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복지행정과장 강성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4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지난 2017년 12월 19일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 개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등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1∼3급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되어 안 제3조, 4조, 6조의 용어를 정비코자 하며 안 제3조에서 출산지원금 지원을 현행 3∼4급으로 70만 원으로 지원했으나 등급제 폐지에 따라 3급은 심한 장애인, 4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되고 또한 4∼6급의 구분이 어려워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상 조치사항은 없으며 등급제 폐지에 맞춰 시행할 목적으로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결과도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섭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2019년 5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64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65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추가하고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사항 신설과 안 제4조의2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제4항 그리고 「사회재난 보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섭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2019년 5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65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과 그다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을 비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재난지역이라는 것은 중앙대책본부에서 대통령께 건의해서 대통령이 지정하는 재난이 특별재난지역이 되겠고 그다음에 사회재난이라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보면 항목이 사회재난이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등등 해서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이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중앙 단위에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선포하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이해하시고 사회재난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재난으로 일반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정의된 그런 재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사회재난으로 해서 북구청에서 피해를 보상을 해줬거나 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예가 없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저희들이 선포되어서 한 예는 있습니다. 2014년 8월 25일 우리지역에 집중폭우가 내려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피해복구 수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사례가 있습니다만 사회재난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양훈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을 심의 의결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에서는 심의 의결 대상이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기금의 구분과 제4조의2 기금의 운영 심의를 삭제하고 안 제4조의4와 제4조의5에서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와 회의에 대하여, 그다음에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기금의 관리 및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양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669호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안 제5조 및 제12조까지 위원회의 설치·구성, 임기, 해촉, 운영, 수당, 제척·기피·회피, 실무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지원계획에 지역 내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15조에서 지원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섭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668호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석 의원님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5조에 보면 지원센터의 설치 관련해서 조문이 있는데 지금 북구관내에 이런 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김명석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조 지원센터 설치 조례에 의하면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지원센터가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지정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하고 있군요. 다음 제13조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해서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언제 수립하고 매년 수립하는 건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정기회의를 연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1년 단위로 수립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조문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5년 이런 단위로 수립할 때는 그 조문을 넣는데요. 보통 1년 단위로 수립하면 그 조문을 안 넣는 것이 통상 예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원 계획서가 수립되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 실태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에서 사생활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는 안 하고 또 현장에도 보면 학교에서 협조들을 안 해줘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복지센터에서 아이들하고 연 하는 게 검정고시과정이 있고 프로그램과정이 있는데 연 몇백명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난번에 졸업식에 가니까 한 10여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제가 그때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인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파악하기가 학교 측에서 협조를 잘 안 해주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야지 파악이 되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그 인원들을 최대한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에 협조공문들을 보내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선언적인 조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같이 활동하는 그런 전문인들을 참여시켜서 그 전문인들을 통해서 이 지원조례에 맞게끔 그 영역들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위원회가 지금은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한 번도 회의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고 실무협의체도 구성하도록 해 놨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상시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실무협의체는 위원회에서 이런 분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나 하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 혼자만을 이 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대안교육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이 조례가 너무 포괄적이고 선언적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구체화해서 그것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아냈기 때문에 아마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면 김태식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들이 일정부분 해소되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의원님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기준범위가 대안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으로 넓혀졌고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학습 진로지도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므로 아주 좋은 조례라는 생각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