자동차세 면제를 해준 거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것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주는 조례예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현재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 후에는 그 다음에 조례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 그때까지만 이렇게 변경되는 거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우선은 연장기한을 그렇게 정해 놓고요.
홍경호위원
그럼 시각장애인 4급까지 자동차세 감면을 해 주는데 일반 장애인들도 4급까지 자동차세 면제를 해주나요? 감면을.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시각장애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등급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급제로 해서 3급까지는 관련법령에서 감면제도가 있구요. 4급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장애인 법령이 바뀌면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가 됐어요. 1등급부터 3등급을 장애가 심한 정도, 그다음에 4등급 이하는 장애가 덜 심한 정도로 나누면서 그렇게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이구요. 다른 장애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의해서 자동차세 관련은 감면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다음 조례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질문할 내용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등급제가 없어지잖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2쪽에도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거기에 따른 조례 개정을 하는 거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이기철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방금 전에 세정과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등급제도가 없어지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에 따른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1급에서 3급은 심한 장애인으로 구분이 되는데 4급에서 이렇게 쭉 나눠지는 걸 뭐라고 호칭을 해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1에서 3급까지는 심한 장애로 표기를 하구요. 예전에 4급에서 6급까지는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표기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동안 모든 1급에서 6급까지는 정도에 따라서 보면 딱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6급, 이런 부분은 5급 이렇게.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딱 두 가지로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1급에서 3급이 합쳐지는 거예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1급에서 3급까지는 심한 장애, 그리고 4급에서 6급까지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표현으로 따지면 등급은 없어졌지만 1등급에서 그동안 6등급까지 나눴던 장애등급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한다, 그러면 병원에서 장애등급을 할 때 조금 난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구요.
홍경호위원
우선은 여기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내용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포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군포책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 34분
의사일정 제8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책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승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군포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포시 협의회가 수행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시가 대행하는 사무의 범위와 행정과 재정적 지원근거 등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대행기관이 수행할 사무의 범위와 업무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 안 제5조와 6조에서 인력 또는 사무협조 및 공공시설 사용 등에 행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랜 기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퇴직을 앞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리 시 전체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을 신설하고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배우자 동반의 산업시찰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책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학습과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공간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한 시설의 명칭변경 및 시설의 운영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수리산 상상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5조에서 수리산 상상마을 사업에 대한 사항과 안 제10조에서 어린이 창의예술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휴관일과 안 제16조 및 17조에서는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및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례안 준칙 시달에 따라 민주평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사무지원 등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랜 기간 군포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공직을 수행해온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노고 및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을 신설하여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 포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군포책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책마을 명칭변경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각 시설의 운영사항 등에 관하여 관련규정 강화 및 신규 시설에 대한 운영규정 마련 등 시민들의 평생학습 공간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이번에 작년에 18년도에 민주평화통일 대행 조례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올라온, 작년에 올라오지 않고 올해 올라온 이유가 있는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구요. 각 단체마다 지원을 요구하는 조례를 계속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평통 조례도 사실은 조금,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염려를 했었는데요.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도 하시고 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작년 6월 25일날 시달이 된 것 같아요. 이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와 또 대행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라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권고가 왔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권고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는 왜 같이 안 하신 건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남북교류는 지금 저희가 교류 조례에, 그 안에 남북교류도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정을,
신금자위원
국내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저희가 18년도 12월 30일날 제정이 됐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거기에 보면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교류협력, 한 줄로 돼 있어요, 제4조에. 그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남북교류협력 등의 추진에 대한 5장이 뒤에 같이 일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한반도 평화번영, 통일 위한 판문점 선언이 되고 나서 남북교류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독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만약에 더 필요한 조항이 있고 그렇다라면 그걸 다시 기존 조례에다 넣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한번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어떤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은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대행기관 운영 관한 조례만 하지 마시고 남북교류가 단독으로 해야지, 남북교류협력과 또 그다음에 통일정책에 관해서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 좀 해보시고 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 부분에 좀, 대책이라기보다도 한 번 더, 한 쪽만 지금 대행기관만 하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 반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시에서도 지금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가 단독으로 지금, 단독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단독으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군포시는 지금 하나만 딱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해 보셨으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서 나와 있지만 갑자기 조례 왜 만드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먼저 민주평통에서도 계속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구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몇 군데 만들어진 데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14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최초에 만들어진 시군이 언제였죠? 최초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시군이 언제였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작년 4월이 가장 빠른 걸로 지금 됩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머지않아서 중앙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다 조례가 제정이 되겠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도 오늘 인구정책 조례를 발의를 했지만 조례라는 게 사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 틀에서 항상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위원도 이렇게 의정활동 하면서 조례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복잡하잖아요. 단체 입장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좋죠. 왜냐하면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저도 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당연직으로 평통에 자문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례가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는 정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심도 깊게, 물론 다른 시군에서 만들어진 규칙과 조례가 이렇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벤치마킹해서 따라하는 것은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조례가 급속히 만들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만들도록 기본 안을 내려줬습니다. 이 조례 기본 안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의 어떤 위상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요구들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중앙에서도 자꾸 만들라는 공문이 내려오고 그래서 만들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중앙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정말 옛날부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중앙의 권고사항이 없어도 우리가 제일 발 빠르게 필요한 조례라고 하면 제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권고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나, 그런 염려가 좀 되는데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으시죠? 애매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저는 만들어지는 것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필요한 조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껴서, 이 조례뿐만 아니라 정말 군포시 단체나 기관이 운영하는 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더 먼저 연구하고 생각하고 주무부서와 의회와 이렇게 연동을 해야지, 권고사항과 다른 기관이 하니까 하면 좀 약간 모순이 있다,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쨌든 법적인 단체인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조례안,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여러 단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많이 있는데 대부분 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지 않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다른 단체에도 법적인 단체들이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런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이런 데는 조례 없이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구요. 그런 단체가 아닌 일반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에서도 조례를 자꾸 제정을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일반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조례를 요구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평통도 그래서 조금 우리 실무 입장에서는 미뤄왔던 건데 이번에 평통에서도 계속 요구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중앙에서도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법령에 의해서 바르게라든지 그런 데도 있는 데들은 조례 없이 그렇게 가능했는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요구들이 자꾸 이것으로 인해서 향후에 계속 만약에 그런 요구들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혹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좀 질의드린 거거든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조례를 각 단체마다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그런 요구들이 있으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꼭 저희가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또 지원할 수가 있으니까 꼭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어떤 뭐, 다른 건 몰라도 운영비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 만들어 달라는 여러 가지 중에, 물론 사업비도 있지만 운영비라든지 시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계속, 왜냐하면 이런 조례로 만들어놓고 싶은 그런 욕구들은 아마 대부분 많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이야기를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요구가 있으면 어쨌든 민주평통이라는 것은 대통령 산하의 기관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공문 내려오고 그래서 민주평통에서 요구가 있고 이래서 만든다는 표현과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대통령 직속기관이기도 하고, 다르죠, 일반 단체하고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만약에 그런 요구들이 있으면 설득을 시키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명확한 법적 기관이고 어쨌든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권고,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의 권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단체나 비영리단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하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설득도 시키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재직기간하고 동반자 규정을 제가 봤어요. 재직기간 30년 이상으로 하셨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장기재직이라는 의미를 30년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30년 이상 대상 인원은 대충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2019년 금년이 40명이 되구요. 내년 20년도에는 16명, 그다음에 13명 이렇게,
김귀근위원
제가 이걸 질의한 이유는 여기 우리 군포시 포상 조례에 시민대상도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 보면 시민대상 그리고 콤마 하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을 추가로 넣은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우리 포상 조례에 보면 각 부문별로 연 1회에 한 명씩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 우리 30년 장기근속 모범공무원들은 이런 언급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인원이 40명에 달하는 인원이라는 걸 다 하신다는 건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게 40명이면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해에는 이걸 다 소화를 못 하구요. 먼저 퇴직하실 날이 많지 않으신 분들부터 우선 먼저 이렇게 좀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0년 이상 장기 모범이라고 되는 인원은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순차적으로 하시겠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미흡한 것 같구요. 그다음에 동반자 규정 사항에서 배우자라고 돼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배우자입니다.
김귀근위원
그런데 간혹 보면 배우자분이 안 계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가족으로 넣는 일부 지자체 사례들도 있기는 있더라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이런 부분은 왜 또 검토를 조금 소홀히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배우자라고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게 하려면 배우자가 맞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 가족까지도 했는데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배우자를 뺀 가족을 넣는 것은 사실은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김귀근위원
지침에 근거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해서 배우자로 한정했습니다.
김귀근위원
제가 두 가지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공직대상 규정하는 별도의 조례가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공직대상.
김귀근위원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 장기근속을 위주로가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 분들은 선발해서 여기도 한 명을 선발하게 돼 있더라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부문별로 해서.
김귀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30년 장기근속 중에 이런 언급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 과장님. 다른 것은 다 시민대상도 부문별 한 분, 공직대상도 부문별로 한 명, 그러면 장기 근속한 부문별로 계실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지 않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니, 이 장기근속이라는 것은 부문별이 아니라 30년 이상 한 공무원을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으로 선발을 해서 산업시찰을 보내겠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부문별로 나눈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제가 이걸 이렇게 짚어본 이유는 사실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일부 다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딱 눈에 보여지는 일만 하는 이러한 복지부동형의 공무원 분들도 있다, 일반 시민들이. 그리고 그렇게만 하고 꼭 찾아서 행정력 좀 동원해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그게 진정한 모범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에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우리 군포시는 30년 이상 정말 징계 하나 먹지도 않고 모범적으로 하는 공무원들로 다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4월 11일에서 5월 1일까지 있었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의견 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미반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의견이 있었는데 미반영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에서 25년으로 좀 낮춰라, 30년을 25년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배우자만 하지 말고 가족도, 배우자가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족까지도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래서 미반영한 이유는 아까 배우자, 원래 가족을 해달라는 건 배우자가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이 돼 있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어서 그건 그렇게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무원 25년 이것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25년 이 부분은 사실은 장기근속이라는 게 30년이 장기근속이다, 25년이 장기근속이다 이렇게 딱 결정지을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현재 우리 공무원들 통념상 한 30년을 보통 우리가 하면 장기근속으로 지금까지 봐왔고 그리고 인근 31개 시군을 살펴봤을 때 30년 이상으로 하는 데가 많고, 그래서 또 처음 만들어지는데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다 요구를 해서 그게 반영이 안 된다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는 30년으로 가고 차후에 나이가 먹은 공무원들이 들어오거든요. 실제로 30년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간다라면 그때 개정을 해도 늦지 않으니 이번에는 30년으로 하는 걸로 하자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분들만 의견을 주신 거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공무원 노조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일반 시민이라든지 그런, 물론 이 내용을 모르겠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일반 시민이 볼 때는 사실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비로 어쨌든 본인들 여행 가는 데, 단순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면이 있어서 조례가 공포되면 어떤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설득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여기에 “산업시찰경비를 포상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산업시찰경비라는 게 정확히,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표현을 사용하는,
우천
이우천위원
지침에 산업시찰경비라고 되어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제가 몰라서, 산업시찰이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굉장히 애매한 표현인 것 같아서 우리가 일부러 만든 건지, 아니면 어떤 지침이 있는 건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산업시찰경비라고 딱 나와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포상금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한 번에 하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해외연수 간다면 그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해외연수 갈 때 일괄적으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번에도 만나 뵐 때 잠깐 질의를 드렸던 건데 예를 들어 금액이 딱 정해져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30년 이상은 400만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400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인 400인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1인 400요.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배우자와 함께 가면 800만원이고 배우자가 안 계실 경우는 본인 갔을 때 400만원이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어떤 보고서와 정산과 이런 건 다 그렇게 조치가 되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방침을 정할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예산에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지침을 부탁을 드리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원은 부부와 함께 80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비싼 여행이나 가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보다 금액이 적을 경우 그것은 어떻게 대안이나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보다 적게 들어가면 계획서를 다시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400만원이라고 딱 정해지신 거잖아요, 금액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400만원 이내로 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은데,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상에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가 사전에 나가기 전에 저희한테 허가요청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사전에 그것을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들어오면 뭐가 잘못되면 그런 부분들 사전에 다 저기를 해서 적법하게 해서 들어올 때 저희가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계속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예전에 감사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공무원분들이 어쨌든 30년 이상 장기근속 하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사실은 생각이 들어요, 일반 직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구요. 정확한 지침과 내용들을 잘 전달하셔서 향후에 잡음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장기근속 포상제도가 지금 현재 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현재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이 조례 왜 만드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30년 이상 한 공무원들의 배우자도 같이 산업시찰을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만드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내용은 알지만 사회적으로 지금 적정할 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저희들 같은 지방의회도 연수비가 있어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이런 것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못하게 하는 게 시민의 생각이고 국민의 생각인데 공무원들은 일반 직장인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고 또 좋은 직장에서 생활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굳이 또 30년 했는데 배우자까지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을 근무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해외 산업시찰 가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30년이라는 세월이라는 게 짧은 세월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그런 쪽으로만 보시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일반 대기업 말고 보통 회사 30년 다니면 이런 혜택이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회사마다 다 다르겠죠.
홍경호위원
회사마다 다르겠죠. 물론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다른데 사실은 30년이라는 세월이 작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로 시기적으로 이 조례가 탄생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다른 위원님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찬성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으로 표기를 했는데 그럼 정확히 30년 이상 된 분들은 다 보내 주시려고 하는데 여기다 모범공무원이라고 넣은 이유는 뭐예요? 모범공무원 아니어도 보내 줄 거잖아요, 30년 넘으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모범공무원으로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된 사람에 한해서 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은 대상이 되겠지만 뭐 성비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징계를 받은 이런 분들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제척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건 조례에 안 담았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부분은 조례에 안 담아져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그런 내용.
홍경호위원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배우자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30년 동안 한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나름대로 뒤에서 뒷바라지 해 주고 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 배우자들도 충분히 그만한 일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추계비용에서도 보면 2019년도는 3억 이상이 소요되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동안에 못 가신 분들이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점차적으로 인원이 주니까 5,600만원까지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런 조례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공직자분들이 섭섭해 하고 안 좋아 하겠지만 이 조례가 지금 탄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구요. 일단은 금액으로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19년도는 3억 1,200만원이 소요되고 이건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해놓은 거죠? 현재 공무원 장기근속.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조례는 시군별로 빨리 확산되겠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 다른 시군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홍경호위원
그렇죠. 이런 조례는 본인들이 혜택이 가는데 빨리 만들어야죠. 늦게 만들면 손해죠. 이것 못 받고 퇴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 시가 늦은 겁니다, 사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홍경호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조례로 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모범공무원으로 퇴직한다는 것 참 중요하고 상 받을 만하죠. 액수로 하면 본인하면 400에다 배우자까지 800인데 실질적으로 액수로 따지면 얼마나 크겠습니까마는 지금 대한민국이 시기적으로 모든 것을 허리띠 졸라매고, 뭐라고 해야 할까? 그런 낭비성이라고 봐야 되나? 시민이 보는.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겠다고 시민들한테 공포하면 시민들이 반가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의원들이 국내외 연수 가는 것도 엄청나게 시나 도나 국민들이, 정말 저희들도 가 봐도 벤치마킹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보는 시선은 약간 다르다, 아무튼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아시겠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아무튼 조례가 제정되면 잘 운영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건 행정, 토목, 조경 상관없이 공무원으로 되면 연금이 나오시는 분들은 다 해당되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연금하고 관계없이 30년 이상 근무하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그런 분들은, 제척될 사유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척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앞에 모든 조례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공공기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고자 하고 혜택을 받고자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을 텐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공무원의 30년이라는 건 중요하지만 일반 공공기관에도, 제가 연금을 굳이 말씀드린 건 정식 공무원들은 연금이 나오고 예를 들어 문화재단이나 시설공단에는 연금이 안 나오는 준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런 데 30년 근무하는 사람은 노고가 없나요? 왜 공무원한테만 이런 혜택을 줘야 돼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다른 시군에 이렇게 조례 제정된 것을 살펴보니 군포시에도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런 조례가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바이구요. 또 그 후에 정말 여기에 대상이 되어서 그동안 노고를 치하하는 복지로서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공무원들이 이 복지조례로 인하여 근무하시는 데 열정과 성의가 보태지는 조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책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입니다. 지금 이게 책마을에서 명칭이 바뀌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정확한 명칭은 수리산상상마을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인 거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수리산상상마을이라는 것은 공모를 통해서 이름을 변경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군포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한 20건 정도 올라왔구요. 그 20건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5급 이상 공무원들하고 직원들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변화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처음에는 책마을 이쪽에서 문화재단 쪽에서 한 20개 정도 올라오고 다음에 거기에서 정해서 시 안에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문화재단에서도 각 본부별로 해서 아마 이용자랑 직원들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용자도 포함했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문화재단에서 올라온 것 20건 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올라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문화재단에서 시민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온 사항이시라는 말씀인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제가 그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는데 일단 문화재단에서 한 20건 정도 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그렇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원래 50%였는데 지금 전액 면제로 개정안이 올라온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 신설해서 이것은 50% 감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조례안에 넣은 내용이신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용료나 이런 것들 결정은 혹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회계과라든지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 사용료는 제가 알기로는 이 평생교육관이 여성회관에서 기능이 바뀌어서 평생교육관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이후로 사용료 부분은 변경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만들 때는 인근 시라든지 우리 군포시 관내의 사용료 관련 그런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비교해서 검토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우리 예를 들어 회계과라든지 아니면 그 담당과하고 논의하고 이런 게 아니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담당 과에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고 회계과 쪽은 공유재산 부분이라서 이것은 특성이 달라서 관내에 평생교육관이라든지 사용료 부과하는 그런 기관의 조례나 그런 것 같이 검토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청소년청년정책과에 말씀드릴 건 아닌데 제가 이따가 해야 될 초막골 관련 조례도 이렇게 보니까 시설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주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서, 왜냐하면 각자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이걸로 해서 다른 데는 50%고 또 여기는 전액 감면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적용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 같은 대상에 국가유공자라든지 장기등 인체조직에 관한 기증 장려는 그때 조례상에 아마 50%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가 심한 장애 이것도 어디는 무료고 어디는 50% 감면이고 어디는 30%고 각자 기준이 다른 것 같아서, 물론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닌데 우리 시가 이 사용료 관련한 것, 그다음에 대상에 대해서는 적용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야 되고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각자 과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어디는 반영을 한 데도 있고 어디는 반영을 안 한 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감면기준은 저희가 50% 하다가 국가유공자 예우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해서 여기가 평생교육기관으로 대표적이고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면제로 반영한 부분이구요. 차츰 다른 조례 개정할 기회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확대해서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우리 시에 계획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죠. 지금 전액 면제는 처음 올라오는 것 같은데,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약에 이용을 하실 때 향후에 기준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것 관련해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명확한 기준과 적용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다자녀에 대한 혜택도 사실은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시는 정책적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간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런 것도 아니면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으로 기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책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책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다음 심의가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이후에 생태공원녹지과를 심의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수도녹지사업소장 유종훈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캠핑장, 글램핑 단체형 사용료에 대하여 주간 대실 사용료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으로는 제16조 제1항에 별표 시설사용요금표에 캠핑장, 글램핑 단체형 요금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사용료 감경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주차장 사용료 감경대상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저공해 자동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의 다자녀를 양육하는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하여 추가하여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수도녹지사업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캠핑장 운영 및 주차장 사용료 등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캠핑장 이용 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용료 감경 등 혜택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정등조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주차장을 감면시켜 주는 것만 현재 있는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현재는 주차장만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다자녀 지금 관련해서 주차장 할인 들어가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캠핑장과 글램핑장은 혹시 고려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현재 글램핑장이 단체형이 2개, 고급형이 14개, 일반형이 5개 해가지고 21개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글램핑장도 다자녀에 대한 그런 감경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단체형은 아니고, 단체형은 규모 20명 이상이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될 거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단체형은 수익성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체형은 제외하고 일반 우리 고급형과 일반형의 글램핑장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하고 조금 중복되긴 한데요. 제가 인구정책 조례를 만들면서, 요즘에 경기도에서는 아직도 다자녀가 3명 이상이지만 서울시의 조례를 보니까 다자녀가 2명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저도 이 조례를 공부하면서 다자녀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는 다자녀가 대부분 3명으로 돼 있는데 서울시 조례를 찾아보니까 서울시는 지금 다자녀를 2명으로 그렇게 조례가 개정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우리 초막골생태공원 조례를 살펴보면서 인구정책 조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저도 조례를 만들면서 2명 이상으로 해서 3명 이상이, 또 거기 조례 속에 담아진 게 공공주차장의 50% 할인율이 있어서 얼마나 지출이 되나 이런 걸 계산을 좀 해보니까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2자녀 이상으로 인구정책 조례는 마무리를 했구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물론 글램핑장이 단체동까지 합쳐서 21개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전체가 가 21개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만약에 캠핌장을 빌려주는 단체동을 빼놓고 하면 수요가 몇 개죠? 19개인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전체가 우리가 고급형이 14개, 일반형이 5개 해가지고 19개가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개수는 19개인데 2자녀 하다 보면 경쟁이 좀 치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 부분은 저도 단체형 같은 경우는 정원이 20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50%로 하면 약간 수익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수익성보다는 어차피 19개인데 3자녀하고 2자녀를 하면 거기를 초막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주차장은 사실 저희가 인구정책에 담아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런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개수가 적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에 2자녀를 해서 캠핑장 혜택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혜택은 줬는데 사용을 못 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은 고민하세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는 글램핑장의 단체형 같은 경우는 2명으로 하면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하고 단체형은 좀 제외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형은 무조건 제외하는 걸로 하구요. 2개는 제외하는 걸로 하는데 19개 캠핑장밖에 없는데 자료가 제가 없는데 2자녀 이상이,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여기 단체형도 3자녀 이상은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만약 수정 발의해 주신다면 그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군포시의 자녀수를 보면 2자녀 이상이 지금 17,000가구가 돼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3자녀는 2,783가구가 돼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2자녀로 했을 때 17,007가구가 캠핑장을 쓰고자 하는데, 만약에 한다는 가정 하에.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19개인데 이것은 좀 이따 정회하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겠지만 주차장하고 캠핑장 문제는 좀 다르다, 제 생각은. 3자녀도 2,700가구가 되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17,000명이 만약에 캠핑장을 어느 정도 몇 %가 쓸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런 혜택이 있다고 그러면 일부러 쓰려고 했을 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니까 오히려 혜택을 주고도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 부분.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158쪽에 보시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보시면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가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신금자위원
이 자동차들이 몇 대 정도가 오고 있나요? 혹시 주차,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주차장이 승용차가 179대, 버스가 5대 해가지고 184대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을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차들이 경유차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경유차도 있고 휘발유차도 있고,
신금자위원
경유차도 지금 저공해 부착하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경유차가 저공해 표지를 했다 해도 환경에는 도움이, 환경에는 해가 되지 않을까요? 이것 한번, 여기 지금 개정안에 들어와 있어서 전기자동차는 1시간에 한해 전액 면제를 한다고 했는데 전기자동차도 지금 수요가 많은가요? 군포에.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신금자위원
여기 개정안에 이렇게 딱 전기자동차, 저공해 자동차를 넣었기 때문에 그러한 수유가 있어야지 경감을 해 주는 조건이 아닌가 싶어서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신금자위원
아직은 전기자동차도 시민들한테 일반화가, 많이 소유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수라든지 그런 걸,
신금자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하셔야지. 여기에 지금 개정조례안인데.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또 밑에 한번 보시면 환경 친화적, 이것도 자동차예요. 이게 여기 지금 조례 개정에 있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가 군포시에 어느 정도가 있기에 이렇게 경감을 해 주는 것인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군포시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하고 저희들이,
신금자위원
네, 그래도 조례에 있어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셔야만 경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구요. 여기 보면 주차장 대조표에 보면 물놀이장하고 눈썰매장이 없어졌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건 없어진 거고, 그다음에 야영장에도 보시면 비수기에 15,000원, 1일인가, 주말 및 공휴일에 야영장이 없어졌어요, 주차요금이.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 위원 이것 왜 없애신 거죠?
우리가 1박이 아닌 대실 개념인데요, 여기는 토요일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은 우리가 대실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하고 주말에는 여기 피크닉장을 하루 9시부터 18시까지는 해주는데 그때 토요일, 일요일은, 금·토일 그때는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삭제를 했습니다, 이번에.
신금자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전에는 여름 야외물놀이장이 있어서 아마 여기 위에 보시면 성수기라고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겨울 눈썰매장은 겨울로 들어가면 성수기에 보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그래서 비용이 성수기에는 주차요금이 좀 높아요. 그런데 야외물놀이장하고, 물놀이장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냥 성수기로 계산이 되는 건가, 아니면 여기 캠핑장 때문에 그냥 성수기로 계속 가는 것인지, 물놀이장을 제외하고. 성수기에 차가 그렇게 많이 주차를 해서 성수기라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성수기 때는 그때,
신금자위원
물놀이장이 빠져도 지금 성수기로 차가 많이 오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때는 글램핑장이라든지 일반 글램핑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다 꽉 찹니다, 성수기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수기하고 비수기를 구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물놀이장 사용과 상관이 없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일반 물놀이장 사용 없이 일반 글램핑장도 성수기 때는 거의 100% 다 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평일에 아이들의 견학차량 주차료는 시간제로 받지는 않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견학차량 같은 것은 버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성수기 때는 5,000원, 비성수기 때는,
신금자위원
시간대로 계산이 안 되고 1일로 계산이 되는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1일로 받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1시간을 있어도?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 것들이 견학차량, 아이들 견학차량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 드네요, 1일 차량비로 낼 경우에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래도 이것은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사용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금자위원
뒤에 잠깐 보시면 여기에 160쪽 보시면 17조에 각 띄어쓰기 호가 맞는 건지, 각호가 맞는 건지. 여기에는 띄어 썼다고 옆에 각호를 붙여 썼어요. 160쪽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각호에,
신금자위원
거기 보시면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게 지금 띄어 쓰셨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옆에 보면 개정안에는 붙여 썼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앞에 보면,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이건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다른 조례에 보면, 지금 여기 줄그으시고 이것을 지금 개정안에 올리셨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확인하시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확인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폐지가 돼서 이것 지금 개정을 한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자동차의 경감을 할 때 그 차에 장애인이, 심한 장애인이 있을 때 경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운전을 하는 자동차가 경감이 되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17조 1항에 보시면, 밑에 나에 보시면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분의 50을 감경을 하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운전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탑승인이냐, 그 말씀이십니까?
신금자위원
네, 가족도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그 장애가 심한 분이 탔을 때 그 자동차도 경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분이 운전하는 차가 경감이 되는 건지. 여기 차량이라고 그래가지고, 경감하는 차량이라 그래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캠핑장 사용자 중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을 때 50%를 할인해 준다, 그런 개념 같습니다. 차량을 누가 운전하냐, 운전자냐 탑승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신금자위원
제가 여기는 주차장까지 연결을 해서 봐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심한 장애인이 캠핑장을 사용할 때 경감하는 거라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것은 운전자냐 탑승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용했을 때 캠핑장의 100분의 50을 할인해 준다, 그런 규정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까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자녀 3명 이런 부분도 논의할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정회를 좀 요청드립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에 조문대조표 있죠? 시설사용요금,
「네」하는 위원 있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사용요금요?
복임
성복임위원장
야영장 보면 지금 우리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비수기에 15,000원 받던 것, 지금 이것을 없애시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것 없애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여기가 주말에는 안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여기 이것 대실을, 아니 주말에는 낮에 빌려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앴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왜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주말에는 보통 우리가 이게 시간이, 주말에는 숙박을 하는 사람들이 한 11시 정도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실이 어렵기 때문에, 이 기준인원 및 시간에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주말 및 공휴일에 야영장에 대해서는 대실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15,000원 요금이 책정돼 있었잖아요? 사용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럼 이건 어떻게 하셨어요? 여직까지 운영하면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은 받았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아니, 주말 및 공휴일날 15,000원이 돼 있잖아요, 기존에, 현행에. 사용료 비수기에. 이것 어떻게 운영하셨냐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실제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조례에 이렇게 했는데 이걸 누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안 하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니, 주말에는 대실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숙박이 보통 한 11시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주말에는 이걸, 그러니까 이번 조례에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주말에는 와서 신청한 사람이 없었다? 여직까지 한 명도?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한 명도 없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주말에는 신청을 아예 받지를 않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와도 신청을 받지 않았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주말에는. 주말에는 받을 수가 없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조례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금을 받겠다고 해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게 아니라 조례를 만들 때 왜 이렇게 만들었냐구요. 요금을 받도록 이걸 왜 만들었냐는 거죠. 대충 만들었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조례에 이 부분을 넣으신 거잖아요. 넣었을 때는 어떤 생각으로 넣으셨냐는 거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주말, 저희들이 여기 이것은 조금 간과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리고 지금 개정안 중에 보면 1일이 신설됐어요. 1박이 아니라 1일.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대실 개념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단체형이 지금 몇 개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단체형이 2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단체형이 2개인데 신청을 할 때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한 번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딱 받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받는데 1박과 1일이 신청이 혼재해서 들어와. 캠핑장은 지금 대형은 2개인데, 그러면 이것은 우선순위 어떻게 정할 건가요? 1박 하겠다는 사람도 들어오고 1일 하겠다는 사람도 들어와요. 그런데 2개를 넘치게 들어왔을 때 이 접수의 신청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규정하실 거냐는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1일 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낮에 이용하는 사람,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 이유는 뭐예요? 1일을 우선하는 이유. 이게 보면 글램핑장 단체형 같은 경우는 워크숍 이런 개념들이 오는 건데 워크숍 같은 경우는 보면 1박 2일 워크숍들이 많이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게 단체형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2개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1일을 우선해서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근무의 편의 때문에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것도 있고 가능하면 낮에 이용할 수 있게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걸 대비해서 낮에 이용하고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이라든지 그런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걸 위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 1일을 우선해서 받는다? 1일이 있으면 1박을 받는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실제 이게 이런 문의 들어오는 곳이 많이 있나요? 하루 빌릴 수 있있냐, 이런 문의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지금 1박과 1일 문의는 어떻게 들어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1박만 했지, 1일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후에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지금 1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체형이 많이 있는 중에 1일도 운영하고 1박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형이 지금 2개 있는 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지금 보면 보통 워크숍 개념으로 오는 건데 그럴 때 1일의 워크숍도 있지만 보통 보면 1박2일 워크숍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럴 때 이 부분이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행정의 편의 중심으로 해서 1일을 우선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조례에 명시를 하더라도 방식과 관련해서는 심도 싶은 어떤 세부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현재 조례안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제가 초막골생태공원 운영위원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초막골생태공원 운영위원회 모집하셨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어떻게 하셨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3주에 걸쳐서 모집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모집을 해서 응모자격을 규정하셨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응모 자격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특별하게 누가 결정하고 그런 건, 무슨 말씀을 하시는,
복임
성복임위원장
아니, 응모자격 332를 누가 결정했냐구요. 과장님이 결정하셔서, 조례에는 11명 내외로 되어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나눴다는 거죠. 생태 및 조경 관련학과 교수 및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자 3명, 생태 및 조경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3명, 시민대표 2명, 이것을 누가 이렇게 구분을 했고 이걸 누가 결정했냐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
복임
성복임위원장
과장님이 결정하셔서 이렇게 공고하라고 지시하신 건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하셨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특별히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6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것이 위원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래서 접수는 어떻게 들어 왔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접수 지금 11명이 들어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11명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구성은 안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아니, 접수자들의 비율이 어떠냐구요. 이분들 활동 분야에 대한 비율.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활동분야는 거의 대부분 다 자연환경이라든지 조경분야에서 종사하고 또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제가 보니까 지금 열한 분이 들어왔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열한 분이 들어온 중에 다섯 분이 자연환경기술사, 조경기술사, 이 분야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다섯 분이, 열한 명 들어온 중에.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
복임
성복임위원장
초막골생태공원 처음에 조례 만들 때 과장님이 만드셨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랬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언제 만들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201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때 만들 때 입법예고안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위원회 구성.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군포시의회 의원, 생태 및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입법예고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의회에 올리실 때는 이 부분을 빼고 올리셨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너무 오래된 사항이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빼고 올리셨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니, 이건 2016년도 5월달에 만든 거라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어떻게 했냐 그건 기억이 잘,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셨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과장이었는데 그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현재 조례를 보시면 되잖아요. 현재 조례가 어떻게 제정되어 있어요? 빼고 올렸는지 안 빼고 올렸는지 현재 조례를 보시면 되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상이하긴 하지만 그때 당시를 제가 이것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입법예고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의회에 올라온 안은 이렇게 나누었던 세 부류를 다 빼고 그냥 위에 기본적인 내용만 해서 그렇게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세분화시켜야 된다, 이것을 왜 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과장님하고 그때 당시에 팀장님이 계수조정장에 들어오셔서 “빼더라도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것 기억 안 나세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죄송하지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과장님이 기억이 안 나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그때 당시에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이 세분화 시킨 것을 제외하고 조례가 그냥 11명 이내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 정신을 충분히 살려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그렇게 제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구요. 초막골생태공원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생태공원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민관이 같이 해서 만들었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군포에는 민관이 같이 오랜 기간 협의하고 토론하면서 양보할 것 서로 양보하면서 만들어낸 최초의 공원이 초막골생태공원이에요. 그것 잘 아시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게 공원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민관 협치에 대한 의견들이 이 공원에 담겨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아시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
복임
성복임위원장
과장님이 그 부분을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냐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초막골생태공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시민의 참여를, 그곳에서 활동했던 시민들의 의견을 담고자 하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조경생태대학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느 공원에 못지않게 그렇게 해가지고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시민이 프로그램의 대상만 되는 거예요? 의견의 결정구조에 들어오면 안 돼요? 시민은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와서 교육만 받고 가는 대상인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러면서 또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복임
성복임위원장
어떻게 소통하세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끈임 없이 대화도 하고 교육을 하면서 이번에도 조경생태대학을 비롯해가지고 시민정원사 과정에서 그렇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런 것을 이런 위원회 구성할 때 반영을 하셔야죠.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경기술사, 환경기술사, 그 분야의 분들이 이렇게 다섯 명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공개모집 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도 초막골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정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정말 지금 당장의 어매니티나 그런 경관보다는 50년, 100년 후의 우리 군포시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 고민을 과장님 혼자 하셔서 되는 고민이 아니잖아요. 시민하고 함께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한대희 시장님 지금 취임하시고 최대 화두가 뭐예요. 협치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래서 100인 팀도 만든 것이고 100인 조례도 만드는 것이고, 결정구조에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게 한대희 시장님의 뜻 아닌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만,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이 위원회에 그 정신을 담고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
복임
성복임위원장
시민단체 위원회에 넣는 것 불편하시겠죠. 위원회 1년에 몇 번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이 위원회 1년에 몇 번합니까? 1년에 한 번 하시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
복임
성복임위원장
왜 이 초막골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해 왔고 지속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과장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배제를 시키려고 합니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배제시키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 조경 쪽 다섯 명 들어온 이것을 보고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도 위원님한테,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것은 동호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초막골에 대해서는 정말 당장에 일이 년, 사오 년이 아니라 우리 군포시의 100년, 200년의 지속 가능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저도 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 초막골 위원회가 왜 이렇게 3년 만에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분야에 과장님이 역할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2016년에 됐는데 그것을 빨리 저도 초대 초막골생태공원 과장으로서 바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전임 과장님들에게 의견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무슨.......
복임
성복임위원장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내가 의견을 주고 안 주고 거기에 그것은 둘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니까 의견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조례에 개정되어,
복임
성복임위원장
초막골생태공원 조례를 만든 전임 과장으로서 의견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무슨 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임
성복임위원장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것을 누구한테 말씀,
복임
성복임위원장
전임 과장님들에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조례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을 제가 굳이 거기서 뭘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군포시에 지금 이렇게 조례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 못 해서 3년간 전전긍긍 대는 그런 위원회가 있었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
복임
성복임위원장
일단 지금 3, 3, 2로 이렇게 나누어서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이렇게 공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과장님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부분이 껄끄러워서 지금 이렇게 가고 계신 것 같은데 협치라는 것은 있잖아요, 하고 싶은 사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함께하도록 만드는 것이 협치예요. 그런데 이 위원회 1년에 몇 번합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위원회를 과장님이 싫다고 그래서......, 행정이 사유물이 아닌데......, 네? 입법예고 됐던 안대로 가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 부분 다 반영해서 운영위원회 구성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저는 지금 이 위원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 입법예고 됐던 안, 과장님이 만들어서 입법예고 시켰던 안, 그 안대로 가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금자 간사님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이유로는 초막골생태공원 운영위원회의 구성위원에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을 명시하여 시민의 참여를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연친화적인 초막골생태공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당초 개정조문을 반영하고, 제9조 제3항 전단 중 “위원 중”을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로, “군포시의회 의원, 생태 및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하도록 하여야”를 “아니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포시의회 의원, 2. 생태 및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제17조제1항 중 “각 호의 기준에 따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캠핑장”으로 한다. 같은 항 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단, 단체형은 제외), 제17조 제2항 제3호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군포시에 주민등록을”을 “군포시에 주민등록을”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대안을 제안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위원님께서 원안에 대하여 대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으로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신금자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당초 원안과 대안에 대하여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위원님이 제출하신 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신금자 위원님이 제출하신 대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의 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대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2.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5시 51분
복임
성복임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정책감사실 소관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민관 협치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민관 협치기구인 100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00인 위원회의 권한과 군포시의 역할, 민관 협치 활성화와 시민 참여방안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100인 위원회는 시민 100명 내외로 구성되며 공론장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공론화분과, 시정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시정참여분과, 시민들이 선정한 의제별 당사자들이 모인 당사자분과를 두어 운영하게 됩니다. 100인 위원회는 정책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집행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공론화 등을 통해 결정된 사회적 합의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이밖에도 100인 위원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도 공론화 개최 요구권을 부여하고 100인 위원회 활동에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관 협치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100인 위원회와 군포시청의 올바른 관계 설정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의 추진을 위해 100인 위원회 분과와 소위원회 회의에 군포시청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정책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정책감사실 소관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치 참여를 할 수 있는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100인 위원회 속에 3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원활한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시민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우선 책자 6쪽 좀 먼저 볼까요? 6쪽에 위원회 처음에 구성할 때요, 실장님.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일단 공개모집과 공개 추첨에 따라 선정된 시민이 한 70% 정도로 하시고 나머지는 시의원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그런 저기가 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확정된 것은 없구요. 저희가 시행규칙을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확정된 내용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원칙은 시장이 추천하는 시민에 대한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100인 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군포시에서 처음 만들어서 운영하는 협치 플랫폼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거기서 사전에 훈련되거나 어떤 역량을 쌓지 못한 상황에서 혼란스럽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군포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협치라든지 시민활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안정적으로 100인 위원회에 참여해서 100인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지금은 포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이길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객관적인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고 그래야 그것에 대한 100인 위원회에 대한 공신력 내지는 이런 것을 담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그 앞쪽에요. 5쪽에 위원회 기능에서 1항 4호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토론회 등 청구권의 성립조건 충족 여부요. 이 부분에 관련된 12페이지에 24조 2항을 한번 볼까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 보면 시민들이 한 관심사에 대해서 100인 이상 서면이나 서명을 통해서 하면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게 되어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물론 집행부의 시책이나 시정사항에 대한 사안들이 올라오면 뭐 합리적으로 토론을 하고 해서 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어떤 사안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집행부에서 힘을 실어 주거나 이럴 수 없는 사안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10구역이 문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조합원들하고 찬성하고 반대쪽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아주 극단적인 예로 찬성 쪽이든 반대쪽이든 100인 이상 서명이 됐을 때 안건이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 그리고 100인 위원회에서 결정사안이 시장을 구속할 수 있는 사안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일 수 있겠지만 그랬을 때는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우선 100인 위원회 어떤 공론장을 열어서 시정에 대해서 결정하고 시에 권고를 하면 시장님은 그것을 따라야 하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따라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구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을 100인 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시에 어떻게 권고할 수 있겠는가 하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래서 우선 100인 위원회에서 시민들이 공론장 개최를 요구했을 경우 그것이 공론장을 개최하기에 적절한 의제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시민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대립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100인 위원회에서 공론장 개최를 하기에는 부적합한 사유로,
이길호위원
그런 것은 지금 분과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주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공론화 분과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런 원칙을 T/F 회의에서도 서로 공유는 하고 있구요. 그리고 두 차례 토론회에서도 우리 100인 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께서도 제가 특정사안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사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공론장을 열거나 어떤 권고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것에 다른 규정을 두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런 구체적인 것들도 규칙에 반영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죠. 그래야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6쪽에요. 11조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네.
이길호위원
거기 1항에 위원의 심의 의결의 해당사자는 했을 때 위원회는 100인 위원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과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100인 위원회 전체뿐만 아니라 다 각 분과들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길호위원
전체하고 분과를 다 거론한다로 보면 되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네. 여기서 이해당사자는 그 위원이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이 안건의 대상이 되는 제삼자가 “이 안건을 다루는 위원 중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으니 빼달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길호위원
그게 실제 가능하겠어요? 위원들끼리 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다고 이것을 안건 올리는 게 사실은 말은 쉬워도 같은 위원들끼리,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니요, 제삼자가요.
이길호위원
삼자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삼자가 얘기를 해 준다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100인 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다룰 때 그 안건의 결정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일반 시민이 “100인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는 위원 중에 이 건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밀접한 위원이 있으니 좀 빼달라” 이렇게 위원회에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이해당사자인지 다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네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런데 뭐 쉽게 잘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길호위원
그럴까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그럼 다행인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소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길호위원
아까 100인 위원회 말고 일반시민도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필요하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수당이나 이런 건 지급을 안 하고 그냥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게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100인 위원회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100인 위원회가 자체사업을 기획하고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서 어떤 조력을 구한다든가 할 때 그런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같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실제로 같이 활동은 하게 되겠지만 어떤 의사결정 체계 내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니죠, 위원의 자격으로. 당연히 수당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구요.
이길호위원
마지막으로 11쪽 아래쪽에 23조 위원회 결정의 효력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이 내용은 100인 위원회 결정 사안이 집행부의 정책결정에 어느 정도 구속력, 그러니까 꼭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판단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 내지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일단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이것은 협치는 시민들이 독자적으로 무엇을 결정하고 시에다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하고 정책을 같이 결정하고 토론하는 과정이거든요. 어떠한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 저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개진하구요. 또 시민들의 입장을 듣는 것이고 그런 과정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시가 받을 수 없는 어떤 일방적인 결정이 나도록 그렇게 두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조율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시가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그것은 법률적으로나 예산상으로나 우리가 받기 어려운 객관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경우에는 못 받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 없고 이것이 진짜 협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받거나 안 받거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대희 시장님께서는 처음 하는 것이니만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내려놓더라도 이 협치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것을 충분히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틀을 만든다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미비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고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개모집 공개추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 내외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500명이 만약에 시민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 500명 전체에 대해서 추첨을 하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전에 서류 심사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는 거고? 누구나 신청만 하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자격제한을 거의 두지 않고 군포시민이라면 거기에서 추첨을 하는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뭐 전혀 제외 규정이 없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럴 리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한 악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시에 올린다든지 요구한다든지 이러신 분들도 만약에 해서 공개추첨이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건 이후에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있거든요. 그것을 적용해서 해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전에 그런 이유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이번 우리 협치기구의 원칙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누구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이나 이런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몇 세 이상, 아니면 그런 것도 전혀 없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이번에는 연령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연령도 제한하지 않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리 시정에서 지금 청소년이라든가 청년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있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참여까지 보장하기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규정도 없고 어쨌든 한 가정에서 만약에 청소년 아이하고 엄마, 아빠가 다 신청을 해서 세 명 다 돼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은 전혀 거의, 예를 들어서 문턱을 거의 없앤 그런 안인 거네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해촉사유라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그런 것에 의해서 해촉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보완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수당에 대해서 좀 일부 시민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100명이라는 위원회가 대규모이기도 하고 수당 지원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수당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100인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이렇게까지. 그러면 굉장히 인원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게 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규칙에서 그러면 향후에 정하실 예정이신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얼마 금액을 정한다든지 위원회별로 금액의 차이를 둔다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양해하신다면 잠깐 배경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이 조례가 수차례 시민토론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TFT의 논의를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공감된 내용은 사업비, 그러니까 실제 어떤 필요한 자체사업이라든가 연구나 조사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수당은 좀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원칙을 서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총회에 한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분과회의라든지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횟수가 분과나 소위원회가 활발하게 열리면 몇 회 회의가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수당보다는 그분들이 오셔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비용 정도를 예산으로 책정해 놓고 나머지 우리가 수당으로 나갈 돈은 사업비나 조사연구비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공감대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수당은 최소화하고 예를 들어 총회 정도를 책정하고 나머지는 사업비 위주로 편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까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들이나 누구든 신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비변상 조례에 따르면 이게 가능한가요? 청소년들한테 예를 들어서 회의비나 수당이 나갈 수가 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규칙 때 반영,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소년한테 수당이 나갈 수 있는지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당을, 저는 수당을 못 주게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누구나 가능하시다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좀 저기하면 어쨌든 고등학생, 청소년들이나 만 18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했을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