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미래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은 거제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8년도 거제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거제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을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18년 사업연도 거제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에 따라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황입니다. 총수입은 390억 6439만 원이고 총지출은 280억 986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105억 62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거제~사곡 간 배수관 연결공사 상동 축협 앞 상수관 연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인 동부면 영북마을, 둔덕면 옥동마을, 일부 지역에 상수도 관로매설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학동, 명사 구조라, 와현 일대 관광지의 하절기 용수 수요량 급증에 따른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학동 망치 배수지를 각 1000톤씩 증설하였으며 고현 상동지역의 부족한 용수 해결을 위하여 신현 제2배수지 신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용수 부족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수량의 안정적 확보와 열악한 상수도공기업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을 통한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공기업의 경영 개선은 물론 부족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직원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 상단 2번 항목에 있는 시 급수인원은 외국인을 포함하여 25만 511명으로 전년대비 4545명이 감소하였으며 상수도 보급율은 97.1%가 되겠습니다. 3번 항목의 시설용량 중 일운정수장의 자체 정수용량이 1일 4000톤이며 광역배분계약량은 1일 7만 6066톤이며 광역배분계획량이 1일 9만 7700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번 항목 급수 부분의 연간 총생산량은 2917만 9373톤으로써 전년대비 7만 3138톤이 증가하였으며 1일 평균생산량은 7만 9943톤 연간총부과량은 2215만 1311톤으로 총생산량 대비 요금부과율은 75.9%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의 건수는 655건이며 14페이지 5번 총괄원가는 전년대비 19.74원이 증가한 1176.63원이며 요금사용 구간 단가는 작년과 변동이 없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15페이지 사업수익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214억 5749만 원으로 전년대비 6%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수도사용량의 수입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영업외수익은 2억 3349만 원으로 전년대비 93% 감소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일반회계전입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비용에 관하여 영업비용이 228억 7828만 원으로 수여한 민간위탁비 감소로 전년대비 13% 정도 수준의 비용 감소가 있었으며 영업외비용은 1억 4820만 원으로 중앙정부 차액금 이자로 상환액이 증가하였으며 특별손실은 이중수납 등의 전년대비 627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후로는 과오납 반납 및 이중수납액의 감소 때문입니다. 16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성과로는 망치배수지 증설공사에 따른 배수지 신설에 4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1000톤 1지를 완료하였으며 장목배수지 확장공사로 배수지 증설 800톤 2지, 가압장 신설 3개소를 14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 80% 진행 중이며 노후관 교체공사 725m, 관로 노후도 현장조사 7회, 누수탐사용역 24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정확한 사용량 검침을 위하여 노후수도계량기를 1884개소를 교체하였으며 노후된 수도 계량기 132개소를 교체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수입결산 총괄에 수입 지출총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의 합계는 390억 6439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예산 결산 합계는 280억 986만 원이며 자금결산 차기이월액은 105억 6293만 원입니다. 30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드린 결산 총괄세부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경영분석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약 1918만톤 중 연간조정량은 2216만 톤으로 급수수입은 201억 3443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260억 6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와 급수수익의 차액인 결함액이 59억 342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톤당 평균요금은 약 909원으로 전년대비 6원이 감소하였으며 톤당 원가는 1157원으로 전년대비 18원이 감소하여 단위당 원가에 대비 요금을 나타내는 요금 현실화율이 77.24%로 전년대비 전년도에 80.1% 대비 약 2.86% 감소하였으며 29.47%의 요금인상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2018년도 거제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8년도 거제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 제35조 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을 배부해드린 2018사업연도 거제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개황입니다. 2018년도 총수입은 424억 5577만 원이고 총지출은 334억 8374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86억 96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현황으로서는 거제중앙공원 하수처리시설 외에 6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2018년도에 소랑마을 및 율포마을 등 2개소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준공, 총 31개소를 운영하여 우리 시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수질 보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직원에 관한 사항은 참조하여 주시고 11페이지 연도별 업무현황입니다. 우리 시 총 인구 25만 7989명 중 하수처리인구는 23만 4787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전년도 대비 1%가량 증가된 91%가 되겠습니다. 3번의 시설항목에서 총 시설연장은 전년대비 15km가 증가한 410km이며 하수관거 보급률은 71.3%가 되겠습니다. 처리시설 용량은 소랑마을, 율포마을 처리시설 준공으로 100톤이 증가한 6만 3661톤이며 하수전수는 전년도 대비 2204전이 증가한 15만 3248전이 되겠습니다. 4번 항목의 연간 총 하수발생량은 2053만 673톤으로 1일 평균 하수발생량은 5만 6248톤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1642만 1325톤이며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4만 4999톤으로 하수처리율은 80%입니다. 12페이지 5번 항목입니다. 하수도 사용요금은 지난해와 동일하며 7번 항목 수익적 수입인 하수도 요금은 연간 59억 5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산평가액은 2860억 8293만 원입니다. 13페이지 사업수익으로 영업수익이 전년대비 약 13%가 감소한 59억 6542만 원, 영업외수익은 6억 7750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72%가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비용으로는 영업비용이 전년대비 약 4%가 감소한 118억 1725만 원이며 오수관로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한 사용료 납부 반환소송을 통해 반환한 7534만 원의 특별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건설, 계랑, 수선공사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까지 사업운영성과입니다. 장승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지금 마무리되었습니다. 일 처리량 각 50톤의 규모의 소랑마을과 율포마을 하수처리시설 준공하였고 면단위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면단위 하수처리 확대를 위해 둔덕 하둔마을, 남부 해금강마을, 일운 망치·망양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거제면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5억 4400만 원의 준설사업비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과 준설이 필요한 지역에 수시로 하수관로 준설사업 시행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예산 결산액은 424억 5577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총괄은 334억 8374만 원, 자금결산 이월 예산지출은 자금결산으로 차기이월액은 86억 9624만 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는 결산총괄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 경영분석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으며 169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하수처리량은 1642만 1325톤, 연간 조정량은 1459만 522톤이며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59억 5716만 원입니다. 총괄원가는 322억 1926만 원이며 결함액은 총괄원가에서 하수도 사용료 수익을 뺀 금액으로서 262억 620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톤당 요금은 약 408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원이 상승하였으며 톤당 원가는 2208원으로 전년도 대비 404원이 증가하였으며 톤당 원가로 나눈 요금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3.48%가 하락한 18.49%입니다. 이에 따라 총괄원가에서 하수도 사용료 수입을 뺀 값을 하수도 사용료 수익으로 나누어 산출한 요금 인상요인은 440.85%가 되겠습니다. 이상 2018사업연도 거제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거제시 상수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태열위원님께서 요금인상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조금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 대비해서 사용인구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 원가분석이라는 게 상수도나 하수도나 다 관을 다 매설해야 되고 결국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을뿐더러 그것을 어차피 고정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금은 어떻게 보면 원가비율을 보면 변동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대비 원가율이 변동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수요금 인상보다는 인구정책으로 좀 유입을 많이 시켜서 어차피 고정되어 있는 관로에 요금을 더 받는 것보다는 사용량을 늘려서 현실적으로 만드는 게 낫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계속해서 2017년, 2018년은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상수도도 사용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톤당 원가 대비 자꾸자꾸 올라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제도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다른 공공요금들도 버스요금부터 시작해서 인상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도 상하수도 요금까지 공공요금에서 인상한다는 것은 지금 조금은 어려운 현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수도요금 인상을 실질적으로 물가심의회까지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큰 결단을 내리셔서 지금 어려운 시절에 우리 시 행정까지 부담을 가중하는 것 같 아니냐. 이래서 일단 저희들이 중단을 검토하고 중단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구증가 정책 부분은 상당히 난해한 정책입니다. 어려운 정책이고요.

물론 여기 과에서 하기는 어려운 정책이죠.

저희들 나름대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제가 바라봤을 때는 많이 상승한 부분이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고용률을 낮출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요소들은 저희들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현실화화기는 어려운 실정이니 공공요금에서 일단은 최소한 저는 고용위기지역을 벗어날 때까지는 자중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보면 수납액 있죠. 실제 수납액.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있고 수납액이 있는데 불납결손액 있죠. 이것도 많이 있고 미수납액도 많이 있는데 이거 지역경제의 불황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로 어떤 원인입니까?

지금 체납이 생기는 부분이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빈집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받으러 다니는데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또 있어도 형편이 어려워서 조금 내기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제집행도 하지만 강제집행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수납금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전세계적인 경제불황이다 보니까 우리 거제시는 더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좀 당분간 결함액 미수금이 회수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징수를 못 하는데 대상자들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대상자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상자들이 보면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형편이 어려워서 아니면 우리가 징수를 했는데 대상자가 없다든지 떠났다든지 주소불명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고 이렇게 불납결손으로 남는 그런 대상자는 없습니까?

상습적인 체납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3개월 요금을 체납하면 단수를 보통 예고를 합니다. 단수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악의적으로 수납비용을 안 낸다는 이런 부분은 좀 드물고요.

결국에는 단수된 분들이 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적으로 나와 있는데 숫자로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숫자는 요금은 저희들이 전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현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워터에다가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상하수도과장님은 이런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원인을 분석하시고 그리고 또 원인을 분석해야 해결책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계층한테 수납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 다른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결산위원들이 충실하게 내용을 해 주셔서 결산내용은 보셨죠?

예,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지금 결산내용은 제가 있을 때 안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뭣한데 나름대로 다 상수도 하수도 고생을 하셨고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결산 자체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이 결산서가 전체적으로 보면 상수도로 하수도나 다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특별회계인데 예산하고 실제 지출한 내용하고 차이가 너무 크다 말입니다. 특별회계 관리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특별회계 관리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상수도나 하수도가 특별회계를 운영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사업부서 자체가 행정파트가 한 파트씩 있다 보니까 예산 회계 전부 다 합니다. 업무를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계약까지 다하고 회계까지 다 맡고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업무는 똑같습니다. 회계과 하는 업무와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국도비 예산 확보해서 사업도 해야 되고 회계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 자체에서 전부 다 계약과 지출까지 다 하다 보니까 조금씩 전문직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씩 하자가 생기는 부분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차례 관련 부서에 협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계약 전문, 회계 전문 공무원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사실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예산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너무 크다는 얘기죠.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 169페이지네요. 하수도특별회계. 169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수익 및 총괄원가 결함은 적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260억 원이 적자. 그다음 인상요인이 440% 정도 인상요인이 남아있다는 얘기. 요금이 408원이고 원가는 2200원이고.

맞습니다.

이걸 계속 인상요인에 따라서 인상을 할 계획입니까?

좀 전에 이태열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강병주위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요금인상 요인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어왔습니다. 지역경기침체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인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서 충당하는 고육지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도 지금 재정에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구조로 되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회계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로 시작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특별회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공기업특별회계로 기업회계로 넘어오면서 기업회계는 너희가 돈 벌어서 너희 기업 쪽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처음부터 손익계산을 해서 요금을 더 높게 책정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현실화율에 맞게끔 요금부과를 했다면 이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발생 안 했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엄청난 반발이 생기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게 상수도도 같은 개념이죠?

예, 상수도는 조금 적지만 상수도도 똑같습니다.

전년도보다 더 요인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것도 내나 우리 지역 경기 요인이 되는.

양도 줄고 사람도 줄고 비용은 늘어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가기 전에 보고드릴 게 하나 있는데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일반회계 결산서에 약간의 오기가 있어서 보고를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결산서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에 보조금 반납금이라는 가운데쯤 보면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이라고 63만 4480원이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반납금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기로 해서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저희들은 잡혀 있는데 일반회계 프로그램상 넘어오면서 보조금 반납금액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페이지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또 지하수특별회계 300만 원이 있습니다. 300만 원을 저희들 반납을 했는데 앞의 장에는 지하수특별회계 보조금 반납금에는 0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약간의 착오가 좀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기가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본래 없던 거라는 말입니까?

앞에 63만 4480원은 없던 거고요. 뒤페이지 보면 저희들 없거든요. 항수도 특별회계 보조금 반납금액 53만 4480원이 없습니다. 뒷장에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건 회계에서 잘못한 겁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새로 생겼답니다. 보조금 부분이 새로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한 장 앞장이 새로 생기면서 약간의 오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회계과에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본의 아니게. 프로그램 상 이 부분만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태진입니다. 먼저 제20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1일간에 걸쳐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서 보고드리고 세입세출 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 원 단위로 내용은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5페이지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결산개요는 거제시의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요약 기술한 것입니다. 5페이지 제2장 회계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7개,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한 8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각 회계별 현황은 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요약 분석입니다. 우리시 총 세입은 8715억 원, 총 세출은 7103억 원이며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1612억 원이 되겠으며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은 세입이 3.1% 세출이 3.4%입니다. 8페이지 세입세출 결산분석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은 8715억 원으로 전년대비 10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보조금 지방교부세입니다. 아래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7103억 원으로 전년대비 9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 28.82%로 나타났습니다. 총 8704억 원의 예산 현액대비 집행예금 7103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81.6%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결산 현황은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기금결산요약입니다. 우리 시 2018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215억 원의 당해연도 조성액 48억 원을 더하고 사용액 32억 원을 공제한 231억 원입니다. 11페이지 최근 5년간 기금조성사용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18년 순자산은 3조 6322억 원으로 전년대비 983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2.8%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총 수익 6706억 원에서 총비용 5810억 원을 차감한 896억 원으로 전년대비 17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자산은 3조 6868억 원으로 시설비 투자증가에 따른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9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페이지 최근 3년간 자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부채는 545억 원으로 차액금의 지속적인 상환과 상수도 공기업 위탁관련 미지급금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4페이지 최근 3년간 부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비융은 5810억 원으로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민간 등 이전비용의 증가와 함께 인건비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전년대비 2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비용현황 역시 14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수익은 6706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정부 간 이전수익의 증가로 전년대비 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현액은 8704억 원이며 수납액은 8715억 원 지출액은 7103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612억 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19회계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67억 원, 사고이월 229억 원, 계속비이월 489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액이 58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액 987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469억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7547억 원이며 지출액은 6275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잉여금은 1271억 원으로 잉여금은 2019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중에는 명시이월 556억 원, 사고이월 199억 원, 계속비이월 257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액이 57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0억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사항은 예산현액 1235억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168억 원이며 지출액은 827억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341억 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19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억 원, 사고이월 29억 원, 계속비이월 231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412억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361억 원이며 지출액은 212억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48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99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2018회계년도 세입결산총괄이 되겠으며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는 세출결산 총괄, 30페이지는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31페이지는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36페이지 세입결산 관별 총괄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7909억 원 중 실제 수납액은 7547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335억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7억 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일발회계 세입결산의 각 부서별 목별 조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는 세출결산 부문별 총괄내용이며 98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의 목별조서이며 105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는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는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264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관별조서 270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목별조서이며 277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회계 8건의 사업에 1억 9000만 원이 전용되었고 2018년 10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제 등의 변경으로 일반회계 242건에 354억 원을 기타특별회계 7건에 346억 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세부내역은 301페이지를 예산의 이체사용 세부내역은 302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1억으로 재난지원금 운영사업에 1억9 6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은 326페이지와 3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2018회계연도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현재 재난관리기금 등 8조 원의 기금이 설치 관리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215억 원에서 당해년도 조성액 48억 원, 당해년도 사용액 32억 원을 차감한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231억 원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그리고 세입세출 등 세부내용은 336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창원시 소재 성산회계 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371페이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7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의 총자산은 3조 6868억 원이고 총부채는 545억으로 총자산에 총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 규모는 3조 6322억 원입니다. 378페이지 요약재정상태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재정운영결과입니다. 380페이지 기능별 요약재정운영표를 보시면 2018회계연도 우리 시 사업순원가는 2275억 원이며 관리운영비 969억 원과 비배분비용 331억 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 245억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3330억 원입니다. 381페이지 성질별 요약재정운영표를 살펴 보면 인건비 1130억 원, 운영비가 1486억 원, 정부 간 이전비용이 142억 원, 민간등이전비용이 2459억 원, 기타비용 59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 2125억 원이고 정부 간 이전수익이 4508억 원, 기타수익 72억 원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용표 순자산 변동표의 세부적인 내용은 387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 명세서는 399페이지부터 56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재무제표 첨부 서류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서류가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8억 원에서 당해년도 4억 9650만 원이 발생하고 3700만 원이 소멸하여 2018 말 현재액은 53억 원이며 회계별 채권총괄과 세부내역은 568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377억 원에서 51억 원을 상환하여 2018년 말 현재액은 326억 원이며 회계별 종류별 내용은 573페이지부터 57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우리 시는 13개의 전략목표 81개의 정책사업목표, 194개의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성과분석결과 성과지표 중 목표달성 및 초과 달성이 148개, 미달성이 46개 지표로 76.2%의 달성률을 보셨습니다.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의 상세내역은 별책성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는 결산수지 상황은 총괄 등 총 22종류로 작성되어 있으며 앞에서 보고 드린 결산서 내용의 보조적인 서류로서 1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중 공유재산 물품, 지방공기업출자, 지방자치단체 출자, 지방세 지출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9페이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만 7471필지 1417만 평방미터의 8523억 원, 건물 382동에 26만 4000㎡에 4194억 원, 공작물 등 기타 66만 7000여 건에 6527억 원 등 총 1조 9245억 원이며 용도별, 종류별, 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 물품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1235건에 108억 원에서 당해연도 구매액 양여 등 취득 59건에 14억 원, 당해연도 매각 폐기 등 48건에 7억 원을 차감한 2018년도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1246건에 114억 원으로 세부내용은 446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출자현황입니다. 2018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금은 없으며 당해년도 재정지원 현황은 452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456페이지 출연현황입니다. 2018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의 32억 원,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지방세지출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136억 원이며 지방세징수액은 1395억 원으로 비과세 및 감면율은 8.9%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목별 감면현황과 비과세 감면액에 대한 주요증감 사유별 분석내용은 461페이지 하단부터 47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부 서류인 성인지결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는 별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서 2018회계연도에 총 64개 사업에 758억 원을 편성하고 76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 23개 사업 559억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41개 사업에 162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별책 성인지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통합재정통계보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개요입니다. 본 보고서 상 모든 계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이며 회계기관 부문별 합계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 공공기관은 공사1개소, 출자기관 2개소, 출연기관 2개소입니다. 지역통합재정상황을 살펴보면 세입은 1조 848억 원, 세출은 9125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23억 원이며 자산은 3조 9471억 원 부채는 2889억 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은 7.32%입니다. 재정통합 재정규모 세입의 제안별 분류는 483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의 성질별 분류 및 기능별 분류는 4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페이지 재정상황 활용지표입니다. 주요재정지표로서 재정규모활용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은 우리 시가 11.26%, 공공기관이 4.73%로서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상 비율은 10.07%로 나타났습니다. 세출 결산액 대비 행사비 관련 비율은 우리 시가 0.74%, 공공기관이 0.59%,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상 비율은 0.72%로 나타났습니다. 세출 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우리 시가 0.13%, 공공기관이 0.02%,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상 비율은 0.01%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세부내역은 448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이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괄에 대한 부분도 질의를 해 주시고 회계과 관련된 내용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님 질문하십시오.

50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세입부분입니다.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에 2800만 원이 미수납이 되어있는데 이건 뭔지 사유를 이야기해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공공청사에 1개 단체에 우리가 임대를 줬는데 그 임대료가 지금 사실상 미수납된 그러한 금액이 작년도에 미수납되어 있는 금액인데 지금 현재 그 단체는 나갔습니다마는 이게 체납으로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납입이 안 되고 있는, 1개 단체에서 미수납된 금액을 계속적으로 이건 독려 중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폐이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 이게 전년도 비교해서 줄었습니까?

예, 줄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이건 아예 결손처리 한 거고?

예, 결손처분. 못 받는 돈으로 우리 세입에서 떨어뜨린 겁니다.

미수납액은 이건 징수위로 계속 올라옵니까?

예, 지금 작년 결산 부분에서도 보면 과년도 수입이 지난 결산보다는 이번 결산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수입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보다는.

이게 2018년 작년 미수납액인데 2019년도에 계속 징수 진행 중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가 미수납액이 많습니까? 지방세인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동차과태료 그다음에 자동차 부분, 세외수입이 약 상당한 금액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임시적세외수입은 이것도 미수납액인데 이건 또 뭡니까? 160억 원이나 되는데.

이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제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건 세무과 담당부서에 좀 질의를 해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해 부서별로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해 질의할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교육체육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회계과장님께서 설명이 안 되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26페이지입니다.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 질문하다가 그 밑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미수납액 160억 원이 맞죠? 이게 뭡니까? 중간쯤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세외수입이 있는데 그 밑에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60억 원이고 불납결손액이 7억 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 160억 원이요? 이거는 각 과별로 체납 발생한 내역인데요. 주로 보면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과에 차량 관련 과태료 그게 들어갔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하고. 검사 미필, 주정차위반 과태료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해마다 비율이 거의 비등하게 진행됩니까? 아니면 갈수록 높아진다든지 낮아진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매년 연도 단위로 보면 조금 주는데 그 앞에 죽 누적되어 있는 이월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로 과태료?

과태료가 80%입니다.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하고 합하면 230억 원이 넘는데 이게 2018년 한 해.

당해연도 것과 지난년도 쭉 이월된 거.

미수납액은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안 낸 사람이 안 내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당해년도 생기는 것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하고.

여기 불납결손액은 결산 처분했다는 내용인데 이건 무재산이라든지 행불, 이런 경우에 결정하는 거고요. 미수납은 체납입니다. 이월체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비율이 적은 건 아닙니다. 230억 원이면.

과태료 부분은 주로 보면 생계곤란자 이런 분들이 제때 못 내는 그런 경우입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도내 비교해보면 징수율에서 보면 도내에서 2~3위 정도 징수율은 올라갑니다. 이게 전국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잘하면 1등 가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수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세외수입 있잖습니까. 세외수입이 상당히 중요한데 징수율이 64.4%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통행정과라든지 이런 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보다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세외수입을 징수율이 굉장히 낮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과국장 전체 확대간부회의나 이럴 때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꼭 거론을 해 주시고 각 부서별로 책임 하에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7월달에 전 부서 모여서 부시장님 주재 하에 대책보고회를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과장님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는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징벌이 있습니까?

부동산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한다든지 예금, 보험, 급여 압류해서 추심을 하고요. 납세가 성립되고 난 이후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발견되면 가처분 금지 신청.

그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납세를 태만히 해서 재산을 보니까 가압류시킬 재산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고발조치까지 합니까?

가압류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처분 대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결손을 위해서 본인이 일부러 본인이 내야 될 세금이나 이런 것을 체납하면서 부인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다 이전시켜 두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는지 발견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납세의무가 성립될 시기 이후에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압류가처분 신청을 해서 다시 돌리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지요.

본인 말고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본인 재산 외에는.

압류할 때는 본인 재산 외에는 안 됩니다.

보니까 납세 태만으로 미수납한 부분이 52%입니다. 무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부도와 폐업 또는 주소불명, 행불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납세 태만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납세 태만이 금액이 좀 많습니다. 171억 원 되어있는데 주로 보면 세외수입, 아까 이야기한 차량 관련 과태료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계 실태 사유분석 조사를 해보면 생계곤란자가 많고 분납을 하게끔 유도를 한다든지 방법을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건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게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을 찾아낸다든지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낸다든지 호화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관계기관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곳에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행정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해행위취소 그러니까 원상회복, 다른 사람에게 간 것을 다시 원상회복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그런 조치를.

세무과에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인가 한 번 한 사람 있습니다. 자기 동서 앞으로. 나중에 재산 파악을 해보니까 동서 앞으로 해놨는데 결국 그거 가처분 신청을 해서 다시 압류가 이미 되어있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 이전한 그런 경우인데 그건 가처분 신청과 함께 공매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납세의무만큼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좀 더 강하게 행정력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정수입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은 아무래도 결산위원회에서 거의 다 검토를 마치고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집행잔액이 아무래도 많이 발생한 데가 인력운영비 쪽에서 많이 발생된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인력운영비에 잔액이 발생한 사실 좀 부분이 많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고 이 부분은 부서인건비가 100억 원에서 97억 8천만 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2억 9500만 원이 남았고요. 밑에 있는 인력운영비가 757억 원에서 749억 원이 집행되고 7억 9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부서인건비를 말씀드리자면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300명 가까운 공무직 인건비인데 작년까지는 각 부서에서 개별 지급하던 것을 작년 중반에 다 취합해서 행정과로 이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도 공무직 단체임금협약이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마지막 시점 12월까지 협약이 안 되었습니다, 집행할 때까지. 그래서 정기 추경예산에 삭감을 하기가 곤란했고 12월 11일 날 협약이 마침내 체결됨으로써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 그 금액이 2억 9000만 원 남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협약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유지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연간 인력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잔액이 7억 9500만 원이라는 잔액이 사실상 집행부의 저희 과에 산정에 약간의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월간 우리가 급여가 작을 때는 45억 원에서 많을 때는 62억 원까지 월간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말에 저희가 통상 예산을 기획실에 넘기고 의회에 넘기는 것은 11월 초 정도에 넘기는데 그 이후에 연말 명예퇴직자 연가보상비 수급인원 명퇴가 얼마나 될 것인지 초과수당이 얼마나 연말에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산정 예측을 해서 잡습니다. 작년 정기 추경에 3억 원을 삭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정밀하게.

좀 더 삭감을 하셔도 될 거 같은데요.

급여가 남으면 이렇게 결산에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만 모자랄 때는 저희가 큰 곤경을 겪기 때문에.

추경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12월 말이기 때문에 추경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12월 월급을 못 주는 사태가 됩니다. 법상 20일의 월급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많이 남은 겁니다.

7억 9000만 원이 남은 거는 제가 볼 때는 많이 남았다 생각하고 적어도 단위가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에서 왔다갔다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 연말 정기 추경에는 반드시 1억 원 미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직능개발교육에서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들 연간 교육을 보내는 것인데 교육이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비가 9억 4000만 원에서 8억 7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6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 인원이 작년에 조금 줄었습니다. 교육인원이 교육기관의 교육 공급량이 있고 우리가 수요가 있는데 수요가 변동이 좀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조금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만큼 일이 바빴고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하반기 교육이 조금 줄어드는 바람에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내용에는 여비가 2천 몇 백만 원 남았고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경비가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이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인데 올해 하시면서 교육 독려해주셔서 개발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통리반장 활동지원에 저희가 2억 1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서 1억 9500만 원 쓰고 16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실질적으로 행정감사 때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통리반장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는 편이거든요. 물론 이게 학자금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 때문에 아마 많은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얼마나 나갈지 수요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좀 있는 겁니까?

지금 잔액은 1600만 원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장학금 집행 잔액이 이·통장 자녀들이 이·통장들이 나이가 많다보니까 장학금 지급대상.

대학생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통장 부분 얘기가 나와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니깐 지금 국외연수 25명 태국에 2000만 원 지원했고 학자금 지급이 11명에 1050만 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학자금 지급 자체가 11명 총 이·통장님 400명 정도 되는데 11명밖에 안 된다는 게 처음에 예산 잡을 때 너무 과도하게 잡는 게 아닌가,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결국 학자금 문제라고 하면 처음 예산 잡을 때 좀 더 줄여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국외연수 부분에서 태국을 선정하셨는데 태국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신 겁니까?

이·통장 자체적으로 대상지와 진행일정 이런 부분을 선정하고 저희는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줍니다. 아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기는 한데 그렇지는 않고요. 동남아시아라든지 주로 베트남이나 홍콩,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더 연수의 목적에 맞는 내실있는 게 되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국외여행에서 연수로 출장으로 바뀌면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강화가 일어났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들 국외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사업계획서를 받으셔 가지고 파악하시고 지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실 있는 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국내연수는 많이 가시지만 금액이 적고요.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명단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통장님들.

이게 예산이 되면 그 뒤에 선발통보를 하고 이·통장님들한테 다 통보해서 그때 받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인원이 들쭉날쭉은 합니다만 연간 10여명 내외 10명에서 15명 정도인 것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안한다면 좀 더 예산을 줄여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도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비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맞춘 거 같은데 추경이라도 통해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 연합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곡동 미남크루즈 옆 편에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환경이 어땠습니까?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지난번에 옮겨달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일단 협의해서 놓아두는 걸로 했습니다만 조금 상태는 좋은 편은 아닙니다.

보니까 순찰 승용차를 구입해서 2대 지원을 했네요?

거의 해마다 지대별로 한 대씩 해서 두 대씩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지원한 게 몇 대쯤 됩니까?

한 20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개수를, 15대를 지원했습니다.

승용차는 순찰용입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원이 500명이 넘습니다. 사실 봉사 활동하러 이동하려고 하면 승용차보다는 승합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대는 승용차로 해서 지원하는 건 맞고 연합회는 승합차를 한 대 기증해서 이동하는 편리성이 있어야 하고 타 시군에도 가보면 다 승합차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의 자율방범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그런 행사할 때도 쫒아가고 하면 거제대원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승용차 지원한 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승합차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사무공간도 실제 효율성을 발휘하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분들이. 그래서 사무실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승합차 예산이 올라오거든 위원장님 잘 처리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가 있는데.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07페이지 지속가능정책개발추진사업이 2017년 명시이월되어 예산현액이 1억 3000만 원이네요. 사업내용은 해양권발전거점시범사업실행계획 수립용역인데 지출액이 3000만 원 밖에 지출이 안 되고 9900만 원이 변동되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2017년도에 국도교통부에서 경남도에는 4개 시군입니다. 거제, 통영, 남해, 하동 이래서 같이 돈을 모아갖고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2017년도에 각 시군에 4개 시군에 1억 3000만 원씩 부담하는 걸로 했는데 명시이월을 시켜서 삭감을 못 했고 작년에 국토부가 자기들 자체용역으로 돌리고 자기부담을 많이 하고 시군에 부담을 줄여가지고 깎지도 못하고 남은 겁니다.

그러면 결산의 과다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결산검사의견서 44페이지를 보면 집행잔액 과다 사업으로 지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왜 이렇게 결산검사에서도.

맞습니다. 알고도 못 깎았습니다,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106페이지 부서 성과를 보겠습니다. 공사 경영평가 결과 상향률인데 이게 목표치 100% 달성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공사 경영평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갖고 합니다. 달성된 겁니다.

그런데 공사 경영을 보면 적자 아닙니까?

적자하고 이 발생률하고는 다릅니다. 경영평가하고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괴리가 많이 크죠. 그런데 이게 100% 목표수치만 정해놓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영을 하는지 거기 수치만 맞으면 100% 아니겠습니까?

성과지표라는 게 내가 할 거 성과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목적 달성이 100%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재정신속 집행률 이것도 거의 목표치에 근접한데 이게 어느 기간의 집행률을 얘기하는 겁니까?

작년도 상반기에 저희 목표액이 55.5%였습니다. 중앙이 55%였고 그런데 저희가 달성한 게 53%였습니다. 전체 거제시가. 그래서 저희 부서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게 100이 안되고 93밖에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다른 시군도 실적이 낮아가지고 저희 도내 3위를 해서 돈도 좀 받았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중에는.

현재 시부 중에 경상남도에서 3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집계를 해서 내고 있네요?

예.

지금 3위 안에 든다고요? 그럼 우리가 몇 %정도.

지금 3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6월 말까지 목표를 갖다가 저희는 대상액의 60%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42% 이 정도입니다.

지금 조기 집행률을 보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 새로운 사업들 나온 게 이런 건 집행이 안 되고 정해져있는 복지사업 이런 거 정도만 집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상액을 갖다가 정할 적에 그런 거 인건비는 다 뺍니다. 빼고 딱 정해져 있거든요. 사업비는 다 들어가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대형사업비 이런 거는 설계기간도 있고 불가피한 경우가 못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계약을 해야 성과금을 주든지 할 건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최선을 다해 쪼고 있고 우리가 6월 7일 날 부시장님 주재하게 대책보고를 집행 부서장님들을 모시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SOC사업 확정된 게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착공 계획도 지금 못 잡고 있는 것들이 수두룩하던데 행정의 절차의 얘기를 하시렵니까?

행정은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부서에서도 사실은 매주 부시장님실에서 우리가 회의할 적에도 국소장님들께서도 보고하고 대책도 세우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최대한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조기 집행률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나 회의에서 많은 얘기가 나와야 될 거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서 독촉을 하기도 하지만 돌아서면 “예” 하고 돌아서면 한 달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고 있는데 부서 1,2,3 해서 매년 일정 금액도 주고 하여 독려를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집행 잔액이 7억 원이 작년에 남았습니다. 맞나요?

7억 원이 어디 있습니까?

결산서 106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예산절감해서 전부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은 어떤 돈입니까?

예산절감은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해서 의무적경비, 경상적경비를 10%를 의도적으로 깎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절감액은 연말에 어떤 사업이 생겼을 때 다른 사업에 쓸 수 없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쓸 수가 있나요?

돈이라는 게 우리가 A금액을 해놨다가 1회 추경이나 이럴 때 10% 절감하자 해서 깎는 거지 그 돈이 어디 가는 게 아니고 또 다음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 쓸 수가 있는데 작년 연말에 자치센터에 온풍기 하나 달자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이게 뭔가 하면 절감을 했다고 하는 거는 일시적인 제한폭이고 이거는 1회 추경에서 깎여졌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 과목의 돈이 살아있지 않다. 그런데 그 목적달성은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맞추어서 온풍기 넣었지 않습니까.

한 열 번은 내가 얘기한 거 같은데.

열 번은 아니고 세 번밖에 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민간단체보조금 심의를 실장님이 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위원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적정으로 사용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지적을 합니까? 감사 쪽에서 합니까?

각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단체들에 보조금을 줬는데 실행이 안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하기로 해놓고 하지 않고 집행 잔액을 반납한다든지 자부담 금액이 너무 높아가지고 예산 마련 못 해서 못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을 갖다가 하려고 했는데 아예 못 했다면 그 사업은 접어야 될 거고 총액 전부다 반납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까?

각 사업마다 공모를 할 적에 공모하는 경우도 민간단체보조금이 있고 할 적에 일정 자부담 비율을 표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다보니까 누군가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행사는 자부담 얼마다, 몇 %다. 아니면 체육행사는 자부담이 얼마다, 전국 대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에. 그러면 자부담 비율을 기준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 기준이 없다보니까 어떤 곳은 자부담 없이 그냥하고 어떤 곳은 자부담을 부여해서 그게 기준이 없다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민간단체에서 ‘우리가 자부담을 이렇게 하겠소.’ 이러면 그대로 그냥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서류들을 우리가 보관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 했을 때 제재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심의에 다른 부서에 들어 가보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보면 많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비율을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 적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거의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총괄적으로 문화예술분야는 자부담 10%, 20% 이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리해서 위원회 할 적에 어느 정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문화 쪽의 분야는 문화 쪽에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도 고려해보고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검토가 되고 기준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하는 겁니다.

보조금을 줬는데 집행을 못했다고 하면 그 다음 차기연도에는 아예 신청 자체를 못 하게 한다든지 뭔가 있어야지 실제 예산을 만들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각 부서가 올리고 시장님한테 결재 받고 심의까지 다해가지고 지급하는 예산을 사용도 못 하고 반납하거나 아니면 엉뚱한데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예술단체에 악기구입에 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누가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부서에서 그걸 다 주면 각 부서에서 다 지적하는데 미비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기준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법 검토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저희 보면 보조금 반납금 있잖습니까. 전체적으로 3억 9800만 원 정도 물론전체금액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반납금액이 많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 중 하나가 대부분 보니까 금액이 기초생활보장 쪽에서 많이 나왔네요. 지금 거제에 사실은 상황이 정말 위기지역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기초생활보장 쪽 부분에서 강화를 많이 잡아서 보조금이 많이 나온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많이 나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일단 배정을 하면 정확하게 인원을 딱 수치를 맞춰서 안 내려주거든요. 중도에 변동사항도 있고 그런데 예산은 좀 여유 있게 해야 됩니다. 왜 모자라면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에 생계비라든지 지원이 안 되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유롭게 잡아서 그렇게 했다 하는데, 기초생활보장에 인원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인원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여유롭게 남은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더 늘어났으면 더 늘어났을 건데.

당초예산을 좀 많이 받아서 배정을 많이 받아서.

2017년도 당초예산 할 때 12월 말에 당초예산 잡을 때 배정을 많이 받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작년에 조절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추경 때.

그러니까 국도비는 저희들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결산을 하다 보면 보조금 남으면 전부 반납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건 잘 안 합니다. 모자란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 때 마무리 짓는다 이 말씀이시죠?

예. 국도비는 결산 때 우리 시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보통 1회 추경 때 절감을 해서 다른 사업 투입을 해야지. 2회 추경 때 결산은 그 집행잔액이 남았다 해서 다른 사업을 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안 맞거든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가서 다음 회계연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보통 안 하고 다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 이해했고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위기의가정 지원율 있잖습니까. 지금 2017년도에는 75가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2018년도에 가정을 100개를 잡아서 100개 다 지원했기 때문에 105% 정도 달성했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 위기의 가정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신청 지금 받고 있는 곳만 대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예, 보통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진짜 잘 안 되어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이렇게 아까 수양동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있잖습니까. 내가 이 사항만 해당되면 바로 찾아가서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홍보 매체들이 지금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가 너무 악화되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홍보 부분에서 몰랐던 사람들이 만약 대상이 된다고 하면 홍보 부분에서 각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홍보 강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는 하고 있는데 어떨 때 보면 수급자분들이 시에 면담하러 오시거든요.

그렇게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만 반대로 정말 일에 치여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인원도 감소하고 저희가 지금 고용위기지역이기 때문에 일자리 찾아서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은 또 거제시에 두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 사실은 자기 삶이 바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안 챙겨 본단 말이에요. 시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는 것도 아니고 우연찮게 길거리에서 보기 않는 이상은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태열위원님하고 강병주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걸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 줄 아십니까? 360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누가 신청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복지로’라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뭐 정보를 많이 받지 못하는 분들은 아예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인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약계층에 계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것도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복지로나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로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내나 자원봉사자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이·통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이분들이 홍보를 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해서 올라온 내용들도 보면 그런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멀쩡하신 분들도 내가 혜택을 못 봤다는 것에 대해서 분개를 하는데 내가 대상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분개할 줄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국가가 주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과태료 부분에 예산액이 60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9500만 원이네요. 이거 혹시 장애인구역 주차 과태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단속을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국민의 시민의식이 많이 고조되어 있고요. 국민신문고앱이라든지 또 개인 민원도 있지만 대개는 국민신문고앱 쪽으로 들어오는 신고 건수가 하루에 수십 건이 됩니다.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예측을 해서 상당히 큰 금액이 예상이 되면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보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3400만 원 있던데 이건 어떤 건지?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실제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지금 보면. 이게 전년도뿐 아니라 전전년도라든지 그앞에서부터 누적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인데요. 경로당 공기청정기 있죠? 보급이 7억 20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던데 지출은 하나도 안 되어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월이 됐는지 답해주십시오.

실제 이 부분의 계약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실제 당초예산도 지금 보시면 7억 정도로 되어 있다가 5억 8000만 원 정도로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사실 보급을 하면서 도에서 어떤 적정제품에 대한 단가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다 보니까 이월을 해서 추진을 했고 올 초에 2월에 다 보급이 된 상황입니다.

153페이지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보니까 아주 좋은,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 지원하고 청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 지원이 있더라고요. 장애인들에게는 정말 둘 다 필요한 보조사업인 것 같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보조금이 왜 반납이 됐는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주신 두 건 다 각각 예산 60만 원이 집행이 되질 못했습니다. 먼저 말씀주신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은 우리가 경상남도 내에 1급 3급 여성중증장애인 중에 면허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해 줄 때 6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60만 원이 여성장애인 한 분에 대한 지원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가 취득을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 2015년2016년 한 분도 취득하신 분이 없었고요. 2017년도 한 분이 계셨고 작년에는 없다 보니까 60만 원이 집행되지 못했고 올해는 4월달에 한 분이 취득을 하셔서 60만 원을 집행 완료를 한 사항이고요.

이게 내가 보니까 전혀 홍보가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다른 장애인단체나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홍보를 좀 널리 해 주셔서 이 좋은 사업에 장애인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단체에 한 번 알려드리는 공문도 보내고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주신 청각장애인 이동영상전화 요금도 내나 6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지원 대상은 청각 1, 2급 장애인분들 중에 이동전화 영상문자를 사용할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청각장애인 앱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사실 무제한 요금제로 대부분 쓰시고 계시니까 신청이 안 들어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제도 개선이나 폐지까지도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역시 앞에서 본 사업도 도비와 시비 50% 지원 비율이 도에서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 다시 한 번 제도개선 쪽으로 살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책을 보면서 이렇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전혀 홍보가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과장님이 힘들겠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소외계층들이 정말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무제한이라고 해도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큰돈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홍보를 더욱더 강화를 해서 혹시 수혜를 받아야 될 분이 있다면 받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급에서 3급이라고 했는데 급수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장애인등급이 없어졌습니다. 폐지됐고 장애 상태가 심한 경우, 심하지 않은 경우로 나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1급에서 3급이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심한 상태거든요.

예, 중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운전면허취득비 여성장애인, 청각장애인 영상전화요금 이런 부분들을 장애등록도 폐지시켰으니까 좀 더 확대해서 하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대상자만 없다고 해서 그냥 있지 마시고 안순자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홍보를 확대하고 그래도 장애가 심한 분이 없다, 그러면 심하지 않은 분한테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 전액이 미집행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와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에 다시 한번 요청도 하고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도 강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복지과 예산들은 굳이 국도비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비 전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만들어서 과장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취약계층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거 알고 계시죠?

예, 높습니다.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거기에는 상당수가 경제문제가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특히 경제가 어려우면 취약계층 있죠? 이런 분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후원이나 그런 것들도 끊기게 되고 또 우리가 시에서 위기가정돕기라든지 아니면 희망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 대부분이 취약계층한테 적정하게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들한테 수화하는 거 있죠? 이걸 저희가 저희 의원들을 초청해서 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간담회를 요청을 해서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제시에 각종 행사나 축제에 특히 우리 의회에다가 본회의 할 때 이걸 시 정책들이 움직여지고 하는 그런 부분을 궁금해 하니 수화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아시고, 가능하다면 전 부서에다가 공문을 띄우든지 해서 주요한 기념행사에는 반드시 수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경사로든지 행사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고 같이 더욱더 강화해서 홍보도 하고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에 경사로 만든 것은 정말 과장님 노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조금 부족한 점은 있지만 우리 시가 하는 행사에는 이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가 하지 않고 개별 민간단체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를 가보면 아직도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하여튼 보조하는 사업들은 반드시 단체에 전달을 해서 휠체어가 무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7페이지입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으로 사곡요트장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선수들이 처우개선도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결산서를 보니 집행잔액이 1억 3000만 원이 불용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데도 불용시키면서도 집행하지 못한 그런 이유라도 있나요?

잠깐, 어디 체육진흥 부분 말입니까?

1억 3000만 원 불용을 시키면서도 왜 이렇게. 167페이지 맞습니다.

불용이 아니고 집행잔액 이 부분이 표기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부분인데 10억 원 중에 9억 3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계산 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돈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돈을 남기면서까지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저희들 지금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지금 요트학교하고 병행을 해서 일운 지세포에 요트학교가 있습니다. 그 시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저희 선수들 숙소하고 시설을 좀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책자만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기재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까지 되지 싶어서.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로 요트학교하고 결정을 본 상황이네요?

그 부분을 우리 김동수위원님하고 그다음 해양항만과하고 저희들 같이 미팅하면서 그 부분을 추진 중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수들이나 보니까 많이 열악한 거 같아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지금 이게 결산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산서가 잘못되었다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내용을 보시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교육체육과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얘기를 하셔야죠.

그 부분을 제가 오기 전에 점검을 했는데 인쇄가 잘못되어서 우리가 자로 재보니 좀 잘못된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거제시장님 이름으로 발행하는 건데 이게 영원히 남습니다, 이게. 그러면 수정을 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경남도체 준비하고 성공리에 개최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체육회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고 봉사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분들에게 격려하는 자리도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 마치고 감사 서한문을 해서 전체 다 발송을 했습니다. 봉사자뿐만 아니고 체육 관계자들하고 기관 단체 우리 전체 감사 서한문을 발송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지방문도 했지만 보면 하청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 이게 지금 이월액이 2019년도로 이전해놓은 거죠? 올해 연말 다 마치는 거죠?

올 연말에 준공을 합니다.

현재 가봤지만 감리를 선임을 안 했어요. 감리를 왜 선임 안 했습니까?

아마 예산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단순 남아있는 부분이 바닥 평탄작업하고 잔디 그 부분만 하고 나면 다 끝나는 부분입니다. 단순공정들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금액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 관급자재하고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설계대로 제대로 됐는지 이 부분을 감리가 없으면 시공업체가 한 그것을 그대로 준공처리 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희 감독이 임명이 되어 있고 명예감독관도 저희들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7급 직원이 계속 담당계장하고 수시로 출타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 장승포 운동장, 이 사업들이 2018년도에 집행액이 제로입니까?

2018년도에는 지금 장승포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융자 심사가 중단이 됨으로 인해서 설계조정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집행잔액 남은 부분이 보상을 하다가 남은 잔액들입니다. 그 부분들은 조금 시간을 지체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너무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른 방법으로 체육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설계를 좀 조정을 해서 완료되면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행정절차들을 빨리 좀 진행을 하셔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월액이 예산 전체가 이월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학기금 이건 누가 합니까?

저희들 교육체육과 교육지원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인데 이게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에 보면 이자수익의 80%를 장학금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20%는 적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이렇게 힘들 때는 개선을 좀 해서 대상자들을 좀 더 늘리는 것이 장학기금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맞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이 되면 100억 원이 달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예산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의 80%를 쓰고 20%를 쓰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심의를 통해서 조례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개정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려울 때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것이 상징성을 가진 금액일 뿐이지 실제 지금 100억 원을 달성한다고 해서 어디다 할 겁니까? 재경학사 지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장학기금 운영 목적으로 사실 조성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하나의 100억 원이 되면 그때 당시 이자만 해도 상당한 지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금리들이 낮다 보니까 실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작아서 그런 건데 이 부분을 장학금 운영관리위원회 통해서 조례개정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100억 원 기금을 모은다 하더라도 실제 은행 이자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달리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요. 어차피 재경학사 마련하는 것도 결국엔 교육체육과가 해당 부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활용을 해서 재경학사를 빨리 마련하는 것이 그게 더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저희가 이거 장학기금 처음 만들 때하고는 지금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조건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제시체육회 지금 생활체육하고 통합하고 나서 각 단위별로 문제점들이 없습니까?

지금 행사가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들 조금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이번에도 생활체육을 각자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게 많습니다. 기회가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규모는 작은데 이런 부분들 통합을 해서 가급적이면 나중에 규모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할 계획입니다.

전국대회 같은 거 보면 보조금이 들쭉날쭉 합니다. 대회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상비라든지 아니면 대회관계자들 운영비 이런 것들 치면 장기간 걸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단순한 한 번 와서 대회를 치르고 바로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절하게 감안하셔서 기준이 좀 필요합니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큰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어서 너무 허술한 이런 대회로 전락하고 제가 그런 불만의 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하셔서 교육체육과장으로 계실 때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생활체육하고 거제체육회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회도 앞으로 통합을 시켜서 협회장배며 아니면 생활체육 각자 시장배 여러 가지 대회를 1년에 몇 번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부 통합을 해서 규모 있게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체육과 부서성과에는 성과지표 달성률이 좋아서 살림을 잘 살았네요. 이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평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내용을 못 봤는데.

제일 위에 165페이지 부서성과 이 도표 말입니다. 제일 밑에 거기 체육시설 유지 보수율에 목표하고 실적이 5 대 5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수치가 55 되어있는데 달성률은 100%고.

정비시설 수입니다. 표에 앞에 보면 측정 서식 잔식에 보면 시설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 하기로 했는데 5개 다 했기 때문에 100%라는 이 말입니다.

확인했습니다. 169페이지 밑에 중간에 보면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조성사업에 이월예산이 41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의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이월되어 넘어왔는데 작년에 집행이 되었나요?

거기에 그때 실시설계 용역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보류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된 겁니다.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에 예산이 2억 3500만 원이 있는데 집행이 다 되고 182만 3000원이 남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건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예, 이거는 유지보수하고 여기 동네체육시설 범위가 우리 게이트볼장부터 해서 전부 다 시설 보수비입니다. 지금 남은 이건 집행잔액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 정도 예산이 잡혔죠?

예, 동네 보수 그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 운동기구부터 해서 전부 다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