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5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님을위원장으로추천합니다.

오현식위원님께서김건하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건하위원님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김건하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김건하위원님께서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본위원에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본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되도록주어진소임을열의있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안건심사에있어서도군민의복지가증진되도록세밀하게검토하여좋은결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님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님께서김동신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동신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김동신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강화군향교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향교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제3조와4조에향교활성화에대한좋은조례안경우는할수있다라고제정하신이유가있으신지?해야한다라고해도되지않는부분인가해서질의드려봅니다.할수있다라고가도되는지?

저희가조례를봤을때산청군조례를예를많이들었어요.산청군이우리나라향교가활성화되어있는곳이아무래도남도지방인데요.경상도,전라도쪽인데요.산청군조례에그렇게되어있는데그것은지원할수있는것은의원들이적극건의하면되는것이고요. 저는전문위원님검토하실때산청군조례9페이지에5조가있어요.거기에사업수행장소그런것도다음에는포함시켰으면하는바램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입니다.지금현재향교에지원되고있는예산은알고계십니까?

상세한사업예산까지는아직파악이안됐고요.해당실과소장에게자료를받도록하고요.현재조례상에지정된내용을보면사업비신청이라든지지원사업에규정된내용들은기존의문화재사업소나그쪽에서대부분이기시행하고있는사업들인데다만여기에이번에제정하게된이유는근간을마련하고골격을마련하는위해서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대부분이기존에지원되고있는내용입니다.

그래서여쭙고싶었던것이대부분이여기에예산이제4조지원사업,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라는내용이예산서를보면거의포함되어있는것이라는거죠. 제정하는데또지원사업이다른것이더추가될수있어서그런것인지여쭤봤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향교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강화군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등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강화군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등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전문위원님,모범사업자에대한프리미엄이표지판하나만국한되어있습니다.그외따른인센티브나군에서?

일단조항에보시면포상조항이마련되어있습니다.지정증을발급하고표지판을보급해주고다음에우수한서비스업체에대해서는포상할수있겠금마련한규정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전문위원님,포상에대한기준은대략어느정도생각하고계신지?

8조에보시면모범사업자종사자포상이라고되어있습니다마는집행부지방자치단체장의포상이되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장은연간포상계획을연초에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습니다.여기있는조례이시행이되면포상부서에서연간계획을수립해서그렇게준비하는것으로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제가하나여쭤보겠습니다.52개업소가전부자동차정비업소인가요?

대부분강화에등록업소가있고정비업소가있고폐차업소가있는데요.다른시군구와다르게강화군에서는폐차업소가없고대부분이정비업소가되겠습니다.

종사자들에대한포상계획이연초에세우신다고했는데연초에포상이라고하면집행부군수님의표창을말씀하시는거죠?

네.맞습니다.

잘알았습니다.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등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권고된것은2015년도인데이제와서하나요?

다른지방의회에서는기존에개정된바가있습니다마는강화군에서는미비한준비를사전에못했기때문에이번에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좀늦은감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한테부탁을드리는데요.의원님들사이에서겸직해도되는지안되는지의견들이분분해요.사실그런기준을애매모호하게갖고있거든요. 그래서겸직할수있는것,없는것을언제한번발췌해서배부해주셨으면좋겠고요. 예를들어서지자체에게지원을받는단체장은겸직을할수없다.이런것은구체적으로알고있어요.예를들어서사립학교이사라든지,단체이사라든지이런기준도애매모호해서언제한번발췌해서나눠줬으면좋겠습니다.

관련소관팀인의정팀과협의해서의원님들에게배부해드리고설명하는자리를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55페이지보시면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서철도운임하고선박운임이전보다많이상향됐잖아요.이것은의정심의위원회에서이렇게한거예요?

작년12월에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심의한결과표가저희의회에통보되었습니다.작년12월7일자로통보가됐는데요. 여기에서여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은지난번임시회때반영했고요.반영하지못한여비에대해서반영하는사항인데요.지난번의정비심의에서심의결과대로그대로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물론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심의결과자체가공무원여비규정을준용한것입니다.

60페이지에국내여비지급표이것보다상향이되어있어서요.철도운임이1호를적용했군요.

결국은공무원여비규정,그것을강화군이준용하고,다른지방의회에비해서저희는공무원여비규정에구분란을다반영해서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른데는어때요?

다른데는저희가기존에갖고있는현행조례에있는내용그대로운영하고있는의회가아직도있는형편이고요.저희는이내용을반영한내용이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호,2호기준은뭐죠?

1호,2호는공무원여비규정에보시면여기는참고자료로싣지못했습니다마는신분상의직급이라고해야될까요.대통령,국무총리이런식으로1호,2호로구분이나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강화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화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실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실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기구설치하면대규모인사이동있잖아요?

네.

불합리하게인사이동이있으면불편함을겪는것은주민들이나저희위원들도불편한것이고요.민원사항이있으면직원이바뀌면처음부터다시출발해야되는폐단이있는데좀잦은인사이동이폐해라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문제에대해서는인사문제는자치행정과소관이지만제개인적인생각에도지난번정기인사때최소화시킨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번조직이일부조직개편된다고해도다음정례인사에도최소화방향으로가지않겠느냐그렇게생각합니다.

보면업무의인수인계가잘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같으요.저번에팀장님한테다얘기했는데잘모른다고하는데인수인계가잘안이루어지는것같습니다.그런부분이불편합니다.

그런부분은7월1일자로조직개편이되면확실하게지난번간부회의에서도인수인계부분을제가당부를실과장님이나읍면장님에게드렸는데다시한번이부분에대해서는주지시키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우리가인사발령할때지금전문직들이엉뚱한곳에가서근무하는일이상당히많아요.농림직,토목직,기술직들이그전문부서에서일을하셔야되는데필요에의해서한번씩바뀌는부분은이해하지만너무그렇게하다보니까지금전문직들이다른행정직으로간다든지잘호환이안되는것같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조직을다시신설을하니까그런부분을제자리를찾아야하지않겠느냐?해양직,농림직,토목직이런부분에대해서민원인들이상담하면답답해하는그런민원의목소리를많이들어요.왜여기에필요한인원들이다른데가있느냐는얘기가많이나오니까실장님께서그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제가보충해서말씀드리면박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하는부분이있고우리가소수직렬이라고해서전문직이라고하는데그사람들이한번들어와서계속그자리에앉아있다보니까사실은우리행정조직에서는문제되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이번에도정원조례나그런것에보시다시피복수직렬을많이시켜놨어요.저희가자치행정과와얘기한것도전문직,소수직렬을인원을많이뽑자,그래서오래앉아있는분들을다른업무도볼수있게하고그러면서호환을시켜야만업무능력도배양되는부분이있고해서그래서그런식으로인사방향을유도하고있습니다.

전문직들이근무하시면서밑에올라오시는분들한테가르쳐주고하면되는데그런소통들이덜되는것같아요.그래서우리박승한위원님도그런지적하신것같은데저희들도공감하는입장인데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부분은자치행정과와협의해서정원관리에서충분히고려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입니다.지금두위원님께서말씀하신전보관리먼저얘기하고조직개편에대한제개인적인얘기를하겠습니다. 승진관련해서는자치단체장님의고유업무라얘기는못드리겠는데전보관리만큼은전문성과무관한인사,전보가자주일어났다는말씀을드리고요.잦은전보로인해서공무원의전문성과직무의안정성을혹시나해치지는않는가?또는전보인사가부적절해서일선읍면에서는아까박용철부의장님이말씀하셨듯이대부분의직렬이행정직으로일반면장님들은사실은산업계쪽에는시설이나토목직렬을원하는분들이많잖아요.그래서그것도고려하시고요. 또요새보면사회적으로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이런관련일이급증하고있어요.그것은사회복지직렬도일선읍면사무소에배치되어야하지않나그런건의도드리고싶고요. 조직개편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조직개편의제일중요한것은국정시책에대한효과적인대응하고군민의행정을실현하기위한개편이우선시되어야된다.그런데는동감하고있지요?

네,그렇습니다.

지난번에실장님께서말씀하신행정기구조직표를보았습니다.예를들어서지금3국으로나누고있죠. 기획행정복지국,안전경제산업국,도시건설개발국,먼저기획행정복지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지금사회복지과에서다루고있는여성업무,출산업무는인구문제하고직결되거든요.다른부서에서다루는것이하나도없어요.보건소에서약간손을대고있죠. 이러한중요한문제는교육과함께출산문제는기획예산과,미래전략팀에서담당해야되지않나생각하고요. 또그런틀에서교육도상당히중요하거든요.자치행정과에자치교육팀이있습니다.자치교육팀에서주로여기있는반상회,주민자치등여러가지를통합적으로하고있어요. 그래서대부분의인천시내지자체10군데를보면교육지원과,평생교육과나인재육성과라든지어떤명목으로해서과를신설하고있습니다.그런문제에대해서일반팀에서업무를추진하는것보다상급기관에서상부에서내려오는업무하달만받고업무처리하는데교육에대한업무시책을개발하고이런것에는과가있어야됩니다. 결국은기획행정복지국을교육지원과라든지인재육성과라든지평생교육과라든지과를하나신설해서교육행정,교육복지국이런식으로건의를드리고싶고요.차재에만약에개편이된다면그런것을부탁을드리고싶고요. 더불어서우리사회복지과에서추진하는드림스타트팀이있습니다.이런아동청소년문제도사실은미래전략팀이나아니면교육지원과가신설된다면그쪽으로이관해서운영하는것도바람직합니다.문화관광과에서추진하는도서관업무도교육지원과를신설해서그쪽에있는전문성을가진교육관련해서추진토록하는것도제가건의드리고싶습니다.여기까지예산실장님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말씀하시는전보가수시로발생했다는문제에대해서는민선유천호군수님이출범하면서그것은역대어느민선군수님은다똑같았습니다. 최초출범하시면서당연히인사관리는많이일어나는부분은사실이고요.많이일어났다고하는데실질적으로제가알기로는7월에한번있었고8월에조직개편하면서있었고요.그리고이번1월달의정기인사는사실은최소화시키는방향을간것이거든요.그렇게됐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래서이번인사도최소화되는방향으로그렇게접근할것으로알고있고요.또한전보인사가부적절하다는부분에대해서는아까도박용철위원님말씀하실때도제가말씀드렸지만소수직렬들이한자리에오래있다보니까위원님들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모르지만저희가보면나태해진다는부분이없을수가없거든요.물론전문성도중요하지만그래서저희가그것을해소하고자복수직렬을많이만들어가지고또한소수직렬에대한,예를들어서환경직렬을많이뽑아서예를들어서7급이나6급때다른자리에가서도업무도보고,또새로운환경직을충원도해주고그런쪽으로인사부서하고는얘기를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그직원이다른데로가면서사실그직렬에다른직렬이앉아있는것도부적합한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소수직렬자체도다양화시킬필요가있다.우리가실질적으로보건직같은경우군청에많이들어와서일하는데사실그부분이잘된것이냐,잘못된것이냐판단해볼때저는나름대로괜찮다고제생각은판단합니다.왜그런가하면보건소에만있다보니까다양한업무를접하지못해요.그리고너무단순하고군에서하는행정을따라가는부분에서저희판단으로미약하다고할까요.그런부분이사실있습니다. 그래서제개인적인생각으로보면아예이렇게돌릴바에는8급,9급직원을애초에불러다가군청에서1,2년업무를해본다음에보건소로나가는것도바람직하지않겠느냐?그런생각도해요. 이러한직렬불부합이라고말씀드리면이것을저희가복수직렬을확대하는방향이그것이고요.전문성만따지고보면반대로부족한부분도있다.그래서또기술직들을많이선호한다고하는데저희가예전에인사업무를보고했지만그때보다사실은토목직이많이뽑았습니다. 토목직같은경우도옛날보다엄청나게인원이많이늘었거든요.저도항상행정팀에얘기할때에는토목직이나소수직렬,기술직들을많이뽑아라,쉽게말해서행정직이토목직일은할수없는일이꽤있다,설계부터시작해서요.그렇지만토목직은알려주면행정업무는다할수있다. 저는그런마인드차원에서기술직을많이뽑아라,그래서이번에많이뽑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복지업무를읍면에서얘기하는데지금이번에도인원이복지가4명이늘어나면서읍면에배치되요.그렇게되면복지직렬이읍면별로2명씩되는거예요. 저희가보기에는어떻게보면읍면별로2명씩있다는것은사실은획기적인부분입니다.강화군에서면단위에서는과연수급자나차상위라든가보호가필요한분들이다른대도시에비하면솔직히엄청적은인원수거든요.강화군에서면별로2명씩복지직을배치한다는것은이것은나름대로획기적인일이라고저는판단이되고있고요. 또말씀하신아동,출산,교육,도서관업무같은경우도전반적으로그런부분에서한쪽으로모는것도괜찮지않느냐판단하는데사실행정조직이라는것은중앙부처에서부터업무가연관되어있는부분이있거든요.그런부분이있어서문제가있다고판단하시는데사실저희가행정을하면서모든업무는인구,출산,그런것이다관련된업무죠.그렇기때문에인구증대나출산을위해서각종도서관을다통합시켜야되지않느냐말씀하시면저는일부필요성을공감을합니다.그렇지만한쪽으로다몰면이게안필요한데가없다고판단하거든요. 그런데나중에조직개편을하면서이부분은심층적으로고민해야될부분은사실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은차후에조직개편이필요하면그때는위원님들과같이상의할필요가있고요.이게사실예산문제나업무추진에있어서는상급기관과다관련되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같이연계시키려면많은고민이필요하지않겠느냐생각이들어가는부분입니다.

소수직렬이거의배치된곳이물론소수직렬이필요한해양수산과나건설과,건축허가과,예를들어서해양수산과,안전총괄과도경력관이있고요.세무직도있습니다마는강화는문화관광사업도굉장히중요하게다루는사항입니다.그래서관광마케팅부서라든지이런곳은소수직렬로관광직렬도고려해봐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조직개편말씀드리겠습니다.기획행정복지국을기획행정복지교육국으로했으면좋겠다는것과함께두번째로는안전경제산업국을안전경제환경국으로했으면어떤가하는개인적인의견을드리고싶습니다. 이것은주택,건물,관광객,현주민을포함하는인구증가와병행해서쓰레기가청소행정이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고있습니다. 이래서환경위생문제를심히다루어야되지않느냐하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이문제에대해서간단히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안전경제산업국을안전경제환경국으로,그것은산업과환경이얘기가되는데안전경제산업국에는안전총괄과,경제,환경,농정,해양,축산,이것이전부농촌하고관계된것을한꺼번에몰아넣는케이스거든요. 그래서환경문제도우리가미세먼지로인해서이번에인원도한명해주지만사실환경문제가상당히중요하고,민원도많이발생하고그래서이부분도앞으로는점차적으로더확대할수밖에없을것입니다. 이문제로앞으로는업무가조직이확대될필요성이라면갈수밖에없을것입니다.다음에도이런문제도심층적으로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행정환경이변하고행정수요가줄어드는데조직을그대로유지하거나신설하거나이런부서가더러있습니다. 예를들어서축산과라든지축산과업무중에가축방역이나이런것은보건소로이관해도됩니다.그래서농축산과로통폐합해서운영한다든지,제의견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 행정수요가늘어나는데도불구하고축소운영되고있는부서가있습니다.자치교육,환경위생과도고려하고요.농정과업무를농업기술센터로대폭이관하고가축방역업무축산과의업무를보건소로이관해서행정직렬보다는소수직렬전문성이있는행정공무원에의해서운영되면좀더발전되는강화군행정조직이아닐까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지금가축방역문제를보건소로말씀하셨는데이번에환경위생과에있던가축분뇨업무를축산과로이관시킵니다.축산이가축분뇨도인허가업무가관련되는부분이거든요. 이것을축산관련해서는업무가일원화될필요가있다고해서이렇게가는데만약에가축방역같은업무도축산과아주떨어질래야떨어질수가없는,방역이요즘제일문제가되는게가축방역업무아닙니까,그렇기때문에이자체는방역업무자체만놓고봐서보건소로이관한다는것은제개인적인생각에는의견을달리하고싶습니다. 또하나는자치교육이나환경위생업무를조직을확대하는부분에대해서는이부분도저도일정부분공감하는부분이고요. 또하나농정업무를농업기술센터로이관하는문제는기존에센터에서지도업무라고많이했습니다.요즘에는시대가변하고세상이변하다보니까지도직공무원들입장에서는농민들보다모르는부분도있을수가있고그런부분도있는데여기하고농정과에서하는업무하고센터에서하는업무는사실어느정도구분이명확히있습니다. 농정업무자체를센터로전부이관하면중앙부처에서도문제를제기하고있어요.왜지도직들이있는데농정업무를전부군에서안하고센터로이관시키느냐?지도사들은자기들의고유업무가있는거거든요. 전에도농업직이나행정직공무원들을센터,지도사들을우리군청에서농정과로끌어들여서일을계속해보았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상급기관에서이의를제기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도그런차원에서검토할필요하지않나그렇게생각이드는부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교육지원과신설이어려울경우정리를하겠습니다.지금자치행정과에있는자치교육팀에대한역할입니다.지금4명에서1명증원하는것에대해서깊은공감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극히거기에서하는업무가제한되어있습니다.교육경비보조금지원,무상급식지원,장학관관리,친환경우수농산물,이극히제한된업무만하고있거든요. 그런데제가볼때에는자치교육팀에서하는제한된네가지업무이외에는반상회,주민자치,이반장,사회단체,마을공동체이것까지다관리하고있거든요. 그런데교육전반적인문제에대해서는사실은공교육활성화지원,교육혁신관련해서평생교육,영유아보육,아동청소년복지,교육환경개선이나진로체험,문화예술여러개발이많거든요. 그런데앞으로이런교육지원과가군에서신설이어렵다할경우자치교육팀에서하는사업을좀더활성화시키기위해서,

그런팀차원이라면향후에조직개편이있을때에이것을신중히검토해서반영될수있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너무길었습니다.부탁을하나드리고끝내겠습니다.공무직근로자정원표를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본청에있는문화관광과공무직,건설과의공무직등해서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이번에행정기구설치조례에대해서실장님께서가장포인트를두시고개편한부분이어느부분인지여쭙고자합니다.

저희가이번에국이하나더늘면서기획예산실을국으로두는부분,또하나는지난번에도사전의원총회때에도말씀드렸지만건축허가과에대한허가1팀,2팀,3팀을개발행위팀,산지팀,건축팀그런식으로명칭을바꾸었다는부분하고,또하나는홍보팀에서홍보미디어팀으로바꾸었습니다.그이유는앞으로위원님들께서는잘아시다시피SNS,유튜브그런쪽으로적극적으로활성화차원에서사실미디어를강조한부분이홍보미디어팀입니다. 그래서저희입장에서는홍보미디어팀을만들면서인원을한명증원했지만사실은앞으로공무원만갖고는안되거든요.앞으로시간제를미디어쪽에실력있는사람을뽑아서그쪽으로우리군에맞게활성화시키려고하고요. 또하나는규제개혁팀을만들려고하는데위원님들께서도잘아실겁니다.매번규제개혁,규제개혁하지만공무원들이업무에바쁘다보니까사실뭔가하나찾아서해결하기가쉽지않거든요. 우리군자체에서바꿀수있는것이그렇게크지않아요.규제차원에서요.그래서이것을규제개혁팀을팀장하나,직원하나로했지만그직원들이국방부,중앙부처와다찾아다니면서좀해결을하자는차원에서,저는소수팀은원하지는않거든요.대팀제로가는것을원하는사람인데요.이번에특별하게이렇게만든케이스가된사항이되겠고요.주로따지면그정도선에서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제가가장궁금한부분은조직개편을할때에가장염려하시는부분이어떤부분인지여쭙고자합니다.

그것은업무효율이지요.어떻게하면군정을잘이끌어나갈수있겠느냐,그리고그동안하면서불부합된사항을제대로조직을정비해서가야된다고생각하고요. 사실은조직이나정원은100%라는게있을수없습니다.시대에맞게상황에맞게바뀌는것이거든요.수시로바뀔수있는부분이고요.이것은그때그때군정의목표나방침이뭐냐그것에맞춰서조직을바꾸는그런사항이되는것입니다.

이번에국이신설되고팀이신설되고과가신설되는부분에있어서조직개편도같이일어나는데제가가장중요시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7급과8급의자리입니다.당연히5급도중요하고4급도중요하지만7,8급의업무효율성을위해서그분들의의견을고스란히청취해주시고실제그분들이업무를하면서힘든부분과더긍정적인효과를낼수있는부분까지청취하셔서국이신설됨과동시에7,8,9급까지의업무효율성까지큰폭에서조직개편을같이도와주셨으면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실질적으로민원인과접한사항을말씀드릴께요.적은민원이면상관없는데큰민원이두어건이있어요.보건직에서환경위생과에서근무했었어요.민원이발생되어서문제가야기되다보니까결국은볼음도로인사이동으로간케이스가있는데요. 우리박승한위원님이나박용철위원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업무인수인계가잘이루어지지않아서새로오신실무관,주무관들이내용을전혀모르고있다가민원이방문해서전에있던담당자들은10일이지나서오시면다처리된다고해서민원이찾아갔어요.그런데담당자들이그내용을전혀모르고있어요.그래서제가그내용을알아보니까인수인계가안되어서그친구가좋은자리로갔으면좋게인수인계하고갔겠죠. 본인생각보다안좋은자리로발령이나다보니까그런사항도있더라고요.그런사항을인사이동을하실때에나앞으로기획예산실에서꼭해야될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그렇게민원이발생하다보니까사실소극행정을하는분들이있다고민원들이얘기를해요. 해야될일을하지않거나할수있는일을하지않거나군민과생활기업활동에불편을주거나권익을침해하는업무행태를의미하죠.소극행정이라는것이요.실장님의역할이적극적인행정을할수있도록군민의불편을주거나권익에침해를당하지않도록적극적으로참고해주시고요. 지금까지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은업무에적극참고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10항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실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같은맥락이라서요.저희가법적으로최대몇명까지올릴수가있습니까?

정원은아시다시피기준인건비라고해서범위내에서하는데 사실개인적으로는인원을할수있다고해서대폭적으로늘리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이번에도아시겠지만실질적으로14명이늘어나지만사실은우리가기준인건비를받은것이19명을늘리는것을받았어요.실질적으로보면19명까지는무조건늘릴수가있는거죠. 그렇지만우리가이번에정원정비를하면서기존에있던인력에서5명을오히려줄였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14명만이번에늘어나는것이거든요.인원을늘릴수있다고해서무조건늘리는게아니고현재업무량에맞춰서그렇게인원수가가는것이지,물론행안부의기준인건비를득해야되는부분도있고요. 그기준이있다고해도,여유가있다고해도무조건정원을늘리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

제가다소아쉬웠던부분이그부분입니다.저희들이앞으로10년,15년,20년의미래를예측할수있기때문에온전히예측할수는없지만그산업분야에서필요한인원에대해서조금더늘릴수있는기회가있을때조금7,8,9급직원들을더확충해서관련분야를좀더키워나갔으면어땠을까하는아쉬움에질의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11항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실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4페이지는이번에개정안이고요.3-9페이지가현행것인데의회사무과장님에대한위임사무는대폭늘리셨어요.그런데실현가능한것인지에대한의문을드릴께요.별정직,임기제,일반직공무원에임용권을의회사무과장에게일부주겠다고되어있는데임용권이라는것은말그대로임명,휴직,면직,징계이런거예요.이게현실성있는것을위임사무라고할수있어요?

사실지방자치법에보면이런규정이있기때문에옛날부터사실은이조항이있습니다.이제제가알기로는의회가생기고나서부터이후에몇년있다가상당히오래된위임조례인데이자체가법에규정이되어있기때문에이렇게해오고있지만실제로군구에서이것을할수있느냐?사실그역할이어렵죠. 당장인사위원회나그런것도필요한데사실은이자체가임용권을의회에준것도은제개인적인생각이지만시도단위에서군구를통합해서그렇게가야하는,그때에는의회직렬이신설이되어야겠죠. 그럴때가되면아마시도단위에서군구를통합해서가는그런인사방향으로가는것이맞는것이다,그런데지금현실적으로의회직이강화군의원님들께서계속적으로요구했는데정부에서안들어주잖아요.그런문제때문에이게조항은있지만현실적으로실현하는데어려움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는실제는임용권을안주실거면서뭐하러하나,

다른자치단체에도전부이와관련된조항이있고법에도규정에있기때문에저희입장에서뺄수도없는입장이고요.그래서놔두는사항입니다.

현행조례를보면별표3호를이번에삭제를했어요.3-9페이지보면위임사무중에서사업소장에게소속직급,직렬들의소속내근무지지정,이것은큰권한이아닌데이것을이번에,

근무지지정이라는것은당연히,이것은불필요한사항이라고판단이되는겁니다. 왜그런가하면저희가부서나문화재사업소나건설지원사업소는당연히군에서발령내면그소장이관할근무지를발령을내는것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것은위임사무라고할수도없는거죠.당연히부서장이소속직원에대한발령을내는것이기때문에요.

의회에임용권이라는날개를주셨지만사실사업소장에게도지방자치법이나지방공무원법에의해서역시그분들도직렬에대한임용권을주게되어있죠?

그렇지는않습니다.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을보면다만별정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일반직공무원에,또지방공무원법제6조1항에보면지자체장은임용권의일부를지자체조례에정하는바에따라보조기관,그소속기관의장,의회사무과장에게위임할수있다고되어있어요.그러면그런내용은넣을수있잖아요.

보조기관이나소속기관이라는것은좀전에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역할을하지를못하죠. 그리고임용이라는것은공무원채용부터다들어가는데그역할을못할뿐더러어떤임용에대한혼란이올수가있겠죠. 당연히군청에서군수가임용권을갖고있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회는별도의기관이기때문에요.

주지도않을거면서형식으로,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단체장이읍면장에게위임하는사항이있습니다.주된개정이유가위반건축물단속관련업무가상당히부담가는위임사항입니다. 예를들어서전문성이부족하거나군에서공동대처해야될사항이너무많거든요.이것은조금더조심스럽게다루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하고요.더위임해야할추가할사항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예를들어서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주민자치센터시설및프로그램설치운영이런것들,이반장에관한내용이라든지이런것까지도읍면에위임해야될사항이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위임이라는것은법에명확하게군수,구청장이한다는업무가고유업무를갖고있을때이것은전체적으로하부행정기관에서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것은읍면장에게위임을준것이거든요. 그런데이장임용은법에읍면장이임용을하게되어있어요.그렇기때문에위임해줄필요도없는사항이고요.그리고위임도위임조례가있고위임규칙이있습니다.위임규칙에도몇건이있죠.그것은차이가있는부분입니다.조례로가야될사항이있고규칙으로가야될사항이고요. 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세부적인것은우리가법에의해서13개읍면이공통적으로적용되지만읍면장에게주어도문제가없겠다라는그런부분은위임을주는것이고요.아니면군청에서군수가군수고유업무로하겠다고하면그냥가는것이거든요. 그래서실제로읍면장에게위임주는사항은부서에서도판단한것이고과연읍면장에게주었을때이업무가문제가없겠느냐는것을다판단해서위임을준사항이거든요.

그런것이아까건축물단속업무가읍면장이분명히무리가있어요.그러면서예를들어서주민자치나이반장은사실은여러가지지자체확인한결과대부분이예를들어서동구청같은경우구청장이동장에게위임하는사항으로주민자치라든지이런것은대부분이위임사무로되어있습니다. 그런것은강제적으로부탁을드리는것이아니라그런내용들은적극적으로주민생활과밀접하고그런것을위해서강화군에서조금더위임을적극적으로해야하지않나생각을합니다.

그부분은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그런것은위임이아니라우리가조례에읍면장이하게되어있잖아요. 이반장같은경우임용은법에읍면장이하겠금되어있고요.그렇기때문에그것은위임사무가아니고요.주민자치위원회구성하는것도우리조례에읍면장이구성하겠금되어있잖아요.

제가염려스러워서하는것은그렇게위임을했다면사실군에서이래라저래라그런잡음이없어야하는데많은분들이이것은실제로위임사무를면에주어줬으면면자체내에서움직이겠금자연스럽게했으면좋지않나하는그런민원을가끔받아요.그래서그런면에서적극적인위임사무에대해서는군에서해야되지않을까하는뜻에서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민원감사담당관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강화군감사자문위원운영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2항강화군감사자문위원운영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민원감사담당관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자문위원구성하시겠다고올리신거예요?

네.

필요하죠?

네.

그부분에대해서는부정하지는않겠습니다.저희들이위원회를구성해서운영하는것들중에서본의아니게행정업무에연계성을가야하는데오버해서월권으로접근될수가있어요. 위원회에서결정하고위원회를따르는것들로해서실질적으로우리가필요한부분들에대해서더깊게들어갈수있는부분이사실염려가되요.그런것때문에제가질의를드린것이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자문을할것인지또어떤방법으로운영해갈것인지를답변을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감사라는것은사실법적인부분이굉장히많이대두될수있어요.일처리를하면서좋은것보다는지적이많잖아요. 그러다보면주민들과법적다툼이많이형성도될것이고그런것들은과연우리가어떻게현명하게처리할것인지,또공무원보호막은어디까지할것인지에대한것도우리가좀염려를할필요성이있다. 우리전문변호사들도있고해서그런부분에대한것을행정적으로우리가많이도움을받는것이지만우리감사관의전문변호사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대변할수있고또거기법적인부분을풀수있는부분이신속하게이루어져야해요.이런것들을가지고있으면오래가면주민들에대한반감은더증가될수있는부분이상당히있거든요. 그런부분을어떻게처리할것인지이것을만들면서진행되는내용에대해서답변을부탁드릴께요.

위원님말씀하신위원님들의위원회구성을하면서본질을벗어나서본질에맞지않는것이라든지그런것으로인해서사실상본질을벗어날수있는요소가있는부분에대해서는,우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저도여러위원회를운영해봤지만그런점이있습니다. 다만감사라는부분이그런포괄적인개념이아니라법적근거로하기때문에그런위원회의자격요건을좀더면밀히검토해서전문성을가진분들,위원님들의성향이문제될수있다고생각해서위원님들을위촉할때그런점에주안점을두어서본질에벗어나지않도록그렇게대안을마련하겠고요. 운영하면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벗어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법적근거에의해서하도록대안을준비하겠습니다. 또한주민들의불편사항에대해서는가급적주민불편보다는제도개선이나,법적으로처리될사항위주로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준비하겠습니다.

글요.도시개발과에서도일해보셨고여러가지일을해보셨기때문에염려는덜되는데어쨌든주민편에서서일하는것과법적인부분의잣대만대고하는것은차이가분명히있어요. 주민들과함께하는모습은걱정은좀덜되기는하는데위원회에서의역할이사실본위원이생각해서걱정되는데그런것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고요. 긍정적인마인드를,조금전에실장님도의논하셨지만이런부분에대한것도사실감사실에서해야될부분도있어요.그런부분이잘병행해서이루어질수있도록잘부탁드리는의미에서질의드리니까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마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입니다.감사자문위원,감사처분까지자문대상입니까?

처분은아닙니다.

제도개선이나감사계획이라든지그런것은자문을통해서하는데처분까지도그런경우4조3항에보면전직공무원일경우,그런경우우려가되어서여쭤봤습니다. 이번에4명에서보니까감사팀이5명으로늘어나고조사팀이3명그대로유지되고있습니다.인원은충분합니까?

저희가앞으로행정수요를맞춰서감사분야가직원들에게어떤처벌이나벌칙을주는것보다제도개선,불합리한것을개선하고특히행정안전부에서추진하는것이소극행정을지금상당히공무원들에게패널티를주고적극행정을하기위해서보다행정에대한대민서비스를감사부서에서권장하고유도할수있도록행정지도를해나가려고합니다.

그래서말씀드리고싶은게감사의목적이처분보다는예방에있다,그러기위해서는적극적인행정을펼치는행정공무원에대한면책제도가분명해야된다.즉적극행정,면책제도를활성화시킬필요가있다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전반적으로감사자문위원운영조례는긍정적으로검토를하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강화군관내에는전문인력이미약하다보니까이부분이가장염려스러운부분이거든요. 전문성을갖추고계신분들을말씀하시는데강화에와서사시면서전문지식을갖고계신분들을파악하셨다고했어요.어느정도나파악이되셨나요?

저희가내부적으로보니까한교수님이나전문가들이20여분되시는것같더라고요.저희가리스트를만들어서위촉할때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객관성있고검토를해서자문을많이받겠습니다.검증도해야될것같아서요.

구성하면자문위원을몇명정도구성하실거죠?

10명이내인데그것은자격이나그런것을검증을해서구성하려고합니다.

그분들이사업에연관되어서하신분들은배제를시켜주셔야될거에요.

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은업무에적극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감사자문위원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자치행정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3항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직위와는상관없는거지요?

네,없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4항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입니다.강화군에공영주차장추진하고있는것이몇군데인지알고계신가요?

정확한숫자는파악을못하고왔는데요.저희가관청리쪽에3개있고요.신문리쪽에부부한의원옆에지난번에관리계획승인해주신것을비롯해서그쪽에4개,풍물시장아래논쪽으로해서지금한8개소정도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자료에의하면18개입니다.경제교통과에서13개,건설과1개,읍사무소에서1개,도시개발과에서세군데죠?맞습니까?새마을시장은취소되었습니까?새시장?

그것은주차장이아니고공공임대주택짓는데거기에따른부설주차장입니다.

그것까지포함해서말씀드렸는데그러면지금도시개발과에서2군데관심두고있는것이있습니다. 하여튼18개추진하는공용주차장에불과몇개빼놓고굉장히난항을겪고있어요.그중에하나가도시개발과에서하는공유재산심의대상인용흥궁주차장문제인데요. 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도시개발과장님,도시재생사업이크게네가지로나누고있죠.구분해서설명해줄수있겠습니까?예를들어서서문안취약지역개선사업이라든지.

지금크게서문안사업하고새시장은농림부공모사업으로예전에80년,90년도에입식부엌해주고화장실고쳐주고그런사업이변경된것이서문안하고새시장사업이고요. 그다음에강화읍왕의길이도시재생이고요.

하여튼마을정비형공공주택신문온수리새시장이런것까지해서크게내가지로나뉘는데여기에주된화제가도시재생활성화사업국토교통부의공모사업으로된것인데요. 그중에제가오늘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용흥궁주차장문제를말씀드리겠습니다.사업추진하는데몇가지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역사적가치입니다.굉장히조심스럽게다루어야될것이중요한역사적가치를가지고있다고말씀드리겠고요.그다음에대한성공회의입장입니다.그입장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새로조성될주차장해당부지는성공회가조선에들어왔을때최초의고아원,인쇄소,신학교등이있었던자리로역사적으로매우중요한곳이다.이런역사성을가진공간을단지주차장으로메워버리는것은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이게대한성공회의입장입니다.

역사적으로중요한곳이라서저희가이번에하는부분도훼손은없고평지에친환경적으로갈것이고,그다음에보호수가있고성공회가최초로들어왔던지역이라고해서그지역은제척을했습니다.

하여튼역사적가치하고대한성공회입장두가지외에주민들의입장한가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도로가좁고인근강화유치원과강화초등학교에서사고위험성이높으며주차장예정부지아래주택가가있어서여러가지배기가스나소음,미세먼질이런것으로인해서주민들이상당히불편해하고있다.이런주민들의입장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도로가무단주정차를해놔서도로가좁아서주민들이불편하다는부분은저희가주차장이조성되면그부분은주정차금지구역으로고시할계획으로있고요.주민들이매연이우려되시는부분에대해서는주택가쪽으로는대부분녹지,공원이런쪽으로조성해서도로쪽으로면매연이있겠금조성할계획입니다.

하여튼이쪽에는650년된보호수가있거나아니면원래주민들이요구했던공원화조성에대해서말씀을많이하시고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목적에도부합되지않는다,예를들어서중장기적으로주민들이말하는공원화조성을원하고있습니다.이문제에대해서도많이듣고계셨지요?

공원화사업하는것이맞는것인데현재지금강화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국토부에승인이난것이주차장을도보여행을위한주차장을만들어줘야하는데당장이것을변경할수는없습니다. 저도이자리에서공식적으로말씀드려야할지모르겠는데요.강화성공회쪽에서는부지를매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지금강화군에서매입을안해주게되면성공회측에서는민간에게매각할것으로보입니다.민간에게매각하면불보듯이건축물이들어설것이뻔하고요.그렇다면지금국비를받았을때에저희가매입을해서건축행위를안하고우선친환경적으로용흥궁주차장에대한대체용으로쓰다가향후에여건변화가있으면군에서는공공적으로개발할수있으니까강화군에서매입하는것이맞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세번째로한번지적하고싶은것은사업기간의부적절입니다.중요한것은여기자료를보면사업추진에대한의견서가4월7일로되어있어요.맞습니까?여기에보면4월7일자로되어있어요.

네.

그런데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매도의향서를결정해서매도의향서를내보낸것이4월15일입니다.불과열흘도안되는사이에이러한부지를,역사성이있고주민들이반대하는이런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아주소중히다루는이런부지를열흘도안되는사이에결정을내린다는것은사업기간이아주부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사업기간의문제는아니고요.열흘밖에차이가안나는것은보통종교단체의재산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최저단위의교회의재산인데이것에대해서매도하거나이런안전장치를위해서중앙에있는유지재단으로옮겨놓는것이고요.그래서강화성공회성당에서교인들이의결해준것을가지고유지재단에서해주게되어있습니다.

그과정을말씀드렸는데그게불과열흘도안되는사이인데중요한것은하여튼소유지도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고관리도그렇죠.그런데지금여기에서관리하는것은강화성당에서관리하는거죠.

지금증거를대라고하시면쉽게얘기해서소유권이저쪽에있으면세금을어디에서내느냐하면강화성당에서냅니다.실질적으로강화읍교회에서의결을해줘야만유지재단에서할수있는것이거든요.

그래서사업기간의부적절에대한얘기는이의결서하고매도의향서열흘차이뿐만아니라우리가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2016년도2020년도에종결되게되어있죠.

네.맞습니다.

그런데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결정하기까지는매도의향서를지금여기있듯이강화군에서는매수의향서를보내야할것아닙니까?

저희가공문을보내서받은겁니다.

그게매수의향서강화군의입장을교구위원회에서받았을때그결정하는시기가2년정도걸린다고합니다. 그러다보니까2019년도에강화군에서매수의향서를보냈을때결정나는시기는 2021년도라이겁니다.그랬을때에이사업이원활하게진행될까그런생각을해서사업기간에대한부적절성을지적하는겁니다.잘했다잘못했다가아니라이런결정하기까지의절차가그중요한땅을열흘이라는단순간에결정되는것이아니거든요. 대한성공회유지재단,교회나교우를관리하는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기까지는한2년이걸린다고합니다.우리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2020년도에종결되는사업인데이결정되기까지기간이2년걸린다고합니다.그러면2021년도에나결정된다고합니다.과장님은어떤경로를통해서한번알아보셔야될것같아요.

현재들은바로는6월달에결정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요?제가잘못알아왔는데저는이렇게결론을내렸습니다.하여튼다른얘기는안드리겠습니다.대안을찾아야될것아닌가해서제개인적인대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강화군의인구대비,상가대비,공용주차장이너무남발하고있다는지적을받고있습니다.여기에는도시개발과이번에추진하고있는사업과같이당초에문화원추진하는것이있었는데전체적인공용주차장을지적하고싶은것이지금여기가추진이안된다면지금문화원주변에있는공용주차장을2층으로한다든지,이렇게해서현재있는주차장을더극대화시켜야한다.그런것으로첫째대안을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지금문화원주변국공유지에대해서는다시재론할가치가없습니까?여기가추진이만약에안된다면?

지금현재성공회부지가안된다면저희는이사업을할수가없는사업입니다.걱정하는부분이어쨌거나30억원을반납해야할것같고그다음에저희도고심하는부분이용흥궁공원을제모습찾기사업을합니다.그것도20억이넘거든요.그런데이것은주민들이찬성해주셔가지고현재용흥궁공원이공원은아니고주차장입니다.저희가그것을제모습찾기로해서주차장이다없어지면이것에대한대책은또없어지거든요.

그래서서두에말씀을드렸어야되는데용흥궁제모습찾기거기에일부주차장에있던주차장그분들에대한대안을마련해서마련하고자하는것이그쪽대체부지를찾고있는것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보면꼭주차장을설치해야된다는것이아니라주차장등공원부지를해야된다.그런내용을잠깐본것같습니다.

처음에16년도계획할때에는여러가지사업을구상할수있고요.지금현재는16년도에주차장하겠다고해서승인고시를받아놓은상태입니다.

제가30억이라는거대한사업비를반납을원하지는않습니다.중요한것은2차공청회때에들은얘기지만주민들간에위화감이조성되어서이조정자역할을우리군에서해주셔야합니다.적절한대안을찾아야되고이런것을정확히인지해서앞으로추진하는사업에대해서정확하고명료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김동신위원님말씀하신것을요약해보면사업의진행성은추진하는데땅구매하는입장에대해서말씀하시는것같아요.그러면그확실성은얼마나있어요?성공회하고교구하고접촉한결과에의하면과장님이,

지금저희가봐서는무조건6월에승인나는것으로알고있고요.저희가공유재산심의통과하면그다음에국토부에서도6월24일에변경계획이,

다접촉해서확답을받은상태죠?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용흥궁주차장은없어질것이고거기에공원모습으로되찾기를할것이고그것은그것에대한대안이필요한것이고요. 이것도중요한것은공유재산심의해서만약에부결되거나했을때에는성공회에서일반인에게도매각할의사를분명히전달을받으신건가요?

네.일반인에게도매각하겠다는의견을교인들측에서얘기는들었고요.

그렇게되면민간인이어떤사업행위를하게된다면,

제재할수없습니다.

그렇죠.나중에우리가산다고하면어마어마한돈을주고해야하고요.

도시재생사업은중요한것이수용이안됩니다.그래서어제도국토부를갔다왔는데요.

제얘기는그게아니고그사업부결되면자체를못하는것이지만,만약에성공회에서도염려하는,역사적인부분에대해서나열을하셨잖아요.그런부분들에대한것이민간인에게매도가됐을경우에는,성공회에서는우리군에서사든민간인이사든팔의사를가지고있다라고하셨기때문에말씀드리는것입니다.

네,그렇습니다.

그렇게되면나중에그런역사성을우리가찾기위해서사업을하려면어마어마한돈이다시들어갈소지가있다라는거아니에요?

네.맞습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해서물어본것입니다.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님얘기하셨듯이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는역사성이있어서매도의사가없다는식으로비춰졌잖아요.매도의사가있데요?없데요?

공식석상에서말씀드리기어려운데요.저희는문서는다받았습니다.

그문서근거가유지재단이에요?어디에요?

유지재단이고요.4월7일날성공회강화읍교회에서임원들이매도하겠다고의결을했고요.그것을가지고열흘있다가서울교구에서매도의향서를여기에서주도해서거기에서받아온것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대한성공회사설을보면대한성공회성지,최초의신학원부지를지키자.이런사설이있습니다.강화읍성당뒷편에는성비가신학원과강화수도원의옛터가있다.이땅은제3대주교였던조마가주교가대한성공회역사상최초로한인성직자를양성하기위해개교했던신학원의터로써마땅히대한성공회의성지로여겨야할자리다.중략하겠습니다. 이훌륭한영성수양의순례지로자리잡아야한다.이곳을.이거룩한사업을위해전교우와성직자가나서기를촉구한다. 그러니까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이러한사설을썼을때에는그런매도의향서가과연있는걸까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주춧돌입구그런지역은성공회에서도못팔겠다고해서재척해달라고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이번에매입한부분에서제외되어있습니다.

그런설명을전에전혀안했던것같은데.

일부는제척한다고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이런사설이있는것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오현식위원입니다.일단자료먼저받을수있을까요?아까저번에저랑같이얘기했던제가아까요구했었는데찬성하는사람,반대하는사람확인하신것,90명,30명있다고. 자료여기주소를,

그것은개인정보라서어쨌든찬성반대의견이중요하기때문에요.

주민분들이여기에정확하게무엇을요구하시는건지는알고계신건가요?

처음주민들과공청회를했을때에는처음명분은동문밖으로나가라,그래서동문밖에있으면서관광객들이차를대놓고강화읍으로걸어오면해야지역경제가활성화된다.처음에그런명분이하나있었고요.또하나반대하는명분이그주위에사시는분들이매연나오는게싫다.그것이반대하는주내용은두가지였습니다.

그러면매연나오는것이싫다고한부분에대한대책은어떻게마련하시는지?

주택가쪽으로는공원쪽으로조성할것입니다.도로와접한부분쪽만주차할수있겠금그렇게설계할계획입니다.

그렇게되면주차공간은몇대정도로줄어들게되는겁니까?

원래지금용흥궁공원이현재70대가들어설수있습니다.현재용흥궁제모습찾기하면서사이드에20대정도의최소한의댓수는남아있고요.현재없어지는것이50대가없어지는겁니다. 여기가실질적으로제대로설계를빡빡하게하면140대,150대까지나옵니다.최소한이것을줄여서주민들한테공해가안가게최대한도로줄여서친환경쪽으로할계획입니다.

또하나걱정하는부분은읍사무소에서주차장을조성을해놨어요.그부분하고여기에서조성하려고하는주차장부지하고의평탄화나연계성은한면으로연접이됩니까?따로따로출입이나누어지게되어있습니까?

강화읍에서하는것은보호수위쪽이라여기와는별개입니다.도시계획도로와단절되어있기때문에별개입니다.

그부분도신경써주셔야되고요.주민들은명확하게거기에사시는분들은그부지가공원이되었으면좋겠다라고하시는부분이잖아요.그리고용흥궁공원이현행대로유지했으면하는부분입니다.맞죠?동네분들은?

동네분들은여기에주차장이오지말아야하니까공원을그대로놔두어야한다는논리이고지금까지4년동안주민의견청취나의견청취에서는거기에서는공원이되어야된다고했고주차장이남문밖이였으니까요.

제가그래서말씀을저번차시에듣고나서그때에숫자를얘기해주셨는데찬성92명,반대30명,그중에과반의찬성인원이관청리분들이아니었죠?

지금도시재생사업에서주민에대한정의는강화군규칙에도나와있습니다.도시재생관련규칙에도나와있습니다.주소를두는것뿐만이아니고강화군지역에권리를갖고있는,토지나생업이나학업이나모든권리를갖고있는사람은주민에포함되고의견을수렴할수있는대상입니다.

그래서관청리분들이102명의주민들이반대서명을제출하셨어요.그러면찬성에비해서반대의견이더많은데이부분은어떻게주민분들과대화를할것인지?

저희한테접수된것은없습니다.

저한테접수했어요.여기에주소까지다나와있습니다.102명이에용.이부분은어떻게설명하실것인지?

지금사인받아오신분들이누구인지도아는데요.동네어르신들도찾아오셔서말씀을나눠봤습니다.동네어르신들왜반대하냐고여쭤봤더니그냥반대합니다.이렇게들얘기하시고요.

그러면제가음성녹취록을하나들려드릴께요.어제주민분들하고

그것은끝나고하세요.

주민분들하고대화를한부분이기때문에요. (공원을해야지어떻게여기다주차장해요.)

네.

그러면이공원화사업에서의주민분들과의협의를통한대책을어떻게?제가말씀드리는건공원화하면서주차공간을같이유지할수있는대안은없으신가라고여쭤보고싶습니다.

지금용흥궁공원제모습찾기사업가지고저희가늦어진이유가문화재청심의가있습니다. 그래서문화재청하고심의허가받는데2년이걸렸습니다.이것을다시원점으로돌려서주차공간을더확보하려면결국은올해인허가는불가능합니다.그러면용흥궁제모습찾기사업도불가능하다고판단됩니다.

행감자료에문화재허가받았다라고받은부분이잖아요?

허가받았는데이것을다시변경하게되면다시처음부터가야되거든요.

그래서제가하나말씀드리는것이지금용흥궁중심지를제외한대형버스들이주차하는부분을제외한테두리부분에소형주차장이있잖아요.

20대들어갑니다.

그부분은유지할수없는것인지?

그부분은유지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렇게되면지금새로만드는부분에대해서도공원조성을1m정도폭을두고만들수도있는겁니까?

최대한많이할계획입니다.주민들이걱정하시는것이공원이라고하는데전체를공원으로만들수는없고요.사업목적하고승인받은것이있기때문에요.그렇다면공원화최대한많이하는쪽으로설계를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여기에서질의드리기에는그렇지만용기있게질의하겠습니다.부동산매도의향서는다보신거죠?

네.

여기보면사인하신분들명단이군에관계되신분들이꽤있으세요.이것은,이분들은빼셔야되는것아닌가?

거기임원들입니다.쉽게얘기해서성공회강화읍교회가공무원출신이있다고생각하시는데어쨌든종교는각자가다있기때문에그것을저희가,이사회가그렇게구성되어있습니다.자기들이구성한것이기때문에그부분을저희가뺄수는없습니다.

그부분이조금안타까운부분이있어서,그부분은조심스럽게,

그것까지강화군에서관여할사항은아닙니다.

맞습니다.또하나여기보시면취지와배경,추진계획을보시면성공회에서이재산을가지고따로문학관을건립하려는계획을갖고있어요. 그런데이부분에서군에서지원을받아서문학관을건립하겠다라는문서가남아있습니다.그부분은내부적으로이미얘기가되고진행된것인지?

이것은자체그쪽계획이고요.저희하고언급한바는없고만약에한다고하면그쪽에서문화재개념이있으니까그쪽사업으로신청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아까말씀하신것이군에서매수의향서를성당에보냈고성당에서매도의향서를군청에보낸부분이거든요.

네.

그것이합의가됐기에군에서는매수를한다라고판단이됩니다.그리고이문서는강화군수귀중으로되어있고요.그렇다면4월15일기점으로해서다추진계획안에포함되어있는내용이라고보는데이부분까지주민들이염려하는부분이에요.이게다군과협의된상태에서,

저희가어제도국토부에갔을때도시재생사업은수용이안됩니다.그래서사업계획변경하는것도매도의향서가없으면변경절차를진행을안해줍니다.그래서어제도매도의향서를가서제출됐기때문에심의에붙일수있었던것이고요.

그부분이아니라이안에군과협의해서조성을지연해주는것이얘기가되어있는것인지?

그것은전혀아닙니다.그것은저희와아무관계가없습니다.도시재생과아무관계없습니다.

아무관계없이.이렇게되면이미추진계획안에검토가들어간서류거든요.

그것은자기네추진계획이고요.저희는이번에되는것은성공회부지사는것만입니다.저희강화읍도시재생지원사업계획에그런내용은전혀들어가있지않습니다.

그러면나중에이게실제로지원을받게되면그때일어나는문제는어떻게해결하실것인지?

그것은자체적인행위를한거예요.문화재가되어있기때문에문화재청의도움이받든지강화군의도움을받든지땅을사면그것에대한역사적인부분을설립할때우리가이렇게해서해보자라는자체적인회의서류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네.맞습니다.저도그부분알고있죠.염려되니까.

강화읍재생사업에는전혀그런계획이반영되어있지않습니다.

염려되어서먼저말씀드린부분이고요.조금길어져서죄송합니다.주차장조성공사비가조성되어있잖아요.2억9400만원,이부분이지금더추가될가능성이크다고판단되거든요.

2억으로는친환경쪽으로가지못해서어제국토부심의를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현재예산은국비이기때문에저희가추경에들어가지않을겁니다.100억내에서국토부승인만받으면조정을할수있을것이고요. 저희가조금증액하는것으로국토부에는심의는올려놨습니다.지금친환경으로갔으면실공사비가2억정도인데친환경으로가게되면9억까지들어가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어제국토부에는9억까지증액하는것으로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볼께요.주차장조성을하고난이후에읍에서주차장을만들고우측으로경사도가심한주택가들이있단말이에요.계단식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요. 그런데거기지반이약해질우려의목소리가많이들리고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따로별도검토하신내용이있는지?

따로검토는안했고요.만약에주민피해가안가도록저희가최대한공사에반영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결론을내리겠습니다.반대하는분도많고찬성하는분들도의견이많습니다.서로이해관계가다르기때문이라고이해됩니다. 하지만실제그안에사시는다수의주민들이반대하고있는것이사실인만큼주차장조성및공원을표현의자유잖아요.그리고지금은믹스의시대입니다.주차장하고공원이같이있지말라는법이없거든요.

네.맞습니다.

주민들과함께대화를하더라도주차장및공원,공원및주차장,이렇게주민들을설득할수있는사업조성이시급하다고생각하고요. 많은주민편의를꼭생각해주시고현행용흥궁공원을조성하면서추가적으로필요한주차장부지가있다면테두리에서한면정도는빼도된다라는추가의견도있으세요.참고사항으로검토해주시면될것같고요. 추가적으로들어가는비용에대해서최선의노력을다해서군비가아닌다른부분으로가능하면국비까지도확보해주시는노력을같이해주시면주민들이강화군이주민들의소소한의견까지행복하게받아주고있구나라고느끼실수있다라고판단이됩니다. 또한많은분들이매도의향서를알고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설명및해석의문제도과장님께서염려를하시고업무를추진해주신다면저는알고있거든요. 담당이엄청노력하는것을알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과장님께서최선의능력으로좋은결과를얻어주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이염려되고걱정되어서하신질문으로알고있어요.성공회관리유지재단에서지금특별회계가구성이되어서1차강화지역을방문했고2차는금주에방문을하십니다.매각결정은금주에결정난다고얘기를들었어요. 어쨌든강화군에서꼭필요한사업이죠.국비를30억정도반납하는것은있을수없는얘기이고용흥궁주차장이공원화되면어차피그주변의주차장부지는그주변에갈곳이거기밖에없더라고요.그것이동문밖에나간다는것은있을수도없는얘기고요. 하나여쭤보고싶은것이처음에추진하실때강화문화원뒷편,주차추진하신적있으시죠?

원래2016년도계획승인난곳이거기였습니다.

거기에토지주들하고의사전심의를하셨나요?

2016년도도시재생사업이어려웠던것이수용이안된다라는것을간과했고요.그냥그림만그리면나중에공무원들이쫓아다니면서하겠지,이렇게해서그림이그려졌고요. 또안타깝게작년6월달에그부지옆에도시계획도로를신설했습니다.고시가나는바람에갑자기땅주인들이도시계획도로가나게되면자기땅이더값이올라갈것을알기때문에더더욱작년에문제가생겼습니다.

성안쪽으로생명의교회안쪽으로도로하신거말씀하시나요?

아니요.문화원앞에요.당초주차장부지가문화원앞공영주차장있는거그옆입니다.그런데6월11일날도시계획도로가풍물시장에서고물상있는쪽으로도시계획도로선이그어졌습니다.

그자료는나중에별도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문화원뒤편도도시개발과에서큰관심을가져주셔야돼요.왜냐하면민원인들얘기가나와서한번가봤어요.거기가쓰레기장으로변해있어요.

네.맞습니다.

그것을대책을세워서주변일대를다는아니라도부분으로라도개발할수있는지,대안이나대책을세워주셔야될것같아요. 아무튼힘든일을하시는도시개발과장님고생이많으신데저희가원안가결을해도추진하는사업이소문에는그런것이있잖아요.승인해도못산다는얘기도들려요.또성공회사설내용도엊그제나왔어요.이런내용을참고해서사업을추진하시되이사업이만의하나국비받은것을반환하는사태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5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