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의회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안,제4항양평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제6항양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제7항양평군친환경농업대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8항양평군청년근로지원금지급조례안,제9항장애인등급제폐지에따른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등정비에관한일괄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비인가대안학교등학생교복지원조례안,제11항양평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6항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7항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8항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참여동의안,제19항양평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송요찬부의장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전진선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전진선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전진선위원님께서는위원장...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을추천합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요찬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요찬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61호양평군의회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5월14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26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의회업무추진비사용에관한집행기준을정하고,그사용에관한정보를군민에게공개함으로써군민의알권리를강화하고,예산집행의투명성과청렴성을확보하여지역사회의신뢰도를높이기위한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의원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62호양평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5월14일이혜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26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5조에따라의원의겸직신고,영리행위의제한,수의계약체결제한등의규정을명확히하여지방의회의투명하고공정한의사결정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상위법과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안에따라입법내용의통일성과실효성을확보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정비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혜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의원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63호양평군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5월14일이혜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26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학교밖청소년및대안교육기관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학교밖청소년의개인적특성과여건에맞는지원을통하여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혜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의원님과평생교육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64호양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규칙안은2019년5월14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26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규칙안은의원의국외연수제도의기본원칙및절차등을명확히하여공무국외출장의투명성과신뢰성확보를위한것입니다. 심사위원회를전원민간위원으로구성하여심사기능을강화하고,공무국외출장후심사위원회및본회의에서결과를보고하도록하는등사후관리기능을강화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의원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친환경농업대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65호양평군친환경농업대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5월14일윤순옥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26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농촌진흥법제19조에따라농업인등의역량개발을지원하여경쟁력있는전문인력으로양성하고자설립된양평군친환경농업대학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윤순옥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그동안농업대학이...20기,올해20기입학생이들어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농업경영과장조병덕입니다. 그렇...맞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런데그동안에조례로운영되지않고지침으로운영됐던겁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내부방침에의해서운영해왔던것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시기가늦은감이있습니다. 조례화해서...운영규정을조례로조금빨리만들어졌어야하는건데좀늦은감이있는데앞으로조례가운영이되면,만들어지면운영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우리윤순옥의원님과농업경영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친환경농업대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청년근로지원금지급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66호양평군청년근로지원금지급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5월14일황선호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26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에거주하며근로중인청년들의자립을위한정책지원으로관내중소기업등에취업을촉진하고장기근속을유도하여중소기업등의구직난을해소하고,청년들의타지역유출을방지하여지역에정착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황선호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우리관내에지금취업하고있는청년들이어느정도돼요? 조사하신게있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인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정확한그청년취업상황...파악한건없고요,이번에이제저희가용역을실시를해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조례제정되고나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용역,예. 그용역을실시하게되면전체적으로양평의그청년취업상...상황이라든지현황이라든지아니면설문조사도실시하거든요. 그렇게되면아마청년그취업률이라든지여러가지로이제분석이될겁니다. 그래서이제이번에7일날착수보고회를실시하는데요,그래서전체적으로저희가,군에서조사하기는이제범위가좀넓기때문에용역을줬습니다,이번에. 그래서그게나오면이제정확한그취업률이라든지취업현황이라든지아니면취업자수...전체적으로나올걸로생각하고요,현재로는아직전체로파악한건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그용역을잘하셔가지고누락되는일이없도록,아이들이골고루받을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본위원이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그7조...제2조에보면청년의정의에‘18세이상39세이하의사람을말한다’라고이제우리조례에는규정을했습니다. 그런데관계법령발췌서에보면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시행령에청년의나이는15세에서29세까지로하고,또공기업법에의해서도34세이하인사람을청년으로했는데우리가39세까지이렇게늘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청년의그정의에대해서는여러가지좀...법을좀찾아봤어요. 봤는데법마다이제그연령차이가좀나타나고있습니다. 그래서전진선위원님말씀하신,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청년고용촉진법특별법에는만15세에서29세로되어있고요,또한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및지방공기업법에는만15세에서34세이렇게되어있고요,또한저희지역주도형청소년그일자리사업쪽에는39세이하,여러가지로이게법쪽,법마다이렇게좀나이,그연령제한이좀틀립니다. 그리고이제지역,그지역마다도틀리고요,경기도는19세에서39세로이렇게정의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는청년을18세에서39세이하로이렇게...경기도에따라서정의를했고요,경상북도같은경우에는이제15세에서30세,이런식으로각지역마다,법률마다이렇게청년의나이가좀이렇게틀...들쑥날쑥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장
지금경기도청년창업조례에보면경기도조례에서규정하는청년을20세에서39세로했는데우리는이제하한선을18세이상으로했어요. 그래서좀차이가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 물론조례를검토하시면서,우리발의대표의원님과같이검토를하시면서아마그런이유가있었을텐데그런상이한부분에대해서도우리군에서적용할수있는여지가있는지그런부분을잘해서우리가정한나이가이렇게훼손되지않도록...만약에경기도는20세로했는데우리가18세로했다그러면좀18세...19세에비중을두겠다라는의지가또보여질수있는거고,또34세인데39세로늘린것은또나이가많은사람도배려하겠다라는뜻이니까그런뜻을잘살려서조례를운영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지난번의회때,청년기본조례때이제그청년의연령에대해서많은논의가있었는데요,그때도이제우리양평군의청년은18세이상39세이하로이렇게정의를했기때문에그거에따르는,따라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하여간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의원님과일자리경제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청년근로지원금지급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장애인등급제폐지에따른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등정비에관한일괄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68호장애인등급제폐지에따른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등정비에관한일괄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26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일부개정으로2019년7월1일부터장애인등급제가폐지됨에따라이와관련된조례를일괄적으로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장애인등급제폐지에따른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등정비에관한일괄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비인가대안학교등학생교복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69호양평군비인가대안학교등학생교복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26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교육의공공성강화와학생의공평한교육복지실현을위하여경기도학교교복지원조례의지원대상이아닌비인가대안학교학생과다른시도소재학교에입학한학생의교복지원에필요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양평군비인가대안학교등학생교복지원조례안제4조지원대상의1항에오타가발생한듯하여서제4조1항표기삭제를자구정정합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진선위원장
아,답변...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오흥모입니다. 예,의견타당한걸로그렇게검토가됩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비인가대안학교등학생교복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70호양평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26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일부개정으로2019년7월1일부터장애인등급제가폐지됨에따라상위법에맞게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번에뭐등급제폐지됨에따라서이제뭐전부조례개정들을다하는데제가아까이제우리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말씀을드리려고하다우리주무과장님이신주민복지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려고지금합니다. 뭐냐면지금이러한부분들은조례적으로다뭐문구가돼있지만이제편의시설,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주무과에서점검하시고하시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주민복지과장박대식입니다. 편의시설들은이제저희관련부서에서하고있고요,나머지뭐체육시설이라든가그런부분은각부서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각부서에서하시죠? 지금공공...우리양평군공공시설물내에장애인이전혀접근할수없는데가한군데가있어요,제가봤을때. 어디냐하면은환경사업소아시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보셨죠? 호출벨도없어요. 호출벨이라도설치해서공직자가좀내려오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 이거일반인이계단올라가기도사실상힘들어요. 그래서이제뭐장기적으로는우리사업소가사무실도바꿔야되고이러한부분이기때문에제가이제뭐그렇게...얼른고쳐라,지난번에도말씀은안드렸는데우리최소한의그러한시설은좀호출벨이라도설치해서장애인이접근했을때직원들이나와서뭐맞이할수있는이런시설이라도할수있게끔우리과장님께서현장확인하셔가지고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현장확인해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71호양평군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26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일부개정으로2019년7월1일부터장애인등급제가폐지됨에따라상위법에맞게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참고사항,현행조례를보시면요,151쪽입니다. 제5조지원대상및기준에수리비용,2호,제1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장애인에수리비용의2분의1지원,연간10만원이내,이내용이있습니다. 작년,2018년행감때지적한내용인데반영되지않고이렇게그대로올라온내용이있습니다. 수리비용에일반인도2분의1지원이아닌연간10만원내에서전액지원해달라는요청을했었는데요,수급자와차상위계층과똑같은내용으로전액지원의내용을좀반영해달라고했었는데반영되지않고이대로올라온내용이있습니다. 지금현행과...신·구조문대비표에서도‘현행과같음’으로이렇게올라와있는데요,빠트리셨나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박대식입니다. 이번에조례를개정하는이제개정안은사실은장애인복지법이7월1일부터개정이되기때문에일단은법이개정되는부분에대한부분만이번에반영을했고요,말씀해주신부분은지금검토중에있는내용이거든요. 그래서다른시군하고의어떤형평성이라든가...그리고이제국민기초수급장애인과일반장애인을같은금액으로해드려야될지에대한그논란을좀아직좀정리를못했습니다. 그래서일반장애인분들과기초수급장애인들의차등은있어야될것같다는의견이있고요,그래서주신의견들은다시한번좀검토를해서별도로한번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러면...예,잘검토해주시고요,다음회기때개정하는내용으로이렇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사소한거지만조례이기때문에지적하겠습니다. 126쪽의신·구문대비표마지막에별지3에서6까지라는서식을갖다써야됩니다. 그게누락돼있습니다. 어쨌든실무자들꼼꼼히...조례할때는단하나의오타도안나도록좀잘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잘검토토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72호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26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따라시각장애4급감면에대하여현행수준으로지원할수있는근거와종교단체의료기관에대한재산세감면비율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11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잠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의회회의를방청하시기위하여양평군축산발전협의회구본선회장님외회원여러분께서자리를함께해주셨습니다. 보람되고유익한시간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73호양평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26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제4항에따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지아니한지역의사회재난지원기준을마련하고,장례비,치료비지원항목의추가,사회재난원인자에대한구상권청구등의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220쪽,제5조끝부분에요,‘전부를원인제공자와관련된범위에서청구할수있다’,그냥이말이사족이라이거죠. 불필요한문구라이거죠. 그냥‘원인제공자에게청구할수있다’,자구정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동의합니다.
박현일위원
예.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은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225쪽에신설된항목중에서장례비와치료비에대한부분을...신설이됐는데요,이내용으로봤을때통상적비용이라는용어를쓰셨습니다. 이제뭐조례에는이렇게될수있지만이관련된어떤기준이나이런것들을별도로정해놓으신부분이있는지...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그지금장례비나치료비는행안부고시에의해서3년에한번씩고시가됩니다. 그금액이적용을하게되어있기때문에그거는별도로계상을하지를않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이고시에대한부분에대한관련법령에대한근거를제시해주시는게좋지않을까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그거는,지금재난안전법제66조제3항에의해서그거가지금고시가되게돼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특별재난지역으로고시되지않아도할수있게끔이부분이되는거기때문에그거를준용하게되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명시하셔서별도로이부분에대한게고시될때좀그부분도같이참고해서기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아,정정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74호양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26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8조에따라가축사육으로발생되는악취및수질오염등유해환경으로부터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고군민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가축사육제한에대한사항을세부적으로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령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으나지자체가축사육제한조례제·개정관련권고안에따라환경부와농림부합동용역결과로제시한가축사육제한거리를조례에반영하여설정하였는데이에대한적절성여부의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질의하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참힘든조례를지금개정을하셔서안을올리셨는데여지껏못한이유는뭡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환경과장김사윤입니다. 그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농촌지역이고상수원관리지역으로각종규제를이제받고있어가축사육제한구역을지정하지는않았습니다,많은규제를받고있었기때문에요. 그러나이제는여건이바뀌어이제우리군도농촌지역에서이도시화가진행되는단계로주민들의생활권보장요구집단민원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에있습니다. 축산농가와지역주민이상생할수있는방안을찾다보니까는동조례를제정하여주택가에서가축사육을제한하는것이서로가상생할수있다고사료되어동조례를상정하게되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동안추진사항을좀말씀을해주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우리가1월달에이제조례관련...관련부서와의견을좀수렴했고요,그다음에4월달에축산발전협의회장하고이제면담을한번했고,그다음에또4월달에발전협의회하고간담회를한번해갖고...이정도를거쳤습니다. 그리고입법예고를거쳤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간담회하면서나온사항이있을거아니에요.○환경과장김사윤예,있습니다.
예,그러한부분까지말씀을해주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러니까이제그축산단체하고그렇게간담회를했었는데요,이제그관련조례제정에관한구체적인내용이아니고,뭐동조례를제정하면이제축산업이말살되니,붕괴되니,이렇게뭐일자리창출이없어지니,그런거로인해갖고이제그관련조례제정하는거하고는의견이좀상이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축산업단체의견을들어보면이조례를제정할수가없는것을...없게해달라기때문에들어줄수가없기때문에그의견은반영하지않고저희입법예고한대로조례를상정하게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주무부서에서는어떤의견이나왔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축산과도마찬가지였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축산과에서도?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그러니까이조례관련된게아니라이조례를제정하지말자는의견이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축산과에서도?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위원장님,저기축산과장님지금부재중이니까뭐기술센...그관련부서장좀...
전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출석을요합니다.
전진선위원장
관계관께서는우리축산과관계자를배석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질의계속하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지금...지금우리인근시군이라든가타시군,경기도31개시군은뭐다제정이되고3개시군만지금안제정됐다그러는데어디예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이제광주.
요찬
송요찬위원
광주.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광명,양평이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광주,광명,양평.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양...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쪽에는지금뭐광주나...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광명같은경우는이제도시화가된데고요,광주도그렇게축산이들어올수있는건아니고,또광주도이제다공업지역이고하다보니까축사는이렇게없는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리고이제최근에또가평이다시이제또제정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가평이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떻게...제정을한거예요,아니면개정을한거예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아,제정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정을한거예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가평도이제소나말같은경우는100m를뒀고요,젖소는이제250m,돼지,닭은500m를뒀습니다. 그리고포천같은경우는이제돼지,닭을1km에서이번에개정을해갖고2000m로늘려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하여튼뭐m수는나중에말씀을드리고,이게만약에이제고시가돼서,만약에조례가제정이되고고시가돼서이제민원이생겨서이전명령을내리면무조건,뭐100%이전을해야돼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이거는이전명령하고는관계는없습니다,이조례는. 이조례는,이조례제정하는거는일단은기존축사는뭐이렇게손해보는게없습니다. 없고,이제신규축사를못짓게하는게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이제고시가되잖아요. 축산제한구역으로고시가되면우리법률에의해서이전명령을내릴수가있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이전명령을내릴수는있지만요,우리군여건상많은재정이투입되어야되기때문에이전명령을할수가없을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전명령을?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만약에민원이들어오게되면.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렇다고,그렇다고해도민원을...이거는이전명령을받아들일수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받아들일수가없다는거...그렇게말씀하실게아니라현실적으로말씀하셔야돼. 지금물론이제뭐지금기존의농가들이다또인접주택지와같이있기때문에,여지껏계속살아왔기때문에사실상뭐비용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에의해서합의가되지않으면사실상이전이어렵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이조례에고시된...타지자체에서혹시라도이전명령이내려져서이전이된경우가있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제가알기로는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이제우려하시는분들이에요. 우리축산농가에서가장우려하시는부분들이그러한부분들이에요. 그리고여기에는,지금조례에보면거리부분은이제우리양평군가축통계자료에보면이기준보다는좀과하게잡힌게있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인정하시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기존농가들이이제젊은농부들이와서,축산인들이와서가업을이어받아서뭐30마리하던걸50마리,100마리하려고해요. 그대신이제그게다른부지가없으니까연접지역에서또확장을하려고해요. 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또이조례에서그러한부분이좀빠진것같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맞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제가지난번에우리뭐위원님들하고축산발전협의회하고와서5월13일날간담회할때도거기서회장님께서,한우협회회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제안을한번주셨어요. 뭐한우,육우는40m,젖소는70m,돼지는700m,닭,오리는350m,이렇게또제안을해주시고,뭐다른분들은또무조건안된다,말씀을하셨어요. 그런데저희들이지금보면,이거리를보면,우리양평군의통계자료하고보면,평균두수보면제가보기에는한우같은경우에는,한우,육우같은경우에는400마리미만이거든요. 저희들이뭐최고,최대사육두수가지금자료에의하면367두예요. 자료갖고계세요,혹시?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자료는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367두로해서이부분은지금우리가70m로정했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예,그리고젖소부분은,젖소부분은이기준에의하면한75m,그리고돼지부분은한700m,닭,오리부분은300...아니,450m.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450m.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정도기준이면우리양평군축산농가하고맞을것같아요. 이부분은뭐또혹시검토를안하셨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저희그...제가제정할당시는우리군같은경우는이제그타지역보다제한거리가일단진짜짧거든요. 짧고,그다음에...잠깐만요. 짧습니다. 그래갖고이제그...짧기때문에이제그...짧고,환경부하고농식품부하고나온이제용역결과는그게여름철이나기상조건이아주좋을때를해갖고예측한결과거든요. 그렇기때문에장마철때같은때이제습기가...기압이낮을때민원이많기때문에,그런때민원이많기때문에그조건하에서저는그거리를조금좀최대한으로지금산정...
요찬
송요찬위원
잡아놓으신거라고요,이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산정을했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사실뭐지금현실적으로이렇게해놓는다고해서,이거리를해놓는다고해서이냄새가안나거나또뭐이런건아니잖아요. 민원이안들어온다거나그렇지는않을거아니에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안들어오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그거는...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제다만우리가어떤...여지껏뭐악취민원이라든가또축산발전협의회민원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정리하고자이렇게이제뭐조례로제정을하는건데이부분이이제지금우리축발협에서나와도계시지만이부분을좀수정을해서본위원회에서...뭐제생각입니다. 다른위원님들어떻게생각하실지모르겠지만수정을해서조례를제정하면그부분에뭐타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그리고하여튼축산농가와주민들이같이상생하시려면무슨기준점이있어야되지않냐하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조례안을꼭좀,그걸통과시키셔갖고좀기준점을만들어갖고같이살수있는방안을좀강구했으면좋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이제뭐저희...예,제가6대,7대때도계속적으로이제나왔다가민원들어온다고해서또접고,민원들어온다고해서접고,이래서한두번이상을사실상접었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단체장이이게뭐왜하느냐,왜하느냐뭐이러다보니까접었는데이제지금뭐우리석장리뿐만아니라이러한것으로민원들어와있는곳이지금현재몇곳이나돼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지금축사이제민원사례를보면청운면의뭐...청운면도원리,용두리...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총,총으로하세요. 한몇건정도돼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한20건정도이상되는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건이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난번에청운면같은경우에는우리가경기도와행정심판위원회에서패소를했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들이이제문제가되는거예요,기준이없기때문에.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공직자들이물론이제뭐법률에의해서하겠지만기준이...어디는내주고,어디는안되고이러다보니까이러한부분들은패소를해가지고결국은그분이정상적으로지금신축을하고있어요,그렇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이제그필요성때문에사실상이부분을해야된다고하고,또지난번에는왜그자리에서는안내줬는데또내주냐,뭐전임자들이어떤생각을가지고했는지모르지만그러한부분들이일관성이없기때문에이번에이조례제정으로해서이기준에라도맞춰서라도하자,이런부분에의해서이제조례를개정하게된것같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제가이제간단하게드릴말씀은이거고요,그다음에이조례가제정이되더라도,제정이되더라도고시까지는최하6개월에서뭐1년이소요돼요. 이고시비용,이제용역하려그러면용역비용이어느정도들어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1억에서한2억정도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많이들어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여주같은데얼마나들어갔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1억4000들어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주같은데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우리가이제범위가넓다보니까뭐한2억정도이상들어가겠네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2억정도안팎에서...안팎될것같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어느정도걸렸어요,거기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한1년정도걸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년정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지금고시되기전까지,고시되기전까지는기존조례를적용해야되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원래는맞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맞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제가이제개정부분은다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이걸로마치는걸로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이사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들이많이계시기때문에조금간략히요점을말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축산과장이부재하므로축수산정책팀장,권순식팀장자리해서답변같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황선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301쪽에보시면조례규칙심의결과에농업기술센터장하고수도사업소장이부결의견을냈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황선호위원
이부분에대해서내용좀간략하게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지금이부결된사항은이제의견을낸건송요찬부의장님이내신것처럼그가축마릿수에대해서좀해야되지않냐하는그런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이제최대거리를잡았는데양평군가축두수가...그러니까평균적으로해갖고그거를적용시켜야지최대를한거는좀맞지않지않냐,그런의견이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리고이조례가개정이되면증개축에도아마조금제한을받을수가있는데요,여기에대한대안은있으신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지금사실상저희가이제조례안에담은거는그무허가적법화시설까지는인정을해줬습니다. 해줬고,재축이나개축까지도인정을했는데더추가,증축하는거는인정하지않았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저희조례에그냥인정이안되는거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럼이의견을반영해서조례개정을할수있는방안은모색해보셨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래서이제지금이게우리...이제뭐저희는이제이조례를상정을했으니까요,조례를이제...아니면여기서이제위원님들끼리이렇게좀협의를하셔갖고또좋은안이나오시면이제수정가결도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봐드릴수있는...그의견은이제나오게되면그거반영하겠다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저희는...예,수용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수용하겠다는말씀이신거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황선호위원
예,질문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질의하실위원님...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조금전에신규축사...예...
전진선위원장
잠깐만...예.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이번양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기존축산농가보다지금신규축산을위해서만들어졌다고조금전에말씀하셨죠,과장님?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러면지금작년과재작년,올해비교해서지금신규축사를신청하신농가가몇농가되시는지아시나요,연?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신규축산농가가이제2017년도에요,12개들어왔고,’18년도에16건,그다음에4월...올해가10건정도해서한...총3년사이에38건정도가지금신규가들어왔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예,1년에20건미만입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지금그런데기존축사하고있는분들이,지금농가들이거의보면지금한750농가이거든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이분들을배제하고지금신규축사에의해서지금이런가축분뇨관리에관한이용조례를만든다고하신다그러면지금기존축사의,기존축사를하고계시는축산농가들에대해서도충분한검토를하시고이런입법예고를하셔야되지않았을까하는좀생각을가져보는데요,거기에대해서과장님좀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저희입장에서는그래서지금현재하고있는적법화시설은모두다인정을해주기로했습니다. ’23년까지적법화는다되기때문에요,기존축사는그렇게영향을받지않을거라고생각을했습니다.
윤순옥위원
기존축사가영향을받지않는다고하시지만고시가되고,입법이,조례가되면,또제·개정이나이런걸로인해서또변경사유가또발생할수있습니다. 지금조금전에전진선위원...아니,송요찬부의장님하고황선호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현재,지금기존축사들이증축할수있는부분에대한사례...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증축은,증축은허용하질않았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그런내용들은전혀들어가있지않은데그렇다그러면신축으로봐야되나요? 증...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아,증축이죠. 지금은기존에하는사람이...
윤순옥위원
기존에하고있는분들이조금더늘리려고했을때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좀더늘리려면이제증축이되겠습니다,이건.
윤순옥위원
증축은지금여기에허용되지않았다고하셨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럼신축으로가야된다는내용이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렇죠,예.
윤순옥위원
신축으로보셔야되는거잖아요,증축이허용되지않는다그러면.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런농가들이그럼현재있는,하고있는농가와그별도의또신축을해야된다는그런부담감들이있지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런데지금민원이있고뭐이렇게하다보니까요...
윤순옥위원
이민원발생이,지금신축에대한그런것보다는지금환경쪽에대한것들때문에지금민원발생이좀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냄새...예,냄새도많이...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거...
윤순옥위원
예.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민원이대다수발생되는건신규축사때문에발생되고있습니다. 기존에있던축사는이제그가축분뇨때문에,그악취때문에민원이발생되지만저희가나가서지금기존부터하고계셨던분들이니까이해를좀하시라고이렇게또해주고,그다음에가축분뇨를빠른시일내에적정하게처분하십시오,이래갖고그렇게지도를하고오면이제그분들도또알아듣고이렇게이야기가되거든요. 그런데지금신규로축사를허가를해주고나니까는왜,지금허가축사가왜들어왔냐,이제그거갖고이제민원이생기는거거든요. 주민원은그겁니다. 그래서신규때문에이런문제가생기는거지기존때문에이렇게문제가생기는건아닌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신규축산때문에생긴다고하셨는데지금피해를보신분들은지금앞으로피해를봐야되고,그런분들은,지금기존축사를하고계신분들이지금그런사항들이지금되고있지않나하는생각들을좀가져보는데요,환경과에서도지금우리가지금축사분뇨문제가지금좀심각하긴심각합니다. 그래서양평군에서도지금축사분뇨처리시설이한군데밖에없으시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럼환경과에서는우리축산인들과같이상생할수있는방법을좀찾으시고,축사분뇨시설을좀한개를더설치할수있다거나이런방안을좀찾아가시는방법들이더맞지않을까,이런생각들을좀가져보는데요,양평군에지금중첩된규제들이많이있습니다. 이미규제를받고있는상황에서또이런농가들에게또이런규제들이더심해진다그러면이분들은지금계속적으로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지금이것을세우지마라,이조례를만들지마라,이런내용들로인해서지금...입법예고를하셨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런데지금보면1월달에사전계획...사전을...알리고,또4월3일날방침을결정하고,4월9일날의견수렴을하셨다고하셨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런데축산발전회장님들과이렇게방문면담을하셨는데그분들한테...의견수렴이얼마정도나되셨나요? 그분들이의견을내놓으셨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지금뭐자료로온것...그거요,그정도였습니다. 자료로그...제출된바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반대의견제출하신내용이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반대의견제출하시고,4월18일날간담회를하셨다그러는데그간담회또한...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거기서...
윤순옥위원
축발위에서는반대의견제출하셨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반대의견도...예,똑같은내용이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반대의견제출하시고,그반대의견의제출에대한내용을미반영하셔가지고그대로입법예고하셨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러면축발위에서충분하게환경과하고...지금축산팀장님도나와계시는데요,축산과하고좀협의하셔서,과에서축산...축산인들한테조금이런내용에대해서의견수렴잘하셔서좀반영할수있는방법들을,좀절차들을좀밟았어야되지않을까. 좀짧은시간이었지만1월30일날사전알리고지금,지금6월입니다. 예,기간에짧은...뭐긴시간은아니지만충분하게좀사전에협의하시고,그분들과만나서좀의견도수렴하시고대화도나누시고하셨어야되는데그런것없이지금의견수렴절차이행했다,4월9일날,4월18일날간담회했다,반대의견제출해서우리는4월26일날...아니,4월29일날입법예고했다,이런내용으로지금축산과에서올라와있는데요,축산과팀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축산팀장님은지금이거입법예고들어온것에대해서축산과에서는어떤의견을가지고계시나요?
순식
권순식축수산정책팀장
예,축수산정책팀장권순식입니다. 저희도지금환경관리과에서당초에입법예고하기전에,조례발의하기전에저희들한테의견...가있었는데그때당시에도저희는축산그발전협의회와협의를거쳐서저희들로서는,이축산과는축산업발전과축산농가의지원업무를담당하고있기때문에반대의견을제출했었습니다,예.
윤순옥위원
예,축산과에서도반대의견을제출했습니다,환경과장님.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렇다그러면축산과의그의견들을좀수렴해서축산과와같이좀협의할내용이나협의할그런방안은좀찾지않으셨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생각을해봤는데요,그축산부서에서는이제축산지원부서니까이제이조례를만들지않자는의견이었고,저희는이제환경이라든가각종이제그것때문에조례를만들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이축산과의견을받아주면조례를제정할수없었기때문에받아들여질수가없었습니다. 그래서저희는그렇게입법예고가됐던겁니다.
윤순옥위원
예,좀시간을갖고...지금이렇게6월에,1차정례회에조례가올라온것보다는좀축산인들과충분한...주민들과의또의견수렴도갖고,주민들과환경과와축산과와그다음에축산인들과의또공청회를통해서충분한의견을수렴한다음에,그다음에올라와도되지않았을까하는좀...점들때문에제가좀말씀을드리는데요,아까말씀하셨듯이축산인들과주민들과같이상생하려면기준은분명히있어야됩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기준은있어야되는데그시점이지금너무빠르지않느냐. 축산인들도,축산지금축발위원들도계시지만각축종마다다틀립니다. 축종마다회원들과의,농가들과의의견도제대로...지금이시기에좀너무촉박해서의견들도제대로나누지못한상태에서이런입법예고가되고,이대로발의가된다그러면축산농가에서는환경과와축산과와같이,이렇게같이상생하면서그런방법을찾아야되는데방법을찾지않는,찾지못하는상태에서이런입법예고가올라왔기때문에이건좀시간을두고,시간을좀가지면서같이좀방법을찾아가는방법이낫지않을까하는생각을...생각으로말씀드렸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저다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전에환경과에서이조례를검토하고진행했었던과정과주민들한테받은의견그리고축산발전...축가,농가에게,축산농가에게들은의견,이런부분들의과정을좀상세하게다시한번이야기해주시고요,그리고축산과도지금이조례검토함에있어서어느정도까지검토한내용이있으신지면밀하게다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이조례는...이제왜냐면이가분법이이제생겨...뭐제정되면서2000...저희가,저희군에서는2010년도부터이조례를제정을...제정여부를지속적으로검토를했었습니다. 했었는데전문가...지금말씀드렸다시피이제그상수원관리지역으로이제규제를많이받다보니까는,그리고또농업지역이고,농업권이고하다보니까는규제를하면안되겠다싶어갖고이거를여지껏미뤄왔던건사실입니다. 사실인데지금해보니까이제모든여건이,환경,생활환경여건이바뀌어갖고농촌지역에서지금도시화가진행되다보니까는뭐같이,주민과축산농가가같이살기위해서는이어느한기준점이있어야되겠다라는생각이들어갖고이조례를이렇게제정하게...제정해서상정하게되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과장님의의견말고요,주민들하고이야기하신내용,그리고축가,농가하고만나셨잖아요. 아까답변주셨던내용이1월에관련부서랑이야기하셨다고했는데관련부서가축산과입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두부서만논의하셨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래서축산과하고...축산과는반대를했고요,그다음에이제도시과라든가건축부서에서는같이조례가필요하지않냐,같이공감대를형성을했습니다. 그리고축산발전협의회라든가이제축산관련단체에서는무조건조례를만들면안된다,이건축산업말살정책이다,그렇게주장을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
예,그내용은충분히말씀하신것같고요,그럼두번정도검토사항이있었습니까,의견청취하신부분이?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니까1월쯤에관련부서,축산과하고협의,논의를하셨고,또관련되어있는개발허가있는도시과하고이야기하셨단말씀이시고요,그리고4월쯤이축가,축산농가,일부농가들과간담회가있으셨다는내용이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축종이제그대표자님들과...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이제4월9일부터29일까지입법예고하신거고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렇게진행하신겁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
축산과는어떻게진행하셨습니까?
순식
권순식축수산정책팀장
예,지금환경관리과에서이야기한것처럼저희가1월3...입법예고,그러니까그발의하기,그러니까그의안을시작하기전에저희들한테의견을물어와서저희는그축산발전협의회하고다시의견을나눴습니다. 그래서이렇게지금환경관리과에서가축사육제한조례를제정을하려고하니축발협의회에서다회의를거쳐가지고어떻게생각하는지의견을물었습니다. 그런데나중에이제축발협의협의결과가저희...아직지금좀이르고,또현재지금여러가지이1권역이나환경정책기본법에서많은제약을받아왔기때문에지금현재너무많은피해를기존에도받고있어서더제정하는거는,더규제를두는거는안된다,이렇게반대의견을제출을환경...축발위에서도이야기를해줘서저희들도같은의견으로환경과에다가제출을했습니다. 그게수용이되지않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지금두부서하고논의를하셨는데두부서도지금합의점을못찾으셨습니다. 그러고나서지금조례규칙,조례를개정하...제정을하기위해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여셨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
지금의결서를보니까부결두건입니다. 지금열세분이시라고들었는데맞습니까,위원들이?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
어떻게됩니까,회의시작조건이?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회의를시작할수있는심의·의결기준이어떻게됩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조례규칙심의회요?
이혜원위원
예.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러니까이조례가관련법규에적정하냐,맞냐,안맞냐를지금따지는겁니다,이거. 법...
이혜원위원
예,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열리려면어떤조건이있어야열릴수있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저희가,이제그기획실로조례규칙심의회를해달라고저희가상정을하게돼있으면이제거기서,기획실에서이제그심의를열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아니,담당과장님이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심의·의결나는과정에대한부분에대해서...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아,이거과반수위원출석에정원이제과반수이상찬성이됐을때의결이되는겁니다.
이혜원위원
예,맞습니다. 거기의장이누구십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부군수님이십니다.
이혜원위원
의장이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의장이요?
이혜원위원
예.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군수님이시고...예.
이혜원위원
예,지금군수님이지금여기서명하셨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안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왜안하셨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날어느일정때문에참석을못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이외에지금이번에,이제262회정례회조례부의안건중에저는의장님이조례규칙심의위원회서명하신걸한건도보지못했습니다. 다른사안들에대해서는장애인복지법개정에따라서등급제폐지에관련된부분이라고생각할수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이부분은군수님도,의장님도충분히주민들과또축산농가와어떤합의점을찾지못해서여러가지의견들이지금대립되는부분들을알고계시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고있습니다,예.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의견제출을안하신이유가뭘까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저희가이제그조례규칙심의회를하기전에저희가이제방침결정을맡아갖고,군수님최종결재를맡아갖고조례규칙심의회를의뢰를하는거죠. 그냥뭐부서장단독으로하는건아닙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고있습니다. 하지만이러한중요한사안에는그의장님의어떤의견들도포함이되어야된다고보고,최종적으로결정은그위원회안에서결정이되는것아닙니까,의결서안에서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지금문제는두부서가협의를하셨지만협의점을찾지못했습니다. 하지만환경과에서는조례제정을진행을하셨고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지금설명하실때지금단두번만에결정을하셨어요. 여태까지한10년전부터고민을했었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
여러가지규제나여러가지문제들때문에고민을하던과정에서이시점에지금이부분을제정을진행하시는과정이라고하면보다충분한검토와의견이청취가됐어야된다고봅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갑자기하게된거는이제신규축사가나가니까,작년부터요,그집단민원이엄청나게많이발생이됐습니다. 그래서그전까지만해도민원이없었는데신규축사가나가면서하다보니까는뭐행정소송이니뭐집단민원이니엄청들어오다보니까이게이제는도시화가돼가는추세기때문에안할수가없는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축산부서는이제지원부서이기때문에반대를하는거였고요,저희는이제규제부서기때문에어쩔수없이이조례를제정할수밖에없었던이유가거기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
전진선위원장
잠...이혜원위원님잠깐만... 아까그조례심사위원회관련해서지금부군수님와계시니까그거과정에서는부군수님한테의견을듣도록하고다음질의더하시도록하는게어떻습니까?
이혜원위원
예,받아들이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우리부군수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자리하나더,의자를더놔서같이배석하도록... 예,부군수님께서는아까이혜원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그조례심의...심사위원회에대한말씀답변좀주십시오.
예,이혜원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이혜원위원
예,혹시의장님의내부방침은있었습니까?
전진선위원장
군수님...
이혜원위원
군수님...예.
없었습니까?
그러면어떠한의견도없으셨다는말씀이시죠? 조례제정에관련된부분에대해서는?
예,뭐이거시행할때5월14일에는안계실수도있지만그전후에는이문제에대해서충분히다룰수있는내용이라고보여집니다. 그걸떠나서일단이조례를제안한주민들도또축산업계도다반발하고지금대응적인부분들이많이있잖아요. 충분히공감하시죠?
예.
지금...
부군수님,지금이부분은축산업계에서는먹고사는문제가달려있는거예요. 그리고아까말씀하신생존권,환경권얘기하셨는데그부분이주민들입장에서는환경에대한부분을얘기를하시는거잖아요.
예,그리고지금생존권에대한부분은축산업계에대한부분을생각하고얘기하셨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러면지금축산과를,없었던축산과를신설하면서까지이부분을...2019년1월1일자로축산과를신설을했습니다. 그러면이친환경농업특구에맞는축산업을하기위해서이거를시행한거라고전보여지는데그러면그후에이부분에대해서환경적인부분을어떻게하면좀주민들에게덜피해가면서할수있을까를고민했을거라고보여지거든요. 제가홍천의어떤축산농가분얘기를들어보니우수상까지받으셨더라고요,주변환경에대한부분을조성,환경조성하고,친화적으로하는부분에있어서. 그런데그런부분들을우리양평군에서얼마나노력을하시면서이런부분들에서고민을하셨는지... 저는아까도이제뭐과장님과팀장님이어떤충분한의견을수렴해서하셨다라고는하지만제가이답변과정이나진행과정과지금질의내용들과이런내용들을봤을때는어떤주민의견도또축산업계의의견도충분하게검토가되지않았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더길게얘기해도반복적인얘기가오갈것같습니다. 그래서저는이부분에대해서좀조건부부결에대한부분의견이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제개인적인의견이고요,이부분은위원님들과좀상의해서진행하는방향에대한부분을교점을찾고싶습니다. 그래서부군수님의이사안에대한마지막의견을좀한번더듣고싶습니다.
예,부군수님말씀하신것처럼지금아까과장님도기준점이필요하다고하셨습니다. 저도그부분에서는공감을합니다. 타시군에도그부분이필요하기때문에이부분에서많은검토끝에조례가제정이됐다고생각을하는데지금이제축산업계의의견을,몇몇의견을들어봐도본인들이무작정반대하시는건아닌것같습니다. 어떤의견들이있으신것같은데그런의견들에대한부분을충분히좀검토를하고시간을주셔야그분들도생각을하고제안점을찾으실것같고,주민들도또지금이제정된조례에대해서불만들이많으시잖아요,이의견에대해서.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충분히검토할시간들이있어야된다고봅니다. 당장이시기에이것이꼭해야됩니다라는그러한타당성이있습니까? 지금이시점에,이정례회기간에이거를꼭해야합니다,이런...
예,그방안을지금까지찾으셨어야된다고봅니다. 찾고나서그런과정들을거쳐서이부분이올라와야되는데지금의회에서도여러의견이있었고,주민들도여러의견이있었는데이부분에대한걸그냥입법예고한후에조례에대한부분을지금발의를하셨습니다.
부군수님,예,제가답변은듣지않겠고요.
제얘기로써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좋은답변,질문해주셔서고맙고요,우리박현일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뭐결론부터말씀드리고질의들어가겠습니다. 좌충우돌,우왕좌왕,부서갈등조정엉망,컨트롤타워부재,사전연구용역에대한부재,그동안수많은시간이있었음에도이런미성숙한조례를적어도군민의대의기관인의회에올려서이해결에대한절박성,또주민민원간대치되는그상황보고,이런것들이다제때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제가파악하기로는. 그리고그공을양평군의회에전가함으로써정말양평군의회를막말로주민갈등조정을하지않냐,못하냐,시험대에올려서양평군의원을속된말로제대로처단을못할때는군민의몰매를받을수밖에없는이런작금의상황을만들었다고저는아주아니할말로불쾌하고유감스럽습니다,지금. 질의들어가겠습니다. 양평축산지형도면지금작성돼있나요,과장님?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왜없죠? 예를든다면양평의도시지역내의면적이얼마고,그린벨트가얼마,축사...지금현재축사가전혀들어갈수없는지역이요. 상수도보호구역이몇면...얼마정도되고,수변구역이얼마되고,자연환경보전지역이얼마되고,양평에축사가일체들어갈수없는...양평군의총면적중에일체들어갈수없는면적이나와있을거아닙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이조례를제정을해야지만이제축사를못할수있는지역의그면적이나오는거고요,지금이제대략제가추정을해보니까는이제한50%정도...이조례가제정되면50%정도는축사를못하는지역이될것같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에...대한민국에서두번째로큰양평군의50%이상이축사가일체들어올수없는곳이라면양평에는정말청정지역입니다,청정지역. 안그래요? 어디를가나축사가있었...대한민국에도없는데가없을텐데그럼에도주민들반발하는게,축산농가들이반발한다는것은또다른뭔가가있을것아닌가. 또양평에예를든다면국도가...국도변에들어올수없죠? 정수장옆에들어올수없죠? 정수...뭐예를든다면저수지옆에들어올수없죠? 이것저것빼고나면양평은제생각에는그러면축사가들어올수없는면적이한8,90%되는것같습니다. 실제들어올수있는가용면적은,축사가들어갈수있는것은아까말한대로축산농가들이반발을별로해서는안될1,20%에불과하다고보는데... 제말은왜그러냐면이런설득력있는자료를사전에준비를해서농민들과대화에이용을했어야지...
전진선위원장
박현일위원님,잠깐만...우리부군수님하고지금우리...
박현일위원
예,과장님하고...
전진선위원장
예,부군수님께서는자리에들어가십시오. 예,계속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그리고적어도권고안,이게7대때도올라왔다가슬그머니내려갔습니다. 그러면과거정...예를들자면지방정부가,정동균지방정부오자마자쉬운말로이갈등소지가있는조례가올라왔는데그시간널널...5년,10년널널할때과연이조례를...여기보면공간에적어도이런것들지자체특성에맞는용역을반드시줘서그용역을토대로이조례시안을만들라고권고가내려왔는데지금말씀...방금과장님저한테말씀한것은적어도지금뭐냐면이조례가통과된다음에,통과된다음에축산분뇨에대한예를들자면어떤이격거리라든가전반적인것을용역을갖다가주겠다는말씀아니에요. 저는다...그용역은당연히뭐1년정도하는용역이고,적어도주민들한테설득력... 왜지금반발하는축산농가...한번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연합회,단체에서반발을하는데그들과상생협약,단체와군,양평군과축산단체연합회와상생협약을혹시라도초안이라도만들어보신적있습니까? 상생협약.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상생협약서는작성해본적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를든다면타시군같은경우예를든다면이런난제,저항을합니다,주민들이. 아,이거안된다,축산농가들이. 그러면적어도무왕매립장같이적어도어떤특정지역에피해가간다면여러분들이악취를저감할수있는우리가예산연도별로한10억씩을투자해서양평친환경농업특구에맞는친환경농업을지원하겠다. 한5개년정도막말로한다면50억,100억을지원하겠다,그대신여러분들이조금힘들더라도그축산예를든다면현대화시설이라든가악취저감시설을갖다할때까지그대신우리가조금불편해도주민행복추구권,거주권을갖다확보해서여러분들이좀양보해달라,이렇게축산단체10개단체가있다면10개단체와양평군과협약을,상생협약을내놓고이조례를,안을추진했으면이런분란이없었을거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런생각안해보셨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제제생각으로는이제축산을지원하기위해서저희과도,저희군도이제축산과를신설했고이랬으니까앞으로그런부분은많이지원될거라고믿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앞서서사례를없는걸내가만들어서내는게아니라강원도저기두메산골에있는고성이라는군도축산단체다몰아다가상생협약을하고,조례를만들어통과시켰고,문화재가즐비한안동에서도다이조례가통과됐어요. 대한민국에다이조례가통과됐어요,지금. 그러면그동네공무원들은다놀고,이반발을갖다무시하고그냥강행했을까요,조례를? 저는아니라고봐요. 지금아까모두에좌충우돌,우왕좌왕,부서갈등조정도못하고,지금,지금방금아까부군수님이거기계셨지만사실제가부군수님한테질의를드리려고여기좀오시라고했습니다. 이제이미앞서서다른동료위원님들이질의를했기때문에내가추가로안하는데컨트롤타워의부재를말하는거예요. 적어도농업기술센터소장이있거나부군수님있거나그러면이갈등이...경실련에서이의제기들어왔죠? 받았죠? 이조례안에대한...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의견서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의견에대한것을답변을드렸죠,경실련측에?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축산발전협의회나축산단체에서말하는것과완전상충되죠? 서로주장하는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지는않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박현일위원
일부조정,지금그여지를갖다가파고들어가는거예요,저도. 적어도축산발전협의회에서도누차강경론과...예를들자면뭐비둘기파와매파가있다면적어도지금정도는적어도유예기간,1년이나2년정도우리양평에아까축산저감시설이나악취저감시설,현대화시설,군에서좀보조를해주고지원을해주면우리가이걸할때까지좀,안착이될때까지우리한테시간을달라,이소리아니에요. 그리고아까경실련이나이런단체에서는지금당장에짓고있는...냄새나서못살겠는데그것을갖다예를들자면강제이전을시키거나아니면일정한법적효력을갖다가받을수있는우리조례를만들어서좀행복추구권을달라,이소리고...어쨌든모든것은다알고계시니까여기조례내역에... 지금한번288쪽한번보세요. 그러면4호에보면군수가나와있죠,4호에? ‘상수원의수질보전을위하여군수가지정·고시’나와있죠? 군수. 제2조4호.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군수있지않습니까? 예. 그런데저6호에보세요,6호에,‘양평군수(이하“군수”라한다)’. 아니위에가군수가있는데이‘이하“군수”’는뭡니까? 내말은이조례가,세상에컨트롤타워부군수부터시작해서지금실국장,소장,이조례하나,이걸,이엉터리조례를갖다의회에다제출해놓고,무슨이갈등조정을하고지금... 저는질의좀오후에까지계속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이문제에대해서답변좀하시겠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별도로드릴말씀은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사안이여러분들께서,위원들께서다질의를하시고하면서도지금명쾌하게질의가완료되지않았다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오후에다시질의를할수있도록그렇게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지금12시인데요,회의진행과중식을위해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를계속이어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오전에어쨌든여러가지에둘러서지역주민들의정서와또각이해단체간의의견,입장또양평군의여러행정의늑장또조정과조율에대한부재또컨트롤타워의부재,이런것들을지적한바있습니다. 그러나어쨌든이조례와관련된부서의서로다른입장또아까일부두과장의조례심사위원회에서또부정적인...이렇게동의치않는다는의견또군수님에대한최종결심이나와있지않은지금저희상황,이런걸봤을때이양평군의절박성과시급성에대해서는제위원으로,본위원으로서공감할수없다,이런지적을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물론...여기환경관리과외에축산과장님도좀배석을...
전진선위원장
예,축산...권순식팀장님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지금사실상부군수님한테질의를하든지아니면과장님안계신관계로지금실무자께서오셨는데혹시라도아까축산여러단체이익을대변하고또축산과신설됐는데적어도이런게있으면조정회의,군의내부적으로정책적인조정과조율을같이...아까단순한이게조례에대한어떤가부...조례규칙심의만할게아니라실질적인대안이라든가또아까말한대로...제가말씀드렸죠. 적어도상생협약을사전에준비하거나양평의서로다른입장들을견해차를좁히기위한회의를가진적있습니까,혹시나? 환경과와.
순식
권순식축수산정책팀장
예,축수산정책팀장권순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안은환경과에서주관하는업무이기때문에저희한테의견제출요구가와가지고축산협,축산발전협의회하고협의해서의견은제출한사항입니다. 그런데그외것은저희가아직협의나뭐한사항...뭐이렇게한적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뭐굉장히애쓰시고열심히노력한바는전해듣고있습니다. 다만,지금현재위의과장님이나부군수님,뭐또소장님,이런분들께오늘말씀하는걸좀전하십시오,제가하는거. 무슨말이냐면적어도아까이해단체가충돌될때는각자의요구사항을전부다적어야됩니다. 그리고반드시솔직하게또협의를해야되고. 그런절차가누락됐다는겁니다. 축산과입장에서는적어도양평군의축산발전을위한중장기용역을주든지향후5년내지10년동안아까말한대로50억을뭐투자를하든지아니면무왕리쓰레기매립장예시같이특별기금을갖다마련해서중장기예를들자면축산지원에대한것들을녹일수있는,적어도환경시설에대한악취저감에대한신규시설을도입한다든가아니면최근에논산처럼,논산농협처럼한100억규모의축산분뇨를이용한...예를들자면전기시설을갖다만든다든가,이런걸유치해서. 그러면예를들자면축산인들한테혜택을주고,그만한,이조례에대한불이익은여러분들이좀적어도이격거리를조정이라든가이런것은...그래도여지를있지않습니까,여지. 그래서적어도축산발전에대한여러대책을아까과장님이나부구순님,소장님한테말씀드려서여론을집약한다음에그안을가지고아까환경과와서로조정을하라는겁니다. 환경과에서아까. 아시겠죠? 제가,제의도를.
순식
권순식축수산정책팀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야...여담이지만쓰레기무왕매립장못들어간다고반대할때주민들한테이렇게,이렇게기금조정해서여러분들을갖다우리는혜택할테니까여러분들이조금힘들지만최소한도뭐6개월정도,1년정도유예를하더라도여러분들이이대세,적어도주민주거안정권과적어도대한민국에서,265지자체에서다만들고있는조례를양평만만다는것은말도안됩니다. 뭔가명분이있어야할거아닙니까?
순식
권순식축수산정책팀장
하여간저희그래서농가들한테지금은축산현대화사업도,악취제거나이런환경오염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상당히많이농가들한테지금지원을하고있고,또앞으로,추후로도아예냄새를거의99%까지막을수있는그런것들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지금.
박현일위원
세가지주문했습니다. 적어도힘들면용역이라도줘서양평축산발전과제에대한용역을하고,두번째,중장기로드맵,중기재정계획에포함되더라도예를들자면5개년단위의축산발전을위한저감시설,이런것들을계획을세워라. 세번째,적어도국가공모,악취,축산분뇨를위한제한전기시설이라든가이런공모사업을따오는데주력을해라,이걸가지고축산단체와협의를또하고,아까상생협약도만들어가면서조례에대한합리성을검토를하라.
순식
권순식축수산정책팀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담당팀장님은됐습니다. 그리고계속해서환경관리...
전진선위원장
예,자리에계세요. 앉아서다음위원들...
박현일위원
환경관리과장님한테말씀드립니다. 우리조례를만들면서혹시나적어도거리제한에대한가감,예를든다면바람의방향이라든가기상여건에대한것. 양평은대한민국에서두번째로많은안개지역입니다. 안개그러면냄새가풍긴다면안개가낄때는아니할말로그동네가아마쑥밭이될겁니다. 그래서지금현재이조례를만들기전에아까용역을줘서그런것들을다파악한다음에조례상에이가감조건을집어넣어라,아까다끝나고난뒤에용역을주는게아니라. 이것을혹시그런것을사전검토하신바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악취라는거는이제이렇게뭐지상여건에따라틀리잖아요. 틀리기때문에지금아까도...저번에말씀드렸다시피환경부하고농림부하고용역결과를나온거를인용을했습니다. 왜냐면전국적으로똑같은현상이기때문에그렇게하는게맞지않냐는환경부권고사항이있었기때문에거기에따랐습니다.
박현일위원
환경권고...환경부와농림부가합동용역을했는데거기에도적어도악취발생현저히줄일수있는신규시설에대해서적어도아까그바람방향이라든가안개라든가기상여건을고려하기위해서이아까거리,거리를이격을좀더멀리할수도있고,줄일수도있다,이제이런것까지세부적으로...양평지역은편서풍입니다. 항상서쪽에서동쪽으로바람이부니까서쪽에다지으면냄새...여기서축사를지어도이쪽축산업은같은10m거리라도냄새가안나요. 반면에동쪽사람은이적용,100m를적용해도2...예를들자면200m에서냄새를...날수가있다는겁니다. 그래서똑같은축사를놓고도서쪽은아까말한대로전혀냄새가안나는데동쪽은난다,이제이런것들을다세부적으로나름대로가감의수치를용역결과에따라서줘야된다고봅니다,저는. 본위원의생각입니다. 공감하십니까,혹시?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저는그렇지...
박현일위원
여기에...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렇지는않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축산부,농림부용역결과권고사항에도나와있어요,그런것들감안하라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런데이환경부권고사항을한게이게가장기상조건이좋았을때를이야기한거고,지금우리같은경우에용문산이있어갖고,용문산도있고,남·북한강도있어갖고많이기압이낮은데요,이렇게되면거리를...사실상이거보다는더길어져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왜냐면지금사실상우리는,양평군에서는이거리를지금다른지역보다도좀완화시킨겁니다. 이건그래서용역을하면이거리보다는길게나올겁니다,이게.
박현일위원
어쨌든저는제가주장하는것이맞다고...그리고또집행부에서는적어도그정도까지바람의방향이라든가전반적으로그파급효과에대한,파급,확산,악취에대한파급,확산영향을평가를해야된다고봅니다. 영향평가없이어떻게...군공무원이단정적으로그걸말할수는없다고생각합니다. 지금현재시민단체,경실련이라든가이런데서헌법소원,적어도이행복추구권,적어도주민주거안정권에관련된헌법소원을절차를밟고있습니까,안밟고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건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뭐서로...아까말한대로이조례를했을때적어도시민단체에서이의제기를했고,적어도그런것을적어도강제이주권까지를달라고좀강하게어필한바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확대회의라든가어떤아까헌법소원하는절차같은것은확인한바없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런거는반영되지않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것들도반영을해야됩니다. 물론환경관리과나다른...우리과장님한테뭐라고하는게아니라적어도컨트롤타워,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든가부군수님이나국장선에서는시민단체동향도좀파악을하시고,아,이게... 그러면다른질의하겠습니다. 지금대법원판례상아까강제이주를하거나어떤군에서제동을걸어서허가를갖다가안했을때아까동료송요찬부의장님이말씀하신것과같이...타지자체에서졌죠? 거의허가를예를들자면어떤이유를달아서안해줬었을때대부분패소를했지않았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패소됐습니다,예.
박현일위원
이제그부분,대법원판례에도이미나와있어요. 그래서그런것들도주민들,아까관련단체에다,충분히시민단체에든축산단체에든까놓고이야기해서양평군에서변호사비들고돈다들어서나중에패소할경우어떻게감당을하실겁니까,해서이정보도좀알려드려서적어도대화,소통의메시지로삼아야된다는겁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양평공공갈등에대한,적어도공공갈등에대한조정을하는우리군의기구가있는것아시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거기에다가...적어도거기에는,양평에...예를든다면대한민국에1000만애완동물도있고예를들자면뭐반려동물도있습니다. 하물며갈산공원하나에도애완동물,반려동물가면똥함부로싸면그걸법에명시해서고발을하는데하물며그보다도10배,100배나큰축산단지에대한여러가지절차를수행할때공공갈등이벌어졌어요. 양립,완전히대치되는,쌍립되는그안을가지고지금아까말한대로시위도하고또아까우리이조정을...그러면적어도이런군이,군에있는기구가있다면컨트롤타워에서조정을해서이기구에서한번갈등조정을양쪽을했습니까? 이기구를가동의뢰를했느냐,이말씀입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공공갈등위원회가아마최근에만들어진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거기와뭐협의한바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앞으로지금까지일어난상황을갖다일지별로이제다하셨고,또어쨌든여기,저희한테보고한내용도여기꼼꼼히다잘챙기셨어요. 축산과도마찬가지고나름대로환경관리과도마찬가지예요. 자기입장,밖에서볼때는두과다양평군청이고,그산하에군수님결심사항이있느냐이겁니다,저는. 그래서지금까지일어난모든것들을군수님한테소상히결심을받고,적어도아까제가제안한,적어도축산,이것을갖다반대하는축산단체는반대급부,우리가중장기적으로투자할수있는예산을확보한다든가아니면좀조정기간을준다든가이안을갈등조정에다좀제시를하고,두번째,경실련같은경우는하루빨리이미한것도우리보상을,예산을편성해서보상해달라,이안은또다른아까기금을편성한다든가어떤것들이다른조례에서거둘수있는가. 그래서공공갈등에대한위원회에다가이걸회부해서적어도책임있는,적어도국장이나부군수나군수님이결심을가지고이문제해결에적극적으로좀나서주기를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검토할게아니라공공갈등위원회에서개입을해야됩니다.뭐나중에부군수님한테라도개인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질의는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본위원장이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에서이제금년1월1일자로축산과가신설이돼서그동안에축산인들의...어떤희망을가지고이렇게기대를했음에도불구하고그동안축산과운영이원만하지못했다라는사실은주변에서얘기를많이하고있습니다. 또현재도축산과장이현재교육중으로참석하지못한것만으로도충분히그런모습을볼수가있는데축산과의어떤노력,그다음에환경과도마찬가지노력을통해서주민...어떤이해당사자라고할까요? 그관계자들하고협의가,충분한협의가있었어야되는데라는그런아쉬움이본위원도많이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내용들을잘감안해서앞으로행정업무에도움이됐으면좋겠고,축산쪽에서는축산인들에게,축산과가만들어지게된배경도있을테니까그것을감안해서축산인들에게좀더축산진흥에관한사항들,이런것들도감안해서만든다면또규제가되더라도감안하지않겠나라는생각도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식
권순식축수산정책팀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오늘답변해주셔서감사하고,이것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말씀하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여러위원님들께서많은안을내놓으시고또질의도있었고설명도있었고또답변도있었고합니다. 그렇지만본위원은수정안을발의를하겠습니다.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제2항에제한구역에서는영제6조별표1및영제8조별표2에따른배출시설을설치(배출시설의규모가증가하는경우를포함한다.이하같다)하거나축종변경을할수없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이미허가·신고된배출시설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가.건축법시행령제2조제2호에따라기존시설면적의50%미만으로한차례증축하는경우. 나.건축법시행령제2조3호및제4호에따라개축또는재축하는경우. 이렇게수정안을내고또한별표가축사육제한구역제3조1항관련2.일부제한구역축종거리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소‘70m’에서‘50m’. 수정안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젖소,말,양,사슴75m,닭,오리,메추리,450m,돼지,개,700m,이와같이수정안을제안합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께서수정안이있었습니다. 이수정안이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송요찬위원님의수정안에대하여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예,찬성하는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요찬위원님이발의하신수정안은의제로성립되지않았습니다. 계속해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아까질의시간에여러가지충분히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부서갈등에대한,축산과와환경관리과에대한어떤이해조정과또지금현재시민단체,경실련등시민단체와지금축산관련부...각종단체간의극명한이해충돌사항이있습니다. 이런모든것들을최근에양평군에서새로설립한양평군공공갈등심의조정을통해서최소한도의견...보고,거기에따른결과와적어도양평군수님에대해결심,또양평의부군수님이하실국장들의어떤조정력,이런것들을봐서적어도이조례가좀더의회에서도심도있게논의되고심의키위해서이보류수정안을제안하는바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박현일위원으로부터본안에대한보류토론이있었습니다. 이의견에대해서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송요찬부의장님또박현일위원님의견주셨는데요,저는이번에축산과와또환경과가사전협의도부족하고,조례제정에따른축산농가와주민들간의의견수렴부족으로공청회나설명회등의개최가충분히...필요하지않아서이번조례의제정에따른입법예고를부결하고자하는의견을제출합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의부결의견은조금전에박현일위원님의의견은보류이기때문에박현일위원님의찬성은아니고별도의의견으로...
윤순옥위원
예.
전진선위원장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박현일위원님께서보류하자는의견에...의견을한번더듣겠습니다. 이혜원위원님말씀하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위원님들의좀상충된의견들이있어서정회후에좀자체논의를하고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류동의가있었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님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보류동의안에대한찬성위원님계십니까? 예,찬성하는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현일위원님이동의하신보류동의는의제로성립되지않았습니다. 더토론할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이번가축사육제한조례제정에따른입법예고시축산과와환경과가충분한사전협의도부족하고,축산농가와주민들의충분한의견수렴부족으로부결하고자하는의견을제출합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토론할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께서제안하신토론내용이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동의하는위원이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동의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동부결안을...토론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반대하시는의견이있어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양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에대해서는위원님들과협의한바대로무기명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무기명투표로표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양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와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56조규정에따라의결정족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을얻어야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재적위원은6인이고,과반수는4인입니다. 현재출석위원6인으로4인이찬성하여야원안가결됨을알려드립니다. 투표에앞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42조규정에따라황선호위원님과윤순옥위원님을감표위원으로지명하겠습니다. 두분의... 예,감표위원을정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황선호위원님과박현일위원님이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두분의감표위원님께서는나오셔서명패함과투표함의이상유무를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투표함과명패함모두이상없습니까? 그러면전문위원으로부터투표방법에대해설명을들으신후호명하는순서에따라투표에참여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감표위원있음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투표방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양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게되겠습니다. 투표하실위원님을호명하면호명되시는위원님께서는감표위원에게명패와투표용지를받으시고,기표소에준비된기표봉으로기표하시면되겠습니다. 양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찬성하시는위원님께서는찬성란에기표하시고,반대하시는위원님께서는반대란에기표하시면되겠습니다. 기표소에서기표를하신후명패를명패함에넣어주신다음,투표용지는투표함에넣으시고위원석으로돌아가시면되겠습니다. 그럼지금부터투표하실순서를호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투표는선거구순,감표위원님순으로진행하고,사무직원의보조를받아위원장님께서투표하시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송요찬위원님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혜원위원님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윤순옥위원님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박현일감표위원님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황선호감표위원님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무직원의보조를받아전진선위원장님께서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투표를모두마치겠습니다.
14시19분 투표개시
14시22분 투표종료
전진선위원장
그러면개표를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을열고명패수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명패함개함) (명패수점검)
박현일감표위원
6개맞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명패수를계산한결과6개가맞습니다. 다음은투표함을열고투표용지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함개함) (투표용지수점검)
황선호감표위원
6장맞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투표용지를계산한결과6매로써명패수와일치합니다. 투표결과집계를위해잠시만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총6인중찬성1인,반대5인,기권은없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양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신감표위원과...감표위원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2시3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75호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26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제정이후양평읍백안리일원양평쉬자파크를중심으로조성된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과정에서나타난불합리한사항을개선보완하고,국민권익위원회권고안에따라장애인에대해이용료감면사항반영및요금체계를조정하여시설운영의활성화및건전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이혜원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어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안을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해서이혜원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이혜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9-75-1호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양평용문산자연휴양림내운봉지구및선바위지구의이용률제고와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안제15조제4항의1일4실이상사용하는단체사용객에대한성수기등의이용제한규정을삭제하고자하는것으로써주요내용으로는안제15조제4항을삭제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드린발의안이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예,이혜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이혜원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 아,죄송합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뭐쉬자파크다뭐마무리돼가요? 어떻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마무리는사실은뭐더잘하려면계속잘할수있기때문에마무리라는의미는없고요,어쨌든1년성과를내보니까한7만명에한4억여원정도의수입있는걸로잠정집계가됐습니다. 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운영비용은어느정도들어갈것같아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운영비용은저희가7억정도를보고있는데조금만더노력하면한...자급자족은가능하지않을까,그래서공공의요건은충족할수있을정도의운영은할수있을것으로희망적으로보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347쪽,별표4,백운봉지구사용료,이게용문산휴양림이잖아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거기에대형차가못들어가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대형차가...
요찬
송요찬위원
들어가잖아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거기까지들어오기에는좀한계는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들어가긴하잖아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용문산자연휴양림은들어갈수는있는데아무래도좀위에서돌려올수있는데가없어서대형차라고하시면45인승버스는들어가는데한계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이게,저는이비고란에이제대형차주차불가라고하는데사실뭐거기는굉장히뭐손익분기점도좋아요,그렇죠?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좋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래서...그래도굳이이렇게이제우리가대형차불가라고써놓을필요가있을까,이러한부분도생각해보거든요. 왜냐면양평종합운동장이생겼기때문에그앞에다주차를시켜놓고우리가콜을해도되고,이런부분이기때문에굳이제한이되는...뭐사실뭐비수기때단체로와서더있을수가있잖아요. 그래서되도록이면이런불가라는꼭...지나친규제라고생각해요. 규제가아니라이건뭐손님오지말라는소리예요,사실상단체손님은. 어떻게생각하세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단체손님이오는경우에는지금도안내를해서내리고...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대형주차장으로안내를해서오게하는데이건사실안내라고봐야돼요. 대형주차가가능하다그래서오면...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가능이아니라그냥이거굳이안써놓으면저희들이이렇게안내해드리겠습니다,이렇게해도되잖아요. 이렇게하면내가보더라도안내를보고야,차갈수가없대,우리단체가면안되겠다. 버스댈데도없고,또돌릴데도없다는데어떻게...거길가면안되겠다. 벌써1차적으로커팅이돼요. 그렇기때문에이제추후라도이런것한번대형회차할수있게끔좀만들어주고,올라갈수있게만들어주고...기왕한거잖아요,그렇죠?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들좀한번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348쪽에요,다자녀기준이있습니다. 다자녀10%감면이있는데요,18세미만의자녀가3명이상인경우가맞습니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맞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기준은,지금다자녀라는기준이주차시설도다자녀기준을봤을때는만18세미만의자녀가있으면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이게어떤기준을잡고이야기를하시는건지좀궁금해서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아,이거는조례규칙심의때...저희는최초안은18세미만의2인이상의자녀로사실제안은했었는데양평군에서하고있는다자녀관련시책이3자녀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우리양평군전체의시책을맞춰간다는의미에서그때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이렇게수정되었습니다. 수정안대로의회에상정된사항입니다.
윤순옥위원
아,조례규칙심의회에서이게,조례가됐다는말씀이시죠?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수정돼서상정된사항입니다.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의원님과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이혜원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76호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26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일부개정으로2019년7월1일부터장애인등급제가폐지됨에따라상위법에맞게조례를개정하고,수도요금감면대상자의범위를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도좋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참여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77호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참여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9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26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지방자치단체가2개이상의지방자치단체와관련된사무의일부를처리하기위하여설치하는행정협의회를구성하려면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협의에따라규약을정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도록되어있어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참여동의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94개지방자치단체로구성하여지방자치발전과주민체감행정서비스확산에필요한지방자치단체간포괄적교류와실질적협력강화를위해협의회를구성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먼저정책협의회날도한번설명을해주신거...해주셨었는데먼저는경기도에서25군데가입되어있다그랬는데지금여기가입현황은또24곳인데혹시어디가빠졌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저기는...예,기획예산담당관조규수입니다. 저희양평군이들어가면25개단체가됩니다.
이혜원위원
정책협의회날은저희것포함해서25개로보고해주신겁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먼저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있었습니다. 저희가동의가안돼서진행은안됐었는데그부분하고지금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어떻게다른부분이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참좋은지방정부하고행복실현...뭐지방정부회나뭐비슷한거가되겠습니다. 하여간자치단체끼리의교류를통해서서로의윈윈하는그런협의회가되겠습니다. 그래서먼저는위원님들이동의안하신거는어떤용역비도...이런문제에대한것도이렇게해서이번에는,참좋은지방정부는지난해에저희한테왔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여기에가입하겠다라고방침을받은건3월달에받았습니다,공문이와서. 그래서그방침을받은후에또지금여기에보면총...우리가들어가면한101개정도가우리가구성이됩니다. 그리고또지금이제경기도에서는저희가들어가면25개가이렇게하는데먼저도말씀을드렸지만이부분에대한거는뭐생활SOC라든지이런것들이많은정보들을교류하는그런곳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제가뭐...우리는참여는안했지만제가또한번국회에도갔던적도있고해서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가입하면우리양평군도좋은협의회가해서또좋은정보도얻고또우리의필요한것들도어필할수있는그런협의회가되지않냐해서이동의안을제출하게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저희가가입되어있는게한5개정도됩니까? 지금가입되어있는부분이?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지금가입되어있는건4군데입니다.
이혜원위원
4군데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4군데뭐냐면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있고요,그다음에농촌지역군수협의회가있고,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있고,자치분권지방협의회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이제민선7기에서는처음가입하는거가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경기도동부권은아직안들어가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동부권은협의회게한...구성만되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구성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이지금...예,저희가이런회비를,협회비를내는거는현재4군데가...
이혜원위원
회비...구성은되어있으나회비는없다는말씀이신가요? 그러면총5개네요,가입되어있는현황을보면?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지금이가입되어있는곳외에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우리가꼭가입해야되는필요성에대해서언급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좀전에답변드린그런내용이겠습니다. 서로윈윈하는게되지않냐,그리고또지금저희가거의101개정도,우리가들어가면...1개의자치단체가협의회구성되면거기의많은것들을,정보를얻을수있는그런부분이되지않겠냐이렇게판단이됩니다.
이혜원위원
지금5개의가입되어있는단체에서는충분히정보를얻지못해서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가입해야된단말씀으로이해하면됩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아니고요,그각자의협의회의기능들이있지않습니까? 그기능들에서우리가얻는거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가입하지않아서...이게전년도부터시행하던거잖아요. 가입하지않아서우리가불이익당하거나진행하지못했던사례가혹시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건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없습니까? 그러면여기가가입하지않으면혹시기회가좀줄어든다거나어떤제한이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가입하지않아서그런제한은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없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단,이제이런걸가입해서그런좋은슬러지효과,이런것들이있다고이렇게첨언드립니다.
이혜원위원
추후에그냥시너지효과만말씀하지마시고요,담당관님,이관련해서5개지금현존하고있는가입단체와조금다른형태에대한조건부가있을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한거를좀명확하게정리해서보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금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이제전체적으로시군간상호교류,협력증진...이런문제가...그걸하는그게목적이되겠고요,그다음에전국농어촌시장지역군수협의회는농어촌간의지역거기에대해서이런부분들을교류합니다. 그리고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뭐전체적으로다가입하는그런것으로이렇게지금가입이되어있고요,자치분권지방협의회는자치입법공동,뭐이런부분들을같이공유하기위해서되어있는거고,지금말하는참좋은협의회는주민뭐체감,생활밀착형등국내외모든이런여러가지의지방행정사례들을교류하고조사·연구하는그런데목적을두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목적이다르다는말씀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참여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양평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78호양평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9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3일제26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장애인가족보호기능과역량강화를통해삶의질을향상시키고,안정적인가정생활을지원하기위하여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4조,양평군장애인가족지원조례제6조에따라전문성을갖춘단체및비영리법인에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양평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요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부의견에대해서는여러분위원님들의열띤토론과의견개진으로알찬토의가이루어졌다고생각합니다. 본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6월20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