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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6-04

이윤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승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항만경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승겸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일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등 17건을 심의하고 내일부터 6월 7일까지 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평택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먼저 항만경제전략국 소관으로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평택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평택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안부 및 경기도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가맹점 등록절차 변경, 운영협의회 구성 및 전자상품권 유통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평택시가 발행하는 평택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상품권의 발행,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할인과 상품권의 환전 수수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 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맹점의 준수사항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상품권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가맹점 등록대상 확대 및 축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하기 위한 평택사랑상품권 운영 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안 제24조까지는 종이상품권의 유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안 제28조까지는 전자상품권의 유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종이상품권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2조에서는 상품권 수수료 또는 할인금액의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유승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율

최원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율입니다.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의안번호 제8-194호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승영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표준 조례안 내용을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현행 조례에서 분리 정비되는 사항과 본 조례안에서 신설되는 조문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경제전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평택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안부 및 경기도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해서 운영협의회 구성 및 전자상품권 유통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2018년 2월 제정된 조례에는 전자상품권 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청소년 기본소득을 카드형으로 지급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모바일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시에서도 조례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평택사랑상품권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전자상품권을 유통함으로써 앞으로 상품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항만경제전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영 의원님과 항만경제전략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개인은 월 30만 원까지 라고 돼 있는데 굳이 30만 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의원

현재 상품권이 평상시에는 6%, 추석이나 설, 특별히 이번에 50만 시민 행사 기념으로 해서 하고, 어버이날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 10% 할인행사를 했었거든요. 이게 할인이 되는 사항이고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인당 구매액이 클 경우에는 부정 부분도 있고, 나머지 부분 차액은 시 예산으로...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지금은 예산이 나오기는 하니까, 예산으로 보충이 되는 거기 때문에 1인당 한도를 적절하게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거냐. 일부 시군에서는 50만 원 한도인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평택시는 시작할 때부터 30만 원인 거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을 해야 하지만 현재 제안 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개인들이 다량 구매를 해서 몰아가질 수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런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네요?
승영

유승영의원

네.
해금

이해금위원

더 많이 하시면, 한 50만 원 정도 하시면 그나마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승영

유승영의원

현재 평택시에서 상품권에 대한 명칭을 공모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흥은 시흥 나름대로 ‘시루’인가 이렇게 있고, 각 지자체마다 상품권에 대한 고유이름이 있거든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평택시도 이름을 공모해서 시민들 참여 속에 공모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름이 확정되면 또 부분 개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이런 사안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는 검토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지금 발행된 지는 얼마 안됐는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판매가 됐나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저희 연간 판매 목표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소득 문제하고 출산부모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도 지역화폐로 발행이 되고 있어서 되는데 지금 유승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역화폐임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이란 이름이 붙다보니까 아직 일반인들이...
해금

이해금위원

홍보가 덜 된 거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그런 부분에서 홍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변경을 위한 공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금액도 아직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성과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분석해 보고 다른 시·군의 사례도 반영을 해서 증액이 필요하면 또 검토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아직까지는 30만 원 이상 구매하는 개인들이 없겠네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없습니다. 그리고 월 30만 원인데 개인별로 하니까 가족이 할 때는 상당한 액수가 되거든요. 월 30만 원이면 개인으로는 웬만한 소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30만 원이면 적정선이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어차피 평택사랑 상품권이 발행된 지는 얼마 안됐지만 사실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은 하고 있어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유인물로도 하고 있고, 플래카드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은 2명을 고용해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우선 가맹점 업종이 다양하게 분포가 돼야 활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열심히 신경 쓰셔서 많이 팔 수 있게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개인인 경우에 30만 원이 한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법인인 경우에도 문구가 나와 있는데 법인인 경우에도 구매할 수 있습니까, 법인? ‘법인이나 가맹점인 경우 여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법인이란 문구가 있어서, 법인·단체에서 한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승영

유승영의원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구매할 때는 구매한도를 정하지 않는 대신 할인은 일체 적용하지 않는 거죠.

김승겸위원장

법인은 구매 한도가 없습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네, 없고요. 대신 법인은 할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동숙

김동숙위원

조례안 3페이지 제4조 2항에 보면 종이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고 전자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데 기간에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뭔가요?
승영

유승영의원

우리가 말하는 종이상품권은 흔히 현찰 돈이죠. 그런데 전자상품권은 카드나 앱이거든요. 그래서 카드 같은 경우는 훼손도 한 면 이렇게 되면, 또 앱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너무 길게 잡아버리면.... 종이상품권은 갖고 다니면서 쓰기도 하면서 보관도 되고 하지만 이 부분은 그런 면에서는 더 기간이 좀....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3년으로 같이 일치시키는 게 운영할 때 더 편하지 않아요? 굳이 5년씩이나 길게 기간을 둘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냐 하면 오랫동안 보관하면 훼손돼 가지고 써먹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종이상품권은 특히 더 훼손이 빠른 건데. 전자상품권은 오히려 오래 둬도 훼손이 안 돼. 그렇잖아요?
승영

유승영의원

어떤 분이 그것을 모르고서 만약에 집에 놔뒀다. 몇 년 후에 발견되면, 예를 들어서 3년으로 해 놓으면 3년 후에는 갖다 줘도 효력이 없어지니까 가급적이면 기간을 주는 거죠. 원래 시작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동숙

김동숙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이유는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것을 묵혀 놓고 오랜 만에 쓰고 그러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기를 일정하게 같이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안 하는 거거든요. 조정할 계획 은 없어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지난 번 본회의 때 의원님께서 7분 발언도 하시고 했는데요. 우선 아직 초기단계기도 하고, 그래서 이대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지금 갑자기 도입된지 한 5개월 밖에 안됐는데 5년에서 또 3년으로 바꿔버리면 기존의 상품권을 사용하셨던 분들하고도 혼선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우선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1~2년 지난 후에 성과분석을 해서 그때 반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전자상품권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신규로 제안 하신 것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일치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전자상품권은 1회 발행할 때 금액이 있습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30만 원으로?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김승겸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모바일상품권시스템 운영비가 1.9%, 한 1억 3,3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근거가 뭡니까? 1.9% 적지 않은 금액이, 1억이 넘어가는 돈이 시스템 운영비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1억 3,300만 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계가 됐는지..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실제가 아니고 추계를 한 건데 운영비가 1.9%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차별로 했을 때 그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운영비를 어디 업체라든가 통신사에 주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전자상품권을 만들면 업체를 정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모바일은 아니더라도 지류도 역시 수수료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 앱개발이라든지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가맹점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 줘야 하고.
승남

김승남위원

물론 이것 시행한지가 한 5개월 가까이 되고 어제 임시회 때 이윤하 운영위원장께서도, 우리 평택 전체 경제 볼륨에 비해서는 평택사랑상품권이 취지는 좋았지만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매년 10억 6,000만 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물론 당해연도에서 벌써 부정적으로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지만 비용대비, 우리시 예산에 대한 지출대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저도 어제 프로테이지를 보고 약간 회의적이고 놀랐었는데 지금 초반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통계는 어떤 자료를 얼마만큼 포함시켜서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윤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 취지, 경제적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 지역상품권 발행이 되게 된 이유는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우선은 우리 지역 자체의 경제를 우리 손으로 활성화시켜 보자는 취지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나 크고 작고의 문제보다는 그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진행을 하면서 또 다른 시군의 우수한 사례라든지 도입 제도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지류만 발행을 했지만 앞으로 카드와 모바일도 병행해서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젊은 층에는 모바일이 더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더 활용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우려가 돼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고 싶은데 지금 매년 5차년도까지 일률적으로 10억 5,980만 원씩 이렇게 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시 예산이 추계가 돼 있는데요. 우리가 평시에는 6%, 설·추석 명절 대비에는 10% 해가지고 할인을 해서 판매한다고 돼 있고, 8억 원이라는 판매 보상금은 6%와 10%의 중간지점인 8%로 아마 계산을 해서 이렇게 보상금이 나간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번 구정에 팔아보니까 평시에 6%보다는 설·추석명절 대비해서 10% 짜리를 아마 선호하고 그때 상품권이 많이 팔리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8억 원이 아니고 또 비용추계가 늘어날 수 있는데 구정에 한 번 겪어보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에 대폭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이번에 50만 돌파 기념, 할인판매를 했더니 그때도 그 시기에 대폭 증가는 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할인판매 보상금은 8%가 아니고 최하 9% 이상 잡아야 해요. 한 1억 원이 더 늘어난다고 보는데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이번 1월 구정 때 한 번 했고, 이번 5월에 가정의 달을 한 번 했고, 이번 50만 돌파 기념을 한 번 했고, 앞으로 추석 때 한 번 더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본예산 편성 때 쯤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대략적 분석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보상금 예산이 줄어들어도 시원치 않은데 매번, 이게 늘어나면 또 추경까지 세울 여지도 있나요? 보상금 예산이 없으면 추경도 또 세울 수 있을 거고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8억 원이 아닌 9억 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여지가 있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하여튼 평시에 6%는 잘 구매를 안 하죠?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많이는 안합니다. 1월에 10% 할인 때 전체 구매된 것이 12억 원 정도 되고, 2월에는 5억 8,000만 원, 3월에는 2억 6,000만 원.
승남

김승남위원

이것 많이 안 하면, 평시에 6%인데 이것 아는 사람들은 굳이 뭐 팔리지도 않는 것을 추석·설 명절 이럴 때나 사지 누가 사겠습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면 아예 이것 전체 10%로 일률적으로 할 그럴 계획은 없어요?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되면 너무 예산으로 메워주는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승남

김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승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보면 추석이나 설 명절에 구매금액의 10% 범위의 할인판매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설하고 추석 때 당일부터 시행이 돼요, 아니면 D 마이너스 며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카운트가 잡히나요?
득헌

이득헌일자리창출과장

기준일은 설이 시작되면 연휴 휴일이기 때문에 구매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일 역으로 해가지고 한 달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것을 전혀 모르니까. 다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이 예를 들면 10월 1일이다 그러면 9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이런 식이네요? 한 달 전부터 10%씩...
득헌

이득헌일자리경제과장

홍보 리후렛에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많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전혀 저희들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현수막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부착물 식으로 라도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전혀 모르고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으로만 봐서는 설하고 추석명절 당일에만 이게 판매가 되는 줄 알고...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질문 을 드린 거고 어쨌든 전 한 달.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병배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각 지방자치단체 의 특성에 맞게끔 안 하면 좀, 그 성과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처음 만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획기적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킨 한 대안 으로 우리가 모범사례를 삼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40%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 4% 정도가 매출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확한 백데이터가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전문가들 얘기로는 어떤 재벌들의 독과점과 대항을 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현재로써는 이 지역상품권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이 만든 물건을 쓸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지만. 그래서 이 상품권이 우리 평택지역 경제에 돌았을 경우에 지금은 아직 효과가 미비한 것 같지만 2~3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한 제도로써 자리매김 되리라고 저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엊그저께 우리 이윤하 위원장님께서 얘기할 때는 활성화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한동안 가맹점 모집할 때 직원들 할당량 줬더니 볼멘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왜 이런 것까지 공무원들 시키느냐.’고 엄청난, 속된말로 뒷다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제도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당분간은 혼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모바일 쪽으로 하는 것도 처음이니까 빨리 제도화 시켜서 힘드시겠지만 제도가 빨리 정착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당부드릴 말씀은 이것을 판매하는 곳이 아마 농협일 겁니다. 일단 농협 직원들도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주셔야 해요. 1인당 30만 원 이상 못 팔게끔 돼 있잖아요. 꼭 본인이 와야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안면상 ‘야, 내 가족이야.’ 주민등록 가져오면 지금 그냥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리 팔든 어쨌든 팔면 되는데 이게 할인하는, 쉽게 얘기해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속된말로 깡하는 데로 활용이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수거할 때 수거하는 은행 측에서도 볼 때 일련번호가 한꺼번에 다 들어와요. 30장 60장 짜리가 한꺼번에 다 들어와요. 이것은 100% 정상적으로 거래돼서 쓴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지금은 아직 좀 이르지만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일정금액 이상은 매출서류를 뒤에다 붙인다든지 그래 가지고서 제도적인 보완을 하셔야 할 거예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 팔아주기만 하는 것도 감사한 건데... 어차피 지금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농협 측에 절대로 1인당 30만 원 외에는 본인 아니면 못 팔게끔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것 회수하는 것을 제가 몇몇 농협에 가서 보니까 일련번호로 다 들어와요, 다. 예를 들어서 30장, 60장 다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은 100% 깡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약간의 부작용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가 뒤로 물러서거나 그러지는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맹점의 경우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떨 때 그 원칙을 지킬 것이며, 가맹점 같은 경우에 할인율을 적용해주면 환전 수수료도 또 2중으로 혜택을 받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해서 문구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있어요? 구성은 아직 안된 거죠?
득헌

이득헌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없어서, 이 조례를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김승겸위원장

아, 전에는 없었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김승겸위원장

협의회는 빠르게 구성돼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논의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가맹점 같은 경우에 문구가 좀 확실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재를 한다면 그분이 가맹점에 가입하신 분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보완이 필요하면 저희가 규칙 을 만들든지...

김승겸위원장

제 얘기는 이 조례 할 때 문구를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여기서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면 저희가 시행 규칙 을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평택사랑상품권을 들어 보이며) 이게 흔히 많이 보시는 상품권인데, 우리가 갖고 다니면서 아직 홍보가 안됐거든요. 우리 이병배 의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평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다가 이 방안이 굉장히 유용했다는 사례가 있고, 성남시 이재명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한 정책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반응이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산후조리비라든가 청년수당은 이걸로 가고 있는 거고. 저는 우리 집행부도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하고 의원님들이 당연히 활성화 에 대해서, 평택사랑 상품권에 대한 애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립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안을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맹점이라든지 판매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다양화 할 노력을 또 검토하고 있고요. 또 초과발행이라든지 비정상거래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희가 6월 20일 경에는 이것에 관련된 전문가 초청 토론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의 취지대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 평택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어서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윤하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하 의원입니다. 평택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에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대규모 점포와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해 2010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위원회 구성 및 개최실적이 전무하여 위원회 관리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자 이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윤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율

최원율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195호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윤하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과 대규모 점포와 중소 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고자 2010. 12. 31. 제정되었으나, 제정이후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하므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경제전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 제정 운영돼 왔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우리 시를 포함해서 17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실제 위원회 구성이나 개최 실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당초 제정 법률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라는 강제규정이 2017년 10월 31일 일부 개정되면서 ‘둘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으로 바뀐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조례를 폐지 후에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평택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시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관련조항을 삽입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항만경제전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 의원님과 항만경제전략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의 폐지를 하시려고 하는 것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형성이 안돼서 폐지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실제로 현재까지 유통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었을 경우 지난번에 이마트라든지, 현재 스타필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된 사례는 경기도 내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이것은 유명무실한 위원회이고 또한 이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분쟁 조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없더라도 분쟁이 상호 협의에 의해서 원만하게 조정이 돼 왔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를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혹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임의규정을 하나 나중에 개정안 을 상정 할까 하는...
해금

이해금위원

거기다가 집어넣는다고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일원화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요. 지금 경기도 31개 지역 중 17개에서 조례가 발표돼 있는데 그 17개 지역에서도 쓴 적이 한 번도 없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데 우리가 50만 명을 넘었잖아요. 그러다보면 커다란 상가 뭐 이런 형성이 많이 될텐데 굳이, 그때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이 조례는 굳이 유명무실한 조례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폐지를 하고 저희가 다른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된 조례에 이런 유사한 위원회를 넣어서 또 조정기간도 법보다 짧게 조정하고 해서 실효성 있는 위원회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더 나은 조례를 그 속에다 삽입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굳이 이게 없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국장님이 50만 시민이 생겼을 때에 대비도 했다는 얘기네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현재 50만 명이 넘는 부천, 성남, 수원 이런 데도 이런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실적은 전혀 없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평택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동숙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평택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택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여성기업의 확인방법과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여성기업 자금지원 우대, 여성기업 생산제품 구매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과 여성기업과 여성 경제인 명부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여성기업 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여성경제인 단체활동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동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율

최원율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196호 김동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 지원함으로써 경제 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여성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여성기업의 육성과 활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또한 여성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조례의 실효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경제전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김동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현재 경기도 내 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여성기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번에 이런 조례를 반영해서 앞으로 평택시 관내에 소재하는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지원근거 마련과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구매활동, 기술력 향상, 판로개척 등 적극적인 우대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항만경제전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과 항만경제전략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미연

곽미연위원

곽미연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시면 여성기업이 평택시 관내에 몇 개나 있나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숫자로는 224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상당히 많네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 중에 제조업이 78개사가 있고요. 건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인 경우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원을 해주게 되면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저희가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우대해서 지원하고 있었던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여성기업인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우리 시에서 같이 하고 있는 시책은 우수기업인상 선정한다든지, 컨설팅 마케팅 이런 쪽에 지원해 준다는 것, 여성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 해준다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 특별하게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이런 조례가 마련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도 편성하고 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면 여성기업에 대한 어떤 우대가 좀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시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미연

곽미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연말에 보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여성기업인 그것을 하던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문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 회원으로 가입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여기 조례규정에 보시면 여성기업인의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기업을 말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여성들의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신제품 개발, 신기술 도입 이런 것을 또 시에서도 홍보를 해서 가르쳐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갖고 계신가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이 활동하는 시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것을 활용할 텐데, 저도 한 번 해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하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조례가 형성된다면, 타지에서 보면 진짜 여성기업들이 요즈음에는 굉장히 일들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결성한 20인 이상’이라고 여기 해놓으셨는데요. 20인 이상 기준은 어디에 맞추신 건가 해서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단체를 구성했을 경우에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김승겸위원장

10인 이상도 단체고 2인 이상도 단체잖아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단체들이 너무 많아지면 단체 간에 알력이 생길 수도 있고...

김승겸위원장

20인 이상이면 적당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김승겸위원장

그리고 6조에 친화적기업이라고 했으면 어떤 기업이 명시가 돼야 하는데 친화적 기업 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결정 나오는 대로 친화적 기업을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친화적 기업이 어떤 기업의 형태를 명시해서 그 기업에 지원을 해줄 것인지 이것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에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시행 규칙 이나 아니면 운영지침을 통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러면 시행이 언제부터 되는 거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이것은 조례가 공포 되면 시행됩니다.

김승겸위원장

공포 가 언제 되는 겁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의회에서 통과되면.

김승겸위원장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시행 규칙 은 언제...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필요한 사항은 바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바로 되는 겁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저희가 만들어서...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동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4.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이병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병배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배 의원입니다.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아무 단서조항 없이 연결도로 폭을 최대한도로 강화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을 보완 수정하여 과도한 허가가능지역 제한 및 이격거리 설정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별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판매사업의 연결도로 관련 ‘16m 이상 도로 및 8m 이상 도로’를 ‘폭 16m 이상 도로 및 폭 8m 이상 도로’로 수정하여 조례 해석을 명확히 하였고, 산업통상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서조항 3가지를 각각 신설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병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율

최원율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234호 이병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병배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지”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중 연결도로 관련사항을 완화하여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조례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충전사업의 연결도로 16m 이상 도로 및 8m 이상 도로 앞에 “폭”자를 추가하여 개정하는 등 그동안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개정안 의 마지막 단서조항인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서 특별히 사업소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내용이 추상적이며, 향후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그 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보호시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경제전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이병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은 LPG 충전시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이드라인보다 과도한 이격거리 설정 등 규제를 정비해서 LPG 충전사업자, 또 시민의 이용편의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과 판매사업, 충전사업자 영업소 설치 시 연결도로 조건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이드라인 단서조항을 추가해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 은 LPG 차량에 대한 일반인 구입 확대 등 규제개혁 정책과 경기도 내 시·군 조례, 또 산업자원부의 가이드라인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 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항만경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 의원님과 항만경제전략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16m면 일반적으로 4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곳에 충전소를 하는 거잖아요? 8m로 줄이게 되면 2차선까지 확대되는 거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평택시는 거의 다가 4차선 도로예요. 2차선 도로는 시골동네나 이렇게 돼서... 굳이 저는 16m를 8m로 줄일 필요가 있을까... 지금 저기까지 개정되는 건가요? 충전소 말고 판매하는 시설, 그것은 4m로 줄이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은 충전소 판매업자들이 2차선 도로 옆에 접해 있는데 4m로 줄여버리면 시골동네까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어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전제는 그렇습니다. 충전소 안전거리에 관련해서 산업자원부의 가이드라인은 8m, 4m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16m, 8m로 2배나 강화를 했던 건데, 이렇게 우리 시처럼 강화를 하고 있는 시·군은 경기도 내에 7개 시·군에 불과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런 안도 이미 7개 시·군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들은 아예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반영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제일 강한 시·군이고요. 저희가 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격하게 LPG 충전소가 늘어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도시지역은 LPG 충전소나 판매업소가 아예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부 규제를 해 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갈 수 있는 지역은 외곽지역인데, 외곽지역은 도로 폭이 좁고 사업자들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이용 시민들도 원거리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다른 시·군보다 완전하게 완화를 시키지는 않지만 절충안으로 소폭 완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LPG 충전소가 많이 모자라나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저희가 추이를 보면 LPG 차량에 대한 일반판매가 허용된 이후로 월 50대 이상씩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LPG가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잖아요. 앞으로 우리 시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수소차나, 전기차 형태로 간다고 보면 지금 LPG 충전소 자체가 그렇게 좋은 시설이 아닌 상태에서 저는 굳이 이것을 한다면 폭을 16m에서 8m로 줄이고, 8m에서 4m로 줄이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제가 보기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충전소 같은 경우 LPG 주유소 말고 사업자들 통을 충전하는 이런 곳들은 사실 4m 폭으로 줄이는 것은 개인적으로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충전사업소는 8m, 영업소는 4m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안 됐던 부분들이 급경사, 급커브, 인도, 자전거도로, 교통섬 여기서 안 됐던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안 됐던 부분들을 8m에서 16m에 접했을 때 허가를 내주겠다는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4m에서 규제했던 것을 접하는 부분이 8m가 되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4m에서 안 됐던 부분을 8m에서 해 주고, 8m에서 안 됐던 부분을 16m에서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종한

이종한위원

반대예요.

김승겸위원장

지금 반대예요?
종한

이종한위원

예. 쉽게 16m에 허가를 내주던 것을 8m까지 내주겠다는 거고요. 지금 보면 가스 통으로 나르는 곳 있잖아요?

김승겸위원장

예, 영업소.
종한

이종한위원

그 영업소를 지금 8m에서만 허가를 내줬었는데, 이것을 4m까지 줄이겠다는 거예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거죠.

김승겸위원장

제 얘기는 4m에서 안 됐던 부분을 급경사나, 교통섬 이런 데서 안 됐던 부분을 8m가 되면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이병배의원

간단해요.

김승겸위원장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병배의원

저는 그 당시에 왜 16m로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당시 했던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상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려하다가 실수로 빠뜨렸다고 하는데 실수로 빠뜨린 건지, 기존 업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빠뜨린 건지 그것은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특정업체에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특정업체가 누구겠습니까? 불특정다수인이에요. 그리고 이게 위험은 항상 공존하고 있죠. 주유소도 이제는 위험시설이 아니라 편의시설이에요. 시골 같은데 웬만한 곳은 LPG 다 쓸 거예요. 그거 판매점 내주는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과도하게 해서 막아놓은 이유가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위험성 얘기하는데 수소충전소, 가스차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얼마 전에 연구소에서 터졌는데 이런 거 허가 어떻게 해 줄 거예요? 과도하게 이렇게 막아놓고 사업하시겠다는 분들 규정에도 없는 규제를 강화시켜서 놔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다 풀어야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 당시 가이드라인이 “8m, 4m를 주면서 최고 2배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그 당시 조례를 만들 때 시의 판단은 LPG 충전소에 대한 우려들이 초기에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미연에 강화를 했던 건데, 지금은 LPG에 대한 인식들도 많이 바뀌었고 또 안전기준도 강화돼서 사실 이것과 관련된 민원은 위험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LPG 차량이 일반인에게도 판매가 되는 것으로 정책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저희가 도시지역이 아닌 외곽지역에서 조차도 LPG 충전소를 설립할 수 없는 이런 제한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서 사업자가 있다면 허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용자들도 편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개정안 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 를 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과거보다 도로사정이 좋아진 거예요. 웬만한 곳 다 4차선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다 16m 아니에요. 거기다가 만약 8m를 4m로 줄여버리면... 요즘은 농로들도 4m예요. 그러면 그런 곳도 쉽게 들어 갈 수 있는데...

이병배의원

여기서 4m라는 것은 판매점, 쉽게 얘기해서 LPG 가스통 판매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니까요. 판매점이 시골까지 막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 그것은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병배의원

그거 쓰는 곳이 다 시골인데 자기 동네 갖다 넣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자꾸 민원의 소지들이... 만약에 동네 한가운데 판매점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병배 부의장 님 말씀은 이게 산자부 가이드라인, 법에 이렇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택시가 유독 강화를 시킨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일부 업체들의 로비인지... 이것은 결국 시민들한테 피해를 준 것이거든요. 편리성을 도모하지 못했고. 법에 있는 사항을 평택시가 2배로 강화시킨 것은 잘못된 사항이죠. 이거 산자부에서 지적됐죠?

이병배의원

지적돼서 시에서 고치려고 하던 건데 늦어서 제가...
동숙

김동숙위원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사항인데 당연히 조례가 잘못됐으면 법대로 고쳐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런 설명을 하셨어야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잘못된 조례는 아닌데 가이드라인 중에서 가장 강한 규제를 저희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한 겁니다. 이게 자기 집 주변에서 바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을 거기에 가서 일부러 해야 하는... 따지고 보면 시민의 불편이 초래된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 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가 반영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안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할 수 있게... 그게 사업성이 돼야 영업점을 내는 거지 사업성이 없으면 업자가 내겠습니까? 절대 안 내죠. 그것은 우리가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 산자부 법에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조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이종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기서도 걸러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여튼 그런 우려가 있어요. 지금도 보면 판매사업자 같은 경우들 시골에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왜? 2차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4m로 낮춰버리면 동네마다 그것도 가만히 있어요? 지역 민원에 제일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으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드린 대로 단서조항을 또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잘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m에 대한 제한들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지금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 같아요. 배고픈데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지금 본격적으로 LPG 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도 맞고, 그래서 그것에 부응해서 차량의 보급이 확대됨으로 충전소가 많이 생겨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민들은 내가 차를 갖고 있어서 충전을 하러갈 때는 김동숙 위원님 말을 따릅니다.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판매하는 곳이 우리 동네에 생긴다면 결사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상황이 이것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로가 검토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검토에 의해서 적절히 보완·수정 같은 것도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의견이 잘 절충돼서... LPG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기도 내에서 7개 시·군만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검토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만 배제할 수도 없는 거고. 한 쪽에서 민원, 한쪽에서 민원 서로 이해하기가 입장차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절충을 잘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안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충을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원안 대로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수정을 좀 하고...

이병배의원

도로 폭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할 것이 없어요.
미연

곽미연위원

아까 입장차이라는 게... 가스 주유를 하는 입장은 동네 시골이든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동네에 판매점이 서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이병배의원

반대도 많이 누그러졌어요.
미연

곽미연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진행해야 될 것 같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저희가 이것을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으면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기회를 좀 드리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충전시설이 무분별하게 생기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던 적합성을 따라야 진행되는 거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입장차이가 서로 분명하게 나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절충이랄 것도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절충을 하셔서 진행을... 뭐든지 과도하게 한꺼번에 확 바꾼다는 것은 참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절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불편한 것은 개선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이 불편한 것은 개선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여러 가지 사항은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앞으로 충전소가 늘어나야 되는 것은 분명한 거고, 사실 현재 굉장히 불편해요. 일부러 가서 넣어야 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병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5.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승인의 건
이어서 평택도시공사 소관 의사일정 제5항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 사장 김재수입니다. 우선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총 사업비 변동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한 자료 표를 보시면 2018년 1월에 세운 기본계획 때 총 사업비가 7,27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조성계획 때 수립된 총 사업비는 5,344억 원으로 1,926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기본계획과 조성계획은 토지조성비 플러스 상부에 민간투자사업자가 실시하는 건축비를 포함한 사업비로써 1,926억 원의 차이는 공공부분에 있어서 토지비, 시와 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비 684억 원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민간건축비를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보완사항이 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축소를 한 차액입니다. 그 다음에 조성계획수립 5,344억 원인데, 평택도시공사가 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평가 용역을 실시해서 받은 사업비는 4,440억 원으로써 그 차이는 89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이는 타당성 평가는 도시공사가 실제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을 뽑는 것으로써 조성계획 때 수립된 상부 건축물이 빠지고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적용배율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적용하는 요율을 적용해서 추정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업비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된 이후에 도에 다시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때는 다시 상부 건축을 포함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부 건축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8,0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사업비 변동내역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사업비 변동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 사업비 변동내역 보고를 마치고, 승인 안건 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시민들께 다양한 체험과 편안한 휴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8년 12월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바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2019년 3월 도시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투자심의 및 이사회 의결 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의회 의결 을 받으려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는 현덕면 권관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20만평 규모입니다. 평택도시공사가 차입금 3,111억 원을 포함한 4,445억 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및 부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본 사업으로 인한 타당성은 전반적으로 보통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평택도시공사는 시의회 의결 이후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원가 인하, 앵커시설 유치, 국비지원 등 사업성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BIX, 브레인시티 등 진행사업의 부채현황과 도시공사의 현금흐름을 면밀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 이 승인될 경우 2019년 12월까지 조성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변경을 완료하고, 2020년 1월부터 보상추진을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부지조성 공사와 분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평택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율

최원율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231호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신규 투자사업 건에 대하여 절차 이행 등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평택도시공사는 본 투자 사업에 참여하고자 2018년 04월 17일부터 12월 26일까지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한 투자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전반적 ";보통”으로 나왔으나,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에서 투자하기로 의결 하였으며,「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1항과 관련하여 100억 원 이상 신규투자 사업의 검토에 따라 본 투자 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 을 득해야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관련 근거조항에 의한 절차 이행은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본 사업에 대한 분야별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개발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기술성의 개발기본계획은 ";보통"; 수준으로, 경제적 타당성은 “미흡”한 수준으로, 재무성 타당성은 전반적으로 볼 때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사업은 평택도시공사에서 삼성전자 등 대기업 입주, 인구증가, 주한미군 이전 등으로 평택시 전반의 여건이 변화하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여가와 관광 공간은 부족한 실정임으로 이에 평택도시공사가 평택호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서해안 관광단지로 개발함으로써 주민 여가선용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결과 경제성, 재무성, 정책성이 전반적 ";보통";으로 검토된 점과 사업의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투자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10살 때 시작된 평택호 얘기가 이제 제가 50이 넘었습니다. 40년이 넘는 동안... 지역 주민들의 불신도 커졌고요. 이번에도 주민들이 “이거 하는 거냐?” 그러는 거예요. 이런 형태라 이번에도 안 하면 완전히 뭐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도로를 하나 건설하면서도 500억 원, 600억 원씩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몇 천 억 원이라는 것이 크다면 크고 많다면 많겠지만 평택에서 어디하나 제대로 쉴 공간이 많지 않고, 놀이공간 제대로 없잖아요. 그런 여가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에서 접근했을 때도 수익성 이런 것보다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40년 동안 계속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이런 것보다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들어가고요. 하나하나 힘을 모아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저희가 설명도 많이 들었지만 자금조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빠른 시일 내 보상과 함께 평택호관광단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 도시공사에서 제안 하신 사항은 토지를 개발해 주는 그 사업비가 지금 4,000억 원이 넘는 거잖아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검토 보고서 요약본 보니까 3페이지에 많은 분야별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부지조성에 4,000억 원 정도를 개발하고 나면 평택도시공사가 관광지에 또 사업을 할 계획은 있는 건지요?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시가 투입한 소리터라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되면 저희가 운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가 「미군기지특별법」에 따라서 625억 원의 국고지원을 약속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평택호관광단지 목적으로 계획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아직 선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사업을 할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은 하실 계획이죠?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예. 그러면 그 사업도 완공된 후에 시행자인 저희가 아마 운영하게 될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게 평택시 역사를 새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아까 이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살 때부터 했던 사업인데 이번 기회에 도시공사가 멋지게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 해 주신다면 책임지고 평택호관광단지가 평택의 명물이 되도록 개발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종한 위원님이 많이 클 때까지 이게 보류가 됐는데 관광산업이 우리 평택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과 평택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2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6. 평택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먼저, 환경농정국 소관으로 이해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이해금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상정 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해금 의원입니다.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환경정책위원회 심의 항목에 환경오염 감시활동 및 사고예방을 위한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 제5항 제5호에서는 환경정책위원회 심의사항에 환경오염 감시활동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1조와 안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3조와 안 4조에서는 협의회 지원방법 및 정산과 지속가능 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일부 협의회에 수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 협의회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해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율

최원율전문위원

45쪽 의안번호 제8-197호 이해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6쪽 의안번호 제8-198호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해금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평택시 환경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 환경보존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자 “환경오염 감시활동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활동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6쪽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하여 민간 환경단체인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감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 및 내용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으로부터 2건의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진성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신철 환경농정국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5월 31일부터 6월 16일까지 휴가를 신청하였기에 금번 정례회는 부득이 국 주무과장인 제가 국장을 대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국장이 부재중이더라도 의회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은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환경오염 감시 및 사고예방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적합한 단체를 지정하여 환경보존 감시활 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과 위탁사무 추진에 있어서 그동안은 법률의 포괄적인 조항에 근거하여 지원하여 왔으나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원의 방법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건의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금 의원님과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십시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동숙

김동숙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현재 20년 됐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회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150명 내외입니다. 한 1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동안에 운영비 같은 것 계속 지원해주셨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20년간 계속 지원이 쭉 돼왔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까지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작년 기준으로 보면 2억 원 정도고요. 평균 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주기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5페이지 비용추계에 보면, 이게 기존에 해준 사업비 포함돼서 이렇게 한다는 소리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근거대로 그대로 지원...
동숙

김동숙위원

새로운 사업비가 아니고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명문화시켜서 조례로 해서 해주시는 거고 더 이상 시비가 증액되는 일은 없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알았습니다.
해금

이해금의원

제가 추가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평택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20년 동안 운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지원금도 나갔는데 평택시만 조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예, 알았어요.

김승겸위원장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비용추계 산출내역에 보면 사무국 인건비(국장, 간사 )해서 매달 517만 3,000원, 이것도 20년간 지속돼 왔던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인건비는 기존에는 물가상승률 때문에 계속 공무원 인건비대로 반영된 거고요. 그전에는 금액이 더 적다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씩 증액이 됐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사무국장과 간사 를 517만 원으로 합해 놨는데 국장은 얼마고 간사 는 배분이 어떻게 됩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한 500만 원 중에 5분의 3정도가 국장 인건비고 5분의 2 정도가 간사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한 300만 원 좀 넘고 간사 가 한 2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게 상여금, 나중에 성과급 이런 것도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거의 없고요. 상여금은 저희가 공무원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사무국장은 누구입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오민정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된지 한 5~6년 됐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공무원 출신입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공무원 출신은 아닙니다. 민간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다 사무국장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다음에 사업비를 보면 분과사업비, 시책사업비, 각종 행사비 이렇게 해서 3개 분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각종 행사비 1식으로 돼 있는 5,642만 원은 어떤 용도의 행사입니까? 몇 월에 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5월에 환경일 축제를 합니다. 원래 환경일은 6월 5일인데 저희가 날씨 관계로 해서 5월에 환경일 축제를 하는데 약 3,500만 원 정도가 환경축제를 하고 나머지 행사는 금년에 20주년이 돼서 20주년 행사에 관련된 별도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관련된 예산이 약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올해 20주년 행사를 했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기존에는 1년에 한 3,600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승남

김승남위원

이게 추경입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본예산 에 거의 다 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미 기 잡혀있단 얘기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승남

김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승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해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8. 평택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어서 환경농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의안번호 8-224호 평택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9월 평택에코센터 가동에 대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및 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정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제명을 ‘설치촉진’에서 ‘설치·운영’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향후 에코센터에 반입될 대상 폐기물을 구체화하고 사 회기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및 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 및 주민지원 기금을 장례비용, 학자금, 냉·난방비로 지원하는 등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율

최원율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224호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정책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2019년 9월 가동예정인 평택에코센터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주민 편익시설의 관리 및 운영기준 마련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폐기물 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관리 및 운영기준 마련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폐기물 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사 회기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운영권을 명시하는 등 위·수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는 등 평택에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부분과 조례의 체계 및 내용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고덕신도시 내 첨단 친환경폐기물 처리시설인 평택에코센터는 SRF 열병합발전 시설로써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어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니 만큼 폐기물 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와 감시활동 활성화를 위해 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8항 평택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미연

곽미연위원

6쪽을 보시면 3장 제6조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대상 폐기물은 광역화 협의에 따라 평택시 및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우선하되,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여유 용량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도 반입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광역화 협의라는 내용은 국비 지원조건에 따라서 환경부... 국비를 받는 조건에서 안성시와 광역화하기로 조건을 제시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성시 폐기물이 한 18% 정도 들어올 예정인데, 지금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인구대비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상발생량에 못 미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여유용량이 생길 경우에는 인근 시군에 협의해서 가능성만 열어둔 거지 구체적으로 어디 오산을 받겠다, 화성을 받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여유가 생길 때 그 유휴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놓은 사항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일단은 지금 여유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모르는데 사업자의 추산에 의하면 지금 많이 남을 거라고...
미연

곽미연위원

예산 추산해서?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예.
미연

곽미연위원

그럼 안성시 같은 경우도 18%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저하게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시에도 그렇지만?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일단 우리시 게 현저히 발생량이 예측보다 낮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타 시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려는 겁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해금

이해금의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지금 곽미연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 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소비한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오게 되면 무료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돈을 제곱미터당...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무료는 없고요. 당연히 돈을 받아야죠.
해금

이해금위원

그럼 책정금액이 있나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우리 톤당 단가가 있고요. 그것은 협의할 때, 안성시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설부담금도 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유분이 생겨서 다른 시군에서 요청이 있어서 할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금 더 높게 책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의원

그러면 안성시에서는 시설부담금까지 댔으니까 안성은 프로테이지가 좀 싸고...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저희랑 똑같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안성시하고 우리는 똑같이 받고 타지역에서 왔을 때는 조금 더 받는다?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지금 불변가 기준으로 8만 5,000원 가량, 이게 물가를 태우면 한 11만 원 정도 예상하는데요. 안성 평택은 똑같이 그 돈으로 반입을 하는 거고 타 시·군하고는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더 높게 책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금

이해금의원

아직도 미정이라는 얘기죠?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이게 9월부터 가동이 되나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지금 공기상에 준공 예정은 9월 11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연기 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9월 1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오픈하는 것은 9월 11일인데...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3개월 전부터 시험가동이 들어갔고, 지금 음식물 같은 경우는 4월부터 반입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의원

지금 시험 가동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음식물만 시험가동 하고 있고요.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예정대로 하면 7월 초부터 시험가동해서 일부 들어가서 8월부터는 아마 대부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금

이해금의원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가동하는 중에 아직 문제점은 없었나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 다 나름 보완하면서, 시험가동이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보완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잘 보완하셔가지고 9월에 제 기간 내에 오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만약에 쓰레기가 우리가 총 처리량이 남았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주민감시원이 3명 상주하도록 돼 있고요. 그분들하고 저희가 같이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동숙

김동숙위원

이번에 개정안 을 보니까, 16페이지 중간에 3조에 보니까 거기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하수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했죠?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기존 하수슬러지는 하수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수도권 매립지나 민간에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번에 좋은 에코센터가 생기면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다 처리하실 건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그 슬러지를 처리했을 때 나머지 부유물이 남잖아요. 그것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죠? 음식물 폐기물을 다 연소시키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재라고 표현해야 하나? 그것은 별도로 처리를...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슬러지뿐이 아니라 모든 폐기물은 100%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생활쓰레기도 잔재물이 나오고, 잔재물이 발생하는 것은 성상에 따라서 소각대상은 소각하고 매립대상은 매립을 하는 2차 처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차 처리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저희 생활쓰레기나 슬러지 쪽에서 나오는 성상에 따라서 발생한 잔재물 중에 소각, 매립 이렇게 분류해서 2차 처리하는...
동숙

김동숙위원

저는 소각된 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을 지금 묻는 거거든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소각재 같은 경우는 보통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가거나 아니면 저희가 궁극적으로 보면 자체 매립장을 조성해서 경제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여러 가지 검토...
동숙

김동숙위원

그게 환경오염이 안 된다면 비용절감 차원에서는 자체 매립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검토하시고 수도권 매립지가 언제까지 우리 것을 받아줄 계획은 없잖아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양에도 한계가 있고 처리단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자기 발생하는 것은 처리하는 게...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것도 아마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서...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자체 매립시설도 준비가 돼 있나요? 하고 있나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반출이에요? 여기는 매립하는 데는 없고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현재로서는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걸로 계획돼 있죠. 왜냐 하면 저희가 제3매립지에 대한 부담금도 계속 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잔재물은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데 안성하고도 그런 면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성에도 용량은 많지 않지만 자체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대신에 잔재물은 안성으로 간다든지 해서 가격을 절충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협의, 또 우리가 자체로 할 수 있는 것, 크게는 안 하지만 작게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장례비용하고 학자금에 대한 비용이 있잖아요. 에너지시설이라든지 도시가스나 태양광 열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장례비용은 어느 정도 금액이 딱 정해져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돼서, 얼마 정도 장례비용이 지원이 되는지?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주민지원 기금 중에 장례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시행 규칙 이나 이쪽에 (장례)치를 때 상한금액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시에서도 장례비용 외부로 했을 때 지원이 있잖아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고덕 간접영향권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한 겁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학자금하고 장례비용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남

김승남위원

9월 11일 폐기물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된다고 하는데요. 보면 수영장, 찜질방 이것도 다 같이 그때 가동이 가능한 겁니까?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네. 준공 같이 하는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9.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관우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입주민 간의 소통 부족에 따른 이웃관계의 단절과 공동체 활 동의 위축에 대해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교통시설 등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을 무상으로 개방하는 공동주택단지를 지원하여 부족한 주차요건 개선 및 공공부담 해소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사항에 공동전기료 지원을 일반 임대주택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단지 내 주차장 개방단지 지원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범위를 시설물과 공동체 활성화 분야로 분리하고 지원항목을 통합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안 제16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선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담당국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율

최원율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199호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최근까지 공동주택 시설물관리에 중점을 두던 사업을 입주자 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장을 개방한 단지에 대한 지원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16조의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는 연간 지원금이 30억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승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과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선진의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관우 의원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에 치중했던 우리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하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 원안 을 신설하여 와해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 지원하는 것은 공동주택단지의 커뮤니티 증진과 입주민의 갈등해소에 매우 긍정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평택시는 도시 성장에 따라 주차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한 단지에 대한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공공부담을 해소 유도하고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 등에 부족한 주차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의원님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미연

곽미연위원

곽미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평택시에 있는 임대주택은 공동전기료가 모두 다 지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일단은 임대주택을... 가능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일반 임대주택도 공동전기료를 신청하게 되면 심사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일반주택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일반 임대주택.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제8조에 6번을 보시면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3년 동안 받게 돼 있고, 보조금을 다음번에 또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만약에 한 번 선정이 되는 게 3년이 유효기간이 가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리고 3년 뒤에 기존에 받았던 곳이 다시 연장신청도 가능한 거고 새로운 곳이 공동주택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금까지 하드웨어적인 보수성격의 지원금은 3년이라는 경과규정이 있지만 주차장을 일반시민에게 개방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과조항이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 같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3년이란 기간이 특별히 기간에 제한은 없는 거라고 보면 돼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전통시장 주변의 공동주택에서 주차장을 개방했을 경우에...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조건값이 있는 거네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어쨌든 간에 공동주택은 3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청해서 그 조건값에 의해서 승인이 된다면 받을 수 있고 보조금을 받은 후에도 다시 지급연도를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관우의원

보충설명 좀 해드릴게요. 우리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주변에는 주차여건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다보니 주차 1대 면을 만드는데 1억에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북 송탄시장 주변에 시행하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아무 지원도 없이 그냥. 그런데 거기 주변 상가라든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서 오전 8시에서부터 저녁 8시까지 무료로 개방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곳을 주차여건을 제공하는지...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정말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데 단지 전통시장과 상가는 없는데 저 외부에 떨어진 주택이 ‘나도 개방을 해 줄 테니까 지원해 달라.’ 그러면 안 되고, 전통시장이나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아파트는 주차장 이용을 하는데 유용하다.’ 했을 때 그때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이관우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 하면 지금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 그나마 공동주택을 활용해서 전통시장 같은 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시장이 하셨던 것을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국장이 함으로써 30억 원이라는 돈이 쓰여 진다고 하셨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현재까지는 각 공동주택에 금년에 30억 원을 지원하는 거죠.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하는 과정은 있는 건데 현재는 심사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담당국장으로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심사기간 단축이라든지 빨리 지원할 수 있는 시간적 단축은 분명히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이 돈을 안 들이고 부시장님이 그냥 계속하면...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니죠. 상관은 없는데 시간적인 단축 그런 것 정도는 갖고 온다 이거죠. 신청 후에 지급하고 그런 것까지 담당국장으로 하면 약간의 시간단축은 갖고 온다.
해금

이해금위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우리가 50만이 되다 보니 부시장님이 하시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 그렇게 하겠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금액의 변동은 아니고요.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이나 상가 밀집지역이라고 2가지 조건을 내세웠잖아요? 여기 주거지역을 하나 더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여기 시내의 주거지역을 보면 거의 다주차난이 엄청 심해요. 물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면 주변에 사무실도 있고 해서 주차하기가 어려운 지역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을 같이 포함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질문 을 해주셨는데요. 전통시장과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는 상가를 이용하는 시간대에 그런 것을 혜택을 주는 거지 저녁시간 이후에 집에 들어와서 자는 시간까지 해준다면 공동주택을 사는...

김승겸위원장

저녁시간이 아니고요. 8시부터 저녁 8시라고 말씀하셨죠? 그 시간대에 한해서, 대개 상가 뒤쪽에는 주거지역이 같이 형성된 지역이 많이 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상가 밀집지역은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주거지역이 아닌 상가 밀집지역을 위주로 해서 심사를 할 거거든요.

김승겸위원장

근생 위주로 해서 주거지역까지 넓게 포함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한 번 저희가 공동주택 공동체에서도 의견을 받아야 하거든요. 받아서 그런 것은 적극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0. 숙성4리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평택(안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숙성4리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평택(안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안건 에 대하여 PPT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PPT 설명에 앞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25호 오성면 숙성4리 자연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우리시 하수과로부터 오성면 숙성4리 약 4만 8,500㎡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법」제25조에 따라 제안 된 사항입니다. 해당지역은 20여 가구가 거주하는 자연부락으로써 주거 및 영농환경이 취약하여 마을 진입로와 마을 내부도로 2개 노선을 포함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통해 취락여건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아울러, 하수과에서는 숙성4리 인근에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추진 중으로 기피시설 설치에 대한 숙성4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부서 협의는 완료되었으나 농지분야 협의는 경기도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사항으로 현재 협의 진행 중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민의견 청취에 대하여는 금년 5월 17일부터 14일간 완료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계획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로부터 준비된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엔지니어링 소장 소달영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진엔지니어링의 소달영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안중) 도시관리계획 숙성4리 자연취락지구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목적입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오성면 숙성4리 일원으로써 현재는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일부를 포함하여 주거환경 및 영농여건이 취약한 자연취락지구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숙성4리 주민건의 사항입니다. 계획의 범위로는 자연취락지구 신설이 4만 8,472㎡, 도로 2개 노선 6m와 8m 도로, 연장이 총 596m입니다. 추진경위로는 저희가 2019년 4월 20일 평택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사전자문을 받았으며,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 2019년 7월 중에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주변상황입니다. 본 사업지 주변지역으로는 대부분 농경지로 되어 있으며, 동측으로는 교포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업지 아래쪽 하단 남측으로는 평택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성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부문별 계획내용입니다. 신설구간으로 자연취락지구로 4만 8,472㎡입니다. 변경사유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지구 외에서 8m 도로로 350m를 신설하고, 사업지 안에 있는 연결도로로서 6m 도로 246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도로의 신설은 현재 취약한 도로를 개설하여 향후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편입조서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대부분이 대지로 되어 있으며, 대지면적은 총 2만 7,529㎡로 사업지 총면적의 5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외에는 당초에 설정된 계획관리지역이 3만 3,385㎡이며, 일부 농림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1만 5,872㎡로 총 4만 8,472㎡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 지정 검토사항입니다. 본 취락지구는 대부분 취락지구 지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 취락지구 결정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우리 위원회의 결정이 되더라도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또 남아 있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김으로 해서 이 마을에 취락지구 지정하는 것과 또 진입도로 8m 하고 동네안길 도로 6m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숙성4리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평택(안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병배위원

이것 어떻게 보면 일부는 보상차원에서 해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피시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마을주민들하고 원만히 다 협의가 돼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이병배위원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권이 농수산부까지 갔다 와야 하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이병배위원

농수산부하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한 것은 경기도 소관이고요. 취락지역 안에 있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입니다.

이병배위원

일부분은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이 3만 3,000㎡, 농림지역이 1만 5,000㎡인데 그래 봐야 농림지역 속된말로 한 5,000평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취락지역으로 해서 건축행위...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협의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해주려면 더 해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것을 할 때 그 취락지역에 사시는 거기 주택을 위주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가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옆에 있는 농지 그런 것까지 확대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여기 숙성4리만 취락지역이 안 돼 있고요. 주변지역은 다 취락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그러면 모양상 여기 밑으로 좀 해서 직사각형으로 해서 위에까지 만들어가지고 모양 좀...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경지정리 된 논은 저희가 가급적 뺐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래도 한 번 얼러봐야죠. 그렇게 해서 해주는 김에 여기 좀 하게끔 둬야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왜냐 하면 주민들하고 농지소유자하고 또 틀리고 그러니까...

이병배위원

농지 소유자는 취락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데, 당연히 내 자산가치가 높아지면 땡큐지 이것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주민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외주농지예요, 이게 또? 그러니까 남 좋은 일 시키는 것밖에 안 되겠네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제가 도시주택국으로 오기 전에 하수과장으로 있을 때인데 아주 주민들이...

이병배위원

거기는 또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일단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다 오케이 하신 거라 별 문제 없는 거다. 이것만 해 드리면 별 문제 없는 거라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오성하수처리장 지역민원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제 팀장님 설명하시는데, 이제 하수처리장 거의 다 지은 건가요? 한 1년 동안 계속 민원 제기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어쨌든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혐오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준비들이 돼있어야지 울면 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해주고 하다보면 이게 잘못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도 때로는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 시가 앞으로도 이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또 신설할, 도시의 확산에 따라서 또 해야 합니다. 계획도 하고 있고 해서 공공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항도 지난 번 의회 회기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과에서도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조례로써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말 그대로 잘못돼서 가만히 있으면 안 해주고 울면 해주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거든요. 철저히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김승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숙성4리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평택(안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1. 평택〔팽성〕도시관리계획 [하수도5: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팽성〕도시관리계획 [하수도5: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8-226호 안건 인 평택〔팽성〕도시관리계획 [하수도5: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아산시에서 운영 중인 둔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하수처리를 위해 우리시 일부지역을 포함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에 따라 아산시로부터 입안 요청된 사항입니다. 본 안건 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 금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에서 준비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평택〔팽성〕도시관리계획 [하수도5: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병배위원

이런 경우가 평택시에 있었어요? 남의 동네 것 우리 동네에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평택에 있었어요? 처음이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는 처음이고요. 거기 부분이 옛날에 경지정리 하기 전에 평택시 땅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전부 생활권은 둔포인데 땅만 지금 평택이 경계해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사유지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니죠. 지금 아산시가 다 구입해서 아산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아산시가 샀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이병배위원

경계만 우리로 들어와 있지 아산시가 협의매수해서 땅을 사가지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산시에서 전에 다 매입한 땅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테클 걸 일이 없는 것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사전에 제가 있을 때 협의가 있었습니다. 하수과 있을 때 협의가 와 가지고 일단은 바로 인근에 노성1리와 2리가 있습니다. 2리가 가장 가깝고 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일단 개최해라.’ ‘아무래도 1㎞ 반경에 있으니까 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라.’ 해가지고 설명회는 개최해서 어떤 주민들 반발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아까 이종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숙성리는 울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혜택을, 이것도 별 건 아니지만 그런 예란 말이에요.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이병배위원

비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반경 1㎞ 이내에 계신 분들은 아무 소리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거고 여기서는 우니까 취락지구로 바꿔주고. 여기서는 바꿔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하수과에서 건의해 가지고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여기는 다 취락지로 돼 있어요.

이병배위원

돼 있어서 여기는 인센티브 줄 게 없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다 돼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은 저희 시 땅이지만 모든 생활권은 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평택시 경계에 남의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이게 처음인 것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니죠. 원래 있는 건데 확장을 좀 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 경계선으로 들어와서 밀고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 평택시 행정구역이 미치는 곳에 밀고 들어오는 것은 처음 아닙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우리 평택시민이 그래도 충청도하고 다르게 선진시민인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이병배위원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테클을 걸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전례가 없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차후라도 이런 게 있으면, 물론 당연히 협조할 것은 해야겠죠.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저희가 혜택을 보는 건 뭐예요? 노성리나 이쪽에 처리를 해준다든가...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무래도 거기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니까 노성2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돼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노성리 같은 데는 하수처리시설이 돼 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 노성리는 팽성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팽성으로 들어가도록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둔포 같은 경우에 땅도 많을 텐데 굳이 왜 우리 시 경계를 넘어서 들어오게 되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한 필지인데 한 필지 내에 일부분이 평택시 행정구역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천이거든요. 하천에 경계된 것이 아니라.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이번에 잘 해주면, 저희도 또 그런 경우가 생길 것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무래도 협조를 잘 해서, 다른 분야가 저희도 또 요구할 게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런 사례도 얘기를 해야죠.
종한

이종한위원

아직도 지역민원은 없는 상태입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김승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팽성〕도시관리계획 [하수도5: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2. 평택시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8-227호 안건 평택시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4년에 제정하였으나 2010년 공사 완료 공고 및 환지처분을 공고하여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 폐지 시 부칙 에 종전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및 집행잔액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두어 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율

최원율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227호 평택시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주택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4년 11월 01일 제정하였으나, 2010년 06월 30일 공사완료 공고, 2010년 07월 20일 환지처분 공고되어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여기 사업 끝나고 나서 남의 돈이 우리 평택시에 귀속된 겁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현재 특별회계 용이구역 조례 폐지 전에는 정기예금에 되어있고요. 폐지됨과 동시에 경과규정을 둬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저희가 합니다.

이병배위원

여기 민간개발사업 지구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여기는 시에서 한 겁니다.

이병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특별회계로 귀속되면 이 금액이 어디에 쓰일 것 같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서 지금 회계 운영 중이고 기금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나온 대상 액이 약 303억 원 정도 되거든요. 특별회계로 귀속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도 많거든요. 그런 재원도 쓰고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3. 세교1구역 주택재발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세교1구역 주택재발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8-228호 안건 인 세교1구역 주택 재개 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10년 이상 장기 지체된 세교1구역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이 2018년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기존 용적률 250%에서 300%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입안 내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있어 금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계획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로부터 준비된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디엠엔지니어링 이윤재 이사 안녕하십니까? 평택세교1구역 주택 재개 발정비계획 변경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교1구역 정비계획은 2008년 5월 최초 정비계획을 고시 받고 같은 해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여 2015년 9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분양에 대한 우려로 시공사가 이탈하면서 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하게 되어 표류하던 중 2018년 하반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공모하여 국토부로 부터 대상지를 최종 선정 받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생보부동산신탁”과 “요진건설산업”을 선정하고 금번 정비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와 같이 용적률 완화로 얻은 세대수의 증가분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취약계층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안 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기존 용적률의 20%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 받아 정비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중앙초등학교 북서측으로 면적은 6만 7,746㎡입니다. 다음은 관련 부서 등과 협의된 주요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람기간에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관련 부서 주요 의견 중 도시계획과 의견으로 용적률에 따른 기반시설용량 등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하라는 의견과 경관심의를 이행하라는 협의 의견에 대하여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교통행정과의 의견으로는, 어린이공원의 지하주차장 조성은 권고사항으로 미반영 조치계획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계획이 확정되는 사업시행 인가 시 교통영향평가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반시설의 용량을 검토한 결과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녹지, 주차장, 도로 등 모두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용적률은 당초 250%에서 임대주택 공급으로 완화 받아 300%로 상향하였으며, 최고 높이는 당초 28층 이하에서 32층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과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공급주택은 모두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결정사항은 변경 없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반시설 용량 검토 시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어 금회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용적률 250%를 공공지원 임대주택공급에 따른 완화 용적률을 적용하여 300%로 상향하였고, 건축물 층고 역시 당초 28층 이하에서 32층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세대수와 건축계획은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 시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기반시설 검토결과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어 금회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결정 사항으로 금회 변경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나면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확정되어질 것입니다. 이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를 받아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후 주민이주, 철거, 공사착공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교1구역 주택 재개 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산과 산을 넘어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짜 온갖 고비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세부적인 것은 실무적인 절차를 밟아서 가면 되는 거고, 이제 협의 부서에서 큰 이견은 없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국토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든 입법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각 협의기관에서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해서 혼란이 오지 않게 주무계장님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 이상한 소리하면 조합 측에서는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넘어지면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다시 다 얘기를 해서 잘 협의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아직도 2~3군데 심의를 거쳐야 될 제도적인 장치는 남아 있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경관심의하고, 도시계획심의니까요.

이병배위원

이번에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것도 갈 수 있게끔 최대한 협조해 줘서 빨리 가게끔 해 줘야지 동네사람들 다 죽겠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공공지원 임대 공모에 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법 취지나 우리 시의 공공지원 임대가 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2종으로 300% 가는 겁니다.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주무 주사님도 오시고 주무 계장님들, 평택시에서 이게 처음이죠? 1호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이병배위원

자긍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재생과 1호 작품인 것 같은데 멋있게 해 보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병배위원

물론 아직도 지역주민들 중에서 일부는 반대하고 계시는데 어느 사업지구든 100% 찬성하는 곳은 없습니다. 아직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극히 일부분은 반대하고 계시지만 어차피 대세는 사업이 결정된 거니까... 우리가 조합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가급적 빨리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거예요. 가급적 행정절차를 빨리 밟아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게끔 우리 시에서 도와주세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착공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일단 이주를 먼저 하셔야 되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2팀장

1년 반 정도요.

김승겸위원장

보상은 얼마나 되어있어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2팀장

보상은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난 이후에 돼야 할 사항입니다. 2021년 6월정도 돼야 보상이 진행됩니다.

김승겸위원장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제 사업 자체가 가는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심이나 이런 것은 다 상쇄가 된 거고, 어차피 행정지원으로 빨리 가는데 아까도 부의장 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시간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이 뒷받침을 해서 빨리 가도록 돕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여기가 세대수가 얼마나 돼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공급 계획 세대수가 1,500세대 정도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주민 동의 율이 얼마나 돼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2팀장

당초에 2/3이상 동의 가 돼서 2008년도 5월 달에 정비구역이 최초 지정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총 몇 세대 정도였는데...
영길

주영길도시재생2팀장

현재 조합원이 267명이고요. 청산대상자가 100명입니다. 그래서 367명이 전체 세대구성원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서 200세대 이상...
영길

주영길도시재생2팀장

267세대는 분양을 받은 조합원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나머지 동의 안 하신 분들은 잘 해결되는 거예요?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2팀장

그것은 이미 조합설립 인가가 되면서 끝난 부분이고요. 조합원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빨리 분양하고 최종 준공까지 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입니다. 저도 저번에 이거 민원을 받아서 그때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해결됐다니 다행이고요. 공급할 때 평택에 계신 분 우선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가구는 청산대상으로 보상받고 나가는 거고, 나머지 267가구는 거기 분양을 받고. 공공지원 임대가 많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된 것은 평택시 거주로 우선가고 이제 확대돼서 나가야죠.
해금

이해금위원

조건이 청약 우선순위 그건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무주택...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 얘기는 아직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
해금

이해금위원

아직 할 단계가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분양가도 아직 모르는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임대주택으로 가는 거거든요.
해금

이해금위원

임대는 하는데 지금 임대주택이 서민주택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임대주택이 서민주택이 아니에요. 지금 보증금이 16평짜리 같은 경우 4,000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월세가 들어가니 결론은 지금 평택의 아파트가 임대주택이기는 한데 서민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번에 공공지원 임대로 당선된 것이 일반임대하고 좀 틀린 차원입니다. 지금 LH에서도 일반 개인주택을 사서 싸게 임대로 주잖아요. 아마 그런 수준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가격이 그 수준하고 비슷하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교1구역 주택 재개 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4. 평택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15. 평택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이윤하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상정 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하 의원입니다. 평택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노점상을 하다 철거 및 정비되어 타 업종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 기금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1995년 5월 10일에 제정되었으나 제정 이후 단기융자에 대한 선호도가 부족 및 신청 건수가 없어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자진 철거한 영세 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고자 1995년 5월 10일 제정되었으나 시대적·사회적 제반여건이 변함에 따라 운영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례에 근거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실적이 거의 전무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윤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율

최원율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200호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201호 평택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윤하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노점상 자진철거 및 정비를 목적으로 전업 희망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나 조례 제정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단기 융자에 대한 선호도 부족과 최근 10년 이내에 융자금 신청자가 전무하여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2쪽, 평택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용이 없는 노점상 중 전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을 통해 저리로 알선해 주고 금리 중 일부를 우리 시가 보전해 주고자 제정되었으나, 「평택시 영세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조례」폐지와 함께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2건의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용희입니다. 의안번호 8-200호 평택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1995년 제정 이후 신청 건수가 전무하며 세금 및 임차료 납부가 없는 노점행위에서 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저조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5개 시·군이 이 조례를 폐지하였고 존치중인 6개 시·군 또한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 폐지에 따른 대책으로 전업노점 발생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신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하며, 향후 조례가 필요하면 제정 및 내부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의안번호 8-201호 또한 상기 조례와 관련된 조례로써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건의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지금 폐지조례안이잖아요. 영세사업자가 노점상으로 했다가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사실적으로 면목 상 지원이지 그분들 대출이 안 돼요. 시에서 보증을 서주고 하는 대출을 했어야지 이분들이 신청을 해 보면 신용이 안 돼서 다 반려당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옆집이 메르스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신청을 했더니 장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신용이 안 돼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장사하고 있는 사람도 그런 데 더군다나 노점상들 신용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보완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향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쪽으로 안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사항은 어느 노점상도 다 동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조례는 발표해 놓고 정작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 그분들 자격이 미달되다보니 지원이 안 된 거지 분명히 이분들도 신청을 해 봤을 거라고요. 대상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상은 있었는데 그분들 신용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된 거예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 한 번도 신청하신 분도 없고, 저희도 활용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일단 전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옛날에 한 번 해 봤더니 안 되더라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거죠. 그분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해 봤는데 시에서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해도 정작 내 신용도가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작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책을 마련해 준다고 하면 시에서 보증을 서서 뭔가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폐지하는 것은 찬성이고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하여간 향후에 필요하게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곽미연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가지잖아요. 하나는 영세노점상 전업을 했을 때 자금이고, 또 하나는 노점상 생업자금 이 2가지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영세노점상이 전업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금도 안 내고 있고 다 현금 수령이고 카드도 안 되고 하는데 이것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있는 조례라도 소용이 없는 거니까 폐지는 당연한 것 같고요. 그리고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이것이 폐지가 되더라도 다음번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조례가 발표될 것 같아요. 지금 이해금 위원님 말씀대로 있기는 있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거나, 홍보가 잘 안 돼서 모른다거나, 심사과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렇게 노점상을 할 정도면 물론 노점상 중에서 갑부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대다수가 어려워서 노점상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사과정이 까다롭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때로는 또 홍보가 안 돼 있어서 몰라서 한 건도 신청이 안 될 수 있다 것에도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는 지금은 조례가 폐지되지만 나중에라도 필요에 의해서 계획이 될 때 그때는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본인이 질병을 앓고 있다든가 어떤 상황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에 관련해서는 조금 포괄적으로 신청을 했을 때 받아줄 수 있는... 평택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일부 감안을 하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하게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윤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16. 평택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의안번호 제8-229호 평택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 내용이 「도로법시행령」 제8~제15조, 제56조, 제62조~제67조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특별히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도로관리가 문제가 없으며, 도로폭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규정도 없이 조례가 운영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 30개 시·군중 8개 시·군이 폐지하였고, 여타 시·군도 폐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율

최원율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229호 평택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도로법시행령」에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의 위임 규정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등 혼선을 초래하여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뒤늦게나마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이것은 1995년도 최초 제정이 됐지만, 그 당시에 법령이 있었는데도 중앙부처에서 준칙으로 내려줘서 제정이 됐던 것 같고요. 위임 규정도 명확히 없습니다. 제안 설명 드렸듯이 없이도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것을 진작 하셨어야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이병배위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심의위원회에 이거 맡으려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심의위원회는 그대로 운영됩니다.

이병배위원

이것을 없앤다면서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라, 시행령에도 근거 규정들이 그대로 있는데 조례에 위임도 없는데 중복돼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행 위원들은 「도로법시행령」에 따라서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선임이나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심의위원회를 법령에 꼭 하게끔 되어있어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법령에 보면 위원회 심의대상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것을 아예 없애지는 못하는 거고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어떤 뜻인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서면심의 하던 것도 지금 서면심의가 아닌 본 심의를 거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논의도 하고 있고, 좀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심의위원회가 얼마에 한 번씩 열려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서면심의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한 것은 급한 대로 진행을 합니다.

이병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한 번 심의를 놓치면 3개월 뒤에 심의 받아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평택시에 심의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불합리하잖아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하고요.

이병배위원

이것이 규제 개혁 대상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서면심의를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현실적으로 우리 공직자가 바쁜데 서면심의 만들어서...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켜봐 주십시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진짜 이것부터 뜯어고쳐야 돼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1년 4번 한 번 놓치면 3개월 늘어지는 거고, 또 한 번 놓치면 반년이 후딱 가는 건데.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중이 있다면 당연히 신청 위주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경중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진짜예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이병배위원

“나중에 3개월 뒤에 봅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제가 도로관리 심의위원이거든요. 한 번 들어가 봤는데 제가 봐도 필요한 것 같아요. 도로에 지하매설물, 굴착 이런 것이 복잡하더라고요. 국장님도 저하고 회의를 한 번 했었는데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없어진다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시행령에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 몇 가지나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거기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지 추진은 되는데 여기서 결정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보완사항 이런 것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관계 부서들이 자기 시설물 보호차원이나 아니면 사업 시기에 중복 관계를 주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김승겸위원장

없어지는 줄 알고 걱정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웃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7. 평택시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지도정책과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도정책과장 이영욱입니다. 의안번호 제8-230호 평택시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내 각종 과학영농시설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과학영농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 도시농업인을 포함하여 과학영농시설의 사용 수혜자를 확대하였으며, 제2조 제1항 시설에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강화로 또한, 안 제2조 기존 과학영농시설 중 폐기된 시설을 삭제하고 신설된 시설 신규 추가와 변경된 시설 현황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 및 변경된 시설 현황은 제2조 제1항 제2호 BM활성수 생산시설, 제8호 치즈가공체험실, 제9호 초유은행, 제14호 농업인교육 강의실, 제15호 자연테마식물원, 제16호 농기계임대사업장, 제17호 농촌문화체험관, 제18호 천연염색전시관, 제19호 직원 및 교육생 식당입니다. 명칭변경 시설로는 제2조 제1항 제6호 농업환경분석실, 제7호 안정성분석실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3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지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율

최원율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230호 평택시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지도정책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촌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 제1항 제2호의 지역특화사업시험포 등 4개 시설은 폐기하고, 제2조 제1항 제2호의 BM활성수 생산시설 등 9개 시설은 신설되었으며, 제2조 제1항 제6호의 농업환경분석실 등 2개 시설은 명칭을 변경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도면이 이게 뭡니까? 뭘 그려서 오신 거예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별표1호 과학영농시설 항목별로 1번 새기술실증시범포라고 해서 저희들이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유리온실하고 양액온실시설, 그다음에 뒤쪽에 과수원 이렇게 표시를 쉽게 이해하시게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도면상 보면 주1) 지하 1층에서 쭉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연필로 찍찍 쓰셔서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해 놓은 것은 뭡니까?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별지의 1, 2, 3, 4를 쉽게 표시한 겁니다.

이병배위원

여기 1번 쓴 것이 주1)이고, 부)1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지도기획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배치도는 저희 건물에 있는 전체적인 건물도면의 명칭을 나타낸 건데요. 이것이 평택시 과학영농시설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5페이지에 보면 별지1에 평택시 과학영농시설 기준 1번부터 20번까지를 도면으로 이해를 돕고자 드린 겁니다.

이병배위원

초록색으로 1번하고 동그라미 쳐놓은 것이 1번 새기술실증시범포 유리온실 이거고, 2번 써놓은 것이 BM활성수 생산시설 플랜트 공급실이라는 얘기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동 웃음

이병배위원

과장님, 저희가 웃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다음번에는 사진하고 해서 준비를 잘 해 오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과장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만 이렇게 표시해서 오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김승겸위원장

과장님, 이것 좀 나중에 보기 좋게 해서 보충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봐서는 헷갈려요.

이병배위원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자고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벼농사가 평택 농업의 70% 이상 주를 이루고 있는데, 보니까 시범포 이런 것이 멀리 있고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꼭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생태원 생기면서도 저도 그 생각을 못했었는데 생태원 부지 안에 시범포도 수용이 돼버린 것 아니에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여기에 꽃도 필요하지만 벼나 이런 작물을 보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외가 돼서, 사실 거기가 없어지면 그 옆에 땅을 매입해서라도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그래서 생태원 안에 약 2,700㎡의 논을 2개로 만들어서 하나는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유색벼나 이런 것을 심어서 할 수 있게 했고요. 또 거기에 저희들이 각종 병해충하고, 예찰하는 예찰포가 있습니다. 그게 고덕면 동고리에 있는데 그 시설을 올 가을에 옮겨와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생태원 안에서 논에서 각종 병해충을 예찰할 예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찰도 중요한데, 저도 농업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품종 비교도 유용했었거든요. 농업인들이 모든 품종을 다 생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시범포들을 보면서 위도 조절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할 때 같이 좀...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게 왜 없어진 거예요?
종한

이종한위원

생태원 때문에 수용됐어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옆에 대체로 만들어줬어야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지금은 진입로를 보면 왼쪽은 농민회관이 들어서고, 오른쪽에 그게 있었는데 그때는 약 45종의 볍씨를 구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태원 안에 있는 거기에 각종 색깔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도 하고, 품종별로 비교 전시포를 많은 수량은 하지 못하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주로 하는 품종하고, 앞으로 개발되는 품종하고 볼거리차원에서라도 할 예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사실 농업기술센터 본업이 농업기술에 대한 전수 아니에요. 생태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성도 있지만 너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전체적으로 봐도 시설도 평택 농업의 70% 이상이 수도작이라고 하면 거기에 비해서 시설이 시범포까지 없어진다고 하면 본업이 없어져버리는 거잖아요. 유색벼도 사실 대중화될 수밖에 없는 품종들이잖아요. 보는 것에 대한 의미는 좋을지 모르지만 농업인들이 와서 시범포나 이런 것이 없어지면 기술센터를 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기가 생태원이 돼버리고 시민들의 공간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는 공간이라 그런 것들에 대한 참조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에 할 때 유색벼보다 어떻게 보면 시범포 형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것 좀 참조해 주세요.

이병배위원

미안합니다.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소장님이 안 오셨는데 얘기하지만 내년에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진짜 하실 거예요? 먼젓번에 생태원에 가 봤는데 가축사 있잖아요? 하기 싫은 것 그냥 억지로 해서 도대체 그게 뭡니까? 7대 때 양쪽 의원들이 하라고 했던 건데 그것을 가축사라고 해 놓은 겁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다 걷어내라고 하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제가 보기에 거기 임대 온 조류들 스트레스 받아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얘기 들어보니까 업자가 아주 죽으려고 해요. 가서 협의를 좀 해 보세요.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해 놓으셨겠지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말고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6시 3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이해금 위원 등 8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액화석유가스의 허가기준 중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 사업소가 위치하는 경우”를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경우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서 특별히 사업소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그 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보호시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숙성4리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평택(안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팽성) 도시관리계획(하수도5: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교1구역 주택 재개 발사업 정비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6월 7일까지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및 승인이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

16시 43분 산회