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석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김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군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임재석 의장님, 서희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정원은 17명이고 현원은 16명이며 실 근무인원은 무기계약 사례관리사를 포함하여 총 25명입니다. 노인정책팀 등 4개팀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팀별 업무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홀로사는 노인 및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65세 이상 노인 7,439명에게 86억 8,30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였고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997명에게 13억 2,600만 원, 취약한 환경의 노인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및 월동난방비, 장수수당 등 3억 7,100만 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745명에게 3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카네이션하우스 2개소에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문화활동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관내에는 노인복지관 2개소와 연천군 종합복지관 내 4·5층, 경로당 10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지원, 노후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 등 2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묘업무 추진으로 화장장려금 123명에게 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43건의 개장신고 및 묘지허가 등을 하였습니다. 99쪽 장애인복지 6개 단체 및 9개 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20억 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및 수당, 일자리사업과 활동지원으로 1,277명에게 8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아동가족 지원으로 84명에게 1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출산 사회분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축하금 3억 9,300만 원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지원하였으며, 가정폭력·성폭력·귀갓길 안전 등 여성인권 강화를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안전지킴이 활동,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강화로 동아리모임, 프로그램 등 39회를 운영하여 1,192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으로 어린이집 신축공사 및 개·보수를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관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어린이집 이용률이 증가되었습니다. 100쪽입니다.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 주요업무 7건, 신규사업 2건, 현안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2019년 5월 말 기준 연천군 인구수는 44,116명이며 노인 인구수는 10,763명으로 24.4%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2019년도 예산은 350억 5,4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 평균 7,750여 명에게 기초연금을, 2,840여 명에게 장수수당을, 700여 명에게 월동난방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로 사업규모는 1,040여 명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는 35억 700만 원입니다. 공익형의 경우 월 27만 원이던 급여를 1인당 군비 6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월 33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02명을 추가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제공을 통한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소득을 보장하여 노후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으로 현재 관내 등록장애인은 3,383명으로 연천군 인구대비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4개소, 이용시설 5개소와 지체장애인단체 등 장애인 6개 단체가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41억 7,6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종사자 수당 등을 지원하여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참여확대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3쪽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앞서 보고드린 상반기 주요사업 성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하반기에도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을 지원하고 장애아동과 가족지원서비스 지속제공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 및 성평등 문화정착으로 출산축하금은 215명에 대하여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출생아 건강보험료, 아이돌봄서비스, 외국여성 출산가사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문화정착으로 모든 정책에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성 차별적인 요인분석을 통한 성평등 문화정착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군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공무원 및 민간단체 시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현재 관내 어린이집은 34개소이며 원아 946명, 교직원 269명입니다. 연천 백학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의 대체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보육컨설팅을 통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확대 및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확대 추진하여 아동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우리군 관내에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결식아동 등 726명입니다. 이 중 취약계층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 아동 등 저소득 아동 177명을 집중 관리·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2억 5,200만 원이며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통한 아동의 정서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동이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자 하는 복지사업으로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통하여 아동이 바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8쪽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독거노인 이동형에어컨 무료대여사업으로 혹서기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에게 대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을 하는 것으로 총 100세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자체 재원으로 연천군에서 에어컨 구입과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을 담당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6,100만 원으로 대여기간은 7~9월까지이며 지난 5월 8일 발대식을 갖고 6월 중으로 각 가정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본사업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기관별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로 전파 및 노인건강 유지에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09쪽 여성안전지킴이 운영으로 불법카메라 범죄로 군민 불안 증대에 따른 상시점검 체계구축 및 운영을 통한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천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으로 안전지킴이를 구성하여 매월 2회 공중화장실 12개소에 대하여 몰래카메라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 1회 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10쪽 현안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 식당 증축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식당 급식인원의 급격한 증가로 이용이 불편하여 증축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총사업비 2억 9,800만 원으로 100㎡를 증축하고 2019년 7월 착공하여 10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보고(세무과) 맨위로

세무과장 지창운입니다. 현장중심 혁신의회, 정책중심 혁신의회의 실현을 위해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임재석 의장님과 서희정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정원 25명, 현원 23명과 무기계약직 3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을 포함하여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은 세정팀을 비롯한 6개팀으로 팀별 업무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군정업무 지원을 위한 안정적 세입 확보 등 주요업무 4건과 신규시책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업무 지원을 위한 안정적 세입 확보가 되겠습니다. 군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와 세입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등 체계적인 세정운영으로 2019년도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려는 것으로 2019년도 세입예산 목표액은 601억 4,600만 원이며 지방세는 443억 1천만 원, 세외수입은 158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징수실적은 지방세 174억 800만 원, 세외수입 78억 4,300만 원으로 총 25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민중심의 다양한 스마트 세정서비스 제공과 은통산업단지 등 기업지원을 위한 세무정보 지원 서비스 T/F팀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세무정보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은통산업단지 분양률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정적 세입확보로 '좋은 사람들의 평화도시 하이러브연천'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자주 재원 세원관리 및 과제자료 정비를 통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비과세·감면 자료의 적정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토지 및 건축물, 주택 현황 조사와 신·증축 및 위법 건축물 과세자료를 수시로 조사함은 물론 공장, 주택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누락 세원을 차단하는 등 정기적 세원관리 및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은 상호 관련 세목간 과세자료 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부과·징수 체계를 유지함은 물론 비과세·감면 요건 미충족 등 추징 대상 발굴로 탈루 세원방지, 과·오납을 최소화하고 이의신청 등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비과세·감면 및 과·오납 관리에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전환대비 및 형평성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우리군에 각각 신고·납부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제공은 물론 기업의 활동과 권익을 보호하는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세정 신뢰회복과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24개 법인 중 11개 법인 5,483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2020년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됨에 따라 사전 실무능력 습득을 위해 우리군과 포천세무서 합동 이동민원실 설치운영으로 군민의 긍정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법인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취득가액 3억 원 이상 법인,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중 조사기간 도래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무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신고업무 이관에 대비하여 법령 및 지방세정 개별업무시스템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업무능력 강화와 신고 납부방법 등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체납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한 체납자별 상황에 맞는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군민의 신뢰를 받는 공평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9년 4월 말 기준 이월체납액은 101억 5,900만 원이며 정리액은 총 9억 원, 정리율은 8.9%가 되겠습니다. 체납업무 추진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와 체납고지, 체납처분 등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체납관리자 운영을 통하여 30만 원 미만의 소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원인·납부능력을 고려한 징수활동을 하고 있으며 체납자 유형별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분납, 결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연속적인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며 세외수입의 개별법령이 상이하고 직원의 잦은 인사로 지속적인 체납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분기별 1회 일괄발송하고 전문 추심직원을 통하여 유형별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체납징수를 위하여 보조금, 포상, 지출, 인·허가 부서에서는 업무처리 지원, 체납확인을 필수로 하는 등 부서간 협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연구 동아리 집·대·성(集·大·成) 운영에 대한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제도개선 창출 및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가적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세 연구 동아리 집·대·성(集·大·成)을 운영하여 연천군 세정발전을 위한 전문집단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연구 동아리 집·대·성(集·大·成)은 지방세 담당공무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연구분야는 지방세 제도 및 운영에 관련한 모든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제 선정 및 토의를 통하여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창조적 세정 운영방안 발굴의 기회가 될 것이며 또한,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로 군민에게 보다 나은 세정서비스 제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세무과 직원은 활력과 열정으로 정확한 부과,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천하고 군민의 납세 편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보고(회계과) 맨위로

회계과장 조태준입니다. 회계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순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현원 23명과 무기계약직 7명을 포함하여 총 30명의 인원으로 경리,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의 4개 팀으로 조직되어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개별 추진상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자금관리와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으로 행정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업무개요로서 세출예산의 신속한 지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유자금의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와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지난 4월 4일~4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시정 5건, 개선 13건, 권고 11건, 건의 2건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금번 정례회에 승인신청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 일반회계 자금의 신속집행의 지속 추진으로 지급일을 단축운영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정기예탁으로 15억 원의 이자수익 목표 달성과 회계전문 공무원을 초빙하여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10월 중에 실시하고 새올게시판에 회계도우미를 활용하여 부서간 회계정보의 공유를 증대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예산의 신속집행과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함이 목적이며 업무개요로서 입찰공고기간과 적격심사기간의 단축운영과 입찰 및 계약과정에 홈페이지 공개와 전자청구에 확대운영이며, 계약심의위원회에 적기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총 1,315건의 계약을 하였으며 3회의 계약심의회를 운영하여 5건을 심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발주 및 계약의뢰에 대하여 신속하게 업체선정을 추진하고 계약심의 안건 발생시 서면심의를 활용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공용물품 및 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차량을 포함한 공용물품과 관련하여 점검 및 교육, 무상양여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 추진을 목표로 하며 업무개요로서 전체물품은 29,206개이며 공용차량은 198대입니다. 지금까지 수시로 군부대 등 공익기관에 불용품의 무상양여 추진과 분기별 1회의 정수물품 및 차량점검을 실시하였고 불용차량 매각 및 불용품 처분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상양여를 통한 재활용을 추진하고 불용 공용차량에 대한 매각과 지속적으로 정수물품 및 차량에 대한 점검실시와 공용차량 운전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미관리재산을 발굴하여 재산의 적법관리 도모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추구하고 공제 가입대상의 확대로 각종 시설, 영조물 배상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반재산 현황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토지 247필지와 건물 27동이 있으며 이 중에 토지 100필지와 2동의 건물을 대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태조사 계획수립과 대부계약 체결,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등의 추진과 시설과 영조물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대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시 위치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나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 담당자를 통한 지속적인 독려로 누락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까지 실태조사를 통한 대부계약과 변상금 부과조치를 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추진과 공제가입 대상의 확대로 지방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관리입니다. 구관청사 리모델링과 화장실 증축 등을 통하여 민원인 및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개요로서 구관청사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에 10억 3,600만 원, 본관·별관청사 등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6,600만 원, 신관청사 화장실 확장에 5천만 원, 청사 옥상 전기통신 케이블 정비에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구관내진성능보강공사는 65%, 본관·별관 등의 정밀안전진단은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관 내진보강공사에서 파일의 시공깊이 증가로 공정이 지연되었으나 6월 21일까지 공기를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 7일까지는 구관청사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도에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보고(종합민원과) 맨위로

문화복지국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로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 33명, 현원 31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업무현황은 민원팀, 농림허가팀, 개발허가팀, 건축팀, 민군협력팀, 지적팀, 지적조사팀, 위생팀으로 총 8개팀이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향상 추진으로 민원친절 생활화와 최상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민원상담 공무원 힐링교육, 전 직원 친절교육, 매월 찾아가는 군수실 운영, 군수 민원상담의 날 운영, 무료법률상담의 날, 야간 민원실, 외국인 민원통역 콜서비스 운영 등 지속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향후 민원처리 친절도 및 만족도 향상과 민원처리 단축률 제고를 위해 민원 처리상황 점검 및 마일리지 평가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산지·농지·개발허가지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산지·농지·개발허가지 관리 추진계획으로 허가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현장확인을 기본방침으로 신규 허가지 및 미준공 허가지 정기점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으로 건축행정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건축사를 대상으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건축행정 업무편람을 제작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도면작성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특정관리시설물, 미준공 대형건축 공사장, 방치건축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용승인 현장확인업무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고품격 건축문화 향상 및 건축행정 신뢰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전원주택 등을 많이 유치하여 인구증가 및 세수증대 기여를 통해서 건축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군 상생을 위한 협력강화입니다. 민·군 상생을 위한 협력강화 추진으로 민원 사전검토 안내 및 군과 군사민원 협의시 부동의율을 최소화하고 640.81㎢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구역 237.45㎢, 제한보호구역 403.36㎢에 대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추진하겠으며 통현산업단지 인근에 높이 45m 고도완화 등 행정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백학면 두일리와 장남면 고랑포리 지역에 지뢰제거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민·관·군 정책협의를 통하여 우리군의 군사업무 소관사업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2019년 관·군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관·군 협력사업 추진으로 민통선 영농초소 노후시설 개선사업 7천만 원, 태풍전망대 안보관광지 개선사업 2억 원, 옥계리 군부대 주변지역 영농시설 개선사업 1억 3천만 원, 5사단 노후강당 생활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7억 원 등을 투입하여 2019년도 12월 말까지 준공을 예정으로 목표를 추진하겠으며 관·군 협력사업을 통하여 지역안정 및 지역발전 도모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승사격장 내 헬기 예비 작전기지 이전사업입니다. 상승사격장 내 헬기 예비 작전기지 이전사업은 신서면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도신리 비행장을 이전하여 향후 신서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서면 대광리 1012번지 일원에 270,000㎡에 헬리패드 2개소, 진입도로 개설 등을 2019년 3월~2020년 3월까지 12억 7,700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 2월 연천군과 5사단의 합의각서 체결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작년 12월 군협의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완료하여 금년도 3월 공사착공, 2020년 6월 준공 및 군부대 행정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금년 12월 80% 공정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민통선 출입통제개선 시설공사입니다. 민통선 출입통제개선 시설공사 사업은 민통선 출입 영농민과 관광객 출입통제를 개선하고 군사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사항으로 1단계로 민통선 출입통제개선 사업은 중면과 삼곶리, 횡산리 일원 112여만 평에 대하여 초소이전 1개소, 주민안전선 8.5㎞, 보안카메라 10대 등을 설치하여 사업비 22억 3,700여만 원의 소요가 예정되며 2단계 민통선 출입통제개선 시설공사는 3개면 9개리 800여만 평으로 초소이전 4개소, 주민안전선 19㎞, 보안카메라 40대 등을 설치하는 등 사업비 57억 원의 소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11월에 28사단과 1단계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도 1월에 국방부와 합참에 민통선 조정(북상)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민통선 북상조정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금년 하반기 조건부 승인예정이고 대북관계 여건에 따라 사업계획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1단계에는 금년도 12월 준공과 2단계 실시설계 완료 및 2020년도 9월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품질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추진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대상지구는 연천 옥산지구 463필지,502,788㎡, 소요예산 8,200만 원으로 금년도 9월에 공부정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등록된 79개 부동산중개업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과 부동산중개 분야 선진화 추진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민원 원스톱 서비스 실시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DB정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전수조사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일제정비입니다. 국·공유재산 일제정비 계획은 실제로 토지이용 현황과 대장등록이 불일치하는 국·공유지를 조사하여 정리하는 사업으로 대장사업 6,071필지, 281만 3,039㎡에 소요예산 2천만 원으로 금년 12월 토지정리 완료 및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일한 용도의 토지는 합병하여 국·공유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계획으로는 700여 개의 식품접객업소 등 지도점검 및 국민 다소비 식품 및 위해 우려식품 수거 검사 50건,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 100여 개소,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강화에 따른 점검 및 홍보 20여 개소, 집단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모범음식점 25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및 주방문화 개선홍보와 이용업 26개소, 미용업 109개소 총 135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신속 정확한 위생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먹거리 관리와 위생상태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수탁기관은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근무인원은 5명입니다. 지원대상은 100명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 및 지역아동센터 등 48개소에 1,419명 어린이입니다. 지금까지 11개소 어린이급식소를 등록관리 예정이며 대상별 위생·영양 교육 2회 실시, 매월 급식소에 식단 및 레시피를 보급하고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와 순회방문지도로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위생 및 영양교육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사업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50페이지입니다. 통행도로 지정사업입니다. 통행도로 지정사업은 주민이 장기간 통행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사유도로에 대하여 「건축법」 및 「연천군건축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로로 지정 공고하여 도로와 관련한 건축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연천읍과 전곡읍 일원이고 지정도로는 19.4㎢이며 측량용역비는 3,930여만 원입니다. 금년 4월까지 통행도로 측량용역을 착공해서 6월에 준공예정에 있으며 8월에 도로로 지정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건축과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건축을 통한 지역발전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원주택단지 공용도로 확보사업입니다. 전원주택단지 공용도로 확보사업은 전원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단지 내 사유도로에 대하여 기부채납 후 공공도로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비도시지역 내 전원주택 개발지에 따른 단지 내 도로의 기부채납 관련 규정이 없어 공유지 지분 형태의 사유도로로 관리되고 있어 향후 유지관리가 되지 않고 민원분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유도로로 인한 동의가 없이는 각종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도로사용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분쟁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부채납 후에 공용도로는 건설과 지역개발팀에서 총괄하고 읍·면에서 유지관리하여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사전예방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속지적도 자료 정비사업입니다. 연속지적도 자료 정비사업은 대단위 지적조사 및 2015년부터 시작된 종합부동산 공부시스템 정비사업에 반영이 필요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민원발급용으로 작성된 연속지적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속·정확한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개 읍·면 4,789도곽과 17만 필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적도 및 연속지적도 자료추출 및 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정비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8개팀으로 8개팀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처리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적극적인 지적개발을 통한 전원주택 유치 등을 통해서 인구유입과 지역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보고(환경보호과)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채택병입니다. 환경보호과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1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원은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입니다. 무기계약직은 환경미화원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처리 요원 11명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업무현황은 환경정책팀, 수질총량팀, 대기환경팀, 자원순환팀, 청소행정팀 총 5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계획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9건과 현안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피해예방시설로 목책기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해예방시설은 사업비 1억 2,100만 원으로 전기 또는 태양광 목책기 설치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에 피해예방사업으로 44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에 추진 중에 있으며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가 늘어나는 추세로 추가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피해방지단은 3개팀, 30명으로 구성하여 동절기에 개체수를 조절하고 파종기 및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농번기로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민통선 내 지역은 총기반입이 금지되는 관계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피제 및 퇴치기구를 시범운영하여 효과입증시 민통선 내 피해농가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조성하여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천만 원으로 임진강 일원 및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볏짚을 내년 2월까지 존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희망하는 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이나 국·도비 사업비가 추가확보되지 않아 추가 사업비를 자체재원으로 반영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볏짚단가, 대상지역, 신청기간 등을 정하여 사업공고를 하고 8월까지 청약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거대상은 단풍잎돼지풀과 가시박이며 사업비는 3억 1,4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분포현황은 425㏊로 단풍잎돼지풀 374㏊, 가시박 51㏊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천변, 도로변, 산림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고 있어 제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관·군 합동 제거활동을 추진하여 군부대는 부대주변 및 훈련장을, 수자원공사는 댐 주변 및 수몰구역에 대한 제거작업을 추진하고, 읍·면에서는 도로변, 하천변과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제거토록 하고, 군청에서는 한탄강, 차탄천, 임진강변을 중점적으로 제거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폐수배출업소 및 지하수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총 165개소로 3종 2개소, 4종 2개소, 5종 161개소이며 지하수는 총 5,896공으로 허가 70공, 신고 5,424공, 먹는물 11공, 굴착행위 386공, 기타 5공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현재 부과징수시스템과 검침 인력이 미확보된 실정에 있으며 부과징수를 위한 경비와 징수금액을 비교할 때 경제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취약시기인 장마철과 연휴기간 등 수시점검을 통하여 배출업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는 「지하수법」 제30조의2 및 「연천군 지하수관리조례」에 따라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제반사항을 검토 준비하여 부과·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수질오염총량제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를 위하여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배출 및 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00만 원으로 5개 단위 유역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사업비 2,800만 원으로 삭감시설 9개소와 배출시설 6개소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하천의 수질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환경 및 실내공기질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70개소, 소음·진동 배출시설 사업장 71개소,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158개소로 총 29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기환경 및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대상사업장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하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비지원으로 사업장에 대한 청정연료 전환에 따른 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대기방지시설 설비사업비를 지원하여 대기환경 오염원을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로 현황으로는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4,693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268개소, 도로재 비산먼지 상습 민원발생 도로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대기배출시설 13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사용중지 3개소, 경고 2개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행정처분 미이행, 무허가시설 운영, 황함유 초과 연료 사용업소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살수차 및 노면청소차를 3월 18일부터 운영하여 미세먼지 저감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기 위해 행정업무의 비중이 날로 늘어나는 실정에 있으나 전담인력 확충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5월 31일자로 미세먼지 배출업소 단속요원 사업비에 대하여 도비 50%, 군비 50%가 확정 내시되어 7월~12월까지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위하여 단속요원 2명을 확충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장 268개소에 대하여 방지시설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고 노면진공청소차 및 살수차를 11월까지 운영하여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115개소에 대하여 공기청정기 임차지원과 전기자동차 20대는 현재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이륜차 7대에 대한 구매 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하여는 저감조치 사업으로 조기폐차 지원 550대와 저감장치 부착 1,102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 대당 최대 165만 원을 지원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저감장치 부착 대상 차량에 대하여 평균 296만 3천 원을 지원하여 저감장치를 부착토록 유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배출 및 처리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270개소로 폐기물배출 사업장 205개소, 처리업 허가 28개소, 시설 설치신고 24개소,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12개소,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지도점검 실적으로 사업장 9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3건, 행정처분 5건, 과태료 부과 8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22건,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497건으로 폐기물 지도점검 전담인력이 필요한 실정으로 경기도에 전담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제고하여 수요조사시 10명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에서도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사업비 9,360만 원을 확정 내시 통보되어 7월~12월까지 감시원 8명을 확충하여 감시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기물배출 사업장 및 처리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보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청결한 생활환경 관리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감량화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청결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미화원 50명이며 읍·면에 3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군청에 11명, 청소차량 28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그린환경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폐기물이 4월 말 현재 3,346톤으로 1일 32톤이 반입되고 있으며 소각량은 2,760톤으로 1일 약 27톤이 소각처리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4월까지 732톤으로 1일 평균 6.1톤이 처리되고 있으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4건과 불법소각에 대한 과태료 3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와 홍보를 하겠으며 아울러, 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농업부산물에 대한 파쇄사업을 운영하여 불법소각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새롬센터 재활용 선별시설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9년도 8월까지 설계비 1억 8,400만 원으로 (주)KG엔지니어링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11월까지 개선사업을 마무리하여 근로여건 개선과 재활용품 선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현안사항으로 고능리 폐기물처리사업계획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능리사업장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3월 18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검토의뢰가 유역청으로부터 통보되어 4월 22일 사업계획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을 하였으며 4월 24일 사업계획서에 대한 종합의견으로 제출해 달라는 재요청이 있어서 5월 10일 재검토 의견을 유역청에 제출하였으나 5월 27일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자진취하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취하사유는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재작성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취하를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주)북서울에서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현안사항으로 소송진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산대전 폐수종말처리시설 배출부과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주)TSK워터와 관련된 소송이 되겠습니다. 방류수질을 은폐하거나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방류수질 배출기준 초과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운영비에서 상계처리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소가 약 4억 원으로 2019년 6월 5일 10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청산대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계·시공하자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소가 약 130억 2,600만 원으로 현재 감정을 신청하여 감정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취소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주)한영산업과 관련된 건이 되겠습니다. 진행상황으로는 2016년 12월 21일 1심에서 손해배상 19억 5,400만 원 중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50%로 제한한다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8년 1월 30일 2심에서 19억 5,400만 원 중 60%를 지급하도록 선고하였습니다. 3심 2018년 7월 20일 파기환송되어 2019년 4월 5일 2심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인정하였으나 소송액에 대하여 2심을 그대로 인용하여 4월 22일 상고를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고이유로는 수익적 행정처분이 이 사건의 적합통보의 위법성 판단과 원고의 기망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손해발생액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특별손해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 과실상계의 비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성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