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청소차량 장비유지관리가, 저희가 경유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유 단가가 12% 정도 상승해서 하반기에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노후화된 차량이 어떤 해에는 중장비이기 때문에 차량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2017년 대비해서 2018년도에는 장비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3,000만원, 4,500만원을 같이 전용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량은 연중으로 계속 운행이 되는 부분인데, 전체 예산이 4억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7,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예상되지 않아서 다른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류비 같은 경우 몇 년 치 올라가더라도 조금 저기하는데 이렇게 10% 이상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그렇다고 많이 잡아서 남으면 나중에 결산할 때 잔액이 남는데 예산을 저기했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잡지 않고 3년 치 정도를 비교해서 조금씩만 상승해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분 때문에 그러셨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음식물 폐기물 수거 예산에 보면 그 위쪽에도 1억 6,700만원, 9,600만원 그 정도의 금액을 전용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이것은 폐합성수지 처리비 문제인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용역해서 나온 것이 톤당 15만원 정도 단가가 됐는데, 12월 달에 저희가 계약할 때 입찰을 보는데 17만 1,000원 정도로 되는 바람에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서 전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발생량도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늘어나서 1억 6,7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용역 예약할 때 톤당 15만원 잡았던 금액이 11만 1,000원으로 줄어서 여유분이 생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오. 15만원으로 예산할 때는, 저희가 예산을 10월 달, 11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는 12월 달에 하지만. 그런데 저희가 12월 말쯤에 입찰을 보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폐합성수지 처리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 15만원에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톤당 17만 1,000원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잘못 잡은 사항입니다. 15만원 잡는 것은 저희가 그냥 잡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든 용역해서 처리비나 수집운반비를 매년 내년도 것을 거기에서 잡아준 금액을 갖고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잡을 때는 15만원으로 잡았는데 계약할 때는 17만 1,000원에 계약하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내지 5월 달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분들이 할 때 내년도 임금이나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잡았을 때 저희한테 15만원을 제시해 준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5만원을 잡은 것인데 나중에 계약할 당시에 물가조사를 했을 때 많이 올라가서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처리비 같은 경우가 톤당 12만원 정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13만원에 계약을 하고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못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100p 중간쯤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해서 49억 4,700만원 예산을, 현행하고 얼마 남아있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2018년도 사업예산서에 보니까 기본예산이 56억 2,000만원 정도가 잡혔더라고요. 거기에서 전용한 예산 1억 6,700만원, 9,600만원 이렇게 저렇게 쭉 빼니까 3억 2,000만원 정도는 전용해서 금액이 빠졌고, 예산집행은 49억 4,700만원을 정리했으면 원래 예산 잡은 것에서 전용금액 빼고 예산 집행한 나머지 차액이 3억 6,000만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처리비와 수집운반비 합친 금액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용역을 줘서 잡았을 때 12만원을 잡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톤당 10만 6,690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계속적으로 감량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전년 대비 하다 보니까, 물량 하고 단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과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2018년에 56억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빼주고 어쩌고 해서 실상은 53억원 정도의 예산을 운용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집행돼서 올라온 결산서 내용을 보면 49억 4,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3억 6,000만원 정도의 금액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56억원 예산이 잡혀 있다가 폐기물처리, 청소시설 이런 데 해서 3억 2,000만원 정도를 전용시켜줬어요. 그러면 예산금액에서 전용을 해주고 나머지 금액이 53억원 정도가 되는데 예산집행 정산서에는 49억원이 올라왔다 는 것이지요. 그러면 차액이 3억 6,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는 이런 말씀이지요. 차액이 생기는 부분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른 확인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세먼지흡입차량으로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으로 2억원과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보조금이 나와서 합쳐져서 5억 6,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4억 3,8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에서 4,500만원, 3,000만원을 전용했어요. 그러면 예산 잡은 것에서 7,500만원을 더하면 5억 1,0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5억 6,000만원이 됐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여기는 4,900만원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이것도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자료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지금 찾고 있는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큰 것은 일단 국비, 시비에서 차 구입하는 용도로 2억원이 들어왔고, 나머지도 흡입차량 필터교체비나 유지관리비로 해서 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쓰신 것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금액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인정을 하고, 예산을 4억 3,000만원을 잡았지만 쓰시기는 5억 6,000만원을 썼다 그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전용한 금액이 7,500만원 플러스했을 때 금액이 5억 1,300만원이 됐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5억 6,000만원이 됐다. 그 갭이 4,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들어왔느냐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필터 갈고 하는 것 경비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쓰신 것이니까 그런 상황은 다 이해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온 부분이 그렇게 있습니다. 4,900만원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바로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지금 확인이 가능할까요?

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전체적으로 자료를 쭉 보니까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렇게 갭이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 답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만남의 광장 확대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본 사업은 당초 만남의 광장 내에 조성하고자 했던 국제 규모의 인공암벽장 조성 대상지를 옆 필지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에 대한 경위를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7년 하반기부터 본 사업을 위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장님 공약사항으로도 포함돼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2019년 올해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만남의 광장 안에 설치하려다 보니 거기가 현재 공공공지라는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상 공공공지 안에는 건축물 형태의 시설물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해야 했습니다.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기 입안은 구청장의 권한이나 그 결정은 서울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을 위임받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올렸습니다. 작년 10월에 이 건에 대해서 1차 심의를 했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파인트리와 연계해야 된다는 도시계획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결국 몇 가지 경관상의 적정성 검토 등을 이유로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 보류사항을 충실히 준비해서 올 3월에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상정한 결과 두 번째 심의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인트리가 현재 TF가 운영돼서 여러 공론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북한산의 경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파인트리도 경관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근에 그만큼의 규모는 아닙니다만 19m에 가까운 시설물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그 경관을 또 훼손할 수 있으니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아서 결국 다시 보류로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당초 이런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는 크게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만남의 광장 확대조성 부지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이 부지의 특징은 우선 만남의 광장보다 3m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염려했던 높이에 대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 있고, 결정적으로 이 부분은 도시계획 결정 없이 그 필지의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법이나 관련법령만 맞게 되면 거기에 직접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을 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당초 계획한 대로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게 된 점 부서장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땅을 매입하면 시설을 또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관련된 예산도 우리 구비로 처리해야 되는 것인가요?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안에 짓기로 했을 당시에도 이 시설비 부분은, 먼저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 부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비는 필요 없었습니다마는 19억원이라는 조성비는 별도로 필요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부터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1차적으로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올리게 되면 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비는 시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다가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부금도 구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오패산 어린이공원 지하 한 군데 선정이 되었고, 계속 대상지를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1억원 예산은 대상지 선정을 위한 용역비로 소요되는 예산이고, 대상지는 일단 동에서 오패산 오패어린이공원 지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한 군데만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현재는 결정보다 일단 들어왔으니까 용역을 일단 실시해 보아야 합니다.

데가 거기밖에 없다?

예.

추후에 추가 신청을 받아서 결정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29쪽 보면 월곡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신규사업이 있는데 정밀안전점검 결과 노후화 및 지속적인 유수흐름에 의한 바닥 세굴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안전점검은 언제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곡천은 201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면 그때 노후화로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시 7월에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에서 순위에 밀려서 배정이 안 되었고, 금년도 상반기에 특별교부금을 다시 재요청을 했습니다. 또 배정이 안 되어서 부득이 하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경으로 올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