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8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39쪽에서42쪽,결산서42쪽,126,127쪽,장학기금280쪽,295쪽까지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먼저위원님들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에우리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이번장미축제하시느라고굉장히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너무수고하셨고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교육지원과도이번에장미축제때어떤행사에참여하셨었나요,어떻게프로그램을?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체험센터부스운영을했거든요,원묵중학교나비날리기행사도하고요.
최경보위원장
교육지원과하고관련된부스가여러개있었나요,이번에혹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7개있었습니다.
오화근위원
나비날리기는나비가나중에도많이날아다니더라고요,그날날려서그런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1,000마리날렸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2,000마리요.
이병우위원
2,700마리.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무도모릅니다. 그거아이들이직접키운겁니다,나비. 사이언스동아리에서나비를,우리한테교육경비지원받아서아이들이알을사다가직접애벌레키우고나비키워서날린겁니다.
오화근위원
많이돌아다니더라고요,나비가.
최경보위원장
하여튼,매년연례적으로해야되는우리의가장큰축제지만우리직원여러분께서우리가중랑구의홍보대사라는자부심을가지고이렇게해주신다면훨씬더덜힘들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긍지도,일을하고나시면있으실것이고많이힘드실줄알지만,더울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이번에저희가행정감사도있고오늘결산심의도하고이러는데우선그전에우리위원장님이말씀하셨지만이번장미축제가그어느때보다예산투입이많이되면서새로운게많이투입이됐어요. 그바람에아마전직원들이상당히긴장하지않았을까,그축제에. 그덕분에지금우리가아무사고없이무사히잘끝나서그점에대해서직원여러분들께정말감사하다고말씀드리고싶고정말수고많이하셨다,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사실은우리중랑구가축제중에장미축제가최고의축제아닙니까,그렇죠? 그래서올해어쨌든가을에용마폭포축제는또있겠습니다만장미축제가큰행사가하나끝났으니까큰행사끝나면서민선7기또우리8대가거의1년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직원들역시16년만에바뀐여러가지에대해서적응하느라고과장님을비롯해서국장님들다무지하게힘이들지않았겠나하는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올해우리사실몇몇은지금너무많이직원들이지쳐있을것이다. 그래서가능하면자료는우리가자제하자,자료받는것은. 그런이야기도하고그랬습니다. 그러나뭐개개인이다를궁금한게있었기때문에개인적으로는자료를요청한분들도계시고그렇습니다. 서론이조금길었습니다만결론은어쨌든이번에너무고생많으셨고직원들이여러가지바뀐상황에상당히혼란스러웠음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상당히잘해주시고있다는것에우선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과장님우리가혁신교육을도입한지가지금우리가거의1년됐네요,이것도.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1월1일날혁신교육지구로지정받았습니다.
김진영위원
1월1일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지금한6개월정도됐다,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아침에출근하다보면매일밑에TV라고그러나요,밑에. 거기에혁신지구에대한게많이나오는데그게어느정도시도가되고있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지금민ㆍ관ㆍ학거버넌스운영협의회를구성했고요. 그다음에분과가3개있습니다,청소년분과,마을분과여러가지해서. 그분과가다구성이됐고그다음실무위원회도구성이돼서운영협의회도개최했고실무협의회도지금개최다했습니다,한번씩,분과도마찬가지고. 그래서활발하게지금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다른동료위원들이준비가안돼서제가먼저질의를하려고했었는데지금올해우리가저기를보니까결산검사총평을보면이러한부분들이있습니다. 매년재정규모가커지고있답니다,우리가. 커지고있고세입ㆍ세출규모모두증가하고있다는거죠. 그다음에2018년도에결산상잉여금이전년대비19.73%증가했고요,그다음세출은주민수로나눈1인당재정지출규모는현연도에144만5,597원,이정도로지금결산감사총평에나와있는게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보면지금현재우리구가세입ㆍ세출이어떻게돼가고있고전체적인예산에주민들에대한부담이라든지그런것은지금대충어느정도가돼있다는것을우리가느낄수있습니다. 제가왜이런말씀을서두에드리느냐하면,이번에우리가예산이한1,000억원정도증가가됐지않습니까,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증액이돼서거기에대한각부서별,어제우리가두과를끝을냈습니다. 두과죠,어제? 끝을냈는데목표초과달성도많이보였고그다음에예년에비해서전반적으로집행잔액이좀많은편이었고그다음에예산은잡아놓고집행액이전혀1원도안써진사업도있었고하여튼그런부분들이있었습니다. 사실은예전같으면이게사실은어마어마하게큰일이거든요. 그러면이것을가지고저희가사실상당히쟁점화할수밖에없는그런부분들이있었습니다. 있음에도불구하고이번에하여튼여러가지정황상1년동안,저희도그렇고집행부도그렇고그래서이런것을크게저희가,아마저희라기보다는제자신은크게문제삼고넘어가고싶지는않다. 이제지금부터방향을잡아서새로운교육여러가지문제가,예를들어서1월부터시작된핵심교육이라든가그런게이제됐으면방향을정확하게잡아서지금나머지부분,이제남은예산을가지고제대로잘집행해서방향을잡아서해나갔으면좋겠다는당부말씀을먼저드리고요,저는우선여기서일단은그런당부를드리고질의를마치고다른위원들하고난뒤에다음에제가또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사고이월된1억원이그때급식지원센터운영에서구의회승인이안나서집행이안된거죠?
최경보위원장
10억원입니다,10억원.
은하
나은하위원
네,10억원.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10억원은공공급식센터분양대금입니다. 서울시에서11월달에예산이내려와서저희가2월달에분양계획을해서피치못하게10억원은이월시켰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제는집행가능하잖아요,이제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집행가능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지금현재시행은하고있었죠,먼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공공급식센터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강서에친환경급식센터가있어서,서울시. 그것을지금임대해서쓰고있습니다. 지금현재도사용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이렇게점검해보셨을때잘되고있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지금운영잘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잘되고있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거신경많이쓰셔서,아이들이먹어야할음식이기때문에좀더심도있게신경많이써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혹시그때집행조서40쪽에학교교육환경개선에보시면송곡학원에문제비리가있었잖아요. 지금여기송곡에도지원나가는것혹시있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지금지원나가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비리나어떤그런부분에있어서,친인척채용이런부분이그때논란이많았는데이런부분을검토는해보시고지원해드린건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거검토는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어떻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희가학부모모니터단이라든가이런쪽으로해서현장실사도하고요,학부모모니터단이라든가해서실사도하고그다음에지금교육청에서감사할때그전에는구청에서지원금나가는건감사를안했었거든요,자기네예산이아니라서.
은하
나은하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런데지금은시민감사라고해서교육청에서전체를다봅니다. 저희구청에서보조금나간것까지전부다보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학력신장이나이런쪽으로지원을해드린거예요아니면어느쪽으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학력신장도있고환경개선도있고같이다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또그앞쪽에39쪽에보시면학부모모니터링단현재몇명정도하고있어요? 예년에는너무많이인원을충당해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84명…….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84명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전에학부모모니터단이있었는데이번에좀분위기를바꿨습니다. 그래서중랑꿈학부모단으로바꿔서인원도84명으로많이줄였습니다. 그리고전부학교에서추천을받아서임명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추천을받아서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예년에는그게정치성이좀드러나서많이문제가된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은그렇지는않고잘운영이되고있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염려하신것과같이그런부분을좀없애기위해서학교에서다시다뽑았습니다,추천받아서.
은하
나은하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김미숙위원입니다. 과장님,교육지원과는지금정책자체를보니까대부분이다,뭐다른부서도마찬가지겠지만거의성과중심정책이라고좀보여요. 거기에공공급식도있고요,그다음에대입11맞춤형컨설팅그다음방정환교육센터설립ㆍ운영,어쨌든교육에관한것은총망라했다고제가보여져요,지금보니까. 그런데비슷한정책도사실은있고하면서지금예산이집행되고있는데저는그냥전반적으로여쭤볼게요. 지금성과중심정책이과장님이작년에,저희가7월1일부터들어와서지금보고있는데그때부터시작한것중에서잘된것은어떤것이고어떤문제점이있었다고하면어떤문제점이있었고,저는특히거기에공공급식지원,지금강서에서임대해서쓰고계시잖아요,아직우리가준비가다아직안되어있기때문에. 그래서어느정도공공급식이지금이뤄지고진행은어떻게되고있고그게궁금합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39쪽부터요,집행잔액조서좀보시고지금미래형선진교육도시구현해서입시설명회개최해서쭉해서어쨌든사고이월된금액도있잖아요,지금10억원이라는돈. 늦게들어와서이유는되어있고한데이것도지금희망스터디그밑에부칙으로학부모모니터링단운영쭉쭉있는데,이름도중랑꿈학부모모니터링단으로바꾸셨고거의보면기존에있던정책은거의없는것같아요. 이어서하는게거의없는것같고새롭게다,이름만약간약간씩조금조금씩바꿔서비슷한,같은사업이라도하고있고이제새로운사업공공급식지원센터들어온것같고요,그다음에해서이게다지금성과중심으로아마했는데그러면성과가지금6개월이지났는데나타난다고하면어떤것을제일많이꼽을수있는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희가지금방정환교육지원센터사업의일환으로사전대입컨설팅이라든가입시설명회라든가그다음에학교공교육지원이라든가이런것들을하고있거든요,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게어떤수치적으로딱증거로해서‘성과가좋았다.나빴다.’라고말씀드릴수는없지만저희가모니터링을해보면학부모들이나학생들한테반응이상당히좋았습니다. 그리고우리가컨설팅이라든지이런것을하고나서학생들설문조사를해보면대부분만족하는것,상당히좋았다는쪽으로많이나왔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요,대입11맞춤형컨설팅에서예산은거의한2,000만원정도,1,900만원정도세워졌는데한1,500만원정도쓰셨어요. 이렇게다쓸수가없어서돈이한400만원정도가남았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11컨설팅말씀하시는건가요?
김미숙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게작년대비해서신청자가조금줄었습니다. 그래서집행잔액이좀남았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이런게궁금한거예요. 사실은정책을하실때중랑구에는이게우리대입11,교육이너무뒤떨어져있기때문에,계속그것을말씀강조를하시거든요. 정책을하실때‘이렇게이렇게쓰겠습니다.이렇게하겠습니다.’하는중에중랑구의교육이너무떨어져있기때문에인구도빠져나가고등등여러가지이유가있다는말이죠,명분이. 그런데실제로예산을세워서보면금액이또이렇게많이남았어요. 그런데신청자가또없었어요. 이것은앞뒤가맞지않는다는거죠,제생각에는. 정책에있어서그부분도좀생각을하셔야된다는거죠. 그리고돈은‘아,이만큼우리가예산을세워놓고이만큼쓰고남은거,그러면다음에또전용해서쓰고아니면다음에그냥사고이월시켜서쓰면되지.’저는이런정책은아니라고봐요. 반드시필요할때는‘이게이러이러하게필요해서돈을예산을이거주십시오,쓰겠습니다.’하고한정책이거든요. 그런데사실은거의한1,900만원에서1,500만원만쓰고한300만원,400만원이남았다고하면이것은되게큰돈이거든요. 그러면그만큼의성과가저는없었다고보여지거든요. 이부분에서제가궁금한부분이에요,과장님. 다른정책도거의비슷비슷해요. 쭉보면하나하나다말씀드리기뭐하지만공공급식센터도마찬가지예요. 지금강서에서진행이,담당자가말씀하셔도좋고요. 어느정도지금진행이되고있습니까,공공급식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공공급식센터는올2월17일날수탁업체선정을했고요,그리고올4월달에산지지자체영광군하고공공급식업무협약체결을했습니다. 그리고지금참여가,주문시설은한40개소가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전체시설몇개중에서40개정도됩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한300개정도,정확한건지금,
김미숙위원
과장님,사회복지시설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라든지어린이집이나유치원이라든지여러가지집단급식소아닌어쨌든포함해서300개가훨씬넘습니다,저희중랑구에요. 그런데40개가했다는것은이것은정책적으로성과중심정책이아니라고저는보이거든요,예산이이렇게많이투입되고있는데. 어쨌든저는이거제가행감에서많이여쭤볼것이고요,제가전체적으로봤을때는이렇게돈이남아있는데그성과에대해서도좀생각을해보셔야되고그냥보고하는형식으로끝나서는아니된다고생각하거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직공공급식센터는처음시작하는단계이기때문에조금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공공급식센터가언제,시작한지얼마안됐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4월1일부터배송을시작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4월1일부터배송을?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39쪽에보면희망스터디중랑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이게지금학원으로교재비명목으로나가는지원금이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잔액이어떻게발생된거죠? 신청학생이없는겁니까,아니면예컨대신청학생이있는데그다른수강을안해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이거조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신청자가많아서증액했습니다. 80명인가85명으로증액을했는데올해그래서2018년도에는85명으로잡았거든요. 그런데신청자가좀줄어서79명이됐습니다. 그래서집행잔액이좀남은겁니다.
이병우위원
신청인원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줄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신청인원을다채우지못해서지금예산이집행되지못했다는말씀이신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당초에85명을예상했는데79명이신청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런비용은사실은홍보가충분히뒷받침이되면집행잔액이남을이유가사실은거의없는예산이라고보는데이게남아있어서좀안타까운마음에확인을했고요. 그밑에학부모모니터단운영을보면,글쎄요,저는이학부모모니터단이실제로어떻게운영이되는지잘모르겠어요. 왜냐하면예산서상으로만보면위촉장제작해서수여하는게아마다가아닌가하는생각을할수밖에없어요. 혹시제가잘못알고있는게있으면설명을좀해주십시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학부모모니터단은우리가교육경비지원하는것에대한모니터링을하거든요. 학교에서잘사용하고있는지,그리고학생들이원하는게뭔지,학생들한테필요한게뭔지그런것도우리한테건의하도록그런식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게지금그러면실제적으로피드백이되고있나요? 그게정책에반영되고있어요,어떻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것은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저는이거자료를좀받아보고싶은데요,학부모모니터단에서모니터링결과가어떻게우리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지실제학교교육지원정책에반영이되는실제적인사례가있는지? 왜제가이부분을말씀드리느냐하면,저는‘예산은숫자로된정책이다.’라는표현을아주좋아하는데요. 이사업은사실은실질적으로는사업이없다고봐도과언이아니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학부모모니터단이예산의수반없이과연이렇게집행이될수있을까하는의구심때문에그렇거든요. 그래서일단학부모모니터단운영과관련한자료를좀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조금추가로말씀드리면요,2018년도에는모니터단활동이너무저조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래서올해다시구성했습니다,이름도바꾸고요. 중랑꿈학부모단으로이름을바꿔서새롭게지금하고자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일단작년에했던것자료를주시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좀문제가있었습니다. 지적하신내용같이약간문제가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밑에대입11맞춤형컨설팅에서,40쪽행사운영비. 보통강사비나보조강사비도잔액이발생하는경우가별로없는데이게의외로잔액이많이남아있어요. 특별한사정이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신청자가좀줄어서강사료를덜쓴겁니다.
이병우위원
신청자가줄었다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미리신청을받아서강사를섭외하거든요,학생수에맞춰서. 11컨설팅이기때문에한번시작하면거의30분에서1시간정도11컨설팅을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이렇게예산이책정된사업들이강사,그러니까어떻게보면이게이사업의전부라고해도과언이아니지않습니까? 그런데이런예산이거의한20%가까이가집행잔액으로남는다는이야기는,이게홍보부족때문일까요아니면신청하는학생들이특별히메리트가없다고느껴서이렇게된걸까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11컨설팅을한학생들의반응은상당히좋거든요. 그런데저희가홍보쪽에조금더신경을써야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홍보의문제라고생각하세요,아니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홍보쪽으로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홍보가미흡했다고생각하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글쎄요,하여튼이런부분은어찌되었든저희의회에서는예산심의에이런부분을반영하지않을수없고요,이런경우에는다음연도예산편성에서집행잔액만큼의예산이삭감돼야한다고주장해도주무부서에서는반박할논거가별로없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앞으로홍보라든가이런데철저를기하겠습니다. 한번더지켜봐주시죠.
이병우위원
그렇게소극적인표현으로는저희를설득하기는곤란하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적극적으로,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는알겠고요,이런예산은저는홍보가충분히뒷받침되면집행잔액이발생할일이없다고생각해서이것도같은맥락에서확인을드렸고요. 그밑에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서석식비집행잔액은이해가됩니다. 그런데교육역량강화프로그램집행률이저조했다고지금기재가돼있는데,이부분은설명이좀필요해보입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날카롭게지적하셨습니다. 교육역량강화프로그램집행률은우리직원이좀착각해서오타를했습니다. 2,300원남은겁니다. 원래집행잔액이안남은겁니다.
이병우위원
오타라는말씀이시죠? 아니,오기.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오타는아니고아마2,300원을230만원으로본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결국은석식비집행잔액이대부분이라는말씀이신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에방정환지원센터설립지금현재어디까지진행되고있습니까? 진행과정만좀간단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지금이번달에설계공모를해서디자인이당선됐습니다. 그래서지금설계용역에들어갔습니다,실시설계용역.
최경보위원장
이제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지어지면그속에우리중랑의교육에관한모든것을그속에담아낼거죠,거기에다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거기에서우리중랑의교육에관한문제들을지원센터에서전부해결할수있도록그렇게시스템을그런식으로만들것아닙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런쪽으로지금계속아이디어를내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지금그이야기연장선상에서방정환지원센터가완공되는해가언제로지금잡고있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내년10월달로잡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내년10월로? 그래서지금여기보면집행잔액조서39쪽한번보세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에서보면사무관리비에민간위탁재계약심의위원수당이있었네요. 그러면진로직업체험센터이게지금다시민간위탁으로재계약된겁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진로직업체험센터는교육지원센터로들어올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언제? 아니,이번에이거민간위탁으로재계약했느냐,그질의를하는겁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진로직업체험센터는재계약한사안입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재계약하면이게몇년이죠,계약기간이?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1년단위로했습니다,왜냐하면방정환교육센터도생기고그렇기때문에.
김진영위원
제가왜질의를하냐면지금그이야기입니다. 방정환교육센터가생기면이게개인민간위탁으로줄수있는부분이아닌것같아요. 이거를어떻게처리하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문제에대해서는논의는하고있는데아직구체적으로결정나지는않았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이렇게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방정환교육센터는각기흩어져있는우리망우본동에평생교육원이랄까그런것하고진로체험센터그다음에우리가하는여러가지사업들이쪼개져있는것을한곳에서,‘중랑’하면교육이한시스템으로다이뤄질수있게끔,그러니까태어나서평생까지그러한교육을한곳에서실시하고자하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아직구체적으로방침이정해진것은없습니다. 그래서우리가민간위탁을줘야될사안인지아니면우리구자체에서직영할사안인지정해지지않았고요,이시기를올가을쯤이나해서저희가여론수렴을해서어느정도의방침을정해서방정환교육센터가완공된다면그때가서다시그렇게재위탁이라든지,
김진영위원
논의를하겠다이거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본위원생각은그렇습니다. 제가무슨교육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잘모르겠지만전반적으로어떤한곳을한곳에결집을시켜서그걸묶어서간다면민간위탁을개개인에게줘서그것을어느한곳에다집약시켜서그걸어디서어떻게관리할지모르지만만약에구청에서관리한다든가아니면거기또특별한시스템을만들어서그시스템자체에서관리를한다거나하는건나는좀어렵지않겠나싶어요. 그래서만약에방정환센터에전부다집약을시키면이걸개인위탁을해서그렇게하기는어려운부분이안있겠나하는생각을하기때문에,그부분을어쨌든1년,내년에저기한다니까그건한번잘정말전문가들한테저기를받아봐야될것같아요. 그렇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것을우리서울시에서지금한7개정도교육센터가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민간위탁으로했을때또는직영으로했을때어느,
김진영위원
문제점들이나타나겠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문제점들이다나타난것을봐서지금거기서모니터링중에있다고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지금어차피우리가이것도하나의큰우리중랑구의아주큰,말하자면자랑일수가있거든요. 그리고교육쪽으로는,우리가문화쪽으로장미축제가최고이듯이지금방정환교육센터를이렇게만들어놓으면또우리중랑구의큰자랑거리가될수있습니다,이게. 또학부모들여러가지교육프로그램도있고이러면. 그러니까이것은다른데충분히모니터링을해서애당초할때,‘해보니까이렇더라저렇더라’하지말고다른데우리가충분히벤치마킹할데가있으니까자주발품을팔아서애당초부터좀잘들어갔으면좋겠다하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우리과장님,거기에대한생각많이하셔야되겠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지금직영하는것하고전체위탁을하는것하고개별적인위탁을하는것,사업별로,그것에대해서장ㆍ단점을따지고타구사례도지금분석을하고있고요,계속분석하고논의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예산도어느쪽이,예를들어서개인적으로민간위탁을줘서또방정환지원센터에넣어서그렇게운영하는것이나은지아니면전체를묶어서예산을한꺼번에잡아서이렇게분리해서하는건지,그런관계도한번생각해보셔야될것같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런것도지금다같이검토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하여튼전반적으로이런게할말은좀많습니다만서두에말씀드린것처럼그런것때문에제가지금상당히많이자제를하고있습니다. 지금예산이갑자기막증액이되어버리니까각과에서도벅찼어요,이번에. 시일은짧고말이죠. 그래서지금결과가사실은이런결과가나오면안되는부분들이참많아요,여기조목조목. 그러나이렇게까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결산심의나행정감사는아직안들어갔습니다만거기는거기대로또사업을봐야되겠지만이번처럼이렇게너무넘쳐나는,말도안되는넘쳐나는게더러더러눈에띄거든요. 그런것은제가개별적으로과장님께말씀또드리겠습니다만이런결산은없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과장님하여튼유념하셔서우리국장님하고과장님이번에잘좀하셔서다음번,이제1년딱됐으니까,1년동안정신이하나도없어서이렇다고저는그렇게잡고지금부터방향잡아서잘하시리라생각합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과장님도그렇게잘해주십시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김진영위원님말씀에유념해서내부적으로검토철저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저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다른거에는다지금통계목에제목이목으로써있는그제목이다똑같은데,기타보상금에서41쪽보시면요,중랑평생교육아카데미운영에서기타보상금으로예산5,400만원그다음에남은집행잔액이한5,300만원집행해서잔액이4만5,000원정도남았는데이건돈이적고그것을여쭤보는게아니라,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 내용에보니까강사료또집행잔액나왔어요. 그런데이게통일된어떤그목이안나옵니까,여기회계처리할때이것은요? 쓰는정책마다조금씩다다른것같아요. 어떤때는행사운영비로처리하고어떤때는사무관리비로도처리가되고여기는또기타보상금으로처리가되어있어요,제가좀이해가안가서. 강사료가기타보상금으로처리가되나요? 실제로강사료가5,400만원정도가지급된건가요,이게? 그런데목이이렇게딱통일이안되나요,회계에있어서행정회계는?
이병우위원
예산서에는나오는데1급강사료,2급강사료이렇게나오는데요,여기집행잔액조서는그렇게안나오죠.
김미숙위원
그러니까기타보상금으로처리를해도이게맞는건가? 다른데하고내용이좀달라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사로하는것이있고사무관리에따른강사료가있고그래요. 강의로할때가있고행사로할때가있고,
김미숙위원
그러면과장님여기에대한기타보상금으로나간자료좀부탁드릴게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지금평생교육이그래도반응이좋아서잘운영이되는것같아요. 그래서지금안그래도보면2019년예산으로또세부사업으로추가된부분이학습매거진사업도있고요,추가부분이. 또아카데미평생교육에서보면누리봄대학쪽으로도반응이좋아서그쪽도다시신규로사업을시작하셨는데이부분은지금2019년에시작하는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작년에우리구가평생교육도시로선정이됐거든요. 그래서누리봄대학을시작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시작을했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시작했는데그게워낙주민들한테반응을좋아서올해도계속유지를하고있는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그래요? 신규사업인데반응이좋다고제가그때들었기때문에한번여쭤본거예요. 그래서아무튼평생교육도시로선정이됐으니그쪽으로도열심히하셔서많이활성화시켜주셨으면합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저도중랑평생교육아카데미와관련해서질의준비하고있었는데요,여기서민간위탁금은대학으로바로가는비용입니까? 이게일종의프로그램개발에대한컨설팅료비슷한거예요아니면강사료를우리가지급하는상황이면실제로대학에지급하는비용은어떤비용이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대학연계아카데미말씀하시는건가요?
이병우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대학에위탁해서대학에서전적으로평생교육을하는겁니다,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은상당히많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지금같은세부사업에포함이돼있는거잖아요,대학연계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게지금같은세부사업이면민간위탁금은그냥학교에지급하고예컨대거기에서진행되는프로그램은,강사료랄지이런부분은대학에서다지급,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전체적으로위탁을준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게세부사업이구분이돼야되는거아니에요,그말씀이면? 이건좀이해가안되는데?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우리가대학연계아카데미위탁선정할때이사람들이사업계획서를냅니다. ‘어떠어떠한사업들을어떻게,어떻게하겠다.’그래서거기에대해서예산을다산출을합니다. 그거검토해서주는겁니다. 그걸제대로이행을하고있는지안하고있는지도저희가꼼꼼히살펴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평생교육아카데미하고대학연계아카데미가사실상은다른사업인거잖아요,지금말씀하신취지로는. 저는이게같은세부사업이라고봤는데…….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아카데미안에포함되어있는겁니다.
이병우위원
질문답변은좀곤란할것같고,일단이거세부집행내역을,사업전체에대해서,사무관리비랑행사운영비까지해서제가좀들여다보고싶은생각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중랑평생교육아카데미운영전체에대해서요?
이병우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43쪽에서50쪽과결산서43쪽,44쪽,128쪽에서130쪽까지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이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에이번에우리문화관광과직원분들,과장님이하장미축제준비하시고또마무리하시느라고너무많은,날씨도굉장히더웠습니다. 그래서너무많이고생하셨다는말씀을우리행정재경위원회전위원을대표해서제가위원장으로서말씀드리고,여러분들이중랑구의브랜드가치를높이고,여러분들이중랑구의홍보대사이십니다. 그래서그런일을마무리하고나서그런자긍심도가지시고하여튼힘드셨는데잘성공적으로마무리해주신데대해서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휘위원입니다. 마음은다똑같을텐데우리위원장님이대표로말씀하셨으니까안해야되는데,그래도너무애쓰신걸봤기때문에특히우리문화관광과과장님또모든분들애쓰셨습니다. 덕분에참주민들,서울시민들즐거워하는축제치렀던것같습니다. 특히나더좋았던것은질서가좀잡혀있었던것같다는평이많으셨었어요. 그것은아마무단투기쓰레기의처리대처가상당히훌륭하지않았나싶고,우리직원분들이보이지않는곳에서군데군데안내나아니면계획에잘맞춰서이루어지도록애써주신것같아서다시한번애쓰셨다는말씀드리고요,결산이니까짧게확인하고싶은사항만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잘흔치않은일인데세입에서우리문화관광과에서환급액이1,000만원단위이상의환급액이발생을했습니다. 그것은어떤사유로그런일이발생을했는지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세입예산에당초에우리가예산을잡을때는6,700만1,000원정도를예산을잡았고요. 그렇게했는데,그걸세부적으로말씀드리게되면구립정보도서관임대료가한4,480만원그다음에당초봉화산부속건물매점임대료를1,221만원정도잡고그다음에양원숲속도서관카페임대료를1,000만원을계상을해서실제그부분이수입으로잡았는데요,저희들이중간에먼저말씀드리고싶은것은양원숲속도서관의카페임대료가작년에유찰을했음에도불구하고,공고를했는데마땅한사업자가없어가지고두번유찰이돼서2018년도에는사업자가없었습니다. 그래서수입이없었고요. 그다음에두번째로는그이유가봉화산부속건물매점임대료징수부분이환급한부분인데,이게위원님께서도혹시아실수있겠지만이게잘못됐다는것을아마2017년도말이나2018년도초에우리담당직원이바뀌면서임대료산정이잘못됐다는것을확인을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이미거슬러올라가기가2009년부터2017년도까지그임대료를환산을했는데환산을할때산정하는식이조금너무터무니없이돼가지고아마이게계속잘못,착오로부과가된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2018년도부터는그사실을인지를하고다시재산정을했고요,원칙적으로그기준이있어요. 조금설명을드리자면건물가액하고부지가액을합친것이추정재산가액이라고합니다. 그런데그재산가액에다가대부요율을1,000분의50정도를곱해가지고최종대부료를산출을해야되는데,아마산식이굉장히잘못돼가지고그래서과다부과한부분에대해서다시정정부과했고그다음에그잘못받은부분에대해서5년이내의것을적용을해가지고나머지이자포함해서2,585만8,000원정도를환급한부분이발생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설명감사하고요. 그러면봉화산부속건물에대한계산착오는2018년도에환급을기준으로해서완전히원점제로화된것이라고본것이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19년도에다시5,600만원산정하신것은이부분에대한공유재산임대료가들어간것,반입된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반입이됐다가거기에서,
은승희위원
19년도에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19년도에는산정,
은승희위원
18년도기점으로완전히제로로끝났고,그다음은다시부과가되고있는상태냐고요,19년도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것은2019년도에는본예산에편성을못했고요,추경때다시임대료산정을해서편성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평상시금액보다1,000여만원작게세입처리를하셨나봐요,19년도에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곳은연간얼마정도의세입이들어옵니까,바로잡으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봉화산매점임대료,
은승희위원
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게평균공시지가라든가건물가액이라든가그런부분이유동적이잖아요. 공시지가같은경우에는매년올라가기때문에또그에반해서공시지가의임대료산출기준하는베이스기본이올라간다고볼수있기때문에,
은승희위원
지금현재금년은부과해서납입받고계신다는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2019년도말씀이시죠?
은승희위원
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2019년도에는아직은…….
은승희위원
부과를안하셨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부과를해서이미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밑에기타사용료가여러가지에서나오는데,18년도에도2억2,000만원계획을세우셨는데6,900만원이들어왔어요,실질적으로세입이. 그런데19년도에도역시2억1,900만원세입계상하셨거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게특별한이유로이렇게결손이18년도에만났는지아니면그것을미처못보고실제로실수납액이이정도밖에안되는데역시비슷하게추계를하신건지살펴보셨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또세외수입에는아시다시피경상적인세외수입하고임시적인세외수입이있잖아요. 그런데그부분에서저희들이작년도행정감사때아마그런지적을받아서2018년도에는그세입항목을기타사용료부분에있어서는어떠어떠한항목이들어가야되는것이고그다음에또임시적인세외수입에는어떠어떠한항목이들어가야된다것,예산편성은제대로했는데아마이것을세외수입처리를할때이것을아마착오로세입처리를잘못한부분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과장님,기타사용료는2억2,000만원잡았다가6,900만원들어오고그외수입은800만원잡았는데1억4,900만원들어온게19년도에계상을바로잡았다,이렇게보면되는건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게2018년도의결산이기때문에2018년도의세입예산에들어온부분이죠.
은승희위원
그러니까18년도에이렇게들어오고저희지적받고19년도세입은정상적으로지금처리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정상적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세출에있어서과장님,잔액조서48쪽에보면작은도서관전산개발비가있었어요. 그래서이사업계획은원래학교도서관까지아마상호대차서비스시스템을확대를하시고자시비보조금도좀확보를하고구비도좀확보를하셔서계획을세우셨는데,거의이게집행이지금안됐거든요. 그리고거기부기의주요내역은‘학교상호대차시스템미구축으로인한집행잔액’이렇게표기를해주셨는데,18년도에시기적으로시간이부족해서미구축을한건지아니면학교의특수성이있어서이곳에는상호대차시스템연결이어려운건지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5,500만원그정도,72만원정도가잡혀있는데집행잔액이생각보다3,852만원정도잔액이남았던이유는이게전액시비거든요. 그런데저희들이예산을신청할당시에는당초에학교도서관의상호대차서비스를하려고한계획이당초에4개소를계산을하고신청을했던부분인데실제학교의문을두드려서대차시스템을하려고하니기술적인어떤KT와의기술적인문제도있고또학교자체에서그렇게적극적으로그런부분이조금대응이안됐던부분이있어가지고현실적으로는4개소중에서지금현재송곡여고만작년예산으로상호대차서비스를실시하고있는중입니다.
은승희위원
처음부터이사업은학교도서관을상호대차시스템연결을하기는쉽지는않을거라고예상을했어요. 왜냐하면학교는자체적으로운영하는시스템이기때문에우리관에서연결하는공적인시스템이들어가는게쉽지만은않을거라고예상을했지만필요성때문에즉,학교도서관에보유하고있는도서로서아이들한테다정보를제공할수가없기때문에구립도서관에있는것을도서관을찾기어려운학생들을대비를하고또반대로학교도서관에있는목록이구립도서관에없는이런목록도있을수있기때문에정보활용을좀더하자. 또아이들한테많이도서를접할수있는기회를주자. 편리성을주기위해서권했었고,그것에대해서긍정적으로답을하셔서시행을하고시비확보를하신걸로아는데,그러면그렇게하고반납하고마실계획이신건지,차후라도학교에좀더문을두드리셔서원래우리가하고자했던사업계획성에맞춰서확대해나갈계획이있으신지답변부탁드립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것은작년예산이기때문에이미반납을해야될부분인것같고요. 올해는저희들이두개학교정도를다시,교육지원과에서학교교육경비를지급하는그런예산제도가있습니다. 그래서그거하고맞물려가지고경비를지급하면서그쪽에서학교도서관개방을한다는그런조건을제시를하면서두개학교를운영,상호대차시스템도물론하거니와또학교도서관을개방하고자하는그런정책을하려고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두개학교는지금의지만확인하신거네요,실행은안되신거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은중화중학교하고중흥초등학교가예정이돼있거든요. 그부분은교육지원과에서예산이이미지원된상태이기때문에저희들도그쪽에3,000만원씩예산지원을해서학교도서관개방쪽으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우리가즉,문화관광과에서하는상호대차예산한학교당3,000만원이라는것은어느예산으로하셔요,금년에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올해는구비100%로하려고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제가조금안타까운거예요. 지난연도시비보조금을한학교밖에못하고이렇게남았으면이거야말로저는이월시켜도됐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예산의효용을보면,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다고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물론우리공무원들하시는것중에가장큰어려움이일의연속성이없고자리이동이있다보니까이런어려움이좀발생을합니다만이것은기왕에일어난일이지만지금하시는사업이라도당초계획에있어서어떤변수가생겨서일을못하시게되더라도앞으로추진가능성이있어보이는것은좀더면밀하게살피셔서이것을이렇게불용해서반납하시는것보다명시나사고이월을해서금년에그예산을사용을했더라면우리구비를훨씬더절약할수있지않았을까,이런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앞으로이런사업에대해서발굴을하게되면그런위원님의말씀대로적극적으로학교를설득을하고개방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한가지만더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45쪽에보면사이버중랑신춘문예공모전이게18년도가아마사업원년이셨을거예요,제기억으로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맞죠? 이전에는없던사업이고,사이버신춘문예전18년도처음시행하셨던사업으로저는기억을하는데맞습니까,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
은승희위원
이건구비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신춘문예가2012년도에폐지가되었다가,
은승희위원
네,폐지됐다가그러니까다시한것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다시2017년도에,
은승희위원
17년부터했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2017년도에다시사업을재실시를했습니다.
은승희위원
17년도,18년도. 그러면18년도사업이2회차라는건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2회차,금년도이사업하고계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사업에대한평가는어떻게내리고계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사업은문학적인,우리구민만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전체일반적인구민을대상으로문학적인재능과소질이뛰어난주민의그런창작활동을장려하기도하고또인터넷상에,요새는그런사이버시대이기때문에그런활동기회를제공해서좀더그분들에게문학적인소양을높여주고자하는그런목적의사업이라고생각을해서,지금도현재공모가이미끝나서앞으로심사를거쳐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이사업에성질을갖고얘기를하는건아니에요. 당연히이거이외에도전국단위의등단을할수있는문인들한테기회를주는그러한큰대회라고해야되나요,그런공모전이있는것을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궁금해한것은이게구비로하는중랑신춘문예공모전이란말입니다. 과장님,당선자중에구민비율이얼마나되십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
은승희위원
이당선자중에지금2회,금년3회차,금년은평가는아직안하셨으니까결과는안나오셨을텐데처음사업시작할때도저희가이러한것이자치구단위로해서효과가그만큼있을까,자치구는자치구주민들에게복지가많이돌아가는사업을하는게1차적인건데우리가부흥을시키기위해서어떻게보면전국단위,전체광역단위의사업을하는게자치구에서합당한가라는것에대한의견은상당히많았습니다. 그래서이사업자체가무의미하다는게아니라저희가자치구사업으로이게합당한가는금년어차피공모하셨으니까한번분석을해보세요. 그래서정말이게우리가재정자립도가21,22,23위를하고있는우리자치구에서전체를대상으로해서공모를해서해야될만큼의사업의앞으로도필요성이있는지는이제해당과에서분석을하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제가한가지만좀전에질의드렸어요. 당선자중에우리주민이얼마나되시는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한30%정도된다고…….
은승희위원
그것은아마심사를하실때그정도는줘야유지가된다고그래서그렇게될가능성도있습니다. 물론이렇게섣부른짐작은해서는안되지만그렇습니다. 차라리저는중랑구민한테만,위에서평가하시는분이내용면에서는다소떨어지더라도구민들한테그것을고취시키고자그렇게한다고그러면이해가더쉬워요. 그런데뭔가정말광역단위로공모를받아서수준도있고이렇게하려면이건광역해서하셔야돼요. 오히려주민들한테는습작이라도참여할기회를주고자,그기량을발휘하게하고자,역량을개발하고자한다고그러면오히려저희가이해하기가더좋고사업에대한정당성을저희가더납득하기가쉬워요. 그런데그런면에서는오히려떨어지면서구민은어쩔수없이이렇게일정비율만한다고하는것은저는여전히아직도부정적입니다. 그래서금년사업한번시행해보시고요,사업의성질을저희가지금대안을제시해드린것처럼좀바꿔볼필요가있다고그러면내년도에한번고려를해보시고요아니면과감하게좀사업을바꿔보시는,금년사업을해보시고분명히분석을하셔서내년도에는감사때한번저희가꼼꼼히살펴볼테니까요,바꾸어야될필요성이있으면한번바꿔보시고,정말키우고자하면제대로해보시든지그렇게한번검토하는계기를가져보시도록하십시오,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좋은의견감사드리고요,그부분에대해서정말심도있게고민해서검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결산서128쪽에보면과장님,정책목표하고성과지표하고성과지표달성현황하고자료가있는데저희지금중랑구에문화공연하는개체는여기지금지표에나온것보면목표36회,실적36회해서100%달성을했다고하였는데,지금우리중랑구청지하에노래교실운영하고있죠,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노래교실운영은저희과에서직접관여하지는않고요,그냥행정지원과에서그분들나름대로장소를대여해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습니까? 부서가좀틀려서……. 그러면그분들대여료는받고있나요,혹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글쎄요,그냥무료이지않을까생각이들어가는데요.
김영숙위원
제가왜이질의를드리느냐면그분들중랑구지역에,을쪽지역에현수막이너무많이걸려있어요. 그리고어떻게보면좀죄송하지만식상해요,너무식상해요. 그리고그분이지역에노래교실을운영하고있는곳이곳곳이있습니다. 어디라고언급은안하는데,너무많아.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지역주민이뭐라고얘기하느냐면‘저분은뭐어떻게했길래구청에서도노래교실을운영을하고있고.’,지역에서는자기개인이하는거니까그건뭐라고얘기는못하겠지만너무많이걸려있고,장수도너무많이걸려있고,오랫동안또걸려있어요. 유독또이상하게눈에띄게오랫동안걸려있어서……. 어쨌든그분들그노래교실을무료강좌하는데주민들이이용하는것은좋기는좋지만,제가한번그래서어느날들어가봤습니다. 인원이,그노래교실하시는참석자분들이얼마나많은가하고가서들여다봤더니그렇게많은숫자는아니더라고요. 물론그때한번가서그숫자가평준화된것은아니지만그래도너무적더라고요. 그분들중의일부는본인따라다니는회원들도있습니다. 그나머지빼면실제로오시는분은그렇게많지않습니다. 뭐라고얘기하느냐면‘그분한테무슨특혜를줬길래저렇게하고있냐.’또제가알기로는매주목요일마다노래교실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어떤분이강당을좀쓰고싶은데,노래교실을차지하고있으면어떤분이그강당을쓸수가없습니다. 그런거만약에누가쓰겠다고오면노래교실이있어서대여를못해줄것아닙니까? 그런부분도좀참고해서국장님,참고해서운영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것있으면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토록하겠습니다. 사실그현수막은많이걸려있는것저도봤습니다. 그래서건설관리과에서도이렇게조치를하고했는데요. 그래도한두번도아니고많이그렇게있는데,제가그분하고만나서적절하게조치토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횟수도조정좀했으면좋겠습니다. 일주일에한번정도는많은걸로보입니다,본위원이보기에는. 또그분이개강을해서노래하시는분들이많으면저도또이해가갑니다. 중랑구에노래하시고싶은분이저렇게많은가싶어서솔직히일주일에한번씩대여를할수있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보기에는그렇게많지않습니다. 그리고현수막도막그냥한두군데가아닙니다,걸려있는것이. 너무난해하게오랫동안현수막이걸려있어서,그건과는틀립니다만건설관리과에서도알아서또하겠지만조정좀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여기보면지역문화예술축제참여자수해가지고목표는50만인데실제로참여한분은엄청많습니다. 저도그런쪽에관심이많은데예를들어서‘A’라는공연을하게되면‘A’라는공연의참여자수가많을수도있습니다. 아니면적을수도있는데,그것도통계를좀잘내셔서뭐466%목표달성이초과가된것은어쨌든잘했다고칭찬을드리고싶은데그런것도감안해서목표를세웠으면하는바람이고요. 그다음에관광부스,관광명소발굴및정비건수가목표는다섯건수였는데실적은여덟건수로되어있는데,이것은어디를발굴을해서건수가이렇게되어있는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휴관광도시중랑프로젝트추진이라고그래가지고우리구의주요대표관광명소하고관광코스를개발을하거나또기존에있는관광코스를보완을해서지역경제,나아가서는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서그런일환으로추진을하고있는데요,저희들이2017년도에는기존에다섯개코스가있었는데,지금현재여덟개코스로조금더개발을해가지고추가발굴한상황입니다.
김영숙위원
다섯개코스는어디고,여덟개코스는어디입니까? 혹시아시면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다섯개코스는장미길,중랑천장미축제그구간에서주ㆍ야간코스를얘기하고요,그다음에또봉화산코스,봉화산코스는봉화산주변역사유적지그다음에역사문화코스라고해서망우역사문화공원그부근을얘기하는것이고요,그다음에망우역문화코스라고해서중랑아트센터주변을얘기하는것이고요,그다음에마지막으로가족레저체험코스라고해서중랑캠핑숲이라든가그런가족들이함께모일수있는체험코스를얘기하고,그다음에추가로발굴한세개코스는망우역사문화공원에사색의숲길이있습니다. 그사잇길을개발한걸얘기하고그다음에용마폭포및용마산힐링코스그다음에용마산자락길코스그렇게해서총여덟개의코스가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지금읊어주신곳은위원들이다알고있는지역인것같은데,새로발굴됐다고그러는데망우역사사색길이라든지용마산길이라든지자락길코스같은것은원래있지않았었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기존에있던곳은다섯개코스였었고요,원래개발돼있던것은. 2017년도에추가로발굴한게세개를해서현재까지여덟개코스가돼있다는말씀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또그밑에도서관이용자수는동료위원이언급을해서저는질의를안하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이번에새로진급하셔서장미축제행사치르느라고정신이없으셨겠어요. 그전에또한번경험했던그런과장님이면나름대로노하우가있어서잘운영이됐으리라고보이는데,그렇다고못하신것을얘기하는건아닙니다. 어쨌든정말애쓰셨어요. 왜냐하면눈에띄게과장님행사진행하는것이라든지여러가지부분보면진짜발빠르게정말잘하시더라고요. 칭찬해주고싶고,또그밑의우리직원들이다보좌를했기때문에과장님이렇게일할수있을거라고보입니다. 어쨌든고생많이하셨고애많이쓰셨어요. 혹시몸살은안나셨습니까? 걱정이되더라고요. 여성,우리과장님이남자직원도아니고저렇게해낼수있을까. 땀을막뻘뻘,표현이좀그렇습니다만흘려가면서이렇게하시는모습보고대단하시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어쨌든수고많이하셨어요. 그리고혹시어저께도잠깐국장님한테질의를드려봤지만작년하고올해하고장미축제하면서달라진것이라든지과장님이새로맡아서일하시면서뭔가자부심을가지고했었던일이혹시있으십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어쨌든여기계신모든위원님들의격려와지지와또만날때마다‘고생한다.’그런말씀들을많이해주셨기때문에사실저뿐만이아니고모든관계부서가열심히노력을해서정말큰성과를달성했다고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다음에먼저감사한것은이렇게정말큰사고없이잘마무리가될수있게된것에대해서도감사를드리고,또저희문화관광과뿐만이아니고,물론축제주관부서이기때문에직원들이정말,지금도거의감기다,몸살이다이제막몰려오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그런점에있어서굉장히저도소관과장으로서가슴이좀아프고,저도기초체력이워낙있어서그렇게힘들거나그러진않았고요. 그런데살이좀빠졌으면했는데,그것도마음대로안되더라고요. 일단힘은들고그랬지만또고생한만큼보람도컸고,또현장에서제가거의리틀부터끝날때까지현장을다니면서보면서느낀것은동대문구에서많이건너오신분들이많이계셨고,우리구민들도많이계셨는데확실하게통일된것은‘작년보다정말많이좋아졌다.’어떤콘텐츠라든가그런부분에있어서그런말씀을해주셨을때굉장히기분이좋았고요. 그리고또올해특별하게달라진것은아시겠지만16개동주민들이함께,그전에는수동적으로이렇게행사에참여하고그런부분이있었다고한다면올해는좀더적극적으로그분들에의해서이축제가거의완성이,또그안에는물론주민분들도계시겠지만단체의여러분들께서자원봉사를정말몸을사리지않고많이해주셨거든요,물론직원들도많이했지만. 그래서그런모습을보면서우리가한두사람,또한과의인력으로이루어진행사가아니고전체우리직원들더나아가서주민들과함께이루어낸축제라는것에서주민들나름대로도자부심이크지않을까생각을하고또그담당과장으로서그부분에있어서는되게기쁘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어쨌든우리가장미축제가이제한5년정도계속하다보니까나름대로안정은돼가는것같아요. 처음에는우왕좌왕은표현은좀그렇지만어쨌든일단은직원분들이너무많이힘들어했는데조금이렇게안정이돼가고질서가좀잡히는것같은그런모습을봤고요. 또한행사를치르면서과장님께서잠깐언급을했지만안전이최고입니다,그렇죠? 행사진행을했는데중간에무슨일이생기면진짜힘듭니다. 그런안전사고없이잘무사히마친것은우리직원분들이진짜고생많이하셔서또적재적소에배치가잘돼서운영이잘되었다고보입니다. 어쨌든과장님을비롯해서우리국장님,직원분들고생많이하셨다고칭찬드리고싶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역시과장님,달변가시라는얘기를들었는데답변도아주달변가라는말이무색하지않을정도로정말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앞에우리선배위원님들께서장미축제에대한여러가지많은칭찬을하셨습니다. 그건우리중랑구민전체가다똑같은마음이아닐까. 사람이몇명이오고,지역경제에물론예년보다굉장히많이효과가있었죠. 어제국장님말씀하시는데전년도보다배가지역경제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한2,000억정도됩니다.
김진영위원
어제보다더올라와버리네,골치아프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어제2,000억이라고…….
김진영위원
그랬어요? 어쨌든뭐그런효과도있고,정확히데이터인지아니면국장님이그렇게하시는지모르겠는데,어쨌든그렇습니다. 그렇고,제일중요한게사고가정말한건도없었다는것그게무엇보다가장중요하죠. 그래서저는여기서결산심의들어가기전에제가조금말씀드리고싶은것은사실전체적인변화가오고1년,6월달이제1년접어들었습니다. 이기간동안또승진하신분들도계시고,하신분들은하신분들대로그자리에서지금엄청난변화를가지고일을시작을했고,그과정에서도직원들역시마찬가지. 아마방향이처음에는제대로잡히지가않아가지고무지한고생들을,마음고생들을많이했다,저는이렇게봅니다. 그래서그런과정임에도불구하고우리가가장중랑에서큰장미축제를성공적으로치렀고또그다음직원들이각자자기위치에서현재1년동안,1년이되면서어느정도현재이상황에적응을하면서모든업무를잘추진해나간다는점에서저는감사하고그다음굉장히자랑스럽게생각을합니다. 역시국가공무원여러분들이계시기때문에우리국가가이렇게안정이되고중랑구민이또그만큼행복해지는,여러가지지수가높아지지않나하는의미에서정말칭찬을어떻게해도모자란다,전이런칭찬을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그다음에그걸전제로하고,전체적으로이번에보니까그러한여러가지사정에서보면다른때보다이번에초과달성목표들이좀눈에띕니다. 특히행정국에7개정도가초과달성된게있는데그중에서우리문화관광과가있습니까,7개중에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7개라하면,성과?
김진영위원
초과달성성과,성과목표가초과달성이됐는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거의초과달성을한부분이많습니다.
김진영위원
문화관광과가거기는여러가지로저기를많이한모양이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
김진영위원
과장님,일단문화관광과에서비중이많았다는걸보고,찾으면또시간걸리니까요. 점심때다됐는데또내가너무길게하면욕먹습니다. 간단하게하겠습니다. 여기지금집행잔액조서를한번봐주십시오. 맨위에보면지금결산서에도보면상당히문화관광과게좀복잡합니다. 지금보면보조금반환금도좀있고요,그다음에사고이월도좀여러군데서나타나고있습니다. 그것은뭐구체적으로짚지는않겠습니다,이미여기다돼있으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전체적으로집행잔액이좀많다싶습니다. 6억이좀넘네요. 여기에대해서설명부터먼저듣고다음질문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면전체적으로집행잔액을…….
김진영위원
네,큰틀에서대충‘어떻게돼서집행잔액이좀많았다.’이렇게만얘기해주시면됩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기다려주시면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게준비가안되면지금이월액도만만치않습니다. 이월에대한걸먼저설명하고나머지또준비되면설명해주셔도좋고요. 편하게하십시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먼저이월된금액은10개사업중에16억5,133만3,000원정도가됩니다. 사업별로는10개사업인데문화예술회관건립에대한부분하고그다음에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그다음에우리동네미술관만들기그다음에스마트도서관구축등등해서지금10개사업정도를이월을시켰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럼그게사업을이월시킨데는이유가있을겁니다. 사업이지연이됐다거나아니면또다른이유가있을수있는데거기에대한것.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유는,
김진영위원
사업마다약간씩틀리기는하겠지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약간은틀리기는하겠지만또예산자체가하반기에늦게내려오거나그런면도있고사업자체에대해서사업의성격상장기간어떤연구용역을한다거나또어떤설계를한다거나할때,특히문화재관리같은경우에는국비가많이내려왔는데,거의한9월이후에사업예산이많이내려와서그부분들은적어도6개월이상은사업기간이소요가되는데,시간상그사업을달성할수가없기때문에이월을시켜서지금현재열심히진행중에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은구체적으로조목조목하다보면오늘밤새워도됩니다. 그다음에지금여기보면지역문화역량재고하고문화관광이있습니다,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어떤자료를…….
김진영위원
이걸전체적으로,잔액조서에. 보면지역문화역량재고이틀에서쭉다내려오는것아닙니까,편성목이돼가지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거기밑으로쭉보면민간인국외여비라고해가지고예산현액이잡혔어요. 2,000만원이잡혔는데,집행액이하나도없어요. 거기보면서울장미축제민간국외교류미집행이렇게되어있는데이거상세하게설명좀부탁드립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2,000만원이되겠는데요,그집행사유는작년도의예산인데작년도2017년도는집행을한바가있는것같고요,2018년도에는아마장미축제행사할때불가리아에서공연단이오게되면우리도공연단을,단체를섭외를해서보내야되는데아마그쪽에서2018년도에는그런공연단이안왔기때문에저희들도따로어떤공연단체를보내지않아서아마이것은미집행된것으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이것은그러면전반기에예산이잡혔던거라고보면되겠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전반기에예산이잡혔던거죠.
김진영위원
그래서지금미처파악이안됐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네,알겠습니다. 어쨌든예산이현액예산이잡혀가지고집행이하나도안됐다는것은이것은뭔가잘못돼도한참잘못된것이죠. 그런데이게앞서지금두과에서도이런경우가있었어요. 그런데제가지금5년째하고있는데처음보는경우거든요. 그래서이런것은앞으로는발생이되어서는안되겠다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과장님생각,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예상을하고예산을편성을한것은맞는데요,또중간에이렇게조금변동이생기다보니까또그렇다고해서이사업이적정하지않은데도집행하지않는것은또예산낭비라고생각을해서어떤중간에이런변동사항이발생을했기때문에이걸집행하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래서우리가보통어떤예산을잡을때예측을상당히정확하게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물론예측가능한것도있고예측이정확하다고딱했지만나중에변동상에어쩔수없는경우가있거든요. 이런경우를내가어느쪽으로봐야될지는모르지만어쨌든올해갑자기1,000억정도가예산이막증액이되다보니까각과별로좀많이이렇게분배가되다보니까의욕을가지고막시작을했다가하다보니까이렇게중간중간에약간씩걸릴수밖에없는이런부분들이아니었나라는게본위원생각인데제생각이맞다고봅니까,과장님? 공감하십니까,그부분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말씀도공감을하는바입니다. 여러가지사업중에서예측이가능해서실현이되어지면좋겠으나또하지만위원님말씀대로정확하게예측을해서예산편성하는것이100%맞는부분이라고생각이됩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은그렇게돼서이렇게됐다는걸이해를하겠습니다. 그다음에49쪽한번보시면문화재관리여기에보시면연구용역비가있습니다. 여기지금보면5,000만원에서2,000만원이또이월이됐고요,잔액도한900여만원조금넘게있는데이게봉화산보루정밀지표조사용역집행잔액이라고되어있네요. 거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부분은연구용역비는5,000만원을잡았는데요,구비부분이해당이되는데이안에는봉화산보루정밀지표조사용역을한예산이들어있고또여기서2,000만원을이월시킨예산은망우역사문화공원현황에대해서조사를하려고했다가어차피올해또역사문화공원망우리공원에서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가기위한어떤기본계획을수립중에있고그와맞물려서또학술용역을계획중에있기때문에그사업과연계하여서2,000만원은현황조사를올해할그런계획을잡고이월을시켰다고봅니다.
김진영위원
이러한것도역시아까앞에앞서말한것하고예측이가능하지않습니까,이런경우는? 불과개월수로따지면얼마안되거든요. 몇개월차이인데전혀예측을못해서이렇게이월을시키고이런부분들이지금좀많이나온단말이죠,올해. 지금문화관광과가좀결산서가복잡합니다,지금여러가지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복잡해서좀바로잡은부분도많이있고요,이제2019년도예산서는아마보시기가훨씬수월할것이라고생각을하고이부분은역시물론현황조사를하는것이맞기는한데또저희들이2019년도예산에다가지금망우역사문화공원을좀더근현대사의보고기때문에그부분을좀더어떤기본계획을수립을함에있어여러과가관련이되어서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그사업과연관지어서하게되면또달랑2,000만원하는것보다는사업의효과가좀클것이라고생각이되어져서부득이이것을이월시켜서한부분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기본계획수립이대충그전체가모아져서언제쯤지금계획을갖고있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저희들이계획설계용역을지금재무과에다가검토중에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검토는언제까지합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검토는이번달중에하고그다음에하반기에는어쨌든이돈에대해서집행을할계획입니다.
김진영위원
망우역사문화공원도마찬가지고지금우리가여태까지그러니까몇년전까지만해도,한1,2년전까지만해도2,3년전쯤되겠네요. 망우역사문화공원이우리의보물이라는것을우리가미처깨닫지를못한부분입니다,그렇죠? 그런데이건세월의진화에반해서우리가생각을그렇게까지지금한2,3년전서부터하게된건지아니면지금우리구민들이혹은국민들이전국적으로지금문화축제에대한지자체별로굉장한경쟁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그과정에서우리도‘아,’하고발견을해서다시생각해서그렇게된건지는모르겠지만우리가지금장미축제는우리가만들어낸겁니다,그렇죠? 없던것을만들어내가지고이렇게만든건데망우역사문화공원은제가이사올때만해도,한40년전에이사올때만해도공동묘지였지않습니까,그렇죠? 거기서우리가망우역사문화공원그다음거기에누워계신,잠들어계신여러분들,우리국가를위해애쓰신여러분들을지금우리가다이렇게해서이렇게하기는참으로오랜시간이걸렸단말이죠. 우리가이번에한번쭉돌아보니까유관순열사도그냥가묘만된상태고할일이앞으로정말많더라고요,역사문화만들어놓으면. 이게아마만들어지면우리가유럽같은데도가보면묘지를유명인사몇분거기다가딱모셔놓고이것을엄청난관광지로지금하는걸봤습니다,그렇죠? 거기서우리정말사진도찍어오고했지만. 우리도아마이러한측면에서이걸잘우리가정말발굴을한다면대한민국에서아마이러한우리중랑구만큼한데가없지않겠나저는그렇게봅니다. 제가워낙역마살이있어서당일치기를좋아해서엄청나게많이다니는편이거든요. 가보면의원이되고일단보는시각이약간달라지니까아무래도자기가어느위치에서지금하고있느냐에따라서같은사물이라도우리가보고느끼는게다르듯이자꾸만그런쪽에관심을가져보면우리만큼이렇게재원이충분한데가없어요. 그래서이것을급하게서두르는것보다우리가지금어느정도무르익었다고봅니다,그렇죠? 그래서잘계획을세워서각부서별로잘이걸해서하면아마대한민국에서아마최고로,최고의관광지가되지않을까. 조금은다른측면,다른데관광무슨나무를심어서한다거나꽃도심어서한다거나나비를띄어서한다거나이렇지만우리구는역사에계시는위인들,역사에우리국가를만든정말중요한독립투사들그런분들이계시기때문에교육장소로서도대단하거든요,여기는정말특별한곳입니다. 그래서우리가가지고있는이특별한것을충분히부각시켜서이걸관광명소로만든다면아마우리중랑구상당한앞으로길게는수익도창출할수있는그런곳이다. 그래서이번에제가어느한곳을제가잠깐다녀오면서어떤것을봤느냐면우리장미축제도우리지금무조건무료로다이렇게오거든요. 거기에대한이번에또예산이어마어마하게들었잖아요. 거기에대한예산이엄청들었는데그냥지역에가서식당에서식사하는걸로만족한다는거죠. 그런데그게온사람이다식당에서식사를하느냐,그렇지않은사람도있다는말이죠. 그걸가지고다른지자체에서,저도깜짝놀랐어요. 무슨구름다리그러니까스카이워크라고만들어놓고구름다리를하나만들어놓고거기를사람들이입장하는데2,000원짜리쿠폰을줘요. 그러면그것을무료로우리에게줘요,거기를올라가는사람에게. 그러면그2,000원은뭐냐,그주위에음식점에갈때2,000원을,그러니까6,000원짜리는4,000원에우리가돈만내면먹을수가있는거예요. 그래서지역식당을이용할수있도록유도를하더라고,이걸,그걸그냥해주면서. 제가장미축제라든가우리가앞으로많지않습니까,용마축제도있을수가있고. 그럴때거기와서보는분들에게거기지역민들일수도있고외부에서오시는분들도있는데이런티켓을만들어서그러한것도적용을해도나쁘지가않겠다. 그러면식당에갈수있는것을유도한단말이죠. 저도그걸칼국수를먹고왔는데6,000원짜리를4,000원내고먹으니까상당히일석이조아닙니까,보러올라가는데그렇고. 제가자세히는물어보지않았어요. 2,000원티켓이비용은어디에서어떻게하느냐,그건우리가예측컨대아마지자체에서부담하지않겠나저는그렇게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도상당히좋겠더라. 그래서우리도이게5년째지금장미축제는5년째지금되기때문에지금쯤은그러한것도한번쯤시도해볼만하다라는생각을제가했습니다. 제생각이좀짧은지너무빨리생각하는지는모르겠지만그래서역사문화공원역시처음부터여기는우리가좀특수한곳이니까요,처음부터2,000원이됐든1,000원이됐든금액에구애받지않고그러한것으로시작을한다면우리구에상당한지역경제도살리면서또구의어떤자부심도느낄수가있고잘하면세수창출도할수있는그런여러가지가되겠다하는생각을해봤습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말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부분이거의저희들이앞으로추진해나갈방향이라든가어떤그런목표하고거의유사하다고저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지금아까말씀하신대로망우역사문화공원은아시는바와같이정말중랑구의소중한문화자산이거든요. 사실거기는묘지공원이라는의미보다는공원에가깝고산책로라든가그런것들이너무나잘조성이되어있기때문에공원이라는그런우리의이미지가더실질적으로많이닿아있지만또외부에있는사람들은아직도망우리공원하면묘지공원이라고인식하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은인식개선이라든가경관이라든가모든것을다이렇게바꿔서정말실질적으로그게역사문화공원으로서의기능을할수있도록해야될부분이저희들이할역할이고말씀하신부분에적극공감을하고요,또하나는장미축제가물론해년마다나날이발전을하고규모가커지고있습니다. 그런데그에따라서해보니그에따른100%장점만있는것도아닌것같고요,문제점이역시있습니다. 중화2동,묵2동,주민들더나아가서는중랑구민전체에대해서정말뭔가혜택이돌아갈수있게끔축제가승화가되어져야한다라고저도100%공감을하고우리직원들역시그렇게생각을하고있어서두가지큰틀또더나아가서는용마캠핑숲개발이라든가그런부분까지있지만어떤큰틀에서어떻게보면우리가장차우리중랑구에어떤성장할수있는동력으로삼아야되지않을까그런의미에서콘텐츠개발도해야되고,개발도해야되고그런부분이앞으로남은큰과제라고생각을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저도공감을하고요,국장님말씀까지들으면오늘제가문화관광과직원들한테매맞을것같아요. 점심시간5분이지났어요,그렇죠? 여기서줄이고일단잘해주시리라고믿습니다. 올해아무튼고생많았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오후에도질의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장미축제와겸재스트리트댄스페스티벌이랑제가보면서수준이많이높아졌다라는생각을하면서정말우리국장님이하과장님,팀장님,주임님들너무고생많이하셨고요,정말이번에장미축제를보면서예년에보지못했던굉장히알차고,규모있고,정말질서정연하게아주잘진행해주셨던것같아요. 그리고특히또눈에띄었던건무단투기쓰레기환경이너무너무청결해가지고참기분좋은축제였다는생각이듭니다. 아무튼고생많이하셨고요. 잔액조서46쪽보시면문화예술회관건립장소선정에있어서요,그때사고이월4,700만원연구용역비있었잖아요,여기에서지금아직선정이안된상태인데그래도자문위원회의가한번있었나봐요,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한번개최한바가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이4,700만원이사고이월이과업기간이4개월이상이지연되므로문화예술회관건립최적장소검토하는데회의를하신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4,700만원이월시키는그부분은용역비,문화예술회관을지어야할그런어떤타당성이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용역을하는내용을하기위해서연구용역비로이월시켜놓은부분이거든요.
은하
나은하위원
원래최초선정지는용마폭포공원이었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어디또다른장소검토중인데가있으신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은선정이명확하게된것은아니고요,아직은결정이안되어있기때문에한2개지역에대해서일단타당성을검토중에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검토중인걸로만되어있으시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일단잘선정하셔서지금껏열심히과장님하시니까또잘선정해주시기바라고요. 또그다음은49쪽정보도서관시설개선에서지금여기위치가본동하고어느쪽이죠,여기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몇쪽,
은하
나은하위원
49쪽.
오화근위원
잔액조서49쪽.
은하
나은하위원
잔액조서,구립도서관운영에서정보도서관시설개선.
최경보위원장
7억.
은하
나은하위원
네,7억,사고이월5억하고자산물품취득비2억하고이게회계연도집행불가로지금이월된거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여기가그때당시에예산때보니까시설관리공단하고사전협의가필요하다고그때하셨던것같은데아직…….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이부분은7억을이월시킨것은전체적으로다가이것은서울시특별교부금을받고또그전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그래서국가에서보조해주는금액이4억이있거든요. 그런데그것은작년에결정만됐고올해4월에내려와있는부분이고요. 그래서그4억하고7억을합쳐서공사를좀올해진행을해야되는데구립정보도서관이우리도서관중에서는가장크고또이용객이가장많다보니까11억을가지고또공사를하기에는금액이많이모자라는부분이또있더라고요. 그래서올해조금더범위를정해서11억가지고하게되면공사에진행기간동안에중간에휴관이라든가구민들한테불편을끼치는부분이있어서11억을가지고는공사를조금만족할만하게할수있는그런어떤성과물이안나오기때문에저희들이이제하반기추경을검토해서좀더완벽하게한번에공사를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과장님께서도이부분도끝까지잘검토하셔서해주시기바라고양원지구도서관도너무너무좋더라고요,가봤을때. 그래서중랑구가사실도서관이많이부족하다보니까조금신경써서검토해주시기바라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울러서이것은민원이기도한데지금제가궁금한것은도서무인반납기있잖아요. 그거설치도있던데이게스마트도서관반납기하고새마을문고반납기하고똑같은가요,동일한가요,혹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거지금도서무인반납함설치라고되어있고괄호하고주민참여라고되어있는부분은작년에주민참여예산으로망우3동에다가한대를설치한부분이고요,그다음에저희스마트도서관에상호대차를하면서대여함도있고반납함도있는데그거하고는조금구분이되기는합니다. 그러니까스마트도서관을조성을하면서무인반납함을설치하는것은스마트도서관을이용하는그런이용객들을대상으로해서반납함을하는것이고요,그리고거기는규모가좀작다보니까거기는예를들어서중화역이라고하면중화역에서대출한것그부분에대해서만반납이가능하고타관에서대출한것은여기에반납이안되고요,망우3동에있는것은타동에,타도서관에이용하신분들도반납이가능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제가왜그러냐면7동에새마을문고가있는데도서무인반납기가있는데비가오면책이다젖어버리게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비가림을좀해야돼서이건민원인데제가지금여기나온김에이게동일한건지한번여쭤보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확인해가지고조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이하셨고요,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저는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잔액조서45쪽맨끝에보면옹기테마공원체험프로그램운영이있는데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보셨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46쪽으로넘어오면사무관리가1,492만6,000원,집행잔액이1,296만9,000원해서195만6,000원이잔액으로남아있고요,그다음에그밑에보면재료비에서5,200만원,5,244만원,그다음에집행잔액이2,919만원이고,그다음에집행잔액이2,300만원남았어요. 그러면한근절반가까이가집행잔액으로남았고요,그다음에그밑에시설비,시설비도보면360만원이남았는데2017년도예산에보면요,재료비가7,344만원으로되어있거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2017년도요?
오화근위원
네,2018년도. 2018년도예산에보면7,344만원으로예산이되어있어요. 그런데우리지금결산서에보면재료비가예산이5,244만원이되어있잖아요,이것은왜이렇게되어있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지금옹기테마공원이지금예산을재료비에서한2,100만원을잡아가지고시설비에다1,100만원을전용을했고요,그다음에또사무관리비에다가1,000만원을변경을해서지금쓴부분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결산서235쪽에보면옹기테마프로그램재료비해가지고6,344만원,이게1,100만원을전용하셨어요. 그래가지고그게시설비로시설비예산액은120만원이었는데1,100만원이또시설비로전용이됐어요. 그다음에사무관리비에갑자기1,000만원이늘었어요. 그런데여기에보면전용도아니고,이용도아니고원래예산에는492만6,000원이었는데1,492만6,000원으로되어있는데이것은어디에표기되어있죠,1,000만원이전용됐다든지이런게어디에표기되어있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것은그러니까예산이전용이있고변경이있는데지금변경에대한부분1,000만원이지금말씀하시는거잖아요?
오화근위원
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이재료비에서총2,100만원중에서사무관리비로1,000만원을변경을해서쓴부분이변동이생겼거든요.
오화근위원
변경이요? 그게지금여기결산서에나와있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결산서에는,
오화근위원
어디에나와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변경은안나오고전용만나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게변경이라고표시되어있지도않은데1,000만원을뚝떼가지고사무관리비에다갖다가써도행정적인이게근거가있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저희는내부적인방침이라든가그걸받아가지고전용같은경우나변경같은경우에사업예산이좀부족하거나그럴경우에그런내부적인지침에의해서예산지침에의해서쓸수있도록,그래서또,
오화근위원
그러면그것은내부적인것뿐이지저희들이알수없잖아요,저희들이알수있는근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기획예산과에지금담당자말에의하면행감자료에다그렇게제출을하게되어있다라고그렇게하니까아마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행감자료에.
오화근위원
이거요,옹기테마공원에대해서통계목세부집행내역하고요,그다음에이거변경해서쓰신것있잖아요? 그거자료좀주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제출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거이렇게해놓으시면제가보기에는누구도찾을수없어요,저희들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숨어있기때문에찾을수가없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거아무도찾을수없게이렇게해놓은게이게정확한서류는아닐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런데이제행안부에어떤출입기준이있어서저희들은또나름대로그부분을따랐는데요,일단은또기회가되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아니,결산서라는것은저희가봐서체크할수있어야되는거잖아요. 그런데그런게전혀없다는게이해가안되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이쪽에는집행잔액조서라든가그부분은총괄적으로나와있어서표시가안되어있는건사실이고요.
오화근위원
그러면여기세부적으로여기다표시를해줘야지,여기사무관리에보면소모품,종량제봉투등체험장관리용품구입,집행잔액이라고만표기되어있지,주요내용에아무표기가없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작은돈도아니고1,000만원씩,원래는490만원밖에없는데다가1,000만원을갖다가변경해서사용할때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이조금배경설명을드리자면요,저희들이옹기테마공원이2017년도3월에개장을했는데2018년도예산은아마2017년도하반기에작성을했어요. 그러다보니까조금이렇게운영을안하고예측에의해서예산을수립하다보니까,
오화근위원
예측도,내가그냥이것만하고자료를받으려고했는데과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니까원래는2만5,000원씩예상했어요,10명,6회,4주,12개월해가지고7,344만원이에요,재료비가요. 그런데2019년도예산에는어떻게올라왔냐면1만원,25명,3회,4주,12월이렇게올라와서3,600만원으로나왔어요. 이렇게배가넘게착오가생겨도되는거예요? 제가보기에는아닌것같아요. 왜냐하면이걸로과장님을추궁하기위해서가아니고그래서감액을했더라고요,2019년도에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2019년도예산에는3,600만원으로감액을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감액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저희들이이해가안되는부분이재료비를이렇게해가지고산정했다가그것을또그렇게사용하셨다는게이해가안되는부분이기때문에말씀드렸던부분이에요. 그래서제가지금조금아까말씀드렸듯이그집행내역하고그다음에자료있죠,변경해서쓰신,사무관리그것에대한자료좀해주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제출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장미축제워낙많은분들이인사를많이하셔서대표적으로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셔서저는빨리끝내는의미에서한가지만질문하고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장미축제얘기는안할수가없는부서라서제가장미축제가끝나고그다음월요일날출근하다가엘리베이터앞에서전광판을봤더니우리청장님께서인사말씀을올려주셨는데혹시다보셨습니까? 멀티비전에청장님께서감사인사를올리셨는데혹시다보셨어요? 그거보고서저도같은마음이다라는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어찌됐든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장미축제와관련해서는제가우리과장님한테도잠깐말씀드렸지만극한부서다라는생각을하고그부분에대해서여러분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저는잊어버리니까먼저자료제출요구부터하겠습니다. 지금저희스마트도서관이3개가설치되어있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스마트도서관도서목록을저희위원회에좀제출을해주시고요,그다음에아울러중랑아트센터에서도서구입비를구입한게꽤많습니다. 제가작년에이걸자료를요구했는데제가보고자했던자료가끝내안와서다시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 중랑아트센터도서구입비를영수증을제출해주세요. 영수증사본제출이안되면제가원본을열람할수있게시간,장소를지정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세번째,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세부사업관련해서행사실비보상금이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나가는비용인데요,이부분이도서관별로정리가된자료가혹시있으면정리된자료를저희한테제출을좀해주시고요. 네번째,주민참여예산사업인데요,숙선옹주묘향토문화경관조성사업인데이게제가출근을그쪽으로해서유심히보거든요. 그런데작년예산때봤던것하고지금실제설치된게조금내용이다른것같아서이것도관련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마지막으로다섯번째,구립도서관운영에서교육기관에대한보조라고되어있어요. 책자집행잔액조서47쪽구립도서관운영세부사업목록에통계목이교육기관에대한보조에서3억7,599만6,000원이보조가된게있는데,이내용은제가예산서를확인했는데예산서에내역이없어서이것도세부집행내역을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섯개메모잘하시고요,혹시안된게있으면나중에저한테다시문의해주시면확인해드리겠습니다. 먼저집행잔액조서44쪽,중랑아트센터운영과관련해서44쪽밑에서두번째줄,시설비항목인데요,이게예상현액이1,000만원인데집행액이130만원이고,집행잔액이868만원이에요. 제가예산서를좀자세히보는편인데이렇게집행잔액이거꾸로남는이건저는이게혹시집행액하고집행잔액이바뀌었나하는어떤착각이들정도로금액이거꾸로된게아닌가싶습니다. 이게예산편성이잘못된결과입니까아니면예산집행의어떤특별한사정이있어서이렇게집행이된건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이부분에대해서조금잔액이많이남아가지고담당하고어떻게된거냐고확인을해봤더니이게아마당초에는아트센터내에선큰가든에조명을조금교체를하려고하는그런계획을세웠었는데그게조금원활히안된이유를제가짧은시간이어서아직구체적으로답을못들었는데그예산을집행하기위해서그거포함해가지고다른어떤,지금여기에일부쓴비용은밖에외부에입간판이라고중랑아트센터그거두가지를겸비를해서했는데아마조명작업은설치를못하고예를들어서나머지입간판만시설보수를하는걸로5년이지나다보니까색깔도변색이되고해서입간판만아마이렇게시설보수를한걸로제가확인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조명은교체할계획이없으신건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것은아마조명작업은조금이렇게보니까내부적으로무대에조명을설치하고자했지만조금이렇게일시적인어떤효과를발휘한다라고아마판단을해서안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질문의핵심이그거잖아요,예산편성이잘못된결과인지,집행과정에서어떤문제가있어서집행을못한건지를여쭤보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집행과정에서조금어려움이있었던걸로…….
이병우위원
예산편성이잘못된게아니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집행과정에문제가있는것을인지를못했으면편성도잘못됐다고생각을합니다.
이병우위원
하여튼이런예산편성은앞으로는좀지양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이부분좀다음예산편성할때는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옹기테마공원은우리오화근위원님께서말씀하셨기때문에제가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46쪽문화예술회관건립하고망우역사문화조성관련해서이건제가질문을안할수가없는데요,문화예술회관건립,망우역사문화공원이세부사업은핵심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의비율로도그렇고사업으로도그렇고이사업이정상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연구용역비집행이필수적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렇지않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연구용역비는다음연도로이월이됐어요. 연구용역비가이월이된다는것은좀쉽게납득하기어렵습니다. 이게이거역시예산편성이잘못된건지,집행이잘못되고있는건지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부분은예산편성은당연히문화예술회관건립이,
이병우위원
아니요,예산편성을말씀드리는게이게추경에편성이됐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게본예산에잡아야될것을추경에편성한문제여기까지를포함해서예산편성이잘못됐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건에대해서는,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토록하겠습니다. 민선7기에들어와서우리가사업을구성할때망우역사문화공원하고문화예술회관에중점을두고이렇게사업시행을하려고했는데문화예술회관건립은부지선정에있어서부지를선정하고나서시장님한테브리핑을했는데‘거기는적합하지않다,이걸좀보류했다가적당한곳에했으면좋겠다.’해서일단은용역을그러면부지선정을하고나서어느정도의아우트라인이나온상태에서용역을했으면좋겠다해서이월된것이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결국은그거잖아요,부지선정도안된상태에서예산이먼저편성됐다는말씀이잖아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니죠,부지편성은했었죠,용마폭포공원으로했는데,
이병우위원
부지선정이부적절해서집행이안됐다는말씀이세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사실이렇습니다. 행정이라는것이예측가능하면굉장히좋은데요,예측을했는데불가할때도있습니다. 저희가여론이나이런걸들어봤을때용마폭포공원옆에예술회관을지었으면가장멋있고,아름답고,영국을연상케할수있다라는여론에의해서용마폭포공원에다일단하려고생각을했었는데그것을어차피시비를받아서하고,우리가특교를받아서할예산으로서했는데지난번에시장님이오셔서‘여기는적합지않습니다.’라고얘기를해서그용역에있어서용역비만날릴수있겠다,담당공무원이그렇게해서일단은이월시킨상태고요. 망우역사문화공원도마찬가지입니다. 2억을편성을해놨는데이것은반드시용역이있어야됩니다. 2억가지고하지를않겠다고합니다. 용역을붙였습니다,붙였는데거기에대해서2억가지고는망우리공원이2억가지고는용역을할수가없다,전문가들이. 그래서일단은이월시켜놓고그렇다면이걸더구체적으로,체계적으로해서용역을할수있는곳에또는용역비가부족하다면더예산을편성해서했으면어떨까해서일단은이월시켜놓고효율적이고합리적으로좀하기위해서이월된거라고생각을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지원을하는시하고협의없이문화예술회관건립부지를선정을하고용역비를편성을한것이고요,그다음에역사문화공원조성도역시전체사업규모와무관하게예산이성급하게편성된결과아니겠어요? 결국이게2개다제가추경에편성돼서이런일이일어나지않았는가생각하는것이고요,어쩌면이게시행착오여서어쩌면결과적으로는잘된건지도모르겠다는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이게본예산에편성됐으면적어도8,9개월정도늦어졌을것인데저는연구용역비나설계비는특정사업의첫단추라고생각합니다. 첫단추를못채우면다음사업이진행이못되지않습니까? 그런데그첫단추가다음연도로이월이된다,이것은사실은그래서제가이게예산편성이잘못된건지,집행이잘못된건지를여쭤보는이유가그겁니다. 저희의회에서항상강조할때가능하면본예산으로하십시오,본예산으로하십시오하는이유가뭐냐면본예산은예산편성하는기간이아무래도더길지않습니까,사전에검토하는기간도길고. 그런데이게첫단추가잘못끼워지면예상외로시행이더늦어질겁니다,일반적으로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진행을했다가이게무슨장애물이있어서좌초가되거나지연이되면이게우리가바로하면되지그러는데그게그렇지가않아요. 그런부분에서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그다음에아까제가자료요구는했습니다만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관련해서사무관리비나공공운영비,그다음에행사실비보조금,보상금이런편성목들이잔액이남기가어려운항목아니겠습니까,일반적으로. 잔액이남아도이렇게많이안남거든요. 이거역시예산편성이잘못된건지아니면집행과정의어떤문제가있었던겁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도좀금액이많아서저도좀살펴본부분인데요,일단먼저행사실비보상금같은경우에는저희구에구에서직영하는작은도서관이있습니다. 3개소가있는데요,이부분에있어서여기잔액주요내역에보시면자원봉사자실비집행잔액이라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지금저희들이오전,오후이렇게2명씩하루에4명1개소에서원칙적으로한다라고하면진행이돼야되는데,
이병우위원
이게지금구체적으로어떻게집행되는지혹시알고계세요? 저는이건예산편성의문제라기보다는집행과정의잘못이라고생각하거든요. 예를들어서작은도서관에서자원봉사를하면실비가어떻게나가냐하면식사비만나갑니다. 뭐수당이나이런게나가는게아닌시스템이고그식사비도최소시간이4시간이에요. 예를들어서3시간50분동안일하다가,자원봉사를하고있다가급한일이있어서갔다고하면그건실비보상이안되는겁니다. 나는이조건이너무지나치게까다로워서이렇게많은집행잔액이발생한게아닌가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근본적인검토를해야된다고저는생각하는게,첫째는이게선거로따지면참관인수당이보통이런식으로지급됩니다. 최소시간을채우지않으면한푼도안나가는이런방식인데굳이자원봉사실비를이런방식으로집행해야될특별한이유가있을까,이렇게집행잔액을남겨가면서까지. 그래서예를들어서자원봉사같은경우에는우리가적립하게한다든지이런방법으로집행을하면이런절반정도되는금액의집행잔액이발생하는일은막을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것은집행과정에서좀탄력적으로적용하는게불필요한예산낭비를막을수있는방법이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은이잔액이많이남은금액에대해서는저도확인을해보니일단자원봉사자가실제적으로그렇게,우리가생각했던기대치만큼많이신청들을안하셨던부분이많고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런조건때문에안할수도있어요. 자원봉사자가자원봉사비용이실비가집행되는요건이지나치게까다롭기때문에신청실적이저조한,거꾸로예요. ‘없으니까안나갔습니다.’이게아니라집행하는조건이까다로우니까자원봉사자신청이나참여가저조한제도상의문제라고저는보거든요. 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건이미어떤기존의제도를살펴봐서혹시라도말씀하신부분처럼그런부분의여지가감안할수있으면좀검토해서탄력적으로운영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그다음에구립도서관운영사무관리비1,000만원이다음연도로이월이돼있는데이것도좀설명이필요한대목같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것은아마지금186만1,000원이남아있는부분인데요,이게아마,
이병우위원
아니요,사무관리비가이월된게있어요. 구립도서관운영,세부사업명이구립도서관운영이고요,바로그밑에있습니다,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것은‘서울시민카드앱’이라고해서혹시들어보셨는지모르겠습니만시에서내려오는그런사업이있는데요,그중에서당초에1억1,350만원이내려와있었는데이것을앱을구성하는그프로그램비용으로일단쓰고나머지1,000만원에대해서는홍보비로,지금이게제도가시작된지얼마안됐기때문에이것을홍보하기위한그비용으로지금이월을시킨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사무관리비가홍보비로바뀐다는말씀이세요,아니면? 사무관리비가이월되는경우를제가좀드물게보는것같아서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것은전액구비가아니고요,시에서내려온전액시비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그런형태로받아서어쨌든지침에의거해서확인해서한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은큰문제가없으리라고제가생각이듭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제가자료는요청했습니다만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3억7,500만원이집행됐는데요,이건좀자료도자료지만설명을좀해주십시오. 이게제가예산서를확인해보니까내역이없더라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이것도전액시비이고요.
이병우위원
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것은각도서관마다프로그램이있어요. 한도서관한책읽기라든가아니면,
이병우위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인데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게예산명은그렇게돼있지만,
이병우위원
그러면예산명이표기가잘못된것아니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것은아마그렇게이항목으로받아야지만지출할수있다고기준이세워져있는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항목으로받았으면예컨대실제로교육기관에보조가됐어야되는것아니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교육기관이아니고요,물론도서관에다가,도서관에다가줄수있다고합니다. 이것은구립도서관에다가,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부분은제가자료를좀보고판단하겠고요,그다음에48쪽스마트도서관구축잠깐보겠습니다. 이게지금전체사업비가2억8,300만원인데다음연도이월액이1억4,800만원.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반이상이지금이월됐어요. 이부분도,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부분은좀말씀을드리면요.
이병우위원
아니,잠깐만요. 저는이것을어떻게받아들이냐면요,사전준비없이좀무리하게추진한결과가아닌가라고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아마그러지않았을까싶은데요,과장님의견은어떠신지그게좀궁금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게지금스마트도서관이국비하고예산편성내역을보면국비가1억3,000만원이고그다음에구비가편성이된게1억5,300만원인데요,이부분은스마트도서관이저희가예산이편성하고난이후에아마이게4월중에생활SOC이라고해서사업을신청해서선정된것이내려온거거든요. 그부분이내려와서예산편성이지나고난다음에구비확보를하반기에추경으로잡았습니다. 원래이게스마트도서관을2개소를조성할수있는예산이내려왔거든요. 그래서예산편성을좀늦게잡아서하나는지금작년에중화역에먼저조성을했고요,그비용은2개소를구축할수있는비용이내려와서나머지구비로추경확보한부분에대해서이월시켜서용마산역에다구축을한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 그리고그다음에49쪽같은사업명인데요,도서구입비도다음연도로이월한다. 이게그런데비율이조금달라요. 스마트도서관이구축됐으면예산현액이750만원인데집행액이130만원에불과하고610만원이다음연도로이월이됐습니다. 이부분도,이게스마트도서관이구축됐을것이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중화역도서관1개소만구축이된,쓰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
이병우위원
아니,2개도서관을구축할수있게했고그러니까작년에지금개관한게어디어디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작년에중화역1개소만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중화역1개소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3개도서관중에적어도3분의1은집행이됐어야되는데그렇지않다는얘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먼저국비부분에대해서국비가먼저내려왔기때문에그리고하반기에추경을잡았어요. 그래서그두예산중에서먼저중화역을조성하는비용으로쓰고나머지,
이병우위원
아니,도서를구입하는데시간이많이걸리는게아니잖아요. 예컨대추경에확보되면바로집행할수있는예산들인데이게750만원중에137만원만집행이되고612만원이지금다음연도에이월이돼서확인을부탁드리는것아닙니까? 이자료로판단을하면중화역스마트도서관은작년에도서가137만원어치만소장이됐다는의미라고받아들여도됩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조금확인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제가자료를요청드리는거예요. 목록을주시라고한건데,하여튼이런부분이상식적으로납득하기어려운집행내역이어서제가좀전체적으로짚어봤습니다. 저는이상질의마치고요,요청드린자료는빨리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다름이아니라이번에장미축제부분에서다를칭찬많이받으시고찬사를많이받으셨는데한가지궁금한건,로즈마켓있잖아요? 로즈마켓이라는것은그지역의상품을콕콕찍어서그상품을주제로해서판매하는마켓인가요,혹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아무래도장미하고연관이된상품을…….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로즈마켓에서,이것은이제그냥제가말씀드리는것은내년에참고로좀알아두십사해서옥에티라고해야되나요. 잘하셨지만거기서조금이라도의견을,부탁드리고싶은마음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장미화관이나또불가리안로즈향수그런것들은장미하고많이연관성이있잖아요,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외에또다른품목은로즈마켓하고연관성이있었나요,혹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사실저희문화관광과에서는행사에대한총괄적인부분을관여했고요,이부분은좀세부적으로는로즈마켓이라든가중소기업,전통시장부스그런세부스에대해서는부서가조금나뉘어져있어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로즈마켓은장미하고연관된상품을판매하는것이맞고요. 그부분은조금더자세한것들은제가도시개발과에다의견을확인해서보고드리는게맞는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래서내년에는좀더이부분을참고하셨으면좋겠고. 또한가지는질서정연하게많이깔끔하게진행은하셨는데,중랑패션봉제조합쪽은굉장히막술마시면서드시면서노래하고,사실다른악단들어가는것도시끄럽다고받지않고저기겸재교쪽에서할수있나이런부탁도주민이하셨다고해요. 그런데시끄러워서그것을못받겠다고하셨는데하루정도는할수있었다고승낙을했는데이틀은안된다고하셨다는데거기는굉장히시끄럽게하더라고요,사실. 그래서그런부분도좀더참고해보시고. 아니,물론음악기타치고7080노래해주는데저희는좋더라고요,들으니까. 그런데그런부분이조금미관상술을같이놓고드시면서했던거,그부분은조금시정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에말씀드리는것이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또하나는이것은관계자분들이너무늦게까지고생하셔서그러신건지행사장미축제쪽에서는11시까지인가요,거기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11시까지.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부스쪽은,물론먹거리는미리준비해서접어야되니까9시로불을다꺼버리면되지만기업부스쪽은조금1시간정도시간을더줘도,사람들이몰려오는데도전기를다내려서아쉬움이있었다고해서그부분전해드리고싶고요. 참고만해주십시오. 어떻게이렇게저렇게해달라부탁드리는것은아니고참고로그부분이좀안타까웠다고하시더라고요,너무일러서. 그래서그런부분참고로부탁드립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말씀하신부분잘참고해서내년에,
은하
나은하위원
옥에티라고해야되나,너무너무잘하셨는데또그런부분참고로알고계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관광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은승희위원외4명으로부터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8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잠시보류하고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심사에앞서원안에대해서는지난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에서행정국장께서제안설명을하셨기에생략하고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고바로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발의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은승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겠습니다. 제5조제2항단서중‘서울특별시또는중랑구체육회’를‘서울특별시가운뎃점중랑구체육회’로하고제7조제2항제6호중‘제1호부터제5호까지에준하는’을‘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으로하여조례안을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상정된원안과수정안에대하여일괄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저는지난번안건상임위에도말씀드렸듯이이조례안은법적요건이불비되었으므로본위원은이조례안이처리되는게기본적으로반대합니다. 이조례안이이번회기때반드시통과되어야된다는데에대해서도본위원은동의하기어렵습니다. 그러나정치를혼자서할수도없는것이고저혼자반대한다고이조례안이통과가안될것같지도않고해서일단저는반대의견을분명히하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질의가저는충분히됐다고보고요,어쨌든다른의사일정도있고하니까그냥표결로처리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제가한가지만.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제가지금수정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하기는했습니다만그때보류된주요이유는지금이수정안보다도직장운동경기부설치에근간이되는그근거의제시에대한게실은더큰,저희가보류하게된이유였습니다. 저희가보류하는동안에해당과에서각위원님들께설명할수있는부분은설명을했고‘자체적으로미비한부분은추후에라도보완을하겠다.’이렇게답변하신것으로저는들었는데맞습니까,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후속으로저희가조치를이병우위원님하고상의를해서법이좀잘못된부분이있다면개정을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어느한위원님의지적인게아니고저희가우리자치단체에서위법하지않게직장운동경기부를설치해야되는근거를찾아야되는것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전에그냥관례적으로어떤,이조례맨처음제안설명할때조례에근거가되는조항에우리가위법하다고볼수있는조항이있었으면그것을판단할수있는즉,직장운동경기부를설치할수있는또다른근거를제시를실은하셨어야되고요,제가조류보류중에저희전문위원님께설치할수있는근거가될수있는조항이있다는것을개별적으로들었기때문에저는그냥이수정안을이야기한것이고요,이게명확하게위에상부기관에서부터명문화되어있지않다고한다면그것은정확하게앞으로개정을하는한이있더라도정확한조항을찾아서우리가똑바로세워놔야되는것은과의책임이신겁니다. 그건정확히답을해주셔야돼요. 앞으로그건꼭그렇게하실거죠,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승희위원
위원장님,잠깐5분간정회요청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은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8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다음은체육청소년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51쪽에서55쪽까지,결산서45,46쪽과131쪽에서133쪽,체육진흥기금279쪽과293,294쪽까지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2018년도에는체육청소년과가아니고문화체육과에서했던업무예요. 그렇죠,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지금현재새로이새로운각오로체육청소년과수장이돼서출발하시는분께이렇게말씀을드리는게합당한가,싶은생각은제가좀했습니다만그래도결산을하는이유는이전에행정을한것을되돌아보고잘한것은저희가격려해드리고주민의시각에서예산낭비성이보인다는것은지적해서다음에는막아보고자하는거라고저는생각을하기때문에제가이번결산서를보면서꼭체육청소년과가앞으로유념해주셨으면하는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결산을하고나면결산위원들께서의견을내십니다. 저는모든공무원들이그것을한번씩유념해서보셔야되다고생각을하는데맡은업무가참바쁘시고이것은재무과지출계일이라고생각을해서그런지그리고각과는서무주임담당이라고생각을해서그런지제가생각하는것만큼업무의길잡이로보지는않으시는것같아요. 그런데이번의견서에체육청소년과에서해당되는부분에지적을받은부분이있습니다. 혹시과장님은알고계십니까? 미처모르셨을거라고생각을해요. 또얼마전에우리모든전직원이다합심해서아주훌륭하게큰사고없이큰축제를치르고난다음이라더그랬을텐데모두에말씀드렸듯이그러한이유로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유독몇몇과에서설계변경요구로인한금액인상이있었던데가있었다는지적이있었는데거기에해당하는한과가체육청소년과예요. 그리고특히좀많이지목이됐던시설이라고그러면어디냐하면짐작하시겠지만IC밑에테니스장또차량기지에야구장,축구장또일부체육시설이런데가당초시설개ㆍ보수나시설을조성하시려고했던것보다일을추진하시다가어떠한이유로인해서든지설계변경이일어났고그설계변경으로인해서금액이또그만큼인상이됐고그래서이런것에대한지적을받으셨습니다. 이러면이제금년에도지금진행하고있는개ㆍ보수나시설이있을것이고,신축이나이런시설이있을것이고앞으로도그과는이런일에서자유로울수없이업무의거의한70∼80%는그런업무라고보셔야됩니다. 그래서이번결산에서제가드리고싶은이야기는이전것을잘한번살펴보셔서부득이설계변경을할수밖에없었는지아니면당초사업계획에미진한부분이있었는지잘살피셔서다음에는그런일이반복되지않고예산을좀절감할수있는차원으로일을앞으로해주십사하는당부를꼭드리고싶었습니다. 제가여기서어떤어떤거라고나열하지않아도과장님한번살펴보실겁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몇개부서가있는데요,우리체육시설부분도있습니다. 예컨대제가딱한가지만말씀을드리면한가지가아니에요. IC테니스장조성건도설계변경건이여러건이있었습니다. 이게합하면억단위가이렇게돼요. 품목별로뭐따로뭐따로이렇게해서구매를하는것은1,900만원,100만원,300만원이렇게되지만한가지예를들면그렇고요. 또우리가잘계획을수립하고했던사업이아니라고밖에할수없는,한번운영했었던눈썰매장. 이러한부분도처음에그금액이면될것으로생각해서하셨다가그이후로설계변경을해서추가로들어간예산이또참많습니다. 그래서앞으로우리어차피체육청소년과의수장이돼서과장님으로일을하시니까제가받은자료니까과도이자료충분히있으실것으로생각하고요,꼭살펴보시고다시는이런일이반복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십시오,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작년예산심사때부터지금관심있게들여다보는세부사업이인공암벽장운영건인데요. 이게제가지금다른부서에도말씀을드렸지만우리가결산을하는것은다음예산에환류를시키기위해서어떤피드백의과정아니겠습니까? 그런데작년에우리가추경으로클라이밍페스티벌을추경에편성해서3,000만원의예산이추경에서저희가예산을드렸고이때집행된금액이2,800만원이었습니다. 140만원이지금집행잔액으로처리됐는데저희본예산때5,000만원으로이걸증액하셨어요,결국은원래드렸던3,000만원으로조정이되기는했지만. 이부분에대해서도이게과연예산편성이적절하게됐었는지저희가,다시말씀드리지만저희가결산을하는이유는다음회계연도에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반영하기위한게사실은유일한목적아니겠습니까,이미다사용된금액이기때문에. 작년에본예산편성하실때클라이밍대회예산을5,000만원으로증액편성한특별한이유가있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그부분아주상세하게는모르겠는데요,대회치르고그금액가지고는대회규모가좀작다고해서5,000만원으로올리려고했다는이야기를……. 인건비부분에서특히좀올려야된다는그런이야기를들었었는데요,제가죄송하지만아주자세한내용까지는,왜5,000만원이증액됐는지,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행사운영비가일단은남았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예를들어서행사운영비가안남았거나남았어도소액이면상관이없는데이게한5%정도남은거아니겠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이게이런식으로예산을편성하는게저는적절하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하여튼이부분도그렇고요,그다음에공공운영비부분도마찬가지고. 어쨌든작년에저희가예산심사를할때일괄적으로다삭감을했습니다만예를들어서2017년결산서를보면민간위탁금,인건비하고운영비가예산현액이8,700만원이었는데430만원이남았음에도불구하고그다음연도에예산편성이오히려더늘어났어요. 이런부분이앞으로인공암벽장뿐만아니라다른체육시설에도저는마찬가지기준으로적용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 당해연도예산편성내지는전년도결산에서잔액이발생한부분을무시하고다음연도예산을편성할때증액하는것은앞으로저희가유심히들여다보겠지만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이런부분은반영이돼야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위원님말씀이맞고요,작년도집행한것과다른것도마찬가지입니다. 집행한것을아까말씀하신부분까지포함해서면밀히분석하고금년도에집행되는것을지켜본다음에분석한결과를가지고내년예산을저희가적정하게맞추고사전에먼저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상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51쪽봉화산근린공원야외배드민턴조성사업이이게시설비가한푼도안사용되고바로다집행잔액으로처리가됐어요. 이것도좀설명이필요합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봉화산근린공원에서신내테크노타운맞은편에있는곳인데요,이5억원이편성된이유는2016년도에김동률시의원께서녹지과와협의하고예산을확보했습니다. 체육시설로되어있기때문에시체육진흥과를통해서우리부서로5억원이왔고요. 그리고난뒤에2016년도8월에시비가교부됐습니다. 그런데당시현장여건,지금현재현장여건으로봤을때무허가건물에장애인이거주하고있고요,우리구조경초소가있습니다. 이게이전에약간곤란한부분이있어서그부분을감안해서2017년7월달에저희가공문으로사업변경신청을했습니다,서울시에. 그런데‘불가’이렇게판정이됐고요,실제로저희가나가서다시체육관을짓는것을검토해봤는데그면적가지고는배드민턴장1면반정도해서실효성도사실약간떨어지기도합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우리다목적체육관이주로다목적으로사용되는게아니고배드민턴장으로만사용되고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두군데다그렇게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저는종목의다양화를위해서라도이때당시에배드민턴이아니라다른종목,다른종목이었으면다른장소도부지물색이가능했을텐데결국은이예산은반납하셨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이예산은이제반납을해야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어찌됐든시비라고하더라도이게시민의세금인건같은맥락아니겠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구비든,시비든. 예산이잘못편성이돼서1년동안사실은다른데더시의적절하게사용될수있는예산이편성되지못했다는이부분은어쨌든저희로서도안타까운부분이지만시전체의입장에서봤을때도안타까운일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도저희가적어도시의회내지는시하고충분히사전에소통하고했으면좀더실현가능한예산확보가가능했을텐데이런부분도가능하면시의회와협조체계가좀구축이되어야되는하나의사례가아닌가생각합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은52쪽가상현실VR스포츠시설설치ㆍ지원사업잠깐보시겠습니다. 저는집행잔액조서를보고이런것은처음봤는데요. 그밑에보면교육기관에대한보조밑에시설비항목이있는데다제로예요. 이건제가뜻밖이라서어떤사안이죠,이게? 예산현액,집행액,이월액,집행잔액다0이에요. 이러면이항목자체가없어야되는것아니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사실은그렇습니다. 이게시설비로하면저희가사업을집행하게되는데요,이게지금학교보조로해서일단교부는다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이항목이빠져있어야되는데,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이게어떤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 이게프로그램의오류인지아니면작성과정에서어떤오류가있었는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시설비로왔다가재간주하고감간주처리를하면서항목이바뀐것으로지금…….
이병우위원
그러면적어도설명을해주셔야죠. 저는어떻게이런경우,이건저희가사실은예산서라든지없으면확인할,이렇게질의를안해도되는사항이거든요,사실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설명이포함되어있었으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밑에다목적체육관시설개선,신내차량기지축구장시설개선이게다다음연도로다이월됐어요. 금액도만만치않은데여기도좀설명이필요합니다. 좀설명해주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월된이유말씀하시는겁니까?
이병우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2018년도연말에교부가돼서저희가이월을시키게된것이고요,그뒤에저희가다목적체육관시설개선에서는묵동다목적체육관LED나그다음에신내체육관에금고교체,전기이런것들을지금진행하고있고요,현재까지1억7,000만원을집행했고1억3,000만원은이제발주를할예정입니다,묵동에냉ㆍ난방시설까지요. 그다음에신내차량기지축구장시설개선은현재시설개선공사를연내에완료하기위해서6월중에발주를할예정입니다. 그주요내용은수도를매립하고시계탑설치하고관람석을설치하게됩니다. 이거실시설계용역이완료되어있는상태입니다. 또하나중화체육공원체육시설확충은치수과에서사업을시행중입니다,저희가시행의뢰를해서요.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결국은예산이중앙이나시에서내려오는게집행이늦게돼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연말에교부가되면집행할시간이좀부족합니다. 그럴때저희는연내에하고요,저희가그런부분도건의를하려고하는데요,생활밀착형SOC사업이공모가1,2월달에되는데추경을3월에하면반영을할수가없습니다,매칭사업비로. 그래서그것도건의를한번해보려고합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그아래생활체육교실기타보상금이집행잔액이지금2,400만원정도가남았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것도상당히많은금액이집행잔액으로처리됐는데특별한사정이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청소년생활체육교실을운영하는데요,이게작년에방학중에미운영되는부분이있었고요,그다음에장애인생활체육교실이방학중에미운영된부분,그러니까강사가없어서못했거나사정이있어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예산이편성됐다는이야기는그기간도포함해서됐으니까이게지금집행잔액이발생했을것아닙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예산편성이잘못된건지아니면집행할수없는어떤사정이있어서그런건지그걸여쭤보는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약간에그때당시에사정이있었고요,제가다시한번들여다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산편성이잘못된것은아니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예산편성이잘못된것은아니지만어쨌든집행하는과정에서문제가있어서이렇게잔액이발생했다는말씀이신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이것도다예의주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다음54쪽평창동계올림픽경기관람지원부분볼게요. 저희가평창동계올림픽이어찌됐든남북관계가평화모드로반전하게하는계기가돼서아직도기억에새로운데요,의외로집행잔액이너무많이남아있어서행사실비보상금의경우에는반이상이남았고요,전체적으로한25%이상이남아있는것같은데이게시간이촉박해서집행을못한겁니까아니면당시특별히뭐사정이있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사실저희가패럴림픽까지이어지는데아시다시피저희가김연아선수가나온다든가그런종목있지않습니까? 인기있는종목은사람들이많이가는데요또그종목중에서도인기가없는종목은사람들이좀많이안갑니다. 그래서강제로사실동원할수있는부분도아니고요.
이병우위원
종목이지정돼서왔습니까,지원금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저희가평창동계올림픽의관람을하기위해서교통비라든가이런걸지불해야되는데실제로인기종목은사람들이몰리고요그렇지않은종목은사람들이거의가지를않습니다. 그래서그때당시에이렇게집행잔액이남은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제가보니까다른부분도지금예산이많이남았거든요,그것만남은게아니라. 그러니까아예이것은집행부가소극적으로행사를진행한결과가아닌가라는의심이들기에충분하거든요. 이정도로집행이안됐다그러면예컨대인솔직원근무복,홍보배너제작집행잔액이런부분은좀전에말씀하신내용으로설명이어렵거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일단은올림픽이열리게되면초반부터관람하실분들을보내야되는데이게초반부터진행이좀잘못된것같습니다. 그래서후반부로갈때는티켓이없어서저희가티켓을구매를못했던예가있습니다. 이부분은다시한번들여다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은다시들여다볼수가없죠. 평창올림픽이다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혹시나나중에,저희가대비를할필요는있는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하여튼다른어떤국제대회랄지올해또전국체전도있고하니까이런부분을교훈삼아서좀더적극적으로집행이될수있도록그렇게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55쪽청소년건강지원인데이건집행잔액주요내역이표기가잘못된건가요? 이것도지금상당히금액이많이남은것도남은건데지원사업미신청자지원금잔액,이게오기인가요아니면제가이해를잘못하고있는건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미신청자지원금잔액이요? 이대상자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대상자이렇게해서11세부터18세여성청소년인데요,이게1,450명이대상인데1,089명한테지원이됐습니다,70%정도.
이병우위원
홍보부족인가요아니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사실저희는나름대로홍보한다고는하는데이게노출이되는것을꺼려하는부분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부분은이해를합니다. 이해를하는데글쎄요,그렇게하면예컨대그럼신청한학생들은일단있지않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글쎄요,제가보기에는홍보가좀미흡하지않았나싶기도하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홍보보다도사실은저희가적극적으로,
이병우위원
예를들어서수급자가정이면수급자중에서도신청을안한데가있었다는얘기인가요아니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여기가이동이좀있다보니까요이사를가거나또아까말씀드린대상자격이상실이됐다거나이런부분도또있습니다,그인원중에는.
이병우위원
예산이내려올때는그인원에맞춰서책정돼서내려오는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인원이맞는데이사를갔다거나아니면또자격이안돼가지고한다거나.
이병우위원
일단그부분은알았고요,어쨌든기재내용은좀잘못기재가된것같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것도표기방식을조금개선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원사업미신청자지원금잔액,하여튼이부분은제가좀이해하기힘든표현이어서짚어드렸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51쪽에보시면세부사업에중랑구민체육센터시설개선에서요,사고이월된금액있으시죠,1,800만원.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이부분이제가찾아보니까내진성능평가용역계약기간이19년1월로나와있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이게미도래로사업진행이불가하게됐는데,혹시그러면언제가능한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올해1월에완료가됐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완료된거예요,계약기간19년1월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래서내진성능상태는양호한상태로나와서요,‘별도조치는필요하지않다.’이렇게됐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궁금해서여쭤보는데요,또세부사업에봉화산근린공원여기5억이전년도이월액이잖아요,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전년도이월액인데지금집행이안됐는데,대상지가아직선정이안돼서미집행인데대상지선정은됐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아까이병우위원님께서질의하신신내테크노마트맞은편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못들었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다시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 테크노마트맞은편인데요,이게2016년도에김동률시의원님께서5억을만드셨거든요.
은하
나은하위원
아,그거예요? 그러면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54쪽에보시면시설관리공단맨위에체육시설위탁운영에있어서요,지금용마폭포공원아시죠,폭포공원?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거기에배드민턴장,축구장,게이트볼장은위탁이아니죠,위탁운영?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축구장만위탁운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테니스장은요? 개인민간이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테니스장은민간위탁으로돼있더라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이게문제가심각하다고제가저번에도한번말씀드렸던것같거든요. 혹시이쪽조사해보셨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지금사실너무,
은하
나은하위원
문제가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저도민원을받았는데요,그건제가다시알아보고요,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부분빨리시정을하셔서바꿔줘야되지않을까싶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녹지과에서한거라서요.
은하
나은하위원
아,녹지과.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제가알아보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여기에나와있어서,위탁운영으로나와있어서혹시그쪽도소관부서인줄알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조금씩나눠져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제가녹지과로도말씀을드렸었어요,사실은. 한번더,제가담당과하고한번알아보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저는한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 집행조서51쪽에보면체육시설의신설및유지관리에보면자산및물품취득에잔액이,잔액은뭐많지는않습니다. 중랑IC테니스장냉ㆍ난방기구매집행잔액인데,52쪽으로가면중랑IC테니스장조성이라고해가지고거기도또자산및물품취득비가있거든요. 굳이냉ㆍ난방기산것을그뒤에도,중랑IC가있는데도불구하고체육시설의신설유지관리로책정하신이유가특별히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별도로된것은저희가인센티브사업비로테니스장난방비를구매하게됐습니다. 그래서좀틀리죠,항목이요. 자산및물품취득으로해가지고요,냉ㆍ난방기는그렇게들어갑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인센티브인데,그러면37만4,350원을보조금반납으로돼있거든요? 제가결산서에보면,결산서131쪽에보면보조금반납금으로37만4,350원이되어있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결산서요?
오화근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하지만몇쪽인지…….
오화근위원
131쪽,그러면인센티브면굳이우리가반납을할필요가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인센티브로내려왔는데요,잔액이발생했을시에반납이되는조건으로인센티브가나왔답니다.
오화근위원
반납이되는조건으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반납을하는조건으로. 저희가종종사업비로내려보내는경우가있거든요,인센티브를요. 그럼그사업집행을하면그게시비이기때문에반납을해줘야되는경우가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게지금사실은중랑IC테니스장이아주계속문제가되고있는데자산취득을지금이쪽에52쪽에보면거기도930만원씩이나하고,여기는집기류구매집행잔액으로나와있는데잔액은그렇게많지는않지만제가보기에는이게꼭체육시설의신설및유지관리쪽으로했어야되나하는,그IC는제가보기에는투자를너무많이하고있는그런부분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여기서도자산취득,이쪽뒷면에서도자산취득이래서궁금해서저기했는데,그중랑IC에대해서과장님,앞으로어떻게저기하실건가하는생각을한번말씀해주실래요? 지금어디까지되고있습니까,중랑IC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저희가지난주에올해연말까지임시사용을허가받았습니다. 올해12월31일까지. 그런데그이행을해야되는부분이교각아래에4번,5번코트가있습니다. 그런데그5번코트쪽에특히암벽을올라가야되는,차가덤프가올라가서점검을해야되는데계단으로돼있습니다. 그래서그쪽만진입로를지금개설해야되고요,그다음에8번코트쪽으로가면도로빠져나오는곳으로약간의공간이있습니다,테니스할때. 그곳을‘공이튀어나갈수있으니망을설치를해달라’.이런요건들이있습니다. 그걸6월중에시행을하려고합니다.
오화근위원
그게사실은우리가처음에예상한대로,원래10년이던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원래6면으로했을때는문제가없다고봤는데그걸8면으로늘리다보니까약간의문제가생기기시작을했습니다. 규격도그렇고요,그다음에또이행해야될이런부분들이생기게된겁니다. 그래도어쨌든그런공간이주어졌으니저희입장에서는이행을해서라도일단8면을살리면그민원은테니스를좋아하시는동호인분들은어느정도만족하는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것에대비해서제가생각하기에는투자하는금액이너무많은것같아서이것도이원화시켰나해가지고여쭤본겁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다시한번들여다보겠습니다,이런부분은,말씀하신부분은.
오화근위원
그러시고그것에대한자료를저한테좀제출을해주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과장님,어쨌든수고많으시고요. 131쪽에보면목표,실적,달성률해서이렇게나와있어요. 거기에보면지극히다른과에비해서목표설정한것과또실제로올린실적하고그다음에달성률을보면여기체육청소년과는되게양심적으로한건지아니면정말이수치가나와서한건지다른부서하고는조금다르게거의수에비해서,수치해서하는건데실제로이성과가실적에있어서지금생활체육정기대항전참가건수해서목표를25로잡았는데,23을해서달성률에조금부족하고요. 그다음에생활체육교실수도보면16개목표를잡았는데21개해서이건131%,그다음110%,101%여기까지는제가‘지극히정상적으로,양심적으로하셨다.’이렇게판단이되는데,위기청소년신규상담사례수그다음에청소년유해환경개선활동횟수이것은조금저조해요. 101%나왔고하나는50%가나왔는데,이렇게50%로뚝떨어지는수치가낮은이유가있습니까? 청소년유해환경개선활동횟수. 여기에55쪽의집행잔액조서보시면학교밖청소년지원해서연계가되는것같은데,그밑에하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육성위원회에위원들이유해환경감시단을구성을해서활동을하고있는데요,실질적으로여덟번을목표로했는데활동을좀못했습니다,그만큼. 실제활동한숫자가네번인겁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굉장히소극적인행정을펴신거네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이것은개선해야됩니다. 개선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뭐청소년그런대상자가없어서안하신건아니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유해환경감시단하시는분들이요즘에사실은다직장생활하시는분들이거나일을하시는분들이많아서약속을잡아서어느공간을잡아서해야되는데,이부분이좀잘안맞았습니다. 저희도한번논의를해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래서이것은그러면소극적행정을하셨기때문에반드시바뀌어야될것같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두번째는과장님,청소년건강지원에서요,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사업이미신청자가많아서지금금액이남은걸로되는데,거의한1,000만원가량이남았어요. 실제로예산은한6,000만원으로해서집행률이한5,000만원줬으니까1,000만원이남았는데,정말대상자가없어서이게남은건가요? 저는이게굉장히많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만11세부터18세여성청소년이대상이되는데요,이게사실저도다시한번들여다보겠지만우리가만18세라고규정을하게되면일단중간에생년이넘어가면대상자격이안돼버리자않습니까,또. 그런부분이있고,이사가는분들이예측이안됐던것같습니다. 그런데그비율이30%나되기때문에금년에이추이를보고내년에만약에예산을반영하게되면이런추이를봐서잔액이최소화되도록편성을해야될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여기제목이어떤제목으로지급이되고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의생리대지원사업입니다,사업명이.
김미숙위원
그런데청소년이잖아요,그대상자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미숙위원
지금만18세,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11세부터18세까지입니다.
김미숙위원
11세부터18세미만까지니까. 그런데제가왜이질문을드렸냐하면요,개인적으로제가아는집이기초생활수급자세요. 그래서제가사실은이것을이런제도가있다고했더니알긴안대요. 그런데이것을신청하게되면제목자체가위기청소년이렇게해서,학교밖이렇게해서나오기때문에이제목자체가신청하면되게자존심이상한대요. 자존감이상한대요,그시기에. 사실은어른이면,성인이면그렇지않을것같은데,그시기에는사고자체가굉장히예민한시기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이것을받음으로인해서친구들이어떻게안다든지했을때는그거에놀림의대상이된대요. 그래서일본말로말하면이지메를당하는거고우리나라말로하면왕따를당할수가있대요,이것때문에. 그래서사실은정말필요함에도불구하고신청을안하는애들이꽤많대요,그친구말을들어보니까. 그래서적극적으로학교에서도그런얘기를하는데,공개적으로학교에서도‘이러이런제도가있으니까구청에신청을해라.’이렇게이야기를한대요. 그런데거기에서서로‘나는아니야,나는아니야.’이런분위기래요. 선뜻그런친구들이이것을신청할수있을까,이런명분으로나간다고하면. 이게아마뉴스에도굉장히크게한번보도된걸로알고있어요. 이것은좀바뀌어야된다.명칭부터가바뀌어야된다,실질적으로도움이되려면. 그러니까제가여쭤본건1,000만원이나남은게이런부분에서좀신청이덜되지않았나. 사실은그렇잖아요. 국민들이,뭔가수혜를받은쪽은뭔가그냥준다고하면돈이남아있을수가없거든요,사실어느부분에서. 그런데이런부분에서조금고민하셔야될것같아요. 예산만세우는게아니라실질적으로,정말적극적인행정을펴야될때는이런부분에서펴주셔야될것같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고맙습니다. 저희가청소년입장에서청소년의견을듣고한번바꿔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님들의이야기를들어봤을때진짜그렇게표현을했어요. 신청을하랬더니‘그거신청하면왕따당해요.’이렇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입장에서다시사업명칭을바꾸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게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동료위원이질의를해서다른건질의를안하겠습니다. 지금용마폭포공원앞에있는인공암벽장저희가계속관리할겁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두분의시의원님을찾아뵙고저희가‘서울시에서운영비를지원해주기를강력히희망한다,전액.’일단은전달을드렸고요,4월중에. 그다음에시의원님들하고상의를한결과일단은바로이자료를가지고의회가끝날때마다이의회에서나오는이야기를가지고저희가서울시로계속공문을보내는걸로지금약속이됐습니다. 그래서4월달에그때회의했을때도회의끝나고공문을보냈고요,3월달에도보냈고,이번회기가또마쳐지면왜이사업비를지원해줘야되는지에대해서저희가서울시에계속공문을보내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암벽장생긴지가몇년이나됐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2015년10월부터가동이됐습니다.
김영숙위원
2015년10월부터? 그러면4년정도도래되네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처음에이거암벽장을설치할때저희의회에서그얘기를했었습니다. 서울시거니까서울시에가지고가든지운영비를주든지계속똑같은얘기지금몇년째반복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시의원두분한테계속회의끝날때마다올린다? 그거아무의미없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저희가공문을보냄으로해서인지를시키고요,압박을해서받도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좀해주시기바라고요. 이게운동시설이다보니까안전사고일어날수도있습니다. 한번안전사고가일어난적이있었어요,그렇죠? 그런것도대처를해야되고,만약에우리구에서그것을운영한다고하면혹시다쳤을때보험이라든지어떻게대처할수있는그런거가있어야지그냥암벽장이있으니까그냥시설을이용하게한다? 나중에혹시큰일당할수있습니다. 그리고서울시에서그거만들어놨을때서울시에서운영을한다고했습니다,그때도. 이거처음에설치할때. 그런데이제와가지고는중랑구보고‘너희들이알아서이거운영을해라.’그건아니라고보입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이번달에서울시장기클라이밍대회가열리고요,또10월달에전국체전도열립니다. 그래서이런명분들을가지고저희가계속서울시를압박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이게제가알기로는국제규격에맞는암벽장이기때문에큰행사를할수가있다고합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세계에서도올수도있고,우리나라에서도올수도있고그런데그런것을만약에행사를할때우리구예산으로적다면적고많다면많습니다. 1억4,000만원가까이되는데이것을어쨌든서울시에서예산을받아서운영을해야되지나중에,무슨시설이든처음에시설했을때는괜찮은데자꾸노후되면이것도또보수해야됩니다. 그럴때또우리예산들여서할겁니까? 우리중랑구구민이이용을한다고그러면또이해가가요. 그런데그렇지않잖아요,지금. 중랑구민이이용하는건별로없습니다. 물론있기도하지만극히드뭅니다. 그리고무슨대회할때전국이나세계에서다옵니다. 그럴때안전관리라든지여러가지상황이벌어질수있는데어쨌든잘참고하셔서과장님새로되셨으니까다시한번검토하셔서시의원님들하고어쨌든대화를나눠서시에서예산을받아서운영하도록해주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게한번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또한가지,우리중랑구에배드민턴장이지금몇군데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공식적으로다목적체육관두군데가하고있고요,을지역에도있죠. 갑쪽지역은산재돼있습니다,산아래쪽으로. 그게한8개인가가존재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을쪽에는다목적체육관두군데가있고지금여기테크노타운이것도어쨌든5억예산받아서지금…….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거기는사실좀불가능합니다.
김영숙위원
조금불가하다고하죠. 예산을받아갖고왔었는데어쨌든집행을못했는데,제개인적으로봉화산이우리중랑구의큰보물입니다,그렇죠? 또앞으로는중랑천흐르는것도큰보물입니다. 지역에이렇게되어있는데가없습니다,타구사례를보면. 또망우산,용마산,저밑으로가면. 산자락이둘러져있는구가없습니다. 그런데지금봉화산에둘레길이제가알기로는한세군데됩니다. 꼭대기있는데둘레길,중간의둘레길,그밑의둘레길이렇게있습니다. 있는데,그둘레길을저도걸어보면사람들이하도많이다녀서길이다져졌습니다. 다져져서나무들이자랄수있는여건이많이부족합니다. 또사람들이많이다니다보니까여기체육청소년과하고조금틀립니다만나무들이많이없습니다. 많이없고,또지금영안교회뒤에보면다목적체육관이,그쪽에서보면봉화산한중간높이에지금체육관이있습니다. 그런데예전에단체장께서봉화산자락에우후죽순배드민턴장이몇십개가있어서그것을한군데로몰기위해서신내다목적체육관하고묵동다목적체육관을만들어서그분들이운동을할수있게그시설을만들어놨는데,개인적으로보면신내다목적체육관은잘못만들어졌다고저는초선때부터이얘기는했습니다. 왜냐하면그몇십년된,몇백년된나무다잘라내고체육관을거기지금지어서배드민턴하는분들이거기이용을하는데,한번조사를해보십시오. 배드민턴장에몇사람이나거기를이용을하는지. 묵동다목적체육관은도로가에인접해있어서거기는제가알기로는운동하는분들이많다고들었습니다. 그런데그위에있는체육관은많이이용을안한다고합니다. 특히겨울에는거기올라가려면염화칼슘을뿌려야됩니다. 염화칼슘뿌리면그밑으로내려오면그게다어디로갑니까? 우리상수도로내려갑니다,결국은. 우리가또다시먹습니다,그것을. 제가보기에는그체육관은산한테기증하고체육관이밑으로내려왔으면합니다. 왜냐하면지금배드민턴하시는분들이41만중랑구민중에몇분이나거기이용을하겠습니까? 또그게중랑구체육관이아니고서울시체육관이라고해서인근구에있는분들도이용을하는데,제가보기에는그것은산으로다시환원을시켰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체육관은밑으로내려와서,지역에내려와서체육관을이용을하게해야되지일부몇몇사람을위해서,몇십명,몇백명이될지모르지만그들을위해서체육관을거기다지어놓고겨울이면염화칼슘뿌려가면서거기다니게하고,그것은제가보기에는먼장래를봐도그건잘못됐다고보입니다. 그나무하나심어서그나무가자라서우리한테그늘역할을해주고바람역할을해주고정화역할을하려면우리세대에도다안됩니다,안큽니다,그나무. 가감없이그걸잘라서체육관을만들어놓으면밑에서한번보십시오,어떻게생겼나. 참안타깜습니다. 물론배드민턴하는분들을위해서거기다지어놓았다고하지만본위원이보기에는그건아주잘못됐다고보입니다. 하루빨리그게내려와서은근밑에다가주택가근처나아니면그들이접할수있는,접근하기좋은그런체육관을만들어줬으면좋겠고또한다른체육도지금예를들어서축구나족구나아니면인라인장이나이런데는어디한군데접근할수있는데되어있거든요. 그런데유독배드민턴장은이상하게거기산꼭대기에다그렇게지어놨더라고요. 저는그거볼때마다이지역에서태어나서그런지너무안타깝습니다,그체육관은. 진짜보기싫습니다,아무리봐도. 그것은장기적으로어쨌든검토를하셔서어떤대안이좋은지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집행조서52쪽에아까우리이병우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부분,가상현실스포츠실설치지원사업이,이사업이지금처음시행되는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올해.
은하
나은하위원
어디면동이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네군데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군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네군데가지금다설치가됐나요,시설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저희는사업비를바로교부했습니다. 그런데학교측에서는3월달에개학을하면서공사를해줬으면좋겠는데선생님들께서바쁘시기도하고그런지이게자꾸지연이되고있어서요,저희도전화로,아니면또현장을나가서체크는하고있습니다. 신속하게이루어지기를저희가말씀은드리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왜냐하면제가사진으로만봤는데요,제가봤을때는요즘아이들이운동부족이라서굉장히좋아보이기는했었어요. 그런데과연이게현실적으로학생들한테도움이많이되는지또과장님께서판단하셨을때어떠셨는지궁금해서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도사실궁금해서이번방학중에는이것을해주셨으면,저희가가서그런것을봐야또내년에,이걸좀확대를해보고싶은부분중에한부분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어디,어디학교죠,지금?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묵동초등학교하고망우초등학교,신목초등학교그다음에면동초등학교이렇게네군데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안그래도초등학교에이런시설들이있으면학생들한테는많이도움이될것같아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도학교측에약간이야기하셔서일찍좀설치할수있도록저희한테좀도움이돼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런부분은또학교교장선생님이거의많이,관심이많아야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행정실장하고.
은하
나은하위원
행정실장님하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교장선생님이맞아야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신경쓰기싫으면또하기싫어하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가장우려되는건연말까지가는건데요,그렇게안되도록저희가신경을쓰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좀,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가장빨리오픈할곳은아직어딘지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면동초등학교를저희가예상을하고있는데요.
은하
나은하위원
맨먼저오픈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약몇월쯤되실것같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저희가지금계속이야기하고있고요,그진행되는사항에대해서는별도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한번가보고싶어가지고,오픈이되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저도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미숙위원
저는과장님,자료요청만좀하겠습니다. 청소년건강지원아까그사업에요,자격은어떻게되고집행내역을좀알려주시고,실제로조사한인원수가있는지거기에대한세부내역좀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언제부터해드릴까요?
김미숙위원
작년.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작년부터지금까지요?
김미숙위원
18년도부터지금까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병우위원
저도자료요청도하고,팩트체크를하나해야될게생겨가지고요,제가체크를해놨었는데김미숙위원님이기억을환기시켜주셔서. 결산서131쪽한번보실게요. 성과지표에보면운영생활체육교실수가목표가16,실적이21해서달성률이131%라고돼있어요. 이게왜목표가16이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당시에요?
이병우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사실강사료를지원해주면서생활체육교실을개설을했는데요.
이병우위원
2018년도예산서에생활체육교실몇개가됐는지체크좀해주세요. 제가확인해보니까20개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20개입니다.
이병우위원
20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목표가몇개입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21개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요,아니요. 예산서에20개라고잡혔으면목표가20개가돼야지왜목표가16개가되냐는말이에요,제얘기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예산서에요?
이병우위원
2018년예산서에20개로돼있어요,60만원곱하기20개곱하기12개월해서. 그러면목표가16개가아니고20개가돼야맞는것아니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건잘못됐습니다,명백하게.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체육청소년과달성률중에가장높은게,그래서팩트체크를제가해드리는건데요,131%라고되어있는게,이게지금잘못된거면다른것도다지금팩트체크를해야될필요성이생겨버리는거예요. 제가지금이거딱눈에들어와서말씀드리는건데,일단우선자료요청을제가해야될게생활체육교실기타보상금,그리고사무관리비집행상세내역을우리위원회에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인공암벽장부분은제가누누이강조하고있습니다만저는이건행정사무감사때얘기하는게적절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안드리고있었는데,하여튼저는지난상임위예산심사때도그렇고,특위때도마찬가지지만인공암벽장부분은올해까지만분명히이형태로예산을드린다고저는말씀을드렸고요,저는올해연말에있는예산심사에서는반드시작년에못했던것을관철시킬수있도록동료위원님들설득할겁니다. 우리체육청소년과에서비상한각오를가지고서울시를설득하시든지아니면어쩌면내년에정말문닫을수있습니다. 분명히말씀드립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52쪽에보면눈썰매장은혹시올해개장할수있는그런계획이있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게지금부지를사용을하려고했는데지금보상문제가걸려있어서이부분은저희가확답을드리기가좀어렵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그냥한번궁금해서. 왜냐하면작년에눈썰매장개장을안했더니아이들이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뭐라고답을못하겠더라고요. 그냥‘없어,그냥없어졌어.’그냥그랬습니다. ‘없어졌어.’뭐방법이,‘없어졌어.’그냥그랬어요. 어쨌든어디한군데좀만들어놓으면아이들이잠깐이라도몇달동안이라도좀즐겁게지낼텐데한번궁금해서,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올해그렇지않아도재작년에눈썰매장이인기가있다고해서부지를여러군데는사실다녀봤습니다. 청장님도‘올해어린이들이즐겁게겨울방학동안에놀수있는장소를한번물색해봐라.’해서지금검토중에는있습니다. 검토가되면보고토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저도개인적으로단체장한테건의를했습니다. 그랬더니좋다고얘기를하셔서,그런데혹시또우리담당과장님께서계획이있나하고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체육청소년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56,57쪽,결산서47쪽,134,135쪽까지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집행잔액조서에서는별로질문드릴게없고요,결산서134쪽잠깐보시겠습니다. 정책목표란목표하고실적이숫자하나안틀리고다똑같고요,달성률이다100%입니다. 이거제가자료를좀요청해야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인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를즉시해서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왜제가자료를요청드리냐면요,목표하고실적이지금숫자가다같아요. 이건목표가잘못됐거나아니면실적이잘못됐거나,저는이런자료는현실적으로나오기힘들다고생각을하거든요,어떻게생각하시는지?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저희민원부서다보니까요,민원건수가측정이사실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어떤아이템을위해서는저희가목표량을어느정도달성하기위해서측정은당연히해야되겠지만일단접수된것에대해서처리를다하고자,예를들어서접수를했지만처리를할수가없는건도있거든요. 99%라는것은예를들어서유기한민원같은경우는연계가잘안된다거나,
이병우위원
아니,99%도없어요,다100%고요. 이것은어떤경우냐면목표를달성하면더이상의실적을쌓지않았다라는얘기밖에안되는거예요,이자료는. 그래서제가이자료를좀요청을하는겁니다. 이게과연현실적으로가능한지일단자료를보고제가나중에행감때한번이부분에대해서는추가로질문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저는자료요청만좀하겠습니다. 통합콜센터운영을지금하고있잖아요. 돈이지금예산과집행액이있는데저는뭐가궁금하냐면다산콜로민원을신청하는수가어느정도되는지아니면직접저희구청으로민원이어느정도들어오는건지좀비교분석을해보고싶거든요. 그래서지금건바이건으로지금서울시에다산콜로가면지금지급이되고있는거죠,비용이?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
김미숙위원
건바이건으로? 그래서그내용을직접받는수하고다산콜로접수되는민원수하고좀비교좀해주시고요,부서별로분류해서민원이어떻게들어오는지그내역서좀저한테자료좀부탁드립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인숙입니다. 김미숙위원님자료요청에하루빨리해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구청의어떤얼굴이나마찬가지인우리민원여권과늘대민봉사이렇게하시느라고일선에서수고많으십니다. 그리고이번에장미축제에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민원여권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행정국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4차회의는6월5일10시에개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