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동기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되어 감사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대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미세먼지 측정망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 홍보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20조와 같이 각종 공사,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과 미세먼지 상황에 대한 시민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상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기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단순한 권고적·선언적 의미의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상위법과의 저촉은 없고 해당부서와도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 시민설명회 관련된 사항을 조문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경북도내 타시군의 조례 현황을 살펴봤을 때, 경상북도는 최근 5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절차만 남겨둔 상태이며, 타시군은 문경시를 비롯한 총 5곳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시의 미세먼지 저감과 예방에 관한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준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계숙 위원장님을 비롯, 대표 발의 해 주신 김동기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우리 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동시에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우리 시 미세먼지 대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기 의원님 조례 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의 책무는 뭐예요?

시장의 책무요?

예.

시장의 책무라는 것은 본 조례안에 있듯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3조에 있습니다.

3조가 어디에 있죠?

3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천시장은 미세먼지가 김천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시장의 책무입니다.

아까 마지막에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미세먼지를 책임자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였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공사 현장 같은 데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민원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장님,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이 미세먼지가 나고 하는 현장은 어떻게 관리감독 했죠?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그런 규정에 의해서 평소에 해오던 사업인데 미세먼지로 인해서 경각심이 고조 되는 바람에 더 사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제정됨으로 해가지고 현재와 지금까지 해 온 것과 앞으로 다른 점은 뭐 있나요?

이거를 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뭐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 조례가 없을 경우에 교육이라든지 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거를 근거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제가 묻는 거는 현재 A라는 공사 현장이 있다, 먼지가 발생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는 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해 왔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법 관련 없이 미세먼지 특별법하고 관련 없이 대기환경보전에 의해서 현장에 가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조치하고 처방을 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자면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라서 그런 사업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할 수 있다는 게 뭔가를 묻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더 강화시켜서 처벌한다, 아니면 개선한다, 지도를 한다, 이런 거를 묻는 거예요.

조례로서는 사실 강화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 거는 아니고, 그거는 법률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 조례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더 구체적인 사업을 지도할 수 있고 현재 미세먼지가 발령이 되었을 경우에 관련법에 의해서 조업 중단이라든지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 미세먼지가 일어난다 그러면 공사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이 조례로.

예.

정도는 어느 정도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먼지가 많이 난다 이런 건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민원인이다, 공사 현장 주변에 차가 지나가는데 먼지가 많이 난다, 공사를 중단시키시오 카면 과장님이 가서 중단 시키는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련 사항을 조사해서,

그러니까 그런 규정 정도를 내가 알고 싶어 한다는 이런 이야기라요. 계장님이 이야기해도 돼요. 이야기 해 봐요.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다음날 미세먼지 오염도가 발령이 주의보 이상 발령이 예상 되면 비산저감조치 발령을 전일 오후 5시에 발령합니다. 그러면 조업 중단이라든지 차량 2부제라든지 차량 부제 그런 부분은 강화하는,) 그거는 알겠는데 이 미세먼지는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자연발생된다고 생각하는 먼지 그건지 아니면 공사장 현장에서 일어나는 먼지도 다 포함되는지, (

이 조례하고 앞에 공사현장에 제재를 했던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요.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매일 우리 시 쾌적한 생활환경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중점 내용은 가축사육 제한 지역의 거리 기준 강화, 개축·재축 조항 신설, 기존 배출시설 증축 면적 변경 등입니다.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인근 시군에 가축사육 제한 구역 확대 강화 추세를 반영하고, 기업형 축사 신축, 곡창지대 축산 단지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거리로 확대하기 보다는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김천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만 보류되어 처리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실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일어난 일인데 외지에서 축사 사육에 관련해서 우리 시를 많이 방문하고 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축사를 신축할려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왜 우리 김천시에 올려고 하느냐 하니까 타 시군에서는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로 온다, 그런 말을 듣고 저희들도 참 마음이 좀 착잡한 그런 가운데 오늘 의안을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누어드린 보조 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쪽에 당초에 지난 3월에 보류되어서 철회된 부분이고 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쪽에 이번에 개정 조례 주요 내용이 거리 제한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소, 말, 양, 사슴은 마을로부터 150에서 200미터로, 젖소는 300미터에서 400미터로, 돼지, 닭, 오리, 개는 700미터를 1,000미터로, 하천으로부터 100미터를 200미터로 올리고, 그 외 기준 사항으로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 부항댐 이런 부분은 500에서 1,000미터로, 기존에 학교, 관광지, 공원은 150에서 200, 또 300에서 400, 돼지는 700에서 1,000미터로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기존에 재축·개축 사항을 추가로 했습니다. 현재 조건부 증축이 30% 이내인데 50%로 확대하면서 재축은 멸실이 되어서 종전 규모로 축조하는 거를 재축이라고 하고 개축도 가능하겠습니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다시 그 대지 안에서 종전의 규모로 건축하는 거를 개축이라고 합니다. 4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은 도내에 가축사육 제한 지역 현황입니다. 상주 같은 데는 소를 마을로부터 800, 젖소 900, 닭, 오리를 1000, 돼지 1,000, 개 1,000, 증축은 불가, 하천으로부터는 800 내지 1,000미터인데 최근에 경산 같은 경우는 소, 말, 양, 사슴을 800미터, 젖소도 마찬가지로 800미터, 닭, 오리, 돼지, 개를 2,000미터 확대 했습니다. 이는 경산시 같은 경우에 확고한 의지로 더 이상 농촌의 주거 환경을 피폐화하지 않기 위한 그런 바람이고 시민들의 생활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상주라든지 구미시가 특히 우리 시와 경계이지만 가축사육 제한 거리가 느슨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아시지만 아포 곡창지 대 문창들, 포평들 그리고 나아가서 감문, 개령, 감천 이런 지역에 발생해서 현재 주민들이 시시때때로 하루에 한번 내지 두 번씩 와서 축사 허가를 제한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현재 저희들은 당초에 축산단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협의 했습니다. 이번에도 협의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농촌에 농사의 범위는 농업의 범위는 소를 먹이든지 논농사를 하든지 포도농사라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어느 쪽 한쪽만 고를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분들 의견도 무시할 수 없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듣고자 5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의견을 받고 했습니다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한 사람은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단체 회장들과 4월 16일날 설명회를 개최해서 거리 제한을 위한 강화에 대해서 합의했고 규제 관련 부패영향분석이라든지 성별영향분석 이거에 대한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6만3,000세대 중에서 2,300세대 3.6%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구역 추가 지정이 축산 농가한테는 다소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대다수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현재 대규모 농사를 짓는 그런 농지에 대해서 축사가 들어서면 인근에 농지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기피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인데 아무튼 우리 시가 미래에 후손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잘 아시지만 귀농이라든지 귀촌하신 분들이 깨끗한 김천을 보고 왔는데 다시 역귀성하는 경우도 있고 향후에 폐업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폐업을 했을 경우에 폐업 축사로 인해서 경관 훼손이 되어서 지역공동체가 와해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기존 축산인을 보호하고 김천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심사숙고 하셔서 원안가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를 반영하고 기업형 축사 신축, 곡창지대 축산 단지화 등을 방지하여 시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으로 정의와 명칭의 변경 부분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기존 축산시설 증축 허용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 완화 하였습니다. 거리제한 규정도 당초 조례안 보다는 강화하여 제출되었으나 강화된 규정을 통해 시민의 환경권 보호, 경작지대의 축산시설 건축규제 효과, 밀집화된 가축사육으로 인한 구제역, AI질병의 발생·확산 예방에 대해 의원님들의 타 시군 조례 비교 등을 통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몇 마디 여쭈어 보고자 하는데 그냥 무작정 거리를 많이 띄우고 강화를 한다 이런 것 보다도 예를 들어서 거리를 띄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개 같은 경우는 인근에 농장이 있으면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현재는 몇 미터인데 어느 정도 띄우면 개 짖는 소리가 민가에 덜 들린다, 아니면 냄새가 난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면 더 좋았을 듯하고요. 그리고 소, 말, 양, 사슴, 젖소, 돼지 이런 동물들이 우리 김천에는 얼마만큼 사육이 되고 있고 타 지역에는 얼마만큼 사육이 되고 있고 이런 것도 자료에 넣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소는 몇 마리 사육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개 같은 경우에 개나 돼지 같은 경우에 거리를 다른 것 보다 높은 이유가 사실 개나 돼지 같은 경우는 냄새가 많고 비리한 냄새 때문에 역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냄새부분이 주관적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느냐에 따라서 축사 제한거리 구역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인데 타 시군의 예도 그렇습니다만 제일 적은 소, 말, 양, 사슴 같은 경우에 마을로부터 거리 제한이 제일 가까운 데가 경주 같은 경우 100미터, 문경도 100미터이고 영덕도 100, 제일 적은 데가 100이고 거리가 제일 먼 데는 800인데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조정한 거로 되어있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의 현재 가축사육 현황이 한우 같은 경우 1,029호 3만1천마리입니다.

1,029농가

예, 3만1,348두고 가축 통계조사인데 이게 정확한,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마리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 중에서도 한우 같은 경우에 조마가 제일 많고 2등이 지례이고,

그거는 됐고 젖소는 몇 마리입니까?

젖소는 89호에 4,027두입니다.

몇 마리요?

4천마리, 돼지는 29농가에 6만1천두, 닭은 343농가에 447만마리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한우가 23개 시군 중에서,

과장님 알았고요. 닭은 계란 낳는 닭 있고 육계라고 하나, 산란계하고 육계 차이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구분이 아닙니다. 별도로 자료가,

나온 게 없어요?

예.

개는 얼마나 돼요?

개는 요즘 많이 안 먹다 보니까 많이 줄고 있는데 자료가 준비 안 되었습니다. 개는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점차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개 농가에서 오늘도 저한테 왔다 갔어요.

개는 69농가에,

봐요. 많잖아요.

1,254마리입니다. 마리 수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69농가에,

아닙니다. 1,254농가입니다. 마리 수는 1만2,300마리,

1,254농가에 1만2천,

개를 한두 마리씩 먹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두 마리 먹이는 게 농가예요? 애완견으로,

가축통계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지로 등록해서 가지고 있는데는 20개 안쪽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허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개는,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니까 김천시에 방금 몇 농가 몇 농가 이렇게 과장님께서 불러주신 농가들이 초긴장을 하고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전화 한 10통씩 안 받은 분 아무도 없지 싶어요.

축산 농가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 한다는 분들도 있고 또 걱정을 많이 한다는 분들도 있고 해서 하여튼 담당 과에서 신중을 기해서 했으리라고 믿고 잘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작년 7대 때도 이거를 많이 늘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하루종일 이거를 가지고 회의하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언젠가 한번은 우리가 바로잡아놔야 될 것 같아서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속기하고 마이크를 중단하고 토론해서 우리가 결과물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토론해서,

있습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은 식사를 싸우느라고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자고 지금 의회에 서류를 제출 했잖아요.

예.

그런데 소, 말, 양, 사슴 200미터, 젖소 400미터, 돼지, 닭, 오리, 개 1,000미터, 마을로부터 거리를 그렇게 두자고 하셨는데 실지로는 이거보다 더 강화하자는 뜻이잖아요. 강화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강화해가지고 올려주지, 왜 200미터 400미터 천미터 이렇게 했나요?

기존 농가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가들하고 이렇게 이 거리로 가지고 한번 공청회나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지난 4월 달에 축산단체장하고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조율 된 게 이 거리입니까?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대로 조율 해 놓고 지금 더 강화를 시켜달라는 거는 총알받이는 의회에서 총알받이를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 게 아니면 왜 강화를 하라고 해요. 농가들하고 수의한대로 해야 되지,

농가 의견만 또 듣기는 그렇습니다. 현재 실제로 농가들 의견은 그렇지만 또 다른 시민들 의견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반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어요?

예.

어떤 시민들이라요?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통장들도 아니고 일반 주민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김동기 위원님 거론해서 죄송한데 지난 1월달에 아포읍에 주민들이 30명 정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면서 좀 강화를 해 달라고 민원을 해 왔고 특히 사실 1주일에 한번 단위로 저희 과에 그런 민원을 가지고 주민들이 특히 대덕면 대리라든지,

강화를 해 달라는 주민들이 많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강화를 할려고 하면 강화를 해가지고 와야 되지 꿩먹고 알 먹고에요?

그거는 아니고 제가 일단 의안을 올리고 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제대로 반영을 못한 게 죄송합니다.

반영을 제대로 못한 거 같으면 다시 가지고 갔다가 다시 해 가지고 올 용의는 없어요?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양날의 칼이라고 표현, 사실 다시 또 가지고 가서 더 확대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스럽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김충섭 시장께서 농축산과로 있던 과를 축산과로 따로 떼놨잖아요. 축산인들한테 큰 박수를 받았죠? 동의하십니까?

그 점은 저희 과하고 관련해서 관심을 못 뒀습니다.

과장님 과하고 당장 관련 있는 거를 지금 하잖아요.

사실 이게 시장님 지시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고,

없지만 남들이 봤을, 제3자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150미터 되어 있는 거를 200미터로 강화하자고 해 놓고 실지로는 내면적으로는 700미터, 천미터로 해 달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거리가 숫자를 딱 지적하기 그렇다면 200미터보다 두 배 세 배 강화해 주기를 바라는 것 아니에요? 맞죠?

몇 배 그런 거는 아니고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지,

강화를 해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원안 가결 해 달라고 말씀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

제가,

국장님 가만 있어봐요.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집행부에서는 매를 안 맞고, 의회에서 너희들이 수정 동의안을 내서 우리가 개정하는 거를 150미터에서 200미터로 했는데 너희들이 500미터 700미터 천미터로 해 달라는 거로 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농민들도 있고 축산 농가도 있고 시민들도 있고 이러면 시민들의 원성이 더 많은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축산농가는 한정이 되어 있고 시민들 은 숫자가 더 많으니까 시민들 소리가 더 크니까 너희들이 표 먹고 살려고 하면 이거 해라, 그렇게 밖에 안 보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뜻은 아닙니다.

아니면 150미터로 그냥 할까요? 예? 답변해 보세요. 150미터로 그냥 할까요? 답변하세요.

150미터 하면 기존에 장 그건데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을 200미터로 한 거잖아요.

예.

200미터, 왜 200미터를 했나 이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김동기 위원이나 대덕에 있는 시민들이 이거를 강화해 달라고 한 것 같으면 애당초 500미터나 700미터를 해 가지고 왔어야 되지,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축산단체 의견도 수렴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축산단체에는 김충섭 시장은 사랑을 받아야 되고 우리 시의원들은 한지로 내몰려도 된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온 게 지금 이 안이다 이 말입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고 해가지고 저도 그냥 넘어가기는 그래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일반 반대하는 농가에 대해서 의견이 배제가 되었어요. 그렇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차라리 우리가 명분을 세울려고 하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양쪽 농민들 대표, 축산 농가나 공청회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아까 말씀처럼 저 또한 공청회에 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청회를 여러 번 봐 왔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설사 이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료를 보충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와 대화 했던 거를 위주로 해서 거리가 들어왔는데요. 반대하는 측에서 말씀 하셨던데 대해서 문건화 시켜가지고 보고를 하십시오. 그래야 집행부에서도 왜 이렇게 되었느냐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본 위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들 또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하는 부분인데 정리가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 반대하는 측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던 의견들 같은 경우를 문건화 시켜서 보고를 꼭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마이크를 켜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 서류 언론에 공개해도 되죠? 과장님은 이렇게 원했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의회에서 이렇게 했나, 후면적인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언론에 공개해도 되죠?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자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안 제3조제1항1호 중 소, 말, 양, 사슴 중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을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하고, 젖소도 마찬가지로 직선거리 400미터 이내를 500미터 이내로, 돼지, 닭, 오리, 개는 1천미터 이내를 1,200미터로, 같은 조 같은 항 5호 중 200미터 이내를 700미터 이내로, 제4호 6호 7호 8호 9호도 앞서 말한 거와 같이 직선거리 부분은 소, 말, 양, 젖소는 1,000미터, 돼지, 닭, 오리, 개는 1,200미터로 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축하는 거는 50%는 원안이에요?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앞 시간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는 밥을 맛있게 못 먹었습니다. 싸움한다고. 다자녀의 어떤 숫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많은 토론을 했었는데 현재 기준에는 1명이 안 되는 자녀를 가지고 있고 평균적으로 그런데 다자녀라 함은 3명 이상 정도 되어야 다자녀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자녀를 대부분 이야기할 때는 3명 이상으로 그동안 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저출산 부분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합계 출산률이 0.98명으로 떨어졌다는 통계청 보고가 있었습니다. 평생에 1명도 안 낳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천시에서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김천시는 2명으로 했습니다. 현재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만 국회에서도 두 자녀를 다자녀로 하는 거를 발의를 해 놓은 상태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에 9개 시도에서 두 자녀를 다자녀로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 김천시의 다자녀 구분을 통계를 알아보니까 두 자녀까지가 5천세대 세 자녀 이상은 뚝 떨어집니다. 970세대 네 자녀는 사실은 86세대밖에 없습니다.

네 자녀가 얼마라고요?

86세대입니다. 네 자녀 이상은 86세대 밖에 안 되고 두 자녀 정도 되면 5천 세대 정도 되고 세 자녀 이상은 1천세대 안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적으로 두 자녀를 다자녀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고 잘 아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청년시절 20대 시절에 보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나중에 되어서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예비군 훈련 가서 저거 하면 집에 보내주고 그런 정책도 있었는데 그 정책들이 그때 당시에는 인구가 너무 많으면 우리가 먹을게 줄어드는구나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이럼으로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두 명이 다자녀냐 세 명이 다자녀냐 이거를 가지고 토의를 하는 자체도 참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 2세들이 아니면 저를 기준으로 해서 내 아들 3세들이 자녀를 3명 4명 5명을 낳아주면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이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 많은 소수 민족들 있지 않습니까? 한족들은 아직까지 1명, 지금 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명, 소수 민족들은 5명까지 낳을 수 있는 정책적인 법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인구가 계속 늘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고 결혼도 안 한다고 하고 낳으면 1명 아니면 2명 낳는다고 하고 이런데 둘을 낳아도 보호해서 주고 둘을 낳아도 다자녀라고 해 주면 먹고 살기 힘든데 계속 하나 아니면 둘만 낳자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반대로 이야기 하면 선출직에 나오는 사람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 5천 가구를 가진 사람들 쪽에 손을 들어주면 이 사람들이 나영민 위원이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거고요. 이 사람들 혜택이 안 돌아가도록 하면 970세대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면 970세대는 저를 환영하겠지만 5천세대는 저를 저 사람 잘못 발의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인기성 발언보다 정말 우리가 어떤 게 바른 시책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저는 다자녀를 3명으로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동의를 못하신다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먼저 3명으로 바꾸어 놓고 이 조례를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제정안 발언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덧붙여 이야기 할게요. 과장님 물어볼게요. 두 사람이 만나면 애를 하나 낳죠? 그죠? 맞습니까? 남녀가.

예.

남녀 두 사람이 만나서 둘을 낳았어요. 그러면 다자녀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한 사람 많아야 다자녀라고 이야기 할 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년생으로 애를 둘을 낳았어, 그러면 혜택을 볼 수 있잖아, 이 법안대로 한다면. 그러면 애가 아팠다든지 어떤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어, 혼자 남아여, 그러면 이 사람은 보호를 못받습니까? 받습니까? 이 조례를 통과 했을 때. 애가 5살 6살짜리가 있었어. 6살짜리가 사고에 의해서 사망을 했어, 그러면 한 사람 남는데 2명으로 했을 때 이거를 다자녀로 봅니까? 다자녀에서 탈락됩니까? 어떻게 돼요? 답변 한번 해 봐요.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적어도 우리 나영민 운영위원장 말마따나 정책을 이 사람들이 어떤 게 다자녀를 자식을, 결혼 안 한 사람은 어차피 안 한다 하더라도 했는 사람한테 그나마 한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도록 하면 3명을 가지고 자꾸 귀에 배기도록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도 득을 보고 하나도 혜택을 받고 둘도 혜택 받고 다 하면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또 할 말 있을 것 아닙니까? 민주의의는 평등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개정안은 안 나왔지만 저는 나영민 운영위원장 방금 3명으로 다자녀로 보는데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3명을 낳아야 뭐라도 그래도 특별하게 더 혜택이 있구나 하는 거를 자꾸 심어 주어야 돼요. 그래도 애 낳는 사람은 계속 낳습니다. 안 낳는 사람은 안 낳지만. 우리 주위에 4명씩 낳은 사람들 더러 있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한번만, 지금 이상한 현상이 좀 일어납니다. 위원님들 잘 한번 보세요. 이번에 8대 때 들어오셨고 시는 7대인데 시장님 바뀌고 나서 인구 정책을 쓰는데 각 과마다 퍼주기식으로 조례를 가지고 와요. 다음 시간에 다루어야 할 상하수도 부문, 여기 또 2인 이상 하면 상하수도 요금을 까 주자는, 면제해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각 과마다 지금요. 나는 내가 봐서는 이거 어디 충성을 보이는 건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다음 과에 또 합니다. 상하수도. 조례가 들어왔어요. 여기도 2인 이상 자녀한테 뭘 혜택을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34개 과에서 하나씩 다 하면 무슨 돈으로 우리 김천을 운영할려고 하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과에 보니까 똑 같은 내용이에요. 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자꾸 만들어 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자녀라는 정부 정책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시책을 가지고 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보여져서 이렇게 각 과별로 하는 내용이 같은데요. 그러면 아예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과별로 이렇게 지원정책을 일일이 다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가요.

그거는 각 조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조례에 없으면 혜택을 못주는 사항입니다. 일괄적으로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다자녀 개념을 두어서 어떤 부분에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 없습니까? 각 과에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에서 다자녀에 대한 개념이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치단체별로 2명 3명 그것도 나이도 18세, 강원도 같은 경우는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자녀라는, 이렇게 제각각입니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거를 정립을 하자, 두자녀로 해서 하자고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 거기에 저희들 김천시에서 어떻게 보면 저출산 어떤 부분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두 자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여기에 맞추어서 이 부분은 지원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게 저희들 공영주차장 부분에 주차요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크게 가계에 도움이 되느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형식적인 어떻게 보면 선포적인 의미도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명기 위원님 말마따나 각 과별로 이런 내용들이 접근이 되면 인쇄비도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그래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지 싶어요. 제가 봐서는. 국회에서 그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하듯이 시에서도 그런 방법을 찾으면 있지 싶은데, 그래서 각 과에서 어떤 공공요금 아니면 공과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서 그냥 진행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공기업 안 있습니까?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자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요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일부 해 주고 있고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데서 해 주고 있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익을 남겨야 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3명으로 하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 드렸지만 서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카드를 발행해서 두 자녀 이상만 되면 영화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놀이시설 같은 데는 감면을 50% 이상까지 해 주고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의를 드릴게요. 다자녀를 떠나서 다세대가구로 하면 어떨까요? 3인 이상. 하나만 낳아도 부모, 꼭 이렇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정략적인 부분에 자녀 부분에 자꾸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데 다세대주택을 개념으로 두어서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가능 안 한가요? 부모 둘하고 지금 다세대 4명 이상 되면 다른 것도 혜택을 보죠? 전기세 이런 것 안보는가요?

저희들이 접근하는 것 저출산 관계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출산이지만 돌려서,

자녀 나이까지 제한하는 거는 저출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니까 저출산도 저출산이지만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같이 뭉텅거려서 하시면 한 방향이 되지 않겠나, 저출산 부분에 우리가 신경쓰고 인구증가 부분에 따로 조례를 가지고 또 하고 이게 굉장히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안 있습니까? 뭉쳐서 하면 이것저것 다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제가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통계를 내고 하는 게 규정화 된 게 없죠? 정부에서 경상북도에서 김천시에서. 만약에 정부의 어떤 규정이 있다면 지침이라도 있습니까? 다자녀에 대한 아까 말한 다자녀에 대한,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에 다자녀에 대한 게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지,

인원수는 없죠?

예, 없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계속 중복된 듯한 느낌도 드는데 각 과에서 경쟁이 되다시피 올라오고 오늘만 올라왔던 거는 아니거든요. 다른 과에서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거 같아요. 차라리 나이를 한 거 같으면 교육이면 교육, 아니면 그렇게 해서 맞추어서 주는 것이 맞지 지금 수도세 같은 경우도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일부 감면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또 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꼭 가정이 아니라도 말입니다. 그렇듯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적인 공공적인 부분에 투입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와 닿는데 일개 가정으로 자꾸 나누다 보면 자꾸 중심이 계량화된 사업들이 상당히 힘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김천시에서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 중 다자녀 감면 사항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을 둔 세대 중 자녀가 2명을 다자녀로 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여 3명으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도록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조공제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과 업무에 관심과 큰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과에서 상정한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인구정책 기본 방향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유치원과 출산 가구로 확대하고 다자녀 기준을 완화 적용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1조에는 민원인 신청에 의한 급수 중지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 하였으며, 조례로 명시 된 조항 중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항은 안제22조의 수도요금 납부 연대책임 조항, 안 제42조의 불법 급수 설비 철거시 해당 급수설비를 시에 귀속하는 규정, 제45조 규제법보다 조례를 우선하도록 한 과태료 관련 조항 등 3개 조항을 삭제하여 법제처 조례 정비 권고사항을 이행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는 단열 계량기로 다른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겸업종의 경우 수돗물을 적게 사용할수록 수도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겸업용 요금 산정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5조에는 상위법인 수도법 개정에 따른 교육시설 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기존 초중고에서 유치원을 추가하여 그 대상을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출산 가구에 대해서도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양가족이 많은 가정에 대한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안에 명시된 조항을 삭제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기준완화 및 저출산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자녀의 양육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6조에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하는 적용 범위 행위시 관리처의 허가를 받는 규정 외에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 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하수도 요금도 수도요금 감면과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이 많은 가정에 대한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적용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출산 가구에 대하여도 요금을 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김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모두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 사항으로 예산 및 규제 관련, 부패영향분석 및 성별영향분석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상위부서인 법제처의 조례정비 권고사항의 이행을 중점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법제처 조례정비 권고 사항인 수도요금 납부의 연대책임, 철거한 급수설비를 시에 귀속하는 규정, 규제법보다 조례를 우선 하도록 한 과태료 관련 조항 삭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6조의 경우 월 사용량에 따라 구간별로 사업장을 분류한 것을 월 15세제곱미터 기준으로 통합하였으며 또한, 급수 중지의 신청주기를 기존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 것은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은 없습니다. 이는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감면 사항 중 교육시설 부분에 유치원을 신설하여 시의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8일 회부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인「하수도법」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 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한 규제를 정비하고 다자녀 및 출산가구에 대한 수수료 감면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자녀라 하면 몇 사람을 가지고 다자녀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검토는 안했는데 세 자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녀가 두 사람이 애를 하나씩 낳잖아요. 그죠? 두 명이 두 명 낳으면 다자녀 세대라고 이야기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아를 안 낳는다 하더라도. 최소 3명 정도는 되어야 다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좀 전에도 모니터를 밖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봤습니다.

지금 각 과마다 이상하게 시장님 바뀌고 나서 인구정책 쓰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좀 더 통큰 인구정책을 써서 정말로 아이 낳기 좋은 김천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애를 낳으면 그 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이나 그 외에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해서 젊은 부부들이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은 데를 우리가 치중해야 되는데 각 과마다 이상한 거를 들고 와서 자꾸 요금을 깎아 줄려고, 이거 요금 깎아 준다고 애 불겠습니까? 수도요금 이거 좀 깎아 준다고 애 낳을 사람 있나요? 좀 전에도 모니터링해서 보셨죠? 주차 요금을 50% 감면해 준다고 아 낳을 사람 있나요. 나는 접근 방식을 조금 단순하게 한다, 혹시라도 이게 위에 기관에 괜히 인사 들을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 의견을 청취하고 난 후에 제가 수정안을 낼려고 하니까 일단 저는 발언을 여기까지 하고 다른 의원들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보셨겠지만 같은 말이 계속 중복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 되었지 않습니까?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자녀 가정 해 가지고 뜻을 다음과 같이 한다,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아까도 물어봤지만 상위법에 다자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없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각 과마다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의원님들 하시는 이야기가 경쟁처럼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인데 바로 전 시간에 보셨듯이 아마 같은 대답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요. 다자녀에 대한 조례 용어의 시 조례에 용어에 대해서도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뜻대로 한다고 하면 이 용어대로 한다고 하면 다자녀 맞거든요. 그래서 전 시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각 과별로 올라오는 것 보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에 공익적인 부분을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김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본 안건 중 제35조제1항제6호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로 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3명으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본 안건 중 제25조제3호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로 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3명으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7.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송석만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이 소규모일 경우 설계비 과다,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한선 면적을 상향 조정하여 심의 대상을 완화하였습니다. 건축심의 제외 대상 구역에 구 도시계획법 현행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김천 1, 2차 산업단지 내에 건축물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공업단지 내 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건축문화상 시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인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제2항과 제3항은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4조제2항4호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다음 항목에 설명드릴 내용과 면적이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하고 동일한 면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3항 연면적의 합계를 3천제곱미터에서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심의대상 건축물의 면적을 확대하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성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구역을 추가 포함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9조 건축문화상에 관한 규정으로 건축문화상 행사에 대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2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수수료 산식 중 기술료를 직접인건비 더하기 제경비 곱하기 20%에서 직접인건비 더하기 제경비를 두 경비를 포함한 금액의 20%로 표기 오류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잘못 된 부분은 사전 인지하고 수정하여 현재는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와 관계되는 법령은 건축법이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19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 등 관련 부서 사전 협의 결과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나누어 드린 비교표는 좀 더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들이 작성 해 봤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건축문화상 시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 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제4조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을 완화하고 심의제외 부분에 용지조성사업 구역인 김천 1․2차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현재 심의 제외구역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와 형평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의 공장설립을 용이하게 하여 시의 기업유치에 활력을 북돋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9조는 건축문화상 수상의 행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경상북도 포항시 등이 동일한 사항을 조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시 건축문화상의 권위를 높여 지역 건축가 및 건축주에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 것으로 보여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39조 건축문화상 2항 봤을 때 건축상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와 상패,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이거를 행사를 했습니까?

작년에 한번 시상을 했습니다.

행사의 주최가 어디였습니까?

작년에도 주관은 시에서 하고 주최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천지역 건축사회에서 주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작년에는 별도의 예산이 없어서 건축사회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상패 관계는 저희 시 예산에서 작성해서 추진했습니다.

김천시에서 건축사회에 집행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대행업무 수수료를 건축사 허가시에 사용 승인시에 건축사가 업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하고 있는데 대한 수수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돼요?

올해 3억5천만 원 정도,

저는 그거를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이 분들 또한 하나의 단체로서 김천시에 의해서 발생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 정도 되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시장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모든 행사를 김천시에서 다 주관하고 주최한다는 것입니까? 비용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면 그 주최를 건축사회에서 주관하고 그쪽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거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조례대로라면 지금까지 건축사회에서 해 오던 일부 예산을 김천시에서 전부다 지원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건축사회에 수수료를 납부 들어가는 돈이 3억 몇 천만 원,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그 정도의 돈이 지급된다고 하면 이 정도는 스스로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건축사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기술지원센터에서 한번,

그때는 경상북도에서 주최하는 건축대전을 경상북도 건축사회에서 주최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김천에서 하는 사업은 없었습니까?

김천에서 별도로 지금까지 한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는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런 행사를 개최함으로 해서 우리 시의 건축물을 좀 아름답고 그런 파급이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건축 전문가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만한 활동을 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활동 크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활동을 위축 시키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시에서 주관하다 보면 이 분들 같은 경우 그냥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김천 자체적으로 이런 상들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보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예산만 여기에 지원해 주면 김천시장의 행사로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건축사회에서 부담하고 50% 정도, 50대 50,

그런 말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 어떤 느낌을 받아 가지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부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문제 같은 경우는 김천건축사협회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분들의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계획서가 올라오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무작정 이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김천건축사협회에서 해야 될 일을 김천시장이 가지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입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전부다 지원해 주면 김천시장이 하는 거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을 협회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협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 의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지역건축사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을 결정하고 해야 될 그런 내용,

그런 부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조례 내용은 그런,

조례 내용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믿고 합니까?

모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돈을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 내용에 없는 사항을 가지고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셨던 말씀이. 없는데 우리 의원들이 뭘 믿고 그렇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같이 예산이라든지 부담비율을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문화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회라고 그러셨죠?

작년에 한번 했고요. 올해 하면 두 번째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런 건축에 대한 어떤 장려 정책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특별한 정책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적으로 봐서 건축에 문화적인 아름다운 건축이라든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도시계획 내에도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막 남발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필요에 의한 만큼은 장려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잘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홍보도 필요하고 꼭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경관이 되었든 간에 그런 쪽에 조금 디자인과에서 많이 이런 부분에 활성화 해 주었으면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건축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지역 도시개발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것은 김천건축사협회에서 하는 행사 주최들이 주최가 아니고 김천시장이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의 전부라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 올라온 예산의 전부라는 단어는 삭제되었으면 하는데요.

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2019년 5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저온창고의 명칭, 기능 및 경영방법,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경영방법으로는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위탁자의 선정 및 이용수수료를 정하게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으로 저온창고의 운영을 보다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저온창고 설치로 농산물 품질 저하 없이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온창고가 몇 개, 개령에 한 개 있는 이게 단가요?

예, 처음 저희들 짓고 있습니다.

향후에 더 늘릴려고 이렇게 조례안,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개령에 하나 짓는 거를 보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이 개령에만 나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참고적으로 아포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퇴비공장 그 냄새가 바람이 불면 개령 쪽으로 다 온다, 개령 주민들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창고를 하나 지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시에서 운영하는데 위탁운영해서 시에서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저희들이 창고를 지어서 개령면에 개령면 주민자치위원회나 개령면 단체에 위탁 운영하도록 주고 저희들은 임대 수수료를 받아서 세입을 잡겠다 이런,

보통 이게 얼마 정도 하나요? 평수가 어떻게 돼요?

409평 정도,

얼마 정도 들어가요?

총 예산은 20억입니다. 20억인데 부지 매입 하는데 4억2,300, 건축 하는데 15억300만원, 그래서 건축 면적 433평입니다.

이 조례안을 가지고 혹시 다른 지역에도 한두 개 더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나요?

지금은 개령면에,

그것만,

예.

다른 거는,

조금 바꾸어서,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가요?

이 자체는 개령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대하신다고 하셨죠? 임대료 수입은 얼마씩 들어와요?

농식품부 권고 사항이 매출액의 1천분의5 이하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의,

예.

매출이 없으면,

첫해에는 예를 들면 금년도 상반기에 준공하고 하반기에 임대 하면 내년도에 금년도 발생 매출액을 계산해서 사후에 받는 거로 금년 한해만 그렇게,

매출이 없으면 임대료를 받을 수도 없겠습니다.

실제로 내년부터 사실은 매출액이 없으면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일은 없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보면 평에 따라서 얼마씩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대료라는 것은.

예.

매출액에 받는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농식품부의 보조사업으로 거기에서 권고 사항으로 매출액의 1천분의5 이하를 받아라,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매출액의 1천분의5이하를 받으라는 것이지 매출액이 없다고 받지 마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창고 임대료는 어느 정도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한해 농사를 지어서 거기 매출액을 보고 나서 한다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아직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라서 하반기에 운영하고 매출액이 금년도에 얼마라고 나오지 싶습니다. 금년도에 한해서 연 매출액의 1천분의5이하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어느 정도 데이터는 없습니까? 저온창고 같으면 창고 평수에 따라서 임대료가 어느 정도 계량화 되어 있는 게 있지 싶은데요.

참고적으로 5천에서 1억 정도는 매출이 나오지 싶습니다.

1천분의5 하면 얼마에요?

5천 같으면 250만원, 1억 같으면 500만원,

참 싸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임대료가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최소한으로,

비료공장 때문에,

아포에 있는 비료공장,

무슨 비료죠?

퇴비 광역친환경단지 아포 대신리에 온돌에,

개인 겁니까? 아니면,

아포농협,

농협 겁니까? 예.

서풍이 불고 대부분 바람이 개령 쪽으로 제가 아침에 거기는 안 갔습니다만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개령 쪽으로 많이 불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매출이 안 나오게 되면 계속 그래도 거기다 대고 계속 장기적으로 맡기는 겁니까?

저희들 생각은 금년 하반기 하고 내년도 정도 2년 정도 운영해 보면 매출액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료 얼마다 이렇게 평균 내서 그렇게 운영,

만약에 다른 저온창고에 비해서 매출을 올리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편이 없다고 그러면,

그럴 일은 없지 싶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임대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창고를 비워놓아야 된다는, 그러기 때문에 임대료를 못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못 받으면 관리 자체를 바꾸어야 되는 거죠.

예.

저도 양파 농사를 짓기 때문에 창고업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는 임대를 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만약에 양파가 폭락하면 창고에서 썩히고 꺼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작년 재작년부터 포도가 저온창고에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양파 보다는 아무래도 사인마스켓 포도를 저장하지 싶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그 분들이 일반 농민들이 하신다고 하면 영업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상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경 또한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