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강도진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34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34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난 5월 22일자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임태식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여동찬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을 잘 조율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예, 김종숙 위원입니다. 간사로 윤정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께서 윤정근 위원님을 간사 후보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윤정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윤정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윤정근 위원입니다. 여동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무과장 최병현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 지방 자치 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 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남해군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군 의회 이주홍 위원을 대표 위원으로 한 결산검사 위원 네 분에게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고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내용 중 주요 사항만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번입니다. 2-1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2-1번 9페이지. 9페이지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현황으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등 일곱 개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5개 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100만 원 단위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2018회계연도 총세입은 5,936억 6,800만 원이고, 총세출은 3,890억 5,600만 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2,046억 1,2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2.1% 낮으며, 잉여금의 경우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3페이지 세입결산을 보시면 2018회계연도 세입은 5,936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3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비중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지방 교부세, 보조금, 세외 수입,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지방세 순입니다. 14페이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3,890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5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 해양 수산, 사회 복지 분야입니다. 16페이지 기금결산 요약,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결산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 등 5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02억 5,300만 원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 7억 3,8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사용액 3억 3,600만 원을 공제한 106억 5,5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사회 복지 기금의 폐지에 따라 전체 기금 조성액은 약 2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8페이지 재무제표 요약,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702억 3,3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3.5% 개선되었으며, 재정 운영 결과인 운영 차액은 전년 대비 142억 7,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9페이지 재정 상태 부분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전년 대비 702억 3,300만 원이 증가한 2조 442억 7,500만 원입니다. 총자산은 2조 535억 2,800만 원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 도로 등 사회 기반 시설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70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0페이지 총부채는 92억 5,200만 원으로 유동 부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 재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뺀 재정 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142억 7,100만 원이 감소하여, -696억 3,500만 원이며, 총비용은 위탁 대행 사업비 증가 등으로 254억 원이 증가한 3,040억 4,200만 원이며, 22페이지 총수익은 3,736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2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보조금 등 정부 간 이전수익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27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24억 6,766만 원을 포함하여, 5,892억 9,692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5,936억 6,794만 원이고, 지출액은 3,890억 5,629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046억 1,164만 원으로써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 상환 없이 전액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36억 4,625만 원, 사고이월 106억 4,689만 원, 계속비이월 435억 7,291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43억 2,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4억 1,63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45억 3,744만 원을 포함하여, 4,950억 6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4,991억 9,933만 원이고, 지출액은 3,559억 8,713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432억 1,160만 원으로써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 채무 상환 없이 전액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05억 5,401만 원, 사고이월 105억 5,151만 원, 계속비이월 327억 2,944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43억 1,38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0억 6,282만 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기타특별회계 총괄 결산 상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9억 3,023만 원을 포함하여 942억 9,685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944억 6,860만 원이고, 지출액은 330억 6,855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614억 4만 원으로써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 상환 없이 전액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0억 9,251만 원, 사고이월 9,537만 원, 계속비이월 108억 4,347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1,5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3억 5,348만 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2억 3,121만 원을 포함하여, 157억 2,537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60억 9,228만 원이고, 지출액은 152억 4,943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8억 4,284만 원으로써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9,461만 원, 사고이월 4,337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485만 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없이 6억 5,916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6억 5,723만 원이고, 지축액은 5억 7,468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8,255만 원으로써 전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없이 21억 5,527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21억 7,408만 원이고, 지출액은 3천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1억 4,408만 원으로써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억 4,408만 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 1,344만 원을 포함하여 7억 6,452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7억 6,094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1,854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억 4,239만 1,258원으로써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3,111만 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398만 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728만 원입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4억 1,329만 원을 포함하여 309억 2,821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307억 1,737만 원이고, 지출액은 163억 6,627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43억 5,109만 원으로써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6억 6,678만 원, 사고이월 5,200만 원, 계속비이월 108억 4,347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1,121만 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 7,762만 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이월금 1억 7,229만 원을 포함하여, 5억 7,451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5억 7,689만 원이고, 지출액은 5억 2,961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728만 원으로써 전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없이 434억 8,979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434억 8,979만 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434억 8,979만 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예비비지출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54억 7,210만 원으로 태풍 피해 복구 지원 외에 23건에 대하여 30억 9,062만 원을 지출 결정하며, 19억 7,955만 원을 지출하고, 9억 4,77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6,32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제7호 태풍 “쁘라삐룬”, 제25호 태풍 “콩레이”에 따른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고, 일반예비비는 남해공용터미널 임시 대합실 설치를 위하여 지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번을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번 11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는 재정 상태표, 재정 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12페이지 필수 보충 정보 및 부속 명세서로 구성되며, 회계사의 검토를 득하고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재정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태는 2018 12월 31일 현재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정 상태에 의하면 우리 군 총자산은 2조 535억 2,773만 원이고, 총부채는 92억 5,211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442억 7,562만 원입니다. 여기서 순자산은 우리 군이 작년에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공유 재산, 도로, 건물 등의 자원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15페이지 재정 운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사업 순원가는 1,286억 원이고, 관리 운영비 509억 원, 비배분비용 223억 1,200만 원, 비배분수익 105억 6,100만 원을 가감한 재정 운영 순원가는 1,913억 5,100만 원입니다. 한편 재정 운영 순원가에서 일반 수익 2,609억 8,600만 원을 차감한 2018회계연도 우리 군의 재정 운영 결과는 696억 3,500만 원으로 흑자입니다. 계속해서 109페이지 성과 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보물섬 남해 건설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110페이지 성과 계획서와 성과 보고서의 전략 목표 18개, 정책 사업 목표 86개와 205개의 성과 지표로 구성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은 초과 달성 및 달성 146개, 미달성 59개로 달성률 71%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향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 시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만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은 기 배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2일 남해군수 제출로 2019년 6월 3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7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감사 자료 만든다고 나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게 저희들이 이거 하기 전에 사실은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우리 의회 판단에 의해서 연수를 다녀왔는데 제가 그 연수를 받을 때는 뭐 특별회계 존치 기간 5년이다, 또 뭐 특별회계가 70% 이상 지출이 안 되면 특별회계로써의 회계 자체가 인정될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배워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특별회계 부분을 이리 좀 봤습니다. 특별회계. 우리 특별회계 부분이 지금 일곱 개 특별회계가 있지요, 일곱 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예, 일곱 개 특별회계 이것 중에 존치 기간이 5년 이상 넘은 게 있습니까?

특별회계는...

아니요, 존치 기간이 우리 조례에서 존치 기간 5년을 명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마늘기금만 올해까지고, 나머지는 다 올해가 아니고.

마늘기금만 올해까지입니까?

예예.

마늘기금만. 그리고...

그것도 이제 연기를 할지 안 할지 그 심의회를 해 가지고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예, 제가 뭐 금액을 일일이 지적을 하진 않겠는데. 아, 금액을 지적을 해야 되겠구나. 저기 특별회계 집행률이 일곱 개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집행률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 줄랍니까? 일곱 개 부분에만.

잠깐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2-1권 2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4페이지입니다.

잠시만요.

예, 이거 작은 책입니다.

아, 예.

예, 가운데 부분에 보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걸 설명을 해 달라고.

예예, 그렇습니다. 우리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여러 개 특별회계가 있지만, 가장 큰 특별회계는 상수도하고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도 좀 많았고 집행 잔액도 물론 많습니다. 그 예산현액은 보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157억 2,537만 1,550원인데, 지출액이 152억 4,943만 2,810원이어서 집행 잔액은 2억 3,794만 9,740원이고.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인 경우에는 245억 1,492만 3천 원이 예산액이었는데 예산액과 예산현액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예산액 더하기 그 이월금이, 전년도 이월이 들어있는 게 예산현액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서 예산현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9억 2,821만 4,690원에서 지출 한계 163억 6,627만 4,572원을 해서 집행 잔액이 9억 8,846만 7,888원입니다. 또 청사기금특별회계인 경우에도 이렇게 아까 그 검토 의견서에서 나왔었는데 이월액이 많다 하는데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청사건립특별회계가 적립식이기 때문에 작년에 80억을 모았고 그 이자가 4억 5,000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이제 집행 잔액이 많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중에서 이월액이 많다 전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이월액이 많다 그것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계속비이월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명시이월에서 그 매립장 같은 경우에 다른 방안으로 할 거라고 했다가 모든 게 좀 딜레이 됐기 때문에 이월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럼 그 설명이 빠진 거 내가 말씀드릴까요? 발전소지역특별회계 이 부분은 지출액이 50%도 지금 안 되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예, 그 발전소주변사업특별회계는 6억 5,108만 2,000원인데 지출액이 3억 1,854만 9,770원이고, 1억 3,1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고 이거는 설천면 다목적회관 사업 때문에 이월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3억 1,485만 9,230원은 발전소에서 융자금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업비가 아니고 그 발전소주변지역사업들을 위해서 융자를 해 주는 건데 이게 예전에는 그 채권에 보면 그런 게 있겠지만. 예전에는 행정에서 이리 빌리다 보니까 이자도 못 내고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2000년도에 들어서 가지고 농협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골에서는 돈이 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재어져 있는 그런 돈이고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 또 해마다 예산에 실어서 반복적으로 올해 융자가 있으면 또 빌려주고 없으면 넘어가고 하는 그런 돈이라서 발전소에 반납되거나 그런 돈은 아닙니다.

그리하면 애당초 예산 자체를 조금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게 아니고 융자금이란 게 있어 가지고 융자금이 있는데 주민들이 빌려 가면 융자금 금액이 적어지는데...

그러니까 예산 금액을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주민이 융자는 안 해 갈 건데 해 갈 거라면 금액을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발전소에서 우리한테 보조금으로 융자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아, 우리가 받은 게 있으니까.

예예, 그걸 가져갈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하고 이게 이 책 한번 봐 보십시오. 2-1권에...

2-1권 예.

회계연도하고 이거하고 금액이 전체적으로 좀 상이한 거 같은데. 일단 한 개 더 물어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예.

이거는 우리 금액이 21억 5,527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지출액이 3,000만 원입니다.

예예.

그럼 이 부분은 왜 지출액이 이리 적은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자활기금은 이게 적립금입니다. 그래서 자활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현재 8억이 있고 청사건립특별회계하고 유사한 사항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소융자기금처럼 이렇게 주택 구입이나 어려운 계층들이 필요한 때 대출해 주는, 이율 2%를 빌려주는 돈 12억 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출되거나 그런 돈이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자활기금은 적립금이고,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적습니다.

자활기금은?

적립금.

적립금이고.

예예, 생활안정기금은 대출금.

생활안정기금은 대출금이고.

예예,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빌려주는 돈입니다.

예예, 잠시만 이리 자리 좀 오실 랍니까? 내가 이걸 좀 보여 드리기 위해서요. 잠시만 위원장님.

김창우 위원님 뭐 해소가 됐습니까?

질문을 한 게 제가 2-1 이 부분하고, 이 책자에 있는 29페이지에 이제 잉여금이지요. 지출 금액하고 남은 금액하고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하고 이 금액하고 금액이 많이 상이합니다. 많이 상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까 싶어서 잠시 모셔 가지고 이 부분하고 이 내용이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 설명이 한쪽이 좀 부족하다는 그 말씀,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채현 팀장님 이게 불일치한 게 사실입니까?

그거는 이렇게 결산상에 보면 잉여금이 있고, 불용액이 있고,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잉여금도 집행 잔액 같고, 불용액도 집행 잔액 같고 다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른 게 잉여금은 실제 수납액 통장에 들어온 돈에서 지출된 돈 그거 빼고 남은 게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이월액도 빼고 그게 불용액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세출 잔액이라고 돼 있는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에서 이월액을 빼고 보조금 반납금까지 뺀 게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세출의 집행 잔액은 훨씬 적은 이유가 보조금 반납금이 안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수치적으로 덧셈을 원하시면 제가 조금 이따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조금 잔액을 내가 또 물어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반납금. 예, 그러니까. 예, 그거는 또 끝나고 나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잉여금과 불용액과 집행 잔액이 다 같은 용어이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계가, 잔액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매년 반복해서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집행률이 좀 낮다. 이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결산상 잉여금이 한 2,000억이 넘어서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924억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봐도 1,000억 가까이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의 문제도 있지만 처음부터에 대한 사업 추계가 잘못 됐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어제도 우리가 조례를 이제 일몰제에 대해서 제정을 해서 곧 그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조금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해 가지고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일몰제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앞으로 그에 대해서 좀 우리 공무원들이 각성을 하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이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 추계도 잘 하시고 이리해서 집행 잔액, 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거기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우리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요. 그지요? 거두는데. 우리가 채권. 지금 그 사항들이 원금보다도 이자가 많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예, 반갑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하영이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실‧과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이제 채권을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전산으로 이렇게 다 해서 자동으로 매월 독촉장도 보내고 하는데, 채권은 수기로 이리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됐더라고요. 원칙은 이제 가산금부터 먼저 받고 이자를 먼저 받고 이리해야 되는데, 원금만 받고 이리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좀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채권 같은 경우에도 압류를 한 부분은 이제 시효 소멸이 없지만, 압류가 안 된 거는 시효 소멸 해 가지고 사실은 결손을 해야 되고 결산검사 할 때도 계속 그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 그 부서에서 결손 처리도 안 하고 있고. 실제 그 분들이 지금 현재는 돈이 또 많은데 우리 부서에서 이게 고지를 안 하다 보니까 20년 된 이런 채권 회수가 사실은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청사특별회계가 지금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로 이리돼 있는데 사실은 집행이 잘 안 되고 하는 것은 이제 청사특별회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면 지출해 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이제 거기 보면 사실은 분식 회계입니다. 기금으로 둬야 될 둔을 자꾸 이렇게 두고. 우리 예산의 규모를 좀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도 저조해 지고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시작되면 그렇게 또 정리가 잘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보면 나비생태공원 민간위탁자가 지금 체납액이 한 2억 2,000 정도 이게 돼 있지요, 그지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징수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그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전라도 해남인가?

예, 그 나비생태공원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전라도 보성에서 이 분들이 공룡테마파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해 가지고 매출 채권을 압류를 했었습니다. 매출 채권 압류를 해 가지고 돈을 한 이렇게 5,000만 원 정도 받다 보니까 그 분들이 또 사실상 자기네들 하는데, 한다고 보는데 이제 사업자를 다른 명의로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채권을 하나도 확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환경녹지과에서 그 분들이 어디서 사업을 하는지, 출장을 가고 있고, 우리 또 법무 법인 두 군데 자문을 구해 가지고 채권을 이제 법인이 다른데 사실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 법인에 대해서는 채권 압류를 할 수가 없는데,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마포 직매장에 대한 거는 결손 처분을 했습니까?

결손 처리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정현옥 위원님 먼저 하고 추가 질의는 좀 있다 하십시오.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건은 여쭤봐서 안 물어보고 우리가 결산서라고 하면 2017년도, 2018년도 1차, 추경 2차, 또 2019년도 이월로 이리 다 넘어올 거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추경 1차 예산을 편성을 할 때 1차에 안 넣고 2차에 넣을 수도 있고. 넣고 안 넣고도 하면 결산서 자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혹시.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월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산팀장 이준표입니다. 정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할 때 그 차이로 인한 결산상의 문제는 크게 뭐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갖다가 나중에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그 금액으로 다시 수정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차이는 안 난다고 봅니다.

큰 문제는 없다 이겁니까?

예예.

예, 이번 주...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계로 하지만 1회 추경을 할 때는 결산을 거쳐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기 때문에, 수정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 결산을 할 때는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2019년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갔습니다.

1차.

예.

얼마, 다 들어간 겁니까?

아, 저 2차 때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1차 추경 때 지금 초과로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적극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저희가 바르게 해야 됩니다.

또 바르게 하고.

예.

그러면 또 결산서, 추경예산 결산서도 또 달라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월금이.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 결산 금액이 이제 확정이 되면 201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정확하게 수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리해도 되고 저리해도 된다 이 말이지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예, 예산 자체는 크게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것도 예산팀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 가 싶은데 예산 전용 건수에 대해서 제가...

예,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팀장 이준표입니다.

예, 팀장님 이 예산 전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산 전용을 가급적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이 할수록 당초 저희가 의회 승인받은 사업 취지와 좀 다르게 집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부서에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추경 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예산 전용 건수가 15건입니다. 그지요? 2018년에.

예예.

전부 다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거지요. 제가 여기 이제 승인 날짜를 이렇게 봤는데 이거 예산 전용을 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안 받아도 됩니까?

전용은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아도 됩니까, 전용은 안 받아도 됩니까?

예.

아니, 이제 저희들이 작년 7월 달부터 했으니까 잘 모르는데. 뒤에 거는 제가 이거 확인을 좀 해 봤는데 전용을 안 해도 될 걸 막 했던 거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내년에는 전용이 거의 뭐 한 자리 수 되도록 그리 한번 편성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훑어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 다른 숫자는 제가 안 해도 다 돼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거만. 예, 알겠습니다.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실, 예, 김창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우리가 부채비율 해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사실 우리 남해군의 부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짧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언론이나 또 우리 처음 와서 부채 채무 제로라는 그런 사업들을 전에 해 왔었고 지금까지도 그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부채가 한 92억 5,200만 원인가, 92억 정도 부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만 보니까 보조금하고 보조금 반납이 증가해서 부채가 또 늘어 가지고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보조금 반납액이 늘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 부채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그리고 또 보조 반납이 왜 이게 부채에 이렇게 증가되게끔 만들었느냐. 그러면 보조금 반납을 했다는 이야기는 국가 보조금이나 정부 보조금이나 쉽게 이야기하면 도비를 반납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반납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설명을 우리 예산팀장님이 하실 랍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냥 과장님이 하십시오. 재산관리팀장. 예예.

예, 지방채는 없고 부채라 하면 이제 기간제 공무원을 이렇게 두게 되면 나중에 끝나고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채입니다. 우리가 줘야 될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부채고. 그다음에 1년 동안 가지고 있는 보관금, 우리 하자 보수 보전금 이런 것도 채무에 들어갑니다. 유동 부채 이렇게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입‧세출의 현금에 잠깐 보관돼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같은 거 계약을 해서 빌려 쓰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닌 그런 것도 부채에 들어가고. 일반미지급금이 보조금 집행 잔액이 가장 큰 유동 부채의 주요 내용입니다. 내역은 2-2권의 49페이지 가면 기타 유동 부채의 세부 내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실제 퇴직금 줘야 되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돈은 우리 통장에 있지만 사실은 그게 부채이고. 그게 퇴직 급여 충당 부채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하자 보수 보전금, 우리가 3년 동안 가지고 있다, 1년 동안 가지고 있다 그런 것도 그렇고. 보험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 보험료 그런 것도 가지고 있다가 그 납기에 되면 납부하는 그런 것도 부채입니다. 우리... 예.

그러면 보조금 반납이나 이런 거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어떻게.

보조금은 우리가 당초에 이렇게 계획서를 세워서 국‧도비로 해서 받아 오지 않습니까? 받아 오는데 이렇게 남게 되는 주요 계기는 그게 계획을 뭐 잘못 세웠다기보다는 기간이 그게 검토 의견서에도 있는데 기간 오버돼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을 가질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계속비인 경우에 편성하면 3년이라 하지만. 만약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을 시키면 다음까지 사고이월로 시켜서 쓸 수 있는데. 안 시키고 사고이월을 했다든지 그러면 더 이상 쓸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조금 집행 잔액도 생기고, 또 특정 사업을 제가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해양수산과 사업인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 가지고 보조금이 이제 반납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최소화시켜 달라는 그 말씀의 이유를,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이유는 이 이유를 앎으로서 다음에는 우리가 보조금 반납을, 금액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우리가 남해군은 부채가 없는 시‧군이라 할 때 그이야기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전부 다 돈을 빌려 와서 하는 그거는 다 갚고 한 개도 채무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이어서 임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또 우리 재무과 직원들 결산검사부터 해서 2018년도 결산검사 자료 이렇게 만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국가적인 어떤 행사로 인해서 선거도 있었고 전임 집행부, 현 집행부가 이렇게 딱 반반으로 같이 겹쳐 있어서 상당히 또 연결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재무과나 또 각 재무과 관련해서 기획예산팀이나 해서 그 시기를 또 잘 이어받고 이렇게 적절하게 예산도 편성될 수 있고 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결산검사 할 때도 위원들이 한번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 예산팀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우리 의견서 43페이지입니다. 물론.

예,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뭐 큰 내용은 아니고 다들 우리가 조금 작은 것이 소중하다 그러는데 회계 관련해서 지금 뭐 용어가 바로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회계 관련은 계속 이게 바뀌어 가고, 또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규정이라든지 또 회계 항목 간에 이런 게 좀 빠르게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검사 위원들이 지적도 해 놨는데 회계 관련해서 직원들의 1년 이렇게 교육에 있어서는 조금 당초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편성을 해서 회계 관련 직원들이 업무 연찬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팀장님 꼭 한번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래서 그 회계 관련도 관련이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기획예산팀에서도 이런 정규 교육 내지는 또 보완 교육이 꼭 필요하지 않냐. 그냥 여기에서 하루 가서 그냥 무슨 합니다. 대전에 가니까 그냥 하루아침 아홉 시에 가서 오후 네 시까지 받고 오는 이런 교육보다는 전문 기관에 3박 4일이 되든, 4박 5일이 되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서로 충분한 상호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 편성이나 회계 규정도, 회계 처리도 투명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팀장님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결산 서류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지적을 하셨고 또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우리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우리 하복만 위원님께서도 또 지적을 하셨고, 김창우 위원님도 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예산에 이월이 좀 많다. 이런 부분은 좀 잘 챙겨 주시고. 특히 또 물품이라든지 각종 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좀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업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요건이 안 돼서 타 경남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우리가 입찰이라는 데 영역을 넓히지마는. 그래도 그 입찰을 받았더라도 또 단위로 들어가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굴삭기라든지 건설, 기계 업종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재무과에서도 과장님이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지 업체가 낙찰을 받으면 우리 관내에 업체하고, 또 장비도 하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 혹시 우리 박정연 팀장님. 예, 여기 오셨으니까 한번 나와 주십시오. 결산서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도 뭐 검토를 했었고, 또 전문위원 결산검사 시에도 적정한 판결로 이렇게 받아 왔고. 근데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감사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팀장님 우리 10개 읍‧면에 공유 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10개 읍‧면에 청사가 불법 건축물이 혹시 있습니까? 10개 읍‧면 공유 재산 우리가 관리하는데 청사에 있는 건물 중에서 우리 청사 말고 면 청사나 이런 데 이게 건축물이 불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까 우리 결산검사 때도 재산 관리관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창선면 행정 복지 센터에 혹시 그 관리하는 우리 재산 중에 불법으로 건축이 된 10개 읍‧면 중에 혹시 있습니까?

예, 재산관리팀장 박정연입니다. 지금 이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뭔가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 물건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사실 그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면서 적법한 행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당시에 정황을 저희들이 상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었나 지금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적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는 빨리 우리 지금 축산인들 축사 적법화도 정부에서 지금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관리하는 공유 재산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법의 저촉을 받고 혹시나 또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이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좀 방금 팀장님 답변을 하셨으니까 빨리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팀장님도 혹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같이 협조를 하셔서 빨리 좀 정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없습니까? 예, 우리 윤정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은 많이 내놓으셨는데. 우리 아까 자료에서 보면, 의견서 자료에서 보면 불용액에 대한 개념. 지금 우리 자료에서는 집행 잔액으로 보면서 집행 잔액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예산액에서 지출액 빼고, 이월액 빼고, 그다음 보조금반납금 빼면 집행 잔액을 계속 낮추어야 아니, 이제 불용액이라는 개념이 저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아까 예비비가 우리 임태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조금 다른 거 같아서 이건 뭐 재정법 상에 이런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저희가 다시 한 번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좀 연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 저희가 결산안 심사를 하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 간부 회의 때 알릴 수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각 소관 부서에는 알립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결산심사를 하면서 각 소관부에서 이런 이런 부분은 집행률이 낮다든지, 뭐가 어떻다든지 사업에 이런 추계가 명확하지 않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알림은 어떻게 통상적으로 통보를 합니까? 일반적인 사례를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주요 사업에 대한, 부진 사업에 대한 보고에 우리 예산 부서에서 수시로 개최하고 있고, 또 재정 신속 집행해 가지고 주요 큰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실적 앞으로 계획을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회를 개최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가상해서 자치 단체장이 간부 회의를 통해서 중요 부분을 갖다 재인식시킨다 이제 이런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매주 간부 회의 때도 하고, 또 군수님은 두 달에 한 번씩 또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회를 해 가지고 또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또...

예, 이제 그렇다면...

예, 대책을 강구...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나 결산 심의 할 때나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에 효용성 높이고 적법성 어쩌고, 그다음에 예산을 아껴라 뭐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결산 때나 예산 때는 저희가 이제 각 소관 부서마다 다 이렇게 접하니까. 이래야 되지 않나, 저래야 되지 않나 의견을 많이 묻고 하는데. 결산 이거 심의할 때는 저희가 일단 당해 소관 부서하고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최고 책임자가 또 이렇게 중간 책임자한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재고, 인식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의견서 보시면 뒤에 지적 사항, 권고 사항.

예.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해 주신 그것만 가지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해당 부서에다가 좀 질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특히 예산 전용 부분은 의회가 승인했던 상황하고 집행부가 긴급하고 더 이렇게 목적에 더 맞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중복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이렇게 결산 심의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목적을 꼭 살리는 데 우리 재무과장님은 인지하시고. 예, 한 번 더 이렇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지적 사항이나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당 과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조치 계획 같은 거 다 그렇게 하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짧게 하십시오.

제가 지난 2018년 12월 달에 우리 행정과에서 업무 추진비로 우체 집배원들한테 그 분들이 노고에 추운데 고생하신다고 방한복을 한 서른 복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지원 예산이었습니까? 업무 추진비로 가지고, 행정과 업무 추진비로 가지고 우체국 집배원들한테 드렸는데 물론 우체국 피복비, 피복이란 건 사실은 우리도 직원들이나 피복비 확정돼 우체국에다가 주는 게 예산을 효율적인지, 예산 사용 자체에 의구심이 나서 한번 여쭤봅니다.

김창우 위원님! 정희정 주무관이 그 이야기 안 하던가요?

그 이야기는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알아본 내용하고, 아니, 우리 전문위원님 이야기. 제가 알아본 내용하고, 또 우리 의회 쪽에서 알아본 내용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은 제가 재무과에다 질문하는 거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은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시고.

아, 위원님 그거는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아니...

또 행정과하고 한번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이채현 팀장님 하실 랍니까? 예.

다음에 행정과하고 또...

김창우 위원님 답변을 지금...

아니, 지금 하면 안 되고.

들을 랍니까?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오늘 안을 오전에 마칠 겁니까, 오후에도 계속할 겁니까?

보니까 이제 질의가 거의 다...

그러면 오전에 마칠 거 같으면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현 팀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예예,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 추진비는 행정과에서 집행합니다. 이제 지출 자체는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일상 경비라 해서 조그마한 소모품을 사는 거라든지, 직원들 밥을 사고 업무 추진비 그런 경비는 각 부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이제 집행한 사항을 가지고 재무과에서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단순한 옷을 사는...

아니, 법적으로 맞는 거냐고 그 이야기입니다.

예, 업무 추진비 목으로는 격려를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옷을 사준 게 아니고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인데 그 우체부가 가정 각각마다, 그 집마다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계속 문이 닫혀 있고 나오던 할머니가 안 보인다든지 하면 그걸 우리 행정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빨간 우체통인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격려하는 거였지 단순한, 그러면 집배원도 있고 택배원도 여러 명 있는데 왜 우체국만 사 줬느냐 그런 거는 아니고. 그게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집배원들은 만약 가다가 동네 안 보이는 어머니가 있으면 행정 쪽으로 신고도 하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격려라고 생각됩니다.

남해군민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면 다 신고합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 그야말로 몰상식한 사람 말고는 다 신고하고 행정에도 신고할 수 있고, 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고 여러 분야를 통해서 다 신고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상적인 집행 하에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행정과에서 했지만 재무과에서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업무 추진비 자체가 부서에서, 재무과 업무 추진비를 과장님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지만 행정과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논하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이 재무의 모든 일을, 재무라 하는 거는 돈이 오고 가는 모든 일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거는...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그 지출을 우리 재무과에서는 전혀 상관없이 그 행정과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 부서하고 행정과 나중에...

그러면 예산팀장이...

감사할 때 따지면 좋겠습니다.

예산팀장님 답변 한 번 해 줄 랍니까?

예,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 추진비 부분은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행정과에서 그 집행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정확하게 그 집행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봐야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도 받았고 여기서는 시책 업무 추진비하고 또 뭐 업무 추진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예.

또 시책 업무 추진비로 지출했다고 해서 제가 그 「지방자치법」에 대한 시책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이렇게 싹 한번 읽어 봤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 자체는 없더라고요. 그 안에.

이제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보면 상세한 내용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경이나 군인들이나 또 해경들 이런 격려하는 부분도 가능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지방 자치 단체장이 이제 우리 남해군에 있는 각내 기관에다가 업무 추진비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네요?

그게 이제 정해진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제가 그거를 정확한 내용을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 회의가 자꾸 이것 갖고 길어질 거 같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이 안에 대한 분석을 좀 면밀히 검토해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제가 이게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이유는 행정과 소관은 저희들이 산업‧건설 위원이다 보니까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고는 이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좀 저한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질의는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가결하기 전에 저도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무과 팀장님, 또 예산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핵심은 우리 군 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그동안에 우리 또 결산검사 위원 네 분께서 보름 동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견서도 제출하셨고, 또 회계 법인을 통해서도 자료가 걸러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음은 조금 낫습니다. 2차까지 걸러왔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 집행률이 그나마 지금은 이제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한 71% 대까지 올라간 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게 또 너무 신속 집행을 하다 보면 계획이 졸속해지고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남해군이 재정 집행률이 최근 3년 동안에 66% 대. 경남 18개 시‧군에서 거의 최저치였는데 제가 분석하기에는 각종 이제 공모 사업, 그러니까 사실 툭 까놓고 필요 없는 공모 사업, 아무 준비도 없는 공모 사업 무조건 따고 보자. 예산팀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지역민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업만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꼭 지역에 필요한 사업만 이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경을 1차하고 2차, 추경은 많이 안 할수록 좋지요? 그런데 또 추경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꼭 1차 추경, 1회만 마감할 수 있도록 그리 예산 집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 보고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위원회 심사 중 지적 사항을 종합하여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4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