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김명석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고 생활문화를 활성화하여 지역 내의 문화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과 우수자등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이고 2019년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구와 의회 홈페이지에 사전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19년 5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70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김명석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호회라는 것들은 어떤 취미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의 자율적인 모임들을 동호회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자발적인 단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것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어떤 이 예산을 얼마 정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리면 심의해서 심의 결과 증액은 거의 없고요. 하여튼 삭감이나 아니면 원안동결해서 아마 결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호회라는 단체는 문화예술동호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북구에서 할 수 있는 동호회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구라는 어떤 그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동호회 단체가 각동별 동호회 단체까지 지원하려면 예산이 그게 여건이 허락하면 가능하겠지만 1차적으로 북구라는 동호회를 우선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있는 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저는 이것을 하면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 이래 판단되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언제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김명석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호회의 범위가 금방 넓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을 다니다보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동호회가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연로하신 분들이 하루 여가를 위해서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고 가서 저희들이 보면 정말로 있는 걸 다 주고 오고 싶을 때가 많은데요. 지금 보시면 제10조에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할 수 있다라고 해 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의 동원도 저희들이 워낙 지원할 때가 많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다 떠나가지고 이 좋은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시니까 우리 동네에 정말 어렵게 활동하시는 동호회분들, 예전에는 지원을 받다가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겨울에 정말 난방도 없이 활동하는 동호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찾아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담당부서에 위원님들의 어떤, 어떤 의견들을 전달해서 취약계층들에게 우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희 위원입니다. 이영란 위원님의 질의에 좀 부연해서 질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10조와 관련해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문화예술향유기회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안 발의내용을 굉장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지역을 선정할 때 예상되는 지역이 좀 있으신지 이 지역이라는 것은 사실 동별로 구분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지역을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큰 틀에서는 북구의 예술단체 북구예술인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생활문화인회라든지 이런 단체들 북구 조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해야 되니 실태조사를 해서 그 취약계층들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우리 북구 문화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평소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6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덕천2동사를 다양한 주민수요가 반영된 행정복지센터로 새로이 건립함에 있어 제221회 북구의회 임시회시 원안가결된 의안번호 제1496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덕천동 346-1,2번지에 건립 추진 중인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를 설계과정에서 꾸준하게 제기된 현 덕천2동 치안센터 부지를 포함을 하고 노인대학, 북카페, 헬스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반영하는 등 연면적이 844.4㎡ 증가하였고 사업비가 2017년 당초 대비 2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활밀착형 시설을 적극 연계함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열린 동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 취득재산의 표시부분입니다. 사업명은 덕천2동 행정복지(복합)센터 건립이며 신축으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소재지는 346-1,2번지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최종 2,494.4㎡이며 기준가격은 63억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20년 7월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변경개요입니다. 소재지는 덕천동 346-1, 346-2번지로 동일하며 대지는 덕천2치안센터 부지를 반영하면서 117.6㎡가 증가하였고 연면적은 지역주민들이 열망하던 공영주차장인 지하주차장과 편익시설 등을 반영하면서 당초 연면적 대비 844.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건립비를 제외한 당초 사업비가 43억에서 주차장 건립비 12억과 공사비 등에 8억을 포함하여 63억으로 2017년도 대비 20억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활용계획안을 보시면 당초 지하1층 주차장은 특별회계예산으로 주차장 설치를 검토하다가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서 지하주차장 사업비 12억을 추가 반영하였고 설계과정에서 제안된 북카페, 헬스장, 노인대학 등 다양한 편익시설 반영과 연면적 증가, 벽면지반보강 등 공사비 증가로 8억이 추가 반영되면서 사업비는 총 63억이 되었습니다. 다음 투자계획으로는 2017년에 특별교부금 10억 원 반영과 2019년에 시비 22억과 덕성노인대학 연계비용을 포함한 구비 2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 3월 교부결정된 특교세 8억을 추가 투자하여 올해 7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첨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타 도서관 증축사업을 포함한 총괄 계획표이며 뒤에 첨부된 위치도와 현장사진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덕천2동 행정복지(복합)센터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62호 부산광역시 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맞춤형복지서비스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6년 3월 행정안전부 읍면동 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명칭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제2조 별표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 주민센터 및 타 조례 12건은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6조이며 예산조치사항은 조례 개정 후 8개 동 현판 교체비 1,600만 원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보에 게재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 또한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도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19년 5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66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662호 부산광역시 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66호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덕천2동 건립설명회 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옥상에 당초에 옥상정원이 있던 게 이 면적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옥상정원은 현재 저희들이 그대로 만들고 있고요, 옥상정원은 만들고 있고 다만 지상에 잔여공간에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되는 게 태양광발전시설이 추가됐는데 그 옥상정원 애초의 면적에서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재 기존 설계, 왜냐 하면 기존에 당초 공공건물을 떠나서 모든 건물이 1,000㎡가 넘게 되면 태양열이라든지 하게 되어 있는 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당초에 안의 설계내용에는 그 사항은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고 다만 이게 비율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그때 2016년도 당시에는 21%였던 사항이 2019년도 올해부터 27%로 늘었기 때문에 그 7%만큼 태양광 설치를 더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북구 예산에 20억이라는 아주 큰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꼼꼼하게 잘 보셔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동사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립하는데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건축과하고 합의해서 모든 부서에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추진을 또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추가 질의 하십시오.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시면 정기분 2019-1에 교량이 지금 120억 원되는 취득시기가 2022년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취득은 120억 원은 저희들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부분 그 사항이고 그것은 아마 도시재생 따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올라옵니까?

예.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1부분 아마 도시재생과는 따로 올라오고요. 2019-2부분 디지털도서관 부분은 아마 이번에 올라올지 다음에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이 사항은 따로 도시재생과에서, 또한 교육지원과에서 따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차장 면수가 지금 몇 면 예정입니까?

지하1층이 20면이고요, 지상1층이 15면으로 총 35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옆에 있던 공영주차장 면수보다는 늘어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당연히 늘어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희 위원입니다. 저는 2페이지에 변경 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상4층 부분에 보면 소회의실이나 주민커뮤니티룸이 다 삭제가 되고 헬스장과 노인대학으로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요즘 추세가 주민자치가 좀 확대되는 추세인데 그런 관련된 시설들을 전면적으로 다 삭제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례는 없을 거라 판단되는데 다만 헬스장하고 넣으면서 헬스장하고 커뮤니티룸을 밑에 지상3층에 프로그램실을 하나로 했다가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보시면 지상4층 부분은 소회의실이 있던 자리를 사실은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라든지 1차 착수보고회 때도 헬스장을 반드시 넣어주라는 건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넣은 사항이고 그다음에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노인대학이 매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공간이 어르신들이 매일 와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대학이라는 명칭은 있지만 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으로써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